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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제32회 제3차 행정위원회1994-12-12

박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정기회)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결산은 금년 예산을 집행한 그 결과를 어떠한 성과를 잘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보고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엄밀하게 심사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회계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 받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재무과, 3실의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의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관련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과 불용사유, 투자효과, 예산전용 및 이월사업비 내역, 결산검사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내역 순서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내역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과태료세입,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구민장 테니스장 사용료 세입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하는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의 지원금 상환 세입으로써, 총 세입예산액은 9억8,346만5,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조정액)은 14억5,718만9,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수납)액은 13억3,949,8000원으로 91.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1,769만1,000원으로써, 이는 새마을소득 과년도 지원 사업비의 상환금이 일부 미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역개발비 등 일반회계 119개 예산과목을 관장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390억9,064만4,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343억8,8,650만6,000원 이었고, 이월액은 9억8,968만6,000원으로써 예산액의 9.5%인 37억1,445만2,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면 총무국은 구·동 기관운영등 많은 예산관장으로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2.8%를 관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로 예산현액은 4억6,050만원이었으나, 지출액 또한 4억6,050만원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액에 대한 불용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7억1,445만2,000원이며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행사간소화 지침에 의한 구민의날 행사,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해외비교시찰 등이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불용액이 1억2,105만4,000원(3.2%), 구·동직원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와 공상지료비, 유족보상금, 연금지급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불용액이 10억6,502만원(28.7%), 기타 에너지절약시책 추진,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위한 예산절감액이 15억4,381만3,000원(41.6%),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지출억제등 집행잔액 발생이 9억7,431만2,000원(26.2%) 기타 불용액이 1,0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집무환경개선 및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47억6,700만원을 투자, 봉천1동, 신림9동, 신림13동 청사건축부지매입 및 건축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4억6,000만원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월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된 내역은 동숙직제개선 기계경비설치비, 전용회선 설치, 세무건축민원안내대 및 종합안내판 설치, 신림8동 청사보수비, 국민운동단체원 연말보상품 구매비 총 9,7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봉천1동 청사신축공사 이월사업비 4억2,171만원, 신림9동 신축청사 이월사업비 4억3,665만7,000원, 신림13동 신축청사 이월사업비 1억3,131만7,000원 총 이월사업비 9억8,968만4,000원으로써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년간 예산 운용(투자)효과를 말씀드리면, 구·동 기관(조직·인원등)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관장으로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위하여 예산의 합리적 집행, 투자의 효율성 제고, 경상적 경비와 낭비적 지출요인의 예산 지출배제로 예산절감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건전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시민여가선용 지원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구민편의 위주의 구 행정에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 교육 및 구정홍보, 지도자육성지원 등 국민운동 지원 홍보 활동으로 시민의식함양을 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은 모두 10건으로 '9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첨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무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결산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무국 소관은 주민등록과태료와 테니스장 사용료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1억4,942만9,000원 가운데 57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는 무단전출등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소득지원 사업비 징수결정액 8억8,392만1,000원 가운데 1억1,712만1,00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84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93회계년도까지 누적된 상환금 미회수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무국 소관은 예산현액 390억9,064만4,000원, 지출액 343억8,650만6,000원으로 이월액 9억8,968만6,000원, 불용액 37억1,445만2,000원입니다. 이월액 9억8,968만6,000원은 봉천1동, 신림9동 및 신림13동 청사신축 관련 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 37억1,445만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2% 수준으로 이는 '92회계년도의 13.2%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각종 행사의 간소화로 인한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마을소득지원 사업 예산현액 4억6,050만원 모두 지출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92회계년도의 1억1,001만5,000원이 불용처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업비가 갖는 성격에 비추어 보아 매우 바람직스러운 변화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적용분야입니다. '93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의 전용액의 9,700만원으로, '92회계년도의 1억8,246만5,000에 비해 크게 그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동사무소 숙직제 개선을 위한 기계경비 설치 등과 같은 관서당경비 및 시설비 등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결산은 '92회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또한 예산전용액도 전년도에 비해 거의 50% 수준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추구하여야 할 하나의 목표는 의회가 의결해준 원래의 의도를 충분히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볼때 '93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결산안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변화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위원

