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만 의원 발언

간사 364p 부녀복지회관 소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 관장 조영애입니다. 저희소관의 95년도 예산총액은 5억 8500만원 으로서 94년도 대비 3%가 증가 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5억 7500만원으로써 예산 부분은 인건비가 3억5300만원 61% 사업비가 2억1800만원 39%를 차지 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 총액 5억8500만원 중 인건비는 4억300만원 으로써 62% 전년에 비해서 1%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8200만원 으로써 38% 1%가 줄어 들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예년 하고 틀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비로써 100만원이 예년과 같이 내려왔고 상담실이 생기므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비가 예년에 100만원 내려온 것이 올해는 도비가 150만원 더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100만원에서 250만원이 되었습니다. 150만원은 자원봉사자 95년부터 활동자에대한 봉사자 실비보상을 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다음 자원봉사자활동 센타운영 중고품 상설교환 판매소운영 이렇게 해서 150만원이 증가 되어서 250만원으로 도비가 되었습니다.

부녀복지회관에 환경대학에 졸업생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배출 했습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9월9일 개강해서 11월28일 수료 했습니다. 120명모집을 해서 88명이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대학 동우회를 구성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지금까지 4회정도 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돈을 내어서 구미역 광장에 꽃배추 40만원 금오산 자연학습원에 은행나무 묘목 20만원 어치 심고 자연정화할동을 3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희회관이 부녀복지회관이다 해서 여성만 참여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대학은 모집을 해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호응이 있어서 이 환경대학에 관해서는 남 녀 구별없이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현재 회장님은 남자분으로 되어있고 한국은행 구미지점에 석 종찬 지점장님께서 환경대학 1회 학생장이 되셨고 동우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성대학은 몇기나 수료했습니까?

지금까지 17기에 2,813명 정도 수료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7천만원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되어서 1,4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94년도에 하던 교육하고 내년도에는 통합구미시에 대비한 선산 읍출장소 8개 면사무소 구미지역에 원거리지역 선기, 봉곡, 선주, 도량, 황산, 구평, 옥계 이런 지역에 순회강좌를 실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1400만원 더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요저번에 사업소 순방할 때 말씀드린 차량은 아직까지 기획실에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도와 주셔가지고 버스 1대가 있어야지 순회강좌를 나갈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소득 근로여성들이 직장에 나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방학 기간중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자원봉사가 후원회에서 우리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봉사단 후원회에서 기금을 해 주어서 여름에 한번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동화지도 간단한 한문지도, 생활지도해서 저희가 점심까지 다주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희 상담실에서 아이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이 경비는 자원봉사자 후원 회원님들이 내주셨습니다.

유아실은 어머니들이 애기들 데리고 온 사람에 한해서 합니까?

예. 근로여성들 취업증명서 제출하면 저희가 그 자녀들을 받아주고 근로여성에 한해서는 수탁료를 받지 않습니다.

시설은?

저희 회관 시설로봐서는 놀이방 하나하고 식당하나하고 두 개 있습니다. 한 40평정도.

간사 부녀복지회관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시는 과장님은 당초예산하고 95년도 예산하고 차이나는것만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411p 저희들은 금년도 달라진 예산은 방위병이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오염감시활동 이것을 위해서 내년도에 8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여비, 급식비, 이것이 조금 계상되어있고 다른 것은 전부 경상경비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사업비는 한푼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봐서는 저희들도 대기나 수질관계 이런것도 전부 전반적인 중기적인 계획을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과 예산은 사실 빈약합니다마는 주어진 기본예산가지고 전반적인 업무만 충실할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샛강이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 때문에 상당한데 만약에 저것이 비가와 가지고 낙동강에 방류시킬 때 환경오염이 되는데 환경보호과도 그런 것은 채택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그야말로 낙동강살리기 운동에 적극 앞장서야되지 매일 눈에 보이는것만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나왔습니다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나서기에는 조금 모양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차피 저런문제는 지산동 문제 이런 것은 오수·우수분리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나 싶고 또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환경보호과에서 샛강의 DOD 측정해 보았어요.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연구원에서 월 두 번하고 또 지역환경단체에서 매주 1번씩 시하고 합동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샛강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샛강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해결이되고 쾌적한 환경이 되고 하는것이지 막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되면 저희들과에도 그런문제까지도 구체적인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예산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샛강 정비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구미천정비계획을 환경처가 있을 때 국비 양여금을 저희들과에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과는 토목이나 모든 것이 없어가지고 하수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는 어차피 하구과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하천관리업무는 고유업무는 하구과입니다. 그래서 오염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오염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구과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샛강 살리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체크를 한다고 그랬는데 체크해 가지고 얼마나 오염되었습니까?

샛강이 광평천하고 하천을 샛강이라 하거든요.

샛강 개념을 저는 그야말로 하천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지산동에 있는 샛강은 검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샛강살리기운동 광평천이나 유입되는 이런 것 말고 지금 대명사로 있는 샛강 그것을 펌핑도 해서 낙동강으로 퍼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검사를 안한다 하면

그것은 금주중으로 검사를 한번해가지고 성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건설적인 사업을 하나 올리세요.

샛강 저문제는 금주중에 검사를 해가지고 오염도 수치에 따라가지고 해당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간사 환경보호과는 마치겠습니다.

청소과는 422p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작년도와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4p 저희들 매립장에 소독약품 이것을 올해보다 보강을 했습니다. 426p 일반 수용비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가지고 종량제 예산을 모두 홍보분야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 어깨띠 완장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입간판 근절홍보 전단 만드는 것 현수막 만드는 것 쓰레기 봉투 지정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하는 것 이것을 넣었습니다. 427p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실시 안내전단 스티커 안내문 이것도 넣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일반용 10ℓ, 20ℓ, 50ℓ, 100ℓ해서 그리고 공공용 50ℓ, 100ℓ이것은 공공용 하는 것은 새마을 대청소라던가 또 기타 기관단체에서 사회정화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다음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골목길을 청소한다든가 가로변을 청소해서 나는 쓰레기를 동사무소로 하여금 지급하는 공공용입니다. 429p 재활용품 수집 아래 이것을 작년과 같이 조금더 보강을 시켰습니다.

환경미화원 186명입니까?

예.

불법투기 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사람들은 청소 안하지요.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8명이 지난 4월부터 가동을 해서 451건에 약2천여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6명중에 8명정도 빠져나가면 그사람들 몫은 누가 일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이라 하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가로변을 청소하는 것 매립장에 2명 소독약품치는 것 또 미화원전용시설에 1명 또 버리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는것도 저는 청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 청소가 불법투기다 불법투기다 이수근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임오동 같은 경우에 그만한 불법투기를 수시로 단속함으로써 아직까지고 완전히 정착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투기실적이 나타남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버리겠다하는 것이 어느정도 수긍이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불법투기 단속 요원을 좀더 지난번에 통합공과금되고 2명이 사실은 9명이었습니다마는 9명 다 받아가지고 불법투기 단속원과 병행을 해서 실시할려고했고 그래서 2명밖에 안 넘어와가지고 10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량제가 되면 각동에 직원을 더 보강을 하던지 해가지고 불법투기는 근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6명 전부다 우리미화원들 몫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량이 8명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포항이나 경주, 김천이나 업무량을 봐가지고 절대 이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각동에서 처음에 인력을 배부를 하고나서 동에서 인원이적다 동장들이 무조건 미화원들 얘기만 듣고 인원이 적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이 적다하는 데이터를 내놓으라 그래서 데이터를 현재 가로청소하고 있는 길이를 한번 제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것같으면 4차선이상도로하고 버스 전용도로하고 생활오물은 수집 운반하는것만 다 되게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미화원 70명이 가로청소만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업무량이 많다하는 이유가 동으로 나가니까 동장이 전에는 감시원들이 청소과 몇 명가지고 청소 작업지시를 해놓고 감시감독에 좀 소홀히 한점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장 20명에 전체 뒤따라 다니면서 이것하라 저것하라 이러니까 좀 괴롭다 이거고 그다음 이분들이 옛날에는 놀기도 좀하고 이랬는데 담당직원이 있어가지고 구역별로 맞겨 놓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말씀 다 들으려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투기단속 업무가 필요없다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면 전 공무원이 불법투기 감시원이 되어야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환경미화원 전체가 해야하는데 내가 간접적으로 듣고 그런 것은 환경미화원중에 일부분의 사람을 차출해가지고 하니까 특권의식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그것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의식도 상당히 있고 저사람 빠졌으니까 그 몫은 내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과장님 말씀은 불법투기 단속을 하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부분이 되겠지만 그런것도 있는 것 같고 이사람들 밤에 불법투기 단속하러 다니는 것 아니지요?

합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9시까지 나오는데 보통 8시에 나오고 임오동 같은곳은 사실 잠복까지 하기도 하고 강변도로 같은곳.

