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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기수 의원 발언

제30회 제4차 예산결산1994-12-10

신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기수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오늘은 특히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안을 다루시게 되는만큼 예산안 심사에 심사숙고하셔서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 환경보호과, 위생쓰레기매립장, 위생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방법은 2차 및 3차 회의진행방법과 동일합니다.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평소 환경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소관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230페이지, 일반적인 인건비는 내무과에 포함이 되고, 저희의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 환경관리 공익근무요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하천감시가 9 명, 상수원관리 14명인데 취수장방어경비가 6명, 보호구역감시가 8명해서 1백91만9천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맑은강가꾸기 홍보물제작과 맑은강가꾸기 홍보용 VTR테이프를 구입해서 투입을 하고 환경분야 전문도서구입,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서식외 9종, 환경지도제작 및 하천수오염도 분석의뢰를 하는데 4백27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여기서 환경지도제작은 수계별 각종 환경오염표시를 해서 중점적으로 배출업자라든지 축산폐수를 중점 단속내지 지도를 하겠습니다.다음 관서당경비로서 1천67만원이 투입됩니다만 당초에 감이 된 이유는 쓰레기위생매립장이 94년 8월 8일자로 인계가 되서 5백53만원이 감됐습니다.총 1천6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다음 여비가 3명으로서 7백80만원, 업무추진비가 1백40만원, 보상금이 1천1백55만8천원인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이 지침에 의해서 3천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1천35만원이 투입이되고,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를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350원씩 2회 2백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입간판설치를 하는데 군남지역에 새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관계로 8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토록 하겠고, EM정화시설을 설치합니다.이것은 샛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EM정화조설치를 시범지구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는 4백60만원입니다만 모사전송기, 비디오카메라, 다기능사무기기, 정사진카메라, 메가폰, 이 메가폰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상수원감시를 위해서 필요한것입니다.다음 공해방지사항으로서 재료비가 환경오염방지장비 및 처리비용으로서 비상시 대비용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93년도에도 기름이 한번 누출이 된바가 있습니다만 오일펜스, 유흡축대, 유흡처리제, 처리비용등 6백98만원을 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지도분야에 일반수용비로서 1백11만원이 되겠는데 환경오염 신고용엽서가 있습니다.우편엽서를 제작해서 12만원을 활용토록하고,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만4천원을 투입 활용하겠고, 피복비가 자동차배출가스 정복을 구입하기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2명이 있기때문에 9만4천원을 세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가 1백70만원, 재료비가 14만원,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여비 1백8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이 읍면요원으로 간담회교육시 지급예정인 명예감시원 보상금 21만원,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DO측정기 구입인데 DO라는것은 전용전산소가 되겠습니다만 1백60만원이 계상됐고, 간이수질측정기구입 10만원, 매연신고자동차 차적조회 및 관리용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모뎀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청소관리에 있어서 59명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94년도에 계상된 일흥산업 35명, 직영 11명해서 46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추가인원이 13명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재활용품수거 4명과 미화원 9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계상을 해볼 경우에 만약에 대행을 줬을때는 어떤 계산이 나오는가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그래서 1인당 쓰레기발생이 1.86㎏이고 1인당 쓰레기처리를 2,000㎏로 했을때 총 104,000㎏ 나누기 2,000㎏하면 52명이 필요합니다.거기에 따른 운전원 16명과 분리수거원 9명해서 총 77명인데 77명 마이너스 59명을 하게되면 18명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그만큼의 인건비내지 일반수용비를 감하게되서 9억9천1백99만5천원해서 7억5천6백52만4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2억3천5백47만1천원이 감할수가 있겠습니다.그래서 비정규직보수로서 7억5천6백52만4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239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서 정화조청소 안내엽서를 1년에 1회 정화조청소안내문을 발송하는데 30만원이 되겠고 쓰레기종량제 관급규격봉투제작을 1년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69만매를 제작해서 구입토록 하겠고, 쓰레기종량제 공공용 봉투제작이 6만매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교육 및 홍보물제작을 군수서한문외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2백5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쓰레기 및 대형쓰레기처리 인부피복비로서 2백75만5천원입니다.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근거에 의해서 작성이 됐기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급양비가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 급식비에 1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7백만원인데 론롤박스도색 및 수리비에 2백40만원, 재활용품 장비유지비로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서 2천9백24만6천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표시판제작을 94년도에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5년도에 21개소를 설치해서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표지판을 설치하겠고, 론롤박스 소독약품구입과 쓰레기수거장비구입, 환경감시원 사역을 하겠고, 재활용차량용 밧줄구입을 하는데 유급환경감시원 사역에 있어서는 인건비, 1일 22,300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산불감시원과 같은 수준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그래서 1개면에 1명 정도씩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다음 여비는 국내여비가 36만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추진여비가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습니다.그것이 2천3백1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정액 월 8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우수시상, 쓰레기감량시책추진 유공자 선진지견학, 재활용운동추진 유공자시상, 재활용품 수집보상을 하는데 맨끝부분의 재활용품 수집보상은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예산에 수입으로 잡고 이것을 95년도에 5백40만원 정도의 수집보상을 세입을 잡아서 수집보상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94년도에는 신서, 군남, 미산을 신축했습니다만 95년도에도 3개소에 4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간이취수장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것은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 총 3억9천4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재활용센타 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교육용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전곡역, 한탄강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을 공동주택에 금년에도 이걸 다 줬습니다만 농산물박스가 있습니다.이것을 1조에 5개씩해서 20동에 8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 시범지역에 대형 재활용품 보관용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활용품 수거용쎈팔구입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94년도 12월중에 도에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12월초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 기금으로서 쎈팔구입이 있습니다.쎈팔이라는것이 쓰레기를 집어서 올리는것이 쎈팔인데 그것이 1천5백만원이 내려와있고 캔압축기가 5대해서 1천6백만원이 내려와있습니다.그래서 현재 3천1백만원이 내려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용 쎈팔구입은 사실상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저희가 EM발효제 원액구입 및 활용으로서 2천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그것이 전체가 깎였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시는 대신 EM발효제 원액구입 및 활용을 할수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음식물퇴비화용기로서 3만원씩 100개를 시범우수지역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캔압축기구입을 금년도에도 군청과 한탄강에 1개소씩 설치를 했고, 95년도 계획으로는 전곡역, 연천역등 다중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쓰레기재활용 운반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종량제실시후에 더 증가될것으로 예상되서 기존에 2대가 있고, 2대를 95년도에 구입해서 최대한으로 쓰레기재활용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진공노면청소차량은 1억2천만원인데 전곡, 연천 국도변에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깨끗한 노선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쓰레기운반차량으로서는 94년도에 4대를 포함해서 현재 12대가 되겠습니다.12대중에서 2대는 교체가 되고 4대를 신규구입을 해서 직영화 소요량 16대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총 6대를 1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자동상차용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것은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자체통제가 가능한 지역,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지역에 95년도에 차량구입과 동시에 쓰레기통을 매입해서 부착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적환장 복토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하루 15톤차에 1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에는 12만5천원으로 계상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찌꺼기 적환장설치는 4개소에 2백만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것은 음식물찌꺼기운동이 확대되면서 4개소를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연천.신서에 1개소, 전곡.청산에 1개소, 군남.왕징.중면에 1개소, 장남.백학.미산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24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공중변소 유지관리비가 1백7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한탄강에 8개소, 재인폭포 3개소, 시장이 1개소, 공원 1개소, 숭의전에 1개소, 공설운동장에 1개소, 백학저수지에 2개소해서 총 17개소에 공중변소를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공중변소 홍보스티카제작을 하겠고, 공중변소 개보수관계가 포괄사업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예산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230페이지 환경관리 공익근무요원에 이용하는 현재 교통수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으로 봐야겠습니다.

