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의원 발언

'94년도에 250만원씩 편성이 됐었는데, 218만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전국의회 해외시찰여비가 전부 다르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5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95년도 편성에는 물가상승이라든가 해외여비상승률을 참고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막연하다기보다는 상승률에 의해서 기타 모든 것을 참작해서 했습니다.

예, 해봤습니다.

저희 과 것을 중점으로 봤습니다.

저도 황 위원님 말씀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뚜렷한 세기변동 추이에 따라서 어떠한 산출근거가 확실히 잡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각종 여행사라든가 그간에 데이터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러한 근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각종 자료수집비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위원회별로 지급이 돼서 자료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회의록 유인 5,720만원은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회의록 작성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다. 회기일수가 연장이 됐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수록내용이 증대됐고 또 배부기간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집행액이 2,1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작년보다 2,000만원 추가발생 요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보 인쇄비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원업무용 다이어리 제작하는데 120만원, 의원현황표 제작 150만원, 의원 포켓용 수첩제작 450만원해서 5,7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의정활동홍보비는 10개사 신문사를 통해서 연간 의회에 관한 홍보자료가 발생할 때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광고료해서 3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할당은 못하고 어느 일정한 신문사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야기가 돼서 일개사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부과세가 포함됩니다.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만 의회사무과장으로서는 최대한 할 것은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94년도 도서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4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월간지, 단행본하고 인천연감 구입비 300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도서는 더 늘려서 구입했으면 합니다. 지금 각종 법자료 등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 작년 예를 들어서 340만원이 지출됐을 때도, 제대로 구입을 못한 실정으로 느껴집니다.

금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집이라든가 이러한 전문도서 내지는 교양도서를 구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유지비는 우리 초대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비디오나 앨범을 제작해서 영구히 기록하고 보존함으로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 그리고 지방의회에 초석을 다지고자 비디오 및 앨범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제작을 43개, 의원 42분과 보존용 1개, 앨범 43권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제작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괄적으로 똑같은 비디오 43개가 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원님 개인 프로필 내지는 개인사업하는 활동, 의정 활동하는 모든 내용이 비디오에 수록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의원 한사람 한사람마다 비디오 43개가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는 영구 보존해서 지방자치제를 정착하는데 기여코자 제작하는 것이고, 또 이 홍보비는 제가 여기 오기전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 뜻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양질은 되지 못하지만 충분한 자료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군데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제작한다고 그래서 제작하는 팀을 만나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맡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하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3월 1일 분구되는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저희가 듣기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북구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분구와 관련 없이 여기서 남은 잔여임기를 한다는 안과 또 분구가 되면서 나머지 14분 의원이 계양구로 가서 재구성된다는 안과 지금 두 가지 안을 다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관위라든가 타시 등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못해주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현년도 현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책정을 해서 만약에 분구가 되게 되면 예산을 다시 나누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현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앨범만 1,200만원입니다.

권당보다는 총 매수로 해서......, 43권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본회의장 바닥입니다.

휴게실, 부의장님실, 본회의장.

휴게실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2대에 가게 되면 새로 단장도 해야 되고 해서요, 그것이 110개가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출장시 지급되는 겁니다. 직원 17명, 한 달에 5.6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12월분입니다.

관내출장은 매일 있습니다. 공휴일 빼고 25일 중에서 5일 정도 나가는 겁니다. 5일 이상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댁에 안건 배부차 직접 나가는 것과, 그 외에 시정업무연락, 타구청 업무연락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이나 일반수수료, 도서구입 및 의원님들 오시면 차 대접 등 이런 수용비입니다. 현재 부족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는 어디나 다 많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세워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부족하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 한 끼에 5,000원 4명, 현재 3명입니다만 정원에 의해서 4명 기준으로 매일 야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6.5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1일 10,000원씩 해서 4명, 한 달에 8일이 안 되는 7.3일을 기준으로 해서 12달, 3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물론 형평성에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대외적으로 직무활동이 적은 데는 적어야 되겠지만 활동이 많은 데는 더 많이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 과장 소견입니다. 지금 다른 과를 비교해서 100만원 우리는 2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의 특수성에 비해서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계속 활동하지 않고 우리의 업무라는 것은 정해진 계획대로 실적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 순간적으로 이어지는 사항, 연속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변화에 대처하는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계속적인 사업, 계획적인 사업, 기차를 탄다거나 버스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비행기 탈 때는 비행기를 타야되고,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타의회보다 의원님 수가 배 이상이 됩니다. 활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행정대처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금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이 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올린 것에서 200만원이 올랐다는 말씀 같습니다. (장내소란)

이번 2대 의원님들을 맞이할 때 의회청사를 새 단장하기 위해서 도색 하는 겁니다.

물론 황위원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외부손님들 오셨을 때, 깨끗하고 산뜻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특수활동비 역시, 특수성에 비추어서 산정이 됐습니다.

5급 과장 이렇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에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특수성에 비추어서 가감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직책 활동비가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예요, 전문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자료라든가, 의원님들 보좌, 수행하는데 상당한, 전문위원 자료수집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제잡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다른 목에다 하게 되면 집행상에 문제라든가 활동비성에 벗어나는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