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간사 박찬헌입니다. 93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4년 10월 24일 금산군수가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제1차 예결특위는 94년 11월 26이고 상정일자 제2차 예결특위는 94년 12월 9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94년 12월 10일에 보고서 채택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강병순 재무과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58억 9,612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9억 7,708만 57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현액 648억 7,320만 570원중 수납액은 649억 2,758만 2,63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88억 9,612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9억 7,708만 5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48억 7,320만 570원에 지출액은 548억 2,255만 6,937원이며 차인잔액 101억 502만 5,693원은 회계별로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가 20억 4,8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57억 8,179만 6,780원이며 보조금 이월사업비는 57억 8,179만 6,7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190만 4,770원 세계잉여금 21억 9,332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총 38건에 78억 2,792원은 보조금 결정지연, 융자결정지연, 보조금 지급 지연, 동절기 공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나 27건의 공기부족사업은 조기 발주했더라면 연내 완공이 가능한 사업도 산견되어 아쉬움이 있으며 세계잉여금 21억 9,332원은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의 결과이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요지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예비비 결산액 6억 3,045만원 중 추경재원대체 4억 3,324만원은 불가피한 지출이었고 사용잔액 1억 9,720만원 중 지출승인 요구액 4,094만원은 93년 상반기 명예퇴직수당지급 1명과 벼 병충해 방제용 농약대 지급 2회는 매우 적절한 예비비 지출안이므로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요지입니다. 검사기간은 94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입니다. 검사반은 금산군의회 위원 박천보 금산신협 감사 검종훈, 금산축협 이재봉 이상 세명이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예산책정의 부적정에 대하여 추경 편성시 조정삭감으로 예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요지이며 지방세 부과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각종 지방세 부과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요지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체납자 관리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상부에 개선 건의했으며 신고납부로 변경되면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요지이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관리부적정에 대하여는 체납액을 완징 계획이며 불합리한 세제가 개선되면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요지이며 국유임대료 및 변상금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는 체납액 일소 계획 수립 조속한 완징에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요지이었습니다. 보건소 관공업 수입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하반기 수입액 1,800만원을 완불했으며 지연 불입을 금후 시정하겠다는 요지입니다. 유휴자금 활용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는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례 개정의 검토로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겠다는 요지이며 화분구입 지급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에 화분 안보내기 운동에 동참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요지이었습니다. 군수 정·판공비 집행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월별 자금 계획에 의거 집행하겠으며 금후 시정하겠다는 요지이었습니다. 국내 출장여비 지급 부당에 대하여는 중복 지급된 4건에 17만 3천원을 10월 6일 7일에 반납하였으며 금후 시정하겠다는 요지이며 공설운동장 건설부지 선정의 부적정은 1차 설계용역비 3,830만원의 위치는 다량의 암반으로 조성비 75억 4,400만원이 소요되어 2차 부지매입비 3억 7,200만원과 2차 설계용역비 4,920만원이 추가됨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1,700만원의 군비 부담이 절감되었다는 요지이며 이륜차량 관리 부실에 대하여 지도소에 폐차된 19대의 이륜차를 즉시 불용처분하였으며 금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요지이었습니다. 제세공과금 지출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적십자 회비로 부당 지출된 5만원을 8월 23일 반납조치했으며 금후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요지이었습니다. 주차장 과태료 미수납자 관리 소홀에 대하여 11명의 체납자 압류 누락은 압류 이전에 이전등록된 자임, 금후 등록부서와 협의 철저를 기하겠다는 요지이며 상수도 설계용역비 집행의 부적정에 대하여 92년도 설계용역비 1억 2,500만원중 기본계획 마전 취수장 확장, 마전배수지 확장, 금산 배수지 확장, 설계 및 관로매설과 노선측량은 사용가능했으며 금후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미수납 관리 소홀에 대하여 미수납금을 완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요지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소홀에 대하여 이중 고지서 발부로 감액 조치하였다는 요지이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소홀에 대하여 미상환 3명에 독려한 바 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조례 제31조에 의거 감면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요지였습니다. 금성농공지구 조성기금 체납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미입주업체 입주 독려와 체납액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요지이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장부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결산서와 장부를 일치되게 정리했으며 금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결과 통보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은 군수님을 중심으로 700여 공무원이 신한국 창조의 첫해로서 군정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확산하고 지역발전 중점시책의 활력있는 추진과 새 군민정신 운동으로 지역역량의 결집이라는 군정기본 방향을 설정 2000년대 금산의 미래상 정립에 총력을 경주했으며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 공업화 추진, 세수와 고용증대, 균형적 투자, 인삼선양과 농촌활력화에 주력했으며 사회복지향상에 적극 추진했음을 알수 있었으며 20일간을 통하여 본청을 비롯한 보건소, 지도소, 금산읍 사무소와 휴양림 조성지구까지 현재 방문 출장 확인하면서 각종 세입금 관리, 보조금의 관리, 채권채무관리, 재산 및 자금관리, 예산절검운용 상황 등을 중점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 적정한 처리를 하였으나 부분적인 시정 및 재정적 조치할 사항을 지적하니 시정과 함께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지방화시대에 전 군민이 믿고 다를 수 있는 신뢰행정을 수행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