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기회 중 보사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93결산승인안과 '94제3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과 '95세입·세출예산승인안, 그리고 '95세입·세출수정예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예산은 주민의 세부담을 전제로 하여 적정재원을 동원하고 동원된 재원의 배분을 통하여 주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유도·조장하는 한편,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사회각계각층의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정책 및 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모든 시정을 수행하는 기본이 되며 또한 향후 시정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3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2. '94제3회추경예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3. '95세입·세출예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4. '95세입·세출수정예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보건사회국장 김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31회 정기회를 맞아 각종 의안심의와 행정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회기도 수원시의 의정사에 있어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5세입·세출예산,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 '94년도제3회추경예산,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도 보건사회국 세출예산은 재정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축소, 시민복지증진 및 보건업무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편성규모로는 '94년도 당초예산 328억 3,614만 6,000원 보다 101억 3,970만 7,000원이 증가된 429억 7,585만 3,000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화장장이전 신축사업비, 환경미화타운조성비, 청소차량 제2차고지조성비,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건설 등 대단위 공사비가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94년도 당초예산액 6억 9,253만 6,000원에서 2억 6,415만 6,000원이 감소된 4억 2,83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청소사업비해서 '95년도에는 429만 7,5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요구한 주요사업별 예산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주요사업예산으로는 화장장 이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기반조성공사실시 설계비가 2억 2,950만원, 건립용지 매입비 및 기반시설 용지매입비가 57억원, 조성공사비 및 건립추진부대비가 3억 5,500만원 등 총사업비 62억 8,450만원이 계상 되었고 공동묘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 신고접수를 위한 홍보비 624만원, 하동공동묘지 임차료 1,320만원과 수원시보훈회관 설치에 따라 시설보수설계비 470만 1,000원, 시설보수공사비 1억 6,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내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 2억 7,023만 8,000원, 상수도 보호구역관리를 위하여 집기구입비 및 차집관 준설비 1,172만원,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청소과 주요사업예산으로는 환경미화타운조성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5억원, 용지매입비 20억원, 청소차량 제2차고지 조성공사비 40억원, 영통·영덕지구 쓰레기소각장건설비 30억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내역으로는 수원시노인회관 운영비지원 1,760만 3,000원, 노인무료급식소 주·부식 지원비 2,1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과 아동복지를 위한 각종행사비 330만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사생대회 및 수학여행비 1,416만원과 부녀시민대학 운영비 180만원, 주부의날 행사비 3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안구 보건소 예산요구 사항으로 주민건강정보지 책자발간 1,000만원,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백신 및 자재구입비 7,169만원, 일반진료 및 성병환자 치료약품구입비 2,900만원, X-선촬영기 자재구입비 817만원, 전투경찰 무료진료비 1,200만원, 의료용기구 구입비 및 전산장비 구입비 3,20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계상내역은 건강정보책자 발간 1,000만원, 성병간이진료소 임차비 2,000만원, 의료장비유지비 1,884만 9,000원,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및 임상병검사 기자재 구입비 6,784만원, 전투경찰후생복지를 위한 무료진료비 1,200만원, 보건전산개발용역비 3,000만원, 보건의료정책2차 개발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보건소 예산요구사항은 각종 검사수수료 484만원, 의료장비유지비 1,211만 7,000원, 일반진료 및 성병환자 치료약품구입비 1,200만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및 자재구입비 6,937만 5,000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청사주변 조경공사비 3,060만원, 작업등 예비보관 선반 및 작업대 설치비 8,500만원, 브로워 정비분해 및 교체공사비 1,500만원, 원심분리기 수리 및 정비분해비 2,400만원, 탈수케이크 발효실 및 포장기계 설치비 7,500만원, 탈취탑 교체공사비 3,000만원, 실험실 장비구입비 2,238만원과 작업용 기계기구 구입비 2,515만원, 하수처리장 탈수오니케익 처리대행사업비 2억 805만원, 수도권매립장 사용료 8,760만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요보호아동, 가출여성 귀향여비 및 급식비 642만원과 팩스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예산은 화장로 수리비 3,000만원, 집진기 교체비로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추가로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예산 429억 7,585만 3,000원에서 103억 2,345만 3,000원이 증가된 532억 9,93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10억 431만 8,000원에서 8억 7,305만 9,000원이 증가된 18억 7,737만 7,000원으로 내용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8억 3,285만 3,000원, 