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먼저 예산액이 717억 5,200만원, 수납액이 784억 1,9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 756억 9,0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이 61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71억 8,2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이월된 금액 중에서 내용별로 보면 사고이월비가 40억 7,8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6,900만원 또 나머지 이를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이 130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이 696억 1,700만원, 수납액이 751억 6,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735억 5,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597억 6,100만원입니다. 이 수납과 지출의 차인잔액은 154억 8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내역은 사고이월비가 40억 4,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6,900만원이며 나머지를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이 11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산액이 21억 3,500만원, 수납액이 32억 5,0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21억 3,5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14억 7,6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고 이중 사고이월비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 4,4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버스전용차선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불법 주정차단속차량 구입 외 5건에 8,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7,300만원을 지출하여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또 예비비 지출승인을 위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서 계시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안에서 177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94년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6페이지 차인잔액. 남아 가지고 돌아갔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출함에 있어 이렇게 큰 돈이 94년도에 이월됐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됐는지 대충 설명 좀 해주세요. 동그라미 친 것 세 번째 줄 차인잔액은 1,774만 3,879원. 그렇게 나왔죠?

네.

170억원이 아니고 17억원이 나왔네. 그렇죠? 17억원. 거기는 지금 보면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라 하면 예산을 총괄해 가지고 써야 할 부분인데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 9,5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가 1억 4,1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8억 9,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영세민들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의 다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나머지 세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게 저희들이 서울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이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모아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쓰려고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돈을. 그래서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히 주차장 설치비가 나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나 서울시청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제일 대두되어 있잖아요?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94년도로 이월이 되는데 94년도에도 사실 이게 제대로 안됐단 말이에요. 93년도에도 사실 이게 제대로 안됐단 말이에요. 93년도 이월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4년도에 와서도 이런 돈이 남아 있는데도 사실은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 같은 데는 지금 몇 백대 분을 그 앞에다 지금 개천 복구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신문에서 보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그렇게 주차장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사실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94년도도 지금 12월이 넘어서 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어떠한 것이 없었는데 좀 신경을 갖고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평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보면 약 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되는지. 특히 재산매각 같은 경우도 재산을 매각했으면 당연히 미수납액이 되지 않아야 될텐데 거기서도 6,300여 만원이라는 돈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미수납액으로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보시게 되면 미수납액이 총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억 9,422원인데 이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11억원이고, 현년도가 4억 9,000만원이고, 과년도가 6억 1,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9억 4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8,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표에 보시게 되면 사유별로 채무자 행방불명이 5억원이고 그 다음 채무자 내력부족이 4억 4,200만원, 납세자 태만이 6억 4,400만원, 재산 압류 중인 것이 2억 9,300만원, 기타 1억 2,8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유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용액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데서 연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 시기를 놓쳐 가지고 제 시간내에 제 날짜에 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금액이 많이 남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약 97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집행을 조기에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복지행정에 투입하는 금액도 봄철에는 계속 미뤄서 10월경이나 하니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역개발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집행을 시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 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사유가 어디 있는지.

불용액도 마찬가지로 97억 4,500만원, 의회비가 1억 4,200만원, 일반행정비가 28억원, 사회복지비가 26억원, 지역개발비가 29억원, 기타가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사유를 분석한 내용별로 보면 사업회비를 변경했거나 취소한 것이 2억 4,400만원 그 다음에 지급 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것이 19억 1,800만원, 예산절감이 9억 7,6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53억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예산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잔액이란 것은 당초 계획했던 예산 책정했던 내용과 실제로 집행해서 계약해서 시행한 결과 나머지 차인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절약해서 남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급사유 미발생은 공사 같은 경우에 1년 기간으로 공사를 계약해서 하다보면 그게 연도 말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시작했기 때문에 연도 말을 지나서 집행하고 돈을 줘야 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사유 미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위원장, 조갑현 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집행 잔액 반환한 것이 6,900만원이나 되는데요. 우리 받는 금액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도 이런 액수가 나온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나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이 크게 분류하면 교부금하고 보조금으로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교부금은 저희가 받아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교부금 중에서 남는 것은 반납을 않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시나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과 사업내용을 명기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것이고 보조금은 시예산인데 특별한 사업에 관해서 보조를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쓰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은 다시 시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900만원은 너무 액수가 많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사업 주관부서에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채무자 행방불명이라고 해가지고 한 5억원 정도가 돼있는데 행장불명이면 지구로라든지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했다든지 그래서 행방불명이 된 겁니까? 앞으로 이 돈은 어떤 식으로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316페이지,

예. 채무자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5억 1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3억 900만원으로써 현년도가 9,900만원, 과년도 것이 2억 1,000만원, 그 다음 세외수입 분야가 1억 9,200만원 이 중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3,300만원, 잡수입이 7,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 4,300만원입니다. 저희 세금 중에서 주로 채무자가 행방불명 되는 경우,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버려서 없어지는 경우, 이런 채무자를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간간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쭉 누적되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경우에도 현년도는 9,900만원으로 이렇게 전년부터 누적되어 온 행방불명자들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산망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추적을 합니까만 그런 것으로도 안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손처분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1과나 2과나 관계 과에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영 받지 못할 돈이라고 하면 처리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이 9,300여 만원, 세입금 미수납액이 20억 9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도 우리 윤익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것이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해서 5억원, %율로 따지면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별로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 20%, 납세자가 태만해서 못 내는 것이 6억 4,000만원, 재산압류 중 2억 9,000여 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받을 의사가 별로, 고지를 해가지고 가면 받을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93년도 체납액에 대한 감사시 지적도 했습니다만 94년도에 고지를 하지 않는 행위는 곧 받을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잘 징수하는 사람은 피해가가 되고 내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다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거주 이전을 하게 되니까 행방불명돼서 추적하기 곤란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손처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지 의무자가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적극성을 띠고 발생한 이후에는 어떤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또 어떤 법적인 행위조치를 신속 정확히 함으로써 액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자연히 지연됨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모든 경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여건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많아서 한 20여 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항은 오히려 세금을 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이런 만연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주민등록 전국 전산망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1,500만원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래서 141만 9,000원인데 여기 예비비 지출 승인란을 보면 불용액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1만 9,000원은 어떻게 해서 이건 여하튼 놓고 그냥 1,5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100만원으로 했는지, 이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입세출결산서 143페이지. 그리고 이 불용액이, 아까 김평락 위원이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아지면 이 불용액을 왜 그때그때 처리를 못하고 자꾸 불용액을 남겨두는지.

