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율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2일 의회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소관)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율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11억 2,364만 9,000원으로 ’94년도에 비하면 1억 5,98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의록 및 의정백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7,530만원, 호·영남 자매결연사업비는 보상금이 2,475만원, 의정활동비로 4억 4,500만원, 급여 등 운영경비 5억 6,400만원 전문위원실 운영 1,28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대체적으로 운영비와 의정활동비 등 주요 법정 경비를 계상한 순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의회사무과

이영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어 가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3회 추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에 보면 기존에 예산들을 세웠다가 많이 불용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봉급하고 상여금, 근무수당 같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잉책정을 했든지 아니면 인원이 없었는지요?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94년도 추경예산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5년도 41페이지, 42페이지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홍보가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우리 의원수가 증원이 될 것을 예상해서 하였겠지만 이렇게 가상이나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때 가서 증원이 되었을 때에 추경에 해도 되는데 어떤 부분은 증원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현 의원 수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두 가지로 할 것이 아니라 현 의원 수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되 만약에 증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후에 추경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한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43페이지 의원명패 구입이 40개라고 해놓았습니다. 물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명패를 제외하고 40개입니다. 의원 뺏지도 40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넘어가서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또 33명으로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3명으로 해놓고 증원이 숫자가 정확히 나올 때 추경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타시·군·구의회 방문기념품 있잖습니까? 200개거든요. 타시·군·구 방문 할 때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인데 그것이 개별적으로도 안 가져가고 아만 상임위에서 한 개씩이나 가져갈 것입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한 두 가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너무나 여유가 없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너무 정확하다고 할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유통성 있게 충분히 하시지 너무 정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도중에 의원간담회비가 100%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했는데 삭제되었다고 했죠?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인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상금에 있어서 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전부 40명으로 해놓고 보상금에 있어서는 현재인원인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이러면 그때 와서 이 예산을 내년도 감사할 때 이것을 알았을 경우 모든 것이 1대 의원들 편의주의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문제에서 33인으로 해놓고 나머지만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보십시다. 의원 일비도 33명입니다. 40명되면 7명이 부족하잖습니까?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산취득비에서 책상하고 방송시설이 빠졌다고 했는데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46,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업무추진비중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624만원 들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명분에 의해서 책정합니까?

여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보용이란 말씀은 기자들한테 홍보합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설정된 것입니까?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페이지입니다. 의원 해외시찰 1억 3,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현재의 조항을 보면 저희들이 삭감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임기 놔두고 해외 가기도 그렇고 새로운 의원들이 당선되어 가지고 일년도 못 되어서 해외에 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너무 빡빡하게 예산이 서 있다 그러니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야 할텐데”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꼭 필요한 다른 데다가 좀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의원간담회비가 빠졌는데 의원간담회비로 책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이 대답할 성격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우리끼리 타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끝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 타협을 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만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전반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의미를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알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전의원의 의견을 구해 보지 않고 임의로 했는지, 아니면 전의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운영한 것인가 최소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실지로 말 듣지 않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한 동기가 무엇이며 만약에 과장님이 분위기상 이것을 없애고 다른 데로 편성해도 된다는 것을 참고삼아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의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오면 의장 결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외비교사찰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원래부터 작년도에도 있던 사항이고 아까 예산설명을 할 때 과장님이 “작년 경우하고 똑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던 사항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만약에 다음 2대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혹시 그 사람들이 그것도 해놓지 않고 자기들이 적당히 하고 나갔다 하는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았고 또 지금 광주시내의 구의회에도 역시 내년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차기 의원들을 위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모임에서 한 번 만났었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러한 생각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것은 필요 없다 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여기에 어차피 내년에 새로 오신 2대 의원님들을 참고로 해서 했다고 하면 숫자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꼭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락하고 축조심사 할 때 하기로 하고 47, 48, 49, 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의회현황판 정비라고 있는데, 그것 정비하는데 사진들만 바꾸면 안 됩니까?

51페이지, 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의전용, 업무용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차를 한 대 하네 어쩌네 했는데 이번 예산은 10원도 안 들어 있네요. 25인승 버스인지, 봉고차인지요?

53페이지, 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먼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감사실장도 불러야 되겠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