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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기만 의원 발언

제32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1994-12-10

엄기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덕

이상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 순서는 가정복지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가정복지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10. 가정복지과장 지 창 희
상덕

이상덕위원장

보고에 앞서 수감에 참석하신 소관 계장님들께서는 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완비하셔서 감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별 신청 및 추진현황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보육시설 6개소와 노인복지 중에 노령수당과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들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노인교통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3억 5,846만 5,000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었고, '94년도에 확정액은 2억 8,38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학비 6명에 따른 것과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지원하는 해당 가족이 6세대이며, 소년소녀가장은 23세대가 되겠으며, 저소득 모자가정은 109만 4,000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는 국비, 도비 합쳐서 6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중에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보충급식비, 교통비 등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액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뢰 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두건으로써 영월읍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으로 총 5,400만원과 하동면에서 공설묘지 관리비로 지급된 57만 2,000원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강원도 영월군지부 1개소로써 연 600만원이 지원되며, 이것은 사무국장 봉급과 여직원 1명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보육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연1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는 11월에서 12월 개최하며 그 위원이 실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보육단가 책정이라든가, 법정 저소득아동 입소 관계,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문제를 협의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개최한 회의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도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연1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7등급 이하에 대해서 대상자 심의를 하거나 모자세대의 연간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협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한 회의록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시범공설묘지 조성으로써 도비 1억원을 보조받았는데 늦게 받았습니다만, 사업추진상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및 식비지급 운영입니다. 총 11차 건강진단을 실시한 인원은 423명입니다. 이 중에 69명은 도립의료원에서 2차 검진을 재실시 했으며, 흔히 우리가 노인성 질환으로 여기는 고혈압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2차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고, 2차에서 필요한 안질환이라든가, 심리질환 등 이러한 진단을 요하는 것만 2차 건강진단에 69명을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노인건강에 대한 부문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실시자에 대한 급식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423명이고, 급식한 인원은 427명으로써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식사를 조금 더하신 분도 있고, 여기에 따른 보조하는 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차이가 나며, 하동, 북면, 남면, 쌍용은 영월가든에서 중식을 드렸고, 상동, 중동은 상동읍 맛나식당에서 중식을 대접해 드렸고, 서면, 주천, 수주는 미정식당에서 중식을 급식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으로써 운영비는 경로당 별로 월 2만원이 지급되고 난방비는 연 12만 5,000원이 지급되어 1개 경로당당 운영비로 연 36만 5,000원이 지급되며, 자료 중에 비고란에 등록한 날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이 경로당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명단 및 지원현황입니다. 본 군에서는 총 23세대 52명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되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급과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통비 등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활보호법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있으며,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등으로 지원이 되고 본 군에서는 초등학생 15명과 중등학생이 21명, 고등학생이 8명 등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설묘지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산 253번지 일대로 추진하고 있는 면적이 약 12만평이며, 총 46필지로 사유지가 38필지, 국산림청이 4필지, 미복구가 4필지입니다. 총 예산현황은 25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94년에 추진할 사항으로는 현재 토지 21필지와 지작물 44건에 대해서 1억 6,914만 6,950원이 12월 중에 지급될 것이며, 2차 보상도 계속 추진하면서 6,985만 2,000원이 토지매입비로 보상되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95년도에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본 군에서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설묘지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허가내역과 운영비 보조 및 운영실태입니다. 본 군에서는 어린이 집이 6개소, 놀이방이 4개소가 있으며, 여기에는 국비, 도비, 지방비 등으로 운영됩니다. 첨가한 자료는 4/4분기까지의 지원액입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설명 중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설묘지 추진사항에 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설묘지 추진사항에 있어서 도비를 '93년 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되면 2년차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1차사업에 2억 700만원 정도를 토지보상비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토지별 사유는 46필지 중 1차에 21필지, 2차에 9필지 이렇게 되면 30필지인데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분양된 돈으로써 토지를 전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구입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머지 16필지는 22만 7,099㎡로써 현재 이 중에는 김진헌씨라고 광구를 가지신 분과 토지 중에 정휘자씨라고 서울 계시는 분, 김동기씨 서울 계시는 분, 원주 계시고 현재 근저당 설정 중인 김용원씨, 행불자 지옥순씨와 김창식씨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은 김용원씨라는 분이 있고, 김동기씨와 정휘자씨는 거기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주변에 있는 묘지에 관해서 협의가 안됐습니다만, 계속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김진헌씨 광구 설정건은 평가나온 금액과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계속 방문하고 추진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나머지 금액으로 완전 구입이 가능하냐 하는 내용은 저희가 '95년도에 부족분 7,000만원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통과될 것으로 알고 7,000만원만 다시 계상해 주시면 토지매입 관계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지금 봤을 때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 보면 전체적인 토지매입비가 모자라서 매입을 못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7,000만원 예산 세우면 된다고 하지만 일단적으로 토지소유자에 한해서 합의서를 다 받은 다음에 돈 값어치 만큼 1차사고, 2차사고 그러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허용할지 몰라도 1차에 합의된 것을 먼저 사고, 2차에 합의가 안된 것은 다음에 산다는 것은, 예를 들어 볼 때 전문대학 부지도 1차적으로 합의된 것 먼저 사고, 합의 안된 것 2차로 사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최종적으로 한 두사람의 소유권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사지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할 때는 전체적인 토지소유자에 한해서 매입 승인을 받은 뒤에 시기적으로 급한 사람에 한해서는 1차 분할해서 사고, 나머지 2차 사는 것은 우리도 허락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 토지소유자의 1차 협의분에 2억 700만원을, 나머지는 2월 초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2월 초까지 할 때에는 전체적인 합의를 받고 1차 구입하는지 아니면 일부 1차 합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상에 전체가 계상이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추진할 때도 어려움이 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 같은 것은 전체를 일괄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추진하는 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보상가가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포함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입이 현재 완료가 안된데도 합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문제는 '95년도에 7,000만원이 다시 계상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보육시설 허가내역과 운영비 보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6개를 가지고 있는데, 허가기준이 자료로 봐서는 검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허가 기준하고, 아동수에 있어서 저소득하고 일반아동의 선정기준하고,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보육아동에 비해서 보조금이 비례 지급되지 않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내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수는 군 전체의 17.6%를 차지하는데 보조금은 22.5%가 지급되고, 소망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는 17.3%를 차지하는데 보조금은 오히려 14.3%로 적게 책정되고 해서, 지원되는 기준하고 세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동안에 해당 계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즉시 고진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완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첫번째, 보육시설의 인가에 따른 허가기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가지 형태로 공립, 법인, 종교법인 이렇게 해서 영월군에서는 인가가 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과 일반아동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 중에는 법정저소득 아동과 부모의 소득이 가족인원수에 비례하여 80만원 미만 저소득층 아동, 두가지로 구분되고 저소득층 아동은 법정 영세민 아동이 되겠으며 80만원 이하는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읍면에 어린이집 대상 아동의 명단이 나오면 해당 읍면에서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은 80만원 소득기준을 세금을 부여하는 것에는 봉급을 받는 다든가 이런게 정확합니다만, 날품팔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정을 방문해서 그러한 것으로 책정하는 선정기준이 있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11월이나 12월 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차액이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조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차등이 지는 것은 법정 아동이 많으냐, 적으냐 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에는 중지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자료를 구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없던 것으로 하시고 지금 자료를 구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우선적으로 허가기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건 서류가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지시간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째,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동수의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정저소득 같은 경우에 아동구성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봉급자는 충분히 검토가 되지만 일반인들은 읍면직원들이 출장나가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어린이집이 저소득이 많게끔 여러가지 조사를 그 쪽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딱부러지게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판단을 읍면직원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보조금 차이가 실제 아동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희망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자료로 봐서는 위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이 한명도 없고 전부 다 80만원이상 소득층자녀로 보고 있는데, 답변이나 자료로는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있는 시간을 주시고, 시간 중에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도록 요청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진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세부적인 자료를 추가로 담당계장님께서는 즉시 구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및 추진현황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본 관내 75개소에 국비 1,762만 1,000원과 군비 755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연탄비에 기준을 둔 산출근거인지, 아니면 석유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는 기름값에 기준을 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정도면 월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월동비가 모자란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이 산출근거는 현재 저희가 생각해도 1개 경로당에서 월동이 거의 5개월이 됩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계상해서 5개월이 되는데 12만 5,000원이라는 돈이 부족하리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이것은 연탄을 하루 1.5장 정도 계산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원되는 것이 지장이 없는지 하시는 말씀은 관련부서로써는 굉장히 부족한데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보조가 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파악된바에 의하면, 거의 불편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때는 곳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인 방안은 기름으로 계상을 해서 드려야 옳지 않는가 하고, 월동비 경로당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부족 방안관계는 국비지원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월군에서 부족해서 저희만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방법이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군비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야만 부족액이 보충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노인건강 진단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해 주셨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지원 반응은 저희가 급식비 원한 일이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하러 올 때는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실때는 피검사 등을 하시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거의 안하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점심 한끼가 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금년도 노인건강진단 참여자에 한해서 급식비 지급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문제점이 있었던 것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선거기간에 급식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 군청 등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선거와 관련 없이 건강진단을 거의 10년 동안 했고 주천에서 하기 전에 영월을 했고, 급식이 주천이 마지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관련짓지 않고 실시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전혀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나중에 선관위에서 결과가 온 것도 선거와 관계가 없다는 문서상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군비를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가신 분들도 잘못하면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갖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날짜와 일치되지 않도록 가정복지과장님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감사자료 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중지

