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연일 감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수감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행정 사무감사를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과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질의 에 앞서 혹시 위원님께서 각과에 서류 요구가 있으면 먼저 서류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가정복지과 과장없지요.

가정복지과는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말이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자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단체가 있고 사단법인 한국 신체장애자복지회는 안덕윤씨가 회장을 하고 있고 현재 이러한 단체가 금정구에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명세 그리고 한국신체장애자복지회 금정구지회 안덕윤씨가 하고 있는 중국도 가고 1년에 몇 번씩 여기 금정구 안에서 행사를 하고 돈도 거기 자문인가 이래가지고 30만원씩 상당한 찬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 수혜된 금액하고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가 있으니까 다음 수감까지 알아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산 칸트리하고 동래 칸트리하고 재산세 매립때에 산하고 잔디해가지고 한 자리하고 분별 되어가 있을텐데 그 분별되어가 있는 장소가 있는지 명단이 있는지 도면이 있는지 과장님께 자료 청구를 합니다.

박광호위원입니다. 이거 재산세 체납자 중에 말이죠. 주식회사 삼화가 있는데 주식회사 삼화가 보면 종토세와 재산세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식회사 삼화의 부지에 보면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압류를 해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화관계는 저희들에게 총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94년 9월 현재 총 1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부도가 남으로 해가지고 ‘92년 11월 23일날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법원 경락이 ’93년 9월 24일날 법원경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결손처분을 못하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재산이 있다든지 또 회사가 다시 부활된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체무관계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만 해놨다 뿐이지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압류된 이 자체도 사실상 상실됐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답변 중에서 삼화가 부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런 체납에 있어 가지고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해보고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께서는 못나가시더라도 직원들이 이러한 체납이 있으면은 독촉을 하다하다 안되면 현장에라도 한번 가보고 현실을 파악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도 우리 행정으로서 할 일이라고 나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일양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다섯 번 정도 사장을 면담을 하고 내도록 종용을 했는데 결국은 부도를 내고 잠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고액 체납자 100만원 이상된 사람들한테는 직원하고 계장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삼화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재산을 압류시킨 지번을 보면은 범천동입니다. 범천동이면은 삼화와 본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번에 대한 압류를 한 결과에 의해서 법원의 경락에 의해서 배당을 못했다 하게되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재산이 또 금사동에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금사동 주식회사 삼화있죠. 그러면 범천동의 이 재산에 대한 압류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배당을 못받았으면은 금사동에도 같은 부동산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어느 주택회사에 매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2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재산압류를 또 금사동에다가 압류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체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 적도 있습니까?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이 삼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93년 9월 24일날 전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당금은 못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삼화가 사업은행에 약 720억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락한 결과에 230억 정도로 경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상업은행에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상업은행에서 지금 뒤에 팔았는지 그 관계는 사실상 추적을 못했습니다. 이미 저희들 압류했던 물권자체는 말소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이루어진 사항 관계는 추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락이 언제 되었습니까?

경락이 상업은행에 넘어 갔습니다.

언제 넘어갔는데요.

‘93년 9월 24일자로 경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압류라고 이렇게 적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자료를 하다 보니까 압류까지는 해놨다고......

내가 볼때는 체납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자료 자체가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수 있다고. 이 자료 자체가 내가 볼때는 조금전에 정규순위원이 질문한 가운데서도 성의부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사항 등등으로 인해서 이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자료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하나 상태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 자료가 믿을 수 없는 자료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자료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낸 것입니다. 대신 제가 하나하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검토를 못한데서 비롯됐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게되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자료만이라도 정확성을 기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성을 기해서 만들어 줘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올바른 검사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재호씨 관계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봤을 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자꾸 갈음을 하시는데 이런 식의 자료를 내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사실상 이재호씨도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징수를 못한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현재 불충분하지요? 그렇죠?

불충분하지는 않고 정확하게 낸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삼화가 이것이 조치사항에 있어 가지고 압류로서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압류가 아니고 이미 결손처리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손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또 부활관계 때문에 지금 결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압류된 물권관계는 사실상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불충분하다는 점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적당주의의 자료가 나왔다는 자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불만 아닌 행정편의주의의 이런 자료를 냈다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불만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화고무 첨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사동 공장이 삼화가 지금 작년에 부과되었습니까. 금년에 되었습니까?

삼화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92년도입니다.

아니 지금 은행에 개인에게 넘어 갔잖아요.

예.

저게 금사동 공장은 금년도에 넘어간줄 알고 있는데요.

