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94년 12월 10일에 접수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안이 의장으로부터 12월 12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2.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기획실의 총 예산액은 7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내용을 각 항목별로다가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 5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인당 월 3만원씩 전 공무원에 대해서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 풀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5천만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외의 기타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급에 있어서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저희 기획실에 네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기타 수당관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보고서 인쇄, 군정현황, 군정주요 세부실천계획서 작성 또 군정시책 설문서 제 작 또 우리군정을 알아봅시다 군정연구과제 발표책자 또 지방자치와 관련된 도서구입비라든지 군의회 관련 각종 보고서 인쇄관계, 또 군의회 관련각종 생활개혁 추진보고서 유인관계 여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그밑에 제일밑에 멀티슬라이드 제작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동안에 지난 1연간 저희가 군정홍보방송을 제작도 해 가지고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실험적으로다가 반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효과면에서 여러가지 뚜렷하지 못해 가지고서 이것을 개선방안으로 멀티슬라이드를 제작해 가지고 각종 모임이라든가 각종 집합행사 또 읍면을 순회 상영하면서 저희가 한해동안에 추진할 군정의 주요내용, 앞으로의 발전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정홍보를 통해가지고서 군정시책 이런 사항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멀티슬라이드를 대체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논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11명이 의원으로다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간인 일곱사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다가 1회씩 합니다마는 3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어 강좌개설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 여기에 따른 저희 공무원들도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강사 강의를 직원들에게 하고자 강사료를 세운 것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법령추록대라든가 기관단위 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하고 국외여비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 기획조정비 200만원은 저희 군정 기획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출향인사라든가 중앙부처에 협의 내지 활동비로다가 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정책 개발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특수시책으로다가 군정발전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문기관인 건양대 지역발전연구소에 위탁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지방화,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다가 실시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저희 군정에 특별히 무얼 먼저 정책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2,6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 관계하고 출연금이 있습니다마는 출연금은 98페이지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500만원을 출연한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500만원 각 시.군 공히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 영상기자재 구입관계도 앞서 말씀드린 멀티슬라이드 제작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다음 예산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따르는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다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수당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그리고 기타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특수활동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도 예산관리용 노트북하고 컴퓨터 립카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각종 도서구입비라든가 자치법규집 추록에 관련된 예산이 일반수용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비라든가 특수활동비, 보상금과 포상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소송 관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소송수행 수수료, 변호사 수임료, 소송료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소송수행인 보상금과 증인 청구인등 여러가지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1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각종 서식이라든지 통계수첩, 연보발간, 인구주택 총조사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인쇄물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보상금 문제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각종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특히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라든가 외국소식 번역관계 이런데에 주안점을 둬서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예비비는 총 예산에 따른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 기획실에서 반영된 것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기획관련 컴퓨터 토너, 드럼구입 48만원, 복사기토너구입비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풀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기타단체 행사비라고 그랬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타단체 하면은 기타단체 예산을 주고 있는데 거기 누가 행사에 또 지원합니까 ?

요것은 정액보조단체에 이를테면 금년에도 해마다 중도일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회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정액보조단체외의 또 사회단체에서 행사하고 있는 사항이.....

쉽게 얘기하면 군수판공비라는 얘기 아니요. 예 !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뭐 기타단체 행사비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네. 거기다 넣을 수 없으니까 기획실에서 풀로 해가지고 5천만원 집어 넣구만.

해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수님 판공비 사항은 아닙니다.

뭐, 판공비 단체에 나가는 건 사실 아니요 ? 그다음에 95페이지,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인데요. 주민홍보용 책자는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우리군에 책자만드는게 무지하게 많다고 ! 이게 참 많아 봐 ! 기획실에서도 주민홍보용 책자 나오지, 사회진흥과에서도 나오지 진짜 주관은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서는 대충 대충하고 나머지는 각실과별로 이거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니냐, 통괄해서 지급을 해줘야지 차라리 주민홍보용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담당부서인 공보실에다가 일괄해서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좀 보태가지고 만들게 만들라고, 이거 지저분하게 나열해 가지고 나눠줘 봤자 표가 없잖아요. 큰표가 없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리고 멀티슬라이드 제작하는 것도 공보실에서 해야지 어떻게 기획실에서 해 !

저희 기획실에서 군정 주요시책 사업 관계를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정 정책상 정책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정책계획을 세우면, 기획 세워가지고 공보실 뭐합니까 ? 공보실 놀릴거요 ! 다 기획실에서 해버리고 공보실장 그냥 월급만 주고 말거여 ! 할 수 있는 것은 나눠주고 이렇게 쓸데없이책자만 나열해서 만드는 그건 중지하자 그 얘기입니다.

제작을 저희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활동 관계는 기획실에서....

아주 제가 묻는길에 다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 또 손드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96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앰프임차 했는데 이것 꼭 사무감사할 때 앰프를 자체적으로 없이 앰프를 임차해다 씁니까 ?

이것은 삭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삭감할 것을 왜 올려 !