11시 37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중지시간에 자료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6개 어린이집은 영월군의 가장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자녀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에 해당되는 아동을 읍면에 철저하게 조사를 시켜서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아이들이 누락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어려운 가정 자녀들을 위한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용인원은 인가시에 이루어져서 간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보상이 되고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도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인가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초과아동 수용경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인가서를 기본으로 해서 전체면적이라든가, 보육실이라든가, 호복실 등 면적이 상호 수용아동의 증원에 필요한 면적을 위배하지 않는 한 수시 수용능력 아동을 변동해서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93년도 명시·사고 이월 사업추진 내용에 있어 시범공설묘지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사업비 1억원 중 7,852만 6,000원만 12월초에 집행한다고 돼있고, 나머지는 예산확보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147만 4,000원을 예산항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항목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 1억원 중에 2,147만 4,000원은 본 군에서 용역비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 추진할 기본설계라든가 영향평가라든가,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하는 이 2,147만 4,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 용역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147만 4,000원이 용역비로 목이 달려서 예산이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도에서 1억원을 보조해 줄 때 1억원 전체가 사실은 용역비로 계상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1억원 전체를 토지매입비로 계상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보조금 내려준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토지매입비로 계상하고 전혀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2,100만원은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만 2,100만원을 행정절차에 필요한 돈으로 쓸 수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당초에 예산 1억원 중 2,147만 4,000원을 도에 반납했으면 딴 사업비 명목으로 반납된 예산을 다시 배정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늘 도비 1억원이라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로 했을 때 현재 과장님이 설명하신 자료로 봤을 때는 1억원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로 받아야 의원들에게 약속했던 1억원을 도에서 확보한 것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2,100만원을 반납하지 않으려면 나머지 7,800만원을 다시 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
상덕

이상덕위원장

예,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서 군비 2억원을 승인해 주면 도비 1억원을 보조받을 수가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2억원 군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예산을 못받고 7,852만 6,000원만 받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항목이 상이해서 집행을 못해 반납한 2,147만 4,000원을 과장님이 사업비 명목으로 다시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2,147만 4,000원을 반납한 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 1억원을 줄 때는 전부 용역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원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용역비 외에는 분리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용역비를 쓰려니까, 우선 매입을 먼저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용역비로 2,14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고 도에 다시 협의를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당초 예산심의 때 과장님이 의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도비 1억원을 꼭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군비 2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1억원을 다 확보하셔야지 용역비로 1억원을 쓸 수 있는 돈에서 10필지를 산 내역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1필지든, 12필지든 1억원 받은 것을 용역비로 다 안쓰고 땅을 매입하는데 썼다는 이론도 마저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용역비라는 명목을 달아서 집행을 못한다는 이유로 도에 반납한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사항이고, 당초에 과장님께서 1억원 도비를 보조받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면 2,100만원 반납된 부분을 다시 도와 협의하여 이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분명히 도비도 1억원이 되니까 군비도 꼭 계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 지금 반납하는 2,147만 4,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금액만큼의 용역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한 부분이고 도와 다시 그 문제는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예산승인 때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개발계획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우리 의회에서는 대야리 공설묘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 개발계획추진의 한 목이기 때문에 꼭 해야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야리 공설묘지만 해도 실패작인데 또 다시 그것을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구나 1억원을 지원까지 해주는데 우리가 이럴 때 안하면 나중에 그런 1억원 지원을 못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1억원이 개발계획 용역으로만 쓰고 나머지는 보내라고 그 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완전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야리 것을 무시하고 나중에 가서 하면 1억원도 못받으니, 1억원 줄 때 이 기회에 하자고 말씀하셔서, 1억원 가지고 땅을 못사겠으니까 군비를 좀 해서 땅사는데 까지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1억원이 공설묘지 용역비로 되었다고 하는데 엄연히 과장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번복하신 것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답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중지

11시 59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147만 4,000원 반납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공설묘지라든가 대야리 묘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적인 문제와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저희 군에 손해가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 예산반영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중지

