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수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93회계연도 수지결산사항을 심의한 다음에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지난 1주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연후에 감사를 실시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집행부의 업무보고 또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25일날 1차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정전반에 걸치니 시정연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 측의 실·국별 단위로 주요현안 사항만이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새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현안 사항도 모르면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주요현안을 각 실·국장님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주요현안에 대한 것을 알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측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예산심의가 되어야지 집행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우리의 의사대로 예산안심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 주요현안을 예산안 제안설명과정에서 특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94년 세입세출결산, '95년도 당초예산과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기획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소속 부서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공무원 수는 총 63명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이 17명, 공보담당관실이 12명, 감사담당관실 9명, 전산담당관실 15명, 시립도서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담당 업무로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및 의회운영의 지원과 예산운영, 법제 및 소송사건수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 행정에 관한 홍보·기획조정과 공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분야별 업무수행에 따른 감사 및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잠깐만요! 지금 '93년 회계연도 수지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우리한테 주시고 설명을 하셔야지 자료도 안 주시고 설명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고 또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경고주실 부분이 있으면 경고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든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어야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진행하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부 측에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죠. 세상에 제안설명요지도 없이, 이런 것도 없이 보고하고 하는데 어떻게 예비심사를 하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기획실이 뭐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이 뭐가 준비가 안 돼서 현재 정회까지 가게된 과정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럼 누가 사과해야 됩니까?

기획실장이 사무국으로 주었다는데 사무국에서 안 되어 가지고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누가 위증한 거예요?