의료보호진료비 대불상환 반환금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예산으로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7,497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1,859만 2,000원,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증축비 1억 7,640만원, 장애인 시설운영비, 부식비 등 1억 7,658만 2,000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비 5억원, 저소득주민 건강진단실시비 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예산내역으로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교통비 부담금 및 노인회 활성화 운영지원비 8억 1,206만 3,000원과 아동복지를 위한 시설운영비 및 보호비등 5억 7,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녀복지사업 지원비로 1,025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9개소에 대해서 9,3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과 예산내역으로 음식물 퇴비화 용기 및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구입비 1억 2,630만원,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4억 8,000만원, 재활용품 운반차량구입비 등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예산으로 검사비, 각종 건강진단비, 약품구입비등 총 9,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예산내역은 분뇨처리시설개선비 2억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조정예산액 당초예산 233억 5,237만 3,000원 보다 8.3%가 감소된 214억 40만 1,000원으로 금번에 19억 5,197만 2,000원을 감액조성하였고, 감액요인으로는 청소차량 제2차고 부지매입비 및 쓰레기 적환장 설치공사비 입찰차액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능별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변경내시 금액인 6억 4,637만 3,000원과 당초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분 20억 6,90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내역으로는 청소차량 제2차고부지매입 집행잔액 8억 4,140만원과 쓰레기 적환장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10억 7,800만원, 침사몰 청소비 집행잔액 1,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는 이전부지결정지연으로 화장장 이전부지매입비국비 3억원과 청소차량차고지 조성공사와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 5,000만원, 공사협약 체결지연으로 인하여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도비 12억원을 익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93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주요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 및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조사보고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95억 8,902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5억 9,525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총액은 221억 8,427만원으로 지출액은 143억 3,529만 8,000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은 78억 4,887만 2,000원으로 그중 익년도 이월액은 28억 1,500만원이며, 불용액은 50억 3,397만 2,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쓰레기 적환장 설치 및 선별압축시설 설치비외 2건으로 2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복지사업비 일반회계세출예산은 71억 6,454만원이며 집행액은 52억 2,409만원으로 잔액 19억 4,04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건위생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 1,521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6,040만원을 포함한 45억 7,561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23억 3,799만 8,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억 926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9억 3,485만원을 포함한 104억 4,411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67억 7,321만 1,000원이며, 잔액 36억 7,090만 7,000원중 28억 1,500만원은 익년도 이월사업비로, 8억 5,590만 7,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은 24억 7,839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24억 8,984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7,83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4억 7,174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6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은 8억 8,306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9억 2,243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8억 8,30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그 착액은 8억 1,843만 4,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8억 1,843만 4,000원으로서 이월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과소별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보사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고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만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금 보사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네요. 순서적으로 따지면 '9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다음에 '94년도 3회추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에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했어요. 그것이 옳은 건지 전문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국장님은 그런식으로 보고했습니까?

