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우리 시민국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50억3,327만1,000원, 징수결정액은 55억2,678만1,000원으로 이중 48억9,859만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5억7,152만2,000원입니다. 미수납금액을 내역별로 보면 오물수거수수료가 5억6,041만2,000원이며,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가 1,111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57억5,726만6,000원으로 그중 224억4,131만6,000원을 집행하여 다음년도 이월액이 4억5,222만원, 불용액이 28억6,373만원입니다. 예산불용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년도에 대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학비 등이 미집행되었고 구립중앙대부설 사회복지관 증축 및 대수선 공사비 낙찰차액등으로 총 3억5,648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신림6동 공부방 및 동명학원 신축계획변경 등 총 12억5,625만4,000원이 미집행되었고, 위생과는 불법심야영업 퇴·변태업소 단속직원 단속활동비 및 업무수행비가 미집행되고 각종 사무용품 및 수수료를 절약하는 등 총 2,566만2,000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산업과는 비축연탄융자금이 도시가스확대보급으로 축소되고 비축석유융자금은 석유공급이 원활하여 미집행되는 등 총 5,845만6,000이 미집행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상업은행에 인쇄하여 미집행되고 전 직원의 특근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부과 용역비를 절감하는 등 총 932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청소과는 환경미화원의 퇴직 등 결원으로 인하여 임금 및 피복비, 급량비, 연금 등 총 11억5,755만8,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6억8,757만5,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25억4,330만4,000원으로 그중 수납총액은 23억1,829만2,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6억8,757만5,000원으로 그중 22억5,986만5,000원을 집행하여, 4억2,771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불용사유의 주요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전년도 대비 감소됨에 따라 진료비가 적게 지출된 것입니다.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전년도 적립액이 총 10억5,418만8,000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이 22억9,912만6,000원으로, 이중 12억6,468만9,000원이 당해년도에 지출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 잔액은 20억8,862만6,000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적립액 4,161만원 당해년도 수납액 7,750만원이며, 2회에 걸쳐 60명에게 4,728만원을 대여하여 '93년도 말 현재 7,183만원이 잔액으로써 '94년도에 이월하여 상업은행 기업금전신탁에 예치되어 순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도에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코자 마련된 것으로 기금조성액으로 10억원을 출연하여, 16업체에 3,500만원이 융자되어 '93년도 말 현재 잔액이 1억8,125만4,000원이 상업은행 기업금전신탁에 예치되어 순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 적립액 10억1,257만8,000원, 당해년도 수납액 12억537만3,000원으로 총 22억1,795만1,000원이며, 융자는 8회에 걸쳐 913세대에게 3억8,240만9,000원을 융자하였으며, '93년도 말 현재액은 18억3,554만2,000원으로 '94년도에 이월 상업은행에 기업금전신탁에 예치되어 순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으로 6,688만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시민국은 예산편성시 철저한 업무파악, 사전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구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신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94년도에 이월 상업은행이었는데 '93년도라고 읽으셨어요. 숫자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께서 정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 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구 세입 중 시민국 소관은 50억3,377만1,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55억2,678만1,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수납액은 48억9,859만원으로 징수율은 88.6%이며, 불납결손액은 5,666만9,000원, 미수납액은 5억7,152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93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은 당초 징수목표액 26억8,757만5,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25억4,330만4,000원 수납액은 23억1,829만2,000원으로 91.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437만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63만8,000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는, 체납정리기간을 제외하면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왔으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체납정리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개요입니다. '93회계년도 시민국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액 257억5,726만6,000원중 224억4,131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액의 11.1%인 28억6,373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 의료보험기금 예산액 26억8,757만5,000원중 22억5,986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당초예산액의 15.9%인 4억2,771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의료보험 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진료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92년도 이월액 4,161만원, '93년도 수납액 7,750만원 대여액은 4,728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 7,138만원이 '94년도에 이월되어 금융기관에 예치 순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93회계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 10억원을 출연하여 융자는 8억3,500만원, 당해년도 말 금액은 1억8,125만4,000원으로 이 역시 '94년도에 이월되어 순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93회계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총액은 10억1,257만8,000원으로, 수납액은 12억537만3,000원, 융자는 3억8,240만9,000원, 당해년도 말 현재액 18억3,554만2,000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4년에 이월 순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으로 예비비 6,688만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시민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결산시에 지적된 시민국 과다불용액 발생은 '92회계년도 국 전체예산의 24.9%인 65억3,980만4,000원이었습니다마는 '93회계년도는 전년도와 비교 많이 감소하여 11.1%인 28억6,373만원입니다. 이는 집행부서의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적기집행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일부 부서의 불용액 발생은 그 사유가 예산 과다계상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은 한 회계년도 내에서 이루어진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고 예산집행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검사기관의 검사와 의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입니다. 결산은 집행이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성과와 행정효과를 주민을 대표하여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결산은 다음년도 예산편성이나 행정집행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적은 경비로 많은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하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위원회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32회 관악구 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목표액 2억1,565만7,000원에 수납액은 3억3,891만7,000원으로 157.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으로 3억3,691만6,000원, 국비보조금 200만1,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24억6,325만1,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22억5,661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663만7,000원입니다. 이는 총 세출예산의 91.6%를 집행하고 나머지 8.4%는 불용액입니다. 각 목별 집행내역은 첨부한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같습니다. 불용액은 3.4%인 8,289만8,000원이 정원미달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잔액이며, 1.7%인 4,096만4,000원은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작용환자 처리비등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은 금액이며, 1%인 2,505만2,000원은 예산 절감분이며, 2.3%인 5,768만3,000원은 낙찰차액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각 목별 불용액 사유는 첨부한 불용액 사유별 현황과 같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93년도 서울시 가족계획 시술권장비 목표가 612건에서 564건으로 변경 조정되었으며, 우리 보건소 실적은 572건으로 예산액 61만2,000원중 57만2,000원을 지출하고 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내역은 정규직 급여 예산편성시 내무부 지침에 의거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일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우리 보건소 직원은 평균 호봉보다 높은 직원이 많아 12월분 인건비(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인건비인 기타보수에서 900만원을 전용하여 급여에 200만원, 상여금에 300만원, 정액수당에 400만원을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지적된 보건소 공공요금 예산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공요금은 예산 2,144만3,000원중 1,904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분 214만4,000원과, 집행잔액 1,690만4,000원으로 예산 과다책정으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이 많아 '94년도 공공요금은 '93년도 대비 35% 감소한 755만6,000원을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코자 노력하였으며, 절약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과다 책정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입니다. '9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세입중 보건소 소관은 세입목표 2억1,565만7,000원을 초과달성하여 3억3,891만7,000원을 징수함으로써 157.