근무를 이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별도로 우리가 작업지시를 합니다. 임오동 도로 강변도로 불법투기단속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도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8명에 대해서 조합측하고 솔직히 감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조합에서 임명하는 사람 4명이면 4명, 3명이면 3명 윤번제로 이것은 계속 해보겠다 그러면 추천을 해주라 이런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불법투기가 환경문제와 연관이 있고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보는데 불법투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임오동 폐도에 같다 버린 것은 단속을 해도 안되어가지고 그렇다하는데 나는 그것이 우스운 것이 불법투기를 했는 것은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버려야 될것인데 그것을 그냥 묻어 놓았는데 그러면 환경오염이 안되느냐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구미시 전역이 환경오염이 다되고 살수 없는 도시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집중 연구하셔서 환경미화원만으로는 안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감시원겸 불법투기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옳게 감시도 안되고 환경미화원끼리 위화감만 조성하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민방위 대피소에서 742명은 종량제를 대비해가지고 불법투기 시민 자율감시원 위촉장을 오늘 전달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전공무원이 불법투기 감시원화하고 전체적으로 나가가지고 나오거든 출장보고서에 버리는 것이 있거든 해달라 해서 쓰레기 생기고나서 이것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만들었습니다마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안되니까 올해 4월부터 8명이라도 해보자 해서 451건이 나와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지금 정비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 제시한 자료가 임오동 거기서만 잡아가지고 그사람들이 다시 대행업자에 보내준 것이고 몰래 밤중에 버리는 것은 할수 없으니까 동에서 보기 흉하니까 치울수는 없고 흙으로 묻어 놓은겁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강화를 해가지고 더 해보겠느냐 하고 지금 보완을 해낸 것이 742명 오늘 11시에 자율감시원 한번 위촉해가지고 위촉장 주어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한번 그것이라도 효과가 있어볼까 해서 하는것이고 이 8명에다가 내년도 공익요원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도 한번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소과는 못받게 되었는데 이 8명에 대해가지고 더 보강을 시켜가지고 투기는 근절시켜야 된다. 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환경미화원 거리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자율감시원은 위촉한다 했는데 앞으로 계몽·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냥 위촉장 주어가지고 사명을 띠고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감시를 하는 가운데에서 고발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의 사기양양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래서 과태료 일부분을 감시원에게 주는 그래야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먼저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환경미화원들 소리가 높아가지고 소리는 높은가 하면 또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 보다도 투자는 많이 되어도 소리는 높다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연구해 보라 했는데 그 연구결과와 그 다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요.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24억이 우리시에서 할때 피상적입니다. 수집운반만 하는데 24억이 들고 그다음 업체에 공개경쟁안하고 그냥 업체에 주어가지고 인력예산 주는 것이 1억 가까이 나옵니다. 업체에 주었을 때 23억정도 들고 이런 계산은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역결과만 봐 가지고도 1억여원이 수집운반 하는데만 시 예산이 줍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종량제가 되면 쓰레기 양이 줄고 저희들 재활용쓰레기 그것이 90% 늘고 이런 결과로 본다면 추정으로 5억정도 시 세입에 증대효과가 않있겠느나 추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 위촉장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상보다도 현재 10ℓ, 20ℓ, 100ℓ 짜리 봉투로 이것을 보상하면 않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를 준비를 하는데 시장 같은 곳은 김천이나 선산이나 칠곡지역에서 와가지고 장사하다가 치우지도 않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치우느냐 내 점포에서 발생했는 쓰레기는 내가 줄여가면서 봉투에 지정된 장소에 같다 놓지만은 난전에서 팔다가 배추나 수박이나 이런 것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안동과 창원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박장사가 수박이 안팔리니까 수박껍질 때문에 그것을 관급봉투를 끼워가지고 수박을 파는 것도 보았습니다. 창원시에서 그러나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시장이나 2번도로 어떤 난전에서 파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날마다 그것은 별도로 동사무소로 하여금 봉투를 지급해 놓고 그것이 우리 공원법에 의한 금오산이 해당됩니다마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어디다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봉투지급을 의무화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무조건 관리소에서 봉투지급을 의무화 해가지고 지참을 의무화 해가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로 같으면 지참해가지고 내려오면 되는데 단일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계몽이되고 의식전환이 되면 관계없는데 쓰레기 하나라도 줄여야 되겠다는 안버려야 되겠다는 되가져와야 되겠다는 의식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시장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싶습니다.

안동도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3일 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시행착오를 몇 번이나 거듭하기는 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쓰레기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도 문제고 노점상 그사람들 쓰레기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지금 노점상 옆에 하수구 지금이라도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 하수구는 가득차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고 뭐고 하수구에 버리면 그만인데 하수구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곁들여서 보완 대책을 마련 해야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하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그분들의 불편이 없게 해주세요. 오 위원님 말씀한것도 미화원중에서 8명을 감시원을 내 가지고 수입을 2천만원 올렸으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윤번제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화원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야간 근무시키고 청원경찰제도를 하던지 무엇을 해가지고 해야지 전담반을 만들던지.

그것이 않됩니다. 지금 환경처에서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올렸습니다. 청원경찰제도를 우리 쓰레기 불법감시원이 저희 시군에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선산하고 통합되면 선산은 선산대로 합니까?

지난번에 봉투를 저희가 3개월치를 제작해가지고 선산군도 어차피 합치니까 우리가 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것은 일련의 과정은 전부 선산군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선산에서 조례를 별도로 올려가지고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봉투가격이 틀립니다. 선산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봉투를 제작못해주니까 구미시 선산출장소로하던지 봉투에 명시를 전부 시마크 문장도 넣고 주의사항도 넣고 이렇게 봉투가 표가 나니까 선산군에 구미시 것을 해가지고 주면 유입 현상이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유입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군에는 별도로 이번만큼은 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합니다.

봉투가격이 전국적으로 다 틀립니까?

예, 그것이 수집운반비하고 판매이익금 0.9%하고 청소 자립도 저희같으면 50%해서 율을 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봉투가격은 다 틀립니다. 포항같으면 100원하고 우리같으면 130원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선산은 얼마합니까?

선산은 70원합니다.

제작처는 어디입니까?

서울에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 플라스틱 조합하고 계약을 하니까 구미시 지역에서는 성주 어디 두군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산하고 구미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쓰레기 이것은 사실 복잡합니다마는 폐기물 학회에서 봉투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 비용 이것을 다 + 해 가지고 그다음에 판매 마진을 0.9% 전국적으로 판매마진은 똑 같습니다. 0.9%를 +하고 그 다음 청소자립도를 예를들어서 저희 구미시 같으면 100% 할 것 같으면 220원정도 그러면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가 같아집니다.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가지고 바로 못 올리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50%를 책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130원 정도 나옵니다. 선산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산군에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집운반처리비에다가 자립도를 30%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틀립니다. 이것은 다음 조례안때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

아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선산 몇군데가 나옵니다. 환경처하고 항공사진에 의해 가지고 나옵니다.

아까 보상금하는 것 지금 주지말고 두달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 평가대회를 하세요. 봉투를 주기보다도 시상하고 그런가운데에서 하나의 긍지를 심어주고 자랑으로 삼도록 보상금을 연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자 8명 이것을 증원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빠져 나가면 그 사람 숫자만큼.

이것이 8명 받는데 돈이 많이 나갑니다. 지금봐서는 종량제가 되면 오히려 정원을 좀 줄여야 됩니다.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가로 청소원을 좀 더 보강시켜 줄 그런소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6시만 되면 다 갑니다. 내구간이 남았다고 해서 12시까지 않하고 시간만 되면 가는데 이것은 종량제만 되면 인원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는 감시하고 누구는 쓰레기 청소하고 그런부분이니까.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윤번제로 해 가지고 한 4명씩 3달이면 3달 윤번제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한번씩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은 그분들이 수고는 하는데 내가 무슨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쓰레기 올리면서 흘리면 그냥 나두고 가는것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아주 좋아지고 또 길가에 청소하는 사람들 관심있게 보시면 흙같은 것을 모아 가지고 물내려가는 거기 집어 넣습니다. 쓸어넣기는 수월하지만 그것을 준설하려하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런부분은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해서는 않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해야 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속에서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뭐라하지 월급은 적고 일은 힘들지 이러니 그사람들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자주해 가지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있구나 하는것도 인식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일하는 보람을 가질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산서 530p입니다. 작년하고 틀리는 부분 또 보시면 아시지만은 일반수용비는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감 되었습니다. 틀리는 부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536p입니다. 작년에 안하던 택시미터 주행 검사기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게된 동기는 현재 택시가 900여대 있는데 저희들이 주행검사를 공단에 가시면 강변도로 거기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통량이 없을때는 간편하게 잘되었는데 지금은 회사 차량 또 거기에 교통량이 많아서 주행검사를 하다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행검사기를 구입해서 또 정확하고 하기 때문에 시청에 비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올려 놓았습니다. 538p에 보면 유류 측정용 기준 평가라해서 유량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량계는 반드시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기름속인다해서 유량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539p 전부 자산취득비인데 가스누설방지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눗물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가스누설방지기 이것도 1대 구입을 해서 가스가 새는 이런 부분을 철처히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누설 감시기는 1대 가지고 됩니까?

현재 단속요원이 우리가 두사람이 1개소로 되어서 분기마다 하는데 가스업소가 얼마 않됩니다. 관내 100여 업체가 되는데 우선은 1대로써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단속할때는.

합동단속을 할때는 검정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에 그사람들이 기구를 가지고 와서 도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기름을 넣어보면 더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감이 드는데 철저히 잘해 주세요.

현재법에 공차가 있는데 위로 밑으로 공차를 설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공차 상한선까지 맞추어 가지고 해놓는데 법에 안 걸리면 그 사람들 단속할 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46p를 보시면 작년에 안하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상품 안내 책자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부수를 줄이고 해서 2,400만원 해놓았는데 현재 도에서 이것이 일괄 도내 전체에 캘린더를 만드는데 저희 구미시의 업체가 선산하고 합해지면 80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 캘린더에 올려지는 것이 3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구미지역에는 특별한 수출업체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특수시책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해서 감되고 2,400만원 올려 놓았는데 이것은 올해 한번해 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공단본부에서 하면 않됩니까?

이것은 공단본부에서 하는 것 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곳에서 예산가지고 수출상품 안내 책자도 만들어가지고 배포도하고 이렇게 하면 않되느냐 이말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든지.

올해 개원했는 중소기업기술정보센터와 병행해서 이 사업은 같이 하도록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전반적인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특수시책이 들어가도 줄었는데 여기에서 산업기술정보센타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현재 기획실에서 안도 내고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억 9천정도 불었습니다.

기술정보센타 운영할 때 3억 계산해주면 그 외에는 더 안들어간다 하더니 그것은 회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않하기로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 별도 산업기술 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센타하는 것이 있기는 있어야하지만 먼저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3억만 주면된다 했는데 상공회의소 수출공단은 뭐하느냐 이겁니다.

다른부분은 없는데 기술정보센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배포용 수출상품안내책자 같은것도 수출공단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만들지 시청은 시청대로 만들고 공단은 공단대로 만들고 낭비 아니냐 이겁니다.

않그래도 상공회의소하고 수출공단하고 이것을 사전에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현재 경상북도 주관으로 해서 150p 되는데 도내 전역을 관장하는 것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항하고 경주하고 구미가 공히 같이 그러면 지역특성에 맞도록 우리지역 수출업체를 홍보를 하라하는 것으로 수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다른 주관하는 부서가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그 것이 없고해서 올해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하면 이것이외에 현안사업이 많은데 캘린더만은 우리시청에서 주관을 한번해서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다입니다.

위생처리장도 역시 총4억9천만원중에서 작년에비해서 4,400만원이 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보면 법정경비 기본경비에서 불었습니다. 기본급에서 2,100만원이고 수당에서 2,000만원이고 후생복리비에서 좀 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작년도보다 감되고 전부 기본급입니다.

위생처리장 없어져야 않됩니까?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직제상은 20명입니다만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3명입니다.

직원 13명이 무엇을합니까?

지금현재 1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일단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합니다. 하루 23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4p에 시설비에 있어서 올해하나 추가로 하는 것은 지난번 저희들 사업소 순방하였을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세사조 벨트콘베어 설치 이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차 처리하고 나면 찌꺼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1달에 1번정도 두달에 한번정도 들어가서 꺼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벨트 콘베어를 해 놓으면 떨어지는 것이 그때 그때 수거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고 해서 올해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기자재 창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벨트 콘베어 설치해 가지고 찌꺼기 조금씩 나오는 그런 것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론롤박스 같은곳에 모아가지고 한번에 가지고 가야지 관리하는데도 청결할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데 안전성이 있고 해서 이러한 시설은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이 두가지 뿐입니다.