제가 제안설명은 처음이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작년도에 한,

문제는 밑에 보좌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에 이것이 사전에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양해를 구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을 먼저 딱 벌려놓고나서 나중에 소상한 걸, 과별로 두각을 안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사국장님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다음은 이원영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결산승인건과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93년도예산은 63억 8,500만원으로 시전체예산의 2.5%에 해당됩니다. 총 예산현액이 63억 8,539만 8,000원으로서 총이월액은 2,590만원이며, 지출액은 58억 7,073만 2,290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8,876만 5,710원입니다. 특별회계분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출총예산액은 19억 9,523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10억 8,079만 6,200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9,294만원이며 결산액은 34억 7,259만 7,44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3억 9,180만 1,240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시내버스 베이설치비로 사업비는 2,59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청과 사업소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으로 총예산은 25억 6,460만 8,000원이며 총지출액은 24억 7,684만 6,210원으로 불용결정액이 8,776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결정 주요내용은 영세민 연탄운반비,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1,550만 2,000원과 지역경제국소관 공무원 급여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 3억 896만 2,000원이며, 총지출액은 2억 8,832만 2,730원으로 불용액 총액은 2,063만 9,270원입니다. 불용액 결정 주요내용은 농어민후계자 산업시찰과 쥐잡기사업과 방제농약등 약제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내역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5억 5,263만 7,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3억 5,850만 490원으로 불용총액은 1억 6,823만 6,510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교통신호기와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 잡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7,464만 8,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억 4,565만 5,360원으로 불용총액은 2,899만 2,640원입니다. 불용액 결정 주요내용은 직원급여와 공공요금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6억 8,454만 3,000원이며 총지출액은 5억 140만 7,500원으로 불용총액은 1억 8,313만 5,500원입니다. 불용액 결정주요내용은 직원급여와 사무용집기 구입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은 총 160억 2,100만원의 예산중 일반회계가 112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 600만원입니다. 이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25억 5,000만원, 산업과 소관이 3억 4,3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36억 5,8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이 2억 1,600만원, 농수산물 관리사무소 43억 5,2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9,300만원으로 시전체의 6.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48억 6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9%에 해당됩니다. 계상된 지역경제국 소관의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는 노동단체 행사지원비와 도비인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등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과 소관으로 축산폐수시설 설치비가 계상되어 85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와 버스전용차선 설치 등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비 등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상 또는 정리된 지역경제국소관의 주요예산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노동단체 체육행사지원이 200만원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도비지원금이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수입농산물 비교전시대 제작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축산폐수시설 설치비, 도비가 1,0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분야에 승강장 설치비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버스전용차선설치에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32억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비에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비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감액됨에 따라서 그 재원을 일단 예비비에 3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정리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세출예산 2,282억 6,900만원중 134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134억 2,200만원중 일반회계예산이 지역경제과에 25억 2,300만원, 산업과 예산이 1억 600만원, 교통행정과 예산이 28억 5,5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1억 4,900만원, 농수산물관리사무소가 2억 8,300만원이며, 지난 11월 25일 새로이 개소한 차량등록관리사무소 예산이 1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구분해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월동용 저탄자금 융자금, 도에서 부담지시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및 관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그리고 돌발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구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교통량의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과 승강장 설치보수, 그리고 교통시설 정비와 차선도색 등이 계상돼 전년대비 6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과 주차장 설치 및 보수, 그리고 예비비등을 크게 반영하여 53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의 주요예산은 조직배양실과 청사관리 전기료와 농업단체 및 4-H육성 등이 계상되었으며,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과 생활과학실습실 등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의 주요예산은 건물유지관리비와 수산물 직판장 동력판넬 증설, 기존가설 건축물 철거, 협잡물 탈수처리기 설치 등이 계상되었으나 채소경매장 건축과 청과물, 수산물 직판장 건축비가 '94년도에 계상되어 전년대비 31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관리사무소 소관의 주요예산은 자동차 관련 우편료 등 공공요금과 전산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가 계상되어 지역경제국 소관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25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계량기 