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95년도 시정을 꾸려나갈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건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당초 예산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95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 정부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확정, 국도비 변경 내시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일부조정등으로 부득이 수정하지 않을 수 없어 제1회 및 제2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맑은 물 공급대책등 날로 증가하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고자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전출하였던 것은 급증하는 주민 숙원사항 해결등으로 일반회계 재원에서의 전출이 어렵게 되어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69,637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3.5%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5,061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095백만원인 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우리시 기본행정 수요 해소를 위한 일반재원에 쓸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21,945백만원으로 내시되어 당초예산대비 1,65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94년도 대비 18.9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교부세가 타시군에 비해 대폭증가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달리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이 46,088백만원 내시되어 당초예산대비 22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94년도대비 1.9%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국도비 내시는 당초예산대비 216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5,0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문재∼창호국교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억5천만원, 부곡 승지동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8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공사에 10억원, 북평공단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3억원, 문화예술회관 직제승인에 따라 직원 봉급 등 기본경상비 2억 9천만원, 사문 해안도로에서 사문재 고속도로 입구간 도로확장 및 묵호항 진입도로 편입 지장물 철거 및 정비, 농산물시장 발한천간 도로개설에 각각 2억원, '94년도 채무부담사업인 북삼국민학교 진입로 개설에 1억9천만원, 문예회관 야외음약당 설치 1억3천만원, 어달항 방파제 축조 및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망상동 마을안길 포장, 삼흥동 도로개설, 유창주유소에서 점토장간 도로개설, 송정동 소방도로 개설에 각 1억원, 천곡동 교량신축 7천만원, 송정 우회도로 개설에 5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규모는 14,576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9.7%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북평공원 조성사업 5,812백만원, 천곡 1-120호, 1-123호 도로개설 및 단지조성에 205만원, 북평공원 스포츠 센타 실시 설계비 109백만원, 북평공원 조성계획수립 설계용역비 5천만원, 신시가지 하수도준설 5천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14백만원이 단봉연당공원계획에 따른 편입사유토지 보상에 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충분하지는 못하나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주민 숙원사업해결 및 시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것을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면에서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본 예산안 53,966백만원보다 1,095백만원이 증액된 55,06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본 예산안 18,163백만원보다 3,588백만원이 감액된 14,57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기별 세입세출 예산의 수정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1,0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주차장특별회계와 이중으로 계상되었던 발한공영주차장 사용료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121백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654백만원이 증액확정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22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도 변경내시로 인하여 215백만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내용별로는 인건비 130백만원, 물건비 189백만원, 이전경비 316백만원, 자본지출이 2,465백만원, 예비 및 기타 10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2,015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당초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14백만원과 단봉연당 복원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비 150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그 재원으로 폐기물종합단지 건설 사업비에 10억원, 기타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에 1,164백만원을 신규 또는 추가 경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삭감은 2,164백만원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대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정원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일반행정비, 기관 공통운영, 문화체육비, 일반문예진흥에 잠정적으로 계상하였던 기본적경비, 개관행사비, 시설비 등을 삭감하여 신설된 문화체육비 문화예술회관 운영과목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야외음악당 시설비 420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금융지원계획에 의거 북평공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3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로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일반 회계전입금 3백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도 기금운영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신단지 부지매각비 수입 3,58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북평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사업비와 이에따른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63억원을 삭감한 반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14백만원, 단봉연당 복원 편입토지 보상비 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4백만원 삭감하고 간이 상수도시설 관리인 보수 지원비로 과목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세출에서는 예비비 25백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운영비에 17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 제출이후 정부예산안이 국회통과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 지방양여금 사업 등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5당초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며 당초 일반회계에 계상했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지역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대체 수정한 것은 '95년도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되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본예산안 9,583백만원보다 37.4%가 감소된 5,997백만원으로 수정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할것이나 앞으로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의거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서는 지난번에 참고가 다 되었기 때문에 수정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은 안다루고요? 1차를 먼저 다루고 해야지요? 1차 수정안이 우리가 사전 이야기되면 별 이의가 없지만......

