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아침 일찍 나와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은 95년도 구정의 기본이 되는 새해 예산의 예비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바로 주민의 세금과도 직결되는 일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동안 검토해 오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뒷받침함으로서 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5일반회계예산승인의(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회계예산승인의(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의회사무과 소관 95년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 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5예산안 설명 도중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95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대영입니다. 예산안 46페이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과에 비정규직 보수에 말입니다. 13,080원으로 되어 있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타 과에는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타 과에도 일반 사무보조원은 13,0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중에 특별한 기술을 갖춘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6천원짜리도 있고 21천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여러류근두위원
가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그 사람들이 기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주로 워드프로세서라든지 또 특수기기 조작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의회사무과에 있는 비정규직 일용인부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류근두위원
단가가 동일해야 되지 않아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단가가 동일해야 되는데 당초에 의회사무과에 배치될 때는 다만 사무보조원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13,080원으로 지금까지 계상되어 왔었습니다.
예.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시민과에 106페이지 103 일용인부가 14,020원으로 되어 있고 또 81페이지 기획계 예산계에 18,12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직종에 채임 당시 그러니까 고용 계약 당시에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비정규직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매년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그 이 후에는 그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자격증 취득은 근무 중간에도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고용계약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월초에 신규로 사역 시에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매년 다시...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매년 1월1일부로 고용계약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고용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인정해 줄 수 없고 사무 배분을 매년 1월달에 다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고용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는 비정규직은 지금 뭐합니까? 찻잔이나 나릅니까? 워드프로세서를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사무보조를 해서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는 워드프로세서와 사무보조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당연히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초의회에 말입니다. 서울특별시나 각 직할시에 구청하고 똑 같은 기초의회 맞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예.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말이야, 우리 속기사를 직급대로 기능직 9등급으로 주지 않고 별정직으로 다시 조례를 만들었는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아십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관리 관계는 이 예산안과 조금 상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관리는 나중에 감사라든지 구정질문으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류근두위원
. 그런데 왜 9등급에 정원이 한 사람 안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류근두위원
우리가 별정직으로 바꾸었을 때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별정직 관계는 시·도지사의 승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임의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도 정원관리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러서
아울러서류근두위원
과장님에게 비정규직 일용인부가 과거에 회의기간이 60일일 때하고 과연 80일할 때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업무량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일 더 함으로 해서 회의 일수가 보통 10일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일수가 10일 이상 늘어났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중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60일 할 때보다는 엄청난 분량이 생기네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당연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속기사도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많아집니다.
기에
거기에류근두위원
대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4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상금에 기타 부대비 3번, 4번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이것이 연간이죠? 연간 19백만원, 연간 2,660만원이죠?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랬을 때 이 금액을 분기별로 지출합니까? 안 그러면 1년 분을 6월까지 3분의 2를 써도 괜찮은 돈입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예산이라 함은 연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반기라든지 1월달이라든지 12월달이라든지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마는 연간 배분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을 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랬을 때 내년 7월 이 후에는 제2대 의회가 출범 안 합니까? 그럴 때는 의정활동비가 정액 얼마,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그렇게 지급이 안 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럴 때는 이 돈은 완전히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타 부대비 정도는, 제 생각입니다 마는 의정활동비는 월액으로 해서 정액으로 집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된다고 봐야 되겠고 기타 부대비는 의정활동과 관계없이 의회 운영에 따른 개인별 간담회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48페이지까지 마치고 49페이지 정액수당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51페이지 급량비 있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80일만 계상해 놓았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80일 그것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이 80일간만 근무하고 또 그 외에 근무하는 것은 수당에 보면 시간외 수당으로 해서 48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하고 합쳐서 2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은 현재 80일 정도만 계상하면 연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급량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틀립니다. 급량비는 밤 10시 이내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밤 10시 이 후까지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두
류근두위원
내 이야기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시간외에 8시 이 후에 근무한 사람을 쳐 주는 것이고, 또 급량비는 10시 이 후에 근무한 사람들 뭐 먹여야 일 시킬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10시 이 내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식비로서 지불하는데 관서당경비에 또 360만원 급량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서운영비로. 이렇기 때문에 특수업무를 받아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항은 360만원만 하면 신년도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51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급량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년에
작년에류근두위원
총액 얼마 썼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집행했는 것이 18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466만원은 뭡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추경을 해서 그때 특수수리하는 사항이 있어서, CCTV를 본회의장 앞에 하나 더 달기 때문에 460만원이 되었습니다. 2백만원을 추가했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1,359천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의회가 무난히 운영될 수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이것은 CCTV를 별도로 하나 했기 때문에 2백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보다는 70만원 증액된 셈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여비가 468만원 타 의회 견학 및 세미나 참석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5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전문위원 세 분이죠?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세 분입니다.