검정 및 검사기 구입에 2,900만원, 월동용 저탄자금융자 2개소에 5억원, 노동조합단체 육성지원에 6,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에 7억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에 10억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1,000만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1,200만원, 벼돌발 해충농약대 1,300만원을 계상하여 식량증산을 위한 농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일반회계분야에 도시교통회계 전출금이 10억 800만원, 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보수비에 9,500만원, 신호등 전기료에 1억 800만원, 교통시설 정비설치비에 6억 4,200만원,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신호기설치·보수등 9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주차장 사업등 수입이 45억 4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7억 2,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20억 9,1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38억원, 주차장 설치 및 보수비 3억 1,6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수용비 1억 9,300만원, 고지서발급 및 제공과금 3,7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원 급식 및 여비가 6,900만원, 견인차 피해차량 배상비에 1,500만원, 또한 예비비 26억 5,300만원을 확보하여 시내 주차난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조직배양실 등 청사전기료 1,000만원, 농어민, 단체교육 및 4-H육성 900만원 등을 확보하여 전문인력육성과 소득향상 지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소관으로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에 1,000만원, 건물 등 유지관리비에 4,300만원, 폐수처리 약품구입비 3,500만원, 전력감시제어장치 설치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직판장 동력, 패널 증설비가 2,000만원, 기존가설 건축물 철거비 2,000만원, 협잡물 탈수처리기 설치비 5,000만원 등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 11월 25일 개소한 차량등록관리 사무소의 주요예산은 자동차 관련 우편료 및 전기상·하수도료에 3,400만원, 전산기기 구입비 3,7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안내판 및 제시설물 1,000만원을 계상하여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적극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내역에 대하여는 각과 및 사업소별 예산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안이 원안승인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복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총액은 수원시 전체예산의 21.5%에 해당하는 445억 100만원으로 이중 75.3%인 334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고, 8.2%에 해당하는 36억 6,7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6.5%인 73억 4,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93년도의 익년도 이월총액은 36억 6,700만원으로 이중 29억 7,700만원이 토지매입지연, 상급기관기술 심의승인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6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 별표3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불용총액은 73억 4,300만원으로 이를 불용처리 된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당초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35억 7,000만원 8%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400만원,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예산절감 1억 4,900만원, 예산집행잔액 28억 4,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6,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유인물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이나 채무부담은 '93년도에 없었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5억 6,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7.2%인 24억 9,0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징수결정액의 96.5%인 24억 7,100만원이 지출되고 1,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 9억 4,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7.8%인 9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징수결정액의 11%인 1억 400만원이 지출되었고, 8억 1,8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같은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 39억 7,600만원의 세입이 결정되어 87.4%에 해당하는 34억 7,300만원이 수납되고 5억 300만원이 미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징수결정액의 36%인 14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51.3%에 해당하는 세출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3년도 총 집행예산액은 수원시 전체 세출집행예산의 22.1%에 해당하는 334억 9,100만원으로서 '92년도 결산내용과 비교하면 명시월액이 '92년도에 비해 66%가 늘어난 반면, 사고이월액은 17%가 줄어들었고, 불용액은 '92년 보다 9%정도가 늘어난 73억 4,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같이 이월액 총액면에서는 '92년도 보다 66%가 늘어나 업무추진면에서 적극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나 내용면에서는 명시이월액이 늘어난 반면 사고이월액이 17%가 줄어들어 사업계획측면에서는 집행부가 애쓴 노력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비율이 작년 16.4%와 비슷한 16.5%에 달하는 73억 4,3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책정 당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설계 등에 의존하지 않고 주관적인 어림짐작과 삭감될 예산을 감안한 예산요구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의 16%가 넘는 73억원이 꼭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고 해마다 사장되고 있음은 깊이 연구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개선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92년도 예산규모에 비해 160%가 증액된 24억 7,800만원에 달하였으나, 미수액의 '92년 8,100만원 보다 오히려 1,000만원이 줄어든 7,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한해 동안 건실한 운영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금조성이 금년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것 역시 '92년도미수액 2,600에 비해 500만원이 줄어든 2,100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운영을 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연무동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 주차장 건립비로 1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화서역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사고이월 되었고, 미수납액이 5억원에 달하나 '92년도의 미수납액 9억 5,500만원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회계 운영은 대체적으로 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제3차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3차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연말 정리추경으로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예산중 일반회계가 5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9억 8,000만원이 국·도비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30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비등사업비 32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변동사항만을 가감정리 하였으나 총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연말정리 가감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내용을 검토한 바 재 검토할만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세출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사경제위원회 예산편성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1. 