금사공장이 완전히 넘어간게 ‘93년 9월 24일입니다. 93년도 9월 24일날 상은에 경락이 됐습니다. 93년입니다.

180억에 넘어갔다는데 금년도 넘어갔는데.

‘93년 9월 24일.

일곱사람 명의로 넘어갔는데, 세금 받을라 하면 그런것도 조사를 안하고, 압류해놨다고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하나도 안되잖아요.

아닙니다. 삼화 금사공장은 금년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94년 9월 24일날 분명히 상업은행에 경낙이 돼가지고 넘어 갔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2본사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사동 제2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사동 제2공단도 같이 9월 23일날 넘어갔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말입니다. 압류를 ‘92년 11월 3일날 금사동 145-8번지 대지 1166.6㎡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93년도 경낙이 됨으로 해가지고 상업은행에 넘어가서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락에 가지고 상업은행으로 넘어갔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삼화에서 은행빚이 2억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1억 5,000만원에 넘어갔다면 5,000만원이 모자랐다 말이지 상업은행에서 1억 5,000만원을 다 가져갑니까? 안그러면 압류한 사람들 다섯사람이면 다른 사람한테 배당을 안받습니까?

그 관계는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참가를 했는데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700여억원에 상업은행에서 채권이 있었던 거기에 전부 상업은행하고 다 넘어간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그래서 그 관계는 상업은행에서 다 가져간 거는 상업은행에도 700억원 부채가 있었는데 240억 정도로서 낙찰이 됨으로 해가지고 240억 정도만 법원에서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저희 구청뿐 아니고 세무서에도 사실상 한푼도 배당을 안받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그래 말씀을 하면 세무서나 우리 구청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공무원들이 힘을 안썼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 200 몇십억을 자체를 받아 가지고 사업은행이 다 가져갔다 하는데 상업은행이 다가져간 게 아니고 노임공제하고 상업은행 가져간 것 아닙니까? 맞죠 240억 상업은행에서 다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노임이 안가져가면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가요.

그 관계는 노임 관계 그것은 회사에서 해결한거고 저희들이 압류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경락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도 배당을 못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번 물어봅시다. 금사동에 쌍미산업이라고 부도났죠. 제2공장 밑에 쌍미산업 제2공자 밑에 공장 이번에 부도있죠 하나죠. 재산세가 276만원 밀려가 있고 종토세가 278만원 밀려 있는데 이것은 태화에서 불하를 받았는데 이것도 못 받았습니까? 이것도 딴데 빚이 있어서 딴데 공제하고 우리 세금에 해당이 안됩디까? 5-6에 보면 제일 위에 있죠. 태화섬유에서 불하받아 가지고 전부다 공장 재설립하고 있죠. 이 공장도 삼화것하고 똑 같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은행에서 낙찰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압류만 해놔놓고 주인이 안바꼈어요? 또 이미 불하돼가 은행에서 공개입찰을 봤는데 그러면.

저 관계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다면 뒤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압류한 그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있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삼화것도 받겠네 아까 삼화것 못받는다 안했어요. 삼화것도 받겠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불하 받아가지고 받겠네 이거 팔면.

법원의 경락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압류관계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 됐을 때는 압류관계는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한 그게.

자기들이 매매한 것은.

매매한게 아니라니까.

법원의 경락에 의해서 처분이 된 것은 저희들 압류관계의 효력은 사실상 상실이 되고 상호간에 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희들 압류관계는 효력이 지속이 됩니다.

이것도 삼화처럼 돈을 못받겠네. 법원에서 경매해가 받았는데.

삼화관계는.

삼화나 이것이나 똑같습니다.

이 쌍미산업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매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경매가 완전히 낙찰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낙찰이 안됐다면.

낙찰은 내가 응시해가 내가 떨어진 내가 태화섬유에서 입찰을 봐가 공장을 3층 4층을 건축 허가 내줘가 건축물을 짓고 있잖아요. 내가 12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이번에 못떨어졌잖아. 삼화나 이거나 똑같은데 160억짜리 이것도 못갚는 것 아니요. 자꾸 우물쭈물하지 말고 안된다고 가만 법원에 계류 해 놨다고 가만 앉아 태평하고 가만 앉아 있어라 하는 것 밖에 안되요. 이것만 아니고 전부 다 그렇다. 안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2,865건에 대해서 약 57억이 됩니다. 직원별 목표액을 줘가지고 제가 직접 하나 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직원들이 내보낸거 하고 이 구별로 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옆에 빨간줄까지 넣어가면서 직접 챙기고 또 2,865건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회송되어 온 것이 약 300건이 회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담당자에게 줘가지고 주소를 추적하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기간 중이라서 조금 현지에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오납급 환불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환불처리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700만원이죠? 그러면 금년도에는 과오납금이 1억이 넘지요?