어제것은 무효로 하고 다시 올린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특별회계 2회 수정안 나온 것은 일단 검토가 되어야지요?

아까 내가 얘기했을때는 엉뚱한 말씀 하시더니

아니 아까 이야기한 것은 생략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얘기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제가 배부해드린 수정안 두터운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차 수정안에 계상되었던 것만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골라서?

아니 그냥 질문해요.

다 봐야 됩니까?

아니 예산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수정안이 나오면......

오늘 수정안이 나와가지고 기획실장이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2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1차꺼하고 전부다 합쳐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님 14페이지 2차 수정안이 아닙니다. 먼저꺼입니다.

당초의 부엌개량사업과 화장실 개량사업을 내무부의 국비지원으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당초예산에 지방자치단체까지 배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토록 지시가 되어서 삭감을 한것입니다.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네. 전액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네. 추경에 지원해주겠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밑에 기획 감사 실장님이 담당부서가 아니여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밑에 시설비 404경로당 신축비라고 해가지고 천곡동에 7천만원 이것이 증액되었지요?

네.

이것은 항간에 이야기 되고있는 도의원들 현안사업비를 1억씩 보조되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 안된겁니까?

네 전액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 박순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미사항인데 천고고동에 경로당 신축실시 설계비 또 신축비 계속 나옵니다. 천곡동 감리비, 시설 부대비 나오는데 이사항은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가 있잖습니까?

네.

거기서 전출시켜서 회계를 바꾸면 안됩니까?

과거에는 산업기지 특별회계였을때에는 천곡동으로 투자지역을 제한했지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회계가 바뀌면서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특별회계로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조례상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천곡지역 특별회계가 묶여있었는데......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적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다른 곳에 쓸수 없다고 해가지고 작년까지만해도 천곡에만 집중투자를 했는데.

'89년도에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산업기지 특별회계가 폐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천곡동 배후도시 특별회계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다른지역에는 투자할수 없다고. 의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원은 천곡동 신시가지에 조성된 부지를 매각해서 조성된 재원이기 때문에 천곡동 지역에 투자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의원들한테는 감언이설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천곡동이외에는 못쓴다 특별회계가 딱 못이 박혀있었다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했다고. 그래 이외의 지역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줄알았는데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지역개발 특별회계니까 다른곳에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금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까지만해도 우리는 그 돈이 전혀 천곡동을 벗어날 수 없는줄 알았어요.

실장님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전출시킬수 있는 돈도 되기는 되는데 상하수도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공익차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투자할수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뭔가하면 천곡동 특별회계는 신시가지법이 있잖습니까?

네.

그거기에 이런 공익사업을 하니까 혹시 그 돈을 이렇게 전용할수 없느냐 하는 본의원의 뜻입니다.

의원님 의사는 잘알겠습니다만 투자대상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거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재갑 우원입니다. 30페이지 맨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치어방류 산천어, 송어 3백만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무릉계곡에 산천어 치어 천마리를 사가지고 방류할 계획입니다.

얼마만 한거요?

산천어 치어 천미와 송어치어 만미를 각각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치어의 크기는 5㎝정도 됩니다.

송어도 똑같습니까? 무릉계입니까?

네.

무릉계 먼저번에는 몇마리 넣었지요. 치어를?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현재 실정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현재 작황은 무릉계?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왕 넣을려면 몇천미를 넣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많이 넣고 싶어도 쉽게 말하면 물량이 없어서 많이 못넣겠다 이거지요?

네.

소문에 들어보면 고기를 많이 도난당한다고 그러는데 관리를 잘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산천어를 '86년도에 넣고 난뒤에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산천어 생태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산천어는 원래 계곡수에서 자라고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자연을 조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광객의 볼거리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 무릉계 올라갈때마다 관리상을 확인하고 또 일반낚시객들 있는것도 낚시를 못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86년도에 넣고난뒤에 산천어가 자연적으로 번식하고 있다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심지어 작년가을에 내가 가서보니 가을에 산란하거든요. 최고 큰놈이 33㎝까지 지금 컸어요.