환경보존과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2.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확대 3.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4. UR에 대응한 농어촌지역 투자확대 등 정부의 10대 중점투자 시책사업으로 정하여 예산을 집중 편성하도록 '95년도 예산운용방향이 설정된 바,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수원시 전체예산의 9.4%에 해당하며, '94년도 예산보다 52.3%가 증액된 609억 4,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13억 2,000만원으로 41.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96억 2,9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159.2%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1.3%에 해당하는 총 규모 513억 2,000만원에 달하며, 예산내역을 국별, 구청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은 '9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3.3%에 해당되며, '94년도 예산에 대비해 84.1%가 증액된 319억 7,900만원에 달합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예산이 편성되고 수정예산이 지금 1차와 2차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예산 1차분은 여기에 포함해서 금액을 산출해 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은 '9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2.7%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에 비해 24.7%가 감액된 65억 1,400만원 규모입니다. 장안구청은 시 전체예산의 1.8%에 해당되며, '94년도 예산보다 40%가 증액된 43억 4,300만원 규모입니다. 권선구청은 시 일반회계 예산의 1.4% 해당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7.2%가 증액된 34억 6,900만원입니다. 팔달구 예산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5%로 작년도 예산액보다 26.8%가 증액된 50억 1,400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94년도 예산보다 87%가 증액된 18억 7,700만원 규모입니다. 영세민 생황안정기금은 4억 2,800만원으로 '94년 예산보다 38.1%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63%가 증액편성된 73억 2,300만원 규모입니다. '95년 예산을 기능별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회관운영비, 장애자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94년 예산보다 30%가 증액된 21억 1,900만원 규모입니다. 생활보호분야는 저소득주민, 영세민보호대책비와 장학금, 부랑인급식, 귀향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94년도 예산보다 11.9%가 증액된 28억 1,8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분야는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및 묘지이전과 화장장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7%가 증액된 125억 900만원 규모입니다. 보건위생분야는 위생접객업소 관리와 보건소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94년도 예산보다 39.2%가 증액된 16억 6,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등 공해방지업무에 소요되는 예산과 화장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예산에 비해 4.3%가 증액된 5억 9,000만원입니다. 쓰레기처리 및 분뇨처리분야는 쓰레기처리 및 청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소각장시설비, 그리고 적환장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쓰레기처리분야에 226억 3,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2.8% 증액입니다. 하수종말처리와 분뇨처리분야에 22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2%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관리분야는 농업과 축산 그리고 양정관리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94년 대비 80.9%가 감액된 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농촌지도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4.1%가 증액된 3억 9,100만원 규모입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는 지역경제와 물가관리, 연료대책 그리고 노사관리 및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27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94년 예산보다 8.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도시교통관리분야는 도시교통행정관리와 도로시설, 교통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28억 9,100만원이 소요되며, 이는 '94년도 예산보다 29.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야 할 부분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95년도 중점투자분야인 환경보존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UR에 대비한 농촌지역 투자확대 등이라고 봅니다. 이것들과 관련하여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예산내용을 살펴본바, 환경보존과 저소득주민 지원사업부서인 보건사회국 소관예산은 84.1%나 증액되어 정부방침에 충족된다 할 수 있겠으나, 지방중소기업 육성분야와 UR에 대비한 농촌지역 투자부서인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이 오히려 전년도 보다 24.7%가 줄어들어 농축산관리분야가 80.9%나 감액되는바, 이것은 수원시가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UR에 대응한 농촌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사업연구에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부예산들을 살펴본바 예년과는 달리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도 장·관·항별로 동일해야 할 급식비나 기구구입비 등의 단가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구청간에도 같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금액을 달리하는 것들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뒤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 별표4에 내년도예산 1차 추경예산규모를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질의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총체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시와 또는 구청에서 중복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 분야가 더욱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 드리고, 보사국장님!