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457p부터입니다만은 금년도하고 달라지는 것은 470p에 식량증산사업에 쌀 전업농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육성은 영농규모를 확대해야되고 기계화 해야되겠고 생산비 절감은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쌀도 고품질화 해야되겠다 이런뜻에서 논을 현재 1ha이상 가진 사람하고 그다음에 농업을 하는 농민이 55세 단 거기에 18세이상 되는 가족이 있으면 65세까지도 허용합니다만은 이런사람들은 전업농을 육성시키는 시책입니다. 여기에 혜택은 농지구입 자금이라든가 이것은 연 3%해가지고 20년간 상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농기계 교환할 때 자금 연3%해서 5∼10년 상환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 따른 무이자로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기계 구입하는데도 보조와 융자주도록 그래서 이것은 4∼7년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6호 정도를 우선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지원 방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전업하는 농가가 농기계가 필요하다하면 보조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40%입니다. 융자가 50% 자부담이 10%입니다. 이것은 뒷장에 농기계 구입 하는것하고 또 다릅니다. 이것은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뒷장에 보시면 471p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하는 것이 농기계 반값 공급하는 사업인데 94년도에 75대를 보급했습니다. 신청이 많아가지고 210대가 신청 있는 것을 저희들이 180대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업농하고 농기계 때문에 늘었고 그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우선 진흥공사로 하여금 신청만 받도록 하고 신년에 들어오면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

가축방역에 전염병예방 주사라든지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 약품이런 것이 가축업자들이 시에 약품이 있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사람이 혜택을 봅니까?

거의 대부분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품을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 어떻게 사용했다하는 내역을 한번 주세요.

예,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다른 것 없으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자료에 보면 478p부터 시작됩니다만은 485p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작년하고 비슷하고 작년보다 감액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금년도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은 501p가 되겠습니다. 501p 새소득 작목개발사업으로써 전에 하지않던 새로운사업을 우리지역 사회에서 가능성이 있는 작목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보겠다해서 몇가지 신규사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논오리 시범사육 같은 것 무공해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사도 짓고 오리도 사육하고 건강식품 생산차원에서 특수한 지역을 활용하게된다하면 가능성 있다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금오산관광지를 상대로한 토종닭사육같은 이런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유황오리 시범 사육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특수한 사육법입니다.

논오리 사육하고 토종닭 사육은 직영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에게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새소득 작목개발 차원에서 적당한 지역에 가능성이있는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시범 사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새로운 작목으로써 개발 보급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선정 방법은.

선정방법은 지역에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만약에 논오리 같으면 논오리를 사육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런문제는 우리지역에 수점이나 선주동 이와같은 지역에 보면 몇군데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자력으로 100%투자해서 할수 없는 처지거든요. 이런 것은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하면 거두어 들이는 것이 있어요.

거두어 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농민전체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농민전체에 혜택이 갈수 있는 사업도 하기는 합니다.

화훼포라든지 논오리라든지 이런 것은 1.2 사람을 위한 하나의 지원이지 만약 그사람이 실패한다면 시비가 그냥 날아가는 결과가 않됩니까? 어디까지나 이사업을 하면 틀림없다하는 확신을 주는 가운데에서 해야지.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소득 작목개발 차원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특색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소장님도 성공한다하는 확신이 없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그런데 닭을 사주고 오리를 사주는데 닭하고 오리하고 키워가지고 보급하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손해갈 일이 없지요.

이것은 항상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 들어옴으로해서 상당히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웃농가에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든가 이지역 사회 파급효과를 이루는.

시비로 전부 파급시켜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범 사업이지요. 전 농가에 다해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민간에게 보조를했을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사람이 혜택을 본다하면 전체농민의 불균형이 간다 이겁니다. 어떤사람은 혜택을 보고 그리고 적어도 시비가지고 투자되었을 때 이것은 틀림없다하는 확신을 주어야되지 중간에 가다 중단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면 않되지요. 성공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데 실패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화훼단지를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렸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토종닭을 먹이니까 이런 소득이 나온다 하나의 시험사육을 해서 보급시키는 것은 몰라도 지도소 사업으로.

지금 시험장에서 좋은결과는 나왔지만 농가시험을 어차피 거쳐야 됩니다.

이런사업을 소장님께서 혜택을 했다면 조사, 연구, 분석,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위험을 전제로 한 이런사업은 할 필요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직영하라 이겁니다. 직영해서 자 이렇게 하니까 소득이 이만큼 나왔다 한번 해보라.

여기에는 진흥청자료에 의해가지고 시험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 정도는 농가에 보급시키면 우리지역에 맞겠다고 생각되는 작목은 선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에 하는것이고 지도 공무원이 그러면 전부다 유황오리도 너희들 먹여가지고 수지 맞추도록 해라. 벼농사도 지어 가지고 해라. 모든업무를 전부 지도소에서 다 시범을 보인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 시험사업을 대행해주는 기관이 시험장이거던요. 시험장에서 나온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지역에 투자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뜻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추시범단지 이런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늘 도시근교에 여기는 소비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부추를 일정단지를 구성해가지고 늘 지역사회에서 소비되는 양만큼 지역사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보도록 노력한번 해보자 이런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농민이 전체와 똑같이 혜택을 볼수 있는 사업을 저희 지도소에서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건설적으로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요즘먹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연구하는 하나의 지도소가 아닙니까? 요즘먹는 봉숭아 신품종을 심어보아라 그런 것이 건설적이지 이것은 한두 사람을 위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다 못해 사료는 개인이 부담해야지 사료값까지 다 보조해 준다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돼지 선정해서 20마리 이런식으로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저희들이 있는 것은 특수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자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간사 489p에 보상금이 870만원이 중 되었는데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올라 왔는데 선산하고 통합이 되면 거기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선출할 방법입니까?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이 선산은 선산대로 편성하고 구미는 구미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어차피 선산은 않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 통합이 되면 예산이 조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저희들 녹지과 예산은 509p입니다. 저희들 총예산은 금년도 94년도 대비해서 좀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지난 9월시 자체 업무조정관계로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던 국토공원화 사업을 저희 녹지과에서 업무조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많이 늘어 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서 증감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p 기타직 보수에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이 사람들은 옛날 방위병 근무 대상자들인데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바뀌면서 저희들 조림 해충방제 산지 정화 이런분야에서 저희들 일을 돕게 됩니다. 이것이 269만 9천원입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 저희들과에 지금까지 사무보조원이 없었는데 산림녹지보조원 인건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510p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511p에 산지정화에 보면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 이것이 당초에 국도비 보조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국도비 사업량이 삭감되는 바람에 전액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80만원 이것은 저희들 수정예산에 감으로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피복비에 보면 511p에 910만원이 있습니다. 이내역은 512p 산불 진화복 해가지고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30벌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산불 진화 기동대에 저희들 시 기동대가 5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신발하고 같이 해주기로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비군 주축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불진화에 참여를 해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어떤상황이 없더라도 이사람들은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복만이라도 한 벌해 주는 것이 않좋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작년하고 틀리는 것은 급량비 내역중에 끝에 산불진화 기동대 이것이 청내 직원 피복구입 대상자가 됩니다만은 이 사람들 산불진화 출동을 했을 때 급식대입니다. 150만원은 계상 했습니다. 513p 재료비에 1,168만원이 작년 예산대비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1,100만원 작년보다 삭감을 했습니다. 춘기에는 50명을 사역하고 추기에 산불위험이 덜할 때 겨울철에는 40명으로 춘·추기로 구분해서 해가지고 작년대비 1,1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514p 보상금에 2,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515p 앞에서 말씀드린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그 다음 비상근무자 급식비 착용 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2,3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감 내역에 시설비에 330만원 금년 대비 감액 계상했는 것은 지난해에는 감시탑이 두 동이었습니다만은 내년에 한동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시탑 효과가 있어요.

저희들 감시탑이 아주 긴요합니다. 감시원은 지상에서 마을단위 골 단위로 감시를 하지만 넓은 구역에 연기가 나는 것은 발견이 않됩니다. 하지만 감시탑에는 전부 무전기를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불난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을 감시해서 못 올라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감시탑 별로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긴요한 것이 얼마나 빨리 산불을 발견하고 대처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헬기 동원요청을 하든지 또 빨리 발견해서 초등진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불이 나서 시간대 차이로 보면 처음 불이나서 바로 알고 상황대처를 하면 빨리 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515p 자산취득비에 4,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산불 업무용 차량이 봉고차인데 8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용 연수가 다 되어서 내년에 차량 교체하는데 1,600만원 그다음 무선 호출기가 직원이 어디가 있든지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에 10만원씩해서 10대.

간사 3만원 주면 산다고 하는데 요번에 동장들.

예, 이것은 예산 세우는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예산이 있더라도 실 집행액은 당시 고시가격이나 단가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특장차 구입 3천만원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차는 소형차에 물탱크하고 펌프가 1㎞ 펌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 났을 때 뒷불 정리라든지 초기에 초동진화를 하든지 하는데 이차는 꼭 필요합니다.

산불 예방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인건비가 2억되고 특장차 이것하고 2억 5천만원 미만입니다.

