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은 처음이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작년도에 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사국장님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다음은 이원영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결산승인건과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93년도예산은 63억 8,500만원으로 시전체예산의 2.5%에 해당됩니다. 총 예산현액이 63억 8,539만 8,000원으로서 총이월액은 2,590만원이며, 지출액은 58억 7,073만 2,290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8,876만 5,710원입니다. 특별회계분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출총예산액은 19억 9,523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10억 8,079만 6,200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9,294만원이며 결산액은 34억 7,259만 7,44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3억 9,180만 1,240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시내버스 베이설치비로 사업비는 2,59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청과 사업소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으로 총예산은 25억 6,460만 8,000원이며 총지출액은 24억 7,684만 6,210원으로 불용결정액이 8,776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결정 주요내용은 영세민 연탄운반비,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1,550만 2,000원과 지역경제국소관 공무원 급여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 3억 896만 2,000원이며, 총지출액은 2억 8,832만 2,730원으로 불용액 총액은 2,063만 9,270원입니다. 불용액 결정 주요내용은 농어민후계자 산업시찰과 쥐잡기사업과 방제농약등 약제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내역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5억 5,263만 7,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3억 5,850만 490원으로 불용총액은 1억 6,823만 6,510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교통신호기와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 잡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7,464만 8,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억 4,565만 5,360원으로 불용총액은 2,899만 2,640원입니다. 불용액 결정 주요내용은 직원급여와 공공요금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6억 8,454만 3,000원이며 총지출액은 5억 140만 7,500원으로 불용총액은 1억 8,313만 5,500원입니다. 불용액 결정주요내용은 직원급여와 사무용집기 구입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은 총 160억 2,100만원의 예산중 일반회계가 112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 600만원입니다. 이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25억 5,000만원, 산업과 소관이 3억 4,3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36억 5,8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이 2억 1,600만원, 농수산물 관리사무소 43억 5,2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9,300만원으로 시전체의 6.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48억 6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9%에 해당됩니다. 계상된 지역경제국 소관의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는 노동단체 행사지원비와 도비인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등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과 소관으로 축산폐수시설 설치비가 계상되어 85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와 버스전용차선 설치 등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비 등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상 또는 정리된 지역경제국소관의 주요예산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노동단체 체육행사지원이 200만원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도비지원금이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수입농산물 비교전시대 제작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축산폐수시설 설치비, 도비가 1,0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분야에 승강장 설치비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버스전용차선설치에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32억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비에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비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감액됨에 따라서 그 재원을 일단 예비비에 3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정리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세출예산 2,282억 6,900만원중 134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134억 2,200만원중 일반회계예산이 지역경제과에 25억 2,300만원, 산업과 예산이 1억 600만원, 교통행정과 예산이 28억 5,5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1억 4,900만원, 농수산물관리사무소가 2억 8,300만원이며, 지난 11월 25일 새로이 개소한 차량등록관리사무소 예산이 1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구분해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월동용 저탄자금 융자금, 도에서 부담지시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및 관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그리고 돌발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구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교통량의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과 승강장 설치보수, 그리고 교통시설 정비와 차선도색 등이 계상돼 전년대비 6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과 주차장 설치 및 보수, 그리고 예비비등을 크게 반영하여 53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의 주요예산은 조직배양실과 청사관리 전기료와 농업단체 및 4-H육성 등이 계상되었으며,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과 생활과학실습실 등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의 주요예산은 건물유지관리비와 수산물 직판장 동력판넬 증설, 기존가설 건축물 철거, 협잡물 탈수처리기 설치 등이 계상되었으나 채소경매장 건축과 청과물, 수산물 직판장 건축비가 '94년도에 계상되어 전년대비 31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관리사무소 소관의 주요예산은 자동차 관련 우편료 등 공공요금과 전산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8,700만원이 증가 계상되어 지역경제국 소관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25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계량기 검정 및 검사기 구입에 2,900만원, 월동용 저탄자금융자 2개소에 5억원, 노동조합단체 육성지원에 6,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에 7억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에 10억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1,000만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1,200만원, 벼돌발 해충농약대 1,300만원을 계상하여 식량증산을 위한 농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요예산은 일반회계분야에 도시교통회계 전출금이 10억 800만원, 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보수비에 9,500만원, 신호등 전기료에 1억 800만원, 교통시설 정비설치비에 6억 4,200만원,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신호기설치·보수등 9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주차장 사업등 수입이 45억 4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7억 2,8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20억 9,1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38억원, 주차장 설치 및 보수비 3억 1,6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수용비 1억 9,300만원, 고지서발급 및 제공과금 3,7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원 급식 및 여비가 6,900만원, 견인차 피해차량 배상비에 1,500만원, 또한 예비비 26억 5,300만원을 확보하여 시내 주차난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조직배양실 등 청사전기료 1,000만원, 농어민, 단체교육 및 4-H육성 900만원 등을 확보하여 전문인력육성과 소득향상 지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소관으로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에 1,000만원, 건물 등 유지관리비에 4,300만원, 폐수처리 약품구입비 3,500만원, 전력감시제어장치 설치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직판장 동력, 패널 증설비가 2,000만원, 기존가설 건축물 철거비 2,000만원, 협잡물 탈수처리기 설치비 5,000만원 등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 11월 25일 개소한 차량등록관리 사무소의 주요예산은 자동차 관련 우편료 및 전기상·하수도료에 3,400만원, 전산기기 구입비 3,7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안내판 및 제시설물 1,000만원을 계상하여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적극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내역에 대하여는 각과 및 사업소별 예산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안이 원안승인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복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총액은 수원시 전체예산의 21.5%에 해당하는 445억 100만원으로 이중 75.3%인 334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고, 8.2%에 해당하는 36억 6,7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6.5%인 73억 4,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93년도의 익년도 이월총액은 36억 6,700만원으로 이중 29억 7,700만원이 토지매입지연, 상급기관기술 심의승인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6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 별표3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불용총액은 73억 4,300만원으로 이를 불용처리 된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당초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35억 7,000만원 