예.

지금 현재 권선구 보건소하고 장안보건소에 보면 작년에 없던 전투경찰 무료진료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상되었습니까?

예, 작년 7월. 작년도에 1,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개 보건소 중에서 권선보건소에서 예산이 3,000만원 서 있는 것이 보건전산개발용역비가 3,000만원이 서있고, 보건의료정책 2차 개발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3개 보건소 중에서 유일하게 권선보건소에서 이런 용역비를 8,000만원이나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용역은 권선보건소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전산개발을 위해서, 시범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시키기 위한 용역이고, 2차 개발용역은 이전에도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것도 전반적인 보건의료개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선에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각 보건소마다 다 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된 것 가지고 2개구의 2개 보건소에서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활용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8,000만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3개 보건소 중에서 권선보건소에서 쓰는 예산이, 이것이 나가게 되면 굉장히 다른곳에 부족한 것을 느낀다든지 다른 곳에 할 것을 못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론놀박스 유지, 배급, 론놀박스에 대한 안전표시판이 있는데 론놀박스가 수원시내에 몇 대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98대하고 금년도 125대 분에 대해서 예산이 첨부가 되었는데, 이것이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굉장히 의욕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년도에 보면 11억이나 되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지요?

예.

수정예산에서?

예.

그런데 그런 의욕이 과연 다른 데에 써야될 예산을 못쓰게 만드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감액된 것은 청소차량 제2차고 부지매입비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단가가 싸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세울 때에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정확히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 재원을 다른데 투자했으면 수원시를 위해서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회 시책추진여비,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 부녀복지시책여비 300만원, 그 다음에 부녀복지시책추진 연급식, 그리고는 3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다른 과에도 거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과에서 그대로 여유 있게 과장판공비로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과장들이 판공비, 출장비로 그런 예산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묘하게 여기서는 300만원인데 구에서는 또 반으로 나눠 가지고 150만원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세우지 않고, 또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삭감요인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94년도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시행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역전∼북문에 이르기까지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수원시의 도로사정으로 보아서 조기에 실시할 떄 교통혼잡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까지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면 충분한 검토와 실정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고 무조건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불용으로 넘긴다든지 이월시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것에 책임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책임감은 느낍니다. 좀더 사전에 계획을, 검토를 충실히 해서 했어야 할 것인데 막상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는데,

지금 수원시의 모든 행정이 실제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탁상행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까 갖다 세워놓고 안 하면 그뿐이다 그러는데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버스베이를 만든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왜 그 버스베이를 금년도에 안 하고 그대로 이월시킵니까?

그것 역시 현지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교통량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을 검토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세웠다는 내용이겠지요? 탁상행정이지요?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베이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그 버스베이가 몇 m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금년도에 버스베이를 설치했을 때에, 과거에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버스가 주·정차를 했다가 들어가는 각도가 완만하게 꺾여야 되는데 각도를 너무 깊게 하다보니까 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지요? 그런데 바로 시에서 버스베이를 만드는데 버스길이를 계산하지 않고 승용차의 길이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승용차가 들어갔다 나올 정도 길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길이가 짧다고 그럽니다.

너무 짧지요?

예.

그러니까 버스는 굉장히 깁니다. 승용차는 짧지요. 승용차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공간을 확보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을 어서 빨리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쪽으로 버스가 들어가서 인도에 붙여 가지고 정차를 해야 되는데 정차를 하지 않고 그냥 현재 그 자리에서, 2차선이면 2차선 그 자리에서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계도를 해 주시고, 기왕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든, 어떤 목적에 예산을 사용했다면 목적에 부합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염상천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지역경제국장님!

예.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보건사회국은 페이지 수로 다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사회국은 부서별마다 페이지수를 해서 한 장에 삽입을 해서 돌려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국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심의할 때에 이 유인물 하나 가지고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찾아보기 쉽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BOD측정기, 오수에 대해 측정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지요?

이번 예산에는 청소과,

그런데 어떻게 청소과에서 BOD측정기를 구입해야 됩니까?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정화조가, 엊그저께 보고 드렸듯이 정화조관계는,

그러면 그동안 BOD측정기가 없었던 것입니까?

예, 청소과에는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기는 무리이고 해서 청소과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정화조 시설에,

각 가정에 있는 정화조시설,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겁입니까?

정화조 시설한 것은 다는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데 할 계획입니다.

계장님! 메모해서 넘겨주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까, 계장님?

대형건물에 설치된 오·폐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기가 1,500만원이나 간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간다고 그래서,

그리고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에 따른 청소대행비가 31억 7,000만원 세워졌는데 공동주택 쓰레기는 청소대행업자들이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계상이 되지요?

그것이 봉투 팔아 가지고 채산이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차액을 분석해 보니깐 3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000원으로 6만 6,000가구를 따졌는데 그러면 모든 가구를 전부 다 여기에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하여간 과별심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 것이 31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청소대행업자들이 손해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적자보고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들은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정을,

그러면 이 31억원을 보조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예산심의 하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 못했었고 해서 집행과정에서는,

그러면 쓰레기 처리를 종량제로 했을 때 일반 단독주택과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 쓰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그 정도 보충해 주는 건데 굳이 31억이라는 많은 돈, 더군다나 여기에서 보면 4,000원이면, 지금 현재 아파트공동주택의 1가구당 3,500원입니다. 그런데 4,000원 해 가지고 31억 세워준 것은 업자들에게 31억 보태주려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처음에는 봉투값을 통일시키는 금액으로 따졌었는데 아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봉투값이 틀리죠?

