황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도 '95년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177페이지 사회복지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총예산은 61억2,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9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복지사업비가 25억7,400만원, 일반사회복지가 5,500만원, 그중에 사회복지비에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99만원입니다. 사회과 관서당경비가 1,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원, 재료비가 60만원, 202국내여비가 489만원, 203특수활동비가 424만원, 사회과장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보상금이 24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1,6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장애자복지입니다. 보상금이 576만8천원, 민간경상보조가 620만원입니다. 생활보호부분에 9억9,900만원입니다. 먼저 보상금은 5,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가 7억7,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388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4천만원이고 영세민특별 회계에 전출하는 전출금이 1억원입니다. 저속득자녀장학금 적립금이 2천만원, 부랑인보호에 있어서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보상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구료비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가정복지부분입니다. 가정복지 총액은 15억1,800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26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일반운영비가 869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0만원, 국내여비가 311만1천원, 특수활동비가 352만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보상금이 194만5천원, 186페이지 노인건강진단비가 451만6천원, 보상금이 2척5,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대한노인회에 600만원 정액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80만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2억5,800만원입니다. 보상금이 2,598만6천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구료비가 5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8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4,994만8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는 부녀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당이 705만원입니다. 재료비가 3백만원, 보상금은 350만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모자보호입니다. 먼저 보상금이 218만4천원이고 다음은 청소년복지 부분입니다. 총예산이 6,096만7천원입니다. 먼저 자연권수련의집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6만7천원, 일반수용비가 6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55만6천원입니다. 연료비도 자연권수련의집인데 198만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자연권수련의집에 사용되는 것인데 188만원입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57만6천원으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781만5천원, 출연금으로 청소년자립 지원금 출연금이 452만원, 민간경상보조가 818만9천원, 다음페이지에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원과 부수된 시설로 농업용수로도 쓰고 청소년수련원 심신단련하는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도수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2,967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4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 양여금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입니다. 총예산이 28억8천만원입니다. 먼저 보건관리에 봉급이 6억5,1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상여금이 3억1,400만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6,548만원, 199페이지 맨상단에 있는 휴일근무수당 168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1억6천만원입니다. 20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653만7천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2,249만4천원입니다. 202페이지에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이 753만5천원, 피복비가 79만4천원, 보건소관서당경비가 7,243만원입니다. 연료비가 7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726만2천원, 205페이지에 차량. 선박비가 685만2천원, 재료비가 3,773만9천원, 206페이지에 기타운영비가 3억5백만원입니다. 209페이지 국내여비가 6,800만원, 특수활동비가 2,836만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복리후생비가 3억2,700만원, 보상금이 1,538만원, 구료비가 120만원, 민간위탁금이 2백만원, 자산취득비가 4,460만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 보건소운영지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이 653만7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백만원, 민간위탁금이 3,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으로 일반수용비가 420만원, 기타운영비가 615만원입니다. 보상금이 1,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혈당구입비에 60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재료비에 70만원, 국내여비에 360만원, 의학관리부분에 있어서 재료비가 88만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총예산은 6억3,800만원입니다. 비정규직보수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108만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334만8천원입니다. 218페이지에 환경보호과에 관서당경비가 1,2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75만원, 재료비가 693만8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587만6천원이고 220페이지 특수활동비가 460만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보상금이 793만원입니다. 시설비 오수처리장 개보수비가 2억5,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오수처리장 찻집관로공사로 성산하고 시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432만원입니다. 공해방지 총예산액은 3억1,700만원입니다. 222페이지 수용비가 180만원, 장비유지비가 60만원, 재료비가 931만5천원,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종합오수처리장 설계비가 1,098만원입니다. 종합오수처리장 시설에 2억8,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리비가 216만원입니다. 소음측정 기록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로 총예산액이 6억6,600만원입니다. 22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7,426만9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대한 예산입니다. 225페이지에 수용비가 7,26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붕투 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 공공요금에 604만원, 피복비가 52만원입니다. 연료비가 128만8천원, 장비유지비가 20만원, 재료비가 1,200만원입니다. 재활용제가 종량제와 병행해서 재활용 분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어야하기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80만원, 연금지급금이 6,700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설계비가 503만원입니다. 소각장시설비가 9,40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9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부분으로 총예산이 3억3,300만원입니다. 229페이지에 환경위생사업소 직원에 대한 봉급으로 8,726만8천원, 상여금이 4,218만원, 초과근무수당이 751만1천원입니다. 230페이지 정액수당이 3,140만원, 231페이지 수용비가 12만원, 공공요금이 3,123만8천원, 피복비가 65만7천원, 232페이지 환경위생사업소 관서당경비가 1,174만8천원, 연료비가 6백만원, 장비유지비가 2,500만원, 재료비가 4,266만원, 특수활동비가 324만원, 복리후생비가 4,126만7천원, 환경위생사업소 자산취득비에 난로 구입비 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비 세출예산분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종국입니다. 182페이지에 민간이전비에 7억7천만원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작년대배해서 6,357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및 거택보호까지 959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다는것이 거택보호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줄어드는 양을 줄여야한다는 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영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료비입니다. 기준이 959인으로 94년도에 비해서 기준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지금 연말까지의 11월중의 95년 거택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해서 아직 기준설정이 안되어서 인원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중앙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일정비율에 의해서 정하다보니까 작년에는 1029명이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959인으로 조정을 한것이고 수혜단가는 줄지않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인구를 줄이다보니까 이렇게 6,3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얘기죠?