과장님 이런사업을 하세요. 연차사업으로 수종개량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잡목등을 베어내고 그야말로 쓸수 있는 그런 묘목으로 개최를 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나의 효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외국 일본같은데 가면 전국민이 나뭇가지고 먹고 살수 있다하는데 이용원 위원 말씀대로 전부 잡목만 되어 있어서 산에 올라 갈수가 없어요. 예를들어 산에 불이 났다해도 전화할려고 하면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인도를 내어서 잡목도 제거하고 좋은 나무 심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1년에 1곳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종갱신관계는 저희들 내년도에도 조림사업계획이 10ha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지가 있으면 저희들 적지선정을 해서 수종갱신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량을 필요한면 도에 추가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개설 관계는 시단위는 물량배정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상주, 경주시는 제가 알기로 10개 시중에 두군데 정도 꼭 필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대상지를 한번 선정해 보고 있으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 물량을 저희들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17p에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1,342만 7천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작년보다 사업량이 감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19p 병해충 방제사업시설비에 기타 해충이 금년 대비 내년에는 20% 감 되었기 때문에 180만원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520p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묘표장관리 인부임이 단가계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521p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만6천원인데 밑에 무선호출기 사용료 이것이 1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감액 시키겠습니다. 523p 시설비가 작년대비 2,436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조림이 금년에는 6㏊였습니다만은 95년도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4㏊가 더 사업량이 증가되는데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524p 재료비에보면 금년예산대비 내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525p 끝에 도시공원 시설관리인부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89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도시과에서 조성한 도시공원에 수목도 저희들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목재 파쇄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거의 가루처럼 만들어서 비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용도는 가로수 피해목 이런 것은 목재소에 가져가라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안보이는 장소에 버리고 이러니까 쓰레기 역활이 되고 이래서 이것을 예산만 주신다면 차뒤에 달아서 다니면서 완전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예산을 주시면 각종 전정이라든지 피해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료로 만들어서 묘표장에 쓰든지 그런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6p에 보면 재료비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토공원화 사업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오는데 따른 관리인부 세사람하고 그 다음 제초 인부 간식비 거기에 따르는 각종 재료비 등으로 해서 3,100만원정도가 당초에 없던 예산이 저희들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신설된 것입니다. 그다음 527p보면 시설비에 2억5,367만6천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 내년에 금오산 주차장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원평 수목원이 있습니다. 여기 수목이 1,300본 정도 있는데 이중에서 500본을 주차장으로 수목을 이식할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천만원입니다. 여기는 계락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다음 조경수 보수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에 조경수가 많습니다만은 인위적인 피해등으로 인해가지고 결식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천만원만 주시면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28p 가로수 보식 내년에 저희들이 가로수 피해난 것이 130 몇본인데 아마 내년초까지 가면 한 200여본 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상금 지금 현재 부과한 것이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로수 보식비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는 내년에 보식이 되도록 해 주셔야만 시가지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 저희들과에 없던 업무가 업무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타과의 업무가 저희들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42p입니다. 산업기술정보센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구미공단에는 392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동이 288개 회사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셔서 구미산업기술 정보센타를 시예산 3억4천만원해서 10월27일 개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라던가 각종기술도서 이런 것을 갖추어가지고 기업체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보센타 예산은 크게 전산장비가 9,300만원 그리고 도서자료가 1억8,100만원 교육 및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해서 전부 2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p입니다. 산업기술 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홍보안내서 기술강좌안내서 이것은 기술강좌 교재입니다. 이것은 매달 기업체에 새로운 정보나 기술안내를 하기 위한 홍보안내서를 매월 발행해서 기업체에 홍보토록 하고 그다음에 기술강좌안내서는 100부정도씩 해가지고 15회 정도 발간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547p 전산자료와 도서자료실에 운영되는 소모품을 1달에 10만원정도씩 예산 올렸습니다. 각종 복사용지를 매월 2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서정리용품은 각종도서에 따른 정리용품입니다. 이것도 10종해서 100만원 그 다음 BAR-CODE해서 있는 이것은 이것은 이제는 수작업에서 전부 전산 BAR-CODE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전산화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산업기술정보센타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정보 이용료를 1달에 300만원해서 연간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출이 왜 300만원이냐하면 지금 현재 가동 기업체가 288개사인데 내년도 선산까지합하면 300여개 넘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체에 1달에 한 만원정도의 정보이용혜택을 주기 위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통신이용료는 여기 정보이용에 따른 전화요금입니다. 우편 이용료는 각종 홍보자료에 따른 우편 발송을.

그런데 기술정보센타를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앞서가는 기업에서는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시비 낭비할 필요가 뭐있느냐 얘기입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 3억4천만원만 지원하면 이후에는 하나도 지원 안해도 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수출공단은 뭐하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회원사가 있지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이용원위원 말씀대로 이런 것은 자기들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되지 자기들은 하나도 돈을 지출않하고 시비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지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설만 갖추어놓으면 앞으로는 크게 돈 들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회원사에서 정보를 이용할때에 소요되는 정보 이용료는 각 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개사에 만원이지만 우리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않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체에 전산이용이라든가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정보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시에서 교육겸으로 지원해 주시면 아마 내년부터는 정보이용료를 자체부담해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보센타설치할 때 3억만 지원해 주면 단돈 10원도 안 들어간다 했어요.

작년에 계획상은 매년 2억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 갈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보센타설립 할때 그야말로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고 매년 얼마나 지원이 되어야한다는 확실한 계획서가 주어져 가지고 위원들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작년에는 정보센타 설립만하면 이후에는 돈 한푼도 안들어 간다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549p 기술교육에 따른 다과류를 6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다음 p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전산장비하고 도서 구입비가 대종을 이룹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올해까지만 투자되면 내년부터는 거의 적어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컴퓨터가 올해 7대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대만 더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린터기나 모뎀같은 것은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우리임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우리가 입후보해가지고 약속했는 지역에 숙원들은 모아가지고 공약한 지금 의원들 공약이 얼마나되었는가 몇%가 관철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작년부터 예산계장으로 왔습니다만은 통상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예년수준으로 절감을해서 투자비에 많이 투자하고 의원님들 요구사항에 충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의원님들에 공약사업은 대충은 압니다만은……

어떤의미에서 이것이 마지막 예산 심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공약이 되어 서 되겠어요. 그런것도 고려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해서는 안될 정보센타같은 것 여유가 있으면 좋아요. 작년 약속은 3억 설치만 해주고 나머지 돈 한푼 안들어간다 하는 것이 2억 몇천만원씩 계상되는 것은 뭡니까?

끝으로 551p 일반전화 청약을 10대 210만원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릴 때 매년 한2억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보고를 일단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전산장비를 9,300만원정도 올렸는데 앞으로 크게 더 들어갈 돈은 전산장비만 되면 전산은 완료됩니다. 앞으로 더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기술도서관계책은 우리가 많이 사주어도 되고 적게 사주어도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최소한의 것으로 투자하면 될것으로 압니다. 그 외에는 크게 돈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96년도 예산은 대충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96년도는 책중에서도 공업규격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을 하게되면 요즘 ISO하고 이런 미국·일본 공업규격집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추록대하고 공업규격집만 완료되면 그 외 특별히 돈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지비하고 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유지비는 사실 얼마않됩니다.

작년에 3억4천만 주면 끝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까지만 도와 주시면 그다음 크게 돈들것이 없습니다.

간사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965p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가 교통유발부담금 그다음 주정차 단속 복개주차장 세외수입 이런 것 다하면 연간 12억내지13억 되지 않느냐 이렇게보는데 과단위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구미시 각과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경비에 충당한다. 경영행정을 하는 제1위의 과가 교통행정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12억중에 복개주차장 이자 갚고나면 얼마 남습니까?

저희들 교통 특별회계에서 전부다 계상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간사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현재 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 분이 3억 그 다음 91년도 분이 13억 해가지고 우리 지방채가 16억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상환금액하고 94년도 상환금액이 원금 잔액이 90년도 분이 2억 2,500만원 남아있고 91년도 분이 11억3,7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95년도 분은 계상되어 있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976p 선기천 하상주차장 설치가 1억2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을 올려주셔가지고 반을 했습니다. 현재 반을 해가지고 340대 주차할 수 있는곳에 현재 1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조치해 놓았는데 밑에 반을 더할려 그러면 약1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은 만약에 홍수가 나서 그냥 방치상태로 두면 지금까지 해 놓은 공사까지도 전부 한목에 멸실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호환벽은 끝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만은 위에서 물이 덮쳐가지고 현재 콘크리트 포장 했는곳이 안한 부위에서 흙이 파 내려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한 공사가 전부 무산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될 수있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그것은 또 고속도로에서 보면 바로 구미시 첫 미관지구로 보이는 곳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주시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4년도 부실공사추방의 원년의 해다 해가지고 부실공사추방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감독도하고 감시도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조기에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소리는 없는지.

공사설계하고 그런 것은 기술자들이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매일가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안에 콘크리트를 하는데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이런것도 시험을 했고 현지에서 적정 물량이 왔느냐 이런것도 전부 철저히 감독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장기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차량이 40톤 이런 것이 물량을싣고 들어가서 계속 다니게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좀 금지를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조기에 마무리되면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유료로 할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판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린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76p 노상 주차장 주차선 도색 이것은 어느부분입니까?

이것은 경찰서로 주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과에서 직접 노상주차장을 만들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지점에 해야 될것이냐

이것을 공단쪽으로 가면 대우앞 삼성앞으로 공단 주위에 가면 일부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양쪽에 다가 노상주차선을 그어서 단속에 효율을 기할수 있는 일부는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허용을해주고 일부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하게 임 할수 있는.

내가 삭감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뭔가하면 거기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전부차를 다 주차해서 이것 주차선하면 예산만 낭비하지 인도에 다 주차하고.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화섬유하고 그쪽으로는 인도상으로 걸쳐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하고 그쪽으로는 공단도로하고 맞부딪치는 약3∼400m되는 거기에는 이중 주차를 자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한쪽에 하고 그 나머지 이중 주차하는곳에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런조치가 안되겠느냐.

주차할 곳이 없는데.

지금현재는 묵인을 해주고 있는데 묵인을 해주고 나니까 전공단지역에서 거기는 주차선도 없고 그렇게 주차하는데 단속을 안하고 하필 우리여기에는 하느냐 이런식으로 자꾸 엉뚱한 곳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노선을 그어 줄곳은 그어주고 그나머지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그런 것으로.

과장님 울산에 한번 가 보았어요.

울산에 우리 직원들을 요번에 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일쯤 되어야 가겠습니다.

울산같은 그런사례를 이곳에 심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질서있게 관리를 할려하면 유료주차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유료 주차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받는 유료하고 이것이 돈이 남아야 않되겠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유료로 하느냐 안그러면 전면 유료를 하느냐 않하느냐 이런것도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평3동 산업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거기에는 돈을 받고 원남동 한쪽에는 받지 않고 이렇게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받으면 다받고 받지 않을려면 다 받지 말아야 되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전역에 도로상에 그어놓은 주차선내에 돈을받으면 다 받아야되고 않받으면 다 않받아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울산같은곳에는 공사로 출발해가지고 시 전지역을 공사에서 그렇게하면 자기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할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교통 질서가 잡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계장하고 한 3명정도를 보낼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감사중이고 예산 심의중이라서 이것 끝나면 한 20일 전후로해서 울산에 가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원평3동 중앙시장 소통이 않되거든요. 선기천 주차장이 생기면 중앙시장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다 타고 맙니다.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차없는 그렇다고해서 전부는 않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구미에 시유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한 그런 것은.

내년도 가면 형곡동 복개주차장이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정리가 덜 되어서 않되는데 내년도에는 관리권을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넘겨받게 된다면 거기에다 유료나 또는 양 상가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주차장으로만 이용한다면 지역주민에게 불공평하다 그런 여론도 일것같고 그래서 그것을 전면 임대 주차장화 할것인지 또는 다른 사용목적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시부지가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이지요.

징수결정은 세무과에서 하고 돈은 저희들이 받은 영수증은 세무과에서 받아 와가지고 확인해서 미납자들은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92%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과태료하고 유발 부담금하고 또 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징수교부금 같은 것이 많잖아요. 도로 어느정도 갑니까?

도로 올라가서 30/100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저것은.

