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1994년도 제3회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 5. 199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3회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정(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에 이어 의문점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칙입니다. 기정 7백92억5천5백만원보다 5억7천백만원이 증가된 7백98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는 4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7백81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1억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16억8천7백만원이 되겠고 7페이지, 일반회계세입·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은 2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은 일반부담금으로서 신장택지 개발지구 신호등설치 부담금을 토개공에서 부담하여 2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잡수입의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설치비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은 1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천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사회복지비에서 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 증가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가름하겠고, 16페이지, 산업경제비에서는 2백16만원이 증가되는데 내용은 축산공해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비보조는 3천6백만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이 되겠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는 2백40만원이 감되는데 내용은 저소득층 주민 연탄 운반비 보조와 작목반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로교량 건설사업으로 덕풍,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천만원이 증가되는데, 내용은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구입은 감이되고, 그 대신 의장님실 소파와 의원사무실 소파로 변경되어 비교해서 증감은 없습니다. 28페이지, 보상금은 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정기·임시회의 기간이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났고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어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는 1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의 보상금, 연금부담금 5천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의 추경예산서 제조 2백4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금의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 지침에 의해 경기도에서는 백억원의 자금을 확보해서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출연하는 것인데, 총 백억원의 예산 중 경기도에서 40억원, 나머지 시군에서 40억원을 부담하고 일반인 출연금으로 백억원 규모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출연기관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36개 시군에서 40억원을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하남시가 1억원을 부담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큰 시는 더 부담하고 하남시는 10만도 안되는데, 1억원씩 부담합니까?

수원, 성남, 안양은 3억, 안산은 1억, 그 외 시는 1억, 군은 6천2백50만원씩 부담합니다.

이런 지침은 경기도 지침입니까, 아니면 내무부 지침입니까?

경기도 자체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의 총무과소관으로 문서고 아크릴 제작 32만원, 피복비의 방범원 피복비 70만4천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백74만원, 급량비의 사회과소관으로 심야퇴폐 불법업소 단속식대가 2백만원이 감되었고, 34페이지, 임차료로서 청사로 이전할 때 임차료가 부족해서 백20만원을 추가로 올렸고, 3호 관사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구청사 정비 장비임차로 철거장비 50만원, 운반장비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뭘 운반했는데, 32대분이나 나옵니까?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김포매립지로 갔습니다.

재료비의 회계과소관 신청사 이전 일용인부임 백20만원이 삭감되고 기계설비 인부임 3백1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35페이지, 가정복지과소관의 업무추진비, 마을노인회 폐자원수집 업무 종사자 간담회 54만원, 자산취득비의 화계과 동청사 분양구입은 당초에는 시설비였는데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프린터 구입 백25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대기오염 측정 보조장비로서 전기식 지시저울 2백50만원이 삭감되었고, 접시 자동저울 백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페이지, 건조기 40만원이 삭감되고, 산소분석기 40만원이 삭감, 삭감되는 이유는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데 절차상 금년 연말까지 구입해서 납품이 어려워서 삭감 조치되는 겁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장비 3천만원, 이동식 쓰레기 압축기 구입 3천5백만원도 삭감이 되겠고,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구입의 집게 크레인 1대 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콤베어 2천만원, 캔압축기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행정관리 특수활동비의 대민활동비 백8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2천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국민운동 지원으로서 연구개발비의 도시보행자 체계개선사업 설계용역의 5천만원이 삭감되고, 건강한 국토사업의 실시설계비가 만8천원이 증가되는데, 내용은 덕풍동 간이체력단련시설 및 휴식시설 실시설계비 3백40만원이 감액되고, 38페이지 덕풍천내 간이체육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3백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덕풍동 간이체력단련시설 및 휴식시설중 간이체력 단련시설 2억7천만원, 휴식시설(벤취) 9백만원, 체력단련시설 안내판 천7백만원, 애향수 식재 천5백만원을 부기변경해서 삭감조치 후 덕풍천내 간이체육시설 설치공사 6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지방세관리 여비가 3백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지적관리 여비가 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의 영선관리, 시설비가 9천50만원이 감액되는데, 구청사 철거부분 아스콘 포장 9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몇평, 몇전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비는 과목변경이 되어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5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상금 백43만6천원이 증액되는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6페이지, 노정관리의 보상금은 노사교육 강사수당 12만원이 삭감되었고,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백40만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47페이지, 민간이전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천백9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가정복지의 민간이전에 천28만원이 증가되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2페이지, 아동복지의 보상금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천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보강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덕풍1동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의 보상금 23만2천원이 증액되는 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7페이지, 청소년 복지의 민간이전비 천5백60만원이 감액되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고, 58페이지, 보건소 운영의 비정규직 보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국비 24만원이 추가되었고,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의 무균상자(크린벤치)유지비로 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의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5백97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로서 보건지소 약품창고 신축비 2백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 보상금으로서 폐자원 수집 장려금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60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의 실시설계비가 은고개 매립장 U형 측구공사 실시설계비에서 4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망월동 매립장 흄관 매설공사 실시설계비 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은고개 매립장 공사를 삭감해서 망월동 매립장 흄관 매설공사로 변경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은고개 매립장 U형 측구공사는 왜 삭감조치 되었습니까?