김영헌 위원입니다. 수입에서 테니스장하고 새마을소득하고 합계가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 수입하고 새마을소득하고 분리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신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위원

송현근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새마을소득사업계획중에서 '84년부터 '94년도까지 누계가 1억1,712만원인데 이 중에는 지금까지 '84년도부터 지금 누적되어서 못 받는다면 상환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일반회계 세출불용사유에 대해서 총 37억 중에 불용액이 1억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민의 행사나 각종 행사간소화 내역이 있고, 또 공무원들 해외 비교시찰이 있는데 공무원 해외시찰은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93년도에 해외시찰을 목록숫자에 다 집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중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과년도 지원사업 상환금이라고 하였는데 그 미수납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와 능력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 방인섭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산불용액중 행정비교시찰예산 3,200만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했었는데 왜 불용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7급 공무원 해외연수는 행정의 국제화와 전문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방법으로 해외연수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적에게 능력배양을 시켜서 국제화 시대에 대처하고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케 하고자 32명에 대한 경비 3,2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이래에 신경제정책과 고통분담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정부방침과 공무원 해외여행, 자매결연자매도시간 협약, 중요행사참석 등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방침에 따라서 사실상 공무원의 해외출장이 승인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94년도에는 하위직공무원을 위해서 42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방선입니다. 먼저 김영헌 위원님께서 '93년도 테니스장 수입과 새마을소득지원 수입을 구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수입액은 1,674만3,000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수입은 7억6,680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92년도 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84년부터 쭉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현재 체납액이 1억1,712만1,0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상환이 어려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을 또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새마을 미수납액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27억여원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써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생활능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해 줄때는 지원자와 보증인을 두 명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것을 전혀 상환이 불가능한 액수는 없습니다. 우선 체납액의 상환이 안될 때는 보증인을 통해서라도 강제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체납자와 보증인의 재산을 조회를 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몇 차례 압류예고통지와 독촉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이 오래된 체납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조례특위에서 개정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증인은 전에는 1만원이상이라는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마는 "보증인은 재산세 1만원이상을 납부한 자로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단서조항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보증인들은 충분한 그런 재산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 체납분에 대해서도 '95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융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장기 연체자는 몇 년 되었습니까?
방선

정방선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니까 '84년도에 상환받은 것도 체납자가 있거든요.

박명근위원

그럼 10년이지요?
방선

정방선국민운동지원과장

10년 안됐습니다.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니까 5년째입니다.

박명근위원

5년이 미납된 상태
방선

정방선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

기한이 '84년도 나간 것을 '89년 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94년 말이 다됐는데도 아직도 안 들어온 사람은 기한이 5년이 경과가 됐는데 현재 안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방선

정방선국민운동지원과장

그래서 그분들 보증인까지 전부 다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습니까?

박명근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방선

정방선국민운동지원과장

그 액수는

박명근위원

건수로 얼마나 됩니까?
방선

정방선국민운동지원과장

'84년도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명근위원

장기연체자
방선

정방선국민운동지원과장

장기연체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지금까지 체납건수하고 액수만 얘기하면 돼요.
방선