맞습니다.

산란이 다 되서 전부 부화를 다했어요. 금년 봄에 또 가봤습니다. 그것이 전부 치어로 자라고 있어요. 자연번식이 그렇게 잘되고 있는데 구태여 또 사넣을 필요가 뭐 있나 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제 저희들이 용추폭포부터 세군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무릉계 입구에 주차장 부분까지 사실상 눈에띄는 것은 성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좀 번식시켜 가지고 관광객이 올라갈 때 직접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요소요소에서 많이 볼수 있도록 해각지고 자원조성할까 합니다.

용추폭포 밑으로 넣었잖아요?

용추폭포도 넣었습니다.

거기도 넣었는데 용추폭포는 너무 놓아가지고 거기는 지금 비상하지 못해요. 어차피 산천어를 넣는다면 말이지요. 용추폭포 넘어쪽에 계곡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넣어주세요. 그 밑에는 자연번식이 다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넣고 그 위에까지 다해가지고

재넘어가서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어는 말이지요 이것은 육식성어종이거든요. 이것을 넣어놓으면 고기가 많이죽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물론 말씀이 맞습니다만 송어는 말입니다. 토종 어종으로서 육성을 먹고 있지만 대부분 사료에 의해서 크는 것이기 때문에 볼거리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종을 사실상 마땅한 어종이 냉수이기 때문에 냉수족 어종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토종어종이 송어를 넣으면 다잡아먹어 버려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외국에서 재래종으로 들어온 펠라트라든가 초어라든가 그런 것이 생태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송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수산과 소관이나 410 민간자본문제 이것은 농업기계화하고 어느과 소관입니까 산업과 소관이나? 산업과장님 나와 있습니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당초예산에 말이죠. 민간자본 이전.

아닙니다. 당초예산서 249쪽에 있는 위탁영농에서 설립지원 50백만원과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153만원은 그냥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삭감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추가로 보조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비를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감액하고 계상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다릅니다.

사업이 다릅니까?

당초예산에는 위탁영농에서.....

변동이 없어요?

네 그것은 다 살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입니다. 치어방류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볼 때 산천어가 1백만원, 그 다음에 송어가 2백만원해서 큰액수는 아니지만 치어가 방류가 되어서 자생되고 있느 고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큰액수는 아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것도 관광객을 위해서 충분히 볼거리가 되는데 이런 많은 양을 다시 방류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산천어와 송어가 같이 클 때 서로 다툼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기들 영역이 다릅니다.

지금 자생되고 있는 송어와 산천어의 숫자가 몇미나 됩니까?

저희들이 방류를 할 때 5천미를 방류를 했었습니다. '86년도에 방류를 한것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자원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사실 자원조사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강아까 박순곤 위원님 말씀처럼 큰 것은 한 30㎝, 그다음에 작은 것은 15㎝이상 20㎝까지 있는데 산천어가 내년도에 넣는 목적도 이 관광객들이 올라가면서 고기가 직접 뛰노는 것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야지 고기가 많구나 직접 눈으로 할수있게끔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그 속에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몇마리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과연 기대효과가 있느냐 투자의 기대효과......

제가 봐서는 자연산란도 해서 이것은 자원의 조성도 되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말이지요. '96년도 전국체전대비 야생화꽃길 조성사업비해서 나왔는데 도비가 6백만원 나오고 시비가 19백만원해서 25백만원인데 '96년도 할 사업을 미리 세워 놓은 겁니까?

야생화는 다년생 화초이기 때문에 당년도 심어서는 만개가 안되기 때문에 미리 조성하고자 한ㄴ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다.

지금 계획은 녹지과에서 무슨꽃을 할 계획입니까?