거택보호가 매년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94년도 같은경우에는 12월달되면 1년분을 집행을 하고도 5천만원정도가 남게됩니다. 그러면 보조조정을해서 월동대책비로 재배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보사부의 구료비운영을 해왔기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간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구료를 하는데는 중앙단위에서 조정을 해주기때문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묻는것은 200여명씩이나 감액을해서 과연 홍천군관내 거택보호혜택을 보고있는 분들이 노약자나 어린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양반들이 1년동안 200명이 줄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 의탁하고 사는데 이것을 작년대비해서 6,300만원씩 감을 한다면 과연 생활이 되겠나 생각해봅니다.

수혜의 차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교육시설 설치에대해서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5천만원돈을 세웠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이나 종교시설에대한 교육시설사업은 없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자체의 신규사업은 아닌데 금년도에 는 이와 유사한 사업은 없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나는점은 예년도에 없던것을 올해 처음으로 세우셨는데 물론 국도비보조가 있다고해서 하는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종교시설, 학교시설이 있어서 물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오수처리장이 되겠죠. 2억5,498만원중에서 오수처리장 개보수 화촌, 서석해서 2,200만원이 내려왔고 밑에 오수처리장 차진관로공사하고 성산, 시동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그리고 상오안 쓰레기 매립장 시설 지구정비해서 25평 회관신축으로 3천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장 개보수는 기 설치되어있는 오수처리장을 보수하는 것이고 차집관로공사는 먼저 저희가 95년 주요사업계획 업무보고때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꼭 해야할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하는것 까지 하면 6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기존 설치했던 오수처리장이 오수를 끌어들이는 관로가 약60% 정도밖에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은 되어있지만 관로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그 시설을 해야만 오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걸러내는 거죠. 하수도를 묻어서 오수처리장으로 연결시켜주는 차집관로는 화촌 시동하고 남면 성산에 우선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기설치된것은 2-3년내로 마무리를 해야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서석하고 화촌은 지은 지가 얼마안되는데 개보수를 합니까?