12시 10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10. 보건소장 김 택 근
상덕

이상덕위원장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와 같이 감사위원과의 질의·답변 중 책임이 부여된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증을 할 때는 법에 따라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시 감사위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착오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참석하신 소관 계장님들께서도 감사자료요구 건에 대한 그 일건에 대하여 세부자료를 완비하셔서 감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에 헌신하시고 보건기관 운영과 주민 보건향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산하에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 9개소로 구성되어 의사 및 직원 84명이 연간 약 15만여명의 진료 48회의 연막소독과 44,268개소에 분무소독을 실시하는 등 주민보건의료 시혜와 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신청 및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1건으로 국비 4,468만 9,000원, 도비 365만 6,000원, 군비 2,167만 6,000원입니다.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당초예산에는 결핵환자 3차진료기관 의뢰 치료비가 2일로 계상되었으나 관내 결핵환자는 전원 1, 2차진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하여, 3차진료기관의 예상인원을 1인으로 감소 책정 1회 추경시 도비가 조정 삭감된 것입니다. 또한 가족계획 목표량이 감량되어 국비 21,000원이 감액 지원되었으며, 공중보건 및 배치인원이 감소되어 진료활동비 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진료대장 및 수입대장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연간 진료인원은 연인원 55,845명이며 진료수입은 5,857만원으로 이금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활동 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하여 방역소독, 예방접종사업, 건강보균자 색출사업, 전염병 예방홍보를 중점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의 경우 읍면별 주 2회씩 연 418회를 실시하고, 분무소독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 44,268개소 실시, 간이상수도 및 공동 정호를 207회 소독 실시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외 10종을 연인원 33,396명에 대하여 접종하였고, 건강보균자는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검사를, 식품접객 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 3,593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홍보는 홍보매체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연 54회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이동 보건소 진료실적입니다. 농촌이동 보건소는 산간, 오벽지 주민 및 보건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를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반상회보에 기재하고 이의 방송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연 6,317명을 진료하고 간염 및 4개항목 491명을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통보하여 조기 치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관내 수질검사는 총 836건을 실시한 바 부적합 80건으로 9.5%의 부적합 비율이 나타났는데 이는 각 개인외 일반가정 지하수 검사에서의 부적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가정 지하수의 경우 총 검사 건수 95건에 53건이 부적으로 55%의 부적비율을 나타냈고, 간이상수도 총 360건 중 7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기타는 용천수, 계곡수의 부적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용 해독제 수불사항 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해독제를 비치하고 수불현황은 비캔을 5개 보관하고 있으며, 팜은 554개를 불출하고 현재 824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보건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을 위한 보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김택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진료소 및 수입대장 자료를 보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정확한 자료감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농촌이동보건소 진료실적은 농촌이동보건소 진료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29개소에 다니면서 진료한 인원과 진료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1월 3회, 2월 3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아시면 진료한 장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만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즉시 준비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엄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편리하시리라는 생각에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고, 이동보건소 진료실적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자료는 엄기만 위원께 제출해 드리고 여타 보고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이동보건소 진료실적도 월별로 자료를 엄기만 위원께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엄기만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금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수입금 예산이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안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의 수입은 거의가 진료수입과 나머지는 군의 보조금,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수입은 우선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이 있고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또는 공단에서, 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입이 되어서 거의가 약품을 구입하거나 진료소 필수 운영경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관내의 수질검사 실태 현황 중에 과거에 보건소의 수질검사 항목을 제대로 수질검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질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됐던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의뢰시에 하지 못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두번째로는 응급처치용 해독제 수불현황 중에서 해독제는 농약중독 해독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해독제는 농협에도 비치했던 적이 있는데 약효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동, 북면, 남면, 주천 지소와, 주문 진료소는 농약해독제가 한건도 불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농약중독자가 없다고 보기 보다는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쪽이 옳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농촌에는 농약중독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특히 북면, 남면, 서면, 주천 같은 지역은 상당히 경지가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약 중독자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농약해독제가 하나도 불출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하고, 세번째는 100% 불출된 지역이 1개 지소와 1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 어떤 경우에 농약해독제가 필요한 환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잔량이 없다면 바로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현보건소의 기구로 지장이 없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음용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8개 항목입니다. 색도·탁도를 비롯해서 대장균, 일반세균 등 8개 항목이 있는데, 현재는 보건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음용수 수질검사인 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검사는 보건소가 아닌 보건환경연구소나 국립보건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체제나 장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용 해독제 수불이 어느 면에는 전혀 되지 않고, 또 어느면에는 전부 되어서 잔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중동이라든가 또는 하동, 석항 같이 영월읍하고 멀리 떨어진 곳,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 많이 사는 곳에 많이 비축이 되었습니다. 또 비축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비축되는 것이고, 사용이 보건용이라든가, 일반인이 사용을 못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되어서 요구가 있어서 비치된 것이고, 영월의료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은 아마 농약환자가 생기거나 또는 의심이 가는 환자가 있으면, 종합병원인 의료원에서 많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또 농촌지역에 농약환자가 많을 것인데 왜 불출이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약중독자라고 의심이 가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의사라든가 전문적으로 그것이 농약중독이냐 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농약중독에 의심이 간다거나, 또는 보건지소장이나 의료인들이 우리가 농약해독제가 필요하니 보건소에서 불출해 달라고 하면 언제라도 하겠고, 또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홍보와 계몽활동을 활발히 해서 농촌에서 농약중독이 되었는데 해독제가 없어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독제 잔량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현재 우리 관내의 농업현실로 봐서 1년 연중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독제가 하나도 없다면 급한 상황에서 결국은 원거리에서 영월로 와야 하기 때문에 이 해독제를 군보건소에서 일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공급하지 말고, 읍면지소나 진료소에서 잔량이 없을 때 수시로 신청하면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공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불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건소에 328개가 잔량으로 있습니다. 잔량이 없는 곳에는 보건소 잔량으로 공급하겠고, 또 사실 농약이라는 것이 농사철에 중독되는 것이고 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겨울동안에는 큰 환자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의 사정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면 보건소 잔량을 우선 배정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보건소나 도에서 구입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응급처치용 해독제 수불현황에 비캔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약제인지, 가격을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안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캔은 독사에게 물렸을 때 치료하는 해독제이고, 1개당 20만원 정도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중지