답변하세요.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지금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141만 9,000원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계약한다거나 물품을 구매입찰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은, 예를 들면 100원정도 든다고 하면 한 80∼90원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차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141만 9,000원이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1,500만원정도 들어가리라 예상을 했는데 실지로 지출한 것은 1,423만 2,000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그런 자투리가 상당히 많은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락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국유지든 시유지든 구유지든을 막론하고 도로를 개설했다든지 하고 남은 자투리땅은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환경보존 차원에서 산에, 임야에 붙어있는 땅이라든지 녹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이런 땅들은 가급적이면 매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금고가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금고은행으로 꼭 상업은행으로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사 내에 상업은행이 와 있습니다만 월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상업은행에 1년에, 그러니까 93년도에 784억원이라는 돈을 거둬들여서 남아 있는 돈도 169억원인가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을 만큼 상업은행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말씀하신 임야랄지 녹지가 있는 공간의 국·공유지의 매각을 억제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금고 관계는 저희들도 시도 물론 상업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용을 해오고 있고 저희들도 상업은행 지점과 구금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우리가 구금고 계약을 상업은행과 맺었기 때문에 각종 우리 구의 자금 입·출금은 상업은행 지점을 통해서 입·출금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1년 단위로 하죠? 계약을.

계약기간은 3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국가적인 재정금융 정책에 따라서 서울시는 상업은행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임대료 수입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수가 잘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를 쓰는 사람을 보면 진짜 써야 할 사람이 안 쓰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보증을 서 가지고 해먹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회수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아마 압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18,900원을 통지를 못 받아서 압류가 돼가지고 은행의 돈을 쓰기 위해서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8,900원 때문에 압류가 돼가지고, 제때에 은행에서 융자를 못 받은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본래 목적이 저소득 영세민층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200만원, 300만원 지금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융자를 해줘 가지고 그분들이 이걸 밑천으로 해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융자 받는 사람 대부분이 영세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나 금액,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별도로, 별도로 언제 또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관과가 있으니까 제가 주관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체납액이랄지...

서면으로요.

예. 그런 것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유무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예. 주택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사항 9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예산액이 총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주택과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간단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예산안 이외의 질의는 가능하면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94년도 저희 예산이 1억 9,4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1억 7,600만원이어서 한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가지고 973만 4,000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일용인부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기본급으로 하루에 1만 5,300원 해서 360일 해서 558만 4,000원 하고 또 년 4회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186만 1,500원 그리고 근속 가산금 10% 잡아가지고 55만 8,450원 또 월 2일 휴일근무수당으로 해가지고 년 55만 800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루에 2시간씩 잡아가지고 년 68만 8,500원 그리고 유급휴가수당이라고 해서 월 1일 하는 월차수당이 12회 해가지고 18만 3,600원 또 년 20일 하는 년차휴가수당이 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973만 3,350원으로써 이것은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76만 7,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철거한다든지 또 각종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가 근거서류에 붙여놔야 됩니다. 그 사진용품비가 34만 8,000원이고 또 각종 재개발현장이라든가 재건축현장 여러 가지 상황판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0만원 잡고 또 무허가건물 관리카드라든가 또 전세자금 융자카드 이것을 작성하는 인쇄비가 150만원, 그리고 각종 재산권을 저희가 취급하기 때문에 등기를 열람하고 또 등기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그것을 년간 40만원 잡고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감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160만원 잡고 또 무허가건물 측량 수수료도 5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12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민영주택 사전결정위원회 외부 인사에 대해서 한 번 회의에 참석하는데 3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0만원이 되고. 다음은 무허가건물 철거원 작업복입니다. 잠바대는 이 분들이 철거를 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잠바를 입고 가서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해주자해서 3만원씩 8명 24만원을 잡았고. 저희가 주2회 이상 무허가건물 발생예방기동합동순찰반을 운영해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기본 급식비가 5,000원씩 해서 24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전 직원은 131명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식비 5,000원 해서 월 4일 동안 기본급식비를 잡아 가지고 3,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은 직원한테 주는 것인데 115명을 잡았습니다. 여기 131명 중에서 115명이 된 것은 주차단속원이 여직원 1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해서 4,800만원 또 한 사람당 기본사무용품비를 연간 12,000원씩 잡아가지고 157만 2,000원, 기타 볼펜을 구입한다든가 또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타 수용비로써 145만 5,000원 또 책꽂이라든가 테이블, 여러 가지 자산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5만원을 우리 도시정비국 전체로 잡아 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그래서 360만원인데 이것은 손님접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 접대비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4만 5,000원씩, 이것은 전 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만 부서를 운영하는 하나의 경비로써 4만 5,000원 해서 5개 과로 해서 270만원이 되고. 다음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부 정리하는 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보조원은 여직원인데 15,300원씩 해가지고 연간 459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총금액이 3,390만원입니다만 지금 저희 직원의 여비가 하루에 15,000원씩 해서 12월 해서 2,070만원이 되고 무허가건물 순찰 경비를 하는 특별 순찰하는 직원 있습니다. 여기에 10,000원씩 여비로 해서 11명, 10일, 12월 해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써 동 건설담당한테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22개 동으로 해서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활동에 744만원이 됩니다만 철거원들이 철거를 하고 나면 먼지도 쓰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비로 2,000원을 책정해서 384만원이고 또 단속 및 예방활동을 꾸준히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360만원을 책정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전결정위원회 회의비라고 해서 다과비로 해가지고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122만 1,853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그 내역은 무허가건물 철거 인부임 고용에 다른 국민연금부담금이 44만원하고 또 의료보험부담금이 14만 1,474원, 이것은 저희가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 책정으로 24만원,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하는 민간인한테 보상금으로 1회 신고에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배상금은 5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원래 1,500만원이하의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저소득 전세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융자금 부담이자 미상환,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분들이 하도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이자를 못 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이자를 대신해서 상환해 주는 것이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상환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안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독촉장을 발부해서 예산을 책정만 해놨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미상환을 한 452만 2,500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가정적으로 파탄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회수 불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작년에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갚으라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91만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허가건물 철거원에 대한 퇴직금을 우리가 계상해 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8만 4,001원을 계상해 놨고 또 그 밑에 보면 2차 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보전금이 본인이, 세입자가 그러니까 그 융자를 얻은 사람이 3%를 보전하게 돼있고 저희가 이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2.5%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은행 보전금으로 약 632만 5,000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지급되는 분기별로 은행에 납부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에 관해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건물 단속에 있어서 한달이면 20일을 책정했거든요. 그러면 한달동안 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습니까? 철거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보통 많은 때는 한 20여건 하는 경우도 있고 적은 때는 한 5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무허가건물 철거 하면 하나도 환영할 사람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해서 부상당하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 222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 월 20일로 책정했고 그 밑에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 인부,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예산결산위원들이 있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항목이 비슷비슷한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묶었다는 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비슷비슷한 항목에서,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무허가 발생,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에 2만원씩 해가지고 년간 20건으로 책정해 놨는데.