주정차 위반은 우리가 100% 받고 일반과태료는 도세로 들어가서 30% 우리에게 교부되어 내려옵니다.

30%쓰는데 교통시설이라든지 딱 하나의 목적으로 되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984p에 노상방치차량 견인임차 이것은 1년에 80대.

이것이 무적 차량견인하는 것입니다. 버려놓은 것 이것이 심지어 못에 빠져 놓아 가지고 엄청난 애로가 많습니다.

견인 차량은,

먼저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아직까지 필요없지 않느냐? 이래서 삭감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오천 복개공사 해가지고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시 직영으로 하지 말고 민간업자에게 이양들 해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위탁관리가 대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닌것이냐 이런 것으로 장기간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도 부정이 개입되는 것 같아요.

금오천복개 주차장 위탁관리하는 것은 연구 안해 보았어요.

저것은 우리가 2001년까지 구상하는 것이 1억정도 수익이 되는데 올해도 1억 1∼3천 정도는 순수익이 나옵니다. 나오면 저것을 보상하고도 되는데 만약에 저것이 위탁관리가 가능하고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위탁관리도 가능하다고 안하겠습니까?

복개주차장 1번도로 다리 못가서 들어오도록 하면 이용도가 많을 것인데.

법상으로 30m 띠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바로 1번 도로하고 붙여가지고 출입문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극동 HOTEL 그곳으로 들어오니까

다리있는곳에 표지판은 공영주차장이라고 다 새워 놓았습니다. 바로 큰 도로에서 인접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복개주차장 같으면 여기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여기 다리가 인접해 있으니 다리를 조금 깨가지고 도로를 넓게 해가지고 30M 들어가서 하도록 하면 않됩니까?

그렇게 하면 교통체증도 훨씬 적습니다.

그것을 깨가지고 도로 자체를 넓힌다는 것입니까?

복개주차장 있는쪽으로 도로를 넓혀가지고.

저는 자꾸 문의거리를 생각했는데 복개 주차장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라 이말이지요.

확장해가지고 하면 교통체증도 적을 것이고.

예, 그것은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그래해가지고 도로를 넓혀 가지고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입구를 앞으로 땡기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서 하는 것은 선기천 고수부지 그것이 시에서 하고 그 나머지 사업비는 경찰서로 뒤에가면 인동버스 주차장 거기 차주차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승강장하고 만드는 것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것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제소 설치를 위해가지고 특별히 올라온 1억 관제소 설치에 대한 용역비 1억이 예년에비해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휴게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설명을 못할 부분같으면 경찰서 경비과장이 와가지고 소상히 설명을 하도록 해주세요.

관제소 설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관제센타 이것뿐 아니라 다른것도 말입니다.

다른 것은 예년 수준입니다.

그러면 몇 년에 한번 해도 될 것 매년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차선 도색은 올해 200㎞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 도로가 218㎞ 정도됩니다. 1년에 한번정도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급 페인트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올해 공사했는 내역을 별도로 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좋은 것으로 하세요. 차선 도색하고 나서 비오고 조금 지나면 안보이고 그러는데 좋은 것으로 하세요.

정확히 사업 내역을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지 또 어떤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이것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승강장이 94년도에 유개 승강장 신설을 14개소 했고 무개 승강장을 173곳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개 승강장 이설 할곳이 5곳이고 유·무개 관리할곳이 200곳 유개 신설할것이 10개소 무개가 50개소 그다음 인동정유소 승강대하고 유개 승강장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조사했는 양식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해도 될 것 같은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선산하고 통합을 하면 좀더 많이 신설해야 됩니다.

교통관제센타이것은.

교통 관제 센타가 서울 같은곳에 보면 TV를 가지고 전구역을 보는 것 그러한 시설 체계를 만들어서 경찰서에서 중앙관제센타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용역이 1억정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 설치를 할려하면 돈이 50억 가까이 든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용역을 주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 용역과정에서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50억 가까운 예산이 들게 되는데 조금전에 산업정보센타처럼 운영하는데도 우리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 될것인데 50억을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되느냐 검토를 하고 설치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 교통관제소까지 설치해서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은 예를들면 경찰서 사령탑에서 선산서 들어오는 차량이 정체현상을 일으켰다 그러면 어떤 무전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다른방향으로 차를 우회시키라 이런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산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일방통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회를 해서 산업도로로 돌리라 할 것 같으면 산업도로가 연계되어야 됩니다. 신평으로 예를들면 구미대교로 마찬가지입니다. 구미대교에 인동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정체현상을 일으키니 이것을 구미 제2대교로 돌리라 이런 예를들면, 관제소에서 그것을 해야되는데 물론 이것 설치도 내년에 용역을 주면 용역에서 그러한 타당성이 조사가되고 설치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모두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시설할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항상 올해나 내년에 필요성은 없다고 보지만.

몇 년 걸리는데 그 예산은 우리예산으로.

예, 구미시 예산이지요.

과장님 자산취득에 지금 경찰서에서 무전기가 몇 대 있으며 왜 더 구입해야 하는지 기본자료를 주세요. 무전기가 몇 대인데 53대를 구입해야 하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제탑 설치하는것도 적어도 이과장께서는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가 안한가 당장 시비가 50억이 금고에 들어있는 가운데에서 용역을 주든지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되는데 그냥 용역만 해가지고 자시비없어서 못해 그러면 1억되는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되어서는 안되지만 계속추진되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구미같은 30만 도시에 관제탑 있는곳은 전국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필요한지 않한지 교통의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교통전문가라야 분석이 되어 나오는데 저희들 일반적인 것으로는 전문적인 이러한 기술은 어떻게 전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분석 그자체가 지금 당장에는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 시설 설치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몇 년이후에 우리 구미시도 더 커지고 하면 교통체증에 대비하는게 않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야광 도색 했는 것 다녀 봐도 없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설명 한번 해주도록

예, 경찰서 담당자를 부르겠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제가보니까 김천에서 나오는데 포카리스웨트 옆에 창고있는데 거기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녹지과 보니까 교통사고 피해목 조사에 보니까 최고 많아요. 거기에 야광판 설치를 하던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저희과에서는 일반회계 555p 도시계획관리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내년도 도농통합형 선산.구미통합에 따라서 도시계획 다시 재결정하게 되는 거기에 대한 신문공고료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공청회 설명기본도면 작성 그다음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자료 공청회 초청장인쇄 이래서 일반수용비 1,3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56p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회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전문가 참석수당 162만원 그다음 저희과에 부서관서당경비 1,44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57p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50만원그리고 국내여비에 기본 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684만원 연구개발비에 통합시지도제작1,700만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3억 3,56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시설비에 소 도로 사업개설에 31억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총 16개 지구에 공사가 10개 지구고 보상이 6개지구 그리고 풀 1개 지구로써 전부 1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10개 지구는 구미국교 동편도로개설부터 해서 산업도로 심인당간 도로개설 여기까지가 10개지구로써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지구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 아래부터 럭키아파트입구 도로개설부터 그다음 p까지 보상을 현재 금년도 보상을 하고 완료시키지 못한 지구에 대해서 계속 보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p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및 공사 10억을 풀로 묶어 놓았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 시예산 사정에 작년도 계속 사업지구로써 마무리 못 지운 지구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이 90%이상 된 지역을 우선 보상하게끔해서 풀로 묶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도 풀예산이 있었는데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하지말고 어디 모자라는데 하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지요. 우리예산이 1,500억이면 1,500억을 열심히 쓸테니까 달라하는 것이 낳지 어느지역에 쓸것인지 되어야지 1,2천원 짜리도 다 산출기초를 해서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이런식으로 예산 하면 않되는 겁니다. 꼭 어디에 쓸것인가 밝혀 가지고 올려 주세요.

사실상 예산원칙상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도로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저희들이 처음에 어느 지구에 예상했더라도 감정가격이 증가되는 예가 있고 또 당초에 지구에 사업비를 책정했었는데 토지가 재대로 매입 않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못짓는 그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보상하는 지구에 전체 예산은 다 못했기 때문에 그중에 토지보상이 쉽게 되는 지구을 우선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것을 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봐서는 이것이 풀로 묶어주는 것이 사업추진에 더욱 원활하기 때문에 풀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억이라면 큰 돈인데 풀보조로 해 놓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후에 자금을 집행할 때 의회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10억 집행되기전에 협의를 한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풀을 융통있게 해주어야지 적절한 집행이 되고 이월금도 않나오고 그렇습니다.

작년 4억은 어디어디 투자했습니까?

4억은 지금 현재 자료 제가 지금 않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돈을.

풀로 해준 것 어디 어디 집행되었는가?

그것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대충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광평도로 일부하고 그다음 신민당 소도로하고 한 6개지구를 보상하다 모자라는 것을 완결지우기 위해서 나누어 했습니다.

도시과에 어려운 사항은 알겠는데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진다라는 것을 알고서 예산심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 10억이라는 것을 어디에 쓸지 모르고 무조건 승인해 준다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면 금년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반상회 건의된 사항이 총100억이 있어야 소도로 사업이 거의 내년도에 마무리 지울 수 있다 보는데 우리가 불과 31억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보면 34개 지구에 16개 지구밖에 않되기 때문에 나머지 18개 지구 예산을 계상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들이 일부 금년도에 보상했는 지구도 있고 보상이 되지 않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수령한 지구는 풀 예산에서 선 지급해야 내년도 이후라도 사업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묶어두었습니다.

송정 2호 공원이 어디입니까?

송정 2호 공원은 지금 KBS 방송국 건너편에 지금현제 송정 2호 공원이 사업비 8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기투자된 것이 4억 7천만원되었고 이번에 2억을 투자하면 이후에 1억3천만원 들어가면 완결이 되는데 현재 그안에 가로등하고 마사토 포장하고 울타리가 않되어 있습니다.

그것 울타리않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투자하다가 울타리 않하고 하면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후 광장 조성 언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금현재 역후도로를 만들어 놓은 결과 많은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전부 주차장화 다 되었습니다. 금오산 올라가는 로타리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주차비라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않되겠느냐 저는 역후 광장 이것도 해 놓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주차장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후광장 조성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역 세권으로써 주차공간을 이용할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역후도로가 미완성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역활밖에 못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개통되면 통과도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현재는 완전히 개설이 않되었기 때문에 통과도로 형태를 못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역후광장 총하면 30억이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대략 분석해보니까 보상비가 28억 7천만원이고 여기 포장하고 공사하는데 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13억을 들여가지고 우선 1단계 보상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단지하고 역후도로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않되었다 이겁니다. 일직선으로 해놓고 역후광장을 만드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애로가 금강사 그곳이 굽어가지고 메인 도로도 지금 해결이 않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장보다도 도로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13억을 하면 우선 역후 이쪽에 있는 불량건물들 그 집들을 먼저 뜯어 가지고 우선 원래 도로계획상 도로는 없지만 현재 기존도로 원활히 이용하도록 현재 거기보변 역후에서 서편쪽이죠. 거기 자기땅이라고해서 자꾸 장애물을 놓아 가지고 지금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이번에 용지도 매수하고 건물도 철거하고 해서 현재 기존 도로를 원활히 우선 이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현재 역후 광장이 되면 금강사 절 밑에까지 갑니까?