12시 40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잠시 감사 중지시간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동진료의 실적을 봤습니다. 이동진료의 실적은 주민들에게 좋은평가가 나왔는데 그 배경이 각 면단위에 공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보건진료소 대장과 수입대장을 가져왔는데,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통장과 수입장부가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엄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이동 진료의 배정은 우선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꼭 그 지역에서 필요한가를 파악한 다음에 모든 것을 취합해서 판단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어떤 곳은 많게는 5번 정도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번으로 끝난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서 요청하는 것, 또 저희가 판단할 때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곳에 순회 진료를 가야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느냐를 감안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지금 생각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다시 그것을 평가하고, 다시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모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회진료 횟수에도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입 대장의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날짜 수입된 것이 진료소장이 진료를 하거나,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못 넣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진료대장과 수입대장에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엄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루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통감하고 내년부터는 각 진료소에 진료원들의 교육시간에 진료수입에 불입하는 방법과 기재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또한 진료수입대장이라든가 진료대장의 형식을 일괄 통일해서 진료수입과 진료금 납부에 단 한점의 차질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부터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중지

14시 16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가 복합된 부분이 있어서 농촌지도소 소관감사는 사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 두분이 함께 수감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사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회지도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사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10 사회지도과장 권 석 주 기술보급과장 홍 신 현
상덕

