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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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진천 군수제출) 1) 내무과소관예산심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전과같은 요령으 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설명은 해당실과 예 산설명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시 문화공보실소관 예 산심사까지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내무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종록입니다. 내무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83페이지부터 한번 업무추진 비에 구체적인 계상을 밝혀 주시고 계상을 밝히지 않는한 예산지출은 승인될 수 없는 항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특 정 비목에 내용을 지난 3년동안 내 용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데 이제 군 의회도 마지막이고 그러니 군정업무 추진비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로 청원 체육대회 맨밑에 보면 동호회 육성지원, 불우공무원 격려해서 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군정 업무 추진과 부군수님 중점업무 추 진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계상한 것 입니다. 그것을 95년도 집행계획을 밝히라 고 하면 저는 내용은 밝히지 못할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창수

김창수위원

특수활동비 있는데 왜 밑에다가 도 그렇게 넣었어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이것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총괄적으로 시군당 1억씩 이렇게 되 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했을 뿐 이지 이것을 별도로 계획으로 나눌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위에 항목이 하나 빠져있는데 국외여비로 해외연수비 가 4,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공 무원들 해외연수비지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 는 그것이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하 달된게 있습니까. 공무원들 해외 연 수하라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그것이 아니라 요전에도 먼저 행 정감사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자 체 계획에의해서 가는것이 거의없고 교육이나 이런데 외국어교육 같은데 갔다가 거기서 도합동으로 외국에 가고 또 특수한 업무에 도 전체로 가는거 이렇기 때문에 해외여비를 세우는 것이지 저희 자체로 어디를 보내자고 해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봤을때에는 국비로 해서 보내줘야지 지방비로 해서 왜 보내주느냐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지방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지방 행정에 필요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 에 그래서 국비지원은 안되는 것입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비나 도비로 가야지 왜 지방비 로 자꾸 가느냐고, 청원체육대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거기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저 희 청원체육대회를 직원들 체육대회 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95년말쯤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 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해마다 있었습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해마다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와 금년도에는 사실 각 기관별로 청 원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되있는데 금년도에는 부끄럽게도 세 금비리다 이렇게 해서 한군데 모여 서 우리가 잔치를 하는것 보다는 읍 면별 실과별로 등산대회로 가름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는 동호회 육성지원은 무 슨 동호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동호회 육성지원은 즉 이것은 공 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동호인끼리 클럽을 해서 무슨 등산회,낚시회,테니스회 이렇게 등등해서 동호회를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불우공무원 격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불우공무원 격려는 불의에 사고가 있다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겪다보면은 즉 보수가 적은 말단 직 원들의 불행한 일이 닥쳤을때 격려 하는 것으로 불특정으로 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다음에는 85페이지요. 출현금 으로 7,190만9,000원이 계상되 있는 데 전년대비 2,382만9,000원이 늘어 난 숫자인데 국제교류재산 출현금이 라는 것이 1,000만원이나 계상됐는 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 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이것은 국제교류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을 설립을 했습 니다. 국가에.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국제교 류에 협력하도록 이렇게 해서 출연 금을 각 시군별로 1,000만원씩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충북도에 전체에?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전체가요.