네.

그건 쓰레기 업자들한테 손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거 전체 삭감요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될 수 있는 거죠?

관급봉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요인이 있다? 그리고 다음에 쓰레기 처리시설인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청별로 해서 1,500만원씩 예산 세웠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어떤 걸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각 구청별로 한 개소씩 설치할건데 어디다 할 건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처리시설을 한다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다 전부 모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동급식장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우선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구내식당에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구내식당에서는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고속처리기가 1,500만원 갑니까? 지금 어떤 계획도 없으신거죠?

저희 시청에 한 것은 8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좀더 고급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 개인음식점에다 하시겠습니까, 어디,

그건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십니까?

계획이 빨리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도 어디로 정할 것이라는 걸 더 찾아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로 정하고, 어떤 기종으로 하고, 어떤 고속발효기로 한다든가 이게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엔 전체예산이 작년하고도 대비해 봤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단가가 3만 5,000원이었는데 요즈음에는 1만 5,000원으로 해 가지고 수량을 늘린 것도 있고, 거의 비슷하게 금액을 맞추려고 한 게 많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로 봐서 좀더 우리 행정이, 수원 시민의 생활과 복지를 다루는 분들이, 또 수원시민의 세금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수원시민이 내는걸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왜 그런 계획도 없이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미처 확실히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시 각 과장님들한테 상세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가 각 실무과장들하고 한다면 두 분의 위원님들하고 밖에 이 문제가 토의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는 적어도 우리 전체 보사경제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에 따른 청소대행 31억, 그러면 경우에 따라 거기에 대해 국장이 적절하게 답변했을 때, 다른 위원이 지적 못하고 넘어가면 31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특정업자에게 특혜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어도 우리 전체 보사경제위원들이 다뤄야될 사항이 아닌가, 우리가 과장하고 상대해서 얘기하다보면, 이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질의하면서 넘어가야 될 걸로 봐요.

예산심의 할 때 두 건을 더 거쳐야 되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지역경제국장님께 '9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불용액 2,063만 9,270원의 불용액으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명목이 '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똑같은 항목이 다시 생겼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후계자 산업시찰과 쥐잡기 사업이었는데 왜 불용액이 생겼고 이게 또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95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38억 생겼는데 '94년도 추경예산의 감액을 보면 3,200만원 생겼거든요, 그 이유를 우선 설명해 주시고, '93년도 결산승인안에 보면 교통신호기와 차선도색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95년도에 또 예산이 9억 400만원 생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교통과의 특별회계분야에 주차장부지매입 3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화서동의 지하차도 건너가기 직전 왼쪽 지역에 대해서 택지개발공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역과 관련해서 환승주차장 설치를 해서 화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단 환승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출근했다가 다시 퇴근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승주차장 매입비인데, 이게 금년도에 주택공사의 사업시행이 도시계획파트하고 연계해서 운영이 되는데 관련 절차에 따라서 승인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려고 그랬다가 주택공사의 추진진도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에 부지확보를 못하고, '95년도에는 반드시 확보가 됩니다. 2,510평인데 토지매입비가 38억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부지를 매입해서 사전에 택지개발공사와 절차를 병행하면서 미리 사용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서 토지조성원가에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95년 세입·세출 차선도색, 안전표시판 6억 4,200만원하고, '93년 회계연도에 불용액이 똑같은 게 1억 6,800만원이 불용액된, 똑같은 항목이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쥐잡기사업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년에 두 번씩 실시하는데, 약제구입을 해서 주민에게 배정하는데 구입단가가 당초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찰비 역시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교통행정이라는 게 교통량과 도로의 사정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사업진행을 하다보면 계획의 미흡이라든가 또는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사실상 추진하기가, 또는 시기적으로 제때 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금년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사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사국의 사회과에 수원시보훈회관 설치에 따른 공사비 내역서하고 환경보호과의 환경보전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권선구 보건소의 성병간이진료소에 대해서 자료하고, 또 화장장이 다시 이전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자립장의 설치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그리고 보사국에는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불용액을 안 남기는 방안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병간이진료소 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매산로1가 25-1에 47평을 '89년도 4월 18일날 2,000만원에 계약돼서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도 4월 30일까지인데 그것을 2,000만원 더 올려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 47평을 4,000만원에 구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89년도에 2,000만원에 이미 계약을 한 겁니다. 화장장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가 2,500만원 삭감됐네요?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달동네 운반비죠?