예.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과오납금이 1억이 넘는데 93년도 행정감사에서 과오납금 환불 최소화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환불관계 즉 저희들이 환불관계 문제인데 저희들이 조치했던 사항관계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다음에 가능한 대로 빨리 환불해 주는 방법. 이 두가지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 환불관계 즉 감액관계는 사실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봤더니 납기내에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기후에 얼마다 하는 금액이 같이 병행을 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기가 지나가지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기가 한 달까지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면서 고지서가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납세자가 정확히 구별해 가지고 냈다고 그러면 이중납부가 없어지는데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고지서가 오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그냥 냈다 말입니다. 뒤에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까 납부가 됐는데 또 냈다 그래가지고 생기는 것, 다음에 저희들이 자진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대조하는 과정에서 못찾아 냄으로 해서 또 부과되는 이게 사실상 이중납부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과오납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납기 이후에 같이 고지되는 것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는 빼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빨리 가게 해가지고 납기이후에 얼마 낸다하는 그거는 삭제를 하고 독촉장만 가름하자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진납부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이중납부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4,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 넘은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신 가운데 업무연찬회를 개최해 가지고 연2회를 개최해서 구·동 세무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과오납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대책을 세웠으면 93년도보다도 수자가 줄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배로 더 불어나고 있다 말이죠. 또 거기에다가 수시 직무교육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이것은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과오납이 불어나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대조하도록 교육을 한 겁니다. 다음에 금액이 상당히 4,700에서 1억이 넘어섰는데 건수관계는 416건에서 501건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도 생기는데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현황을 보면 말이죠 총 113건에서 40건입니다. 그러면 113건에서 40건 이라면 근 30%입니다. 30%넘죠 그렇죠? 그러면 30%가 넘는다는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등등 이중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고지서가 나가면 행정을 믿고 있습니다. 행정을 믿고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무조건 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과오납이 자꾸 불어난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은 동 구는 구대로 행정을 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볼때는 이러한 과오납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에 분명히 말씀한 그 사항이 내가 동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연찬회가 뭡니까? 연찬회 한 적이 없다는데요.

동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 시행해 나갈 때 재산세 종합토지세 나갈때는 한번씩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 입을 막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답변한 대책강구에 있어 가지고 구·동 세무담당직원을 통해서 업무연찬회를 개최해 가면서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동에 몇군데 들리면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당시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동직원까지 포괄해서 교육하는 것은 각종 지방세 부과할 당시에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연찬회나 해 가지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교육으로서 과오나 또는 부과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저희 직원에 대한 교육관계는 계속강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한 사유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세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과오납금도 증가를 하고 특히 종합토지세 재산세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는 공문으로서 이렇게 과오납이 됐으니까 환불해 가세요하는 안내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 자체로 지금 현재 증가된 상태지마는 건수라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수는 작년에 보면은 93년도 보면은 426건인데 94년도에는 501건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건수도 지금 현재 금액 자체도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어디까지나 한건에 건당에 금액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사항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건수만이라도 줄여야 된다 이것이죠. 건수가 지금 현재 얼마나 올랐습니까? 근 몇% 올랐습니까. 426건에 다가 501건 같으면은 그러니까 건수가 증가되었다는 이 자체는 그 만큼 공무원의 근무 자세가 부족하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에서 이것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건수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상 자동차 건수는 4만건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수가 4만 4,092대나 되는데 또 면허세 관계는 5만 3,00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래 가지고 각각 3만 5,000원이 넘고 이래서 1년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수만 하더라도 몇 십건이 거의 20만건이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과오납도 조금 발생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이죠. 과세자료 정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이것을 전산화로 추진하겠다 했는데 5개 세목에서 9개 세목으로 바꿨습니까?

예.

지금 바꾸고 하고 있습니까?

전산화 말씀이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건수가 많이 줄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어떻게 그것이 자꾸 늘어날까요?