창수

김창수위원

7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이게 기획실거 였어나 내무과 것이 맞지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에 아래 일간지 신문에 보면 은 거기에 주민등록용 전산장비 교 체해서 486DX 이것이 컴퓨터인가 본 데 밑에 것이 프린터기하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복사기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프린터기가 복사기하고는 틀린거 잖아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복사기에 붙여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전년에 모 신문에 보면은 내무과,산업과,기획실등에서 여기 에 원목적이 아니고 우리 기자님들 이 아마 분명히 가서 잘 봤기 때문 에 한것 같은데 게임볼이나 하는등 해서 신문에 난적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이것은 지금 각읍면에 노후된 것 을 교체해 주는거니까요. 현재 쓰는 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되서 즉 아까 말씀하신 전산 워크스테이션에 게임프로그램을 가 지고 신문에 났었는데 그것은 그 이 튼날 각 실과별 전산계 직원과 감사 계 직원을 동원해서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하드를 전부 제거를 했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은 각읍면에 사주는 것입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법정경비라든가 모든 경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는 데 이 예산서를 꾸밀적에는 9월30일 현재로 기점을 잡지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정원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 복리후생비라든가 모든것 을 정원에 대한것을 내무과면 내무 과소관에 9월30일부로 기점을 잡지 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9월30일 이전에 예를 들어 서 내무과에 속해있는 공무원이 30 명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서 에 30명이 초과된 명수는 어디에 있 다고 봅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어디에 초과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라든가 청원 경찰이라든가 뭐 등등해서 9월30일 현재보다 초과된 인원이 있지요. 내 무과는 없습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저희가 9월30일 현재보다 초과된 인원으로 계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창수

김창수위원

9월30일 현재 내무과에 인사 그러 니까 배치현황 그것을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저희는 현재 퇴직하는 공무원 이 대기발령 되서 만승면장 같으신 분들은 내무과로 소속이 됩니다. 현재 발령이 됐고 그분에 소속이 내무과로 대기발령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정원보다 초과되서 있을수도 있고 현재 동결상태로 해가지고 현 재 6급이 결원상태로 있고 초과되서 저기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번 예산서하고 맞춰보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 김창수위원 얘기한 84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청원 체육대회 말이지요. 예산을 1,000만원 고대 내무과장 답변했는데 한데 모여서 하면 거시 기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등산대회 한다고요. 등산대회 하면 각읍면별 로 1,000만원 어떻게 줬나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아니었고 요. 금년도 예산은 제가 안갖고 있 는데 금년도에는 500 몇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전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점심값 정도밖에 안되는데 점심값 그거 가지고 등산을 하면서

명제

김명제위원

그런 예산을 세웠는데 내무과장께 서는 어느정도에 실적이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청원 체육대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청원체 육대회는 전직원이 한자리 모여가지 고 체력단련겸 즉 공무원들에 단합 을 유도하는 이러한 면에서 체육대 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 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러 한 사정 때문에 실과별로 단합대회 를 하도록 대신 체력을 단련하기 위 해서 등산으로 전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래서 500 몇십만원 그렇게 해서 94년도에는 썼다. 그런데 95년도에 는 1,000만원을 말하자면 예산을 세 워달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95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쓰려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95년도에는 제가 체육대회를 가져 보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즉 읍면 직원들이 서로 물론 업무가 같은 사 람끼리는 한자리에 모여지는데 그렇 지 않은 분들은 한자리에 모이기도 힘들고 서로 안면도 없고 그러니까 체육대회라도 해서 서로 안면이라도 익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 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주민전산 전원시설 보 강 1읍면은 어디입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진천읍에 보강되는 것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72페이지 국내여비중 기술연 찬전시회 참관 3만원을 기준으로 하 였는데 밑에있는 2만7,000원과 틀린 사유는 어더한 이유인지요. 기준이 3만원인데 그밑에 2만7000 원으로 되있네요. 그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여기에 대한 계산은 일률적으로 같이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단 가는 전부 변경을.....

