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천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진천 군수제출) 가. 총괄설명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이문구의장님 그리고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차영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 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예산총괄 설명에 앞서 군 재정의 어려운 실정과 내년의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과표 현실화와 세외수입 확충 등의 효과로 재정기반은 향상되었으 나 투자수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과 환경 의 보전 및 사회복지사업 실시 UR타 계에 따른 농어촌 지원 4대지방 선 거동시 실시에 따른 경비 부담등이 증대될 뿐만아니라 특히 95년도에는 벽암택지개발사업,하수종말처리장,충주댐광역상수도,진천.음성광역쓰 레기장 설치등 일시에 대단위 사업 을 실시함에 따른 군재정 부담이 축 소요인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 시고 군살림에 적절히 대체할 수 있 는 예산이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은 지방 교부세 및 양여 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이 미확 정된 상태에서 그 규모나 내용이 미 약한 가운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총 괄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심의중 도출된 필수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반영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세입세출예산은 각 실과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 문에 간략하게 총괄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총괄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예산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검토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 고가 있겠습니다.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494억3,194만1,000 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416억353 만5,000원보다 18.8%인 78억2,840만 6,000원이 증액 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45억6,336만3,000원 으로 94년도 당초예산 373억4,031만 8,000원보다 19.3%인 72억2,034만 5,000원이 증액 되었고,특별회계는 48억6,857만8,000원으로 94년도 당 초 예산 42억 6,321만 7,000원 보다 14.2%인 6억536만1,000원이 증액 되 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6억4,762만6,000원 으로 94년도 당초예산 보다 36%가 감되었으며 주택사업은 4억6,944만 6,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7.1%가 증액되었고,의료보호기금운 영은 8억9,746만2,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43.5%가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7억2,531만 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6.9%가 감 되었고,영세민생활안정은 2억 6,340만 2,000원으로 94년도 보다 196.6%가 증액되었고,농공지구조성 자금은 17억4,153만2,000원으로 94 년도 당초예산보다 44%가 증액 되었 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45억6,336만3,000원 으로 90.2%이고,특별회계는 48억 6,857만8,000원으로 9.8%입니다. 95예산의 세입재원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45억6,336만3,000원이고 지방세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지정재원 으로 구성 되었으며,지방세수입은 17.6%인 78억4,4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58억7,803만원보다 33.4% 인 19억6,597만원이 증액되었고,세 외수입은 9.1%인 40억5,593만1,000 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45억2,878 만4,000원보다 감10.7%인 4억8,685 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경 상적세외수입 10억5,549만9,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 15억4,235 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지방교 부세는 31.4%인 140억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6억5,000만원보다 2.6%인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보조금 은 22.5%인 100억2,541만8,000원으 로 94년도 당초예산 94억6,191만원 보다 6%인 5억6,350만8,000원이 증 액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30.3% 인 13억5,547만4,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감15.9%인 7억9,196만 9,000원이 감액되였으며 지정재원은 86억3,801만4,000원으로 95년부터 적용할 세입과목으로 지방채가 50억 원,재산매각 수입이 23억7,29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000원,부담금 이 12억6,51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8억 6,857만8,000원이고 세외수입,보조 금으로 구성 되었으며,세외수입은 78.7%인 38억3,143만8,000원으로 94 년도 당초예산 36만4,309만3,000원 보다 임시적세외수입이 6.6%인 1억 8,746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보조금은 21.3%인 10억3,714만원으 로 94년도 당초예산 6억2,012만4000 원보다 67.2%인 4억1,701만6,000원 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64.1%인 3억1,201만3,000원,도비보 조금이 78.5%인 1억500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5예산안의 세출 구조분 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 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45 억6,336만3,000원이고 인건비,물건 비,이전경비,자본지출,보전재원,내부거래,예비비 및 기타로 