망월동을 먼저하고 '95년도에 다시 계상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 면적에 매립을 하다보니까 배수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광암동에 배수로를 뚫는 것으로 수정안에 올릴 겁니다.

올해 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로 넘깁니까?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으로 자산취득비의 난로구입 40만원을 계상했고, 65페이지, 산업경제비에서는 2억7천4백만원이 증가되는데, 일반운영비의 건설과소관으로 건설기계 업무관련 서식인쇄 백만원, 건설과 기관공통 운영비의 하수중계펌프장 일숙직 수당 90만원, 당직용 침구구입 3만9천원, 당직용 침구 세탁 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중계 펌프장 연료비 백1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중계펌프장 형광등 구입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자산취득비 민원실 차량등록 창구 붙막이 문서함 구입 백22만원, 유통구조 관리의 토지매입비로서 농산물 직판장 부지매입은 택지개발지구 내 농산물 직판장으로 부지가 되어 있는데 재정이 어렵더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2억7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휴경지 대파(종자 지원) 3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작목반 수송차량이 4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천오염이 문제되기 때문에 상사창동 장석영씨한테 보조를 해 주는데, 총 4백20만원중 국비 2백10만원, 자부담 2백10만원이 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으면 공고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1개 농가만 지원을 해 줬다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집관로를 매설해 주면 곧바로 탄천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당장 차집관로를 매설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이라도 최대한 정화를 할려고 확보한 겁니다.

축산폐수가 하천을 더 오염시킵니다. 산업과에서 처리방식 자체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소관과장이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이 불충분한데, 집행과정에서 설계서도 검토하고 국비는 일단 지원되었는데 반납할 수 없으니까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시설비는 산지 정화시설(쓰레기장) 설치 4백만원이 자산취득비와 과목 변경이 되었고, 산지경방용 무전기 기지국 설치 백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의 산지정화시설(쓰레기장) 구입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연탄 운반비 보조가 도비변경으로 2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 지역개발비는 3억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연구개발비, 그린벨트내 집단 취락지역 정비용역이 4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비용역비로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까?