이성태위원

카렌다제작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카렌다제작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요구를 안하신겁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카렌다는 금년도 하반기 12월중에 소요되는 금액이 4천1백만원이 필요했었습니다.그래서 일부 목전환을 해서 금년도에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95년도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성태위원

기왕에 종량제가 실시되기전에 카렌다가 배포가 되서 처음 실시하는 중간에 배포가 되서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23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들어가있고 235페이지에 이륜차 보험료 유지비가 들어가있습니다.이 이륜차는 누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지도계에서 하천감시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순회하면서 감시를 하기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 그 오토바이를 이용하는것을 보셨습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네, 지금도 타고 다닙니다.

이성태위원

타고 다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감시요원들이 승용차를 구입해서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타고 다닙니다.

이성태위원

239페이지, 종량제에 따른 관급규격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방법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실 계획입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이것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수령을 해가지고 각읍면에서 관리를 해야됩니다.그래서 각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소요량이 나오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게되면 각읍면에서 우리예산에 지금 당장 세입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세출외현금구좌로 종량제대금으로 세출예산에 집어넣었다가 내년도 기타잡수입이라는 목이 있습니다.그리로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읍면에서 판매를 한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읍면하고 상당히 떨어져있는 그런지역도 있기때문에 판매하는 방법이 참 용이하지 않을것 같습니다.그리고 이것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지하고 거의 같애서 봉투하나에 현금하고 같기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리장이나 기타 사람들을 통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예를 들어서 만약에 1만원어치를 가져갔는데 실제팔다보니까 분실된것도 있어서 5천원뿐이 회수가 안된다하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판매하는 방법은 구입자가 구입하기 용이하고 판매를 해서 판매대금을 책임지고 받을수있는 제도보완이 마련되어야 될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시행을 하실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같습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그래서 어저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읍면에서 수요량파악을 해서 군청에 신청을 했을때에 그런 세입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겠고, 그것을 판매소에서 읍면에 신청을 할 경우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그래서 그것을 그 면에서 만들지말고 불입서와 돈을 가지고 바로 은행으로 가서 불입을 하게되면 저희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를 설정해서 그리로 투입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써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아직까지 납품이 안된 상태기때문에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태위원