오수처리장 개보수는 지난해 강원도 환경부분감사를 하는데 당초 설계할때 규정된 시설을 다 넣었어야하는데 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 시설을 보완하도록 지시가 왔기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공사를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관신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다아시면서 질의를 하신것같은데 상오안지구에 저희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수년차에있기때문에 잘 아실것입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는곳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을 그 지역에 넣으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것이 좋지않겠나 합니다. 그라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세가지입니다. 세가지인데 여기 두가지만 나와있고 하나는 마을안길 포장해 달라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나오겠습니다. 회관하고 거기에 오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급수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상수도용 관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 요원을 줄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표지판제작등... 그정도로 우리하천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측정하는 요원 따로있고 감시하는 요원 따로있고 이중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강 수질의 오염도가 심각하느냐 하는 정도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홍천읍을 중심으로 상류지역은 오염이 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홍천시내에서 나가는 생활하수가 들어가면서 부터 2급수 내지 3급수로 되어있습니다. 2급수 이하가되면 물고기가 살지못하기 때문에 연봉다리밑에서 체크할때는 2급수 이하로 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하류로 내려가면서 자연정화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홍천읍을 중심으로 하류로 북방면 소매곡리와 굴지리까지는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천감시요원이 읍면별로 청원경찰이 1명씩있는데 한사람 가지고는 넓은 강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하는것은 하천 관리로 바로 투입하는것이 아니고 상수도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수도 수원지로 되어있는 하천을 관리하는것으로 되어있고 환경분야의 공익근무로 하는것은 환경시설을 관리하는것으로 하천관리를 말합니다. 36명이 상수도하고 환경시설분야 하천을 감시합니다만 환경분야가 주로 분뇨처리장, 오수처리장같은 것에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근무할계획이고 급여문제는 군인 현역병하고 같은 수준의 봉급을 주게 됩니다. 상병과 병장의 수준인데 공익근무 요원 자체를 인건비가 안들어가기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부는 안하고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천감시 요원은 필요없지않습니까?

황영철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근무인원이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근무재개가 되는것이 아니고 현역병 입영하는것하고 같은 때입니다. 월별로 인력수급이 되기때문에 이사람들을 적기에 공급하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만 된다면 산림분야 경우는 산불방지 요원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천감시요원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미확정 상태기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년에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하천감시 요원은 월급을 주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다음회의시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89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같습니다. 시설운영에 1개소를 지원해주는 것을 설명해주시고 보육시설운영비 보조가 1개소에 6억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개소에 7억4,300만원이 나갑니다. 잘 맞지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문제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도 설명해주세요.

부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자세하게 알아서 추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218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관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맑은물 보존시책 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홍보가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홍보용 스티커도 있고 책자, 방류규표시판 설치, 처리장 수질측정 지점, 세차 경고문제작, 명예지도관 홍보물제작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22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재활용 수거 마대구입이 있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해놨는데 여기에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반상회 회보에도 몇줄넣어주고 홍보테이프도 민방위교육때나 영농교육때 잠깐씩 돌려주거나 환경에 따르는 카렌다나 요즘은 1회용을 못쓰게하는데 나무젓가락이나 요지같은것이 잔밥에 들어가서 짐승에게 가면 위험하기때문에 못쓰게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분류되어서 음식물찌꺼기통 같은것은 있어야하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225페이지 쓰레기종량제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달력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하면 1년내내 경각심을 주거나 쓰레기 종량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알수있는데 그사항은 금년도 예비비에서 환경보호과에 홍보용전단, 그리고 각가정에 들어가는 환경달력 제작비, 안내팜프렛이 연내에 제작되어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에 대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있고 물론 반회보에도 몇 개월째 계속 게재를 하고있도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각종 시책교육에 쓰레기종량제하고 환경보전에관한 것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환경보전분야가 군민들한테 금방 피부에 닿지않기때문에 인식이 확산되지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이고 산간벽지 지역이 많기때문에 환경에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시급한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냐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반상회가 5년전만해도 꽤 되었는데 이제는 반상회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농촌에서부터 반상회가 활성화되어서 점차 발전해서 도시반상회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도시반상회는 2-3년전까지만 해도 잘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실례로 저희반은 월 모여서 1만원씩 계를 붓듯이 하니까 빠지는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월 25일날 하는데 반상회보가 제때에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유통과정에서 잘못되고 또 면사무소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반장이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가 내무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차제에 활성화 될 수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