네. 년간 신고를 20건 정도는 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위의 부분이나 밑의 부분은 거기서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예산과 직원은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전부 봉사가 아닌 다음에는 이 예산 책정은 비슷비슷하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인부라든지 무허가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한 원인을, 물론 단속하는 것도 좋고 한데 이 항목을 넣을 적에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되면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내막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만 해도 어떤 것은 보수란에 있고 또 보상금난에 있고, 여러 가지 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철거해 가지고 보면 220페이지 맨 위에 보수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난에도 있고 또 보상금 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평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 무허가건물 철거원이 11명으로 돼있죠?

네.

또 넘겨서 보면 22페이지에는 철거원 목욕비 해서 8명으로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것은요, 무허가건물 철거해서 11명으로 돼있고 8명으로 돼있는 사항은, 8명은 기능직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다른 직원도...

3명은 행정직인가요?

예.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 다른 직원은 목욕비 안 주는데 그 사람들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비품 수건 및 가제는 131명으로 했는데 자산취득비에는 115명으로 16명은 주차단속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16명은 특별회계에서, 비품 수선 및 가제 이것도 거기서 나가도록 하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거기서 안 하고 자산취득비만 특별회계에서 나가도록 했습니까?

이게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시정비국 전 직원을 131명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주차단속원 16명을 빼서 한 것인데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말하자면 책꽂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분류를 하자 해서 한 것인데...

지금 두가지 질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꿰맞추기 식으로 편성을 해놨다 이겁니다.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점은.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융자금 미상환이 있지요. 94년도 예산에는 이게 890여만원을 책정해 놨어요. 연간 이렇게 책정만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실지로는 쓰지도 않는 금액...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약 3% 정도는 융자금을 미상환할 것이다 예상해서 책정된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가 융자금 미상환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내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다른 사람, 융자를 받아 간 사람을 위해서도 어떤 사람은 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내준다 해서 상당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돈을 안 쓰고 융자를 받아간 사람이 어떤 경우에든 벌어서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새로운 회수 불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의 파경...

짧게 대답하시는데 제가 묻는 요점이 뭔가 하면 94년도에는 890여 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놨고, 금년에는 450여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될 수 있으면 안쓰게 하고 모아놓는 돈이다. 이거 모아놔서 뭐하려고 이렇게 이런 데다 해놓는가 싶어서 94년도 890여 만원을 어떻게 썼는가를 서류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있죠? 비정규직보수 973만 3,350원. 한 사람 몫이죠? 1년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비정규직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직원. 어느 분입니까?

김용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365일, 그러니까 일요일도 다 들어가고 공휴일도 다들어간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몫으로 해서 973만 3,350원.

연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분이 지금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에.

근무한 지가 3년 됐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다른 보수는 없고 이게 통틀어서 이것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월 70만원 넘네.

넘죠. 이 예산을 보면 다 쪼개서 분산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간단간단히 할 수가 있는데 다 분산해 가지고 교묘하게 어떻게 짜맞춘 것 같아요 복잡하게.

김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목별로 항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산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정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결정위원회라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뭐하는데 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그전에 입지 및 토목심의위원회라는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이 금년도 9월 1일자로 개정이 돼가지고 민영주택이 들어오면 사전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게 19층 이하거나 300세대 미만은 저희가 사전결정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민영주택사업승인을 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능과장, 전문적인 기술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하고 또 외부 분이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한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한 번 참석하는데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소득자 융자금 있죠?

예.

그것이 지금도 시행을 계속하고 나가는 겁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미수되고 있어요?

지금 미상환은 90년도부터, 원래 이 융자금은 2년후에 일시금으로 갚게 돼있습니다. 지금 미상환된 76가구에 총 1,782만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윤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시 신고 건당 2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이죠? 40만원.

예.

전년도에도.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고, 책정이 됐다면 전년도는 집행이 어떻게 됐나 그럴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은행 손실금 이게 2.5%해서 630만원 정도 해놨네요.

예.

이것이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이자가 원래 5.5%입니다, 연 이자가. 그러니까 아주 싸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5.5%? 년 3% 아녜요?

아녜요. 5.5%에요. 5.5%인데 그래서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3%이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2.5%입니다. 그래서 5.5%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자 차액만큼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5.5% 안받고는 자기들은 융자 못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그리고 무허가 신발생

지금 무허가건물 신고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무허가건물을 신고 받으면 자기가 분명히 어느 주소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 발생한 번지는 맞는데 자기 이름 밝히라고 하면 안 밝힙니다.

보상금 준다고 그러지.

이분들이 만원 2만원 받고는 자기들이 신분이 노출돼서 못 하겠다고 해요. 아니죠. 철거는 합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사실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하더라도 일단은 실물이 있는가 없는가 무허가건물이 섰는가 안 섰는가 현장에 가봐야죠.

그러면 전년도 책정을 얼마 해가지고 얼마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하기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이런 데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택과 전년도 전체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전년도가 1억 9,4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지출이 한 1억 4,300만원해서 5,1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났습니다.

