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문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구정살림을 하여 주신 윤병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남동인터체인지에 관한 질문과 둘째로 노후 수도관 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남동인터체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동구청이 발행한 94년도 구청 현황에 의하면은 우리구 인구는 378,000명에 차량등록은 승용차 40,152대, 화물차는 11,337대등 총 57,390대로 매년 평균 36%의 차량증가로 94년도말까지의 차량 증가대수는 약 78,00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전면허 인구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인구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의 핵심도로이자 외곽도로로 분산하고 있는 남동 인터체인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인터체인지는 건설부 승인을 얻어 도로공사에서 시공한 사업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터체인지는 우리 남동구에서 인천항과 부천, 안산, 영동, 경부고속도로로 통하는 유일한 인터체인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인터체인지는 남동공단 1,900여개의 공장에서 생산된 물동량을 각처로 운반하는 명실공히 산업경제 활동의 동맥이며 그로 인해 산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추적인 도로인 것입니다. 이 인터체인지가 개통된지 6개월도 채 못돼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본래의 인터체인지로서의 기본 구실을 못하고 기형적인 교차로로 설계가 변경되어 안전운전과 교통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 도면 1입니다. (설계도면 별첨) 당초 크로바형식으로 설계된 설계도면입니다. 그리고 참고도면 2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참고도면 별첨) 참고도면 2는 기형적으로 설계된 도면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94년도 5월 30일 27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도시국장을 상대로 용지비 즉 보상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가 변경된 이유를 질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은 당초 도로공사나 건설부에서 계획할 당시 그러한 문제가 있었으며 서창 J.C는 10만평 I.C는 J.C보다 세배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 설계목적은 남동인터체인지나 주변 환경의 설계빈도가 50년 빈도로 설계했기 때문에 50년 정도는 인터체인지의 기본구실을 할 것이며 혹시 우리 경제가 급격히 발전이 될 경우 50년 빈도가 20년 빈도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속기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5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했지만 최소 20년은 인터체인지로써의 제구실을 다할 수 있다는 결론 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안과 유사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운영되었던 경인고속도로 개통식에 부천 인터체인지는 그 당시 아무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계 변경 잘못으로 인해서 항상 극심한 교통 체증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10년도 아닌 단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설계 시공 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동인터체인지가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설계가 돼서 문제점이 도출된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진입 입구 혼돈성입니다. 참고사진 1과 같이 여기 보시면은 운전자가 남동인터체인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안내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차량 고속도로 진입 차량은 우측으로 붙어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원인은 기형적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가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가 안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인 안내표지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고가 지하차도에서 회전 좌회전 차량의 병목현상입니다. 참고사진 2에서 보는 거와 같이 고가도로 그 밑에서 2차선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진, 3차선은 갓길입니다. 갓길,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1차선 2차선이 좌회전 차량이 있고 직진은 위반을 해서 갓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때는 1차선 2차선 갓길이 전부다 좌회전 차량으로 있기 때문에 직진차량이 직진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입구의 위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동공단에서 우회전한 차량과 고가도로 밑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만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인천항으로 진입할 시에는 차선을 우회전 차선입니다. 1차선, 2차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또다시 2차선, 1차선 해서 차선 변경을 무려 세 번정도 해야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예비도로가 1백 한 20m밖에 안되기 때문에 급하게 도로 차선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좌회전한 1차선 차량이 남촌동으로 진입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형적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체증이 극심한 겁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안내표지가 미흡한 겁니다. 참고사진 4에서 보다시피 고속도로 진입을 해서 일반 도로로 빠지는 길은 아마 유일한 남동 I.C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면은 2차선입니다. 상행선과 하행선, 2차로 돼있는데 3차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자가 혼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도 적어가지고 거의 다가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베스타가 안전지대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의사결정을 못해가지고. 다음은 참고사진 4-1 보면은 베스타가 질주하다가 안전지대에 있다가 우측은 상행선인줄 알고 우측으로 갈려다 보니까 표지판이 아니니까 안전지대에 있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급정거한 그 마크가 있습니다, 키브레이크 잡은. 왜냐하면 이 차는 인천항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아니기 때문에 급정거 해서 후진을 해서 왼쪽으로 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참고사진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표지판이 초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선에서는 강릉이다 2차선에서는 서울, 3차선은 부산, 이러한 식으로 예비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안산에서 인터체인지로 빠져나오는 출구가 혼잡하고 있습니다. 