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정해 의원 발언

제3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199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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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박양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9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영일

손영일간사

건설과 소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빠졌는 부분이 한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하수도 정비나 가로등 보수, 설치 기타 여러 가지는 들어있는데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2억5,000만원 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손영일간사

그 돈 가지고 되겠느냐는 뜻이지요. 감사자료에도 나타났듯이 관내에는 90%이상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가지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런 식으로는 못할 것 아닙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운영을 잘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하다가 보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간사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기존 공사업자들을 체크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시키더라도 이것은 필히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예.

영일

손영일간사

건설정비에 대해서 자발적인 것을 묻고 또 과장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수도 공사나 도로포장공사나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즉각, 즉각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설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상 사장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공사건수를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몇몇 군데는 사실 아직 당해연도 예산이 수십억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 진척도를 보면 제로(zero)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95년도에 수십억이 또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만약에 공사가 또 보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다면 예산상의 손실은 상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이상 반영이 필요치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사업우선순위에 들어있지는 않더라도 충분하게 공사를 빨리 진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쪽에 예산을 투입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사실상 도로개설에 대한 용지승낙관계 때문에 용지승낙은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은 가격으로만 협의하지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은 협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의를 하다보면 항상 가격차이가 나다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상협의를 하는데 한 필이 협의가 안되고 하면 전체 도로개설이 안될 그런 상황에 있고 이런데 저희들도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의 차이가 나와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사업우선순위 결정했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기계획에서 근거를 두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를 해달라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는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진정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어도 도로전체를 놓고 한다하면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 예로서는 본동 가무내 2개소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지 필요한 사람은 협의가 되는데 그 외 여타 있는 사람은 협의가 전혀 안됩니다. 그 추진에 애로점이 있었다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진정, 민원이 발생할 때는 사전 분석을 해서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400, 401쪽을 보면 재해대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25%밖에 책정이 안되었거든요? 94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95년도에는 재해가 없다고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94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강창교 저지대에 세 사람 건물 10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약 8천만원 됩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390쪽, 391쪽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에 2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도로굴착원상복구비가 10억원 인데 실지 도로굴착원상복구비 10억만 잘 사용하면 도로보수비 2억5,000만원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내년도부터 원인자가 부담해서 우리가 복구하고, 95년도부터는 전부 정산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도로굴착비 산정했을 때 천만원이다 하면 천만원 받아 가지고 복구하고, 천백만원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들어서 백만원 더 추가부담을 해야되고, 900만원 들었으면 정산해서 100만원 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보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을 정합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 구간이 한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건설과 에서 공사설계를 하는데 공개입찰의 경우는 서류를 보니까 공사금액에 85%에서 공사가 되는데 수의계약은 평균 95%된다는 것입니다. 약 10%가 더 계산되는데 물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겠지만 건설과 에서 같이하는데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지 공개입찰 할 때는 공사비가 85%밖에 안 되는데 수의계약은 무조건 95%이상 되는데,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의문스러워서 다시 묻습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외람 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못 말이 전달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은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사정을 하는데 이것은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 공사에서는 예를 들어 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정해서 입찰 보면 85%되는 그 자체는 부실공사를 만드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는 이윤이 남아야되는데 이윤이 안 남고 공사를 85%에 한다 그러면 입찰 보는 과정도 85%이하는 입찰이 안됩니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 그것 때문에 항상 불만을 표출하고 합니다마는 입찰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설계금액대로 어느 정도 범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입찰금액 85% 같으면 부실공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 내에서 수의계약은 전부 안전공사이고 공개입찰했는 것은 부실공사다 이런 뜻으로...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저도 그렇게는 안봅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나 설계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나 차이가 날수 있느냐 말입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정해 놨는 것이 소규모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같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도 대형으로 볼 수 없고 중규모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하다보니까 그런데 중규모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중규모인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입찰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공사부실의 요인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공사에도 중기 가져오고 하는 것은 다 한가지입니다. 인력수급 되는 것도 오늘 기술자 두 사람이 필요한데 두 사람만 일하고 내일은 작업을 그만 둬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부 오는 것도 오늘 하루만 보고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공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면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서 하라. 그렇지만 저희들 사정은 하는데 소규모라고 해서 사정을 조금하고 중규모라고 해서 사정을 조금 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내지 2%정도 사정을 합니다. 입찰하다보면 입찰업자가 100명 정도 오면 그 속에서도 입찰금액 85%규정을 줘 놨으니까 같은 금액도 나옵니다. 입찰 계약하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저희들 기술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지 경리관이나 그렇게 된다하면 또 법규정이 있으니까 그 법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과장께 반문하고 싶은 것이 수의계약해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되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소규모 수의계약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은 부실공사인데 차라리 예산이 10% 절감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굴착사업이 보면 천만원미만 짜리가 계속 부실 공사가 나온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수의계약 함으로서 안전공사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관내에 수의계약 하는 입찰공사나 마찬가지로 부실공사가 있고 건전 공사도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무조건 85% 선 다 지키지는 데 수의계약은 무조건 95%선 다 되더라 이겁니다. 수의계약 했는 자료에 보면 업체들이 계속 순환해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점이 의문이 없을 수 없다는 뜻으로 질의를 합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앞으로 규모가 적은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공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나 포장공사나 소규모공사에 보면 공기고 얼마 소요 안되고 하나의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건수를 보면 많습니다. 한 건으로 묶으면 안 되느냐 하지만 한 건으로 묶어도 장소는 역시 여러 군데입니다. 장소 여러 군데 되면 결과적으로 소요기간 일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2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김정해위원

인원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는데 매년 똑같이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건설과 인원 부족을 탓하지 말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건설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예, 하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공개입찰 보는 것은 단가가 크고 수의계약은 단가가 적기 때문에 단가 큰 것은 많이 남는데 그러나 85%해도 95%보다 사실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공개 입찰하면 수백명오는데 그 전부다 떡값 받고 나갑니다. 경주가면 경주입찰보고 포항가면 포항 가고 전부다 돈백만원씩은 다 넣어 옵니다. 85%가 아니라 60%도 돌아갑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앞으로 없애야 되지 그런 폐단이 있으면 날림공사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도 역시 자기들 여물게 한다해도 여물게 안됩니다. 그 사람들 역시 빼먹는데, 공개입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그것을 없애야지 그것 없애지 않는 한 대한민국 부실공사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들도 떡값 받으러 일부러 가고 일부러 그 사람들 보냅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저희들은 입찰방법이나 계약방법에 금액에서는 건설과 에서 실지 크게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금액가지고 최대한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편리가 갈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예산편성에 빗나가는 대화가 오고가는데 가능하면 계약할 때 구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모색해 주시고 꼭 불편한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칠

배영칠위원

95년도 건설사업비가 도로개설에 181억이 투입되는데 거기서 사업이 끝난 후에 도로포장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며 하수도 하자보수기간이 법정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도로 축조는 3년으로 봅니다. 주요시설물 교량 같은 것은 5년, 하수도 및 기타 소규모는 1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공정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도로 개설하는데 180억이 투자되면서 또 덧씌우기가 거의 10%, 하수도 준설이 거의 비슷한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도로 개설하면서 철저히 하면 덧씌우기라든지 준설이라든지 하수도 개설은 상당부분이 감이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하면서 발생되는 전화박스, 상수도맨홀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덧씌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유관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입상할 계획으로 정비조사중에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