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보건소 이용인의 증가로 수수료 징수분 3억3,691만6,000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보조는 20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개요입니다. '93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 24억6,325만1,000원중 91.6%인 22억5,661만4,000원을 집행하고 8.4%인 2억6,637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및 수당 잔액 3.4%인 8,289만8,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96만4,000원, 그 외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특히 공공요금 2,144만3,000원중 예산절감분 10% 214만4,000원을 제외하더라도 공공요금 전체금액의 78.8%에 해당하는 1,690만4,000원의 많은 예산이 잔액처리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예산은 주로 인건비, 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바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계획과 사업진단으로 정확한 단가를 적용,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한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쭉 명시가 됐는데 아랫부분에 보면 예산절감분해서 2.3%인 5,768만3,000원은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을 수시로 구매를 하는데 그때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에서 매입 가격에 따라서 입찰차액이 그때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낙찰차액도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술년의 구 행정을 마무리 짓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 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로 계획된 업무를 큰 차질 없이 수행해 왔으며 이제 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시민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중점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 구호와 학자금 지원, 취업알선, 취로사업을 실시를 하고 의료보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대불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등록창구를 운영하며, 생계보조수당의 지급, 보장구 지원, 의료비 및 학비지원 등을 수행하며 양질의 복지 수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며, 가정복지시설을 확충 부녀, 아동, 노인복지에 힘쓰며 특수사업으로 농산물직거래 장터 개장, 양부모 모시기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코자 불법 영업행위 단속 강화와 자율단속 체계를 확립하며,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도시가스 희망가구 조사와 계절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보존 대책에 따른 대기 배출업소 관리강화, 매연차량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규격 봉투 제작 및 무단투기 자율감시반을 운영하고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종량제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시민국 업무 중점 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모두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건제순에 의해서 시민국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광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찬술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행사참석으로 가정복지계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95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만 했지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다 이런 얘기에요.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 고용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태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한 과가 남았기 때문에 청소과 보고를 받고 중식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청소과도 우리 과장이 감사 때문에 서무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청소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청소과 서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한국성민회라고 하는게 무슨 단체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국성민회에서 자체 자금 15억5,000만원씩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8층 121평에 대해서 600평 건물을 지어서 법인단체로 사회에 이걸 환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막인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광하입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성민회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에 경향교회가 있습니다. 경향교회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인데 거기 대표이사 강병길 씨가 경향교회의 장로가 되십니다. 경향교회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신림10동에다 이걸 세우게 된 겁니다. 원래 사회복지법에 보면 법인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재산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나가게 되는데 법인에서 기히 확보된 예산은 한 14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림10동 현 건축물 부지에 약 121평을 6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현재 가진 돈이 14억에서 8억이 남아 있는데 8억 나머지 돈은 경향교회에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쓰게 돼 있고, 다음에 우리 관청에서는 보조금으로 시비 3억과 구비 3억 토탈 6억25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부터도 15억 있으면 가만히 먹고살지 뭐 하러 이걸 하느냐 그거예요. 이게 무슨 단체냐. 이게 확실히 관악구를 위해서 회사를 하는 개인도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제가 그걸 몰라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보건소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받겠사오니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이 다 끝났죠? 죄송합니다. 각 과 보고를 하기 전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행정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전 직원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 보건향상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95년도 보건소의 주요 추진사업 계획은 첫째, 우리 구는 저소득 밀집 지역으로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는 등 방역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보건교육, 가족계획사업과 결핵관리,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따른 성병 예방과 치료 등이며, 셋째, 의료기관 지도·감독으로 구민보건의 질적 향상과 의료감시를 통해 의료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진료사업에 저렴한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있으며, 넷째, 지역 보건사업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진료에 역점을 두는 저소득 주민 방문진료, 저소득 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진료와 다섯째, 특수사업으로써 관내거주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 주민 무료 건강진단 실시, 모자건강관리 지원, 무료 자궁암검진사업 등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업에는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저희 전 직원은 다가오는 '95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을 100% 완수하기 위해서 가일층 분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 세부 추진계획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건제순에 의거 보건소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소 부록 참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한충현입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지도과 부록 참조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승기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의약과 부록 참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제일 어려운 일을 맡으신 지역보건과였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행정과장님 일문일답입니다. 여기 주민 자율방역활동에 보면 장비에 있어서 휴대용 연막기가 28대 돼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한 대씩 배치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무기 세 대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분무기는 신림3동하고 다른데 하고 해서 휴대용 연막기는 '92년도에 구청장께서 각 동에 하나씩 사줬고 또 마을금고가 있는데서 산 데가 있고 해서 장비가 이런 현황이 됩니다.

