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4년 12월 5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논산군군민회관사용 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4년 12월 7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4년 12월 1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백제권행정협의회규약안과 논산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경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94년 12월 10일 논산군수로부터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UR관련 농어촌 대책사업과 환경보전등 현안과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각종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볼때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신장이 크게 둔화된 반면 지방 4대 동시선거 경비를 비롯한 법정경비등 여건변화에 따른 필수경상경비가 증가되어 열악한 자주재원으로 폭증하는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정 기반의 확충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계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는 건전재정 질서를 확립하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입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년도 징수실적과 추세를 감안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95년 정부예산안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 및 도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전액 계상하고 재산매각대와 부담금수입등 지정재원이 예상되는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고 일반경상 예산은 94년도 당초 수준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95년도 중점시책사업인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과 환경보전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분야를 비롯해서 도로망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78억 9천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840억 2,600만원보다 138억 6,400만원이 늘어 16.5％의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826억9,300만원으로 금년도 716억 2,200만원보다 15.4％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151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124억 500만원보다 22.5％가 신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로 볼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4.5％로써 금년도보다 0.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247억 7,500만원으로 총규모의 30％로써 금년도 194억7,300만원보다 여기에 비하면 53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2.8％가 신장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143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40억 5,800만원보다 2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2억 5,900만원으로 수수료 및 징수 교부금등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3,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9,800만원등 도합 29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당초 53억 3천만원보다 54.9％가 신장되었으며, 지정재원은 21억 6,800만원이며, 재산매각수입은 1억 9,800만원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논산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부담금등 19억 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579억 1,800만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521억 4,900만원보다 5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7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1.2％가 증가될 것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수준인 5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7억 400만원과 도비보조금 84억 6,400만원을 합한 241억 6,800만원으로 금년과 비교하여 14％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7억 4,200만원, 일반행정비는 246억 8,400만원, 사회복지비 196억 4,700만원, 산업경제비163억 3천만원, 지역경제비 162억2,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0억1,700만원, 민방위비 5억 2,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가 전체의 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와 비교해 볼때 증가된 주요부문은 산업경제비가 36억4천만원에 28.7％, 사회복지비가 26억 7,100만원에 15.7％, 지역개발비가 13억 8,500만원에 9.3％가 각각 신장되었습니다. 95년도 중점투자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에 따른 국도확포장 및 유관관리비는 군도정비사업에 43억 3,300만원, 사리도 및 포장 도 정비에 6,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낙후지역 개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13억8,1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5억6,600만원, 강경 남교리 ∼ 채산리간보도블럭 설치 2억 4천만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3억원, 은진면 방축리 도로포장 1억 8천만원,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1억원, 충혼탑 주변정리 사업에 1억 2,500만원, 소규모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에 5억 2천만원, 새마을회관 신.증축이 4억2,5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2억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논산 대교3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 8천만원,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 6,500만원,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 5천만원, 연산 연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에 1억원, 논산외곽도로.....

의장님 ! 여기 유인물이 다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됐으니까 각 기반시설이라든가 활력있는 농어촌건설의 촉진관계 이런것은 유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일일이 열거 안해도 될걸로 생각이 돼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마세요, 큰 타이틀만 얘기해요.

그러면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요점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농어촌건설의 촉진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어민 지원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16억 8천만원,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6억원, 쌀 전업농 육성에 12억 6천만원 이하 기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 시험 연구사업으로 벼자동화 육묘시범 3,200만원을 비롯해서 기타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8억 8,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비 2억 6,500만원 또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5억 4,300만원,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 및 부녀 노인복지향상으로는 노인교통비 지원이 6억 1,700만원, 노령수당이 4억 8,300만원, 노인회관 신축이 6억 500만원, 기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군민보건향상 및 전염병예방으로는 에이즈 항체검사 장비구입 3,600만원을 비롯해서 기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사업비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업비가 1억5,700만원 청소차 및 압축차량구입비가 6,500만원, 소형쓰레기 소각로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 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차량 구입비 4천만원을 비롯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또 재활용 임시보관창고 1식을 시설을 하겠습니다. 또 맑은물 공급 및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비가 47억 3,300만원, 소하천 정화사업으로다가 6억 4,300만원,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시설 설치비로는 군도 시가지 도로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8,800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 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과 건전사회 구현을 위한 재해방지 및 시설물 확충사업으로는 눈다리 개량사업이 7,500만원, 위험교량 정비에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하천정비 3억원을 비롯해서 방축천, 어곡천, 석성천 하상정비에 중점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사업으로는 놀뫼향토제 행사지원이 1억 4,200만원, 연무 공공도 서관 건립에 5억원, 또 노성산성 정비 1억 600만원을 비롯해서 노강서원돈암서원, 관촉사, 용암사 주변정비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논산 공설운동장 건설6억원을 비롯해서 근대5종 직장체육 팀 육성 또 도민체전출전보상, 도생활체육대회 출전보상, 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정비, 기타 생활체육육성 지원에 중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및 소방기능 보강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3,500만원을 비롯해서 소방차고 신. 