총무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3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총무국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수원시 전체결산지출액 2,365억 9,500만원 중 총무국 예산지출액이 147억 5,932만 9,000원으로 전체 결산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액 186억 6,901만 2,000원 중 약 80%인 147억 5,932만 9,000원이 집행되고 20억 6,552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소별 결산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비 3,32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인계동 550번지 하수도 교체공사 및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의동 1통 옹벽설치공사 955만원이 사고이월되어서 금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체육회관건립비 13억원이 명시이월되어 현재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12월말에 전체 공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이병원 가옥철거비 5,735만 8,000원이 사고이월되어 금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곽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성곽보수공사비가 3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팔달문 옹성보수공사 5,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 4월에 공사완료 했습니다. 총 7건에 18억 4,415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나 '94년도에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어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불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공직자 연찬회 위탁금 4,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산하 전 공직자에 대해서 기업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이었으나 문민정부 출범후 각종 위탁교육이 지속되는 관계로 예산전액이 불용되고 대신 5급이상 공무원을 내무부조례로 기업체 연수를 해서 2박 3일씩 교육을 시키고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연찬교육이 지속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시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여비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년도 대비 교육인원을 측정했으나 공무원 교육원의 자체교육이 확정되어서 축소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는 제39회 경기도체육대회비 5,121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문화예술소관으로서는 원천국민관광지 6차 공사 토지보상 2,9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총 4개해서 1억 4,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총무국소관 불용예산이 주로 법정경비, 공무원수당, 복리후생비 집행잔액과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한 경상사업비 등에서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총무국소관 '93년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세출예산 추경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총무국 총예산 147억 9,513만 5,000원 중에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4,136만 9,000원이 증액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소별 편성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정과 예산으로는 당초예산보다 3억 5,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5개동 분동, 편입, 신설동등 5개동에 대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시민과는 당초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정보종합센터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억 6,5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고 시민회관예산이 3,0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소별 제3회 세출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원 예산으로 보시면 복잡할 것 같아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9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고 심의를 하고 우선 '93회계연도결산승인을 받은 후에 제안설명 듣고 해도, 또 '94년도 3회추경예산까지만 듣고 그 후에 '95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면 혼란이 덜 올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컴퓨터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하게되면 이해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를 다루는 거냐하면 1조억원이 넘는 돈을 제안설명을 들어야 돼요. 1조억원이 넘는 것을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들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안될 것 같아서 따로 분리해서 들었으면 이해가 좀 빨리 되고 예비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아닙니다. 제안설명자체가 지금 13개 실·국에서 제안설명을 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 저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향후 예산이니까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예비심사를 우선은 '93년 결산분하고 금년 수정예산하고 하나 묶어서 하고 내년도 것은 또 따로 제안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니까 빨리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조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저희 소관 '93회계연도 결산심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방세 예산액은 1,040억 2,800만원이며 수납액은 992억 4,093만 7,830원으로서 95.4%의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다음 익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43억 2,968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중 보통세가 850억 7,089만 2,600원이고, 목적세가 123억 4,546만 7,790원, 또한 과년도분 세입이 18억 2,457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액 예산액은 715억 7,964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008억 8,049만 110원으로서 141%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7억 4,228만 9,270원이며 수납액 중 경상적 수입이 447억 5,214만 1,47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수입은 561억 2,834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 예산액은 59억 9,68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억 7,830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 1,323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예산세액은 70억 8,839만 8,900원으로서 지출액은 48억 5,507만 560원이고 익년도 이월, 즉 명시이월은 12억 8,245만 7,000원을 제외하고, 불용액은 9억 5,087만 1,3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관리에 있어서 예산액 12억 6,953만 5,000원에서 지출액 11억 6,468만 8,640원이며 불용액이 1억 484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중 관서당운영비 또는 자체단체위탁금, 용역비, 시설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는 예산액 5억 4,042만 6,000원과 예비비 1억 4,723만원을 포함해서 총 6억 8,765만 6,000원 중 6억 6,614만 5,770원을 지출하고 2,151만 2,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관리 물자관리로서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제세공과금, 수용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액 41억 7,98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7,830만 8,900원이고 예비비 1억 6,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1억 2,419만 8,900원 중 30억 1,811만 8,59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된 것 12억 8,245만 7,000원을 제외하고 88억 2,362만 4,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재산관리, 영선관리로서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임차료,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에 사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서는 예산액 700만 9,000원에서 611만 8,560원을 지출하고 89만 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의 '93년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출분야의 추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비 총 75억 7,413만원에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3,167만원을 감하여 총 75억 4,2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토지분야에서 토지 및 건물과표책자발간에 760만원을 삭감하고 국·공유재산관리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 경계석 표시관 및 측량수수료 19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경계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했고 분동에 따른 동청사 임차료 18억 7,5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동청사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건립비 18억 6,49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 분야에서는 중앙감사실 자동제어설비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삭감조치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94년 10월 10일∼10월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수원시 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893억 438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915억 2,626만 9,000원이며 이중 수입액이 2,134억 8,817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이 60억 3,809만 2,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이 9억 6,611만 7,000원이며 잔액 50억 7,197만 6,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총액 60억 3,809만 2,000원 중에서 지방세는 51억 9,196만 6,000원이며 세외수입이 8억 4,6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액은 662억 9,20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 1,893억 438만 2,000원의 35%에 해당됩니다. 지출예산은 518억 5,373만 9,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8.2%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144억 3,830만 7,000원 중 37억 4,291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106억 9,539만 2,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관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내역 중에서 본청 예산은 336억 3,918만 4,000원 중 237억 1,60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액은 99억 2,311만 4,000원으로, 구·동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326억 5,286만 2,000원중 281억 3,766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45억 1,519만 3,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시본청 '92년도 예산액은 360억 642만 5,000원 이었으나 '93년도에는 336억 3,918만 4,000원으로 계상되어 6.6% 감액편성 계상되었으며 구·동 예산은 '92년도에 247억 939만 8,000원 이었으나 '93년도에는 326억 5,286만 2,000원으로 32.1%가 증액편성 계상 되었습니다. 