민들레를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들레

숙근초라해서 뿌리가 오랫동안 살아있고 매년 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는 그런종류이기 때문에 미리 심어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2년간 키워야 되나요 미리?

네 오래될수록 줄기가 커지고 꽃이 커지고 그러니까 '96년도를 대비해서 1년전에 심는 겁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얼마가나요?

사람이나 동물들이 훼손하지 않는한 오래 갑니다.

미리 심어 놓아야 된다 이상입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북평공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북평공단이 정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되면 중앙에서 매년 100억원, 도비로 40억원이 지원됩니다. 140억원이. 여기에 맞춰서 시비를 3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43억원씩 5년간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안올라 왔지요?

네 안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주자가 있을 때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없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재원을 항상 확보하고 있다가 입주업체에서 융자 신청이나 지원 신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94년도 예산 세웠었습니까?

'94년도 안세웠습니다.

금년 처음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와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95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 당초에 10개소라고 했거든요.

네.

1억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회 수정예산서 망상농로 확포장 이겁니까?

다릅니다.

다르지요?

네.

그럼 당초 여기에서 2억을 잡았다가 줄어가지고 1억을 가지고 하면 10개소가 아니고 개소가 줄어듭니까 5개소로?

네. 5개소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개소가 줄어드는 것은 맞스빈다.

이 개소가 어디어디 주는지 그것은 모르지요? 건설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나?

아직 대상지역이 확정되지않고 예산에 계상되면 대상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북삼국민학교 진입로 확장 채무부담사업해서 18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채무부담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6억인가 기채사업했잖습니까?

네.

이게 그것의 일환책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그 채무부담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채무부담 사업에 원리금 같은거지요?

채무부담 사업이 5억......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당초에 올라왔어요?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지요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는데 다시 1억 얼마를 올린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아닙니다. 5억중에서 3억원은 당해연도에 갚고....

2억이 남았는데 절감을 하다 보니까 180백만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네.

이게 정리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올라있는데 왜 수정안에 올라놓았나 이겁니다.

당초예산에도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 그것하고 별개란 얘기지 이게. 내가 어제 얘기듣기는 말이지요.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채무부담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무부담 사업이지만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빨리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해주기 위해서 사실상 정리추경에 5억 전액을 확보해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부득이 금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초저희들 생각은 정리 추경에 5억을 다 확보할려고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이렇게 나누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제가 지난번에 예비심사할때에도 말씀 드렸는데 사실 이 공사내역은 동해전문대학교 진입로란 말이예요 이게. 자꾸만 북삼국민학교 진입로란 명칭을 집어넣으면 헷갈립니다. 안그렇습니까 정확히 집어줘야지 북삼국민학교 다 지나서 통과된 후에 하는 사업인데 이 명칭을 몇번이고 건의를 드렸는데.......

처음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수정에 올립니까? 이유를 물어봅시다.

정리추경에 3억을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말이지요 사문재∼창호국민학교 도로 확장 포장, 부곡동 승지동 진입로 포장, 이런 것은 왜서 100%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내용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시비재원이 넉넉치 않아가지고 시비를 더 투자할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돈으로 내려온거예요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겁니다.

다른 것은 시비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는 도비만 100% 해주나요?

국도비를 저희 시비를 부득이한 경우에 전액 부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번 도의원이 1억준 그 사업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그리고 어달항 주변도로 편입신고 이전해가지고 25백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달 선창횟집앞에 초소하나 있잖습니까 출입항 신고받는 초소. 그것이 도로에 저촉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른곳에 옮겨줘야 됩니다.

항만청인가 해경인가?

네 해경이 있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바람에 초소를 옮긴다 이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입니다. 여기 망상농로 확포장 50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아니 여기 2회추경에서 살렸잖아요 과목변경이 되어서. 2회추경 여기에서는 살려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과목바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 당초수정 예산안 38페이지 말이예요. 시설비에 404잖아요? 여기 수정안에 보면 당초에는 시설비에 나왔는데 수정안에 보면 전부 과목변경에 되었거든요. 특수지역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과목변경이 전부 나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2회 수정안 여기에 보면 또 그냥 시설비 과목 그게 아니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40페이지를 보면 거기 망상농로 확포장이잖아요?