240페이지, 론롤박스도색 및 수리비를 계상하시고 론롤박스 소독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이 론롤박스를 어디에 사용하는데 128개를 계상하셨습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론롤박스가 사실상 종량제가 시작이 되면서 원칙적으로는 필요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방안은 비지정유원지라든지 학교같은데 대중이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론롤박스가 4.5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톤당 5,100원씩 계상을 하면 5-6만원이 됩니다.그래서 관리소라든지 재인폭포 관리하는 노인이라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 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사실상 론롤박스가 많이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 지금 론롤박스 비지정관광유원지를 말씀하시는건데 자연발생유원지의 론롤박스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했지요?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저희가 취급을 했지요.저희가 수거를 하고 비지정 유원지에 대부분이 대행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했습니다.

이성태위원

사회진흥과 진흥계에서 비지정유원지를 관리하면서 론롤박스도 거기서 같이 구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릅니까?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했습니다.

이성태위원

론롤박스를 전에 구입을 할때 예산요구를 진흥과에서 했거든요.그래서 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론롤박스외에 비지정관광지에 현재 배치하고 있는 론롤박스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지요.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사회진흥과에서 론롤박스를 구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입을 했을 경우에도 통합관리를 합니다.

이성태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운반이라든가 이런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셨겠지요?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128개라는 론롤박스를 도색하고 수리를 해야된다 이겁니다.사용을 하겠다는게 아닙니까?그런데 현재 기존의 비지정관광지에있는 박스가 있고 또 그 박스를 도색해서 수리해서 쓰시겠다는건 좋은데 나머지 다른 지역에 128개라는 론롤박스를 사용하시겠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비지정관광유원지에 배치되어있는 론롤박스가 전부 우리과에서 취합을 해서 나온 숫자가 128개입니다.

이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128개라는 숫자를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지금까지 학교에 론롤박스가 없어도 유지가 됐지요?또 그 나름대로 청소수집체계를 마련하면 될텐데 문제는 구태여 지금까지 안줬던 론롤박스를 학교나 단체에게 줄 이유가 없지않습니까?이 128개라는 박스가 아주 일부는 도색 및 수리를 해야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비용이, 론롤박스가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우리가 재산을 128개를 가지고 있다고해서 이것을 당장 못쓰게 됐다고 해서 계속 써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128개를 꼭 수리해서 한쪽에 쌓아둘거면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총 154개입니다.

이성태위원

그러면 128개를 배치하실 계획을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어디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는거.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성태위원

아니 154개중에서 128개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이미 배치계획서가 있을거 아닙니까?어디어디 계획이 있기때문에 128개를 수리하시겠다 이런 계상을 하신게 아닙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이 128개의 배치세부계획은 금년도말까지는 나와야 되겠습니다.지금 이게 95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때문에,....

이성태위원

그러니까 128개를 꼭 우리가 사용을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예산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사용할때 사용처가 어디다, 계획이 있으니까 올리신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그걸 달라는겁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관리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유급환경감시원사역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그것이 혹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닙니까?어떤 사유에서 필요한 예산인지,...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유급환경감시원 사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산불감시원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그런데 종량제를 처음 실시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특히 대두되는것이 무단투기입니다.그래서 이 무단투기에 따른 감독요원을 유급환경감시원으로 했습니다.그래서 20명에 60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가지고도 어림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처음 실시하는 종량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은 20명해서 60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공익근무요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성태위원

그래서 하천감시요원 9명이 실제로 완벽하게 유급감시원을 두는것만 못하겠지만 실제로 유급감시원을 계상하신 그 역할을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본겁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희로서는 별개로 보겠습니다.환경감시원은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불법투기라든지 이런것들을 방지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거고, 공익근무요원은 말그대로 경비원이라든지 이런것으로서 활용이 되기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태위원

242페이지, 재활용품 용기구입비를 계상하셨는데 실제 전에 제작이 된것을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적어서 몇개 안들어가면 차기때문에 다시한번 크기를 검토하시고 크기에 따른 예산의 변화가 있으면 다시 계상을 했으면 좋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현재 공동주택이나 이런 지역에 용기를 받아놓으신걸 보면 상당히 크기가 적습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정품을 보긴봤는데 적은감이 없지않아 있긴있습니다.그런데 대형 재활용품 보관용기가 있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그런데 시행과정에서 그보다 좀 크게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성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서진위원

한가지만 중복되는것 같은데 아까 이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론롤박스가 사회진흥과 136페이지하고 139페이지에 보면 론롤박스 수리비가 35대가 나와있습니다.또 139페이지에 보면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지금 론롤박스도색 및 수리비가 128개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연천군의 전체적인게 128개인지 아니면 35개를 제외한 128개인지 그것을 답변해주십시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구입 및 보수한다는 계획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총개수는 154개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전체 론롤박스가 154개입니다.그런데 10만원씩 128개를 했는데 1/2로 했기때문에 사실상 64개가 됩니다.64개만 도색하고 수리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서진위원

그러니까 론롤박스를 10개를 더 구입한다고 그랬기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충분한 론롤박스가 있는데 10개를 더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이런것은 사회진흥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충분히 타협이 되서 수리비나 구입비가 예산이 수정이 되어야될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타과 계에서 구입하는 론롤박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구입이 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저희하고는 사서 배치할 근거가 있기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사서 활용을 할 경우에 우리가 총괄관리만 하지요.

