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평소 구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 행정의 사무감사를 위해서 연 6일동안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도 쌓인 심신의 피로를 마다하시고 이렇게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며 구의회의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구민전체에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계장들께서는 발언대 옆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1주일간 서대문구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출석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11일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명우

다음은 먼저 사무국장께서 선서 전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었고, 그러함에 주무계장인 의정계장 나오셔서 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피곤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로 다시 모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의정활동을 말씀드리고 안건처리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정보고현황, 사무국 운영관계 그리고 94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구성 및 조직과 의회구성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무국 정·현원에 대한 현황입니다. 현재 인원은 과부족이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원은 내년도에 독립 청사를 관리하게 될 경우에 청사관리에 필요한 요원이 대폭 증원되어야 할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현재 26인 중에 24인으로 2인이 부족되어 있는 것은 운전원과 방호원에 대해서만 부족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대한 부족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사당 현황은 현재 사용 중인 평수를 비교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의정활동 부분입니다. 본회의 운영은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일수가 종전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더욱 수고를 하시게 됐습니다. 회기는 제24회부터 현재 제29회까지 올해 진행되었습니다. 제24회는 2월 1일부터 2월 3일 3일간 94년도구정에대한업무보고 외 4건을 처리하셨습니다. 제25회는 5월 19일부터 6월 2일 15일간 구정업무보고 외 17건을 처리하셨습니다. 제26회는 6월 20일부터 6월 30일중 11일간을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을 다루셨습니다. 제27회는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7건을 처리하셨습니다. 제28회는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 국·공유지재건축에따른매입자대책에따른청원 외 5건을 처리하셨습니다. 제29회는 현재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안처리는 총 제출 40건에 원안 27건 가결, 수정 10건, 가결해서 총 37건이 가결되고 3건이 기타로 처리되었습니다. 조례안중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2건으로 의원일비와 여비지급조례가 있으며 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의원발의로써 처리하신 바 있습니다. 기타는 구청장 제출로 처리하셨습니다. 규칙안 1건에 대한 회의규칙을 의원발의로써 처리하신 바 있습니다. 미처리된 안건 1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미처리안으로 처리되었으며, 부결안으로 처리된 것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가 재가결 건수로 돼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원 및 진정처리는 청원이 총 4건 접수되어 2건을 구청에 이송하셨습니다. 기타 2건이 있습니다. 또 진정은 총 13건중 처리가 12건입니다.

기타 2건이 뭐예요?

기타 2건은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주요업무 활동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의원님들께서는 제2차에 나눠서……

그건 서면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정보고활동인데요, 현재 스무분께서만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께서도 일단 빠른시간 내에 신청을 하셔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국에서는 93년도 의정지를 600부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은 제24회부터 제28회까지 매회 150부를 저희가 회의록을 제작하고 그 중의 일부를 여유분으로 놔뒀다가 신년도에 의원님들께 총괄분으로 한 부씩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배지(badge)를 새로 하나씩 제작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정활동비가 3억9,600만원, 의사운영비가 6억4,400만원 해서 총 10억4,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정활동비는 현재 2억3,90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억5,6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잔액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로써는 4억7,600만원 집행해서 현재 1억6,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목별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활동비로써는 총 3억9,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그 중에 2억3,700만원이 집행되고 1억5,600만원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관운영공적경비가 770만원, 잔액입니다. 회의비가 2,990만원이 잔액입니다. 홍보활동비가 390만원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일비는 2,4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기타경비 2,700만원, 의정활동비 2,850만원, 의원회의 참석비가 1,500만원, 의회제도비교시찰비가 1,100만원, 의회교육연구비가 780만원 정도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예정액은 공적경비가 현재 770만원이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유관기관 간담회를 제1회 정도 앞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약 200만원 쓰게 될 겁니다. 또 회의비는 현재 잔액이 2,900만원이 있지만 앞으로 1,200여 만원이 집행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의비는 의원님들께서 1일 회의하실 때 2만원씩 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홍보비는 390만원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으로 해서 소요될 것이 약 260만원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목에서는 의원일비가 2,400만원중에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만 타부분의 예산을 도입해 가지고 실제로 의원님들께 집행해야 될 예산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그 쪽 분야에서 예산이 의원일비쪽으로 돌아가면서 4,900만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현재 2,800만원이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600만원은 의원님들에게 다 집행될 것입니다. 또 회의 참석여비도 1,500만원 중에 1,600만원이 실제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의원교육연구비는 현재 잔액이 780만원 있습니다만 600만원은 연도내에 집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비 목별 집행내역에서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총 저희 의사운영비로써는 6억4,400만원 중에 4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6,700만원이 있습니다만 도표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인건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집행에 따른 비용으로 소요될 겁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업무보고.

아니, 김평락 위원께서 청원 2건 내역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청원 2건은 반려가 창천동 그레이스백화점 통로점용료부과에대한청원이 재판계류중에 있어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홍제3동주유소허가에관한건을 부결한 내용입니다.

잠깐 계세요.

