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장원 의원입니다. 매일 군수님하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자는 세계화, 지방화 등 현실을 직시하여 대민행정에 역점을 두고 과감한 창의력과 지역발전에 선구자가 되어야 하는데 공직자의 자세와 실천구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농촌을 지키도록 함이 본 시책의 목적으로 보는데 관리상태가 어떠신지? 서민정주생활권사업의 일환으로 집단마을조성을 어떤 형태로 추진되는지? 또한 시행과정에서 지가상승 등 이해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가가 저렴한 곳을 선정해서 추진할 방법이 없는지? 네번째, 도로, 교량의 주훼손 원인은 과적차량이 문제입니다. 단속현황 및 계획과 공무원의 사법권 부여 등은 어떠하신지? 다섯번째, 지방자치단체는 무한경쟁시대에 즈음해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농축산분야, 지역개발분야, 관광사업분야, 경영수익사업, 상공분야 등이 중점개발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섯번째, 철원군 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이 되고 있는지? 일곱번째,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공산품이 생산과정에서 원가가 조정되듯이 년초에 수매가와 수매량이 책정되어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규모 농가부터 소득보전차원에서 출하약정을 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해결책이 있으신지? 조례에 의한 농기계수리비 50천원이 하의 무상수리 실적과 예산집행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한 예산불편성은 주민의 소숙원사업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으신지? 열번째, 교통사고 줄이기 등 주민의 생명과 재간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현재 속도측정기 등 보유상태가 불량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개선책과 신호등 파손부분의 정비 및 예산조치는 어떠신지? 겨울철을 맞이하여 불법수렵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속계획이 있으신지? 열두번째, 광견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을 투입 집중 예방한 것으로 아는데, 한우 3두가 광견병에 폐사 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절적인 방역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사곡리에서 김화읍 운장리까지는 김화, 서면, 근남지역 농민의 농로이용은 물론 군작전지로도 중요하다고 보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2차에 걸쳐서 현지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한다고 사곡2리 리장과의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서면사무소 의원 간담회에서도 서면 주민의 건의사항이었는 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부의장입니다. 그간 2 ~ 3년 동안 철원군 공무원들은 기초의회 초대출범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나 행정의 교육, 선진지견학 등 여러 루트를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여 지난날보다 지역발전과 대민봉사 정신이 진일보 되었다 하나 아직까지 일부 인·허가 부서는 주민이 만족할만한 지역개발의 적극성과 융통성이 미흡한 듯 합니다. 94년도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보다 건설적인 사고력을 갖출 수 있는 공직자 상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년말을 맞이하여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한 신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느라 매우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의회 정기회의까지 12월달에 중복기 되어 각종 정기회 자료를 발췌 준비하느라 공직자들이 밤늦도록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시간에 쫓겨 각종 민원처리 현안문제에 어떠한 지연내지 문제가 야기되는 일은 없는지 또한 과중한 업무량으로 피로가 겹친 공직자들이 업무를 년말 안에 마무리하는데 어떤 매듭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다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또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철원군발전5개년계획에 예산편성과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철원군에서는 금년도에 철원군건설 종합개발사업을 수립을 하고, 철원군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 계획에 의한 재정투자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건설종합개발 계획은 단,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예산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선 단기계획으로는 96년까지, 중기계획으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중기계획으로 수립하여 계획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업분야에 8,500,000천원, 교통분야에 6,746,000천원, 관광개발분야에 1,065,000천원, 생활환경분야에 13,728,000천원을 투자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이후는 당장 편성되고 잇는 95년도 예산도 국·도비 보조내시, 교부세,양여금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림을 우선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금년도 예산을 투자한 결과 총 21,241,000천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목표액에 70%의 예산만을 투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전체 투자재원 중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국·도비, 교부세, 양여금이 약 66%을 차지하고 있고, 군 자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2,600,000천원 밖에 안 된 데는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투자한 반면에 그 분야별 투자액도 당초에 계획했던 데로 투자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면, 농업분야에서는 608,000천원, 관광개발분야에는 165,000천원, 생활환경개선분야에서 10,712,000천원이 목표액보다 상당히 부족되게 투자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교통분야는 1,349,000천원이 당초 투자 목표했던 것보다 더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중 교통분야는 저희 군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무명도로의 법정도로화의 추진결과로서 법정도로율의 증가로 인한 양여금 지급증액에 따른 군내 투자기 증가한 것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분야에 투자부족은 금년도에 각종 환경위생처리시설에 사업지연과 여기에 따른 국도비 지연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 지원됨으로서 여기에 대한 투자재원이 효과적으로 투자도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재정형편이 94년도 2,600,000천원만으로 목표한 사업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저희가 막대한 정열과 예산을 투자해서 수립한 철원군건설종합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서장원 의원님께서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예산의 불편성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예산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그 동안 군수, 읍면 포괄사업비가 지역내의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 오는데 큰 역할을 해 온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군정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주민의 