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소관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가. 보건소소 관 3.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먼저 '9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 개인 불찰로 정시에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리니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95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소관 '95년도 예산편성 규모 및 주요투자사업비 현황과 '94년 11월말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95년 주요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5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로는 총 27억32만2천원으로 이는 '94년도 세출예산 15억4,475만9천원보가 174%가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짚차를 겔로퍼로 대체 취득하여 보건행정을 업무 및 약품 운반시 이용하여 주민봉사행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1층 민원용 대기실에 에어콘 1대를 구입하여 민원인의 대기시에 시원함을 제공하여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실에 있는 비상발전기가 노후되어 수리하여 비상시나 정전시 예방접종 약품보관에 훼손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였으며, 1층 민원용 대기실에 온풍기 1대를 구입하여 겨울철 민원인 대기시 따뜻함을 제공하여 양질의 민원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1대를 구입하여 모자보건용 교육시 활용하고 있고, 예방접종 및 진료시에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 순번 대기기 2대를 구입하여 예방접종 및 진료시 순서를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였고, 방역장비 분무용 모타 2대를 교체 수리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소관으로 보건소의 비좁은 사무실공간을 넓히고자 시설비 11억3,300만원 등을 투입하여 보건소 증축의 시설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난방온수겸용 보일러와 보건소 창문에 버티칼 브라인더 35대를 모두 1,125만원을 투입설치 하겠으며 사무실 및 각 실에 컴퓨터 외 4종 42대를 2,734만원을 투입하여 사무자동화 및 민원업무에 시간 절약 그리고 업무효율을 높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 소관으로 선부1동 13단지 방문보건 사업용으로 빈혈측정기외 3종 10대를 381만4천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보건업무 성과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방접종실에 냉장고 2대를 상반기에 1천만원을 투입 대체 취득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보관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혈액보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검사계 소관으로 방사선실 자동카메라 1대를 7,500만원을 투입 교체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 절약 및 검사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생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마음 깊숙한 사과를 받아 들이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입니다. 1114페이지에 간염예방접종 유료해 가지고 6,200원×2만명 해서 1억2,400만원이죠? 이것 설명해 보세요. 유료면 돈을 6,200원씩 받는 건데 1억2,400만원이 세입이에요. 세출이에요? 간염예방접종을 할 때 6,200원씩 받죠?

예.

받으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2만명이면 1억2,400....

그러니까 의료보험외에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진료비는 우리가 사 들인 약품값을 민원인들에게 받습니다.

약품 사들일 돈이에요?

예.

6,200원씩 주고 2만명분을 사면 1억2,4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6,.200원씩 또 맞는 사람들한테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받는 돈은 세입으로 들어와야죠?

예.

그러면 28페이지 세입면을 보면 간염접종이 있는데 5,300원×10,695명 해서 5,668만3,500원이 세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 약품이 정가가 6,2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경쟁으로 인해서 5,3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낙찰가가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가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받는 것은 6,200원씩을 받고....

아닙니다. 5,300원을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5,300원씩 받아요?

예, 입찰될 때마다 낙찰가로 시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114페이지에 6,200원씩 2만명을 잡은 것은 뭐에요?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잡아 놨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추경예산에서 간염예방접종 약품비 5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출은 이렇게 많이 잡아 놨다가....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6,200원까지 삽니다.

세입은 한 5,600만원 가량 본다 그런 얘기에요?

예.

혹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아만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싸게 사게 될 겁니다.

더 싸게 사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염에 대해서 꽤 많은데 1110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독감 무료접종, 간염검사시약 항원, 항체 또 1113페이지에 보면 통합보건사업 저소득층 간염무료 접종 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노인정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간염이 아니고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이고 그 다음에 간염검사시약은 간염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대상자인지....

검사를 해서 맞을 사람만 맞힌다?

예.

또 1113페이지에 있는 통합보건사업 저소득층 간염무료접종은 뭐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무료로 접종을 해 주는 것인데 통합보건사업 대상 지역이 선부1동 13단지 영세민 아파트 주민입니다.

거기 사람들만 무료로 해 주고 다른데 사람들은 무료로 안 해 줘요?

예 일반 시민들은 예방접종 약품비를 내고 접종을 받습니다.