질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신상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김평락 위원입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지금 현황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5페이지 안건 처리현황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느꼈고 또 평소에도 아쉬움을 느낀 점이 있으므로 차제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40건의 안건이 제출돼서 37건이 처리된 표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0건이 구청장 제출 안건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특위가 구성돼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만 조례특위를 거쳐서 조례특위의 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은 사무국에서 보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의문을 갖습니다. 특히 전문위원들께서 조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좀 챙겨서 조례특위에 보내면 이렇게 구청장의 제출로 되지만은 않을 것 아니냐, 두 번째는 구청 국·과에서 개정필요성 있는 것을 조례특위에 제출토록 해야 될텐데 안일하게 복지부동하고만 있다가 시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당장에 개정해 달라는 식으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제출 건수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조례특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의원들의 활동을 거의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사무국에서는 이점에 특히 주의를 하시고 보좌하는데 좀 적극성을 가져서 능동적으로 위원들이 제출도 할 수 있고 그 개정안을 미리 토의하고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상당히 저 개인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부터는 이 조례특위가 존재하는 한 조례특위에서 일단 걸러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안건 처리의 3/4을 차지하는 구청장의 제출이라는 것은 마치 구의회가 구청장의 시녀에 갈음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위에서도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작년에도 저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없다고 내깔겨 놨다가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제서 급히 그 다음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특위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특히 전문위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칠십 몇 개의 조례를 점검해서 이런 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능동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두 번째는 반복됩니다만 각 실·과에 지시해서 개정의 필요성 있는 것을 검토해서 내도록, 한 번 챙겨보지 않고 없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지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평락 위원은 바로 안건 처리에서 구청장에 의한 안건이 너무 많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 우리 의원들 전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사무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데 있어서 감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를 무작위로 위원장한테 할 것인가, 부분감사를 할 것인가, 집중감사를 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로 일단 하고 나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원합니다.

예, 김원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서 5분간 정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와 우리 의회사무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가족으로서 이렇게 살림을 살아가는 일들을 걱정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1994년도 1년동안 우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고 사무국장님을 위시해서 또 우리 각 전문위원님과 우리 계장님들 또 각 직원들 수고하심에 대해서 먼저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실시된 의회사무국 의정계에 대한 감사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부분은 홍보비 지출내역과 공적경비 그리고 기타 경비 지출내역 세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에는 원만히 집행이 되었지만 사용이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관장하시는 의정계장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침에 의한, 규정에 의한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부서는 지출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지는 이런 일들로 이렇게 지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지출내역입니다. 저희 최초 예산액이 2,9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추경에 1,45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4,35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금액이 1,638만1,000원, 잔액이 2,711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유야 여하튼 사무국도 그 나름대로 어려우이 있어서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되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 지침에 보면 회의 전체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출할 수 있다는 항목도 참조하셔서 좀 포괄적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별 모임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게끔 적극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적경비입니다. 공적경비도 예산액 1,560만원중 집행액 783만7,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776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50%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물론 행사가 남아있습니다만 이러한 경비를 볼 때 사무국에서는 1년 보면 내집 살림하듯 살림을 잘 살았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감사의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 의정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참조하셔서 얼마남지 않은 94년도 회기내에라도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모든 경비가 지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주 위원께서 평을 좀 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1994년도 의회사무국의 의정계를 감사하였습니다. 의정계를 감사하면서 몇 가지 제가 지적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계에서 지출한 기관운영공적경비, 홍보활동비 그런 기타경비, 의회교육연구비 등 네가지 항목으로 해서 감사를 한 결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집행을 하였다고 감사평을 먼저 말씀드리며 집행내역중 을지연습 실시요원 격려 및 을지연습 실시 서대문구경찰서, 서무경찰서 직원에게 격려금으로 50만원을 홍보활동비에서 지출한 바 상기 격려금은 홍보활동비에서 쓰는 것보다 기관운영공적경비에서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며, 다음 의회차원에서 기념품을 전달할 적에는 형평에 맞는 증정을 해 주기를 바라며 의회교육연구비중 연구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을 확실히 정해서 어떠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확실히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 어느 대학원에는 입학금이 100몇십만원 되는데 지출하는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 받고 도 어느 과정에서는 등록금은 얼마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원칙이 없는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원칙이 있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 40만원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뒷바라지는 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더 밝은 집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평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를 맡았던 전재환 위원께서 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감사평을 하자면 사무국장과 각 계장께서는 의원 보좌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예산에 집행은 잘 되었다고 저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끝맺겠습니다.

다음은 김평락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 의사계를 감사했습니다. 의사계에서는 글자그대로 의사진행을 맡아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종이의 질이 너무나 고급지지 않느냐는 그런 감을 갖습니다. 따라서 갱지로 지질을 바꾸어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계 개회 요구서에 개회내용이 누락된 것이 있었는데 공문으로 일단 철해 있을 때는 한 곳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차후에는 세심한 주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회의록 번문에 필요한 속기사용 컴퓨터 4대와 프린터 1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원고지에 변문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능률적이 못되고 또 다른 의회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서대문구의회만은 그대로 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1대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만원 정도 밖에 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인데도 왜 지금까지 구입하지 못했는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장비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의회 회의가 열릴때마다 속기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의 피복비가 10만원도 못되는 9만 몇 천원의 적은 돈으로 되어 있으므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데 1년 내내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제복비가 적기 때문에 제복 자체가 품위에, 의원들과 동시에 올라가는 자리인데 피복비가 상향조정되는 이런 방향으로 사무국장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무국에 비치돼 있는 캐비넷의 수가 영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열어봤더니 서류는 꽉 차 있는데 넣을 곳이 없어서 캐비넷을 더 사서 해야 되겠고, 관리에서도 캐비넷 내용물 명세카드에 전혀 없었어요. 이유야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명세카드에 어느 공문이 들어있는 캐비넷이라는 것이 쭉 적혀 있어서 관리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전무했다는 것이 너무나 사무를 안일하게 보고 있는 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듬어서 그런 사소한 점까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계를 맡았던 임재선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