미집행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총 집행잔액이 144억 3,830만 7,000원 중에서 본청 집행잔액은 99억 2,31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집행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30억 945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 1억 7,415만 8,000원이며 불용액이 67억 3,9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동 소관 집행잔액은 45억 1,519만 3,00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억 4,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 1,430만원, 불용액이 39억 5,5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특별회계 총괄 예산액은 466억 9,943만원 중에서 243억 6,15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23억 6,151만원에 대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11억 8,395만 8,000원 중에서 1억 2,432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액 10억 5,963만원은 불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1억 7,258만 6,000원중에서 9,206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액 8,052만 1,000원과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예산 2,491만 1,000원은 불용액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액 453억 1,794만 5,000원 중에서 241억 4,511만 7,000원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액 211억 7,282만 8,000원 중 22억 5,55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112억 1,575만 6,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77억 157만 2,000원은 불용액 사유로 각각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결산내역은 명시이월이 5건에 27억 2,745만 7,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7건에 4억 7,119만 8,000원인데 내용에 관한 것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산이체 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일 팔달구청이 개청됨에 따라 소관업무에 따른 예산 74억 3,345만 2,000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예비비 예산액 총액은 50억 8,217만 1,000원으로서 팔달구 개청에 따른 집기구입 및 우만동 분동에 따른 필수경비 등 17억 8,934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7,687만 3,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서 일반회계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세입 총 재원 1,893억 438만 2,000원 중 지방세가 1,040억 2,800만원으로 편성계상 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92.8%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55%에 해당되는 지방세 징수결정액 1,044억 3,290만 3,000원중 실제 수납액이 992억 4,093만 7,000원으로서 51억 9,196만 6,000원의 미수납액 중 8억 6,227만 9,000원이 결손처분 되어 43억 2,968만 6,000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92년도 5.5%에 비하여 '93년도에 4.1%로서 1.4%가 향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 및 부천시의 세금횡령 비리사건 등으로 주민의 세수부담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세무직 공무원의 법규연찬과 투철한 국가관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8억 6,227만 9,000원이 됨으로써 관련업무의 숙지도를 높이고 징수관련업무분야를 개선하여 정당한 재정권력적 작용으로 결손되는 사례가 극소수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662억 9,204만 6,000원중 이월 예산액이 37억 4,291만 5,000원으로 총예산액의 5.6%에 해당되어 시 전체 이월비율 12.16%보다는 낮다하겠으나 예산편성시 치밀한 계획과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장안구 청사건립은 '92년도에는 신축부지 미확보 사유로 '93년도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 지연사유로 2년씩 이월됨은 편성의 계획성과 업무처리의 미흡한 점으로 대두되어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심도 있는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불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본 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106억 9,539만 2,000원으로 총예산액의 16%에 해당되어 '92년도 22.8%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집행의 계획변경 취소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됨은 예산편성 계획 및 효율적 관리와 지방경제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지방재정 관리적 작용으로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내무위 특별회계 예산 466억 9,943만원 중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예산액 2,494만 1,000원이 집행되지 아니한 전액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음은 사업의 목표달성과 실효성이 미흡한 예산관리로 분석되어 '92년도 결산검사에서 전혀 집행 없이 전액 익년도로 이월되어 반복적인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여 볼 때 예산의 활용방안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453억 1,794만 5,000원중 211억 7,282만 8,000원인 46.7%가 불용처리 되었음은 사업추진소홀 및 비효율적인 예산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기에 적극적 사업추진이 필요하겠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이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1일 팔달구가 개청 됨에 따라 필요경비 등 74억 3,345만 2,000원의 예산이 이체됨은 기구 및 직제 등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한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 변동이 있어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개청과 우만동 분동 등의 직제신설에 따른 집기구입 및 필수경비등 재해위험공사에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충당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서 그 집행목적은 예비비지출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외에 회계관계규정에 의거 집행의 타당성 및 과정의 오류를 심사한 합법성 결산검사라고 판단되며 일시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편익행정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진 합목적적 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 위에서 지적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결산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94년 제3회 추경예산 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4년 12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으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재원이 발생하는 등 분동의 소요예산 확보와 기존예산에 대한 과다 및 과소예산을 조정 계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기에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기정예산 총규모는 5,145억 5,257만 4,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1,439억 2,226만 2,000원이 감액되어 3,706억 3,0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의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이 2,536억 9,742만 3,000원이었으나 7억 5,487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2,544억 5,22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2,618억 5,515만 1,000원이었으나, 1,446억 7,713만 3,000원이 감액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에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 총규모는 53억 3,911만 1,000원 중 45억 1,560만 4,000원이 증액조정 되었으며 8억 2,350만 7,000원은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규모는 40억 6,183만 6,000원 중 40억 5,84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336만 2,000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억 3,033만원 중 5,29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3억 7,735만 3,000원이 감액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이 대한 것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 주요삭감 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규모 5,769만 9,000원 중 2,602만 4,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3,167만 5,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예산내역과 주요삭감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동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억 7,274만 3,000원중 5,904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4억 1,370만 3,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예산내역과 삭감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내무위소관 직제로는 1실 2국 5개과 4개 사업소 3개구 33개 동이 해당되며, 시정기능 면에서 내무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일선행정 조직상 조장행정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분담기능을 하고 있으며, 예산내역으로는 시 본청은 36억 9,20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의 경우에는 4억 1,370만 3,000원이 감액 편성계상 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을 세입으로 하여 분동에 따른 필수 경비를 비롯한 부족 경상경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예산의 일반적 기능을 확보하는 건전예산 관리가 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준비를 다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는 순서는, 각 부서의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실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에 36억 3,327만원으로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20억 3,132만원,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4억 1,637만원, 감사담당관실이 3,535만 3,000원, 전산담당관실이 6억 5,127만 6,000원, 시립도서관이 4억 9,86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1억 1,5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1,760만 7,000원으로서 이는 예산절감 등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남은 금액으로 연말결산을 통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세액의 이용으로 '94년도 세입재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잔액, 불용액은 담당부서별로 기획담당관실이 3억 1,953만 4,000원, 공보담당관실이 2,033만 6,000원, 감사담당관실이 64만 8,000원, 전산담당관실이 3,313만 3,000원, 도서관이 4,3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몇 %, 몇 %인지 퍼센테이지로 말씀해 주세요.