착오가 있어 가지고요. 앰프를 자체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논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회의참석 보상했는데 회의할때 분기별로 3만원씩 일당준다면서 회의참석하면 일당은 따로 주고 여비라고 해서 15,000원씩 주는 것입니까 ? 여비.

아니 저 간단히 식사같은것 하고 돈은 식비로 이렇게.....

식비가 1인당 15,000원 씩이나 먹어 ! 이거 최고급이네, 국제화 돼서 양식으로 먹는가베 ! 이거 뭔가 이 거 공평성이 있어야지 누구는 밥먹는데 5천원, 4천원짜리 사주고 누구는 15,000원짜리 사준다면 이건 대접을 해도 최상 특대우여 !

15,000원 다 쓰는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가서 만원짜리 먹을수도 있고 5천원짜리 먹으면 5천원만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병우입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예산은 공보관리를 포함한 일반행정비가 2억 514만 1천원, 문화예술진흥비가 15억2,476만 6천원, 합계 17억 2,990만 7천원으로 94년 당초예산 23억 302만3천원 보다 5억 7,311만 6천원이 감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면서 법적경비나 특수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보수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국제화 대비 군정홍보 V.T.R 제작인데 이것은 군정결산용으로 V.T.R을 제작하는 홍보용 필름입니다. 홍보테잎복사는 V.T.R을 제작해 가지고 기관단체에 배부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으로는 서울신문이 800부, 94연과 동일합니다. 대전일보 50부, 대전.중도.대전 매일이 50부인데 이것은 94년도 20부에서 30부가 증가된 50부가되겠습니다. 논산신문은 904부인데 94년도에는 452부가 돼서 이번에 452부를 더해서 904부가 된 것입니다. 행정기관용 신문구독 서울신문에 23종은 9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책홍보도서도 북한지에서 북방저널지까지 금년도 9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록보존용 필름, 슬라이드, 사진인화, 그다음에 116페이지 현상료 홍보자재구입비, 테잎구입등 은 군정홍보용으로 사진촬영하고 V.T.R 촬영해서 편집용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군정홍보 놀뫼소식 편집비로 해서 7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연간 한달에 2번씩 해서 24주에 편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홍보도서 구입해서 100만원 계상된 것은 각종 연감이라든가 교육 V.T.R, 화보등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 방송타이틀 화면제작과 스튜디오 시설배경 제작은 놀뫼소식용 제작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와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수선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제물비 100만원은 자유총연맹 매년 지내는 제물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 방송용 출연료는 이건 놀뫼소식 아나운서와 대담자의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 방송대담 초청자는 각종 TV와 라디오의 리포터나 대담자에 대한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보조,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연간 1,210만원 경상적 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TV 한 대하고, V.T.R 한대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홍보용과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현재 공보실에 TV가 하나 있는데 V.T.R하고 있는데 낡어가지고 도저히쓸수가 없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해서 군정보도특집 이것은 지방지 6개사에 대한 보도특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보상금으로 방송기획 프로그램 출연자 급식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TV나 라디오에 출연시에 출연자 급식비로 해서 94년도 예를 들면은 퀴즈특급이라든지, 놀뫼합창단, 한마음 합창단 TV 출연시에 급식비로 계 상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멸공 계몽전단 제작부터 120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전부 경찰청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논산군지 전국 각기관단체발송료는 이건 군지 1,500부가 연말안에 납품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기관단체에 발송하기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논산문화원 보조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국비 1,5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2,830만원 해서 4,8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은 논산여상 농악부 육성인데 도비 1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100만원 부담시켜서 2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사업지원은 이건 도비 500만원에 군비 500만원 해서 20개 시.군 각 시.군 공통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총 논산군지부 운영비는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1,3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나 국비는 없습니다. 다음 내고장 소식지 발간사업은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건데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회지 발간사업비와 똑같이 지금까지 매년 동일하게 지원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문화예술 행사 화환구입은 군민회관에서 각종행사 해. 공군 군악대 연주라든가 가곡의 밤 행사등을 할때 50만원인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진촬영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끄트머리 문화예술행사 V.T.R촬영 및 편집홍보는 내년도가 놀뫼향토제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TV편집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200만원은 충남 단오제 민속제전 참가는 이건 중도일보사 주최로 그네와 씨름, 연놀이등에 출전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딸기아가씨 활동비 매년 90만원씩 매년 TV출연등을 통해서 딸기아가씨 홍보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연산 백중놀이 시연, 목장승 만들기, 민속아가씨, 134페이지에 K.B.S배 시.군농악 경연대회는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전통농악대 육성이건 논산 웃다리 농악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성 두레풍장, 9월 도서의 달 행사 보조,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시조회라든가, 국악, 미술, 사진, 연극, 문인단체등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지원은 매년 예술단체 지원 차원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94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놀뫼향토제 행사보조비로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92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매년 예산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제일많은 예산인데 92년도에 9,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국민학교 농악단 지원육성은 성동국민학교 국민학교농악대하고 백석국민학교 단소농악대가 있습니다. 이농악대한테 50만원씩 지원이 될 것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연무공공도서관 관계는 국고보조금 5억원으로 예산이 편성이되었습니다. 