박서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사회진흥과 예산을 다룰때 과장이 답변을 환경보호과하고, 거기도 론롤박스의 수리비가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서 이것이 연천군내에서 쓰는건데 환경보호과에 수리비나 구입비가 나와있고, 또 사회진흥과에도 수리비와 구입비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서진위원

타협이 잘되서 될수있는대로 그것은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면은 구입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서진위원

이상입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위원

23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나와있는데 거기 DO측정기라는게 있지요?그밑에 또 간이수질측정기 구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군청에 없는겁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웅위원

없어서 사시는거다.그리고 제일밑에 모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매연신고자동차 차적조회 및 관리용에 따른 컴퓨터의 셋트가 되는겁니다.프린터기, 모뎀, 컴퓨터를 사야만이 이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서영웅위원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거다.알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과장님,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급환경감시원 사역비로 해서 60일을 잡았는데 지금 60일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것 같은데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인데 어떤 근거에서 60일을 잡은건지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요구는 사실상 많은 일자를 요구했었습니다만 60일이 나왔는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1-2개월 정도면 정착이 되지않겠느냐 해서 우선 2개월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과장님, 우리의 풍습, 관례 이런것이 몇달만에 바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한번 생각해보세요.다른 우리의 의식생활 패턴이 1-2개월 아닌 몇년동안, 몇십년이 가도 안바뀌는데 우리의 풍습과 관례였는데 2개월정도의 시행과정을 거쳐서 정착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했다라면 이건 계산착오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하면은 과감하게 한 1년이고 이렇게 하고 안하면 하지말든지, 이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서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다른것으로 대체하는게 좋지않느냐는게 본위원의 의견이고, 244페이지에 공중변소관리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한탄강 공중변소 이렇게 열거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문화공보실에서도 이 한탄강유원지에 대해서 화장실관리등 여러가지 올라온게 있는데 병행된게 아닙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산업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라든지 다중 집합장소의 화장실이라든지 문화공보실에서는 한탄강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한탄강의 관리를 하는 내용으로서 예산이 계상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건 그것대로 계상이 되고 저희는 거기에 생각지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위생용품을 사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서 휴지라든지 아니면 휴지걸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이런것들을 17개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게 저희가 총 81개소가 되어있습니다.개인이 관리하는것,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81개소인데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것이 17개소다 그런 얘기입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중변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더불어 시설비에도 공중변소관리에 2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운영비와 시설비에 17개소가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다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탄강공중변소나 관광지에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공보실에서도 관리를 하기때문에 이것이 이중삼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하여튼 알겠습니다.추후에 더 상세한것은 다시 예산집계를 낼때 하는 방법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위생쓰레기매립장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위생매립장소장님이 장기출장에 의해서 대신 환경보호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기본급에 봉급으로서 정원이 14명입니다.현원은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환경직 1명과 기능직 1명에 대해서 94년도 9월중에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기때문에 현재 11명으로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총 1억3백70만2천원을 계상했고 상여금은 5천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수당으로서 1천9백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액수당에 3천7백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24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로서 분리수거 인부가 금년도에 3명을 근무케 했는데 추가로 3명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따라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반입이 그 이상 늘어날것으로 봐서 인원을 3명더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3천7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매립장 철도건널목 전화요금, 매립장 전기사용료, 건널목 전기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 면허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피복비로서 7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관서당경비로서 1천3백99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로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연료비가 3백27만6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 8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차량선반비가 2천3백9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살수차유지비, 덤프트럭 유지비, 불도저 유지비, 굴삭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총 5천1백1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침출수처리약품 구입비가 소석회, 응집제, 황산제1철, 인산, 석포제, 탈취제, 종균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약품구입비로 계상을 했고, 방수시트보호용 복토제를 80대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석분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분기마다 1회정도를 진흙으로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방수시트보호용 복토제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염화칼슘은 설해대책으로 매립장 진입로에 살포할 계획으로 64만원을 계상했고, 매립장소독약품비 주2회를 실시해야 되기때문에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분리수거동 칸막이설치를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EM발효제 제조와 분리수거의 칸막이를 할계획으로 있습니다.EM발효제를 제조할때에 많은 먼지가 나기때문에 칸막이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다음 건널목 가로수 전지작업은 현재철도건널목을 신축을 했습니다만 그 주변의 가로수하고 일부 잡목이 있습니다.그것을 전지하는 작업비로 2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매립장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2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매립장 홍보용 팜프렛제작을 하겠습니다.이것은 매립장 방문자가 94년도에 62회에 951명이 방문했습니다.따라서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해서 그사람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스럿지 처리운반이 3백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여비가 8백40만원, 특수활동비가 5백4만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복리후생비가 5천4백56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255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매립장 및 사무실주변 잔듸보식 화단조성을 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TV 유선가설을 당초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유선가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그 내역을 한번 뽑아왔는데 관로케이블이라고 해서 1,400m를 시설하게 되면 92만4천원이 소요됩니다.그리고 약 200m 간격으로 증폭기 6개를 설치하는데 30만원이 소요되고 6m 높이의 파이프를 24개를 사용해야되기 때문에 33만6천원, 타워 1개소를 하는데 5만원이 들어갑니다.그리고 그것을 시설하는데 인건비 12명이 들어가서 48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총 2백9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따라서 1백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가요청을 1백만원을 더했습니다.그래서 2백만원으로 계상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2백만원으로 될것으로 사료되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차수막설치공사를 1억원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그런데 군비부담을 하지못하고, 원래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군비부담을 하질 못했습니다.위생매립장진입로 확포장공사도 1억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군비가 없기때문에 7천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상옥설치도 총소요액이 8천만원입니다만 도비가 4천만원 내려왔고 군비가 4천만원이 필요한데 그 4천만원을 계상못한 실정입니다.따라서 차수막설치공사와 위생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상옥설치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및 기계실 에어콘,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된지가 얼마 안됐기때문에 여러가지 자산취득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그래서 카메라 30만원, 옷장 70만원, 예취기 30만원, 해빙기 50만원, 팩시밀리구입 1백50만원, 실험기구구입해서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됐습니다.그래서 1천3백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실험기구 구입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SS여과장치라는것은 방류수 부유물질을 측정하는데 실험기구로서 필요한것이 되겠고, 진공펌프는 부유물 실험시에 진공으로 흡입하는 진공펌프가 있습니다.그래서 진공펌프가 필요하고, 디지탈 바렌스는 약품 및 여과시에 미세한 무게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드라잉오븐은 부유물질 측정여과기를 4시간이상 말릴때에 필요한 실험기구가 되겠고, 수질검사기는 그대로 산소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이되겠고, 자력관반기라고 해서 BOD, COD실험기 약품교반이 되겠습니다.데시카터는 부유물질 실험시에 여과지 온도를 낮출때 필요한 실험기가 되겠고, 싱크대가 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이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1억5천6백만원을 금년도에 청량리 보존사업소에 돈을 불입해서 현재 시설을 했습니다만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로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서 위생매립장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249페이지, 급양비인데 방금전에 설명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철도건널목 전화기하고 청원건널목 유지비가 나왔는데 철도건널목을 현재는 설치가 안되어있는 상태지요.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설치를 했습니다.