5천만원을 잔액으로 뒀는데, 총무과에서 한군데 정도는 다시 한번 검토 하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안되면 이월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이월되고 시설부대비는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74페이지, 건설행정 여비의 하수처리시설 현장점검으로 백4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의 지방도 실시설계비가 도비 백90만원이 감액되었고, 토지매입비는 지방도 362호선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방도 362호선 개설공사 8천6백만원이 삭감되고, 감리비도 천2백만원이 삭감되어 용지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시군도 실시설계비는 덕풍국교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45만원이 감액되고,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개설(신장1동, 덕풍3동 일원) 실시 설계비가 5백만원이 추가되어 4백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 토지매입비 덕풍국교 진입로 개설공사의 도비 45만원과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1억9천3백74만원으로 총 1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의 시·군도의 시설비로서 국도 43호선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2천만원이 삭감되고 시가지 우회도로구간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3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7페이지, 지역계획관리의 실시설계비로서 시민불편 해결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52만8천원이 감액되고 시설비도 부기변경이 되어 천7백9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소하천관리의 시설비로서 춘궁동사무소 주변 소하천 석축공사에 2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 하수관리의 실시설계비로서 창우동 산3번지 하수도공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도 6천7백92만원이 감액되는데 도비 부기조정이 되어 감액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 내용도 같습니다. 8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비, 하수중계 펌프장 건설 2천만원이 감액해서 서울 강동구 도로굴착 간접복구비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경량전철 홍보용 비디오 제작 백만원을 삭감해서 경량전철 노선도 현황판 제작으로 변경했습니다. 85페이지, 체육관리의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 진흥사업 보조 4백20만원이 감액되고, 실시설계비 덕풍골 약수터 체육시설 실시설계비 백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로서 덕풍골 약수터 체육부대시설 설치의 바람막이 시설 3천2백만원과 편익시설(의자) 3백만원도 감액되었습니다. 춘궁동 동네체육시설 전기인입 공사가 72만원이 증액되어 총 3천4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8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반환금이 계수조정으로 인해 3천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반환금으로 5백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페이지, 예비비가 3억천6백25만원이 추가되어 총 7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동분으로서 천현동의 보상금이 36만원이 증가된 것은 통장수당이 되겠고, 100페이지, 숙직실 철거공사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페이지, 덕풍1동 창고 설치공사 백5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실 인입전력 확장공사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덕풍2동 자산취득비의 사무실 난방용 난로구입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구 50만명 이상은 3억원, 인구 30만명 이상은 2억, 인구30만명 미만은 1억원, 군은 일률적으로 6천2백50만원씩 출연했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 36개 시군이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도비를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부하면 다른 것에 더 손해를 볼 수 있고, 각 시군의 인구비례로 출연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 되었는데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4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15억원이 증가해서 5백33억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5억2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5백19억6천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내용만 일부 변경되어 13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증가 내용은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세입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6억7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억3천8백75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 계상했는데,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 지역개발사업으로 6억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보조금은 천5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병사비 교부금에서 는 74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비보조는 천백만원, 산업경제비보조는 5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4백4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산취득비의 의원사무실 집기나 전문위원 집기가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6페이지, 복사기 구입(대형) 7백만원, 컴퓨터 구입 백60만원, 프린터 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는 3억4천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복리후생비에서 7백19만원이 증가된것은 인력이 조정되므로 증액되었습니다. 30페이지, 공보행정의 일반수용비, 청내 신문구독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중앙지 2백70만원과 지방지 2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누가 구독하는 겁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양 국장님과 공보실에서도 구독합니다. 31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 소모품 구입이 계상되었는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이성산성 보호구역 경계측량 수수료는 단가적용이 잘 못되어 8만5천원에서 8만9백40원으로 수정되므로 2백41만원이 감액되었고, 법화암사지 및 부도군 경계측량도 단가조정이 잘 못되어 4만원이 삭감되겠고, 임차료의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차량 임차에 백2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의 황포돛배 유지관리비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비용이 필요 없을 때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3페이지, 내무행정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총무과 광복50주년 기념홍보사업비 표어제작 10만원, 홍보전단 제작 40만원, 스티커 제작 3만원, 플래카드 30만원, 전화대기 안내문 방송테이프 20만원은 내년도에 광복50년이 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위해 계상된 겁니다. 지적과소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 3천4백만원이 감액되고 사회과소관으로 노령 생활보호대상자 사진제작 5백5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안내문 백5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5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대학 운영 수수료를 3천원으로 계상해서 30만원이 감이 되고 민방위과 소관의 을지연습 현황판 96만원, 을지연습 사무용품 5만원, 화재진압 교육용 소화기 충전약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공공요금으로서 테니스장 전기요금 기본료 2백9만7천원, 사용료 3백14만원이고 테니스장은 3개소 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전기 안전검사 66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의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소관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백68만원이 누락되어 계상했고 피복비로서 회계과의 청사관리원 피복비 52만8천원, 청사방호원 피복비는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 을지연습 참가직원 식대 3백만원, 임차료 사회과 소관으로 이재민 구호물품운송차량 임차 60만원은 이재민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게 되겠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난파음악제 참가차량 임차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의 회계과 소관으로 구청사 관리(벽돌조 15년 이하) 4백75만원, 냉온수기 화학세관 9백60만원, 보일러 화학세관 82만원, 비상발전기 유지비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체육시설 관리재료 구입의 모래 60만원, 염화칼슘 2백40만원, 백회 72만원, 야간조명등 3백40만원, 네트 90만원은 테니스장 건립이 되겠고, 회계과소관으로는 청소관리 인부임이 2천67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4명이 있습니다. 기계전기설비 관리용품 및 공구구입의 30종에 6백60만원, 냉난방설비 관리약품 80만원, 공조기 약품 99만원, 휀코일 유니트 약품 4백32만원, 보일러 청관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보일러 정수기 소금 8만원, 시민과 소관으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보수재료 구입의 나트륨등(가로등) 백50만원, 나트륨등(보안등) 3백만원, 안정기 백만원, 선 스위치 35만원, 일반 스위치 15만원, 스위치 박스 6만원, 전선 40만원, 이것은 건설과에 계상했지만 민원기동반에서 긴급 민원이 있을 때 물자를 구입해놓고 즉시 수선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맨홀 뚜껑 2백52만원, 빗물받이 백44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의 총무과소관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의 레크 스퀘트 머신 백43만원, 레크 프레스 머신 백50만원, 레크 익스텐션 머신 백10만원, 레크컬머신 백10만원은 지하 1층에 운동기구를 마련해서 직원들 체력보강에 도움이 되도록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42페이지도 운동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문서 세단기 구입 80만원, 의회 키폰 대체구입의 주장치 4백만원, 키폰 전화기 4백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업무용 차량구입은 부시장님 차가 6년차가 되어 교체하고 사무용 비품구입의 책상 6백50만원, 의자 4백만원은 일부 교체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고 작업실 집기구입의 탁자 백40만원, 의자 백20만원, 지폐교환기 구입 4백50만원, 커피자판기 구입(도서관용)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인한테 허가를 하면 자기가 구입해서 운영을 할 텐데요?

