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2년도 1월에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 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설이 협소해서 어린이 집으로 전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간을 ’94년말까지는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는 시설이 협소한 것은 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조건 하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올해가 끝이고 이렇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을 한 것이고, 신축건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요보호 아동 위문에 대해서 시설아동 57명과 요보호 아동 생일선물 97명에 대한 차이가 왜 나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57명에 대해서는 시설아동 40명, 요보호 아동이 소년소녀가정 17명으로 57명이 됐고, 생일선물은 결함가정 모자세대 36명까지 포함이 돼서 93명이 됐습니다. 물론, 다해주면 좋겠지만 위문에 대해서는 모자세대 아동은 제외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부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이 218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노인수는 많지만 대상이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100%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바람에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목표인원을 못했는데, 올해도 218명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선정기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부터 해라고 했는데, 그런 기준 없이도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건은 봉오리와 광덕1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오래된 구건물은 전부 철거하고 지어드리고 싶은데, 현재 경로당이 37개소가 등록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계속 새 건물을 확인해 보니까 20개소가 신축이 됐습니다. 남은 27개소 경로당 중에서 아주 시급한 경로당은 4개소로 신읍2리, 오음2리, 용암리, 도송리 경로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오음 1.2리 하면 옛날에는 오음리 경로당이 되어 있던 경로당이 전부 세분화 되어서 오음1리 경로당, 오음2리 경로당으로 하는 바람에 늘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95년도 주요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경로당 신축 각 20평씩으로 약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4년도에 노인정 신축을 한 것을 보면 약 4천만원 미만으로 30평씩 건립을 했는데, 왜 계획에는 20평인데 6천만원 가까운 돈의 예산이 서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교육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순회교육을 50개소로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변경이 되어서 38개소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관계인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대비를 적게 세워줄려고 보니까 포함을 안하고 해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30평에 대해서 5천만원씩 도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계상돼서 2군데를 신축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꼭 30평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마을회관과 같이 연결해서 짓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이 계신 논미리도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원하는데 마을회관을 사용을 해서, 이번에도 경로당이라고 하지만 마을회관이 겸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짖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까봐 넉넉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95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총괄표가 안 나왔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예산 내역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총 예산은 12억2,163만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국고가 38%인 4억6,533만8천원이고, 도비가 3억6,491만1천원, 군비가 3억9,133만9천원으로서 32%입니다. 총 예산을 봤을 때에 저희 산림과는 68%가 보조사업이고 군비부담이 32%인 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산림보호에 있어서 총 예산은 1억3,950만6천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4,297만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산림보호직 급여 및 제수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매년 깃발을 게양을 합니다만, 몇 개월 동안 눈도 내리고 비도 맞고 해서 오래 쓰지 못합니다. 빨아서 쓸려고 해봤지만 천이 삭아서 다시 쓸 수 없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깃발과 모자, 완장 등을 제작하는데 1백만원을 책정했고, 산지정화홍보물을 제작해서 산림내에 취사금지라는 깃발을 제작해서 금년에도 첨부를 해서 내년도에 50개를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군유림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로, 5필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측량을 실시할려고 105만원을 계상했고, 무전기 운영으로 준공과 정기검사인데 준공은 금년도에도 구입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또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기검사료 해서 479만9천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전기 수리비가 45대에 90만원을 책정했고, 군유림 경계 표지주 설치인데 이것은 측량 후에 20개소에다 표지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청원산림보호직원 작업복입니다. 