원래 1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5억원 나머지는 교부세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5억을 가지고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필름구입비, 인화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제일 끄트머리 문화재 편람책자 추가인쇄비 1천만원인데, 문화재편람을 저희들이92년 1월달에 제작을 해서 92연, 93년, 94년 3연동안을 소모를 하고나니까 현재 잔여분이 하나도 없어서 추가로 인쇄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서 원체 책은 없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성지유적측량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산성이 4개가 있는데 노성, 황화, 외성, 두마 황산성 산성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지역 소화기 충약대는 2연에 한번씩 소화기를 약을 충약을 하는데 그 충약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및 회의참석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초기 유지관리 및 유류대이것은 저희들이 제초기를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계백장군 묘소라든가 견훤묘 같은데는 잔디가 많기 때문에 잔디깎기용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계백장군 묘지행사용 제관비로 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제관복이 좀 낡아서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계백장군 묘제 행사용 제상음복상이 지금까지 행사때마다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향교 궐리사 헌관복도 이것도 79연도에 헌관복을 제작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낡어가지고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서 연산 백중놀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하고 기능 후보자 이것은 도비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군비에서 50％ 해 가지고 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전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교 30만원씩 2개소 합동제 한군데 해서 제수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지역 소방훈련 참가자 급식비를 위해서 목조문화재 저희들이 5개소입니다. 소방훈련시 급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논산군 백중놀이 민속행사 정기공연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백중날 연산에서 정기공연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것 입니다. 농악구입이라든가 보수, 공연식대, 정기공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백장군 묘제 행사비 지원금으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행사를 치뤄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성산성 지표조사 용역비는 94년 채무부담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다음페이지129페이지에 시설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시설비 전통사찰 강경용암사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노성산성하고 노강서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돈암서원하고 관촉사는 국비 70％, 도비 15％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아직 군비만으로는 문화재 보수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것은 금곡서원에서 영사암까지는 94년도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시설부대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연산 화악리 오골계 사료대 보조 100만원씩 지금까지 매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필름과 사진인화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내고장 역사탐방 안내서 인쇄라고 150 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월 저희들이45명씩 문화유적지를 탐방해 가지고 그때 안내팜플렛을 제작하여 책자인쇄비입니다. 그다음에 민속사료실 명패가 종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나무로 다시 만들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현재 민속사료 청소같은 것이 안돼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역사탐방 참가자 급식비 이것도 45명이 문화유적지 관람을 하고 탐방을 할때 점심값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논산 홍보책자 제작을 해가지고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현재 잔 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산군을 안내하는 유일한 안내책자인데 꼭 필요한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는 군정홍보 책자를 우송하는 우편대금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관광안내판 정비는 안내판이 7개소가 있는데 관촉사앞에 있고 연무검문소 입소대대앞에 있고 황산대교앞에, 강경읍사무소앞에, 논산역, 연산, 상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4개소를 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회관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 연료비 전부 꼭 필요한 경비라서 일반경비라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34페이지 시설자금 유지비에서 군민회관 유지비는 건물바닥면적에 의해서 산술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된 건물은 산출된 금액보다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기타 군민회관 장비유지하는데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군민회관 지하수공 모타설치로 인해서 400만원 계상한 것은 이건 군민회관 주변에 세차장도 생기고 주택도 많이 생기는 바람에 지하수를 많이 파가지고 현재군민회관 화장실 물쓰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하수 완공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회관 소독약품, 청소인부 이것은 94년도 수준과 동일했습니다. 또하나는 군민회관 에어콘시설이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민자당에서 주관한 행사도 그렇고 여름에 한번 행사를 치르려고 그러면 보통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에어콘교체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경도서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끄트머리에 도서자료 간행물 자료제작 목록정리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도서관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37페이지 도서관 청소인부라든가 분류인부, 목록작성 인부임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에 정규직이 5명밖에 없습니다. 타 도서관에 비해서 1/5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퍽 많아서 일용인부라도 써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138페이지 시설비에서 종합자료실 방범망설치 이것은 종합자료실이 1층에 있는데 책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물품이 있기 때문에 도난방지시설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경도서관에 현재 에어콘이 없기때문에 에어콘설치 비용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를 도비에서 500만원이 왔는데 저희 군비 2천만원계상해서 1,500만 들고, 연무도서관 기자재, 도서구입비로 해서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페이지 교육청도서관은 국비500만원이 와가지고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 95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까지 저희들이 23억 7,184만 6천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54만원이 감이 돼 가지고 23억 7,1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진인화대는 그동안 부족분을..... 51페이지 설명드립니다. 일반수용비 사진인화대나 테잎구입대금은 그동안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이것은 강경도서관 개관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에서 계백장군 묘역정비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시설비로 세웠는데 시설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해 가지고 그래서 뒷페이지 53페이지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에서 감해 가지고 공공요금 제세에다가 과목변경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에 가서 군민회관 벙커C유 이중관 교체인데 이것은 지금 군민회관을 85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10여년 됐는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됐는데 화재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구입 관계는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가곡단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군악대가 들어 왔을때 마이크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도서관 조경사업비는 이것은 55페이지에 있는 반환금에서 과목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 전기요금이 87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일반용으로 편성을 했다가 교육용 전기요금은 싸기 때문에 이만큼 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총 논산군지부가 명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액 국비인가 아니면....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논산군지부 운영비가 전액 군비다.