구성되 었으며 인건비는 21.8%인 97억1,177 만4,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87 억2,437만1,000원보다 11.3%인 9억 8,740만3,000원이 증액되었고,물건 비는 15.2%인 67만5,553만8,000원으 로 94년도 당초예산 50억9,859만 5,000원보다 32.5%인 16억5,6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이전경비 는 8.8%인 39억3,594만6,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34억8,423만6,000 원보다 13%인 4억5,171만원이 증액 되었고,자본지출은 50.6%인 225억 4,320만5,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 산 176억5,419만2,000원보다 27.7% 인 48억8,901만3,000원이 증액되었 으며,보전재원은 0.4%인 1억6,640 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과 같고 내부거래는 0.7%인 3억2,000만원으 로 94년도 당초예산 6억4,000만원보 다 감50%인 3억2,000만원이 감액되 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5%인 11 억3,05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5억7,252만4 000원보다 감28.1%인 4억4,202만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 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 입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48억 6,857만8,000원이고 물건비,이전경 비,자본지출,융자 및 출자,보전 재원,예비비 및 기타로 구성되었으 며,물건비는 23.3%인 11억3,482만 4,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8억 248만6,000원보다 41.4%인 3억3,233 원이 증액되었고 이전경비는 9.0%인 4억3,708만8,000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5억3,500만6,000원보다 감18.3% 인 9,791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자본지출은 10.6%인 5억1,893만3000 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5억4,857만 1,000원보다 감5.4%인 2,963만8,000 원이 감액 되었고,융자 및 출자는 20.4%인 9억9,402만1,000원으로 94 년도 당초예산 8억5,398만2,000원보 다 16.4%인 1억4,003만9,000원이 증 액되었으며,보전재원은 17.7%인 8 억6,004만9,000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6억8,391만3,000원보다 27.6% 인 1억7,613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9%인 9억2,366만 3,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8억 3,925만9,000원보다 10.1%인 8,440 만4,000원이 증액 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진천군의 일반회계 자립도는26.7% 로 열악한 반면 국가와 도등의 의존 수입이 73.3%를 차지하고 있고,인 건비,물건비,이전경비는 증가되었 으나 지역균형 개발사업 및 주민숙 원 사업등에 중점을 두어 각종 사업 비 경우 95년도 세출예산안 445억 6,336만3,000원중 50.6%에 해당하는 225만4,320만5,000원을 투자하였으 며,세외수입 과목에 포함된 재산매 각수입 보조금 사용잔액 부담금 기 부금수입 및 지방채는 새로 신설된 지정 재원과목으로 분류하도록 변경 되고 예비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3% 수준으로 확보토록 되 어 있음에도 과다 계상하였고 지방 교부세,지방양여금,국.도비 보조 금이 추가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에 편성된 예산이며 예비비 과다계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가부담 을 예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 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시차입 할수 있는 최고액은 14억8,295만 4,000원으로 3%이고 계속비 채무부 담행위 명시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청소년수련소사업 수입,분뇨처리 장 사용료 수입,벽암택지분양 수입 이 세입예산에 미계상 하였고,조례 개정없이 결산검사 위원수당 3만원 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여 예산 에 계상하였으며,의결된 충주광역 상수도 사업에 부담할 지방채 9억 1,000만원이 세입예산에 누락하였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4 제2호에 의하 여 비과세로 처리하여야할 구급차,청소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관련 쓰 레기 수거관급 봉투판매대가 세입예 산에 미계상 되었고,이륜차보험료,자동차보험료를 예산에 계상함에 있 어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지 않고 계상하였으며 이륜차보험료가 상당수 누락되었으며 지방공무원 피 복 급여 규정 개정없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공설묘지 관리인 피복비,청소차운전기사 피복비,방 역요원 피복비,분뇨종말처리장 근 무요원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진천군 반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반장이 674명임에도 672명에 대한 보상금만 예산에 계상되고 2명에 대 한 보상금은 누락되었으며 시험수당 이 조례보다 95예산편성 지침에 상 향조정 되었으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산출근거 없이 예산에 계상하 였고 만8,000원,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이 미의결 되었으며,보건소,산 림과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비 보험 료등 제경비가 예산에 미계상 되었 고 예산총칙 제3조에 지방채 발행한 도액은 50억원으로 명시되었으나 상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충주광역상수 도사업에 부담할 지방채 9억1,000만 원이 누락되었고 자동인증기는 제증 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 원직인 수입증지 간인이 동시처리할 수 있는 기계로 수입증지요금은 현 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헌재 진천읍에서 1대를 사용하고 있 으며 94년도 제1회추경 4대,95년도 예산에 3대가 계상되었으며 군수입 증지 인쇄경비는 94년도,95년도 고 액권 85만5,000원,저액권 675만원 계 76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입세출예산 심사하기 전에 총괄보고를 아까 기획실장님께 서 하셨는데 본위원이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듣고서 