그래서 체납관계 이 관계는 사실상 자동체세라든지 이런 것은 과오납금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가장 문제되는게 주민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주민세도 저희들이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하고 있는 지방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특세까지 이것은 시세입니다. 그리고 구세 중에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까지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 품목,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좀더 성의있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이러한 과오납을 없앤다는 이 자체는 우리 국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우리가 높이는데 반드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질문 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방세 비리 때문에 감사원에게도 20일간 특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많은 체납 징수등 여러 업무가 있는데도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의 감사를 받게 되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언론보도나 이런 차원에서 꼭 묻지 않으면 안되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죠?

예.

감사원 감사가 몇일간입니까?

지금 지난 11월 28일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들 출장 관계는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될는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20일간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12월 20일 정도로 마치지 않겠느냐 그 대신 토요일 오후 일요일까지도 지금 계속합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거의 밤 8시 30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특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금정구청에는 한건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이 개청한 이후에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그런 덕분이 아니냐 그러나 일부 몇몇 사람들 다른 구청이나 다른 쪽에서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구 주민들도 혹시 우리구에 그런게 없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하고 또한 공무원의 기강이 헤이해져서도 안되겠다 그게 인천 북부 지방세 비리를 보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 지상 보도를 볼 것 같으면 국민의 혈세 100억이 넘도록 착복했다.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했으며 참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도 되어야 되겠다. 전부다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홀려왔는지 또 우리는 이러이러했다하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달에 인천 세무비리 사건이 생긴 이후에 저희구에서는 사실상 외부기관에서 지금 네차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10월 12일부터 15일 다음에 11월 9일부터 11월 12일 그 다음에 지금 감사원 감사 해가지고 계속 감사를 지금 받아 왔습니다. 받아온 결과 사실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구 자체에서도 영수증 대조작업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전영수증을 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추적을 하고 또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가지고 특히 등록세 관계 영수증 관계도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도 영수증 관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은행의 수납 여부관계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면서 자체내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자체내에서 여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 1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해보니까 지방세 비리의 사전 척결 그 다음에 그런 대책 그 다음에 제도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인력이나 장비 소요 예산 보강 대책 그런 것은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안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저희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라기 보다 했던 자료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지난 번에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직원관계 아까 체납세관계 과오납 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도 사실상 인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저희 정원이 30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냐 29명입니다. 29명 이중에 사실상 현지에 나가가지고 독려할 수 있는 남자직원이 반 조금 넘고 있습니다. 과계장을 뺀다면 그래서 인력 관계 때문에 사실상 영수증 은행 들어온거 하고 또 등기소에서 들어온 영수증 하나하나 대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뿐 아니라 다른 구나 전국이 거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비리사건관계가 터진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대조작업을 지난 9월부터는 직원을 한사람 전담을 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라든지 이런걸 이번 기회도 해서 대책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 대책을 강구해서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19억, 93년도에 21억, 94년도에는 2765건에 57억 이래서 체납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아니고 엄청스러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의 분석이 우리 위원들은 바로 보면서 나오는데 자체내에서는 어떻게 분석이 나와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분석하고 자체내에서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어찌해야 되겠다 아까 박광호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같은 질문 입니다. 대책이 나와야된다 이거죠. 자꾸 증가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대책을 세워요.

사실 체납세관계는 매년 저희를 세액이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체납세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체납세 방지대책 관계는 저희 직원이 지역별로 세목 별로 맡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납기전에 납부치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엽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 합리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시기가 필요한 게 있다. 전산화시켜야 할 부분에서 인력을 감소해 가지고 시기를. 그간 당초에 자기들이 자진신고했던 세액관계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땅 매매행위가 ‘92년 9월 18일날 이루어 짐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등록세 관계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관계도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2억 1400만원은 ‘93년 3월 30일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한 금액이올시다. 그래서 4월 1일날 압류를 하고 또 93년 12월 29일날 추가로 재산을 확인을 해서 2차에 걸쳐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건 안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는데 그 기간까지 8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배당을 받는다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가져온다. 그래서 인원을 늘린다든지 혹은 전산화 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오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양주택관계는

아니 일양주택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든거고 다른 부분도 포인트를 빨리 잡아야 한다 거기에 빨리 동원 시켜야 된다.

재산압류관계는 독촉기간이 만료가 되고난 다음에 저희들이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재산 압류를 합니다.

예. 그걸 모르는건 아닌데 8개월 걸렸다니까 자꾸 그러네요. 그 경과기간이 법적으로 8개월 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빨리 잡아야 되고 액션을 빨리 취해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액션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부사항 실무적인 것은 지양하고 타위원들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여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며칠입니까?

질의 계속 하세요. 계속 하라고 그러잖아요.