이상덕위원장

그러면 농촌지도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덕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994년도 농촌지도소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국도비 사업 총 37건으로서 국비가 1억 5,412만 8,000원, 도비가 4,362만 2,000원, 군비가 1억 1,775만원, 기타 5,320만원으로써 사업별 추진상황은 농가보조사업 내용과 중복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농민단체 및 농가소득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H 후원회의 기금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만원, 군비가 50만원 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영월군 4-H 후원회 기금 적립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지금까지 '86년부터 '94년까지 조성액이 1,742만 4,000원이 현재 후원회 회장명의로 자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 100만원도 여기에 입금하여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4-H 후원회 기금으로써 4-H 행사라든지, 장학금 같은데다 금년도에 15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이자에 한해서 30%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지원자금은 국비가 150만원, 군비 150만원,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농촌지도자 중앙회에 참석한다든지, 군대회의 개최라든지, 기타 농촌지도자 현지 내지는 선진지 견학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연합회 1회 견학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군연합회 농촌지도자 연말에 대회할 때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전부 연합회 기금으로 적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합회 기금은 농촌지도자 회원 1인당, 연 4,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0원은 중앙회에 보내고, 도에 1,000원, 군회비는 2,000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기금액이 금년도 포함해서 735만 9,000원이 군연합회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농민의 날 행사지원으로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군비로써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농촌지도자 강원도 대회가 지난 11월 30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55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차량이나 식사지원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농가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 입니다. 이것은 하동면 옥동리에 설치를 해서 지원되는 국비가 208만원, 군비가 208만원, 자부담이 82만 8,000원해서 4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으로는 직파기, 탈망기 등 기계구입 자금에 지원되었고, 금년도에 직파를 해서 수량으로 보니까 인근 답보다는 90% 정도 수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품줄이기 생육재배를 위해서는 벼직파재배를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생육기계화 종합시범 단지입니다. 이것은 서면 신천3리에 설치했습니다. 전체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콩기계화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파종기라든지, 탈곡기, 건조기 등의 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되었습니다. 수량은 10a당 144kg이 생산되었습니다.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은 수주면 무릉1리 이준오 농가에 설치했습니다. 총 6,062만 1,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여기는 농가보급형 표준하우스 0.3ha, 기타 부대시설로써 온수 난방기 2대, Co2 발생기 2대 등 종합적인 부대시설이 설치되었으며, 현재 풋고추가 재배되고 있고, 앞으로 명년 2월까지 풋고추가 생산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꽃결속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신일1리 꽃작목반에 지원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꽃자동결속기 6대가 지원되어서 꽃결속 노력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용석4리 사과단지에 지원되었습니다. 총 7,562만 9,000원이 총 사업비로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저온저장고 30평 1동이 지어졌고, SS분무기 1대, 선과기 1대, 방울 물비료주기 시설 3ha, 특수봉지 씌우기 1.5ha 등이 지원되어 그 지역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도비가림 재배는 영월읍 영흥9리 송한영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군비 200만원, 자부담 304만원 등 504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비가림 시설 0.1ha, 점적관수 시설 0.1ha, 이렇게 해서 10a당 480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앞으로 영월지역은 포도주산단지로 추진해서 앞으로 영월군 관내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포도주산단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구활용 여름 양송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동면 화원2리에 김형복 외 2농가에 설치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50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650만원, 군비가 650만원, 자부담이 35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재배사를 3동에 135평을 설치했고, 재배사간의 연장터널이 90m가 되겠습니다. 여름양송이 재배를 해서 소득 1,537만 5,000원을 올렸습니다. 산채생산가공 시범사업은 남면 창원1리 임영철 농가 외 3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600만원, 자부담이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나물 확대재배를 해서 1ha로 확대를 했고, 건조가공장 신축이 17평, 건조장 10평, 저장고가 7평, 그래서 17평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1,2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를 위해서 톱밥발효 축사설치를 영월읍 외 5개면에 설치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국비가 2,4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자부담 3,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총규모 동당 60평을 설치해서 철골파이프, 스레트 지붕을 설치했습니다. 효과로는 축산폐수의 안정적 처리 및 양질 퇴비 생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톱밥발효 여과 정화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동읍과 하동면 2군데 설치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9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동당 12평이 되겠고, 도보건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유입수는 BOD가 2,300 ~ 1,500 PPM인데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방류수는 137.3PPM ~ 110PPM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적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양돈수출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영흥13리 유병헌 농가에 총 사업비가 3,200만원인데, 국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 융자가 6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돈사를 200평을 신축했고, 돼지도 250두를 더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농가와 수출계약도 맺었습니다만, 현재 수출은 거의 되지 않고 자체 전부 판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추자연건조 소포장 판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동면 이목리 이완선 농가 외 4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국비와 군비가 5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육묘 및 건조겸용 비닐하우스 시설을 1농가당 50평씩 지원했고 포장용지제작 3kg 망사포대를 지원했습니다. 