정액 보조인가요 ?

예,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저희들 정액보조단체가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그리고 강경 용암사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약 8천만원인데 이 용암사는 보물도 아니고, 도 지정문화 재도 아니고, 군지정 문화재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건가 설명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경 용암사는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인데 저희들이 군비예산은 물론 계상은, 예산요구를 했지만은 이번에도 삭감이 됐는데 도에서부터 도비 4천만원 부담하면서 군비 4천만원 부담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서평석위원님이 질문한 예총 관계나 이게요 전부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또 문화행사 하는 건 전부 우리가 주관하고 돈을 다 내네 ! 그럼 그게 뭐여 ! 월급쟁이 양성하는 거요 ? 행사는 그들이 주관을 해서 조금 우리가 보필하는건 몰라도 월급 다 줘가면서 행사하는데 행사경비는 전 부 우리가 예산세워서 한다 그 말이요. 이거 뭐 한참 잘못 됐잖아 ! 맨날 정액보조단체 무슨단체 보조 해 준다고 감사때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고.... 논산신문은 말여 400부에서 900부씩 곱등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게 어디서 착안된 거요 ! 이런것 좀 지양들 해 주셔야지 위원들 자꾸 꼬집기 해서 말야 ! 위원들 입장만 난처하게 만든다구, 400부에서 900부로 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 ! 자 ! 우리 군청에서 공보실에서 무슨 신문딱지 나와 저기 뭐 내무과에서 반상회보 나와 ! 이건 막 종이 때기 처분하기가 지랄같다고 지금 뭔가 좀 생각을 해가면서 좀 해 주셔야지 하는데 말야 ! 뭔가 한참 잘못됐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안들 균형있게 좀 세우라고 좀 ! 자유총연맹 제수비는 100만원 또 어디여, 향교 제수비는 30만원, 50만원, 돈암서원은 30만원, 왜 그래, 돈암서원이 아니라 서원은 30만원 ! 제수비가 100만원씩 들어가는 제수비가 어딨어 ! 제수비가 100만원씩 들어가는 데가 어딨냐구 ! 제수차려 놓은것 보면 말여 봉투 다 가지고 가잖아 ! 그걸 갖다 어따 쓰는거여 ! 이거 뭔가 좀 생각들 해서 세워주셔야지 서원서 차리는 것은 조금 차리고 향교서 차리는 건 많이 차리고 그러나 !

서원서는 보통을 받고 자유총연맹은 봉투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것도 100만원이면 너무 많잖아.

논산신문은....

이것좀 균형있게 해야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지어놓고 말이죠 그후속으로 들어가는게 무지하게 많아요. 공무원들이 책임 좀 져야 됩니다. 다시 예산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 신축할때 다 해야 될거 아녀 ! 새로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여, 응 ? 이거 자꾸 꼬집는다고 야단만 하지말고 내집살림 같으면 이렇게 안할거아녀 ! 전부 새로 시설하면 곱배기 돈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 설계할때 기사들 뭐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 돈많이 들어가면서 어느지역에 돈 한 500만원짜리 포장만 하자고 해도 돈 없다고 벌벌벌 기면서, 이거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거. 참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세우면서 뭔가 좀 굳혀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냥 해놓고 서 아이 이거 안되겠다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예산만 세워서 올려놓으면은 그냥 되고 되고 하면 이건 각자 좀 생각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주 위원입니다. 논산신문 800부를 계상한 것은 우리가 공급대상자를 선정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 신문사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꼭 줘야 할 사람이 있는거요 신문사에서....

그것은 현재 이장들한테 한부씩 나가는데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까지도 같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국비입니다. 국비만 500만원 군비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책 보러온 손님들이나 학생들이 신문 보러옵니다. 신문도 진열해 가지고 구독하도록 이렇게.... 신문이 거기 많이 안 들어갑니다.

도서관 대놓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에 도서관장에 공무원이 나가고 직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운영수당은 또 뭐여 !

운영에 따른 사항 협의를 위해서 시고지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회의를 할 때에....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주관해서 다하고 예산세워서까지 책도 사주고 다수리해 주는데 운영위원들이 뭘 또 할게 있다고. 그리고 이거 3만원씩 이거 책 사줘 차라리 책을 더 사줘 이런거. 운영위원은 자기동네에서 도서관 지면은 동네사람들이 운영하게 해서 나와서 뭐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건의를 해야지 일일이 나오는것 마다 여기서 수당줘 !

1연에 연 3회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매일 주는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집져주고 도서관 져주고 책 사주고 시설 다해주고 그러는데 뭐 또 운영위원을 또 만들어 가지고 보디가드 만들어 놓는거예요 ? 월급줘가면서 !