일상생활편익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직결된 사업을 우선 분야별로 사전파악 해 가지고 금년도 포괄사업비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포괄사업비는 군의 포괄사업비가 240,000천원, 읍면장은 읍단위 60,000천원, 면장이 50,000천원, 그래서 읍면장이 340,000천원, 그래서 580,000천원의 예산으로 포괄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우선 사전에 사업별로 선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 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도움이 없이는 효율적인 예산이 상당히 어려우리라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94년도 정기 의회개최 관계로 인해서 민원처리지연 및 문제가 야기되는 일은 없었는지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겹친 공직자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는 방안강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 직원들의 노고와 사기문제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년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사업추진에 대한 마무리와 의회개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 구상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자료요구로 인해서 민원을 처리 지연시킨다거나 문제가 야기된 적은 없었으며, 또한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이중 특히 생일인 직원과의 대화와 기념선물 지급 등은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급량비 확보 등에 노력하겠으며, 공무원 포상휴가제 실시, 등산 등의 취미동호회활동에 대한 활성화, 공직자 가족체육대회의 내실있는 운영, 표창확대 실시, 그리고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과 기구조성 등을 실시해서 업무가 과중한 부서를 보강토록 하겠으며, 또한 직원 후생복지용의 각종 비품구입활용 등으로 일한만큼 보람을 느끼고,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민후계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농촌을 지키도록 함이 본시책의 목적으로 보는데 관리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81년부터 94년까지 현재 후계자를 선정한 인원은 총 334명입니다. 그 중에 부실후계자로 정리된 인원은 35명으로 현재 2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실후계자의 유형별로 내역을 보면 재촌전업자가 12명, 대도시이주자가 10명, 사망이 1명, 무단이탈이 4명, 농지미구입자가 8명 그래서 총 부실후계자로 정리된 인원이 35명이 되겠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99명입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년 1회 후계자에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부실후계자에 대하여는 자금회수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리하고 일반후계자에 다하여는 기술교류 정보제공,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시책으로서 이들의 육성에 역점을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기진작시책으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목개발 교육에 2회에 58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생산유통견학에 31명 4회에 걸쳐서 견학을 시켰고, 농산물 판매행사지원에 5명을 1회에 지원했고, 해외연수에 유럽과 미국단으로 구분해서 5명을 해외연수 시켰습니다. 그 외에 전국농민후계자 대회 및 군 체육대회 행사에 식대 및 차마비 등 일반경비를 2회에 걸�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예인력 육성에 총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서장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공산품이 생산과정에서 원가가 조성되듯이 년초에 수매가와 수매량이 책정되어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규모 농가부터 소득보존차원에서 출하약정을 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식량생산 및 판매계획을 위하여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이 조기책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시책은 정책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소규모농가부터의 출하약정에 대하여는 마을영농회에서 개인별 배정시 자율적으로 소규모 농가부터의 추곡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상부의 건의와 영세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염두에 두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서장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견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을 투자 집행예방을 한 것으로 아는데 한우 3두가 광견병을 폐사 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절적인 방역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관내에서 광견병이 발생하여 양축 농가뿐만 아니라 전 주민이 불안 속에 긴장했던 한해였습니다. 95년도 방역계획은 국도비사업 미확정으로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개와 소를 대상으로 정기방역 춘,추계 2회에 30,000두, 긴급방역 년 중 10,000두를 실시해서 금년에 40,000두를 실시한 계획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방역사업의 소요사업비는 총 12,000천원을 예산요구 상태에 있습니다. 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적기에 예방과 정밀 예찰을 실시해서 광견병 예방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업무는 경찰서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군 행정에서는 지원, 협조하는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한 실적과 경찰서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한 실적과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매주 화요일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을 운영하고, 캠페인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신문에 5회 보도하는 한편 매월 반상회 고정난을 설치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시에는 생사의 갈림길 VTR을 상영하고 교통봉사대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추진한 사업은 경보등, 안전표시판, 노면 표시 등 93,000천원을 지원, 교통안전 유도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호등 파손부분 경비 등에 사용하는 관리비도 25,000천원을 지원하여서 보수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면 정주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집단마을조성은 어떤 형태로 추진되는지 또한 시행과정에서 지가상승 등 이해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는데 저렴한 곳을 선정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단마을 조성사업 추진배경과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생활권의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한 택지개발과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과 연계된 기반정기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 지향적 농촌마을을 건설코자 우리 군에서는 와수1리 지역에 과거 연립 주택형태의 60세대를 비롯 주변에 노후된 주거환경 총 69세대를 개선코자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한 바 가옥철거에 따른 이주대책비 등 보상가 과다요구로 시가지와 근접되면서 공지화된 본 지역을 93년 5월 13일 