홍기완위원

했어요?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네.지금 21헤비 7평정도의 철도건널목 관리사무소를 지었습니다.그것이 한탄강을 좀 지나서 현재 학담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 중간부분에 건널목이 있지않았었습니까?거기에다 지었습니다.

홍기완위원

처음에 애당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울청량리 보선사무소에서 승인을 안해주시고 고가도로를 요구했었지 않습니가?그 고가도로 놓는것은 현위치로 봐서는 시설이 불가능하고 막대한 예산도 된다라고 저희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하여튼 좋습니다.그것은 여기서 시시비비할게 아니고 그러면 본사업을 언제 마무리 졌습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11월 18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기완위원

11월 18일 준공이 된거지요?그러면 256페이지 보면 방금전에 설명을 드린건데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쓴게 2천5백만원이 들어간다라고 부분적으로 아주 세밀하진 않아도 어느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는 청량리 보선사무소에다 일단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장이 나서 유지보수를 해야할 대상은 나오지 않은겁니다.그래서 일단에 2천 5백만원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95년도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서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홍기완위원

목적은 없고 예상적으로 해놓은 금액입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보수예산금액입니다.

홍기완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불용액되는게 아니지요?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홍기완위원

불용액되는게 아닙니까?알았습니다.253페이지, 방수시트보호용 복토제라고 나오는게 있습니다.이 복토제를 80대분을 요구했는데 쓰레기가 1년동안 들어오는 양이 몇대분인데, 복토제 1대분가지고 쓰레기를 몇대분을 복토하는건지 산출한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그래서 80대 가지고 과연 되겠는지 이 양가지고.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요구는 충분히 복토제 사용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80대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 현장에 가보셔서 잘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쓰레기를 갖다놓으면서 시트와 쓰레기 사이에 석분을 깔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만 하게되면 오수가 바로 스며들어옵니다.그것을 분기마다 1회씩 진흙으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홍기완위원

그러면 80대분 가지고 모자란다 이 얘기지요?그럼 충분한 양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부분이다 이거지요.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150대분인가 예산요구를 했을겁니다.

홍기완위원

150대분이요?이상입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하셨다가 쓰레기매립장이 따로 나갔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과장님이 업무를 관장하실때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작년에 건널목문제때문에 현장에 나가셨었지요?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네, 나갔었습니다.