5명에 24만원이고, 진화용 방화복이 국비가 6만원 도비 4만2천원, 군비 9만8천원으로 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급량비 183만원은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비가 90만원인데 춘기에 3개월, 추기에 1개월로 4개월 동안의 근무자 급식비고 또, 산불진화대 급식비는 산불이 났을 때에 그때 그때 빵이나 우유로 급식하는 대금으로서 국비가 46만5천원이 책정이 됐고, 도비 14만원, 군비 32만5천원으로 93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서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야간이나 휴일근무에 급량비 144만6천원을 책정했고, 여비 681만7천원, 수수료 400만원, 부서단위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1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인데, 임차료는 다른 게 아니고 호수가 있기 때문에 산불방지 도선임차료라든지, 도선임차료이지만 어떤 때는 산불이 났을 때는 어차피 도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공유림 관리 업무보조로서 여직원인데 년간 443만7천원입니다. 산지정화 감시원으로는 도비가 120만4천원, 군비 281만원으로 401만4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6명이 1개월동안 유원지에 배치를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지정화 경고판 제작으로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이 드나드는 딴산에 1개소와 가마니골 1개소로 2개소에 경고판을 제작해서 게첨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도 역시 여비규정에 의해서 정규직 9명에 대한 년간 주요업무추진비로서 378만원을 편성을 했고, 청원산림직 월액여비 5명에 대해서 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사법경찰관 직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실상 범죄수사를 했는데 여비가 필요하면 편법을 써서 여비를 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8건을 사건 성취를 했는데, 사건성취를 하기 전에 수사를 하다보면 어떤 때는 서울도 가야되고, 타 기관과 검찰청에도 오고가다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필요해서 1백만원을 책정해 주십사 하고 넣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이전으로 경상보조로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인데, 이것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국비 50%, 군비 50%로 매년 1,200만원씩 고정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404시설비에는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로서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비 120만원과 군비 280만원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무전기 증폭기구가 2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는 군청에 있고, 1대는 사내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동면이 없다 보니까 간동면 일대를 잘 수신 할 수가 없어서 군부 협조를 얻어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폭기구 1대만 더 산다면은 저희 관내에서 어느 산골짜기라도 무전기로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대만 더 사면 산림보호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으로서 대행사업비로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이 있습니다. 영림계획은 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미 영림계획을 수립해서 작성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6,067ha로서 기 작성한 것이 1,217ha인데, 왜 내년도에 영림계획을 작성해야 되냐면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므로서, 해제된 지역을 영림계획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800ha를 영림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중에 826만원과 도비와 군비 413만원으로 1,652만원으로 영림계획 작성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육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육림주간 행사 급식비로서 200명에 60만원을 책정했고, 시설비로서 도유림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내년도에 70ha를 할 계획이고 조림지 풀베기 574ha가 있는데 도비가 116만8천원, 군비가 434만9천원으로 55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내녀도에 292ha로서 도비가 250만2천원, 군비 688만2천원으로 9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는 신규사업이 254ha로서 국비가 46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183만4천원으로 2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도 신규사업과 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1회에 했습니다마는, 칡이 완전히 죽지 않은 임지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하는 것이 6ha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1만4천원, 도비 1만1천원, 군비 25원으로 3만3천원이 측정이 됐습니다. 도유림 풀베기는 4ha로서 도비 96만3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58ha,가 책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47만5천원 도비 48만3천원, 군비 146만4천원으로 244만2천원이 되겠고, 보조간벌은 내년도에 69ha가 책정이 됐는데, 도비 48만3천원, 군비 174만7천원으로 223만원이 되겠고, 다음 부대비로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에 필요한 부대비가 도유림 70ha에 40만3천원, 풀베기 사업에 도비 69만6천원, 어린나무가꾸기에 도비 44만8천원, 덩굴제거 사업에 도비 68만6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도비 14만5천원, 보조간벌 69ha에 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풀베기 사업에 총 5,201만6천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2,911만5천원, 도비가 687만원, 군비가 1,603만1천원으로 5,2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259ha로서 국비 5,024만5천원, 도비 1,211만4천원 군비 2,820만원으로 9,0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209ha에 국비 2,336만6천원, 도비 304천원 군비가 7백만원으로 3,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완사업 6ha에 대해서는 국비가 21만6천원, 도비 2만8천원, 군비 6만5천원으로 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국비 1,272만6천원, 도비 333만2천원, 군비 772만7천원으로 2,383만2천원, 군비 772만7천원으로 2,383민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간벌 50ha에 대해서는 국비가 1,112만2천원, 도비 258만9천원, 군비 604만원으로 1,9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서 6ha를 계획 했습니다. 