10월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정래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93년도보다 예산 책정을 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덜했는데, 경직성경비는 주무과라서 그런지 인상을 다했군요. 작년도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르는 대로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지침에 의해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21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630만원으로 책정했어요. 그리고 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5개 과에서 4만 5,000원씩 12달 주네요. 5개과에.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하고 양상이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무허가 철거라고 해가지고 집약적인, 세 분들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허가철거인부로 해서 거기다 다 넣어놨어요 전부 다. 보면 여기 220페이지에 또 있었고 그 나머지에 합동 순찰, 221페이지도 무허가건물 발생 예방 합동순찰반 운영해놓고 또 이렇게 주고 또 무허가철거인. 주로 우리 주택과에서는 무허가철거인한테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다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222페이지에는 단속 및 예방비라고 해서 주고 또 예방 활동비로 주고 그러면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해가지고 지출이 거의가 무허가건물 철거인부한테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돼야 되는지 간단히.

이것은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느 구청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만 특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허가건물 합동 기동순찰반은 각 과에서 저희가 차출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점심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5,000원씩 책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도시정비국 것은 30만원하고 부서운영비 4만 5,000원인데 사실 4만 5,000원이, 한 과에 손님도 오고 하면 접대도 하고 하면 4만 5,000원 가지고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여튼 예산 규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4만 5000원하고, 4만 5,000원 가지고 한 달동안 과장이 과 운영해 보려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고. 또 도시정비국에서 도시정비국 인원만해도 13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점심 한 번만 사셔도 3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경비는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전체를 보시면 상당히, 아주 타이트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자금 미상환금액이 9억이나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9억씩 됩니까? 9억이라면 큰 돈인데, 미상환금액 222페이지. 저소득융자금손실보전 해서 융자금 부담 이자 미상환 그래놓고 융자금 미상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상환이 있는데 내줘놓고 왜 이렇게 미상환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9억 450만원이라고 된 것은 93년도 융자를 해 준 전세융자금이 9억 450만원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곱하기 3한 것은 이자가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 아까 3%라고 있지 않습니까 3%이고 또 거기 3% 한 것은 92년도에 총 우리가 저소득 융자금을 301가구 해줬습니다. 그런데 301가구 중에서 한 3% 정도, 9가구 정도는 이자 상환 불능자가 나올 것이 예상되지 않느냐 해서 3%로 잡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주택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시청 안전관리본부에 파견 중으로 도시정비계장이 95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6,3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95년도는 5,400만원이 반영되어 작년에 비해서 약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용품비라고 해서 34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진용품비는 필름구입비로 60통, 인화료, 현상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입안 등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공고에 필요해서 신문공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159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이 신문공고료는 한번 입안하는데 2개 일간지에 공고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95년도에는 6회하는 것으로 해서 약 1,159만 4,000원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지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구입비는 백도, 지번도, 청사진비 등을 포함해서 180만원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우리 광고물관리에 다른 홍보안내문, 광고물관리 카드작성, 안전도검사 신청서 및 기타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인쇄비로 3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측량 수수료. 이 도시계획 측량 수수료는 한 필지에 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필지를 하는 것으로 보고서 1,389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공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구구입비로 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수당으로써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인당 3만원씩 5명 6회로 해서 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로 3만원씩 12명, 6회로 해서 21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54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우리 광고물정비 급량비로 5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선호출기 임차보증금으로 6만 7,9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위원회 회의비로써 구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로 해서 2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2,000원씩 4인 20일로 해서 12개월하니까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에 필요한 도시정비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는 총 456만원을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씩 3명 3개소로 해서 2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써 이것은 1년간 단가계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는 5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을 책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9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과는 작년에 비해서 삭감도 되고, 할 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정비 같은 것은 삭감이 됐네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 가지고 그 인원수와 불법광고물정비 부상 치료비 그래서 여기도 광고물에 대한 집중예산을 지금 했는데 이게 사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정비국에서는 할 일이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은데도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사실 정비는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넣어 가지고, 오히려 할 일을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혹시 과의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예산에 반영 안된 부분이 있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보다도 95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 예산안을 책정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우리 자체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과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95년도 예산안 책정할 때 94년도 지출할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95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보니까 95년도 예산이 약 9,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그 9,000만원 정도가 꼭 광고물 관리에 따른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비라고 해서 그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거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게 95년도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됐거든요. 반영이 안된 게 아니라 그것은 사고 이월비라고 해서 9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고 95년도에는 그 예산이 필요없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은 충분히 드리는데 편성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에서는 할 일이 많은데 않는 것 같아요. 자책을 해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한 만큼 예산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입니다. 뒷골목 있죠. 뒷골목의 무허가 간판 정비는 동사무소의 소관인지 도시정비과의 소관인지.

이면도로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버젓이 전기까지 넣어 가지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지금 무허가 간판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 어떻게 잘 되어갑니까?

예.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단속만 했지 나중에 처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금 처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정비토록 계고하고 있으며 자진해서 계고가 안될 시에는 강제로도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적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과태료는 우리가 강제로 했을 때는 철거대집행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뒷골목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에. 직접 우리 계장께서 한번 철저한 단속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비로 해서 24만원 해놓고 다과회 2,000원씩 해서 18만원 해놨네요.

예.

그런데 회의하고서 2,000원가지고 다과회하고서 그걸로 끝납니까? 이게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1인당 2,000원씩 해가지고 18만원 해놨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인지 다과회로 끝나는 것인지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다과회 비용으로 2,000원씩 18만원 이렇게 해서 총 위원회 회의비로 24만원을 지금 1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식사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회의할 때 음료수 정도, 그 정도만 하는 비용입니다.

회의하고 그것만하고 식사도 않고 끝나는 거에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3페이지에 무선호출기 임차보증금이라고 했는데 이건 정수물품으로 구입하죠. 얼마 비싼 거에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쌉니다.

빌린다는 말이에요?

예.

핸드폰도 빌려서 쓰나?

아니 이게 삐삐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삐삐.

예.

난 이해갸 안 가는데요.

임대료를 1년에 얼마씩 주고 쓴다는 말이에요?

예.

다음 김평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광고물대장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작년에도 10만원 책정돼 있는데 금년에 또 1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전부 완료를 시켜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도시기본계획이 언제쯤 끝납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올, 금년 12월 말까지 끝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게 내려왔을 때 부수적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반영이 됐습니까?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할 일이 엄청 많을 것으로 안다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95년도에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넣었거든요. 240만원을 넣었었는데 우리 자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얼마요?