이것은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식비를 1,800원 받아서 운영이 미흡해서 자판기 수입으로 식비를 충당할려고 합니다. 45페이지, 컵라면 자판기 구입(도서관용) 8백만원, 유압승강대 구입은 8백20만원을 삭감하고 대체용으로 간이사다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목재파쇄기 구입 9천만원을 삭감해서 폐지 자동결속기 구입에 9천만원을 계상했고, 통신관리의 시설비로서 의회 키폰 시설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2천9백76만원이 증액되는데 인력조정에 의해 가감이 발생하였습니다. 48페이지, 보상금으로 광복 50주년기념 표어공모 시상금이 1등 15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의 보상금으로 주민자원경찰 피복비 3백61만원, 민간경상 보조로서 범국민 친절운동 추진사업은 바르게살기본부에 3천5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체 지원이 안 되는데 사업비를 별도로 요구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예산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검토해 본 결과 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쓰는 보조금은 주지말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라는 별 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50페이지, 새마을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 덕풍천 제방뚝 포장 실시설계비 4백20만원, 소교량 안전진단결과 보수 실시설계비 4백37만원, 감일동 309-9 교량 보수 실시설계비 96만원, 새마을 시설물(석축) 보수 실시설계비 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교량 안전진단결과보수비 천2백만원, 감일동 309-9 교량 보수 천5백만원, 새마을 시설물 보수 2백50만원, 부대비는 이 사항에 대한 부대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춘궁동 3통 마을회관 증축 3백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실시설계비 천7백52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망월동 36-22～ 240-4 건강한국토사업 실시설계비 8백만원, 상사창동 65-1～264-2 까지 5백만원, 초이동 석축공사 설계비 4백49만원, 시설비로서는 현수막 지정걸이대 설치 5백만원, 지정 벽보판 설치 5백만원, 현수막 지정걸이대 및 지정벽보판 보수 3백만원, 농촌마을 안내판 설치 천2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판 보수 3백만원, 동홍보판 보수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전국동시 지방선거 소송경비 2백70만원, 지역안정의 보상금으로 평화통일 이념교육 참석자 중식 2백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구청사 보수 옥상방수 공사 7백64만원, 출입문보수 25만원, 사무실 천정보수 2백만원, 사무실 도색의 벽체 67만6천원 천정 90만원, 전기설비 보수 2백46만원, 담장보수 38만원, 옥상 구조물 철거가 백만원, 차양막 설치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사회복지비는 1억5천5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생활보호의 보상금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6백만원이 감이 되고 노인복지 보상금은 불우노인 합동 회갑연 2백만원이 감되고 민간자본이전의 경노당 노인정 신축 1억천2백50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를 책정했는데, 감일, 효죽, 신우노인정과 미사, 창수노인정이 책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의 민간자본보조의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10개소에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 부녀복지의 보상금으로 한마음 여성 수련회 참가자 보상 7백50만원, 어머니 합창단 강사수당의 지휘자 2백16만원, 반주자 백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난파음악제 참가자 식대는 5천원으로 조정되어 2백25만원이 삭감되고, 62페이지, 청소년 복지의 민간이전의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국도비가 증가되어 6백2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도 국도비가 증가되어 7백75만원으로 총 천3백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3페이지, 보건소운영의 청원경찰 보수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2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로서 풍진 예방접종 22만천원이 삭감되고 가족계획 시술 권장 6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4페이지, 대민활동비는 백80만원이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는 7백72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청경과 직원조정으로 인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미세전류 치료기 2천만원은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에서 활용되는 겁니다. 65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의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은고개 매립지 수로 공사 기본설계 58만2천원, 실시설계비 백78만5천원, 수로공사(U형 측구)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 산업경제비는 6억6천만원이 증가되는데, 농어촌 관리로서 일반수용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기록보존의 필름 64만8천원, 현상 14만4천원, 인화 백72만8천원, 주정차 단속용 스티카 제작 백만원, 주정차 단속 전산용지 구입 40만원, 운수사업법 관련서식 및 고지서 인쇄 25만원, 자동차 관리법 관련서식 및 고지서 인쇄 10만원이 되겠고, 건설과소관으로는 지도구입의 도시계획도 80만원, 지형도 20만원, 녹지과 소관으로 산불조심 모자 80만원, 완장 15만원, 피복비는 건설과소관으로 노점상 단속 및 하천감시 청원경찰 제복 79만원, 관서당경비의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중계 펌프장의 일·숙직 수당 2백15만5천원, 당직용 침구 19만5천원, 연료비 31만원, 재료비는 건설과 소관으로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 6백20만원, 전선 백50만원, 도로보수용 재료구입 60만원, 녹지과 소관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3천만원이 증가되는데 지난번에 근무요원들이 1월부터 배정받으면 3월부터 활용이 되는데 언제 오는지의 지침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배치가 안 되면 인력을 고용해서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와 기동수리반이 운영되면 이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장비를 구입했으면 기동수리반에서 같이 하든지 일원화 시켜줘야 좋겠습니다.