그러면 관악구 보건소에 차량용 연막기가 딱 한 대가 있는데 이거 한 대 가지고

이것도 저희 보건소나 구청 차량이 아니고 각 동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용 연막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는 차량용 연막기가 이거 외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자율 방역활동에 쓰는 장비고 보건소 장비는 제일 앞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차량용 연막기가 각 동에 한 대씩 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차량용 연막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림3동에 하나 있습니다.

신림3동에만 차량용 연막기가 한 대가 있다고요?

예.

왜 그 지역에는 특별히 한 대가 배치됐나요?

난곡 마을금고가 수익이 좋다 보니까 주민 방역활동에 쓰라고 사서 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지금 자체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준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은 5쪽 장비현황에 나오는 그것이 우리 보건소 장비 현황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보건소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이 쓰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결핵환자 등록관리 현황에 있어서 '90년도에 들어와서 '93년, '94년 현재 2년 동안에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환자수가.

'90년도부터요?

예, 내가 지금 매 년도마다 현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94년 말까지 해서 감소추세에 있느냐, 증가추세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료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결핵 환자라는 것은 비단 저희 보건소만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감소냐 증가냐 하는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5년마다 한 번씩 결핵 센서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 결핵 센서스에 나타나는 것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한 자료는 '93년도에 발견한 수와 금년에 발견한 수를 보면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숫자가 어떻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숫자는 못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성병관리 등록현황에 있어서 유흥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인력을 감독·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 같은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흥 접객업소나 숙박업소나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에 정해진 게 아니고 수시로 이 사람들이 움직여 가는데 이런 인력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위 유흥 접객업소에서 유흥을 돋우기 위해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과 또 아시다시피 다방이나 숙박은 그건 공식적으로 지정돼 있는 유흥 접객업소 종업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유흥 접객업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 쉽게 말씀드려서 매독검사, STD검사 이렇게 두 가지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후자에 말씀드린 다방 종사자나 숙박업소 종사자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직접 접객을 해서 성병 전파되는 가능성은 없어야 되는데, 세상의 세태가 좀 이상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성병관리지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6개월에 한 번씩 혈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차원으로 순수하게 유흥 접객업소 차원과 준유흥업소-제가 말을 붙였습니다만-여관이나 다방종사자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 얘기는 내가 보통 다방 같은데 가서 보면 한 달이 멀다 하고 아가씨들이 바뀌어지는데 이런 사람도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병관리사업에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시로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위생과 하고 사업이 연관이 돼야 됩니다. 위생업소의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오면 건강진단을 해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완전무결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약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법 부당 요금 징수 행위를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번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얘긴가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이 병·의원에 실질적으로 진료비 부당 징수 행위가 있었는지 또 그 건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 중앙성심병원에서 진단서를 20만원인가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 정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자로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치료비를 1차 낸 뒤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부당한 치료비가 아닌가 생각되는 사람이 보건소에다가 신고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단속할 길이 없는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의료부조리 신고센터가 항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다 해결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진료비 과다징수 하는 것은 주로 의료보험공단에 하게 되는 것은 과다징수 했을 때는 정부도 다시 관리를 해 가지고 다시 책정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교적 금년에는 신고 된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병·의원 적출물 관리 및 세탁물 처리 이행 사항 등 이것을 단속을 하신 모양인데 이번에 제가 다섯 개 병원에 가봤는데 이게 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옥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마디 물어봅시다. 우리 보건지도과 소관인데 우리 관내 터어키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터어키탕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산이 나와 있어서.

저희 관내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지 터키탕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궁암 검진

예.

저소득층 정말 그 외에 특별히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그게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것은 특정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한 게 아니고요 일반주민들이 저희 보건소에 찾아와서 저희들이 규정하기를 가족계획 시술자 어려운 사람 이런 식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원하는 사람 있으면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허용 한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엄한섭 위원 다 됐습니까?

예.

엄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