도비 161만4천원, 군비 215만3천원으로 376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서는 시설유지비로 경유가 50l에 10만5천원, 휘발유 100l에 10만5천원, 오일 10l에 4만원, 수리비 5회 25만원으로 4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산림해충 예찰조사원 1명을 6개월을 책정해서 국비가 241만5천원 도비 72만5천원, 군비 169만원으로 48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대한 시설비로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155ha에 6,583만2천원인데 그 중 국비가 2,415만원, 도비가 1,250만5천원, 군비 2,917만7천원입니다. 솔잎흑파리 비료주기는 206ha가 책정이 됐는데 군비가 4,925만원, 도비가 1,493만3천원, 군비가 3,484만3천원으로 9,892만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피해목 벌채로서는 103ha를 책정해서 국비가 1,610만원, 도비가 840만5천원, 군비 1,905천원으로 4,3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로서는 103ha를 책정해서 도비가 261만9천원, 군비 611만원으로 872만9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로서는 도비가 208만9천원, 군비가 487만5천원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설명드릴 것은 지효성 약제방제와 석회성 지상방제가 다른데, 석회성 방제라는 것은 유충 때 약제살포를 해서 유충해 체내에 약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죽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성충같은 것은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지효성 약제 방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솔잎흑파리 방제에 필요한 천공기 구입니다. 동력 천공기를 2개로 구입했는데 국비가 47만6천원, 도비 14만3천원, 군비 33만3천원으로 95만2천원을 책정했고, 약재주입기구로 국비가 22만5천원, 도비 6만8천원, 군비 15만7천원으로 4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처음 도림내에 임도시설을 계획했습니다. 총 3억7,560만원인데 전부 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임도개설 8km에 필요한 부대비로서 국비가 149만6천원, 도비 149만6천원으로 2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필요한 식목일 행사 급식비로서 200명에 60만원을 책정했고, 시설비로서 장기수 조림 70.8ha로서 도비 181만5천원, 군비 509만2천원으로 690만7천원을 계상했고, 환경조림 17.5ha는 국비가 5,802만4천원으로 9,4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대비로서 장기수 조림 36만5천원, 환경조림 6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장기수 조림 62ha에 국비가 3,812만7천원, 도비 892만9천원, 군비 2,083만원으로 6,78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운영비로서 가로수 및 무궁화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무궁화와 가로수에 비료를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무궁화 식재하는데 식재지에 대한 비료주기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비료 30포 13만4천원과 인부임 6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제초작업도 내년도에 10,000㎡에 44만6천원을 계상했고 가로수라든지 도로변 수목 전지 전정을 하는데 6천본에 13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무궁화 식재가 내년도에 5ha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8만5천원, 도비 182만8천원, 군비 548만7천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로서 도비 8만7천원, 군비 8만8천원으로 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몇 가지만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업협동조합에게 위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내가 볼 때는 산림과에서 알뜰하게 산림을 하겠다는 정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보고서 내용에 없는 이야기지만 우회도로가 새로 배머리교 가설된 데까지 새로 생겼단 말입니다. 이쪽으로 벚나무를 심어놓은 데를 계단이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막 내려가서 제방이 훼손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쥐똥나무 심을 계획을 전혀 안됐단 말이에요. 도시에 미관을 살리고 산림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부 임업협동조합에다 전부 위탁을 시켰놓고, 집행부는 뭐하는 거예요? 쥐똥나무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예산이 섰을 때는 우리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틀에 박혀서 ’94년도 예산편성이나 ’95년 예산편성이나 똑같이 답습을 했단 말입니다. 홍재준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했지만, 이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임업협동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차도 보도블럭을 깔은 지역에 은행나무가 식재가 됐는데, 은행나무가 고압선에 닿는다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것은 과장된 이야기고 케이블선 등 잡다한 선들이 깔렸는데 거기에 은행나무가 닿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적당하게 짤라줘야지요, 이런 부수적인 관계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산불방지 조성임차료인데 이건 누가 이용을 합니까 일일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나가는 건 틀림이 없어요. 작년도 6회와 금년도도 6회인데 그렇게 6회로 고정적입니까? 이런 것을 왜 본 위원이 말하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같지만 저희가 군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단마무리 실적에 대한 것을 추경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임업조합으로 하여금 우선사업을 착수하도록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