이성태위원

나가셔서 근무초소를 지나서 좌측으로 건널목을 사용하고 있는, 군인들이 초소를 관리하고 있는 건널목을 지나서 교량을 놓고 교량을 통과해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을 검토를 하셨지요,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길을.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서 건널목을 짓게됐고 어떻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까?건널목 관리동을 짓고 또 관리도 우리가 해야되는 이런 부분의 선회가 언제결정이 됐습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그건 '94년도 당초예산부터 계획이 되어있던 사항입니다.그래서 그때 당시 현장에 나갔을때에 법수동에 교량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하고는 쓰레기진입로로 설정을 할때에 이 폐쇄된 건널목을 부활시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로 생각을 했던겁니다.그리고 별개로 예산계상을 해주셨구요.추가로 8천6백만원이 들어갔는데 1억5천4백만원에서 당초에 6천8백만원이 들어가고 8천6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시공이 된겁니다.그 사항은 별개입니다.

이성태위원

그게 어떻게 별개입니까?이쪽에 예산을 세워놓되 법수동으로 지나가는 교량공사를 하게되면 건널목을 따로 우리가 힘들게 만들지않아도 그쪽을 이용해서 다리를 놓고, 다리예산은 지금 건설과예산에 서있는거 아닙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저쪽 다리요?

이성태위원

예.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용역만 실시를 했지요.

이성태위원

지금 9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그게 어떻게해서 이쪽으로 다시선회를 해서, 그러면 이중으로 놓게 되는겁니다.사실 법수동 가는 길도 주민이 전곡쪽으로 나오기 불편한 다리고, 또 청소차량도 이용하기 용이하고 하기때문에 그때 의견을 다리를 놓고 다리를 이용해서 좌측도로를 뚫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건 이쪽대로 추진하고 다리는 법수동주민을 위해서만 놔주는거고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그런식이 되는거지요.

이성태위원

그러면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2천5백만원씩을 들여서 이 건널목을 꼭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도대체가 예산을 어떻게 알고 쓰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성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도 지금 좀 아리송하신 모양인데 원래 의회에서 요구하기는 폐쇄된 건널목을 아주 영구히 폐지시키고 검문소를 지나서 그러니까 강계장님이 아실거예요.임종환씨의 집, 부대있는데로 해서 거기서 초성4리쪽으로 다리를 놓고 제방쌓는것을 거기서부터 쌓아올라가면 양계장 앞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의 거리가 상당히 단축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이쪽으로 돌리자 했던겁니다.그런데 그때 군수님께서 실무부서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철도청에서는 확실히 승인이 안났고, 의회에서 요구할 당시에는 철도청에서 폐쇄된 건널목을 다시 살려주겠다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을때에요.그래서 그러면 승인받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그렇게 하자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의원님들도 거기를 두번씩이나 나가셔서 현장확인을 하셨던 그런 사항아닙니까?그런데 그러는 와중에서 이쪽 폐쇄된 건널목을 사용해라 하고 승인이 떨어진것 같습니다.그러니까 나는비용을 이쪽 폐쇄된 건널목을 살려서 도로확포장하고 제방쌓는것을 그 자리도 좁고 하니까 확장하고 제방쌓아내려가는것을 의회에서 요구했던대로 막바로 검문소를 지나서 거기는 군인들이 건널목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건널목 지켜야될 요원도 필요가 없고 하니까 이 폐쇄된 건널목에서 도로안쪽으로 확포장하는 비용을 거기도로가 3-5m정도밖에 안되니까 5-6m로 확포장하고 교량을 놓으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원도 절감이 되고, 모든 면에서 절감이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그것이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승인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쪽으로 다시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제방실시하고 이렇게 된겁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보십시오.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이 여기 들어가있지요?또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있지요?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우리가 관리를 해야됩니다.

이성태위원

그렇게 들여서 굳이 건널목을 부활시켜서 할 이유가 없는게 아닙니까, 결국.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아니, 작년에 같이 나가서,...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작년이 아니지요.제가 금년 5월 22일자로 왔기때문에.

이성태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다룰때인가요?그때 나가셔서 현장을 같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두번이나.지금 생각해보십시오.예를 들어서 관리인부는 사실 철도건널목에 따르는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신기수위원장

이성태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이 다 안되니까 실무계장이 보충설명을 하겠다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성태위원

좋습니다.

홍기완위원

위원장님, 그 사항은 실무계장님이 더 잘아시니까 별도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신기수위원장

이성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성태위원

네, 하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모위원

아까 이성태 위원님이 질의했던것인데 방수시트보호용 복토제, 5만원을 계상했는데 장비는 그걸 사다가 하는 겁니까?우리장비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흙을 사다 하는겁니다.

정치모위원

전에 매립장에서 치어놨던것을 갖다가 덮는다고 했는데 흙은 그 흙이고요.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흙은 진흙으로 선정을 해서,...

정치모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퍼다가 한쪽에 놨던거 아닙니까?
구선

조구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이건 내년도에 쓸것이기 때문에 진흙을 할 계획이다 그런 얘깁니다.그러니까 별도로 사는 겁니다.