모르는 부분이 또 예 산서안에 대한 설명이 95년도 지침 서하고 조금 상반된게 있어서 몇가 지 좀 알기쉽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의사진행 발언을 2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입니다. 95년도 지침서에 있는 내용중 몇 가지를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관계자들은 예 산설명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유념 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침서 6페이지 95예산편성 의 중점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예산 편성에 있어 수입과 지출에 증가 또 는 감소를 단지 숫자상으로만 말하 지 말고 그사업에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성과가 무엇인지를 꼭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인건비 편성에 있어 공무 원의 총 정원은 동결되어 있는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지침서 11페이지에 10대 중 점 투자사업 시책으로 나와있는 사 항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얼마나 중 점적으로 투자되었는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 10대 중점 투자시책은 내무부 가 지침을 내려줬다고 해서 지켜야 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본위원이 판 단하기에 본군에서 중점적으로 투자 해야 할 사업을 잘 지적해 놓고 있 기 때문입니다. 즉 첫째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 충에 얼마나 중점을 두었는가 둘째,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어떻게 중점을 두었는가 세 째,농어촌복지증진 사업은 얼마나 확대 되었는가 네째,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은 어떻게 강화되었는 가 다섯째,지방문화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강구되었는가 여섯째,환경 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예산상의 조치는 어떻게 변화강 구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군의 재정력 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고 실제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 자주성이 얼마나 확보되고 있 는가를 이런 사항에 중점을 두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방향만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김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 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의 재정 확충을 위 해서 현재까지 노력한 상황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지난 11월25 일 36회 군의회 정기회 시정연설에 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95 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주로 경제성 장이 93년도 하반부터 경제가 차츰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방세 증대의 노경으로 지방재정 이 다소 확충될 전망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라든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람처리장 또 여객터미널등 환 경보전의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 그 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6페이지에 성 과라든지 목표 인건비 등등 나온것 은 지금현재의 공무원수는 동결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 고 지금 증가되는 것은 분뇨처리장 하고 청소년수련소에 인원만 더 충 당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동결된 상태가 되겠습니 다. 현재로는 그리고 10대 중점투자 시책에 대한 것은 사회간접자본의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지원 농어촌복지증진 사업증대 환경보전 보건위생 추진 그 다음에 저소득 주 민에 대한 지원대책,일선행정 보건 추진,자주재정 확충 및 건전 지방 자치의 발전에 대한 것은 각실과소 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 이 분석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 도록 지원을 할려고 지금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에 예산편성내에 서 필요한 사항은 편성을 했고 나머 지 좀더 발전을 시키고 집중투자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나 아니 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 겠습니다. 특히 자주 재정력 확충 및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현 재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지난 번에 요구를 해서 했고 또한 벽암택 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추 진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자주 재정력을 확충할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더 해당 실과 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0대 중점사업은 집중적으로 투자해 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지않고 단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재산세, 자동차세 보면 은 산출기초가 되어있지 않고요. 자동차 대수의 파악 기준 날짜는 언제이고,현재 군내 자동차수요는 얼마인가 내년도 증가 차량수를 추 정해서 계상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현 수준대로 하신 것인지 좀 밝혀주 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과년도수입에 약50%인 3,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올 대비해서 너무 감소한 것이 아니 냐 하는것이 본위원에 뜻이고요. 맨밑에 공유재산 임대료 건에 활 인율,활인율이라고 되있는데 활인 율 적용근거는 무엇인지 좀 밝혀 주 시고 그 밑에거까지 더 하고서 하겠 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감소는 기본 적으로 공유재산의 감소에 기인한다 고 보는데 공유재산 감소로 인한 세 입에 격감은 군재정에 안정을 저해 하므로.....