이게 도비지원이 수반되는 건데 저소득층 영세민으로 높은 고지대에 사는 분들, 그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줄걸 안 줘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예산이 약간 과다 계상된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숫자하고 맞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2,50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죠?

네.

그런데 '93년도 결산에는 잔액이 1,500만원 불용액으로 넘어갔네요? 도비보조가 남아서 불용액으로 됐는데,

영세민들한테 드릴 건 다 드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한이지 왜 그사람들이,

예산이 많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어도 도비보조를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책정할 때,

국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93년도 결산에는 1,550만원을 반납한 거예요. 국·도비는 당해연도에 쓰지 않으면 반납하죠?

네.

그렇게 하고 또 금년도에는 2,500만원 삭감해 놨으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에서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해 가지고 그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하고 또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시비라도 보태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줬는데 뭘 또 줍니까?

그럼 2,500만원 왜 삭감했어요?

주고 나머지이니까 감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국·도비 같은 건 우선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걸 왜 남겨서 도로 반납을 해요?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국·도비 주는 것도 왜 못 쓰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예산이 아무리 많다할지라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남아도 영세민에게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도비가 무턱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준에 맞게 내려보내는 거니까 그건 여기서 충분히 집행할 수가 있어요.

세대수 책정할 때 예를 들어 500가구인데 도에서 배정할 때 600∼700가구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명이나 200명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럴 안배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수원시내에 그렇게 적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어요? 많아요. 찾질 않아서 그래요.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발로 뛰면서 행정을 해보세요.

국장님, 홍장유 위원님 질의에 관심을 갖고 방법론을 모색해 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건물유지비, 발전기 유지비 해 가지고 4,300만원 예산에 서 있습니다, 유지비가.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겠지만 이걸 총체적으로 줄였을 때, 예를 들어서 4,300만원을 2,000만원이라든가 3,000만원으로 줄였을 때 앞뒤가 맞게끔 유지비를, 이쪽에 안 들어가는 것 저쪽에 쓸 수도 있는 거죠?

예산과목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유지비이고 하나하나 나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기존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그건 거기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세운 거죠?

네.

세웠으면 철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6억의 예산이 계상 됐는데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유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나오면 3,630평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46억을 투자해서 채소경매장 한 동을 새로 짓고, 수산물 직판장, 청과물 직판장을 2층으로 새로 짓고, 또 철공 98대 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을 철골식으로 해서 주차장,

국장님, 동문서답 하시는데,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축이 완료되면 동시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관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지은 것입니까?

채소경매하는데, 그것은 상인들 자체 예산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철거비를 2,000만원씩 들여서 철거해 줘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사람들이 증축이 끝나면 필수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세태가 자기네를 유리하게 해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행정조치, 철거를 하려고 하면 자기만 아는 풍토로 인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동안 1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굉장히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절감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시민들이 세금 낸 것입니다. 가능하면 줄여쓰려고 노력해야지, 그 사람들 충분히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것을 철거해 준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 질의마치고, 박우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개동 천막으로 쳐놓은 동은 그동안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철거문제는 뒤에 소장님 계시는데, 회사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준다고 한 것입니까? 그 문제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선옥 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진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타 지방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만약 이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할 경우 강제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일단 건물을 지으면 자연히 이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강제 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줘야 하는 것인데,

가능한 업자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 될 경우 예비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써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네.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아껴씁시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예비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로 해서 두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보건사회국 분야를 심사하고, 제2소위원회는 지역경제국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와 구·동은 예산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별 심사시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구성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조한운 위원님, 오찬성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이영근 위원님, 정규호 위원님, 정기운 위원님, 주성광 위원님, 홍장유 위원님 여덟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조한운 위원님으로 내정하였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박우양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박선옥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 다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박우양 위원님으로 내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장소는 1소위원회는 당위원회 회의실인 이곳에서 심사해 주시고, 2소위원회는 보사경제위원장실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부터 15일까지 나흘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15일 오전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한 후 소위원장님들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