정치모위원

별도로 사는겁니까?알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쓰레기매립장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록

손창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손창록입니다.위생환경사업소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총 4억6천51만3천원중 인건비 2억8천13만8천원, 공공요금 4천9백71만6천원, 일반운영비 1억2천86만4천원, 시설비 4백만원, 자산취득비 5백7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기본급중 봉급으로 일반직 5명과 기능직 9명에 대한 봉급이 8천8백8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상여금에서 기말수당 2천9백60만2천3백40원과 정근수당 1천3백32만1천50원으로 총 4천2백92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수당에서는 초과근무수당 1천8백27만6천원과 정액수당 4천1백7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해주시기 바랍니다.260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분뇨스럿치제거 인부 2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 2천3백5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26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이 4천9백71만6천원, 일용인부 2명에 대한 피복비 10만3천원, 관서운영비 1천3백9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62페이지 연료비로 관리동 난방 및 시설동파예방 연료비로 3백만3천원과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2천7백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자세한 항목은 유인물로 가름해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재료비로서 분뇨처리에 따른 각종 약품구입비가 7천6백7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저희 사업소에서는 약품비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제일 많이 드는것이 염화제이철하고 응집제외 10종이 되는데 이것은 먼저 감사시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입찰에 의해서 전량 단가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265페이지, 여비로 14명에 대한 국내여비 8백40만원과 특수활동비 5백만4만원, 업무추진비 66만원, 복리후생비 5백6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시설비로 최종방류구에 염소자동투입기 설치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5백7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염소자동투입기는 올해 고체염소를 썼는데 내년에는 액체를 쓸 예정으로 그렇게되면 인력으로는 투여가 불안하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신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를 마치겠습니다.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95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95년도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9억9백54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7천1백7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국비가 32% 증액편성되서 2억9천2백34만3천원, 도비가 17% 증액되서 1억5천3백42만7천원, 군비가 51% 증액편성되서 4억6천3백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그러면 장, 관항, 세항, 세세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연천읍향교를 무료전통예식 혼례식장으로 이용해서 전통혼례예식장 운영에 따른 신랑신부예복외 5종의 부대용품구입비로 3백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로 6백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수리비, 컴퓨터수리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백60만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책장, 컴퓨터책상 구입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수당을 7만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경로당 위문금을 2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상금에 2억2천4백56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노인휘호대회 행사경비로 30만원, 노인건강진단시 급식비로 87만5천원, 효자효부표창 10명에 대해서 30만원, 도노인휘호대회참석자에게 보상금으로 9만원, 어버이날 행사시에 경로잔치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어버이날 행사시 경로잔치비용은 1개 읍면당 2백만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읍면규모 및 노인인구를 감안하여서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비용을 배분할 계획입니다.다음 노인자원질서봉사대원 30명에 대한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설날, 중추절등 2회에 걸쳐 생필품지원비로 1백80만원을 계상하였고, 9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을 월 2만원으로 1억1천5백44만원을 국비 70%, 군비 3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8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추가지급분을 2천5백92만원을 국비 70%군비 3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 노인정운영비가 개소당 2만원씩 1천4백40만원을 국비 70%, 군비 3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노인정운영비도 개소당 2만원씩 도비 50%, 군비 50%로 1천4백40만원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노인정운영비가 국고, 도비보조를 합해서 월 개소당 4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국고보조 노인정 난방비가 개소당 15만원씩으로 국비 70%, 군비 30%로 9백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 노인정 난방비도 개소당 15만원씩 도비 50%, 군비 50%로 9백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그래서 노인정 난방비도 국고, 도비보조를 합하여 개소당 년 3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65세이상 노인 168명에 대한 노인건강진단사업비로 1백18만6천원을 국비 80%, 군비 2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특수시책인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1인당 월 1만원씩을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으로 9백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노인회 연천군지회 정액보조금으로 분기별 1백50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북부출장소 특수시책인 노인대학운영비 지원금으로 7백2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경로승차권 지급에 따른자치단체부담금에 노인교통비부담금으로 1억3천8백4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경로당보수비로 10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노인정 난방시설교체비로 7개소에 9백10만원을 개소당 1백30만원씩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동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아동복지 지도원 연수비를 전액 도비로 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에 7천1백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상금의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95년도 2월에 실시하는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교육에 6만원, 제74회 어린이날기념 선행어린이 10명에 대한 표창에 20만원, 소년소녀가장 4명에 대한 월 5만원씩 학원비지원에 2백4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설날, 어린이날, 추석등 3회에 걸쳐 생활필수품 지원비에 2백16만원,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1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에 1천3백80만원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비에 전액 도비로 1백50만원을 계상하고, 소년소녀가장 인문계고교학비 지원에 2백24만원, 소년소녀가장 교복비지원에 2백만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지원에 9백36만원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으며, 학습재료비지원에 4백68만원을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어린이놀이터 225개소에 월 10만원씩 관리노인수당 3천만원을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자가정세대 아동양육비 및 실업계 고교생 수업료지원금으로 