김창수위원, 단문단답식으로 해주 세요. 한가지 묻고서 답변을 듣고서 진행해 주세요.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인상하지 않았 는지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가는 것 이 원칙인데 임대료는 하나도 유인 물에 보면은 오르지 않았는데 왜 임 대료를 인상 안했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94년도 대비해 서 2,621만5,000원이 감이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전.답 경우에는 세율이 하향조정 됐습니다. 6 ───로 임대료를 싸게 해주는 그 1,000 런 영향이 있고,또한 일부 매각으 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매각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지요?

그런점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고 과년도수입에 가서 94년도에는 6800 을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 95년도에 는 3,000만원 예상한 것은 금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봐서 그만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들어온 것이 약 한 3,000정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95년도 3,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지 않았나 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됐습 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94년보다 6억 7,496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해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이미 내년도에 증차될 것 으로 전망을 해서 6억7,400이라는 것을 더 증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요. 27페이지에 보면은 증지수입이 거기 되있는데 건수에 산출근거는 또한가지 금년도 기준으 로 한 것이라면 건수가 증가되야 되 는데 세입으로 추정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한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는 차라리 감소가 됐단 말이예요. 증지수입에 대해서요?

지금 10월말 현재 증지수입이 실 지 들어온 것을 1억4,200만원만 지 금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 1억7,400만원 정도 들어오지 않 을 것이냐 하는것을 추산을 했기 때 문에 당초에 1억9,180만원을 잡은것 은 과다하게 세입조치 됐는데 아마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94년도에 정리 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보기때문에 과다하게 세입을 조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1억7,471만원만 계상한 것입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일 반 부담금 만승공단 재분양에 따른 부담금을 많이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승공단 재분양 한것은 금년도에 잘못 계산되 가지고 전부 세입잡은 것으로 했다가 정정을 해서 저희들 이 알아보니까 95년도 6월말에 납기 가 되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억1,610 만2,000원이 분양대금을 그때 납부 하는 것으로 되있기 때문에 94년도 에서 삭감을 하고 95년도에 세입잡 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한번만 말씀해줘 보실래요.

이것이 당초에 분양한 것을 전액 이 금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서 94년도에 전부 예상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10억정도 이계상되는 것은 내년도 6월말에 들어올 것을 94년도에 전부 잡았던 것을 삭감하고

세입을 그러면 94년도에 잡았었다 는 얘기지요?

삭감했습니다. 하고 95년도 6월에 가서 잡는 것으로 해서 95년도에.

94년도에 잡았다가.

잘못 게산되서.

계산을 잘못해서

삭감을 하고 95년도에 다시 잡는 것입니다. 납기가 6월로 되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만승택지개발에 대한 군민들의 지 대한 관심인데 내년도에 세입예산 이 본군에서는 추산적으로나마 어느 정도에 계상이 되야 마땅하다고 보 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계상되지 않 았습니다.

잡았습니다. 7억 잡았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7억 계상했습 니다.

20페이지 입니까?

40페이지 맨 끝에.

7억요?

예.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요. 어떻 든간에 이것은 현재 7억이라는 예산 도 상당히 본군에서는 의지가 한마 디로 말해서 없는 것입니다. 만승택지개발에 대한 이익금이 지 금 얼마입니까? 1 총액이 거기에 대한──도 안되는 10 금액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본군에서 아예 포기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내 년도에 지방채가 택지에 대한 일시 적으로 우리가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되지요. 본군에 의지가 있어야지요. 어떻 게든지 매각하려고 하는 의지가 7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도 만승택지 매각대로 해 서 상당한 금액을 계상해 가지고 저 희들이 각방면으로 해서 매각하고자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 또한 유 인물을 한 1만매를 발간을 해서 배 부를 하면서 반회보에도 또 홍보를 하는등 했어도 사실 매각이 되지않 아 가지고 94년도 매각수입 과다하 게 잡았던 것을 사실상 감액을 했습 니다. 그러나 95년도에도 역시 저희들이 매각할 것으로 7억은 잡아놨습니다 마는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재감정 시기가 되 가지고 재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크게 차이는 되지 않을 것으 로 저희는 내다 봅니다. 그렇다면은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 이 가격이 제일비싼 가격 즉 말씀드 리면 코너자리라든지 목이 좋은 지 역을 백만원 넘어가는 것을 가지고 자꾸 백 몇 십만원이다하고 유포를 하고 있는데 그안에도 60만원,7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반 주 민들은 잘못 얘기해 가지고 100만원 이 넘는다 이런 말씀들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그 역으로 다시 홍보를 하 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은 만승청사도 그래서 지금 착공해 서 이전하려고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길을 교량을 놓는다든지 해서 통행이 좋도록 해 서 촉진을 해서 매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택지개발 매각에 있어서 신중한 배 려가 있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분뇨처리장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료에 대한 수입 이 전혀 세입조치가 안되있고 세출 예산에만 지금 90만원이 되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사업과에서 미리 계상을 못해 가지고 저희한테 세입부서에도 안내놔 가지고 수정예 산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해서 5억 한 4,5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중 에 있습니다.