에는
작년에는도기석위원
얼마입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작년에 3백만원 계상했었습니다.
만원
백만원도기석위원
씩이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올해
올해도기석위원
50만원 씩 더 올려 주었네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150만원 가지고 특수활동비 되는 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사실상 좀 모자랍니다 마는 특수활동비는 구청 전체에 풀 예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배를 하다 보니 다른 과장은 백만원 씩으로 작년도와 금년도를 계상했는데 전문위원들은 사실상 고생을 한다고 해서 다만 50만원이라도 더 증액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도기석위원
과 과장은 백만원이 아니고 백만원 더 되는 데도 많고, 2백만원...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업무에 따라서 150만원, 2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전문위원들은 이것 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은 전혀 없잖아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도기석위원
과는 보니까 백만원이 아니고 무슨 비 무슨 비 과장님 많데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과 운영비로서 관서당경비로서 총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데 전문위원은 다른 항목은 하나도 없네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래서 의회 운영에 대한 전문위원님들이 충실히 보좌할 수 있다고 봅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사실상 예산이라 하고 특수활동비는 집행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재정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실·과장들의 균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대충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정이 안 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5급이 많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5급 2명, 6급 한 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다른 데 가면 과장급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급인데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의회 의원님들 열하홉 분에 대한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책임도 실제가 중합니다. 그 분들이 세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의회도 대등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가 굉장히 많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할려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사회산업국이나 총무국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에 대면 너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총무국 산하에 어떤 전문위원이 있으면 거기에 아마 전부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는 못해 주어도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저의 의견도 사실상 연간 150만원 가지고 열아홉 분의 의원 뒷받침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 같은 5급으로서 타 과의 과장들과의 밸런스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내무부에서 총액 정액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증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총무국이면 총무국, 사회산업국에 어떤 것이라든지 조정을 하면, 물론 편성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지만 최소한도 5급이라고 해서 같은 5급으로 봐서는 안 되죠. 우리 의원님들 열아홉 분을 보좌를 해 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과장들 하고 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52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66만원이죠?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66만원입니다.
이것
이것진철수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업무추진비 66만원은 의회사무과 운영을 위해서 과장이 재량으로 직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 한 그릇 사 주라는 사항으로서 월액 5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만원은 전국 기준액입니다 실·과장들에 대해서. 이것은 과 단위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위에 특수활동비 지방의회운영에 250만원...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이 250만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의회운영 전체를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2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하고진철수위원
66만원 같은 성질이네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것은 특수활동비고 밑에는 업무추진비로서 용도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95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종합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0시45분인데 11시 정각까지 1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류근두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45페이지 의사관리 부분에 103 비정규직 보수 1,725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의정활동 부분에 네 번째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에서 760만원을 감액합니다. 53페이지 203 특수활동비에 15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 총 증액하고자 하는 액수가 3,225천원, 감액이 760만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두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명 중, 찬성하는 위원이 세 분이고 반대는 없고, 기권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일반회계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류근두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5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2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