24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게 아무것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오래 방치된 것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될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물어 봤습니다. 240만원 정도가 업무추진비에서 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빠졌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있습니까? 최용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액이 지난해 1,500여 만원인데 금년에 500여 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고 전부 계장님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바로 밝은 거리, 깨끗한 거리 조성이 되려면, 실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잘 활용만 한다면 충분히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전문업자 아니면 못하는 것인데 실지로 물론 그 때 답변을 하시기를 1,200만원에 계약을 하고 500여 만원만 썼을 때에 왜 이랬느냐 그랬더니 자진철거를 많이 했다 그랬는데 제가 그 때 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꼭 이것을 통일로나 양주로, 창천동 그곳만 하지말고 이것을 모래내지역도 홍제권 지역도 전체적으로, 서대문구 전체가 불법광고물에 의해서 불결한 이런 것을 시정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안 쓰시니까 기획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삭감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과연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내년도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우리 계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어느어느 부서는 우리 예산상 어려운 애로사항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해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95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단가계약업체한테 지급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는 창천동이나 통일로, 양주로를 주제로 해서 주로 단속을 하였는데요. 앞으로는 1,000만원 가지고도 모래내나 홍제동 일대. 이런 데도 해서 충분히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한다면 작년에도 이것을 단속하는데 전반기, 후반기 실질적으로 두 번 밖에 안 했어요. 두 번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용역 준 것보다도 1/2도 안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액이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큰 관심 가지시고 명년도에 밝고 깨끗한 거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도시정비계장 들어가 주세요.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야지만 제안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답변이 충실치 못해도 우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5년도 지역교통과 예산 총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인물에는 한 20페이지가 넘는 방대량이기 때문에 신규 증가분이나 감액분 위주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교통과 95년도 예산 총액은 5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억 7,3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총 1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주차관리계가 분과될 예정으로 주차관리 관계 직원 급여 약 1억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57억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특별회계보다 약 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은 주차관리 기본조사설계비 약 8,0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따 내용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대현2지구에 공영노외주차장 약 128대 규모로 주차장이 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8,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18억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약 300평 규모로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예산을 18억원을 책정해 뒀습니다. 이래서 약 18억 8,000만원이, 19억원이 작년에 없던 에산이 편성됐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주차관리단속 특별업무추진비에서 각 동에 40만원씩 매월 나가고, 단속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94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금년에는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빼고 7,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단속을 약간 지양해라 하는 지시도 잇고 규제업무에 대해서 그런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약 1억원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걸 위원님께 우선 보고를 드리고, 2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9,3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000만원이 더 책정됐습니다. 증액편성된 것을 우선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사진용품비 26만 7,800원이 별도로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가보면 자동차등록 민원 안내책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이 원래 권당 600원으로 잡혀 있었으나 금년에는 한 부당 2,000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1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서 세 번째줄 인원용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편성이 돼있는데요. 이유는 지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구청 시민봉사실 별도 신관에 독립돼서 저희 자동차 등록계가 내려가 있습니다. 직원 7명이. 거기에 민원용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24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마찬가지로 민원실 화분유지관리비가 3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내려가 보시면 자동차등록증 비닐카바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저희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에 자동차 등록회선사용료 이것이 약간 증액 편성돼 있고요 작년에 122만 4,000원이던 것이 금년에 1998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회선사용료가 작년에 단가가 5만 1,000원이던 것이 금년에 5만 5,000원으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운수과징부과 및 청문우편료 이것도 역시 단가가 건당 710원이던 것이 93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증액 편성됐고, 그 밑에 바로 자동차계속검사지시우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710원이던 것이 우편료가 93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전체 32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교통전문직 T.I.P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래 T.I.P하고 T.S.M사업이 있습니다. T.S.M은 원래 우리 본청 서울시 주관이고 T.I.P는 원래 우리 구청 자체 주관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T.S.M으로 나왔고 금년에는 T.I.P로 저희 구청 것만 여기에 예산이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9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사업이 계속됩니다. 여기에 T.I.P 우리 교통전문직이 다급 하나하고 라급 하나,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지역교통개선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Transfortation Improvement Program입니다. 약자는 그 첫글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교통전문직 TIP사업 신규 120만원이 책정됐고요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관서당경비입니다. 84만 4,000원, 2만 4,000원, 2만원 합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위에 120만원하고 그 밑에 84만 4,000원하고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내려와서...

그러니까 120만원짜리가 두 개죠?

예. 위의 것은 급량비고요 밑의 것은 전문직 TIP 사업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쯤 내려오면 재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로 이게 2,742만 9,000원이 T.I.P사업에 추진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거기에서 T.I.P사업 추진, 지역교통현황조사, 그 다음에 교통관리 자료정리 및 도면작성 보조 이렇게 합해서 2,7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쯤 내려가면 교통전문직현장조사 여비가 신규로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맨 밑에 불법택시신고계도요원 간담회가 신규로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7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관리업무추진비로 해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I.P사업으로 240만원이 역시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이 지역교통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목이 시설비로 여기는 작년에 2억 2,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금년에 1억 5,800만원이 감액 편성돼서 6,400만원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액이 1억 5,800만원이 감액편성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이면도로 반사경 보수가 14개소에 4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레일 정비가 신규로 342만 5,4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색, 캡교체,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가 신규로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일반회계는 끝났고요. 2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지역교통과는 일반회계는 1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7억 2,16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이 저희 특별회계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주차관리계가 분과될 예정으로 주차관리과에 관계되는 직원 급여가 전부 특별회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관리에 관한 급여는 전부 특별회계로 이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2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대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을 그 기본조사 설계비로 8,000만원이 여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주차장건설부지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18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대문구 관내에 주차장 예정지를 구입하는 비로 별도로 이게 작년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약 19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20억원 늘어난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주정차 금지 표지판 신설이라고 해서 이게 작년에는 1,3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2,56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에 주차장시설적립금, 다시 말해서 목이 적립금입니다. 이게 작년보다도 금년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 작년에는 24억 7,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3억원 약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이 적게 됐습니다. 2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에 보시면 내년에 처음 생길 예정인데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게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밑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게 뭐냐하면 방위병이 없어짐에 따라서 그분들이 한 구에 40명에서 50명이 교통단속요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470원이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 아마 군대 봉급에 기준해서 이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경이 아니고 방위병을 얘기해요?

그렇죠. 방위병이 없어지면서...

방위병이 언제 교통정비 했어요?