계상되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소도 마찬가 지 입니다.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도 분명히 소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정상 적인 수련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입장료라든가 세입이 확실한 근거입 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입이 하나도 안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가지요.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봉 판매대금도 수정예산에 올라 옵니 까?

예. 아까 말씀드린 5억4,500만원 이 종량제에 따른 봉투판매액이 되 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과태료나 이런 과징금이 부과가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예산에 추상적으로 잡혀야 되는데 세입예산 에는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태료 관계는 사업과하고 저 희들이 검토해봐서 세입조치 할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되야지요. 종량제가 실시 되면은 과태료가 징수가 되지요.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개발이익 환수금이 있습니다. 2억이 있는데 2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월천룡골프장 하 나만 해도 얼추 그렇게 됩니다. 또 농공단지 이월에 내년도에 농 공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것을 알 고 있는데 또한 만승에 산호아파트 그것도 많은 재원이 남은 것으로 예 상이 되고 있는데 2억이 계상된 것 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것 같습 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실지 들어와야할 그러한 환경에 있고 또한 숫자상만 나와있지 개발이익 환수금은 거의가 이의신청 해가지고 거의 안들어오는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천룡같은 경우 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6월18일인가 이렇게 개장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내다보니까 또 연기 를 해서 오픈하지 않고 넘어갈 것 으로 봐가지고 그때가서 사실상 개 장이 되가지고 들어온다면은 당연히 그때가서 세입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을 2억 계상하는 것은 이런거 저런거 감안해서 2억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좀 빈약하지요. 관심을 가져 주시 고요. 이것은 도시과 세출예산에 드 릴 말씀인데 벽암택지개발도 내년도 에 우리 본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에 대한 의 심이 가고 있습니다. 만승것도 매각이 되지않는 상태에 서 벽암택지개발로 인해서 매각에 대한 보장성이 있다는 것은 불확실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과에 세출예산 관계에 있을때 저희 재무과 부서에서는 만승택지라 든지 벽암택지개발이 되면 처분 있 을때 저희들한테 처분 요청이 들어 오면 처분하는 부서지 사업과가 직 접아니기 때문에 사업과에 다시한번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료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 항인데요. 공통경비라고 해서 의문점이 있어 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에 있어서 관 서당경비하고 국내여비에 대한 산출 근거가 분명히 있죠. 예산 지침서에요. 있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뚜렷한 지침은 없 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 을때에 전년도도 감안하고 그래서.

그러면 없으면요. 관서당경비하고 국내여비 그 밑에거에 대해서 없다 고 그러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하셨 는지 이걸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 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 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61페이지에 공무원가족 수당이 금년도 예산편성 에는 분명히 578명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년도에 것은 49명이 줄었어요. 49명이 줄은 이유와 도 예산 정원 표에는 5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엔 529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2명이 적은데 그이유를 구 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가족수 당에 보면 18세이상자는 제외가 되 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실과소에서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연령을 계상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거 같 습니다.

본군에 18세이하가 49명이나 됩니 까?

그것은 각실과소에서 요구한 대로 해서 편성한게 되겠습니다. 49명에 대한.

그러면요. 그것도 각실과에서 자 료제출한게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2페이지에 전산업무 수당이 94년도 예산편성시 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만원으로 인 상됐는데 5만원 인상은 주요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당 규정에 의 해서 전산업무 수당은 5만원으로 되 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 까?