아직 퍼센테이지를 못 냈습니다.

기획실 전체로는 불용액이 얼마예요?

약 12%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3개국이 결산처리내용의 방식이 전부 달라요.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방식이 틀리고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방식이 틀리는데 이것이 원칙이에요? 각 국장님 능력에 따라서 양식이, 서식이 틀립니까? 특히 기획실은 예산액만 되어 있고 집행액이 없어요. 얼마나 남았다는 것도 없고 %도 없고, 예산안 집행에 대한 집행액이 없어요. 잔액도 없고.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예산액이 되어있고 집행이 되어있고 얼마 불용이 되어있고, 재묵국은 재무국 대로 틀려요. 총무국장님! 결산처리 양식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양식이 되어 있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찾아보기 쉽게 하느라고 예산항만 되어 있고 그 항목에 대한 집행액이 없어요?

그것은 '95년도 세출예산 계상내역이에요.

그것은 '95년도 거예요. 착각하셨어요. 발언취소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이 다 아시다시피 사무국장님으로 재임하시다가 12월 7일에야 하루 소급해서 발령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서 미숙한 것을 이해하고 덮을 것은 덮어놓읍시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있어서 기획실소관 예산으로 총 1억 1,762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획실소관에는 경기개발연구기금의 부족분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은 기예산에서 불용예산을 전부 정리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차량등록사업소 통신시설공사비 700만원과 선경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도서정리인부임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기획담당관실은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250만원하고 경기개발연구기금 1억원, 법제 및 소송사건 수행업무에 100만원, 공보담당관실은 홍보간행물 구독에 1,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는 100만원이 각종 불법행위단속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산담당관실은 차량등록사업소 통신시설공사 부족분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립도서관은 선경도서관 개관에 앞서 도서정리인부 9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속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불용액이 무엇인가, 불용액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실적이 사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생겨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총무국은 20억원의 불용액이 생겼죠? 쓸 돈이 있는데도 못 쓰고 다음 해로 이월된 거죠?