95년도 일반세입 세출 예산중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예산은 모두 39억 6,399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기관운영 11억 6,164만 6천원중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은 3인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명예퇴직 공무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2,121만 3천원 입니다. 보상금은 연금부담 보상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일용인부임 부담금 이런걸로 해서 11억 4,0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통계전산 운영에 있어서 중간에 주전산기 설치를 위한관련 프로그램 임차료와 주전산기 및 주 주변기기 임차료에 대한것이 시설을 구매하는 데는 3억이 되지만은 연차적으로 임차료를 줄때에는 모두가 9,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전산망이라든지 업무용 컴퓨터 장애를 발생했을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또 중계장비 유지보수비로 모두 6,1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산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산실 구축공사비와 통신회선 공사비, 전원공사비 모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기기 부대장비로써 전산실을 설치했을때 거기에 따른시설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 소화장비, 또 주전산기 읍면과 연결할 수 있는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일반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 문서편집 경진대회 우수시상까지 포함해서 1억 5,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놀뫼소식지 발간이 3,1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전자보안시설 유지보수 및 경비용역료 입니다. 이게 8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특수활동비로써 군수, 부군수 군정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로써 8,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일상업무로 추진하는 비용으로써 3,910만원입니다. 153페이지 아르바이트 학생 보조 30인에 대해서 2,753만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행정동우회원 군정설명회 참석, 경우회원 군정설명회 참석, 언론단체 민주평화협의회. 사회봉사 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도 및 군의원과의 군정협의회 참석보상, 재경향우회 군정보고회 참석보상, 재전향우회군정보고회 참석보상, 아르바이트 군정설명회 참석등 모두 경상적 경비로써 보상금이 8,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출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은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군협의회가 1,540 만원, 중간에 읍면위원회 협의회에서는 2,380만원 인데요, 정액보조를 했던 사항을 95년도에는 정액보조는 하지 않지만 사업해야 되겠다는 그런내용으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에 행정관리시범 사무실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할 것으로 계상이 돼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사업비를 확실히 파악을 안한 상태에서 했는데 1천만원 가지고서는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무실을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논산군민대상 상패제작이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요, 이것은 문서수발하는데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392만 2천원. 또 그밑에는 공공요금입니다. 전용회선 또는 주민등록 전산 전용회선 모두 이게 사용료가 되는데요 이것은 1억 3,149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도 1,61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입니다. 민원실 키폰설치는 모든 민원공무원들이 전화기를 각각해서 하는것 보다는 읍면에 있는 또는 실과장의 책 상위에 설치되어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키폰을 설치를 해서 국선 8회선, 국내선 18회선, 1대로 모든 민원공무원이 같이 쓸수 있는 설치와 군내통신 시설공사는 본청과 읍면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중 휴대폰을 3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660만원 입니다. 16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지방지를 구독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는 국내여비중 지방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원 입니다. 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또는 해외연수 위탁훈련등 모두 30여인에 대해서 6,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중 대학진학 공무원 학비보조 또는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생계곤란 공무원 지원, 공무원 생일축하기념등 건전취미활동 지원 모두해서 6,1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제일밑에 보면은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여비는 예산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은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임 퇴직시에 지급 할 것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민원실 냉방기 설치공사 입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모두해서 900만원이 되는데요, 이상은 현재 민원실에 난방을 할때에 집중관리실로 되어 있고, 냉방을 하더라도 집중관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회의때 저희 업무보고시에 민원실에 냉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동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냉방이 안돼서 민원인의 큰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이 계신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대를 설치를 해서 오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부드러운 환경속에서 민원을 볼수 있도록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읍면 노후단말기 교체 17대가 1,870만원 계상, 주민등록 보관용 금고 교체 10개읍면 해서 500만원, 명부출력용 도트프린터구입은 14개읍면에 50만원씩 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선거인명부 출력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아래쪽에 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을 30인에 대해서 또 중학교는 35인, 고등학교는 30인 해서 2,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모범이장.반장 산업시찰도 80인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선거관리에 4억 6,145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선거로 인한 비용으로써 도비가 3,5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군비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행정감사 하는데 1,83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지역안정은 경찰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8,32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는 2,990만원 인데요, 직장체육대회 참가 급식이라든지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 급식비 또는 보상금으로써 본청및 읍면 가족체육대회라든지 직장체육대회,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보면은 건전가요 충남경연대회 보상은 금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95년도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설명 드리구요, 집계적으로 보면은 39억 6,399만원중 기관운영이11억 6,164만 6천원, 통계전산운영이3억 7,075만 2천원, 내무행정이 17억7,204만 8천원, 시.군행정운영이 5억2,860만 4천원, 행정감사가 1,891만원, 지역안정이 8,329만원, 체육진흥관리가 2,934만원 해서 39억 6,399만원이 내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4억 6,145만 3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중 내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보상금등 감액이 9,477만 7천원 인데요, 의료보험부담금을 당초에 계상을 좀 많이 부담한 걸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기관금액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 보상치료비도 그거와 같은 내용으로써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95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공명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령집을 인쇄하는데 90만원, 선거법 교육 교재를 인쇄하는데 60만원, 군정홍보물 제작이 구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전방시찰이 30인 1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국내여비중 지방 공무원 교육여비가 당초계상이 적게 되어서 현재 1,516만 9천원이 있어야 약 한 60여명이 교육하고서 교육비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재원대체를 해서 신규임용 후보자 개인여비 해서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재원대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3가지만 물어봐야 겠네요. 일용인부임 퇴직금도 지급하는 것 입니까 ?

