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오 의원 발언

우리구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운영위원회소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1차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교 운영위원회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부문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총예산은 7억5,464만9,000원으로 전년도 7억3,900만원보다 1,548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으로는 의사운영은 사무국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사무국 총정원 27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8,188만3,000원으로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에서 처우개선비 3%에 617만원이 증액되었고 따라서 상여금과 수당이 같이 묶여서 일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입니다. 3억7,200만원으로 295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회의록발간에 2,700만원, 의회자료수집비 지원활동 및 의정활동 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5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가 연 150%에서 250% 증액되었고 다음에 정액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1억1,4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무국운영 관서당경비가 1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의원정수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9명 의원정수로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48만원이 늘은 5억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수당 1일 5만원씩 되겠습니다마는 1억5,6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기가 60일에서 80일, 식비는 과장단은 1만1,000원이고 기타 의원은 1만500원으로 80일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9명의 의원에게 1인당 168만원씩 산출근거된 6,552만원과 기타 부대경비 연간 100만원씩 계상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기관운영비, 공적경비 월 150만원씩,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비교시찰 및 연구지원에 6,500만원, 상임위원 활동비 30만원씩 4개상임위에 1,440만원 기타 4주년 기념행사 등 의정활동에 1,69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5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1페이지 방청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나는 필요없는 예산이지 싶은데 이것은 뭐 이돈이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내년도에 제2기 의회가 다시 개원이 되게 되면 그때 아마 첫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지 않나 해서 1회를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원래 전에도 있었던 것 아니예요?

원칙은 있는데 사실상 방청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승낙을 해서 들여보내고 했는데 내년 한번쯤은 개원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예, 알겠습니다.

방청권이없는 의회가 어디 있어.

급양비에서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5,000원씩 해가지고 25명이 한달에 6일은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6일간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특근을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은 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지금 질의하신 바로 맡에 보시면 06에 관서당경비라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나오는 기본급식비와 기본활동비는 전공무원에게 누구나 똑같이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본급식비 4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이면 4일은 누구나 특근을 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전체 주는 것 이고 그 위에 특근매식비는 6일 잡은 것은 사무국직원 특근매식비는 5급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7명중에 26명인데 26명 전원이 의회에서 요구할때보면 한달에 6일정도는 특근을 한다라고 요국가 온 것이 무슨 위원회 끝나고 회의록을 정리한다거나 또는 정기회때는 물론이겠지만 매월하는 임시회마다 의사록 정리, 회의록 발간준비 등 해서 직원들이 시간외에 특근을 한달에 6일쯤 할 것이다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되면 특근매식비가 6일이 되고 또 기본급식비가 4일 5,000원씩있으면 11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산상으로 따지면 3일에 하루정도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27명이 한달에 8만원씩해서...

정액급식비는 보수개념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비적인측면으로 특근매식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뭐가 감안이 됐느냐하면 특근일수도 일수려니와 의회사무국 쪽에 나와있는 직원들의 구청의 각 과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각 과는 4일치도 있고, 6일치도 있고 어떤데는 10일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똑같이 넣은 것이 아니고 이쪽에 떨어진 직원들의 일종의 사기양양책도 감안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 30만원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들었지만 이것은 매식비인데 한데 합쳐서 하면 모르겠는데....

한데 합치는 것이 기준일자가 있기 때문에 30만원씩 지불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인당 나눈다고 하면 27명을 나누었을 경우에 1인당 만원꼴 조금 더 들어가는 액수죠. 지원비는 별도의 후생차원에서 동사무소와 전년도에 충분히 의회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사무국직원에 대해서 식당의 거리가 멀고 구청과 달라서 구내식당이 없고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식당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점심을 먹고 거기에 가액을 조금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30만원 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난해 추경부터인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식비하고 10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애매모호하쟎아요.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62페이지 하단 사진액자해 가지고 대형 30개, 소형 50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까?

이 사진액자는 지금 저희가 2층에서부터 3층까지 사이에 복도에 게첨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의회 활동현황, 이것은 내년도에 의회가 다시 2대 의회가 개원이 되거나하게 되면 사진들을 새롭게 교쳉하고 새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면 교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숫자가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활용하면서 불급하게 되면 실제 필요한 것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행정법령집 추록해서 1만5,000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2만2,000원, 대한민국법령집 가제9,000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이런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행정법령집이라든가, 대한민국법령집, 이것은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한다든지하게 되면 계속 이것은 보완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이 내려오는 대로 가제를 하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과 합쳐서 약 300만원은 매년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안 나옵니까?

관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그 책은 계속해서 가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해줍니다. 수수료를 주게 되면...

체력단련비 말이죠. 2억927만2,846만원, 이것은 전체 직원들의 봉급을 보탠 것입니까?

27명의 봉급액입니다. 봉급액 총액x1/21은 1년에 한번 지급한다는 얘기는 끝에 250%는 봉급액의 250%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전공원들에 100% 인상이 있었습니다.

수당을 제외한 순수봉급액만 갖고...

속기용 녹음기가 한대당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달청에서 구매가 됩니까? 아니면 자체구매가 됩니까?

실제로는 일반시중에서 구매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여유있게 잡아 놓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25만원이 될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게 된 동기는 일반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해서 사실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자녀지원 9,500원씩 1명 300일 쓰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까? 일용직으로...

사환의 식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1,500원이고 해서 1만1,000원이지...