네.

이것이 지금 특수지역개발해가지고 시설비라고 나와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도로 건설 해가지고 시설비로 나와있어요 과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8페이지에 있던 시설비는 양여금으로 당초사업을 할려고 양여금사업에 넣어놓았다가 양여금이 금년에 2억이상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0페이지로 일반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되었네요. 과목변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 과목 변경되었나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에 조건은 많겠지요. 그 지역의 민원사업과 그 다음에 균형발전차원, 그 다음에 그 동네 민원의 숫자도 있잖겠습니까?

네.

시도 경영체제에 돌입됐고 한데 5천명이 있는 지역의 민원과 또 10명이 있는 지역의 민원을 평가하실때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구가 많은 쪽에다가 비중을 우선적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투자효과가 있고 기대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 우회도로 그러니까 파출소 있는 곳에서 새로 놓을 다리가지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문화식당에서부터 서쪽으로 거기를 직선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시면서 송정시내 가시지않고 동해역으로 가는 길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보면은 동해역가기전에가 도로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것만?

네.

나머지 기차철로를 따라가지고 북평연결은 언제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5400장 교통관리비 말이지요.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잡혀 있었잖아요. 전부 새로 잡았지요?

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왜 당초에산에 다 빠져있어요.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비보조

이것도 도비 보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도비 보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반영시켰단 말이지요. 그리고 차선도색 같은 것은 해마다 한번씩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올라오고 말이지요.

일반 차선 도색......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일반수용비는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금년에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됩니다. 주차선 도색은 차선이 아니고 주차할 수 있느 구획을 표시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없으면 우리가 계수 조정을 심사해줄 때 심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다행히 나와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종합문예회관 여러 항목이 당초보다 더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안 제출할때에는 종합문예회관 직제가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기간중에 직제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종합문예회관 예산에다가 과목을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과목변경때문에.

네.

이것이 문예진흥기금 5억 지원 받은거 있지요?

네 2억5천 지원받았습니다.

2억5천받고 또 내년 상반기에 2억5천 받고 그랬지요

네.

전부다 중앙부서에 건의를 다했습니까?

지금 내년 상반기에 2억5천을 추가로 지원받을려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합니까?

네.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어떻습니까?

문예진흥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선 250백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도 상반기중 250백만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문예진흥원의 담당부서 실무자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공문도 내고 시장명의로 올리고......

그것은 여러차례 금년에 지원받을 때......

그럼녀 내년 상반기에 250백만원 지원받을 확인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은 아직 못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문예회관 보상금에 대해서 말이지요. 무대공연 유명 예술인 초청해서 40백만원 들어왔는데 초청하는 사람들 보상비로 2번 하는데 40백만원이나 듭니까?

예술인 초청하는 것은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유명한 분을 초청하느냐 그렇지 못한 분을 초청하느냐 되기 때문에......

산출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산출근거는?

삼척시하고 강릉시하고 개관행사를 하면서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를 보상해드렸는지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인원은 안나왔네요? 몇 명초청 이래가지고.

인원을 말씀드릴 수없는 것이 오시는 공연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이래서 인원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왜 30백만원 올렸어요? 당초에 30백만원 올렸다가 수정에 10백만원 더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세입재원이 부족해서....

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을겁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에 30백만원 올렸다가 30백만원 까고 수정에 40백만원 바로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 수정예산에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56페이지 체육단체지원입니다. 민간이전하고. 체육회업무보조 인부임 하나를 서가지고 있는데 안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그만 두는 겁니까?

체육회가 한분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인원을 한사람정도 증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직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증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사람을 증원할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1명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한분이 있습니다.

아니 사무국장 보조하는 인부인이 인부가 하나......

없습니다.

애초 없었어요?