고추판매로 해서 1,537kg을 판매해서 1,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농업전산망 운영 시범에서 영월읍 유병헌 농가와 북면의 유재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 선도 농가는 영월읍 최병휘 외에 3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4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천면 판운2리에 장금예 회장 외 9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지원이 8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래옥수수 가공 사업으로써 기구설치는 탈피기 외 4종을 지원했고, 전기 및 동력설비를 했습니다. 가공실적은 찰옥수수쌀을 200kg, 샐러드를 100kg을 했고, 현재 그것을 파는 가격은 찰옥수수쌀은 kg당 2,500원에 팔고, 샐러드는 2,000원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판운2리 마을에 설치되었습니다. 지원이 120만원, 자부담이 12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골든파워, 안마의자, 벨트맛사지 등 4종의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항상 피로한 몸을 그 곳에 와서 운동으로 풀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푸른쉼터 설치입니다. 중동면 녹전4리에 2개소, 전체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원이 350만원, 자부담이 150만원,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공원을 조성해서 야외용 탁자라든지, 긴의자라든지,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설치를 2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 휴식공간으로 조성했고, 부락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주면 무릉 2리에 이준오 외 1농가가 설치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만원인데, 군비가 300만원, 자부담이 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샤워실 및 탈의실, 취사실, 휴식실, 그 다음에 수확물작업공간을 만들고 요통방지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민건강 증진과 하우스 작업시 하우스 병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쉴 수 있는 쉼터도 마련했습니다. 수주면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봉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120회 계획에 지난 11월 30일까지 10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리대수는 동력경운기 외 1,029대를 수리했고, 총지원 부품액은 1,0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상지원액은 953만 1,000원, 군세입은 46만 9,980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예산이 1,000만원이 섰는데 그 중에 100만원 절감하고 900만원에 총 98종의, 7,752점의 부품을 구입했고, '93년도 이월부품이 246종에 4,348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2,100점으로 총금액으로 따지면 1,736만 2,000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성과로 말씀드리면 농민들에게 교육후 직접 본인이 기계 구매 수리를 함으로써 농기계에 대한 애착심도 갖고 수리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1,000만원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으로 농민들의 수요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경운기라든지, 한대당 9,700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고, 1일 나가서 부품을 지원한 것이 83,000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후 발전방향은 금년까지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부품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수요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연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필요한 부품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UR대비 대체작목 개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식량작물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품종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대벼라든지 진미, 상주·화성 벼 같은 고품질을 금년도 1,292ha 전체 논면적의 93%를 확대보급했고, 명년도 양질의 종자보급을 위해서 상주 벼라든지, 신운봉, 진주찰벼 등을 1,340kg을 생산해서 앞으로 20ha를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들에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파재배를 확대해서 앞으로 농가의 노력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밭작물 기계화 종합단지를 1개소 5ha를 설치해서 인근 보다 다소 높은 수량을 올렸고, 특히 파종노력의 절감으로 인력은 보통 담보당 8.5 시간인데 기계로 파종하니까 0.5 시간 밖에 들지 않아서 노력절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경제작물이 되겠습니다. 주천에 첨단농업기술 생산단지를 4.2ha 11호에 설치했습니다. 그곳에서 호당 3,500만원의 소득과 10a로 따져보니 916만 7,000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자동화 1개소 0.2ha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은 주천면 신일리가 되겠습니다. 16호에 4.2ha를 재배했습니다. 금년도 10a당 소득은 유스토마가 800만원, 구근백합이 1,000만원, 종자백합 생산이 900만원으로 소득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로 주천면 용석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저장고라든지 점적관수 시설을 해서 그 지역의 과수농가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도비가림 시설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저급육 가공교육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설치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훈연하우스등 육가공 시설 4종을 설치해서 우리 기호에 맞는 육가공 제품을 생산해서 영월군 내지는 타지역에도 소비를 확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잡수신 분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농민후계자들에게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는 농촌지도소에 설치해서 가축질병의 조기진단으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돈수출 전업농가 1농가도 현재 이 농가가 유병헌 농가인데 미원사료회사와 계약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은 거의 되지 않고 관내에만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톱밥발효 축사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톱밥토양여과정화조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약용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 주산단지를 육성해서 현재 영월관내 65호에 11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세웅산업과 계약을 해서 재배된 것을 금년 12월 중으로 세웅산업에서 전부 가져가기로 되어 있고, 세웅산업에서 직접 일본에 수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채류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채가공단지 육성인데 농가지원사항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버섯도 폐광용 양송이 재배가 중동면 화원2리인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개방화 대응 연중 기술교육에서 521명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농민을 위해서 과수나 화훼같은 교육도 외래강사를 초빙한다든가 현지 견학을 해서 최대한 농민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타 지역농업 홍보를 위해서 TV라든지 라디오, 신문같은 데서도 계속 우리가 소득증대라든지 농가들 소득현황, 앞으로 작목같은 것을 홍보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도소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권석주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안재영 위원입니다. 농가보조 사업내역에 톱밥발효축사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톱밥을 이용한 축사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톱밥공급에 차질은 없는지, 우리 군에서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기술보급과장