추가로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비리관계로 해서 앞으로 전국에 걸쳐 가지고 세무행정에 대해서 대수술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 실태를 보면 고용직도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을 10일까지 전부다 일반직하고 교체를 해라 그 다음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도 전부다 일반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없애라 이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부산시 일부 구청에서는 세무1과, 2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구청에 대해서 세무1과, 2과로 지금 다시 개편할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는 우리 세무과가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지면서 부과업무는 1과에서 한다든지 징수업무는 2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세무행정을 원활히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꼭 실행되지 싶습니다.

질의하세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좋은 기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우리 구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금정구가 구청장으로 비롯해서 각 과장님을 그리고 담당직원하고 엄청스럽게 고생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 쪽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되고 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구는 언제 했다는 것을 쉽게 전달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기가 너무 죽어있다 이거죠. 몇 몇 사람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기가 죽었습니다. 공무원이면 택시타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런 홍보가 더 필요하다. 사기앙양책이 더 필요하다. 조직개편, 감사로 엄청스레 시달린다 말이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 또 담당 과장으로서 세무과의 담당공무원이 제일 기가 죽어 있다. 그들을 위한 사기앙양책은 구청장에게 보고도 하고 해서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사기앙양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힘을 잃어 버리면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관위원 질의하세요.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을 말씀드리죠. 지방세가 말이죠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된 것이 1억 1,077만 2,000원이고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1,747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보면 이것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1억 359만 3,000원입니다. 전부다 합치면 2억 3,183만 5,000원이 시효소멸과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하는데 이 금액을 전부 보면 금정구 1년 정기예산의 0.4%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것이 이거는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채권확보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시효소멸될 때까지 왜 그렇게 방치 했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관계에 5년이 경과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이 관계는 재산이 있는 고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신 금액이 적고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5년간 경과함으로 해서 시효가 다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오물수거료관계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매월 이때까지는 업종별 부과를 하는데 1인당 한 집에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이 3,000원정도 다음에 적게는 800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년간 계속해서 못내고 해가지고 결손처분 했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3,600만원 나와 있고 또 변상금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시유지나 구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점유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했던 그 금액이 4,400만원이나 돼 가지고 그것도 사실상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해서 그대로 결손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런게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말이죠. 오물수수료 거기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자들이 전포를 얻어서 장사를 하다가 다른데로 이사를 가 버립니다. 가버려도 계속 이 고지서가 나와요. 그래서 일선 동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조사를 안하고 계속 장부만 보면 말이죠. 계속 고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히 파악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이것이 많이 줄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고지서 발부에 신경을 써 주면은 이런게 발생이 적게 생긴다는 것을 재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민방위 지금 소관업무 전체 현황을 살펴볼 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한 마디로 민방위과는 최우선적으로 폐합해야 되는 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감자료 3페이지에 걸쳐 있는 실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없고 또 내용자체도 불성실하기 그지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수감자료 7-5번 한번 펼쳐봐 주세요. 거기 ‘방범 비상벨 설치 계획 및 실적’이라는 제목하에서 비상벨 현황이 있습니다. 단위에 보면 예산에 대한 금액 단위가 원인지 천원인지 만원인지도 구분도 없습니다. 계획이 됩니까? 6427배 입니까? 이것이 또 밑에 수리내역에 보면 말이죠. 기간이 93년도 12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14일간입니다. 조사는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이 수치 역시 14일간은 아닙니다. 만약 미스 프린트 나왔다고 해도 13일부터 29일까지 하면 16일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감사자료로 만들어 놨고 또 밑에 예상에도 보면은 2218대 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총 설치하고 있는게 1600대입니다. 이층에 거의 사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약 한 대에 두 번꼴로 수리를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상회날을 방범비상벨점검의 날로 했다고 향후 관리 계획을 세워 놨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사실상 지금 민방위라는게 중요시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대형사고가 계속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 이 민방위 체제야말로 신속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시에 비상급수전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했습니다. 경남섬유와 대일섬유공업사 비상급수전이 사용불가능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 및 금성동에 비상급수전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서에 보면 한 마디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해명이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 누락시키지 말고 기록을 해서 내년도 감사시에는 필히 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실지현황과 차후 이에 대한 운용이나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범 비상벨 설치현황과 장래추가 설치계획 및 세부적인 운용계획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방위체계의 중요성에대한 담당 과장의 견해와 이에 대한 장래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자료 요청은 준비를 하시고 거기 답변은 있다가 민방위과 소관 감사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 관계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