시민과 기동수리반 운영은 시민이 긴급을 요할 때 운영되는 것으로서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면 말 그대로 기획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일원화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이원화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간단한 것은 신속을 기하자고 해서 기동수리반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리가 복잡한 것은 건설과에서 장비가 동원되어 수리를 해야 하지만 간단하게 전구가 나갔다든가 이런 것은 기동수리반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동사무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73페이지, 업무추진비 도시과소관으로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과 그린벨트 관리 업무 추진대책 백만원이 누락되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차량등록 업무용 복사기 구입 3백5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콤팩터(진동다짐기) 구입 3백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이불장 구입 15만원, 동력 기계톱 구입 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양수기 구입 백80만원, 엔진 착암기 구입 2백97만원, 아스팔트 카터기 2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의 장비구입이 많은데 1년에 가동율이 얼마나 되는지와 장비업체에 임대를 해서 쓰는 것과 비교를 해 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검토 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파트라면 1년 기획을 잘 해서 청사진을 잘 그려서 그에 맞도록 사업도 추진해야 할 줄 압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 까지 일일이 판단해서 기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파트에서 거기까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과의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농산물 판매장 부지매입은 내년도에 2년차로서 5억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버섯재배사)으로 천만원을 계상했고, 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의 축산폐수처리 시범사업용 톱밥제조기 구입 지원에 천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복리후생비 72만원이 감되고, 노정관리의 민간이전으로 노사합동 해외연수 36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79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는 3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덕보교 안전진단 용역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어 6백만원이 삭감되고 실시설계비로서 상산곡동 549～519까지 도로포장 및 암거설치 실시설계비 2백5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실시설계비 천만원 이하는 62만원이 감되고, 80페이지, 2천만원 이하는 87만5천원이 감되고, 토지매입비로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 시설비로서 상산곡동 549～519 도로포장 3천9백만원, 암거설치 7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백3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지역계획관리의 실시설계비 항동 100-4～88 하수도 및 농로포장 실시설계비 백20만원, 시설비 천8백6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치수및 하수사업비로서 소하천관리의 실시설계비로 상산곡동 499 암거설치 실시설계비 69만9천원, 산곡국교 입구 소하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 2백50만원, 성광학교 진입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 2백10만원, 천현동 184 소하천 복개 실시설계비 2백26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비 상산곡동 499 암거설치 공사 9백20만원, 산곡국교 입구 소하천 복개공사 4천7백만원, 성광학교 진입로 복개공사 4천백만원, 천현동 184 소하천 복개공사 4천2백만원이 삭감되겠고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하수관리의 비정규직 보수가 7백64만원이 인력조정으로 감액 되겠고, 실시설계비로서 더우개마을 배수처리시설 설계비 백60만원, 덕풍 1동 441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 실시설계비 2백32만원, 감이동 304-3 하수도공사 실시설계비 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더우개 마을 배수처리 사업의 맨홀설치 천백70만원, 흄관부설 천6백20만원, 시가지내 지하수사용 검침계량기 설치 천2백만원, 춘궁동 303-8～263-4 하수도 박스 4천2백30만원, 초이동 392～418 하수도공사에 2천3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덕풍1동 441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 4천3백50만원, 감이동 304-3 하수도 공사 천8백72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문화및 체육비는 천3백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검단산내 곱돌 광산약수터 보수 및 안내판 보수 4백35만원, 90페이지, 시설비로서 시립도서관 커텐 설치 4백20만원, 도서관 창호플라이어(버티칼) 5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천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분으로 101페이지, 풍산동소관으로서 시설비가 부기정정이 되는데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상세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5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보조장비가 삭감되는 것은 36페이지 대기오염 시료채취 장비를 이용하기 위한 부속품인데 당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3천만원이면 되었는데 지금은 가격변동에 따라 6천만원이 되어 구입을 할 수가 없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정밀측정장비를 운영할 능력이 결여되어 삭감되는 겁니다. 경기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단위는 부천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콤베어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선별창고를 지을 때 콤베어 장치를 추가로 설계하고 선별된 것을 자동적으로 밖으로 옮기는 장치입니다.