정방선국민운동지원과장

금액은 1억1,700만원인데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금액안에는 들어가는데 그것을 끊어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잘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잘 내는 사람들하고 같은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국 소관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악구 전체 일반회계는 913억819만6,000원으로 수입분야별 구성비율은 지방세수입이 14%, 세외수입이 37%,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49%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실제 수납된 세입금은 세입징수 결정액이 973억7,390만5,000원이고 그중 수납액이 946억4,504만228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03.7%로 33억3,684만4,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부과대 수납률은 97.2%로써 미납수납액이 27억2,88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재무행정비 예산액 9억2,190만원중 지출액이 7억651만4,000원으로 불용액이 2억1,538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 구매키로 하였던 5대의 앰프를 수선하여 사용하였으며, 전산 주변기기 모뎀을 자동차관리 사업소에서 관리 전환 받음으로써 구매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치 않은 금액이 8,052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6,929만1,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6,557만5,000원으로써 '95회계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채권 이월액은 9,904만원이며, '93년도에 관유물 매각대금으로 1억98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9,904만원이 수납되어 현재 이행기간 미도래에 따른 채권 이월액이 1억9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92년 말에는 행정재산 1,415억6,176만8,000원, 보존재산 4,355만1,000원, 잡종재산 1억2,567만6,000원을 합하면 1,417억3,099만5,000원이었으나, '93년은 55억7,414만3,000원이 증가하고 8,647만7,000원이 감소하여 '93년 말 현재액은 행정재산 1,470억4,199만4,000원, 보존재산 5,755만1,000원, 잡종재산 1억1,911만6,000원으로 총1,472억1,866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로써 '92년 말에 1,056개 물품에 49억942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93년도에는 188개 물품 4억5,470만7,000원을 취득하고 7개 물품 1억108만2,000원을 매각 처분하여 '93년도 말 현재는 1,237개 물품에 52억6,304만7,000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말에는 2억3,159만,1000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3억5,438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3억8,114만4,000원이 지출되어 '93년도 말 현재액이 2억482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결산안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973억7,390만5,000원, 수납액 946억4,504만원으로 미수납액이 27억2,886만5,000원으로 부과대 수납률이 97.2%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2회계년도의 95.64%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관건이 지방 재정 여건 개선에 있으므로 세입 담당부서에서는 체납자 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징수가 앞으로 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93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9억2,190만원, 지출액 7억651만4,000원, 불용액 2억1,538만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23.4% 수준입니다. 이는 '92회계년도의 35.3%에 비해 크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향후에도 치밀한 예산 편성과 신중한 예산집행으로 불용비율을 더욱 낮춰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채권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한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재무국 결산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3실 결산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보존재산에 대한 내용하고, 잡종재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위원

질의보다도 보고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보고해 주신 유인물을 보시면 여기에 숫자에 대한 표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일반회계 913억819만6,000원 이렇게 표기를 잘해서 듣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얘기 드리겠는데 유인물을 보면 맨 끝단위를 천원 해놓고서 읽습니다. 읽다보면 광장히 수치에 조금 밝지 못하면 헛읽게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유인물을 재무국장 보고하듯이 이런식으로 수치를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글로 억쓰고 그런식으로는 사실은 숫자 표현이 원칙은 안되는거거든요.

김영헌위원

물론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우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유인물이라든가 나가는 것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총무국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헌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소위 시나리오식으로 써가지고 하는 것은 그래도 되지만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유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료로 남는 것이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원 단위나 천원 단위나 백만 단위나 단위를 끊어 가지고 숫자를 표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게 이를테면 10억원 같으면 10쓰고 억쓰고 한글로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그러네요.

김영헌위원

제 얘기는 결산서 같은거 나타낼때는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당연하지요.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이것도 하나의 공식화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를 갖다가 한글로 표기해 가지고 나누어 드리는 것은 제가 수용이 빨리 안되네요.

김영헌위원

보고같은 것을 했을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고해야 될 유인물을 자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읽는 것은 몰라도 공식회의 석상에서 위원님에게 나누어 드리는 유인물을 지금 앞으로 그렇게.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동현위원장

단위에 대한 일관성이 아무래도 통일이 되는게 낫겠지요.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통일되는데, 천원 단위나 백만원 단위로 단위를 끝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글로 표기해 가지고 풀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드릴까요? 앞으로 그건 안되지요.

신동현위원장

글쎄, 하나의 유인물로 나가는 것은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같네요. 서로 참고해서 하기로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답변이 간단하니까 즉석에서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계속해서 3실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