저희 관내에 금년에 8농가에 발효축사를 신축했는데, 톱밥공급은 주로 평창에서 받고있고, 일부 원주지역에서도 공급받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까지 자체 톱밥 제조시설의 실적은 없습니다. 먼저번에 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추경사업에 강원도에 2대가 배정되는데 영월에 1대를 배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 지도소에서 각 읍면에 있는 농촌지도자들과의 간담회 때도 톱밥제조공장 유치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영월 관내의 농가에서는 퇴비를 하는데 쓰는 개불이라든가, 본분 같은 것을 외지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퇴비, 톱밥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설치한다면 우리 영월군 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소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농가보조금 사업자료에 꽃결속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동규 외 5명 1,680만원 해서 국도비 지원이 없고, 군비만 800만원 지원했고, 자부담 8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포도비가림 재배에 국도비 지원없이 군비 200만원을 지원해서 30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에 있던 것을 준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에 대한 사업지원금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계획변경이 있어서 실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기술보급과장

꽃결속기 지원은 주천면 신일리를 중심으로 해서 금마리까지 꽃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꽃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4ha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신일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노동력 절감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려보자 하는 것이 농업생산의 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꽃결속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화 시킨다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데 그만큼 농가에 소득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고, 주천면 신일리 지역에 투자한 것은 그 지역이 꽃이 가장 성행하고 있고, 유스토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고품질의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고냉지 화훼단지에서도 견학을 와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전수를 해달라는 얘기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산업도 우리 군에서는 확대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잘되고 있는 지역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 지역에 기간이 되겠다 해서 지원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원한 것은 아니고 6 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비지원사업 없이 군비만 가지고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편입되어서 지원해 줬다면 특정인에 대한 선심사업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이 금년도에 편입된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현지에 나가 보니까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도소 선심사업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도비지원 없이 군비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기술보급과장