금강사.

화원있는곳 그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병목현상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도 사유지이고 건물도 개인건물인데 요번에 13억을 확보하면 우선 그 일대를 정비해 버리고 그런대로 이용하면서 우리광장은 연차적으로 해 들어가고 그 다음 역후 간선도로는 건설과에 계속 투자하면 현재 역후이 있는 도로상에 노상 주차하는 것이 이것이 완전히 통과 도로 같으면 주차를 안하는데 또 그리고 역후에 주차공간이 거의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후 광장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역후광장이 그러면 몇평 도시과장 노경일 전부 이것이 1,600평 됩니다. 5,980㎡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은 1단계로 우선 용지 매입비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통로에 지방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쪽 집있는 쪽으로는 이돈 가지고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예, 못 삽니다.

이것이 금강사가다가 우측에 철도부지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p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입니다. 금오산 도립공원조성에 4억을 했는데 금오산주차장 조성입니다. 총면적이 4,500㎡인데 총사업비가 39억 5,600만원인데 이미 저희들이 21억8,100만원 투자가 되었고 이번에 4억을 투자하면 여기안에 가로등 설치조경 기반시설을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접속되는 교량이나 이것은 이후에13억7,500만원 투자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288만원 그다음 560p 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각종 수용비를 5,964만4백원은 계상했습니다. 그내용은 개발부담금 각종 들어가는 용지나 수수료 원가 산출에 따른 자료예산입니다. 561p 공공요금 개별 공시지가 통지문 발송 우편료가 546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 참석수당하고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123만원 계상했습니다. 562p 여비 340만원 기본경상비입니다. 자산취득비 개별공시지가 자동 산정 PC구입하는데 2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각동에 1대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이 두동이 더 생기면 우리 본청 1대 해가지고 이것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에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20개동에 대당에 120만원 해가지고 2,400만원 올렸습니다. 564p 반환금 기타입니다. 개발부담금 정산과오납 반환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년도가 바뀌면 신년도 공시지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산하도록 합니다. 정산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일부 지구당에 10개지구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오남 고지발부가 되어가지고 소송에 의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아니고 원래 우리개발부담 관계법에 보면 일단 금년도 부과를 했다가 그 익년도에 다시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공시지가에 우리는 예정된 금액인데 공시지가 확정된 금액 가지고 전부 정산해 주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더 받을 것은 더 받고 내줄 것은 우리가 정산해 주어야 됩니다. 예측했는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좀 더 들어가는 수도 있고 덜 들어가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추경때 정리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1,036p 구획정리 특별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9p 토지구획정리사업 매각 수입니다. 봉곡지구 체비지 매각을 62,700㎡인데 147억 9,720만원을 세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곡지구 체비지 매각에 7,000㎡에 21억7천만원으로 매각수입을 총169억 7,200만원을 보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형곡지구 환지청산미수금 수입이 6억8,900만원 사업외 수입에 순 세계 잉여금이 144억4,480만원이 이월되어 넘어 가겠습니다. 1,040p 잡수입이 예금이자 청산징수금 연체이자가 15억3,600만원이 나와서 총구획정리 특별회계 336억37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3p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정규직 보수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지구 보상업무보조요원에 대한 기본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 월차수당 해가지고 총1,7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44p 일반운영비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에 따른 공공전화요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연금부담금, 의료부담금해서 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 지급금이 33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1,045p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체비지 매각서식 유인감정 수수료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934만9천원 그 다음에 사업수행에 따른 여비가100만원 1,046p 특수활동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형곡2동사무소 설계비는 584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형곡지구 오수관정비 실시설계비 3,240만원 그리고 봉곡 고속박스 진입로 확장실시설계비 2,344만원 형곡2동사무소 용역비 해가지고 전체 6,5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47p 토지매입비입니다. 봉곡지구 지작물 보상에 11억5천만원 형곡지구 환지 청산금 7,200만원 그다음 비탈면 및 진입로 부지보상 3억5천만원 그리고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해가지고 1,020만원 총15억8,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총174억10만원인데 형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형곡지구 오수관 정비하는데 12억 형곡지구 아스팔트 포장보수에 6억다음 1,048p 형곡동사무소에

비탈면 진입로 편입부지보상하는 것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형곡지구에 비탈면 보상이 완결 않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탈면 편입되어 있는데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은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진입로는 어느진입로를 얘기합니까?

여기 진입로 하는 것은 현재 형곡지구 경계되는 지점에서 현재 농경작지 들어가는 길을 조금 조금씩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폭이 한 3M, 4M 비탈면에 붙은 도로하고 절취한 부분 편입된 토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상했는데 이분들이 않찾아 가지고 신년도 다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048P 형곡지구 하수도 준설 및 주변정리 1억 봉곡지구 구획정리사업 기관조성비에 100억 봉곡 고속박스 진입로 확장에 8억 그리고, 봉곡지구 상수도관 부설 및 배수지 준설에 35억 봉곡소로골간 도로개설에 4억1천만원 이것은 금년도 11억5천에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가 2억4,300만원 이 감리는 봉곡 토지구획정리 기반 사업의 감리비하고 형곡2동사무소 감리 합쳐가지고 2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9P 사업수행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00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를 141억9,530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에 사업 풀로 쓴 지구입니다. 광평 본동 도로 보상비에 1억8천만원 동아국수에서 산업도로간 8,600만원 그리고 산업도로 신민당간 1억3,400만원 이래가지고 4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풀로 예산해 주면 저희들 집행부에 낭비는 않합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하다 부족한 곳에 우선 넣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평도로 1억8천만원 풀가지고

광평도로가 작년부터 2년째 보상을 해왔는데 요번에 공사를 발주할려고 하니까 이번에 기공승락을 다 받아 가지고 요 보상만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본동이 사업비 말고 일단의 공업용지 있는 지구 돈이 그리 넘어가서 공사를 발주할려고 하니 요 보상만 되면 이번에 완전히 완결되어가지고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우선 했는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풀보조 같으면 여러군데 사업중에서 부족분에 충당시키는 것은 모르지만은 1억8천만원 가지고하면 당초계획 세워도 될것인데 풀로 세워가지고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의 고충이 이렇습니다. 당초에할때는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 사업을 발주를 하고 착수를 하는데 막상 보상을 들어가면 감정 가격이 흡족하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24억이라는 돈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사전에 기공승락을 받는지 구를 최우선한다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봐서는 4∼5억 이내로 이월이 않나가고 완결 않되겠느냐 그래서 이월된다는 뜻은 그만한 20억이라는 돈이 거의 그해 연도에 사장을 시켰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일을 최대한 억제할려고 저희들 기공승낙도받고 또 지구에 완결된 위주로 돈을 전용해가지고 마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10억을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는데 만약에 예를들어 원남동에 올해 9억을 보상을 하다가 딱 끊어졌다 말입니다. 이돈중에서 보상을 찾아갈수 있습니까?

90%이상 동의된 지구는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동의서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신년도에10억계상되면 각동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미 그것도 신규사업이아니고 현재 94년도 계속 사업으로써 보상이 완결 않되고 지금 90%않된 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감정가격에 수령할 분이 있는 지구는 우선 신청하면 먼저 주겠다.

예산운영면이나 이런면에서 적정하게 사용할려고 10억을 올렸는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디다 쓸 줄도 모르고 10억을 승인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예산을 적정하게 않쓰고 그런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위원님 말씀한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계속 사업에 16개 지구가 지금 보상비가 계상 못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지구 5천만원 공평하게 나누면 이지구도 저 지구도 완성못하고 미결상태에 또 94년도 미결된 것이 95년도 또 가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사업완결 위주로 한다면 풀로 해주시면 어느지구라도 16개 지구중에서 가장 동에 더 필요로 하고 길을 내는 것을 소망하는 지구에 우선 돈이 가가지고 완결짓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이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사 다음은 공원관리소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태원입니다. 608P 부터입니다만은 625P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를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 투자가 예산에 7천만원에 집행 5,800만원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약3억을 계획했습니다만은 계상된 것은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원구역내 차선도색 1,500만원 형곡 남통간 도로간이 화장실 3동에 1,8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잘못되어가지고 폭포밑에 재래식 화장실 2동하고 전망대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수거료 1,800만원입니다. 그다음 기타 시설유지관리 8종에 5,100만원

화장실 어디어디

해운사 밑에 폭포 좌우편에

분뇨수거료 입니까?

예, 이 화장실이 작년까지만해도 자연 유수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소·대변이 내려가면 밑으로 빠지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오염도 되고 이래가지고 금년에 전부파고 구멍 뚫려있는 것을 매꾸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뇨는 사람들이 져 내려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져 내려야 할 형편입니다.

이것이 져 내리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하는데

금년 같으면 인건비를 아무리 많이 준다그래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태양분해식으로 해가지고 설악산에 가면 그런 것을 하나 해 놓은 모양인데 저희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차선도색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입구에서부터 주차장 부근 다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이것을 도색했어야 될 것인데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 두니까 옛날차선이 지금 나타나는 상태라 가지고 운전자들이 차선을 헷갈리는 경향이 있고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도색을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금오산 입장료를 받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장료를 저희들이 아직 유보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형곡남통간 도로개설지역에다가 또 새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등 또 기존 주차장을 용도를 변경하는 등 공원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차량 진출입관계 또는 공원내산책 통행인에 대한 수송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입장료를 받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이 만약 폐쇄될 경우에 이 도색하는 것은 계획입안 이후에 하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금오산관리소에 무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동식 휴대용은 12대 있고 사무실에 고정용으로 1대 있습니다.

여기 3대는

3대는 앞으로 새로 개통되는 도로지역에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순찰구역이 방대할까 싶어서 순찰인원을 중원할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대를 올렸습니다.