8%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400만원,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예산절감 1억 4,900만원, 예산집행잔액 28억 4,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6,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유인물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이나 채무부담은 '93년도에 없었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5억 6,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7.2%인 24억 9,0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징수결정액의 96.5%인 24억 7,100만원이 지출되고 1,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 9억 4,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7.8%인 9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징수결정액의 11%인 1억 400만원이 지출되었고, 8억 1,8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같은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 39억 7,600만원의 세입이 결정되어 87.4%에 해당하는 34억 7,300만원이 수납되고 5억 300만원이 미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징수결정액의 36%인 14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51.3%에 해당하는 세출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3년도 총 집행예산액은 수원시 전체 세출집행예산의 22.1%에 해당하는 334억 9,100만원으로서 '92년도 결산내용과 비교하면 명시월액이 '92년도에 비해 66%가 늘어난 반면, 사고이월액은 17%가 줄어들었고, 불용액은 '92년 보다 9%정도가 늘어난 73억 4,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같이 이월액 총액면에서는 '92년도 보다 66%가 늘어나 업무추진면에서 적극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나 내용면에서는 명시이월액이 늘어난 반면 사고이월액이 17%가 줄어들어 사업계획측면에서는 집행부가 애쓴 노력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비율이 작년 16.4%와 비슷한 16.5%에 달하는 73억 4,3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책정 당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설계 등에 의존하지 않고 주관적인 어림짐작과 삭감될 예산을 감안한 예산요구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의 16%가 넘는 73억원이 꼭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고 해마다 사장되고 있음은 깊이 연구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개선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92년도 예산규모에 비해 160%가 증액된 24억 7,800만원에 달하였으나, 미수액의 '92년 8,100만원 보다 오히려 1,000만원이 줄어든 7,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한해 동안 건실한 운영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금조성이 금년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것 역시 '92년도미수액 2,600에 비해 500만원이 줄어든 2,100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운영을 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연무동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 주차장 건립비로 1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화서역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사고이월 되었고, 미수납액이 5억원에 달하나 '92년도의 미수납액 9억 5,500만원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회계 운영은 대체적으로 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제3차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3차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연말 정리추경으로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예산중 일반회계가 5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9억 8,000만원이 국·도비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30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비등사업비 32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변동사항만을 가감정리 하였으나 총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연말정리 가감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내용을 검토한 바 재 검토할만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세출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사경제위원회 예산편성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1. 환경보존과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2.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확대 3.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4. UR에 대응한 농어촌지역 투자확대 등 정부의 10대 중점투자 시책사업으로 정하여 예산을 집중 편성하도록 '95년도 예산운용방향이 설정된 바,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수원시 전체예산의 9.4%에 해당하며, '94년도 예산보다 52.3%가 증액된 609억 4,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13억 2,000만원으로 41.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96억 2,9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159.2%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1.3%에 해당하는 총 규모 513억 2,000만원에 달하며, 예산내역을 국별, 구청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은 '9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3.3%에 해당되며, '94년도 예산에 대비해 84.1%가 증액된 319억 7,900만원에 달합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예산이 편성되고 수정예산이 지금 1차와 2차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예산 1차분은 여기에 포함해서 금액을 산출해 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은 '9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2.7%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에 비해 24.7%가 감액된 65억 1,400만원 규모입니다. 장안구청은 시 전체예산의 1.8%에 해당되며, '94년도 예산보다 40%가 증액된 43억 4,300만원 규모입니다. 권선구청은 시 일반회계 예산의 1.4% 해당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7.2%가 증액된 34억 6,900만원입니다. 팔달구 예산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1.5%로 작년도 예산액보다 26.8%가 증액된 50억 1,400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94년도 예산보다 87%가 증액된 18억 7,700만원 규모입니다. 영세민 생황안정기금은 4억 2,800만원으로 '94년 예산보다 38.1%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63%가 증액편성된 73억 2,300만원 규모입니다. '95년 예산을 기능별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회관운영비, 장애자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94년 예산보다 30%가 증액된 21억 1,900만원 규모입니다. 생활보호분야는 저소득주민, 영세민보호대책비와 장학금, 부랑인급식, 귀향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94년도 예산보다 11.9%가 증액된 28억 1,8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분야는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및 묘지이전과 화장장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7%가 증액된 125억 900만원 규모입니다. 보건위생분야는 위생접객업소 관리와 보건소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94년도 예산보다 39.2%가 증액된 16억 6,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등 공해방지업무에 소요되는 예산과 화장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예산에 비해 4.3%가 증액된 5억 9,000만원입니다. 쓰레기처리 및 분뇨처리분야는 쓰레기처리 및 청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소각장시설비, 그리고 적환장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쓰레기처리분야에 226억 3,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2.8% 증액입니다. 하수종말처리와 분뇨처리분야에 22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2%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관리분야는 농업과 축산 그리고 양정관리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94년 대비 80.9%가 감액된 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분야는 농촌지도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4.1%가 증액된 3억 9,100만원 규모입니다. 지역경제관리분야는 지역경제와 물가관리, 연료대책 그리고 노사관리 및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27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94년 예산보다 8.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도시교통관리분야는 도시교통행정관리와 도로시설, 교통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28억 9,100만원이 소요되며, 이는 '94년도 예산보다 29.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야 할 부분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95년도 중점투자분야인 환경보존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UR에 대비한 농촌지역 투자확대 등이라고 봅니다. 이것들과 관련하여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예산내용을 살펴본바, 환경보존과 저소득주민 지원사업부서인 보건사회국 소관예산은 84.1%나 증액되어 정부방침에 충족된다 할 수 있겠으나, 지방중소기업 육성분야와 UR에 대비한 농촌지역 투자부서인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이 오히려 전년도 보다 24.7%가 줄어들어 농축산관리분야가 80.9%나 감액되는바, 이것은 수원시가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UR에 대응한 농촌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사업연구에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부예산들을 살펴본바 예년과는 달리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도 장·관·항별로 동일해야 할 급식비나 기구구입비 등의 단가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구청간에도 같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금액을 달리하는 것들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뒤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 별표4에 내년도예산 1차 추경예산규모를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질의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작년에도 계상되었습니다.