최저임금이...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차원이 아니고 재무예산 노임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인부일 경우 1만5,300원인데 애들은 근무시간이 학생들입니다. 오후 2시, 3시에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시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요율을 정해져 이 액수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환, 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된 얘들을....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추진에서 1,300만원이 있죠. 그것하고 의정관리하고 어떻게 틀림니까?

그것은 집행에 원활을 기하고 위해서 과목이 위의 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쓸 수 있는 것이 범위가 좀 포괄적입니다. 그 대신에 업무추진비는 카드사용을 하라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접대성이라든가, 이런 경비할 때 현금지출이 제한되는 카드사용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하는 뜻은 엇비슷하지만 위의 부분은 포괄적인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종전의 정보비가 명칭이 바뀐 것이고 밑의 것은 종전의 특별판공비, 정상업무추진비로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집행에 원활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으이 것이고 밑의 것은 제한을 받고 그렇습니다.

좀 써야 돼요.

어떤 %를 말하는 것입니까?

1,300만원을 업부추진비로 하고 바꿔서 조정을 할 수 없느냐고...

그것은 요구조차도 당초에 이게 원래 위에 있던 것은 없었던 겁니다. 작년도에 신설되었던 겁니다. 없다가 전년도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2,500만원하고 해서 3,500만원으로 지난해에 한 번 일부 증액이 되었던 내용이고 원래는 전전년도 93년도에 밑의 특별판공비에 없었던 겁니다. 없었는데 위에 신설된 것은 인제 사무감사에 각종 의정활동이 날짜가 더 늘어나고 등등한까 지금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업무국직원으로 하여금 일부 자료를 챙겨주고 의정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보조경비가 식비로 사무국에 묶여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순수한 사무국 내에서는 물론 위의 것도 사무국에 쓰는 것입니다. 용도가 위의 것은 예를 들어 바깥에 걸어다니면서 쓸 수 있게끔 현금화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밑의 겉은 사무국 기관을 운영하면서 손님접대라든가, 또는 사무국 직원이 때에 따라서 격려, 회식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게끔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조정은 지금 이 상태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이것은 뭐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의원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39명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36명이고 앞으로 제2기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거법상에 지난번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34명정도 밖에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떤 자립도가 높아서 예산이 놀고 있다면 좋은데 39명을 편성하다 보면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볼적에 현실적인 예산편성, 또 예측을 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하는 얘기입니다.

내년 7우러1일부터 2대 의회가 개원될 것을 본다면 내년 6월까지는 전원 36명에 대해서 편성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이게 39명과 36명으로 따져서 모든 편성을 하다 보면 이 금액이 사실은 큰 금액이 되는 것이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서...

68페이지 상단에 의회기관 운영과 공적경비라는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1,800만원....

이 공적경비는 우선 내무부로부터 전국에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1,800만원, 월 150만원정도로 우선 공적경비의 성격을 보면 이게 사용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의회명의로 조화를 보낸다든지, 또는 의회명의로 축의금, 조의금, 이런 공적으로 의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봤을 때에 공적인 의회 공동으로 쓰는 공적인 경비를 월 150만원으로 봐서 이것은 구의회나 기초의회는 똑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월 150만원 범위내에서 꽃도 해줄 수 있고 조의금, 축의금도 보낼 수 있는 공적으로 사용하라는 경비가 1,800만원이 되겠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밑의 보상금 파트에 나오는 수당이라든가 회의비 이것은 전부 기초의회면 기초, 서울이면 서울 해서 평균 공식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상금중에 이런 수당은 법적경비입니다. 5만원, 그 다음에 부대경비가 이것은 1인당 연액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3,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16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시 도의회는 의원1인당 2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 도 구는 의원 1인당 140만원인데 서울시는 특례규정을 계속 두어가지고 168만원으로 한겁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시 도 구에는 그 다음에 이 부대경비의 경비성격을 보시면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며 의회 의원의 회기 내외를 불문하고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에 사용한다고 성격이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성과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산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의정활동 세항에 보상금목에 총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말산 의정활동비 168만원x39명, 6,55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것은 6,552만원의 세세항 내역은 부당하다 산출근거가 필요없이 편성기준을 정원수에 의해서라든지, 또는 서울과 지방에 차등을 두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무국장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되 집행기관의 보상금 집행예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범위에 예시를 들면 의회 또는 의원의 결정에 따라서 개최하는 의원별지역구간담회, 의정보고회, 공청회에 소용되는 제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기불문입니다. 비회기때도 그러한 활동을 할 때는 경비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료조사 등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비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회기불문입니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찬조금, 화환등의 용도에는 이 의정활동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라기 보다는 보상금집행예에 따라서 영수증이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반금 관리상 얘기입니다. 물건을 샀을 때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첨부하는 영수증이 있고, 그 다음 활동에 소요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대로 의원의 지역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경비를 확인을 해서 그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인을 해서 그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를 들면 명찰을 샀다, 무슨 꽃을 샀다, 이런것도 제잡비가 나올게 아닙니까? 그럼 명세를 해서 지금 여기서 집행을 제가 실제로 집행관계는 제가 소관사항도 아니고 제권한이기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설명할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뭐뭐를 붙인 영수증, 이것을 보고 사무국에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회계 측면에서 집행방법은 동대문구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는 사무국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 집행관계는 그것은 그 내부회계절차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예산이 답변 소관사항도 아니고 제가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리관 고유사항이고 경리관이 업무집행하는 각종 예규나 준칙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대경비하고 의정활동비하고 성격상 같은 것이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당초에 처음에는 기타 부대경비에서 연간 100만원만 있다가 이게 인제 92녀도말인가, 아마 문제들이 제기되고 해서 추가로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부대비는 참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