예,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그러면 전액을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까 ?

300일 이상자들에 대해서 연간 다년간 근무하여 퇴직할때에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퇴직할 때에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말이죠, 각 읍면에 읍면장들의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전부 그냥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읍면에 조그마한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처리할 예산이 없어 ! 그리고 왜 여태까지 하던 생활민원예산을 왜 안 세우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울려고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라요, 예산지침에도 그랬고 풀은 풀에 대한것 포괄적으로 묶어 주는것 이것은 세우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군수포괄사업비라든지 읍면포괄사업비 또 생활민원도 그런 성격으로 해가지고.

생활민원이 어떻게 풀에 들어갑니까 ?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나머지 풀 많으네 !

풀 2개만 지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워져야지 !

예산을 세워준다면 저희들은 잘 쓰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요, 그저 위원님들도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전에는 각읍면장이 포괄사업비로 해서 조그마한 걸 처분을 해서 해줬는데 인제 그게 없어진단 말 이예요. 없어지면 각읍면에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 기십만원짜리 가는거 처리할 구멍이 없습니다. 이건 세워야 됩니다. 본위원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딴데서 깎아도 이건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각 읍면에 필요한것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은 천안시하고 논산군이 선진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는데는 3억 들어가는데요 !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전산기는 계속 발전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전산기를 386에서 486 나오면 386가치가 없는 것처럼 시설세우는 것은 오히려....

2회 추경세입세출안 60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래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역량제고를 위한 연수 및 전방시찰 30만원씩 해서 30인 1회, 900만원인데 이거 언제 갖다올 시간도 없는것 같으고, 이거 900 만원 간 사실도 없는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언제 보낼려고 12월 31일날 보낼려고 예산세운거요 ?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해봐요. 얘기를 해서 여기다 써놓고 앉어 있으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방시찰을 한 사실이 전연 없는데 말여 !