선부1동 13단지 사람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를 통합보건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거의 장애자 내지 환자,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입니다. 1109페이지에 보면 전경진료비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경들을 진료해 줍니까?

이명복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보건행정계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전경진료비는 우리 경찰서에 있는 전·의경에 대한 치료비로 이번에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근무하는 전경들이죠?

예.

법적으로 당연히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방역장비가 연막기와 분무기가 있는데 전부 몇 대가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예방의약계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유성하입니다. 지금 연막기 14대하고 분무기 자동으로 하는게 1대 있고, 수동으로 하는게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볼 것 같으면 10대로 나와 있거든요?

예.

수리비가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분무기 같은 것은 사실 산다고 해도 몇 푼 안 되는 건데 수리비가 40만원씩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수동분무기는 수리비가 거의 안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동연막소독기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연막소독기를 수리한다 해서 10대를 올린거죠?

예.

그러면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부가 몇 명이 됩니까?

우리 방역인부가 일용직인부로 4명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16대를 갖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역연막장비가 아주 섬세하지 못해서 대기업에서 생산하는게 아니라서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나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주는 것도 있고 해서 여유있게 장만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일단 고쳐놓은 상태에 있는 것을 쓰고 사후관리 서비스가 자주 안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장만해 놓은 겁니다.

지금 14대가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역인부는 4명 밖에 없는데 14대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고장이 자주나요?

예, 고장이 아주 잦습니다.

16대를 다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입니다. 올해 보건소 청사 증축공사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분구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건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증축공사는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어떻게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며, 앞으로 구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 증축 문제는 회계과에서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구를 예상해서 다시 하나 더 보건소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계획에 들어가서 설계를 하게 되고 2년후에는 새로운 청사가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장소 선정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2년후에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온 예산은 2년 뒤에 지을 예산입니까? 증축이면 바로 지금 현재 보건소를 800평으로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수정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올라온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조정을 지금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삭감하고 기존 보건소 건물이 '87년도에 완공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15년, 20년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건물외관이 밉기 때문에 외관을 보기 좋게 하는 공사와, 지금 너무 좁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가건물을 개조해서 활용하는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계상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전부 보건소장이 집행하는 겁니까? 111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1,116만원이 있는데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계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소장님 몫으로 240만원은 직원들의 업무활동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겁니다. 소장님 개인 돈은 아닙니다.

그위에 대민활동비 1,116만원이요.

특수활동비는 전 직원 31명에 대해서 3만원씩 매월 주는 겁니다.

매월 특수활동비로 3만원씩?

예, 올 7월부터 생긴 겁니다. 월액으로 전 직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명복위원입니다. X선 자동카메라 7,500만원은 작년에 구입하려다 못했던 것을 올해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계신데 이 의사는 상시 계속 근무를 하는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급 의사입니까?

5급 상당입니다.

그러면 급여가 한달에 220만원 정도 되나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하고 봉급체계가 틀립니다.

치과에서 대충하는 일이 치료하고 이빨도 해 주고 그럽니까?

보철은 안 하고 있습니다.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수가지고 근무를 하시나요? 원래 의사들 보수액이 이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급이 220만원 정도 되고 수당이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근무 하십니까?

예,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8페이지에 보면 방역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방역이 몇 가지 있습니까?

연막방역은 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분무방역은 살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연막소독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화쓰레기 매립장 근처, 그러니까 사동, 본오동 지역인데 그래도 본오동은 덜 해요. 매립장 내려가는 좌우 옆의 동네들이 순전히 단독필지들인데 거기는 특이하게 다른데 보다 더 해 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연막소독차가 뒤에서 연막을 내뿜으면서 서서히 가야 되는데 그냥 하도 속도를 내고 빨리 달아나니까 별로 효과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연막소독도 좋지만 물로 되어서 뿌리는 소독약이 없어요?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그 지역은 하고 있고 그 주변 주택지역은 저희 보건소가 해야 되는데....

쓰레기장 앞의 동네들 단독필지며 본오근로자아파트 지역 이런데는 올해는 덜 했다고 하는데 여름이면 파리 모기가 어떻게 들끓는지 몰라요. 농사지역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도 있으니까 다 그리 모여서 많은데 그쪽은 다른데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 효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데 두 번 한다면 여기는 네 번, 다섯 번씩 자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