증축 8,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행정수준향상을 위해서 군청사 차고지, 청사2층 증축공사 2억원, 지방행정전산화 사업에 2억 8,900만원 또 지방4대 동시 선거경비에 4억 6,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1억 9,700만원으로써 금년도 124억 500만원보다 27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7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37억 7,100만원보다30억 1,600만원이 증가를 해서 79.9 ％가 늘어났습니다만은 그 원인은 논산 상수도시설 확장 및 송수관 부설 공사와 맑은물 공급과 관련된 지방체차입금 3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15억 7,700만원보다 7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원인은 군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의 세입이 금년도에 계상되고 내년도에는 임대료수입만 계상되었기 때 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1억7,200만원으로 금년도 24억 3,600만원보다 7억 3,600만원이 증가해서 30.2％가 늘어났으며, 그 원인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6,700만원으로 금년도 2억8,1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이 증가되어 금년도 1억 2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억 4천만원으로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금년도 3억 4,3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억 3,600만원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교부금 수입이 증가되어서 금년도 1억 5천만원보다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신설된 주택 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1억 500만원의 군비전입금으로 전액 주택자금 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의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세입의 추가 또는 확정내시에 따라 이를 정리하고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입찰차액과 불용액등을 현실적으로 삭감 조정하여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등 필수 경상사업비에 반영하므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5억 7,8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에서는 21억 300만원이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5억 2,5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우리군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59억 3,400만원보다 5억 2,500만원이 감소한 954억 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21억1,300만원으로 기정 805억 3,500만원보다 15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2억 9,600만원으로 기정 153억 9,900만원보다 21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추가세입액이 15억 7,800만원중 자체재원은 12억 8,100만원으로 전체금액의 81.2％이며, 나머지 2억 9,700만원은 의존자원으로써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12억 8,100만원은 크게 나누어서 지방세가 9억 5,800만원과 세외수입 3억 2,300만원으로써 세목 별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도축세가 주로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당초예산보다 3억 5,300만원이 감소되어 도합 9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부문에서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이 증가된 반면 수수료수입은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부담금과 잡수입이 증가하여 도합 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자원은 지방교부세 1억 3,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5억 7,800만원에 대한 기능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은 의회비 400만원과 일반행정비 10억 8천만원은 각각 증가된 반면에 사회복지비2억 5,400만원과 산업경제비 2억1,70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9억 7,100만원과 문화체육비 2,1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에 민방위비는 1천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1,70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중점투자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계룡출장소 징수분 자치단체 부담금 12억 5,600만원, 대둔산 진입도로포장 7억 7,3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5억 4,900만원, 논산천하천정비 및 개.보수 2억원, 외성지구 농업용수개발 1억 8,900만원, 정기시장부지내 사유지 매수 4,900만원, 노령수당 8,800만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설치비 3,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닐봉투제작 2,700만원, 강경 공공도서관 조경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32억 9,600만원으로써 기정 153억 9,900만원보다 21억 300만원이 줄어서 13.6％가 감소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중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액은 현실에 맞게 정리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편성을 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영구임대주택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에서 도합4,100만원이 감소되어, 영구임대 주택시설비에서 감액조정하는 한편 개나리아파트 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보상협의 매수지연에 따른 공사부진으로 인해서 체비지 매각수 입 17억 6,300만원이 감소되어 토지 구획정리공사비와 환지처분 용역비등을 감액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정리하였습니다.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 1억 5천만원이 줄어서 이에 따른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 1억4,900만원이 줄어서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은 감액 편성하고 각종예산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중 노상주차장 도색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장비와 단속요원 피복 구입비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95년도 예산은 풍요롭고 활기찬 논산건설을 위한 중점시책에 촛점을 맞추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3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중이올시다. 본위원회에서 9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0월 1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94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일 제36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송희정 재무과장과 박무부 도시과장이 설명한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상과 잉여금 처리상황,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 계속비 집행 및 예비비 지출사항, 차년도 이월사업현황, 기금결산과 채권 현재액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18일간 의회 소회의실에서 강대혁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농협 이승대위원과 축협 김종선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검사를 한 결과 별지 검사의견서의 유인물과 같이 지적사항 10건과 수범사례 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 세분이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맨먼저 박해영위원의 질의로 주택자금 장기체납자가 72명에 8,377만6천원인데 미납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송희정 재무과장의 답변으로 체납액에 대하여는 도시과장한테 통보하여 독려 반 편성 및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94년 12월 15일한 전액 회수목표로 추진 독려중이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경매처분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강력한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두번째 서평석위원이 질의한 주택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몇％나 되는지 이에 대하여 박무부 도시과장의 답변은 주택융자금의 연체이자율은 최저 6％에서 19％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수해주택융자금이 6％, 조합주택융자금이 19％로 적용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세번째 강두식위원이 질의한 우리군의 상수도판매 톤당가격 단가가 24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 평균은 얼마이며, 우리군은 어느선에 와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평석위원의 보충질의로 충남의 20개 시군에 대한 상수도 원가대비표를 서면 제출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박무부 도시과장의 답변은 전국평균의 상수도판매 톤당단가는 현재 통계로 파악된 것이 없고 전국 6 대도시의 평균 판매단가는 톤당 261원 18전이며, 도내 20개 시군의 평균판매단가는 톤당 231원 60전이 그리 고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공기업적용을 받고있는 7개시군의 평균판매단가는 260원임을 설명하고 전국 6대도시 및 도내 시군별 현황을 별도 서면 제출한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송상현위원이 지적 해 준 사항은 당초 주택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입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하였아오니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원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