예산부기는 통일역량제고를 위한 전방시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해외연수를 하심에 있어서 그 부족분에 대한 보조를 위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과장님.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부분의 답변 을 해 주셔야죠 ! 이렇게 써놓고 하면 이거 전부 법률용어로 따진다고 그러면 묘한 얘기가 그 얘기는 제가 않습니다마는 묘 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록은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대로 기록을 해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좋은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1995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 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것은 경상적 상시 사용되는 경상적 경비로써 종합토지세등 용지세가 되겠습니다. 일반경비 4,728만 3천원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서는 지방세 관외고지서 우편물발송대가 등기우편물 발송대가 되겠습니다. 1,860만원. 그다음에 지방세고지서 일반우편물대가 260만원, 매년 토지등급 정기분과 수시분을 조정하는 조정결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우편료가 1,430만원 해서 우편료가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이 각 읍면에 한분씩 있어서 매년 토지등급과 지방세 결손처분등 이 수당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이것은 기준에 의한 경비로써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전산기기 및 복사기 수선유지비 9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종합토지세 추진 인부임 2명분에 대한 7,320만 6천원이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국내여비 지방세에 관련된 여비 489만 7천원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중 세무공무원 월정액으로 5만원씩 이것은 재무과 세무공무원 11명에 대한 660만원, 또 세정운영 세무업무 운영비 100만원이되겠습니다. 94년도는 재정형편상 계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과장들 일정 66만원, 지방세정운영 간담회 금년도 10월 20일날 인천사건이후 지방세 간담회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회이상 간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등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이것은 과년도 지방세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5/100 포상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우수읍면 시상은 연말에 가서 14개 읍면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부담금 지금 종합토지세는 내무부까지 전담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600만원, 기타 전산처리비 220만원, 계룡출장소 지방세 징수분에 대한 부담금이 1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P.C 전산용지 모뎀 5대등이 200만원, 또 인천사건이후 각 시.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0.C.R 고지서 프린트기를 설치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O.C.R 고지서라는 건 즉 기호용지로 인쇄되는 그러한 고속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4,200만원짜리 1대읍면에 150만원짜리 15대 해서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협군지부가 군등급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O.C.R 탐독기를 금고부담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된 컴퓨터 486 한대를 설치하는데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일반수용비 수입증지 인쇄비가 400만원, 그 징수장부9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청원경찰 두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이것은 세입세출결산서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다섯분이 20일동안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5만원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저희 기계원이라든가 전기원, 청소원 피복비가 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업무를 다루는 컴퓨터 유지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인부임이 세사람분이 2천만 6천원, 청사 제초인부가 107만 1천원, 각종 정원수 관리 전지등 해서 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에 따른 여비 재정 연감자료, 재물조사 등 해서 285만 2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각읍면에 책상, 의자가 낡었거나 뭐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금년도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책상, 의자가 불량하거나 또는 나무로 된 것 이런것은 교체하게 되면은 3,346만 9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및 읍면까지 전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 부군수 관사 또 의회 의장 관사2동을 구입하는 것이 1억 2,600만원,이것은 지금 현재 부군수관사, 재무과장 관사, 산업과장 관사 3개가 70연대에 건축한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잡하고 낡어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놈을 3동을 처분해서 2동아파트로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다음 전자복사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서 대체하는 것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차량관리 각종 서식 인쇄비 또는 규정집 인쇄가 30만원, 50만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또 자동차보험료 검사수수료등 해서 1,0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는 자동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1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80만 7천원.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넘은 자동차는 13대정도가 됩니다마는 재원형편상 다 계상은 못하고 특히 95년도에 편성한 것은 보건소장용 짚차가 지금 아주 낡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짚차 900만원, 또 양촌면 청소차가 청소차중 가장 오래되고 해서 교체가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2,500만원, 다음에 본청 봉고차가 있는데 이것도 봉고차 활용은 가장 많이 하는건데 이것이 1천만원, 다음 저희 버스음향기기는 금년도에도 여러가지 설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재산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분할측량, 토지감정수수료 또는 군유재산관리 또 등기수수료 매각공고료 또 각종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인쇄, 또 국.공유관리용 필름이라든지 인화료,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등 해서 2,2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 및 납부독려용 우편료가 130만원, 다음 국유재산관리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사람 280일 계상해서 1,285만 2천원, 처우개선비 87만 4천원 해서 1,3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재산관리 실태조사 여비276만 5천원, 또 국유재산이라든지 군유재산 소송수행 여비가 1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청사주변 제초 또는 방역약품, 청사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청사 전기보안대행 수수료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공관 오.폐수 시설청소 이것은 정화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리용 소모품, 정원수 식재 꽃구입, 취수시설 소독약품등 해서 이것이 1,9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는 청사 및 공관전기료 또 수도요금, 그다음에 230페이지 군본청 및 산하 읍면까지 해서 재해복구회비, 건물비가 되겠습니다. 1,134만 3천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공공시설 정비 회비 이것도 청사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법정경비로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2,211만원. 또 방화관리자, 위험물 보일러등 법정회비가 1연에 두번씩 30만원, 사무실 각종 TV 시청료가 126만원, 다 음 청사난방 연료비가 2,5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유지비로써는 청사 창고라든지 관사 1,372만4천원, 전기기계 또는 기구유지비가 200만원, 비상발전 유지비 50만원, 보일러 법정공사비가 400만원, 온수보일러 수선 210만원, 기계실 펌프시설 100만원, 냉동기 또는 공기정화기 및 부대시설 수선비가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전기보일러 위험물등 담당자 교육여비등 해서 138만 3천원, 기본조사 설계비에서는 민원실 옆광장에 지하청사를 신축을 해서 경영수익 하자는 실지 기본조사 설계비가 936만원, 다음 실시설계비가 2,353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는 시설비로써 보일러 교체공사 2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청사동편에 쓰레기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므로써 이것은 공해발생 방지용 소각로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호관사 군수공관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3천만원, 군청사 외관정비, 이것은 저희 청사 지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군청사인지 뭔지 잘 알 수 없어서 그것을 색깔이라든지 이런걸로다가 잡아볼려고 해서 4,6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하기로... 기와를 얹으면은 좋지만 기와를 얹일만한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중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만약 기와를 얹는다면은 그것은 위해가 있어서 그것은 색깔 강관이라든지 또는 색채에 의해서 첨가색채로 바로 잡아서 하기 위해서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사 기 차고 2층, 한 100여평을 증축하는 경우, 이것은 채무부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늘어날 기구확장이라든지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서 100평정도의 증축을 할 계획으로 되 어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층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비 부대비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차입금이자 또는 국내차입금 원리금상환은 각 읍면이나 군청청사를 지을적에 지방공제에서 대여 해온 대여금의 이자 또는 원금등 상환액 3,221만 7천원 및 1억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 설명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금년도 계룡출장소 지방세 징수분에 대한 부담금 재원부족으로 못한 12억 5,5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216페이지 세정 종합 전산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거기에 대한 460만8천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되어 있는지 제가 보는 것으로는 잘 모르겠고 또 그밑에 보면 프린터 50만2,700원짜리 17대 중에서 유지관리하는데 102만 6천원이 들어가는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래도 P.C 유지관리비가 50만원짜리 3대인데 이게 3대값이 전부다 유지관리하는데 1연에 한대씩 새로 사는것, 가격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 또 그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0만원짜리 3대인데 9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토지과표 전산유지관리도 50만원짜리 한대에 50만원이 들어가요. 그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뽑은 것인가 좀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230페이지 보 면 연료비중에서 전부 보면 145일에 8시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빼고 나면 근 6개월 가까운 기간을 과연 이 연료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216페이지 세정 종합 전산화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이것은 금년도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그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불을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면은 1연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매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계약을 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 및 읍면에 기왕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486. 386 세정업무용 전산기에 대한 유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 3대, 또 읍면에 14대 해서 17대 이것도 같은 유지관리비 입니다. 다음 P.C 유지관리비 3대 150만원은 이것은 일반기기 고장났을때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수리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전산기는 한대가 지금 저희 재무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한대 1연간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사기도 한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비고, 그다음에 230페이지 연료비는 이것은 각 전국에 지역별로 난방일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지역은 145일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145일이면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그사이가 되겠습니다. 난방일수는 제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충남은 몇일, 경기는 몇일, 경남은 몇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없습니다. 총 예산이 2억 5,500만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수수료가 2천만원 하구요. 재조사 청구서식 인쇄가 30만원, 개별지가 변동배수 현황 인쇄가 60만원 개별토지가격 편급도 작성이 255만원 개발이익 환수대상자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자문수수료가 181만 5천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용지 구입비가 161만원, 토지거래 허가신청지 사진촬영이 147만 6천원, 토지거래 허가신고서 인쇄가 15만원,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이 15만원, 토지거래 계약신고 대장이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발송용 우표구입이 921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급식이 120만원, 관서당경비가 1,383만원, 시설유지비에 있어서 W/S 단말기가 120만원, 지적제증명 발급용 전자복사기 유지비가 450만원, 개별토지가격 조 사 보조인부임이 856만 8천원, 처우개선비가 58만 3천원, 부동산 투기 억제 지도단속 여비가 40만원, 개발 이익 환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자료제출 및 답변여비가 72만원, 토지가격 전산입력 및 오류작업이 80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여비가 40만원.