지금 UR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필요성은 꽃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군에서 특별히 꽃을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했습니다만, 아직도 결속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쪽에 군비를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어떤 지도소의 선심을 쓴다든지 하는 목적은 없이 사업을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또 우리 군에서 앞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신일리 지역이 선정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도비가림 재배에 있어서는 저희 군내 포도가 상당 면적이 있는데 지금 9.5ha 33호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포도는 거의 노지 재배입니다. 그런데 선진지역에 가보면 거의 비가림재배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비가림재배를 해서 이 기술을 저희 지역에 보급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지역에 포도재배가 거의 영월읍과 북면, 하동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송한영 농가가 희망을 해서 그 분에게 지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분에게 지원한다든지 하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또 그 분이 가장 타당한 것 같아서 선정 지원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기술보급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상 자료로 봤을 때는 금년도 계획에 없었고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지도소에서 일정한 특정인에게 선심사업을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다음에 강원농업 전산망 운영시범하고 경영개선 선도농가 육성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 100%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기술보급과장

강원농업전산망 시범운영은 군내에 2개 농가에 전산망 회선료 보상금, 회선료 사용료로 농가에도 앞으로 전산망을 확보하고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해서 2개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 회선사용료를 연간 48만원을, 24만원씩해서 지원했습니다. 경영개선 선도농가 육성도 마찬가지로 도목적사업으로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기록장을 4집에 대해서 기록하고 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기록을 하는 보상금으로 월 15,000원씩 해서 24만원씩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5가구에 대해서 계속적인 전산망운영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당년만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 이것 말고도 지원할 수 있는 가구가 몇가구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기술보급과장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신청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농촌지도소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중지

15시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기술보급과장

두가지 사업은 금년도로 사업이 종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상농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는데 저희 군에는 하이텔단말기 보급농가가 4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농업정보를 단말기를 통해서 수신을 하고 있고, 또 천리안을 연결해서 농업정보를 빼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2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료를 지원한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5농가는 금년도에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관내에 45농가가 있다면 앞으로 순차대로 45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전산망 운영하는 전체적인 혜택이 아니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분들도 따라와라 하는 목적하에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매년차 계속하다보니까 금년으로 사업이 그쳤고, 그 파급효과가 45농가로 확대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위원

관내 농기계 순회봉사실적을 볼 때 1,0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1,200명에 달하는 농기계 현지교육과 1,029대의 농기계를 무료로 수리할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농가에 많은 도움과 농기계 정비교육에 많은 기술보급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순회일정표 및 날짜별 정비·수리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중지

15시 13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중지

15시 15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중 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위생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10. 위생환경사업소장 김 건 중
상덕

이상덕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는 '94년 7월 1일부터 사업소로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운영실적은 일반현황과 운영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첫째, 직원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시설현황은 남면 북쌍리 363번지에 위치되어 있으며 부지는 3,929㎡에 건평 732㎡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으로 1일 3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당초 시설 총 사업비는 15억 2,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94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예산현황은 3억 9,607만원이 확보되었으며, 11월 30일 현재 1억 3,400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포장 공사와 취수장 사업비를 군 환경보호과에서 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세출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입으로는 사용료 546만 5,000원과 슬럿지 판매대금 15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 현황은 5,464㎘를 11월말 현재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으로 따지면 약 16.5㎘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매월 전직원이 모여서 시설정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위생환경사업소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김건중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위생환경사업소를 현 위치에 건설하기까지는 영월에 가장 대두되었던 현안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 위치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 운영상태가 그 당시의 주민들하고 각 기관단체들과 약속한 것과 같이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는지의 여부하고,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위생환경사업소장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적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설비 면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그 동안 이것이 신기술로 개발된 공법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간혹가다가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가 분뇨의 성질이나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타는 것입니다. 그사항은 주로 금년도에는 여름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기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내년도 여름에는 보다 잘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의 성질이나 기후조건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처리되는 것은 누가 봐도 자신있습니다. 민원현황 관계는 지금 현재 위생사업소에서 직접받은 민원사항은 없습니다만, 군에서 가끔 연락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로 된 사항이고 그래서 항상 와서 보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군수님도 나와 보시고, 부군수님도 나와보시고, 계장님들도 몇분 나와 보셨습니다. 보시고는 민원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과거의 영월분뇨처리장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1억 7,600만원인데 진입로포장 8,600만원 이것은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수장 설치 9,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위생환경사업소장

엄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장설치 사업은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설계·입찰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위원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운영방침만 아시는 것같은데 일단 서류에 사업비가 올라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기존 분뇨처리장 설치 때 기존의 취수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일 용량이 얼마인지 몰라도 설사 용량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취수장 설치에 9,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 갔다는 것은 군비의 막대한 낭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호를 했다가 물량이 작아서 배관을 강으로 빼서 취수를 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연락해서 감사가 끝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중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