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병상입니다. 존경하는 용화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고 승인하여 주실 '93년도 의회운영 예산결산 및 '94년도의 의회운영 부분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의회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회총예산은 9억 6,812만 8,000원으로 이중 9억 985만 9,370원을 집행하였고, 5,826만 8,6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예산은 5억 6,122만 8,000원으로 이중 5억 3,275만 9,240원을 집행하였고 2,846만 8,7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액은 4억 690만원으로 이중 3억 7,710만 130원은 집행되었으며 2,979만 9,8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3회추경예산은 자매결연도시 방문예산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출석여비로 3만원씩, 50명을 예상해서 150만원을 계산한 것 그것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의회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5대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수도 5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도 1개 위원회가 증설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실, 위원장실, 또 증설에 따른 집기, 또 내년부터는 정당이 생겨서 정당사무실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품에서 전부 약 5,600만원인데, 지금 설명드린 그것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4년 예산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의사관리 중 증액부분은 내년도 위원회의 증설 및 정당사무실 설치에 따른 방송시설 증설 및 집기구입비가 되겠으며, 의정활동비중 증액부분은 의원수 증원, 회기일수변동, 증인출석여부, 의정활동비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중에는 직원들의 호봉승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상분이 올라가고, 전문위원실도 한 군데가 증설돼서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예산으로 5,600만원이 더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93년도의회사무국 세출결산안, 2.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3. '95년도당초예산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9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9억 6,81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1,893억 438만 2,000원의 5.1%이며, 집행액은 9억 986만원으로 일반회계지출 1,517억 1.897만 4,000원의 0.6%입니다. '9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내역은 별첨1과 같으며, 예산 9억 6,812만 8,000원에 집행 9억 986만원으로 불용액은 6%인 5,826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의회사무국 세출결산내역을 인건비, 기관운영비, 의정활동비로 크게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26명의 봉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인부임 등으로 3억 7,183만원이 지출되며, 총집행액의 40.8%이며, 기관운영비는 관서당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1억 6,093만원이 지출되어 17.7%이며,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일비, 회의비, 공적경비, 보상금 등으로 3억 7,710만원이 지출되어 41.5%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내역은, 미집행액은 5,826만 8,000원으로 예산의 6%이며, 인건비가 2,203만 8,000원으로 5.6%, 기관운영비가 643만원으로 3.8%, 의정활동비가 2,980만원으로 7.3%입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사무국 연도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개원 연도인 '91년도 예산액 8억 880만 6,000원에 집행액 6억 1,838만 6,000원으로 23.3%가 미집행되었으며, '92년도에는 예산액 8억 8,497만 2,000원에 집행액 8억 2,296만 5,000원으로 7%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불용액이 예산대비 6%인 점으로 보아 타당한 예산집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94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94년 제2회 추경예산까지의 기정예산액 12억 5,789만 6,000원에 1,350만원이 감액되어 제3회 추경까지의 의회사무국 '94년도 총예산액은 12억 4,439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의정활동비중 보상금에서 국제교류 자매결연 도시방문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중 보상금에서 증인출석여비 150만원 예산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4년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의 감액조치이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으로 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공무원 및 지원기관 및 단체 외의 증인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로 '95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은 12억 8,52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예산 2,406억 5,802만 3,000원의 0.53%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 9억 9,925만 5,000원보다는 2억 8,601만원의 23.3%가 증액된 예산이며 '9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차 추경에 2억 992만 8,000원 증액, 2차 추경에 4,871만 3,000원 증액, 3차 추경에 1,350만원이 감액되어 '94년도 세출결산예산은 12억 4,439만 6,000원입니다. 예산편성내역으로 '9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12억 8,526만 5,000원을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는 5억 5,818만 1,000원으로 인건비가 3억 9,985만 5,000원이며 일반운영비가 1억 5,832만 6,000원입니다. 의사관리비는 1억 5,633만 4,000원이며, 전문위원실 운영비는 1,070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5억 6,005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1억 40만원, 보상금이 4억 5,965만원입니다. '94년도 예산대비 증액내역은 직원의 급여에 있어 장기근속 수당이 월액 평균 3만원 인상,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가 월액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 인상, 체력단련비가 연 150%에서 250%로 인상되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5명 증원 및 1개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및 시설비로 7,025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며, 의정활동비중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비가 의원 1인당 연 12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 보상금으로 국제교류 자매결연도시 방문비가 6,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대비 감액내역은 의사관리비중 일반운영비로 「의정활동」 책자발간비 1,000만원 삭감, 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 협조자 격려 및 간담회비 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정활동비중 업무추진비로 군·경부대 위문비 1,200만원, 의회방문객 기념품 및 간담회비 900만원, 불우시설 격려 및 대화비 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정활동비중 보상금으로 선진의회 방문 및 비교시찰비 1억 3,500만원 및 의원 건강진단비 45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 및 1차, 2차, 3차 추경예산 포함하면 4,086만 9,000원의 3.2%가 증액된 예산이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활동」책자 발간비는 예산확보가 요망됩니다.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으로 1개 상임위원회 증설, 의원 5명 증원, 정당추천제에 따른 정당 사무실 3개 이상 신설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1명 및 일용직 직원 3명의 증원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중에서 올해 「의정활동」책자 발간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시키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책을 올해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빼놓고 1,000만원을 삭감시킨 겁니까?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의정활동」책자비가 책정 안 돼 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이 책정돼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의정활동」책자발간비가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월달에 개정변경도 있고, 금년 6월달에 제4대 의원님들이 끝나시면 의정활동도 보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예산확보가 돼야 된다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전혀 의정활동 책자비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편성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책정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계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정공통운영에 대해서 의정활동비가 160만원에 50명이고, 140만원에 50명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의정활동비가 어떻게 두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정해양 : 의정계장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의정활동회의비라고 하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80일 동안 회기 중에 오찬이나 만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다음에 여기 의정활동비 140만원은 작년부터 의원님들 지역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1인당 약 140만원씩, 지역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게끔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의회의정활동회의비는 공통경비로 사용되는 것이고 의정활동비 140만원씩은 의원님들께서 개별 의정활동에 지급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의정활동회의비가 보통 140만원씩 쓰여집니까?

회기 끝나시면 의정활동 참고가 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수령하신 분도 있고 아직,

의정활동회의비는 수령이 불가능 한 거죠?

의정계장 정해양 : 회의비는 공통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월간지 사정에 대한 건의사항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