넘어간 것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산편성이 전근대적인 편성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산만 따놓고 보자,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는 예산을 따놓고 전용도 하고 불용액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전근대적인 예산편성이 쓰든 못쓰든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주민의 숙원사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엊그제 이승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 건의 사항이 4억 원이면 다 무마하게 할텐데 그것을 못해준다." 이런 말씀도 감사시간에 했어요. 총무국에서 20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예산편성이고 옛날처럼 했으면 다 써버렸을텐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민 숙원사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다음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국 '93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내용 중 예산총액이 186억 6,901만 2,000원에 비해서 집행액이 147억 5,932만 9,000원이라고 하셨어요. 내용 중에 명시이월이 6억 7,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7,415만 8,000원 그래서 불용액이 20억 6,552만 5,000원이에요. 비고란에 80%라고 했는데 그러면 20%가 불용액이라는 얘기인지 그점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게 된 것을 윤명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과거에는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방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짓고 결산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측면을 감안해서라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 소관 중 사회진흥과에 보면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1,900만원짜리, 995만원짜리 이런 것이 전혀 집행됨이 없이 사고이월 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우선주의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총무과에서도 공직자 연찬회 위탁금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4,700만원의 집행액이 없어요. 그래서 전액이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이월되는 내용이 발견되고 문화예술과에도 2,990만원, "원천유원지 토지매입비" 잘 표기하세요. 원천유원지는 국민관광지라고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없어요. 국민관광지라고 하려다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원천국민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원천유원지가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없고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런 데 대한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94년 제3회 추경예산편성내역 중 147억 9,513만 5,000원 예산액 중 3회 추경에 감액조정 된 것이 4억 7,616만원이고 증액된 것이 5억 1,752만 9,000원인데 여기에도 과별로 비고란에 %를 좀 밝혀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것을 결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쉬운데 전부다 과목별로 %가 안 나오니까 제가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경기개발연구기금 부족분 1억이라고 했는데 경기개발연구기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승일입니다. 박응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개발연구기금 관계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의 중장기 개발과 지역경제진흥 및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경기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난달에 설립발기총회가 개최된 바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용역을, 웬만한 학술용은 거의 다 일반기관에서 했는데 자체에서 해서 도와 주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종합적으로 조사용역을 맡아서 하는 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의 기금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약 100억원, 이 100억원 중에 경기도하고 시·군에서 80억원, 일반단체에서 20억원 그래서 100억을 출연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용역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저희 시는 2억원입니다. 대도시는 전부다 2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도시가 1억, 군 단위는 몇 천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경기개발 연구소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설치근거를 유인물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언제 발족이 됐고 현재 출연한 시·군 또는 단체는 어디어디에서 얼마씩 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예산을 확보해 드리죠. 쓸데없는 데는 주지 말아야 되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 드려야 되고요.

당초에는 금년도에 1억, 내년도에 1억, 총 2억으로 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출연을 했는데 곧 신년도 발족을 하니까 금년도 말까지 나머지 1억을 추가로 해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1억으로 끝나는 줄로 알고 했는데 내년에 또 1억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한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불용액은 약 8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총무국 전체공무원에 대한 급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지침에는 공무원 봉급을 '93년도에 6%인상할 것으로 해서 '92년 대비 6% 증액편성을 했는데 실제는 6% 인상이 못되고 3%밖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나 결원 등이 있어서 미집행잔액에 대한 주로 인건비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의 불용은 체육진흥관리에서 수원시체육관 건립비용인데 13억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92년 12월에 수립해서 '93년도에 설계공모해서 결정된 것이 '93년도 상반기였습니다. 그래서 도에, 기본설계를 도에 기술심의 한 것이 10월달에 올라가서 12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현장건축공사는 집행이 되지 못하고 '94년도로 넘어와서 현재 19%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비고란에 80%라고 해주셨는데 총무국이 다른 국보다는 프로테이지를 나열해 주셔서 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80%라는 것이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제한, 집행이월금을 포함한 집행액이 80%라는 얘기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불용액이 20%라는 얘기인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총무과 불용액이 8억원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공무원의 각종 기본급과 수당을 6% 인상으로 예산지침이 있어서 6% 계상을 했었는데 6%를 올리지 않고 7월 1일 이후부터 3%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이 주로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한 가지 항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5억 2,000만원인데 사회진흥과는 공사비성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 같은 것이 모아져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 사고이월된 것이 있는데 이의동 1통 옹벽설치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된 것은 그 옆에 수도군단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케이블 묻힌 것이 이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는 5,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이병원 가옥이 전부 국비보조인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이 못됐습니다. 그 다음 성곽관리사무소에 3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있는데 '92년 7월에 설계심사를 문화재관리국에 올렸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는 10월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왜 그렇습니까?