이정문문화공보실장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신동현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 이정문입니다. 지방의회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나서 초대의회 의원 선거시에 실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제가 초대 구의회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정기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에 대한 '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 불용액, 사유별현황, 주요사업의 투자효과, 결산검사시 시정요구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93년도 3실의 당초 세입예산 목표액은 호적과태료 3,630만원이었으나, 76만8,000원이 많고 3,706만8,000원을 징수결정액으로 조정하고, 미수납액 17만5,000원에 대한 사유는 전출 및 타 시·도시역 거주자와 저소득층으로 현재 독촉중에 있으며,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토록 힘쓰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억8,977만원으로 이중 5억9,235만7,000원을 집행하고, 14.1%인 9,741만3,000원이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번 결산검사시 세부적으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불용액 사유현황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3.2%이 7,325만6,000원입니다. 예산절감분 3,462만7,000원, 사업계획·변경 취소분 3,168만6,000원, 미집행 사유발생 144만원, 집행잔액 79만원 기타 본청비 집행 47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액의 22.5%인 1,206만3,000원으로 예산절감분이 90만3,000원, 미지급사유발생 679만7,000원, 집행잔액 259만8,000원, 기타 176만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입니다. 당초 예산액의 14.1%인 1,209만4,000원으로 예산절감분이 682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48만6,000원, 기타 낙찰차액이 17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투자효과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2만원 투입하여 관악산 철쭉제, 인헌제, 관악구민의 밤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구 문화수준 향상과 구민화합에 기여하였고, 1,644만원을 천연기념물 제271호인 신림동 굴참나무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호유지 시켰으며, 427만9,000원으로 43명의 유공시민을 산업시찰에 참여시켜 국정·시정·구정홍보에 기여토록 한 바 있으며, 그밖에도 국비 및 자치구비 5,559만원으로 관악문화원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감사실 및 시민봉사실은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시정요구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민감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관악문화원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시정조치 내역은 관악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93년도에는 총 5,559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977만5,000원, 구비가 4,5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해서 문화원의 사업추진에 큰 애로없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93년도 지원액보다 29%가 증가된 7,180만원(국비 15,000, 구비 56,800)을 예산에 반영시켜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정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여 관악문화원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불용액 발생은 '93년도에는 총 예산현액 5억5,082만7,000원중 13%인 7,325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60%인 신문구독료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높은 비율의 불용액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반영된 사업은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여건의 변화 등으로 문제점을 발견 차후 예산 조정시에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94년도에는 이미 계획 변경된 사업에 대해 1,890만원을 감 추경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실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3실 주무실장인 문화공보실장님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끝장이 되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안중 3실 소관에 대하여 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실의 세입은 호적과태료로 징수결정액 3,706만8,000원중 17만5,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3실의 세출은 예산현액 6억8,977만원, 집행액 5억9,235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1%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92회계년도의 12.7%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불용처리 내용을 보면, 행사규모의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 반회보 제작부수 감축, 직원결원에 따른 지급사유미발생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요불급한 행사주무 감축등과 같은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매우 바람직스러운 결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실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

시민봉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 3,706만8,000원중 17만5,000원이 미수납돼 있다는데 호적과태료는 즉시 그 자리에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받는 것인데 17만5,000원이 미수납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수납된 것입니까?

신동현위원장

나오세요. 답변사항이 "예", "아니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인목

손인목시민봉사실장

17만5,000원은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면 사전에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에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잘못 해 가지고 부과누락시킨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후에 부과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타 도 전출이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구에서 차액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6건이 되는데 2건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4건이 남았는데 타 도 전출이 1건이 있고요, 저소득층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은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만 2,50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결손이 안 됩니까? 3건에 대해서
인목

손인목시민봉사실장

결손은 5년이 지나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결손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독촉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

알았습니다.

신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씀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재산은 법령의 규정이나 기타 필요에 의해서 보존하는 재산으로써 저희 구에는 토지가 3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669㎡이고, 건물은 한 동이 있는데 0.2㎡인데 이것은 구 신림2동 동청사입니다. 보존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공유재산을 말하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598필지 면적으로는 668㎡이고,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신림4동청사 잡종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세요.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신림2동 동청사는 그냥 보존적 사용으로만 항상 그냥 놔둘 것인지. 지금 현재 파출소에서 쓴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저희는 전체적인 재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또 실제 그것은 총무과에서 동청사를 쓰다가 방침에 의해서 파출소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계획은 재무과로서는 현재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자연붕괴가 되든가 훼손이 되어 헐어야 될 때가 될텐데 그때 가서도 그냥 우리 소유로 해 가지고 파출소에서 그냥 쓰도록 다시 지어 줘야 되는 것인지 혹시 명의를 경찰청으로 넘겨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재산관리라는 차원에서.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글쎄, 지금 현재로써는 별다른 계획이 서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보수요청을 한다든가 다른 데로 파출소를 자기들이 예산확보해서 이전에 한다든가 그 관계는 사업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명근위원

보수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보수해 주어야 됩니까?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까지 보수를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박명근위원