아니 없었죠. 그러니가 내년도에 새로 생긴다 그 얘기에요.

지금 현재 방위병들이 교통정리하는데 있냐고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내년도?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이게. 2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9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하고 거의 같고요 증액되고 감액된 것만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전산전용회선사용료가 이게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세 중간 부분에. 그 다음에 차량보험료, 이게 역시 작년보다 2대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대수가 증가됨으로써 예산도 따라서 약간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피복비는 역시 공익근무요원이 40명에서 50명 사이에 저희들 46명으로 편의상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이제 인원이 늘어가기 때문에 피복비도 당연히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이에 따라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견인레카차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요. 293페이지 제일 위에.

차량보험료예요. 차량보험료.

보험료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말이죠. 현재는 우리 구청차가 아니고 시설공단 소유 차량인데 구청으로 관리전환을 할 때 비용이 120만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시설공단에서.

예.

그러면 시설공단은 없어져요?

시설공단은 각 구에서 지침이, 지금 저희들이 대일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일부 그것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구에서 그걸 전체를 관리하라는 지침이...

예산안 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의 차량비입니다. 여기에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247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8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 차량단속차량 대수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가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면 견인차 운영에 따른 예산액 증액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되면 공익근무요원 약품구입비가 약 4만 6,000원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주차단속 직원 특수업무추진비,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금년 예산 특징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이게 구·동직원 합해서 1억 7,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단속에 합리성이 없이 단속을 한다고 많이 질책하시던 예산이 바로 본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1억 7,000만원이던 것이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0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에는 720만원, 동에는 6,30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불법주차단속용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게 작년에 14만원짜리 22개를 사서 308만원 들어갔는데 금년에 별도로 25만원짜리 38대를 구입해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작년보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용 티코 2대를 별도로 더 삽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 신규로 더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용 무전기 구입 10대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여직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우리 차량 단속이. 그 다음에 남자 직원이 지난번에 공과금요원 각 동에서 올라온 직원 합해서 2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40명 이상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오면 한 60명 내지 70명이 단속에 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이 증액된 것 그 뿐입니다. 그래서 무전기도 그에 따라서 각종 시설을 사야되고 그래서 이것도 신규로 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무전기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29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도 작년에 2억 6,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금년에 약 반정도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1억원 정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설명밖에 제가 못드렸는데, 위원님께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티코 2대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티코 2대가 또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단속인원하고 차량 가지고도 부족해서 또 증차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역교통과로 발령 받아서 보니까, 저희 지역교통과 인원이 59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과에만 근무하는 직원 외에 방을 세 개를 쓰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방 하나,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방 하나, 그 다음에 저 밑에 자동차등록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24명이 우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티코 2대를 구입할 때는 16명에 관한 단속을 기준으로 해서 2대를 구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46명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한 50명 숫자가 별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용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70명 예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주차단속을 총 몇 건해서 얼마를 발급했는가. 또 그 중에서 얼마를 받았고 못 받은 돈은 얼마이고. 또 이의신청은 몇 건을 했고. 그걸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평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주차관리계 소관인데요.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는 12월 2일자로 부임하셨죠?

예.

자세한 파악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실지로 예산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집행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 업무룰 정확히 알아야만이 예산이 여기에 적합한 편성이 돼있다 안 돼있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름대로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현재 된 것으로 봐서는 거의 적정한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작년에 1억 7,000만원이 단속요원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1억원은 삭감이 되고 7,000만원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상 문제점이 만약에 발견되면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다행인데요. 이게 예산 발생요인이 생길 경우 그때 그때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원의 삭감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으시겠네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행정개선대책위원회에서 규제 업무에 대해서 구·동직원 단속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지침을 따랐고 또 하나는 구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늘 지적을 해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원업무 보러 들어갔는데 단속을 해서 불쾌감을 준다든가 시민에게 신뢰성을 얻지 못하는 합리적인 단속을 못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온지 열흘도 안됐습니다만 여직원이나 우리 단속원 60 내지 70명을 제가 별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실적을 못 올리더라도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대책을 세워 놓고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사무소에서 자기 동을 관할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바꿔서, 예를 들어서 홍제3동 직원이 연희1동에 가서 단속을 하고, 연희3동 직원이 홍제3동에서 단속을 하고. 그게 보면 참 불합리한 단속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셨다고 그랬는데 여직원들 있죠?

예.

아마 꼭 아침에 철저하게 교육을 과장님 지도 아래 시키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지역 의원을 봤을 때는 그리도 인사 정도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보란 듯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경계를 초월해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딱 동 구역 내에 한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사무소 가장 대민 관계에, 시민하고 최일선에서 얼굴을 맞대는 직원이 동사무소직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속을 못하니까 타지에서 일부러 교체단속도 합니다. 사실은 구별이나 동별로. 이런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라는 별도 지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부임한지 열흘도 못 됐는데 구의원 28분 중에서 거의 반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아까 도시건설위원장님 같은 분은 연필만 좀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친절도라든지, 같은 단속을 해도 말을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한 아까도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구의원배지를 단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것까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딱 한 번 16명, 우리 24명 단속원한테 가서 부임 인사차 한번 한 적이 있고, 제가 이건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서 엄청난 민원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여비 명목에서 1억원이 삭감돼서 업무가 걱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대급부적으로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46명 증원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지금 26명의 주차단속원이 활동을 하는데도 이런 사항이 많은데 공익근무요원으로 와서 이제 전문적으로 교통단속만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각 동에서 예산편성이 5,000원씩 4명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보조해 드리고 있는데 이 사항은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동에 근무여건상 맡길 필요가 없어요. 단속을, 아까 업무지침에도 동직원들 교통단속하는 것을 줄이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46명이면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은 4명이 한다 하더라도 행정을 보고 또 자기 할 일, 업무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어느 잉여 시간에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46명하고 26명, 72명의 전문직 요원들이 서대문구를 누빈다고 하면 동직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업무 안줘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만이라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익전문요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업무만 한다고 봤을 때 또 업무에 대한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누비고 다닐 것은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데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돌아다보시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오히려 구나 동, 이렇게 불법주차단속 직원들의 특수업무추진비는 오히려 7,000만원까지 없어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46명이 더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러기 위해서 차량을 티코를 두 대 사고 또 작은 차를 네 대 사고 내년도에 차를 7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차량을 구입하면 여기에 따른 운전원도 채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정말 기업형태적으로 우리 구를 관리한다고 봤을 때 차량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엄청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지금 행정차량이 각 동에 전부 나가 있는데 행정차량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를 22개 동에서 순환제로 대여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정말 기업 운영을 한다면 이런 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봄직한 사항이 아닌가. 차량 한 대 300만원, 400만원 주고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원 관리비가 더 들어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차량 구입하는 문제도 그렇게 사실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과연 많은 차들이 계속 누비고 다녀도 되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TIP사업추진입니다. 이런 항목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질서정연하게 한 군데다 묶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 보기 어렵게 사업추진비로 해서 120만원, 관서당경비 84만 4,000원 또 밑으로 다른 페이지를 바꿔 가지고 TIP사업, 교통전문요원 업무추진,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여러 군데 편성 했어요. TIP사업은 이거 하니까 솔직히 이거 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솔직히 예산을 편성해 주면 위원들이 보기 좋을 텐데 며칠에 걸쳐서, 어떻게 위원들이 파악하고 이걸 하겠어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산도 어느 항목이 있으면 그것이 주차단속원에 들어가면 주차단속원들이 쓸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좀 주차단속원 전체가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좀, TIP사업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여기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회를 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난번 동에 나가서 행정을 지도 감사를 하면서 본 사항인데 40만원씩 내려간 것이 매월 내려갔습니까? 동별로.