예.

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투자심사 대상사업심의회 수당이 있 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 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습니 까?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지방재정심의회라 고 해서 저희들이 15명인가.

지방재정입니까?

예.

여기는 분명히 투자심사인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똑같이 선 사 항입니다.

조례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68페이지에 배상금에서 증인실비 보상금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의회는 증인실비 보상 금을 3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각각 다른데 타수당 비교가 2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이유가 뭡니 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무관급 이상 들이지만 법원증인 여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만원으로다 가 계상된 겁니다.

이거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 군민들 아닙니까? 증인나오는 건 어디는 2만원 주고 어디는 3만원주고 예? 지침서에 분명히 그렇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럼 의회가 더 많이 세웠다는 얘 기죠. 그죠.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72페 이지에 전산실이 본군에 지금 없습 니까?

72페이지 그것은 내무과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에 여기저기 보이지 않게 특수활동비 보상금 군 정시책 풀관리 보이지 않게 여기저 기 많이 해 놓으셨는데 59페이지에 군정시책 풀관리 1억1,000만원은 사 업비입니까?

단체주고 그러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하신거 죠.

예. 지침에 나와있는 그것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문화공보실소관예산심사

문화공보게장 이규창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5년도 세출예산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95년도 문화공보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서당경비에 대한 세출근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78페이지에 지역지는 진천신문입 니까?

예. 그렇습니다.

265부면 리장님들한테만 보급을 하는거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본인에 의견인데 우리본군에 반장님들이 600∼7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진천신 문이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 는 것을 우리 리장님들한테 많이 듣 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가능하다면은 우리 반장님들한 테가지도 진천신문을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습니까?

예. 너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 가니까 조금 조정이 된것 같습 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수정예산에도 못올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요. 271페이지 에 군민회관 정화조를 청소를 작년 도에 안하셨는데 내년도에 하신다면 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세출액이 많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용량당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당 단가가 제가 얼마인지를 여기서 알지 못하는데 작년도에 청 소를 하려는데 40만원이 넘겨 나옵 니다. 저희 용량이 그래서 40만원 어치 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271페이지에 보상금에 있어서 각 종 행사시에 악대를 동원하고 있는 데 금년도에 우리 본군에서는 악대 를 몇번 이용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용 한 것은 상산축전시 활용을 했습니 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 까?

내년도에도 당연히 상산축전 때에 는 하는것이고요. 별도로 다른 행사 시 요청을 하면은 해주도록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가 아니고 1년에 사 용료가 50만원이다?

예.

그다음엔 2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문화재 안내 및 팸플릿 제작 이 있는데 이 제작비에대한 내용하 고 수량이라든가 단가그런것이 있지 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답변할실 수 있습니까?

예. 관광계장 정동헌입니다. 저희 군에 그간 학생들이라든가 외부 래방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군 내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재 안내 책자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이것이 긴요 한 사업입니다.

문화재만 하지말고요.

두루 다 넣으려고 해요. 특산물하 고.

지역특산품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 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되는 자료요구는 되도 록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275페이지에 진천농 교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교 환경정비는 아주 효과가 상 당히 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 다. 구곡리 주민들을 동원해서 환경정 비를 하고 있는데 장마가 지고나면 비닐 제거라든지 또 교각 석대가 떨 어지기 전에 몇가지 돌이 무너지고 그러는 것은 부락민들이 전부 응급 복구를 하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요. 276페이지에 숭렬사를 우리 의회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토목공사를 하 신다고 했는데 이전설치 장소가 결 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러면 어디다 하시려고.....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1억이 편성 이 되있는 것입니다마는 바로 결정 이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주 전화도 오고 협의중에 있거든요. 도하고 저희하고.

대체적으로 그러면 장소가 신덕국 민학교 입니까?

토목공사 예산에 계상된 것은 도 에서 1억이 내려오고 군비를 1억을 보태서 2억을 가지고 현재 숭렬사에 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검토중이니까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신덕국 민학교에 가서 토목공사를 하게....

이 예산은 현위치를 토목공사 하 신다는 예산이지요?