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소각장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외국의 공법도 설명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주민들 설득을 해야 되겠고, 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구입 같은 경우도 캔압축기도 무용지물이 되어 사용하지도 못하는 곳이 있는데 알아보시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망월동 매립장 흄관 매설공사 실시설계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망월동에 민원이 발생되어 복토비도 지출되고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이중적인 예산낭비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구입도 심사숙고해서 계획성 있게 구입해서 사용을 하실 것인지, 무용지물로 남겨놓고 예산만 낭비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과장직을 걸고라도 하겠습니다.

수정안 3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것은 동별로 무단으로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이 있는데,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런 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45페이지, 이동식 압축기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쓰레기 압축장에 보조장비로 하나 더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67페이지, 휴경지 대파(종자지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관리상 문제로 인해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4백20만원을 가지고 어떤 간이정화시설을 할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정화조를 묻어서 축산폐수나 우수도 같이 정화되는 시설입니다. 큰것은 4백20만원 정도하고 작은것은 3백20만원 정도 합니다.

선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청에 의해 지원이 됩니다.

간이정화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환경측면과 수질보호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 줘야지 예산만 지원해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연구 개발한 것인데 97%의 정화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정화조 시설을 22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국고가 모자라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도시과장님, 73페이지, 그린벨트 집단 취락지역 정비용역과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 기타 부대비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G·B내 취락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지침상에 재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지침이 개정되면 2개소 정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할려고 5천만원은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와 지적고시 용역 기타부대비는 삭감을 해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에는 5억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행 지침을 보면 양여금 지원이나 융자알선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변경을 시키겠다는 방침이고 현재 주민들이 거주에는 불편이 없는데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축비나 토지매입비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전국적으로 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시 까지 5천만원만 존치 시켰다가 개정시에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당초 8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92개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5억2천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들과 합의도 안 되어 사업시행도 불투명하니까 법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삭감을 해야 합니다.

G·B 집단 취락지역 정비용역은 전부 삭감할려다가 일부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놔뒀는데 전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 내년에 법령이 개정되면 한군데라도 할 수 있다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법령이 개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에 계상하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건설부에 개정건의를 했는데, 향후 검토를 해서 변경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부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올려요.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교 안전진단 용역 6백만원을 삭감하고,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미불용지 보상 1억원은 광주이씨 종중인데 면적오류가 발생해서 정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1억원을 더 줘야 합니다. 하수관리의 실시설계비는 더우개 마을에 배수가 잘 안되어 조사를 해봤는데 노면보다 많이 낮아서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회 추경 74페이지, 지방도 362호선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 1억원은 목간 조정입니다. 75페이지,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 5백3만원은 나중에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76페이지, 국도 43호선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2천만원이 삭감되는데, 우회도로를 개통하면서 마방집부근의 구도로가 커브길이라서 직선도로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운행이 별로 없고 우회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구간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덕풍파출소에서 시장쪽으로 내리막길이면서 신호등이 바로 나타나서 위험스러워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고 또 마방집에서 하남시방향의 내리막길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을 할려면 커브길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2군데는 직선길이라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곳은 커브길이면서 상·하향 길이 위험한 곳인데 이런 곳은 대부분 미끄럼 방지시설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2군데는 미설치 되어 계상했습니다.