단속 실적에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한 6개월 정도가 40만원씩 내려가고 단속실적이 적은 데는 돈이 안내려가고.

그것은 제가 차후에 챙겨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제가 간 행정동은 40만원씩 4번을 수령했고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으로 해서 두 번 내려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시기를 매월 40만원씩 내려보냈다는데 이것을, 동별 지급현황을 한 번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TSM사업은 아까 과장께서 시에서 주관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작년에 7,000만원이 거기 예산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왜 시에서 사업을 왜 우리 구예산에서 7,000만원을 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좀 명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최용완 위원이 질의한 것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김평락 위원이 하신 것도 잘 하셨는데 예산을 우리 과장께서 짜신 것이 아니고 전임과장과 기획예산과에서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어떤 확고한 운영 방법이나 어떤 구조개선 등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지금 하시고, 뭔가는 이 예산을 잘 들여다 보시면서 개선할 점이 많은 부분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답변을 지금 잘 좀 해보세요.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최용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맨 처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에 관한 주차단속직원 특수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 이것은 단속실적 여하에 따라서 돈이 나간 것이지 정액으로 해서 돈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72명이 구에서 단속에 임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못 한다고 하면 돈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1,2개월 운영을 해보고 이것도 더 줄일 수가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여부는 전임과장님께서 해놓으신 거라 제가 왈가왈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그보다 줄여서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티코 두 대는, 지금 현재 차량 구입하는 것은 두 대입니다. 티코 두 대. 그리고 운전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티코 차량이 두 대는 지금 우리 여직원들이 16명이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여직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티코를 운전하는 여직원이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하기 때문에 별도 운전원 채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 운전기사에 관한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동 행정차량은 순환제로 해서 사용하면 될 것 아니냐, 사실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동사무소는 구청 30개 실·과에서 다 지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공문도 하루만 보면 산더미처럼 공문이 쌓여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행정사무하고도 관련없는 사항을 가지고 또 행정차량을 이용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 행정차량을 순환제로 하기도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TIP사업추진...

거기에 차량이 두 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형승용차 네 대를 또 구입하시는 것으로 했잖아요. 견인차 하나하고 아니 차량경비 해가지고 소형승용차 328만원씩 4대 해가지고 1,2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94페이지요.

최용완 위원님, 티코 두 대를 합쳐서 4대가 됩니다. 원래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입니다. 별도 구입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는 두 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IP사업 추진항목을 예산항목을 몰아쓰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목별로 세세항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산하기 쉽고 우선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몇 군델 쪼개져서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일부러 쑤셔 넣은 게 아니고 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목별로 다만 편성했을 뿐이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니, 총액수가 얼마에요?

TIP사업에 관련되는 총액수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지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과장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40만원 지급 현황도 별도로 제가 뽑아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TSM, 아까 7,000만원 예산 책정된 것에 대해서 김평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TSM사업 또 TIP사업하면 여기 예산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담당 계장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른 합산해서 얘기해 줘야지 너무 모르신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위원들이 협조를 안 하시지요, 불성실하게 보입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장은 잘 모르셔서, 기획예산과장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로 214페이지에 자동차등록 민원안내책자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600원하던 것이 2,000원이 됐는데 이렇게 이 민원 책자가 꼭 필요한지. 지금 사회에서 주민들은 자동차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215페이지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다면 몇 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 밑에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공히 3만원씩을 지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17페이지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보면 무엇이 있는고 하니 심의위원회에서 2,000원씩 11명, 2,000원씩 12명, 2,000원씩 11명, 해가지고 12회, 6회, 12회 주길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돈인고 하니 위원회의비라고 해서 또 이것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따로 펼쳐놨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다면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지역교통과만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느냐고 묻고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지역교통현장조사 12개 분야 해놓고 이것이 1,600만원을 지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12개 분야 또 교통료 관리 그래놓고 나가고 있고 자료정리 및 도면보조원 그랬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국내여비에 교통전문직 현장조사여비, 이게 성질이 같은 것 같아. 지역교통 현장조사 그래놓고 지출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도 교통전문직 현장조사 해서 쪼개놨어요. 그것을 세 번째로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메모 해 놓으시죠? 287페이지에 가면 뭐가 있는고 하니 대현지구에 8,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공영 주차장을 건설을 합니다. 부득이 또는 유독 대현지구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이유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예결에 저도 들어갔습니다만 예결에서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삭감도 하고 삽입할 일은 하겠는데 그 밑에 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 해가지고 18억원을 지금 책정을 해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디다 어떠한 용도로 할 것인가라는 개념에서 끄트머리 예비비엔가 보면 거기 지금 10억원이 들어가 있죠? 몇 %를 했는지, 예비비는 보통 10% 내외로 보는데 예비비가 약 10억원...

1억원입니다.

예비비가 여기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비가 금액 산정하는데 있어서 적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견인차를 구입을 하는데 한 대를 구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견인차가 이렇게 쌉니까?