참고사진 5에서 보면은 5하고 5-1, 5-2, 5-3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고사진 5는 고가도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참고도면 2에서 본거와 같이 오렌지 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고사진 5가 고가도로 앞에서 찍어가지고 현재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도면 5에서 이어져가지고 참고도면 5-1까지입니다. 다음에 5-2까지 원선에 체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 하면은 참고사진 5-3과 같이 표지판이 안산 광명 표지판이 있는 훨씬 뒤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 정도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구는 외길입니다. 외길, 그러니까 1차선 밖에 없고 2차선에 서있는 그런 차량은 갓길입니다. 갓길, 그러니까 예비길입니다. 이쪽으로 운행하면은 안되는 그러한 도로인데 여기서 갓길을 이용을 못하게 되면 무려 4㎞로 정도가 밀리게 됩니다. 아마 안산까지 앞으로 밀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산하고 인천항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리 남동인터체인지로 빠져 나오면서 출구가 혼잡한 겁니다. 참고사진 6에서 보면은 안산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1차선, 2차선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2차선에서 나온 차량이 남부경찰서로 빠져나올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갓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고 하고, 인천항에서 우리 인터체인지로 나와서 남동공단으로 질주하게 되면은 할 수 없이 위반을 해서 끼어들기를 해야하는 그러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선, 2차선이 전부다 남동공단으로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갓길로 이용해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구 차량이 신호등으로 병목현상입니다. 이것이 고가도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마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 원인이 신호등을 짧게 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에 제가 문의해 보니까 길게 줄 수가 없다, 주 도로가 남부경찰서에서 남동공단이기 때문에 그쪽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줄 수가 없다 해서 원인이 또 여기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도로 전방 횡단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가면은 유턴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사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바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횡단보도자가 몇 명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주기적으로 빨간 신호등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방에 가다보면 유턴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촌동으로 질주하기 위해서 유턴을 줬는데 이것도 매우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가도로가 이 부분서부터 이 부분인데 남촌동 원 길입니다. 이 고가도로를 조금 더 길게 뽑아서 한 20m나 30m 정도를 길게 뽑았으면은 남촌동 주민이 교각밑으로 좌회전 해서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나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가 최고로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언덕에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눈이 온다든가 길이 결빙이 되면은 차 소통이 굉장히 교통사고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은 결국 인터체인지 기본 모형인 크로바형식으로 설계되지 않고 보시는 바와같이 참고도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궁여지책으로 기형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참고도면 3, 요것은 참고도면 1과 2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도면 3 별첨) 제가 만든건데요 즉 진입과 출구가 진입과 출구가 네곳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교통량을 분산을 해야 되는데 교통량을 진입과 출구를 한쪽으로만 네곳으로 분산해야 되는데 한곳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교통체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설계를 한 주무부서이 행정능력에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설계한 이유는 단순히 토지보상이 원만치 못해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본의원은 구민을 실망시키는 너무나 성의없는 행정의 한 예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 도로는 결국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면서 주무부서의 행정을 우리는 다같이 규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은 위 관련 내용을 요약해서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도면 3을 참고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설계대로 크로바형식입니다. 설계대로 인터체인지 좌측 부분 그러니까 문학동 방향입니다. 주로 그 승기천에 걸쳐 있습니다. 요 부분이 승기천입니다. 있으므로 토지 보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95년도에 국비나 시비의 예산을 확보해서 문학동 방향부터 인터체인지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로 차후에 나머지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 수정해서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인터체인지는 지역의 여건이나 예산면 등을 고려할 때 입체 고가 인터체인지로 설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후 수도관 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은 인천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5개 직할시 중에서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작년 한해동안 시가 생산한 수돗물 3억7,205천톤 중에서 20.7%인 7,700만3천톤이 누수돼서 약 236억1,682만원의 수입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수율이 높은 것은 시내 전체 수도배관 4,376㎞ 중에서 19%인 831㎞가 설치후에 10년 이상된 노후배관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설된 수도관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참고사진 9와 9-1처럼 녹이 잔뜩 슬은 것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렇게 녹이 슨 수도관을 통해서 구민에게 공급된 수돗물을 마시는 국민의 건강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사업이지만 진정으로 구민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노후 수도관 교체, 즉 녹이 슬지 않는 수도파이프로 재교체하는 건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