네 애초에 없던 것을 금년에 한사람 지원해줄려다가 이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릉계곡도 한가지인데 이것은 줄여가지고 관리할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격무부서에서 증원을 해줬으면 하는 실무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것도 한가지입니까?

네. 중앙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 혼자서 일 다해낼라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자치단체 자금 보조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것은 100% 1억5천만원해서 도비로 내려오네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시설이 되는지........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시 교육청에 지원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체육관을 짓습니다. 학교 실내 체육관을 짓는겁니다.

이게 묵호중학교 체육관 짓는다는 그겁니까?

아직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짓는겁니다.

도에서 시로 보내고 시에서는교육청으로 또 넘겨준다 이거군요?

네.

이관시켜준다 이거군요? 1억5천만원 입니까?

네.

아니 왜 그런제도를 도입을 합니까? 우리 목적세 중에 교육세도 있고 교육예산에서 써야지 그것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도 예산 66백억 중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왜 편법으로 돌려서 씁니까? 어차피 교육세를 받아가지고 교육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쓰게 만들어야지 편법제도를 쓰는데.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의원님들이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이라는 자금이 우리시에 내려왔습니까?

네 내려왔습니다.

그거 재원 배정을 어떻게 할겁니까? 사전에 도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배정이 어떻게...... 아직 안되었지요?

사업을 어디어디 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석 소란)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3건입니다. 사업이. 삼화교 내년에 새로 가설하는데 150백만원, 부곡승지동 올라가는 진입로 확장하는 데 100백만원, 그리고 사문재∼창호국민학교 올라가는데 횡단도로 개설하는거 300백만원 이렇게 3건에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도 의원님들이 위에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의원님들이 300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타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에 지역구 의원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300백만원씩 100백만원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은 이거해서 저건 저것을 해주시오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중간에서 애를 먹겠다 이거야. 행정에 아주 3억갖다줘서 필요한데 써달라 하던가 이렇게 하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은 이사업에 해다와 못을 박아주니까 나쁘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가 200백만원이 수도 공기업으로 넘어가가지고 전출되어 가지고 20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는데 수도과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다시 지역특별회계로 갚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이것은 어떻게 되요. 몇 년을 거치해가지고 갚는 것이 있나요.

상수도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해부터 원금을 갚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동해시가 720억이지요?

네.

그런데 삼척시가 740억이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시군별로 예산을 다루기때문에......

통합시에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따로일텐데.

아닐겁니다. 통합예산입니다. 1월 1일부터 통합되기 때문에 예산을 통합예산으로 편성합니다. 통합시 예산일겁니다.

그럼 삼척군에서는 예산을 안 다루겠네요?

두군데서 적절하게.......

간담회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지요.

생략을 하지요. (위원석소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일간 함께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과 아울러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계상되었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된 2,014백만원은 삭감을 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2,014백만원을 전출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당개발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150백만원도 일반회계에서 상정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부분입니다.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무릉제행사비 55백만원중 15백만원을 삭감하고, 40백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역시 무릉제 행사비 중 공공예산 45백만원 중 750만원을 삭감을하고 3,75만원을 수정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POOL 보조금입니다. POOL 보조금 70백만원 계상중 10백만원 삭감하고 60백만원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진입 및 수목식재비로 2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백만원을 삭감하고 10백만원은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선박인양 작업비 연간 5대분을 인양하는데 5백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만 과거 실적 대비를 해볼 때 3대만 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2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2백만원을 삭감하고 3백만원을 수정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의회 외빈초청 여비중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5백만원이 더 증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5백만원을 증액해서 10백만원으로 수정조정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조정한 결과 3,9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3,950만원을 예비비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방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 동해시 예산안을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2월 5일부터 금일까지 '95년도 1년간의 시정살림을 꾸려갈 '95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집행과정에서는 물론 시정운영전반에 걸쳐 그 뜻이 구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주신 '95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조금의 낭비도 없이 시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애써주신 이건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