견인차 구입이 아닙니다.

등록 전환이지. 하나 사는 것 있었는데 600만원인가 얼마. 견인차 사는 것 있었죠? 수리비였나? 그러면 내년도에, 95년도에 구청에서 견인업무를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약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견인레카차 해서 120만원 했는데 이게 뭐에요? 뭐하는 거에요? 수리비에요? 뭐에요? 이게. 293페이지.

차량보험료로 견인 레카차가 120만원 한 대 있습니다.

보험료에요?

보험료입니다. 박정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책자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시민봉사실 입구에서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별도로 저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 자동차등록업무가 사실상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규정을 처음, 신규로 사신 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잘 하시는데 처음 구매를 하셔서 등록 절차를 몰라 가지고 대서를 해줘도 그것도 모릅니다. 제가 시민봉사실 민원행정계장 할 때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책자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축성 있게 담아서 책자를 하나 펴내서. 그래 가지고 적어도 책자를 50페이지 이상하려면 2,000원 단가는 돼야 됩니다. 표지도 그렇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세 개에, 지금 심의위원회 세 종류는 맨 먼저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는 법규위반차량하고 엽서신고사항,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기타 도로 사정에 의해서 바뀌는 사항, 이런 것을 할 때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6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를 다시 말해서 TIP사업이라든가 TSM사업을 할 때 개선위원회를 1년에 12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72만원, 36만원, 180만원, 여기에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구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장조사 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됐는데 교통전문직 여비는 기본이 있는데 왜 이걸 또 책정했느냐. 기본 여비는 전직원 공통으로 돼 있는 거고요. TIP사업에만 필요한 현장조사여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 없이.

그러면 두 번 타는 사람이 있네요.

그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업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전문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현2지구에만 하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이유, 이것은 지금 제가 대현2지구 재개발지구에 보니까 현재는 추진위원회도 결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결정안은 본청에 12월 10일자로 전달돼 있는 상태이고요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안 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유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구유지에 아마 우리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지금 기본 설계비를 별도로 8,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18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원래 제가 와서 주택과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게획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계획이 금년 11월에 이게 수립된 게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제가 별도로 사본을 해가지고 와서 지금 제가 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택과 내에 공영주차장을 토지 300평을 구입해 가지고 규모가 4단으로 해서 128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하나 건설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토지매입비가 12억원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비가 6억원, 이렇게 해서 18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걸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으면 이 18억원을 적립금으로 돌령 될 실정입니다. 만약에 토지 구입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해야죠.

대현지구가 어디 있어요?

이대 전철역에서 이대 정문쪽으로 오면 좌측편에 한 50m 들어와서 있습니다. 이대 전철역 있는데.

내가 그 점에 대해서 아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이대 들어가는 정문 있죠? 좌측으로 그게 공원용지로 돼 있어요. 이대 들어가자면 좌측으로 주택들이 있는데 그걸 헐어 가지고, 그게 시유지랍니다. 그것을 반은 재개발하고 반은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할려고. 공원용지로 돼있습니다. 공원용지를 반은 재개발을 하고 반은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조갑현 간사, 전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 끝났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원이 좀 적은 액수가 아니냐, 그런데 금년의 집행 실적과 비추어서 예비비를 약간 삭감을 해서 반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봉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은 어디 가서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손은 아까 들었는데 이제 드는 손을, 위원장은 똑바로알고 의사진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출신이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겠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내 밥그릇에다 숟가락을 떠 얹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러나 소도 여물을 많이 먹어야 논도 잘 갈고 밭도 잘 갑니다. 예산안이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불용액으로 돌리는 예가 없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또 계수조정 할 적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약간의 칼질은 안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사실 여기에 대한 편성된 사항을 충분하게 반영을 했으면 그대로 하셔서, 또 다음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지역교통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니까 방대하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요. 그만큼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항은 과장님께서, 대차대조표를 너무나 잘 볼 줄 아시는 과장님께서 그냥 조금 어려운 부분은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너무 엄청나 가지고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할 때 보면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원칙이고 또 예산을 삭감할 때도 역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건비 등등 경직성경비는 원칙적으로 삭감을 사실은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업을 보니까 제가 한 이틀동안 감사 끝나고 토요일부터 이걸 집에 보따리를 싸들고 가서 계속 읽었습니다. 외우려고. 그런데 봐도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해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답변 자체가 불충실하고 이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된 것이 지금 여기 불법택시신고계도요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모범택시죠?

원래 그전에는 방위병이 있을 때는 그 방위병으로 군인 나가면, 그 방위병이 없어지고 현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근무를 3년간하고 군인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지껏 방위병이 했단 말이에요? 모범택시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우리 구청에 오지 않았죠. 오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고, 지금은 안 왔죠, 현재까지는.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면 불법택시계도요원이라는 것은 바로 방위병 대신에...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해주고 군인 3년간의 병역을 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범택시에 대해서는

뭐 별도 그런 게 없고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모범택시들이 새벽부터 애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내용은 지금 어디서 관장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해요?

예.

그 사람들 아니면 요소요소의 체증 관계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이런 예산이 없다고 하면 하나의 서로 격려하는 입장에서 뭘 만들어요? 나는 맨 처음에 관장해서 우리가 모범택시들한테 우리가 해주는 게, 간담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제도로써 내년부터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모범택시 기사에 관한 간담회 사항은 원래 관장 자체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간담회도 예산 자체가 경찰서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지역교통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지적과장, 위의 큰 것만 자료가 다 되어있으니까 큰 것만 하세요. 하고 우리가 알아서 질의를 할 모양이니까.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총 예산은 3,750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510만 8,000원으로써 일반 수용비는 1,923먼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용은 지적공보관리, 도시계획공보관리, 제증명발급용지구매, 지적측량 기초점관리 매설보수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지적전용회선사용료가 72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지적공보제증명발급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5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적공보제증명 발급시지적도를 색출하기 위해서 일용잡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 다 했어요?

예.

질문... 질문 없으시면,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운영비 828만 5,000원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단속활동여비로써 1인당 6만원씩 해가지고 18명 총 1,296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건축지도업무추진비로써 과에 매월 45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건축과의 총 2,7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2,724만 5,000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국 예비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국 예비심의를 오전 열 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