명제

김명제위원

조금 먼데도 있고 가까운데도 있 고 해서?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

명제

김명제위원

81페이지에 기념품 구입으로 500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 떤 용도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그것 이?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진천군 마크가 찍혀있는 보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를 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진 천을 찾는 그러한 즉 일반인들 민원 인들 주는것이 아니고 진천군을 찾 는 외지인들한테 기념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81페이지 급량비 기준은 5천원인 가요. 기준에 맞게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년까지도 3,000원 이니 4,000원이니 이렇게 했는데 올 해는 이렇게 급량비 그러니까 점심 값을 전부 일률적으로 5,000원씩 올 렸나요. 어제 보니까 기획실도 그렇고 작 년에는 3,000원이니 2,500원이니 일 률적으로 식사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우리 진천군에서는 전부 물가 를 생각 안하는 것인가요. 전부 5,000원인데?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금년도에는 저녁만 하는데는 4000 원 야식까지 하는 것을 계상할때 5,000원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인상 한 것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보통은 급량비가 4,000원이고 야 식까지 하는데는 5,000원이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그것은 1,000원 정도 해서, 예.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군정업무추진 고대 김 창수위원이 얘기했는데 특수활동비 목에 금년 대비 2 400만원이 증가했 는데 그렇게 많이 6,4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세히 못들었는데.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83페이지 특수활동비요?

명제

김명제위원

예.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에 6급이 하 공무원들 그것이 금년도에는 중 간에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1년치가 계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3,536만원이 증액된 것 은 작년도 이것이 전년도 예산대비 는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최종 예산하고는 늘어난 것이 아 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 4백 몇십만원 늘어났지.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그 늘어난 인원은 6급이하.

명제

김명제위원

끝으로 내무과장님께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민주평통협의회장 을 4년째 하고 있는데 타시군에 260 개 우리 대한민국 시.군협의회 보면 은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군이든지 시군에 다만 300만 원 500만원 다 하는데 우리 진천군 은 유독이 민주평통협의회는 아직까 지 한번도 말하자면 지원 안해주는 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금 을 주고요 특수한 업무에 있어 가지 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공통 관 리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 다.

명제

김명제위원

타시군에는 으례 간사 얘기해봐요 타시군에 가면 아주 남부끄러워요. 우리 진천군만 한번도 한일이 없으 니 말이지요. 전폭적으로 짓밟아서 민주평통에 내가 회장이 사람이 지질해서 그런 가 해서 한번 차체에 과장님께 얘기 해 보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거기에 드 리겠습니다. 정액단체라고 해서 실은 내무과장 님이 곤란하셔서 예산안에는 계상을 안하셨는가본데 이것이 헌법에 명시 되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장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쓸수 있는 금액이 정액보조 단체에서 나오는 돈가지고 좀 모자릅니다. 그래서 공히 260개 지방자치단체 중 더구나 충청북도 14개 시.군소중 유일하게 진천군만 세우지 않고 있 습니다. 그것은 각 협의회장, 간사 충청북 도회의시에 공통사항으로 한번 걸어 봤습니다마는 진천군만이 없는 것이 고 전번 11월달에 평화통일을 위한 웅변대회를 개최할 적에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니까 처음에 얼마를 약속을 했다가 얼마를 삭감 을 하고 이것밖에 없노라고 해서 실 지 그것밖에 돈이 없는줄 알았더니 만 군수님 풀비라든가 여러군데 돈 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돈한 200만원도 다 지원을 안해주고 해서 아마 평통회장님께서 심히 노하셨는 가 봅니다. 앞으로는 이번 예산에라도 타시군 마냥 좀 예산에 계상해 주실것을 바 랍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김창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정액보조 단체는 정액이외로 금액을 인상해서 보조금으로 세울수는 없습 니다. 다만, 평통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 사업비에 대 한 계상을 요구가 있을때에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평통 선진지견학 과 평통 웅변대회 보조 이렇게 해서 제가 공통관리에서 지원을 해드렸습 니다. 그러니가 내년도에는 별도 사업이 있을때 풀관리에서 사업 성격상 맞 는다면은 보조가 되도록 적극 협력 을 해드리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자유총연맹이니 재향군인회니 해서 지원이 있는데 유독 우리만 없어서 무슨 웅변대회때도 하다못해 몇십만 원씩 언제든지 전원 연사들 전원에 게 했는데 앞으로 생각해 줘야 되겠 어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년간 계획이 있다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그 문제는 간담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석상에서는 그 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