예.

그리고 향교관리사를 신축을 하신 다고 했는데 아까 계장님께서도 관 리사가 벽돌집이라 붕괴가 되서 관 리인이 안산다고 했는데 새로 2,000 만원 들여 가지고 신축할 경우에 관리사 거기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 까?

예. 올봄까지도 관리자가 거기 살 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2,000만원 을 주고 향교에서 이 금액만큼 더 보태가지고 관리사를 신축을 하겠다 는 것입니다.

관리 운영대책도 있겠지요?

향교 자체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75페이지 주민홍보지 구입으 로 자유공론서부터 쭉 나열해 있는 데 이것이 실은 주민들이 볼수 있고 흥미거리로다가는 안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혹시 군에서 임의선정하시 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법규에 지정 되서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법규에 지정이 되있는 것도 아니 고요. 군에서 임의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요. 누년 계속 봐오던 그런건 데요. 주민홍보하는데는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책......

아니지요. 누가 요새 자유공론 국제문제 보는 사람 없습니다. 차라리 WTO니 UR협상 내용이니 해 서 뭐 이런쪽에 책자로 바꿔서 보는 것이 좀더 나을것 같고 또하나는 77 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 금 지급에 근거는 있습니까? 올해 위에서는 전부 다 삭감을 한 다고 하는데.

정액보조 단체에 관한 보조지침이 있습니다. 94년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있습 니다.

94년도보다는 줄여서 예산을 편성 하라고 국회에서도 보니까 전부다 전년대비해서 줄여가지고 하던데?

한국자유총연맹이 저희가 주는 경 상보조 사업비하고 그분들이 돈을 회비정도 거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사실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느껴집니다.

277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 관 광경진대회 현수막하고 그러는데 이 것은 무슨 사업에 속한 일반수용비 입니까?

이것이 관광관리 일반수용비인데 요. 금년에 수안보에서 온천제 할적 에 도 지시로 인해 가지고 관광경진 대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 어 가지고 저희 관서당 경비에서 썼 는데 거기에 지금 향토물산전 처럼 전시군별로 홍보할 수 있는 코너를 지정해 주고 거기에 저희 관광이라 든가 올해는 초평서 붕어찜이 나가 서 먹거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276페이지에 시설비에 쭉 나와있다가 송강사 상수도 설치해 가지고 맨 도비가 왔으니까 하는것 같은데 이것이 송강사에 현재 상수 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보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 갑니까?

관정 착정입니다.

물 좋다고 소문났는데 송강사물?

수량이 모자릅니다.

수량이 모자른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예산요구를 하 면 안되지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출해 주 셔야지 추상적으로 얼마갈 것이다. 물론,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 산심의를 하는데 알아야 명년도 예 산편성을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는것인데 저희가 모르잖아요. 장당 얼마가 든다든지 인쇄비가 얼마가 든다든지 대충.....

충남 공주에서 만들은 팸플릿이 아주 잘되서 저희가 그것을 담당자 하고 전화를 해서그렇게 알아서 계 상한 것인데요.

지금 집어주신 문화재 및 향토유 적 관련 사업지원이 계장님께서 계 획도 없다고 하셨는데 계획도 없는 예산을 1,000만원씩 뭐하러 예산요 구를 합니까? 그것은 문제있습니다. 그리고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풀보조금 풀보상금 이런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은 그런데서 해도 됩니 다. 계획도 없는 것을 왜 예산요구 를 합니까? 이런것은 소모성 예산이지요. 이 런것이 바로.

문화재 보수는 소모성이라고만 그 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 시고요. 276페이지에 향토민속자료 관 전시대 설치가 구체적으로 좀 말 씀해 주시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 다.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다 저희들이 전시대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어떻 게 합니까?

금년도에 자료전시관 예산은 서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하셨지요. 그때 당시에 저 희는 군의회에서는 그 예산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 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꾸만 요구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당초부터 자료 전시대가 들어갔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사항은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위 원님들에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잘 알고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천상 전시대는 안 만들수 는 없고요. 저희가 이 예산으로 계 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에 의사일정을 마치겠습 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2일 월요일 오 전 10시에이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