다 같은 관청이기 때문에 검찰청 산하의 파출소도 우리 지역의 방범치안을 위해서 수고하신 기관이니까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거기서 쓰는 것도 좋지만 재산관리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나중에 어떤 시한을 정해서라도 어떤 기한까지만 빌려서 쓴다든가 판다든가 넘겨준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보조재산으로 그냥 두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에 대한 것도 598필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필지수가 많은 것은 짜투리 땅이라고 할까 조그만 필지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668평방?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지수가 598필지에다가 면적은 668㎡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조그마한 면적으로

박명근위원

1평방, 2평방, 3평방 이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도로부지라든가 구거부지 이런데 짜투리 땅을 조금씩…

박명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게 되냐하면 혹시 이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에게 매수 독려를 하셔 가지고 잡종재산을 놔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668㎡ 이것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평당 3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다 재무과에서는 차라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잡종재산은 공공목적에 필요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명근위원

팔아도 되잖아요?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매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독려하지요.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재개발사업지구내라든가 이런데에 짜투리땅으로 전부 무허가건물들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박명근위원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나눌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는 내가 사도 쓰고 안사도 쓰는데 돈들여서 뭐하러 사느냐 그런 나쁜말로 말하면 배짱놀음이 있기 때문에 안 사려고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것을 반대로 3평방이고 2평방이고 필요할 적에는 매입해서라도 사서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볼 적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필요 없는 땅이고 어차피 재산구실을 못할 것 같으면 팔아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정책사업에 속한다고 생각되는데 재무과에서 한번 검토해서 한번 그런 것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림4동청사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언젠가 이것을 팔도록 되어서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취득해서 팔도록 허락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계약이 안됐습니까?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그것은 매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잔금이 7,918만원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직까지 잔금을 내지 않아서 소유는 아직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기한이 언제인데요?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기한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저희가 연체금을 부과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박명근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비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시간이 어중간한데 그냥 계속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의승인의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의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의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94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업무 파악 및 예산안심사 등을 심도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집행부 부서별로 소관분야에 관한 업무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국, 재무국, 3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국장님의 인사말씀 후에 직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총무국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은 재무국 3실 업무보고 및 질의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이외 재무국과 3실 관계공무원들은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퇴장해서 업무를 보시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전에 충무국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994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60만 구민을 위한 한해의 구정을 마무리 짓고 새해의 구 행정방향을 설정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9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에도 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전 공무원은 평소 구행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의면서 구민의 뜻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이 한 달의 20여 일을 올해를 충실있게 마무리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95년도 구정기본방향 구청장께서 우리 구의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안전관리, 지역교통비의 원활한 소통,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구민의 안정과 복지증진,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구민과 같이 하는 자치행정구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구 행정의 기본방향아래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에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 방향 또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95년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과 실장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첫번째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에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만 가능한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소관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신년도 업무보고는 내년 예산편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각종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실 때 의문이 가시는 부분은 체크를 해 두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철수입니다. (보고) 업무보고-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번째로,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방선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국민운동지원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 순서인데 생활체육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진흥계장이 나와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진흥계장

진흥계장 박동현입니다. 과장님의 감사관계로 진흥계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생활체육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민방위과장

민방위계장 김준회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민방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95년도 업무계획을 민방위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동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명근위원

재무국장님 인사 생략하고 총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총무국 신하 직원은 퇴장하도록 하지요.

신동현위원장

예, 박명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위원장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병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총무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내일 예산심의하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기로 하고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자 이거예요.

신동현위원장

조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업무보고이고 내일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이므로 안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일 할 수는 있어요. 오늘 총무국의 질의는 내일 예산심의 할때 질의를 계속 연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2과를 합해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정태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태영입니다. 업무성격상 세무1과장이 2과 소관까지 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세무1·2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2과 소관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토지관리과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토지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국의 업무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질의는 다음 예산심의때 하도록 하고 생략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박명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대로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예산예비심의시에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재무국에 이어서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일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

이정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정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문화공보실 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국장님과 소관 과장님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95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감사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손인목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손인목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시민봉사실 부록 참조 이상 시민봉사실 소관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역시 3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이지만 내일 예산안예비심사시 연계하여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