'95년도 1차 수정분 72페이지,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이 있는데, 앞으로 보안등 수리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수작업차량을 구입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10월24일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실무과에서 판단했을 때 기동성과 신속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의 가로등은 인도 바깥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되어야 파손이 덜 된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안 됩니까?

하남시 가로등이 전체 1,400개 정도 되는데, 감북동 가는 길, 광주, 신풍로변처럼 보·차도 구분이 안 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차량에 의한 파손이 많습니다. 차량이 부딪히면서 땅속의 전선까지 밀려나면서 고장이 나버리니까 수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시에서 관리하면서 동에서 보수할 때보다 더 늦습니다. 얘기를 한지 두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으니까 일정을 정해서 순회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간단한 고장이라면 금방 수리가 되는데, 보안등은 배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합선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민과에서 합동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는데 이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산에는 쓰레기장이 거의 다 되어 있고, 또 요즘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쓰레기 되가져 오기운동도 하고 있는데 계몽이나 홍보를 하도록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계속 계몽을 하는데 산곡국민학교 하천변과 고골 산 밑의 삼거리 부분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분리수거도 시행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잘 해야 합니다.

내년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잘 해서 앞으로는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죠.

요즘은 국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자기 쓰레기는 전부 가져옵니다. 쓰레기장을 설치해서 왜 처리비용을 부담합니까? 계몽차원에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쓰레기는 가져가라고 하면 산림보호도 되고 환경보호도 될 수 있는데, 빌미를 제공해서 예산낭비하고 쓰레기가 넘치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계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계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분 61페이지, 부녀복지의 보상금으로 어머니 합창단 강사수당이 지휘자 2백16만원, 반주자 백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3년 전의 수당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50%를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50%를 인상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금액은 3년 전의 수당인데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하기 위해 인상하였습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3년이 되도록 동결되었으니까 지휘자나 반주자에게 올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시장님이 어머니 합창단 행사 때 올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강사를 초빙할 때 관외 강사를 초빙하게 되는데, 2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연습을 하다보면 3시간도 되고 하루종일 연습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을 수당으로 운영하기에는 애로점이 많은데, 그래서 후원회의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점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어서 수당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 합창단 행사 때 시장님이 수당을 올려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진행합시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선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24페이지, 구청사 정비 장비임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거장비 1대에 25만원인데 2일을 사용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반 장비는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32대분에 2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소요된 대수는 34대분입니다. 화장실 바닥 철거한 것과 우측의 산업과 바닥과 숙직실 바닥, 기사대기실 철거한 것을 합해서 15톤 차량으로 34대분이 나왔습니다.

김포매립지에 처리비용을 줘야 되는데, 2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거장비 임차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구청사 철거부분 아스콘 포장은 당초에 380㎡를 포장할 계획이었으나 산업과 자리는 포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260㎡가 남았는데 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반 다짐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이 비용이 4백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9백5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잘 못 되었다고 얘기를 했으면 의심을 하지 않을 텐데, 4백8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영선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1993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예산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리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양홍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신 3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94년 6월27일부터 7월16일까지 20일간 '93년도 하남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정확하고 실질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산검사 후 예산집행에 있어 개선해야 할 많은 사항도 있지만, 시민의 행정써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점에서도 세출집행에 있어 합법성과 능률성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한 면이 있다고 총평하심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5백81억7천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백39억6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총액은 7백21억4천2백만원이었으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6백94억8백만원이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93년 세출예산 5백81억7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백39억6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7백21억4천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백95억5천8백만원으로서 71%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 백98억5천백만원의 내역은 익년도 이월액 백65억4천4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4천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31억6천2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41건이 지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시 합리적인 방법의 집행이 요구되어야 하고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전 공무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자금의 운영에 의해서는 기업가 정신에 의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심제고와 실천이 요구되며,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의 모든 결산내용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시정가능 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차 회의는 12월21일 오전 9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