종합운동장은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보수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한 집행액이 있고요, 인건비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한데 묶어서 몇 억 씩 나오고 결산내용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잔액 발생한 것이 합쳐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년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그 다음 불용처리해서 집행잔액이 세계이월 되는 내용이 있겠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에 성곽관리사업소 이 두 과·소가 그런데 사업내용이 이럴만한 사정이 있는 사업입니까?

명시이월은 예산은 섰는데 예산자체를 그 다음 해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진흥과가 13억인데 운동장 한 귀퉁이에 수원시체육관이 금년도에 착공되었습니다만 설계공모해서, 또 설계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러한 사전이행절차를 하다보니까 당년에 하지 못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우선순위 배정,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는 아까도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셔서 수고 했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이해는 했습니다만 좀더 주도면밀한 사전, 현지확인이나 토지수용 같은 것도 그래요, 사전에 현지여론을 좀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이런 폐단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이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점을 또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회진흥과와 성곽사업소가 이렇게 된 것은 저 같은 예산회계를 모르는 사람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총무국, 재무국, 기획실 공히 이 불용액이 단 1원이라도 남은 항목이 있으면 상세하게 계수 틀리지 않게, 총무국이 지금 20억 6,552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계수에 맞게 상세하게 항목별로 해주시고 재무국, 기획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95년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가지고 예산심의 때 한번 맞춰볼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행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죠? 인건비라든지 행정의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행정비라고 일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개발비라든지 후생복지비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행정비가 늘어나는 것을 결산서를 대비해 보니까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플레 때문에 공무원 봉급을 올려줘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증액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팔달구청의 개청으로 거기에 따른 수요경비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증가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예년에 비하면 행정비가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31%로 증가하는 것 정도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35%나 그 이상 1/3선을 넘어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결국 우리 예산은 행정비 충당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지 두려운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예측을 여기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연말에 예측되고 있는 1개동 편입과 4개동에 대한 분동,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만큼 늘어납니다. 느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행정비가 수요되죠.

전체예산의 프로테이지가 자꾸만 올라가니까 묻는 거고요,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도 조직개편을 해서 공무원 숫자는 7,000명∼8,000명 정도를 줄인다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3원화에서 2원화로 줄인다고 하는데 차라리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한 다단계를 단순화해서 공무원 수가 줄어듬으로써 오히려 공무원 봉급도 인상이 되고 후생복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책적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재무국의 세출예산, 지출예산이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18억 5,373만 9,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8.2%가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144억 3,830만 7,000원 중 5.6%가 이월이 되어서 16.1% 106억 9,539만 2,000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재무국 소관 맞습니까? 검토보고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고드린 것은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실·국별로 검토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무국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2년도 시본청 예산액은 360억 642만 5,000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326억 5,286만 2,000원으로 32.1%가 증액편성 되었다고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이렇게 사업예산규모가 1년 사이에 32.1%나 증액편성 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이월된 금액이 무려 106억 9,539만 2,000원, 전체 예산액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핵심적인 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건에 대해 핵심적인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안구청사하고 보건소가 합치면 12억 8,245만 7,000원인데 물론 정자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년씩 명시이월이 되는 등 상당히 예산에 좀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고도, 우선 다른 급한 사업을 집행하고 그 다음해에 계상 했어도 별 무리가 없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을 꼬집자는 측면이 아니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3국에 대한 것을 종합 검토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사항입니다.

재무국에 소관되는 사항은 전문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전문위원께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앎으로써 예산심의 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갈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서면으로해서 김종철 위원에게 넘겨주세요.