전부 경상비.....

지적과의 일반운영비가 1억 3,46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상금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0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85만 2천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발송용 우표료가 132만 5천원, 지적공부정리 인부가 229만 5천원, 토지이동 사항 정리인부가 2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토지특성 조사표 인쇄가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가서 토지거래 허가신청지 사진촬영 필름이 12만 6천원, 사진현상이6만원, 사진인화료가 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말이예요. 토지이동 사항 정리인부라고 해서 229만 5천원이걸 추경에 세웠는데 그게 특별조치법 정리로 인한 잡부임 쓰는 것입니까 ?

특별조치법 정리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쓰는거요 ? 그전에 쓰던 것입니까 ?

다시 모자라서 조금 추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94년도에 미시행을 했습니다. 도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을 하지 않아서 미시행 했습니다만 95년도에도 40만원. 노인복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월15만원씩 주던 노령수당이 95년도부터는 2만원씩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 12만 5천원씩 주던 경로당 난방비가 15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노령수당이 4억 8,2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어버이날 행사는 420만원은 읍면단위로 행사가 실시가 됩니다. 효자효부표창 42만원은 읍면당 1인씩 됩니다. 경로효친유공자 표창은 운전자회, 선교회, 기타 유공자가 되겠습니다. 70만원입니다. 양로시설 종사자 교육은 도에서 실시합니다. 충. 효. 예 교실 성적우수자 시상은 하계와 동계 방학시 2기씩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노인 솜씨자랑은 도에서 주관하는 데요, 48만원을 세웠습니다. 노인회 읍면군회 난방비는 읍면당 1개소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군지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교 운영비가 120만원 입니다. 시설양로원 종사자 수당으로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 240만원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있어서 노성. 연산. 은진향교에서 논산군 노인회지회와 4군데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1,3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양로원 인건비, 급양비 입니다.

262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9억원인데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6억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비보조 경로당은 당초 부담지시가 6동이었습니다. 그래서 6동에 대한 지시가 94년 12월 9일날 변경되어 가지고 10동에 도비 50％, 군비 50％부담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신축경로당수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12동과 도비보조 10동, 합해서 22동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아동복지 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아취 및 프랭카드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20만원씩 37개소 740만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서 체육대회가 비사축구단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때문에 군에서 2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교육은 도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 교육으로 90만원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이 어린이날 행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민간이전으로 지침에는 지원토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영세민자녀와 8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교재구입비 육아시설운영, 보육시설 운영, 불우아동지원, 보충수업비, 참고서대나 인문고 수업료지원, 수학여행비, 도시락 반찬비, 교복비, 육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시설비로 1,500만원 인데 그것은 공설 보육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계룡학사와 강경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학사는 아동복지기능 보강사업으로.....

복지관리 일반운영비로써 94연에 이어서 95년도에도 4개소에 대한 1천만원입니다. 267페이지 부녀복지, 수용비,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써는 교육비와 읍면순회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보상금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미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수당 8,751만 5천원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보조로 인한 군비감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월동비가 추가된 금액입니다. 양로시설 도비 부족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아직 정산이 미정산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중간 정산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수용 아동소년소녀 아동보상금,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중식대, 아동시설 종사자 교육에서 중간 정산후 전체에 대한 사용잔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구료비에서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액입니다. 92페이지 신규부담지시에 의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변화된 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추경에요, 추경 90페이지 하단부에 덕곡리 노인회관을 도산리 노인회관으로 부기변경 했는데요, 이거다시 바꾸어 놓으세요, 지금. 말도 안되는 걸 바꾸어 놓고 그래요 ! 다시 바꾸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