주택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8p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소 총예산은 4억7,864만원입니다. 대부분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대부분입니다. 584p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용품에 24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드럼 36만원 무인당직시스템관리용역비가 1년에 18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21만6천원 그다음 제세공과금 법정경비입니다. 연료비 석유난로가 3대 있습니다. 년간 예산이 70만8,240원 복사기 수리비가 50만원 타자기 5만원 차량유지비에 저희들 사업소에 차량이 2대 있습니다. 봉고 1대하고 승용차 1대 있습니다. 기름값이 555만8천원 그 다음 국내여비 684만원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6급이하공무원 15인에대한 540만원 그다음 기관운영판공비가 372만원 직책수행비 법정 경비입니다. 뒤에도 전부 법정 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5p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소 특별회계세입은 연간115억3,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수입에 매각수입이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분양금 8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700만원과 중도금 2,100만원해서 내년도에 들어올 세액이 84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가 송정상가가 63평인데 평당 380만원해서 2억4,130만원 다음 인의 형곡지구 미분양상가 수익금 6개점포에 4억5천만원 인의지구 2개점포에 1억4천만원 그다음 융자금 이자수입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건축과 소관입니다. 다음 946p 순세계 잉여금에 주택사업에 내년도에 잉여금이 100만원정도 생길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잡수입 주택사업예금이자 내년도에한 200만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47p 국내차입금 시영아파트 건설국민주택기금 차입 송정지구는 세대당 1,200만원으로써 300세대 36억원이 기채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계상하는 것은 23억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1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로써 주택융자금 상환고지서 30만원 건축과 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상환 및 조정조서 10만원도 건축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분양 내년 6월쯤되어서 분양 예정입니다. 신문공고료가 2,035만원 입주자 모집 팜프렛 인쇄가 600만원 분양서식 유인이 150만원 입주자 선정 및 동 호수 추정 컴퓨터 사용료가 150만원 도량지구 시영아파트 입주안내문 유인이 48만원, 도량지구 시영아파트 등기 수수료 2,400만원 이것은 시장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가 다시 이전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법정 경비입니다. 다음 형곡시영아파트 상가 전기공급 재계약 신청을 37만4천원, 도량시영 아파트 입주지정기간중 공동관리비 내년도 3월 말경에 도량시영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960세대 못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못들어오는 사람들의 난방비 1,24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08만원, 재료비가 도량시영아파트 입주인양기 운전, 도량시영아파트에는 동당 콘드라가 두 대 설치되어서 16대가 가동되겠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대당 운전원 1사람하고 보조 1사람하고 두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32명이 필요합니다. 1,070만4천원 중식비 240만원, 입주개시전관리요원 인부임이 관리소장 외 3명 인건비가 6,403,076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4p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주택융자금업무정산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시영아파트 건설추진업무협의 1백만원, 시영아파트 융자금 정산확인 90만원, 특수활동비 2백만원, 업무추진비 시영아파트 건설관계자 간담회 시공업체, 감리자, 저희 주택사업소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업무추진에대한 회의도 합니다.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영아파트 송정지구 건립에 대한 예산은 아파트 300세대 부대시설로서 관리사무실 1동상가 1동해서 총 사업비가 737억3,300만원인데 95년도 예산은 102억9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2억7,218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립공사 기타 부대비가 1,852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56p 자산취득비 도량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비품 및 공기구구입이 되겠습니다. 책상외 19종 311만600만원 공구 81종 4,281,800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도량시영아파트 관리위탁 1년간 관리 위탁비를 계상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1,8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민주책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이 도량지구에 134억4천만원에 저희들이 기체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419,767,863원이 이자로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송정지구에 195,205,497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연

9.5%입니다.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서 1억9,130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간사 교통행정과소관 경찰서 예산에 경비계장님이 오셔서 설명 부탁합니다.

여기에 신호등이 제일모직도 있고 임은동도 있고 제일합섬도 있고 이런데 3가지 해놓으면 33호 국도 교통장애가 있다고 보는데 요전에 경찰서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동시신호를 한다하면 왔다가 서고하면 되는데 동시신호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비계장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연동신호를 할려고 전부 연동신호로 바꾸어 나갈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임은동 입구 삼거리 거기 신호등 연동제문제는 안그래도 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동제가 되겠느냐 그 구간에 맞추어가지고 시간별로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법은

경비계장 방법관계는 지금 교통계장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실무는 교통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만 하고 교통계에서 요구가 있으면 예산 집행만하고 세부사항은 교통 계장님이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계장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할 때 그런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시간과 나오는 거리 전부 맞추어 가지고 연동제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설치하는데 사전에 조사, 분석, 검토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주의표시 50개, 규제표시 50개 무더기로 주문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는데 주의 표시나 규제나 지시, 보조 50군데 어디설치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경비계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놓았는데 우리 교통계에 가면 전부 조사를 해 놓았는데 규제 표시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구미시내에 이것을 다해도 1/3도 안돌아갑니다. 전체 다하려면 그래서 분야별로 급한것부터 하려고 한것인데 계획서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교통계에서 뽑아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서류상보면 무더기로 예산요구되었는데 잘못생각하면 무더기로해서 어디하려고 하느냐 하지마는 예산 편성하려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안할수 없고 그렇게 했는데 세부설치 계획에 보면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우리시에 교통행정과장에게 요구 했었는데 속도 측정기 이것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인지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비계장 그것을 제가 지금은 안그래도 위원님들 궁금하실줄 압니다만 경찰청 산하인데 왜 구미시에서 해야 하느냐 이것이 의문이 되실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찰청에서 이것이 국비기 때문에 국비는 경제기획원에서 경찰청으로 넘어와서 경찰청에서 경상북도 지방경찰청까지 내려와서 지방청에서 재배정합니다. 구미경찰서까지 내려올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본청에서 100대를 속도 측정기를 구입하면 구미까지 내려오면 1, 2대정도 될까말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산취득비 관계는 우리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구입 할 예산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물품으로 구입해서 몇 대씩 내려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구미경찰서를 유지하려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구미시가 있으므로서 경찰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구미시민이 있으므로서 구미시도 존재하는것인데 경찰서에서 모든 경찰 업무를 원활히 하려면 구미시에서 시비를 좀 지원해 주셔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도 범죄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경비계장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찰장비 현대화 또 위 본청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경제기획원에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전국 경찰서에까지 내려올려면 사실 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각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주셔야 지역치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되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관제센타설치 하겠다는 것 교통행정과장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20만 되는 시에 관제센타설치한곳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는데…

경비계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95년말부터 96년까지 서장님 말씀인데 구미시비로 관제센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안그러면 본청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서장님이 지역치안을 위해서 원활히 일하고 싶어서 애를 상당히 쓰십니다. 미리 사전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를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미리 사전에 우리가 앞당겨서 구미시에서 관제센타를 만들고 계획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은 정말 좋게 생각하지만 50억 돈이 들어간다해서 걱정이 됩니다.

경비계장 이것은 우선 계획입니다. 앞으로 95년말 96년 가면 반드시 구미시에도 교통관제센타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 구미시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위에서 우선 구두로 계획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우리 서장님이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앞당겨 가지고 준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부 용역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장님 차선 도색 여기에 시민 모두가 차선을 어떻게 해가지고 금방 지워지느냐 이런 문제가 도출 됩니다. 지금 차선 도색하는데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비계장 물론 의문이 나실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구간에 전부 도로 노선을 450㎞ 정도 되는데 실제 차선은 920∼95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1억정도 해가지고 차선을 하면 1/3도 못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꺼번에 전체를 다해 놓으면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중간 중간 분야별로 하니까 며칠만 있으면 했는것도 저쪽것과 같이 보이고 분간을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시면 올해부터라도 더 세워주시면 한꺼번에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구간별로 하면 않좋겠습니까?

경비계장 예산이 내려오는 것가지고 하니까 올해도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한번하고 추경에 예산받아서 한번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별로 표가 없습니다. 당장 처음에 해 놓을때는 그 분야별로 그것만 보면 깨끗하게 나오는데 안했는 것 하고 옆에 비교하면 크게 표시 않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페이트도 만원하는 것이 있고 천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다하는 것은 수명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원하는 것은 오늘했다가 내일 지워질 수도 있는 그런 페인트 아닙니까? 이 예산은 페인트 A급을 해가지고 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D급 같은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경비계장 A급으로 했지요.

다른곳에도 도색을 하는데 다른곳에는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구미에 차선도색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경비계장 구미에는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들어오면 구미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다 들어옵니다. 그러니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개업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계장님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 아닙니까? 그것도 한1년쯤 가야되는데 몇 개월 안가고 없어지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특별히 앞으로 감독을 하셔가지고 좋은 것 쓰는지 D급을 쓰는지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비계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감독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은 페인트 화이트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곳은 보면 돈이 모자라니까 하기는 해야되고 제가 영천에 8년간 근무하다가 여기 왔는데 돈이 모자라면 하다보면 페인트로 가지고 합니다. 페인트로 싼 것으로 않할 방법이 없어요. 페인트는 할려 그러면 돈이 적게 들지만 이것은 돈이 더 들어야 합니다. 구미시는 어차피 구간 구간 하더라도 자금이 돌아가니까 전부 화이트 이외에는 페인트 사용 않합니다. 그러니까 다른곳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것으로 씁니다. 그런점에서는 의심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어떤곳에 가니까 두껍게 해 놓은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도색하는 것 입니까? 몇 년가지 싶은데.

경비계장 그것은 해놓은데 퇴색이 덜 된곳에 이중으로 위에다 또 겹쳐서하니까 더 두껍게 보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미 도색했는 것은 시간이 가버리면 흔적이 없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두꺼운 것 이것은 퇴색이 되어도 차선은 존치를 하더라 이겁니다.

경비계장 그점은 앞으로 제가 철저히 살피고 감독하고 해서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도 측정기 같은 것 10대가 과연 시내에서는 속도낼 때가 없고 선산 경찰서 관내에 속도 측정기가 과연 몇 대 있고 지금 몇 대가 필요하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것 계장님 생각으로 5대 정도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군데 갈곳이 어디 있습니까?

경비계장 아닙니다. 10군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우리시내에도 필요없다 소리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간별로 보면 과속하는 곳이 있고 시내에도 외곽지에 보면 반드시 과속할 때가 있는데 지금도 교통계장이 늘 얘기 합니다. 속도 측정기 음주측정기 이것을 더 사달라고 올해에도 시비로 구입했습니다. 5대씩 구입했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지금 추경에 더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돈이없어서 못산다 내년도 예산요구 해 놓았으니까 내년도 예산 책정이 되면 사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는데 사실 필요로 합니다. 무전기 관계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서장님은 전 교통요원에게 다 한 대씩 지급해라 긴급사항이 발생시는 언제라도 가져가 가지고 개인이 휴대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수량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야광 페인트 도색이 지금 저녁에 다녀보면 야광 페인트 도색한 부분이 볼 수 없는데.

경비계장 야광은 지금 화이트는 전부 야광이 다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페인트를 하면서 위에 뿌립니다. 야광가루를 뿌리기 때문에 밤에 반드시 야광이 됩니다.

교통벌칙금 이것이 교통시설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예산은 내려오는 것 없습니까?