2백96만2천원을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에대한경상보조에 1억6천2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3개소에 1억5천12만7천원을 국비 60%, 도비, 군비 각 2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에 월 5만원씩 6백만원, 민간보육시설 한빛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구입비 지원금 2백24만원을 국비 60%, 도비, 군비 각 2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보육시설 4개소의 차량운영비 지원금으로 개소당 94만원씩 3백84만원을 국비 60%, 도비, 군비 각2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에 공공시설 어린이놀이터 20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5년도 2월 해빙기 안전진단을 한후 개보수내역을 정밀 조사 실시하여 94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하지못한 시설을 우선하여 내년도 3월경 사업발주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에대한자본 보조에 정부지원시설 법인시설인 성요셉어린이집이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신축부지를 확보함에 따라서 건물신축비 1억6천6백32만원을 국비 35%, 도비, 군비 각 32.5%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보육시설확충계획에 의한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로 2천5백만원을 국비 35%, 도비, 군비 각 32.5%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희망하는 시설을 조사해서 타당성을 조사한후에 설치비를 지원할계획입니다.융자금 일반융자금에 92년도 본군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전세자금지원사업에 따라 주거불량 2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5백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녀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백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주부의날행사에 따른 꽃꽂이, 서예, 백일장등 재료비에 52만원, 취미교실 재료구입비로 1백만원, 부녀대학 교육교재비로 50만원, 합동결혼식에 따른 사진촬영비 및 꽃, 장갑구입비로 2백24만원, 합동결혼식시 사용하는 드레스 세탁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운영수당에 3백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녀대학 강사수당이 2백80만원, 주부의날행사시에 꽃꽂이, 서예, 사진촬영, 수필, 시, 장기자랑, 동요대회등 7개 부문에 대한 심사위원수당이 24만5천원, 취미교실 지도강사수당이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에 부녀복지 업무추진비로 1백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에 4백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주부의날행사 참석자 중식비로 70만원, 주부의날 입상자시상에 50만원, 부녀자교양 및 취미교육 참가자 중식비로 35만원, 여성단체임원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40만원, 여대생사회참여교육 보상금으로 10만원, 도 주부의날행사 참가자 보상금액에 30만원, 부녀사업공로자 시상에 10만원, 여성단체장 임원 및 임원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동거부부 합동결혼식행사비 기념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녀복지 모자보호 보상금에 1천9백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인기준 월 55만원이하의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모자세대에 대해서 생활필수품 지원비로 1백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모자학교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20만원, 94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저소득모자가정 자립교육에 따른 생계비를 월30만원씩 7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세대는 5세대에게 5개월에 걸쳐서 북부여성회관에 위탁 교육할 계획입니다.교육내용은 피부미용과, 도배과, 한복과등 취업 및 직영이 가능한 분야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고교생 학비지원에 2백86만1천원을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모자가정 3세이하의 아동에 양육비지원에 43만8천원을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의 부담으로 계상하였고, 94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저소득모자가정 자립교육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 3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습재료비로 2백4만원을 도비, 군비 각 50%의 부담으로 계상을 하였고, 모자가정 세대주 어머니의 자궁암 및 유방암의 검진비로 58만5천원을 도비 85%, 군비 15%의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신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를 20개소를 계상하셨는데 아직 개보수를 더해야될데가 20개소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세워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가 계속 아이들이 사용함으로 해서 파손되고 도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저희 어린이놀이터 92개소가 독립시설 및 부속시설이 있습니다.그래서 20개소에 대한것은 저희가 관내 놀이터에 정밀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20개소를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도 20개소를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사업비를 결정해서 21개소를 추진했습니다.그런데 금년에도 수리를 못한 지역이 있어서 내년에 20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성태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아닌데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있지요?어떤종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어린이 놀이턴데 동네생활체육시설이라고 있지요?아세요?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곡같은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거기도 20개소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실제로 꼭 정비를 하지않아도 되는 생활체육은 유지관리가 별로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는 저희가 놀이기구를 더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손된 부분을 더 보수를 한다든지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개소수도 늘리고 추가로 보수하는 계획을 더 잡고싶은 그런 부분입니다.놀이기구가 한정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새로운 놀이기구에 대한 혜택도 없을뿐만아니라 바닥정리라든지 담장설치라든지 손댈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부족하나마 20개소에 2천만원을 세워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한번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성태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그게 도에서 개소수가 지정이 되서 내려옵니다.그래서 도에서지원사업인데 저희가 개소수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이용하는 아동수와 놀이기구의 수, 면적을 비례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태위원

선정을 해서 지급대상자가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대상이 노인회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이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의 지원차원은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성태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이 노인회에서 그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노인회에다개소당 월 10만원씩 지급해주신다는 얘기지요.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노인회의 운영자금 지원금이 되겠네요?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차원의 지원금입니다.

이성태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으로 목을...,
경숙

강경숙가정복지과장

도에서 사업명목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사업의 뒷목적은 노인들의 여가를 관내 어린이들에게 봉사하면서 봉사하는 대가로 노인회에 지원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성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신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오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