집단마을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93년 8월 10일부터 12일 3일간 농림수산부 관계관으로부터 현지 타당성을 검토받아서 93년 9월 15일 본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니 본지구중 일부가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와수지구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본 집단마을 조성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용지 27,732㎡, 근린생활용지 2,216㎡, 공동이용시설용지 1,874㎡, 주차장 및 도롤 18,835㎡, 공원 및 녹지 2,905㎡로 조성코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4년 11월 22일 본 사업에 대한 확정승인을 받아 현재 편입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동의서 징구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의 주훼손 원인은 과적차량이 문제인데 단속현황 및 계획과 공무원의 사법권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도로, 교량파손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을 근원지부터 단속하기 위하여 관내 건설기계 및 레미콘 사용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9개업체 협조문 발송 3회 업체자율관계관회의 1회 등 과적차량의 근원지 지도단속을 위하여 우선 행정지도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과적처량의 근절을 위한 계획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12월 7일부터 95년 2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과적차량 특별활동 단속기간으로 설정, 관,경 합동으로 주1회씩 6개 단속지점에서 이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지점을 우회하는 과적 차량을 추적 단속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합동단속 2회를 실시 총 129대를 점검하여 4대를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저희들이 18대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계획의 소기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18,000천원을 저희들이 요구하였습니다. 계상된 이동식 계중기를 조기에 구입 도로,교량의 파손이 주범이 되는 과적 차량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사법권 부여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사법권 부여에 따른 법 개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가 사곡리에서 김화읍 운장리까지 김화, 서면, 근남지역 농민의 농로이용은 물론 군작전으로도 중요하다고 보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2차에 결쳐 현지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확포장한다는 사곡2리 리장과의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서면사무소 의원간담회에서 와수5리 리장의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본 노선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로서 95년 예산에 계상되어 현재 강원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승인과 동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서장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중 서장원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불법수렵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속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겨울철 야생조수 보호단속 계획에서 금년도 저희 강원도는 세번째 실시되는 순회수렵장 설치로 수렵기간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4개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군사시설법에 저촉을 받아 수렵금지구역으로 수렵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중점단속기간은 수렵기간인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지역은 군전체 지역이며, 단속 엽기류는 엽총, 공기총, 그물 등 불법열기류는 덫, 창, 올무창 등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정화된 단속을 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로 산림과에 단속반을 편성 수시 순찰하며, 주간, 야간, 기동단속 읍면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민간인 통제소, 검문, 검색강화 및 5개 부대장과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으며,경찰서 수시단속 및 지파출소 자체단속반 편성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읍면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유급조수 보호원 월636천원을 지급하는 2명을 도로부터 재배정을 받아서 4개월간 고용순찰을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명예조수보호원 30명을 각읍면에 5명씩 위촉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조류보호협회와 협조체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93년도는 10건 검거로 벌급처벌 2,000천원을 받은바 있고, 저 산림과 실무과장으로서는 현재 철원군에 엽총 소지자가 16명, 공기총 소지자가 1,610명, 엽총은 경찰서에 영치되어 총기관리를 하고 있으나, 공기총은 1,600여종으로 영치제도가 없어서 단속이 지난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기반상회보, 메스컴 활용, 도 및 군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6만 전 군민이 단속요원화 되어 신고체제 구축과 단속강화로 야생조수 보호증식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환식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농기계 수리비 50,000원이하의 무상수리 실적과 예산집행 현황을 질의 하셨습니다.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무상수리는 2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20회 계획에 120회를 완료했습니다. 총 수리대수는 907대로서 경운기가 제일 많아서 491대, 그 다음에 이앙기 155대, 그 다음에 방제기 184대로서 주로 소형농기계 위주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비 부품대비용은 전체 8,531,36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돈을 받은 것은 50,000원 이상으로 돈을 받은 것은 2건에 10,8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전체 19,415,960원 중에서 부품대가 15,353,960원입니다. 예산은 당초에 20,000,000원이 되었는데 총 4,600,000천원은 무상수리가 적어서 금년에 불용액으로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모품, 작업복, 그 다음에 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별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 와수1리 일대에 지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난 생각을 하는데 지가가 높고, 거기가 농지란 말이에요. 농지를 주택용지로 전용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데다 자꾸 하면은 농지의 잠식도 우려가 되고, 그 보다도 어떤 시군에서는 택지조성을 하는데 산에다 하더란 말이에요. 산지활용 차원에서도 그런 게 좋은 것 같은 데 그리고 이게 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면 이 투자하고의 부담비도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행정에서도 무조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주변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떨어져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난 보는데 행정에 의견이 참 이상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