예, 작년 7월. 작년도에 1,100만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용역은 권선보건소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전산개발을 위해서, 시범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시키기 위한 용역이고, 2차 개발용역은 이전에도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것도 전반적인 보건의료개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선에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각 보건소마다 다 하기가 어려워서요.

예.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감액된 것은 청소차량 제2차고 부지매입비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단가가 싸 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세울 때에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정확히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 재원을 다른데 투자했으면 수원시를 위해서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들이 판공비, 출장비로 그런 예산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이 역전∼북문에 이르기까지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수원시의 도로사정으로 보아서 조기에 실시할 떄 교통혼잡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책임감은 느낍니다. 좀더 사전에 계획을, 검토를 충실히 해서 했어야 할 것인데 막상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는데,

예.

그것 역시 현지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교통량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베이를 설치했을 때에, 과거에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버스가 주·정차를 했다가 들어가는 각도가 완만하게 꺾여야 되는데 각도를 너무 깊게 하다보니까 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짧다고 그럽니다.

예.

예.

계속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 예산에는 청소과,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정화조가, 엊그저께 보고 드렸듯이 정화조관계는,

예, 청소과에는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기는 무리이고 해서 청소과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화조 시설에,

정화조 시설한 것은 다는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데 할 계획입니다.

대형건물에 설치된 오·폐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간다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봉투 팔아 가지고 채산이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차액을 분석해 보니깐 3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여간 과별심의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 것이 31억이 나옵니다.

본인들은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정을,

그 금액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 못했었고 해서 집행과정에서는,

예.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처음에는 봉투값을 통일시키는 금액으로 따졌었는데 아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네.

네.

관급봉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한 개소씩 설치할건데 어디다 할 건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구내식당에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저희 시청에 한 것은 8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좀더 고급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아직 못 정했습니다.

계획이 빨리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도 어디로 정할 것이라는 걸 더 찾아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미처 확실히 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시 각 과장님들한테 상세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할 때 두 건을 더 거쳐야 되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과목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6억의 예산이 계상 됐는데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유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나오면 3,630평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46억을 투자해서 채소경매장 한 동을 새로 짓고, 수산물 직판장, 청과물 직판장을 2층으로 새로 짓고, 또 철공 98대 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을 철골식으로 해서 주차장,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축이 완료되면 동시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채소경매하는데, 그것은 상인들 자체 예산으로 지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사람들이 증축이 끝나면 필수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세태가 자기네를 유리하게 해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행정조치, 철거를 하려고 하면 자기만 아는 풍토로 인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 질의마치고, 박우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