경비계장 그것은 우리 서까지는 안내려오고 교통벌칙금이나 이런 것 전부받아가지고 국고에 세입시키면 이것이 본청에 수합이 되어가지고 각 서별로 배정이 되는데 거기에 교통요원들 수당하고 급식비하고 교통관계시설비 배정되는 것 하고 시설비 도로 배정되어 가지고 도에서 구미시까지 배정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범칙금은 교통에 관한 표지판이나 이런곳에 쓰라고 반환되어야 된다고 법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비계장 예, 그렇게 되었는데 교통관리 특별회계가 94년도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직도 100%는 안되는 것으로 시설에 까지 100%는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알고있는 사항에서는 20∼30%정도 지원이 되는 금액은 도로 내려와서 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경찰서까지 배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간사 예,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대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1p 저희들 주택사업 18억3,435만천원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하고 그다음 573p 관서당경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이것은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74p 자산취득비에 작년에 없던 예산중에 팩스를 1대 저희들과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관리대장을 발급하는데 지금은 동에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신청하면 저희들이 팩스로 해서 넣어주기 위해가지고 팩스 1대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메라 1대 신청했습니다. 578p입니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건축물현황 도면 작성 해가지고 이것도 작년하고 해가지고 4천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1,000매 관리대장인데 2002년까지 저희들이 5만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면 1년에 좀 많이하면 좋은데 천매정도밖에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78p 주택계량해가지고 12억2,338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임은지구하고 그다음에 진평지구에 토지매입비 8억3천만원하고 그다음 579p 시설비 3억4,700만원 시설 부대비 151만천원 해가지고 12억2,338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실시설계는 어디 실시설계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려고하면 저희들이 측량하고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하는것입니까?

임은 지구입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또.

매년 당해연도에 그범위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지 전체 설계는 못해 놓았습니다.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그 범위내에서만 저희들이 합니다.

간사 578p 무허가 건축물 철거대행비 하는 것은 용역주는 것 입니까?

예, 저희들이 혹시나 요것은 예산을 해놓았다가 연말 되어가지고 않쓰면 불용액으로 삭감을 시키는데 철거대행을 저희들이 시키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10층위에 건물을 지었다든 했을 때 위험하다든지 철거가 곤란하면 전문가에서 맞기기 위해서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다음 580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750만원 이것은 20개동에 입식부엌 20가구하고 그다음 불량 화장실 계량해가지고 2,750만원 저희들 도비 825만원

이것 선정할 때 잘 해 주세요.

저희들이 설계를 안하고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입식부엌 20가구하고 그다음 불량화장실계량해서 2,750만원 저희들 도비 825만원

이것 선정할 때 잘해주세요.

저희들이 설계를 안하고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입식부엌계량은 집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하면 싱크대 넣고

선정 관계를

선정은 저희들이 현상태에서 본청에서는 선정을 안하고 동에서 선정해 오면 저희들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이 급한 사람이 늦어지고 엉뚱한 사람이 빨리 선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사항은 특별회계하고 이것은 융자금 회수하고 관계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471p 4114에 공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현행 측량 및 분할 측량 수수료를 6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 펌프 및 전동기 정비에

국유재산 현황 측량 및 분할측량수수료 작년에 예산 세웠다 하는것아닙니까?

이것이 수시로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작년에 얘기하기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실적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희망을 해오든 안 해오든 우리 재산은 우리가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예산을 승인할 때 해놓고는 실적은 없더라 이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장 전동기하고 펌프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양수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어서 주로 있는 곳이 양포동이 많이 있습니다. 선주동 일대에 많이 있고 올해 한해 대책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관정정비하고 양수기수리 현재 관정이 11개소 있고 양수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2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시설비에 구포양수장 건물보수인데 이것은 양수장이 밑에 지반이 갈아 앉아서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잡목제거 및 유지보수 그리고 농업용수 암반 관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선정해 놓았어요.

지금 아직 확실한 위치선정은 이것이 파보니까 물이 안나오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공을 할 예정으로 올렸습니다.

만약에 암반 과정을 했다 물이 안나오면 다시 파야되고 이것이 물이 나오도록 하는데

예, 3천만원입니다. 그런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폐공처리가 봉곡구획정리 지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형관정 폐공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놔 두면

간사 그냥 나두면 되지 돈을 들여 합니까?

폐공처리하고 물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계량조합 위탁사업 이것이 무엇입니까?

KBS 방송국 뒤에 보면 관이 있습니다. 관 직경이 70㎝인데 철로 밑으로 있습니다. 물댈 때 되면 철로양변에 물이 새고 해서 이물대는 곳이 신평, 비산 이부근에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철도에 대형 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수차 농조에 공문을 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조에서도 예산이 없고 하니까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시에서 해달라 그런내용입니다. 농업용수 측면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대형사고 예방측면에서도 2억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성지에 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억이 드는데 이 통관은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시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도에서 부담하도록 약속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5억은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대형사고예방으로 철로횡단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이런식으로 농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농조는 지금 뭐합니까? 자기들 사업은 하지도 않하고

자체에서 예산이 적은 모양입니다.

지금 농조땅이 팔면 돈 될것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가지고 자꾸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농조땅에 돈 될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매각해서라도 해야지 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선산 농조 수세는

수세 아니라도 사곡 철도 넘어 가면 옛날 못 농조겁니다. 거기도 몇천평이 되는데

그래서 큰 것은 도에 요구하고 이것은 시에

과장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재산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가지 있는 것이 지산들에 오수가 들어가서 오염에대한 물을 관개하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2억5천만원중에서 5천만원은 그 예산입니다. 5천만원은 금오천 하류에 금오교 바로 밑에 지금 보를 막게 되면 거기에서 5천만원듭니다. 그 물이 지산들 일부 하부구역이 한 26정은 오수를 가지고 관개하는 것을 대성지물로 관개할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 그것 5천만원하고

왜 그것을 한곳에 묶어 가지고

그런데 대성지 저수지 물을 유입시켰다해서 샛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괴평마을에 축산단지가 있는데 축산폐수 생활용수 이것들이 샛강을 다 오염시켜 놓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비오면 낙동강에 방류 다시키고 그래서 낙동강 되살릴수 있습니까?

물을 펑핑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다음은 590p 건설사업비입니다. 595p 도로건설사업비에 들어가서 일반운영비에 48만원 시설설계비에 2,970만원 이것은 대성지 밑에 구미천하류에 지방도 김천가는 선로에 지금 교량이 있습니다. 현재 폭이 8m, 60m로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어차피 새로 놓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 폭은 20m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 우선 10m 현재 있는 것을 그냥 살려두고 그옆에다 10m 하려고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비가 2,9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는 597p 상모도로 개설 사업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은 진입로 개설사업비에 8억을 계상했고 그다음 직업 훈련원에서 강변도로간 도로개설에 21억 이렇게 되면 금년에 교부세 3억 나온 것 포함해서 완전히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여비가 되어있는데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의 실적이 있어야 되지 여비하면서 지급하는 것은 지급되고 실적은 없고

간사 노점상 단속나왔으니까 역후육교지나 가지고 거기에 생긴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냥 놔두는데 요전 사무감사나갈 때 즉시 하더니 그냥 있는데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지금 매입비하고 역후광장 이것이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철거비용 또 들어가고 또 보상비 주어야 됩니다. 왜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변에 나오는 것 도로법에 준한 단속이고 여기하는 것은 일반 도로를 제외한 타 부지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나오는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관장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내 소관이 아니니까 놔두어도 된다 이겁니까?

그래서 해당부서와 연락을 해서 늘 협조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저희들은 지금 과태료로 하는데 1차 과태료는 3만원 2차과태료는 5만원, 최후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행정 사무감사를 현장까지 답사를 해서 했으면 뭔가 좀 틀려져야 되는데 틀려지는 것 없잖아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7p에 인동우회도로 개설에 6억 다송중앙로 개설은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3억 오태도로개설 1억 이러면 도태도로는 동네까지 됩니다. 그리고 인의동 진입로 현재 끝에 40m 폭이 남았습니다. 이 보상가지고 하려고 하면 2억이 필요하겠습니다. 구미대교 확장 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구미교 조금전에 말씀드렸는 것인데 5억을 계상해서 올해 10m 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구미대교가설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역전로 확장에 4억을 계상해 가지고 하고 양호 진입로 개설에 3억8천만원 올렸습니다.

과장님 역전로 확장 이것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2번도로, 3번도로 보상을 반쯤했습니다. 반만 해가지고 뭐하는데 필요하느냐 3번도로까지 뚫고 치우든지 말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번도로, 3번도로 보상 반쯤해 놓고 그것만 뚫어가지고 오히려 보기 흉하고 계속사업하는 것을 그렇게 놔두는 것은 다른것도 많이 해야될 부분입니다마는 한꺼번에 21억, 13억 계속하던 것을 그냥 방치하고 말자 하는것인지

이것은 어차피 계속해서 사업을 완료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하다가 놔두어서는 안되고 예산 형평상 그렇습니다. 598p 남구미 대교 책임감리비가 2억5,500만원 그 다음 구미대교 확장감리비가 7,840만원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에 가로등, 전기 요금하고 보완들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공동구 전기료가 있습니다.

도로포장 보수용 아스콘구입하는 것은 도로에 파손이 왔을 때 아스콘을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포장한다 이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로원이 바로 합니다. 겨울에 얼었다 해동되면 중간에 조금씩 파여 있는곳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롤라가 있어서 바로 합니다. 그 다음 602p 포장덧씌우기 및 도로 응급보수비를 5억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보수비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내가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운전수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미역에서 차를 타고 내려서 오면 택시를 타기위해서 사람 서는곳있지요. 거기가 비오면 거기에 물이 고이고 해서 구미에 들어오는 사람 첫인상이 구미에 도로가 이 모양이냐하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돈 조금 들여서 하면 될것인데 그것 좀 조치해 주세요.

조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건설과에서 직접합니까?

경미한 보수 작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직접못하고… 그리고 도로 표식판 정비에 내년도 되면 많이 될것같아서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가지 일원 도로경계석 개체 이것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구미대교 보강이 뭐냐하면 구미 대교철제로 되어 있는 것 도색을 하도록 3억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교량에 파손되는 교량이 수시로 파손되는 교량에 대해서 난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동구 관리에 4천만원, 그 다음 보완등 설치 및 가로등 개체하는데 9천만원, 보완등 및 가로등 보수하는데 1억4,400만원 올해는 전부다 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하수구 정비 구시가지 일원에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631만4천원

하수구 정비 구시가지일원 이것하면 다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정비하다보면 하수구 뚜껑이런 것 보수하는 것이고 원래 하수도 사업은 하수과에서 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603p에 시의 국도에 시설비가 양여금사업으로 국도 33호선 우회도로외 2건 30억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75p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여기보면 저희들이 남구미대교 가설 사업비 70억이 금년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