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봉 의원 발언

예.

호적도 호적정리기 아니면 야간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묶어서 하면 안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늘 산불대기를 해야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산불대기라는 명목을 달아서 주고 위생과 같은 데는 야간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는 안되니까 해 놓는다 하는 뜻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앞에 것은 거의 야간 하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러면 이걸 호적 계에서 별도로 일하면서 자기 혼자 자기 일한다고 하면서 그 돈 다 쓴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밥값도 안 주고 할까 싶어서 특수하게 업무로서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얹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3p 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공무원은 구청에 월 5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구에 월 5만원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 3만원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은 월 5만원 법무담당공무원이 월 5만원 대민 활동비라고 해서 위에 해당 안 되는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6급 이하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 주는 사람은 3만원은 안 줍니까?

그렇습니다. 대민 활동비는 감사, 세무, 법무 예산담당공무원은 3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도 세무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동 직원은 대민 활동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동 근무수당 5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대민 활동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민원창구수당은 법정수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대민 활동비도 지급되고 창구수당이라든지 운전기사 수당 이런 것은 특수수당은 별도 지급이 됩니다.

민원수당만 얼마 줍니까?

2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원실도 5만원 똑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는 돈은 잘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서 실과장님들 책임 하에 주었는 포괄적인 제작비입니다. 조그마한 커피를 산다든지 직원들 비상대기를 한다든지 할 때 밥을 사 준다든지 이런 게 연중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실과 인원수를 감안해서 실과장님 책임 하에 경리계에 서류를 내고 하면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과장님 책임 하에 쓸 수 있도록 계상 해 놓은 제작비이고 급량비목으로 별도로 도시개발과라든지 호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 과 에서 특수하게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에 그 사업을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관서당 경비로 주었는 그 돈을 그 직원들이 쓰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대기를 한다든지 일요일날 비상대기를 할 때 급식비를 그 직원들이 다 쓰게 되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중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 작업은 1년 중에 이 기간은 특별히 정비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급식비로서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게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급식비는 이 계에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사무소도 성서3동이라든지 월배 쪽에는 APT가 갑자기 들어선다든지 해서 업무가 폭주하는데는 관서당 경비 외에 별도 급량비를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위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갔을 때 청장, 부청장, 국장님들이 예산을 심사를 하시면서 그것은 감안해서 넣습니다. 급량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 상에 보면 관서당 경비는 어떤, 어떤 항목으로 갈라서 그러니까 제작비중에는 수용비도 있을 수 있고 급식비도 있을 수 있는데 인원에 비례해서 이 정도 돈을 계상 해 주라고 표준액으로 정해줍니다. 1인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구청 안에 업무량을 봐서 부서별로 격무 부서는 관서당경비에다가 몇 개 더 갈 수도 있고 한데 이 관서당 경비에다가 일반적인 급식비를 계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회기중 급식비가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특별한 그게 있으면. 94년도 예산에는 급량비 한도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업무가 그만큼 많고 급량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계상 해 주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특수한 동에는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서공단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해서 야근을 많이 하는 성서3동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여비해서 20명 해놓았는데 밑에 보면 지도감독여비해서 있는데 기본업무추진은 자기 맡은 업무갈 때 여비고 감독여비는 동사무소 감독하러 나갈 때 여비입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93년도까지는 동 직원은 월액여비로 되어 있는데 월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월액여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구청도 93년까지는 월 5만원씩 월액여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94년 예산편성지침부터 구청이 월액여비 기간이 빠지면서 정액으로 주는 것은 3만5,000원만 주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씩 받다가 3만5,000원 주도록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액여비를 5만원씩 받다가 1만5,000원을 덜 받으면은 직원후생복지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원래 지도감독여비를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던 돈에서 삭감해서 주기가 그러니까 1만5,000원 지도감독여비를 더 넣어서 월 5만원은 그대로 보전되도록 결심을 청장님이 지시를 하시고 각 구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에는 간다고 하면 출장갈 때 가짜로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장을 가는 직원들은 3만5,000원 다 주고 나머지 부분 1만5,000원에 대해서는 출장 가는 직원만 원래는 가도록 되어 있는데...

급량비에 대해서 구청 각실과 보건소 동별로 구분해서 관서당경비에 나오는 급량비하고 특수급식비를 구분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관내 법인실사도 하고 또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도 실시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작년도와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중복이 됩니다마는 비품이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기 82년도 80년도 당시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책정을 하고 다시 전문가를 현장에 연초에 답사를 시켜서 수리할 부분은 즉시 수리하고 또 예산을 비축해 놓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하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꼭 책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