기획실은 예산액수가 별로 많지 않다보니까 거기서 잘못처리 했어야 얼마나 잘못처리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의회예산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님! 못 들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들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이것만하고 마치자고 그랬으니까 이것으로 마치시죠.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기획실소관 '95년도 소요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소요예산은 총 39억 2,97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기획담당관실소관 22억 6,748만원, 공보담당관실소관이 3억 5,017만원, 감사담당관실 5,824만원, 전산담당관실 7억 7,520만원, 시립도서관 4억 7,867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소관 '95년도 예산은 22억 6,748만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그 내역으로는 기획실소관 부서의 4개과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6,474만원과 컴퓨터 조작인부 인건비가 1,627만원, 시정성과보고서, 시정주요업무계획서 등의 인쇄비에 7,700만원과 관서당경비 9,6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사무기기 유지비 및 기획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해서 850만원, 시의원 상해 등의 보상금으로 1,920만원, 입체 모형물 보수 및 컴퓨터 구입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에, 또는 당면 시책홍보물 제작비로 8,800만원, 시책추진요원들의 근무 급식비, 특근 급식비로 1,500만원과 기관운영 관서당 경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및 연수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유공공무원과 민간인의 산업시찰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관리 운영으로는 소송수행수수료 및 소송사건 공탁금으로서 3억 2,000만원, 소송사건 패소배상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함으로써 늘어나는 행정소송사건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을 3억 5,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정 V.T.R실 운영에 의한 인건비가 3,255만원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5,520만원, 국내외 뉴스 한글프린터 수신기 수신료가 3,600만원, 홍보간행물 구입비 1,200만원, 홍보기자재 소모품구입비로 1,676만원, 시정월간홍보지 "우리수원"의 제작과 주요행사 VTR제작비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의 행정예고 수수료로서 3,300만원과 청내 종합방송망 시설과 방송기자재 구입비로 2,080만원 계상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추진의 소요예산은 5,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감사결과 보고서 등 각종 지침 등의 인쇄비 350만원과 감사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 소양교육비로 480만원, 행정장비 유지비 150만원, 감사활동 여비 및 활동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활동 및 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담당관실 운영을 위해서는 7억 7,5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5년도 인구, 주택 총 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위한 홍보와 활동을 위해서 7,906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행정전산화기기의 소모품구입비 2,774만원과 행정전산화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전산실 이전과 근거리전산망 전자문서 수발 및 결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장비 유지, 관리비 1,550만원과 통신시설에 대한 전화료 등 공공요금 9,134만원, 전화교환기 등 통신시설 유지, 관리비 1,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소모품 구입비 2,440만원과 청사감시 CCTV보수 및 데이터 훼손관리, 무인자동안내 시스템 설치 등 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무 자동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립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청소인부임 4,343만원, 시립도서관과 선경도서관 운영에 따른 입관표, 도서용품 구입비로 수용비 3,998만원, 도서관 전기료,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5,707만원, 관서운영비 1,445만원이 계상되었고, 쾌적하고 아늑한 도서실 환경조성을 위한 칸막이 설치, 도색, 보일러 세관 등의 보수 공사비로 2,68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보다 나은 도서목록의 확보를 위해서 장서구입비로서 9,000만원 등 4억 7,867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시립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수행의 근간이 되는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기획실에 수정예산안 편성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는 추가로 국·도비 내시나 이런 수정예산 요인이 생길 때는 수정예산을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 기획실소관은 없습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95년도 일반회계예산수정예산안, 또 '95년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 가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95일반회계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일반회계 총예산 2,282억 6,950만원 중 총무국소관 예산계상액이 233억 5,380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액 중 약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277억 3,178만 2,000원보다 43억 7,797만 8,000원이 삭감된 233억 5,380만 4,000원이 금번 '95년도 총무국 예산에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과·소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95년도 당초예산 72억 320만 1,000원으로 '94년도 당초 196억 2,899만원보다 124억 2,578만 9,000원으로 약 63.3%가 삭감 편성되었으나 이는 '94년도 공무원보수를 총무과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95년도에는 공무원 보수에 대한 예산을 재무국 회계과로 분류해서 계상하는 관계로 그 차액이 축소편성 되었고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종전과 같이 총무과 예산에 일괄계상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정과 소관 24억 6,593만 8,000원으로 '94당초예산 5억 5,885만원보다 약 341%가 증액되어 예산편성 됨은 '95년도 4대 통합선거 및 광복 50주년기념사업추진사업비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0억 7,653만 8,000원으로 '94당초예산 31억 8,057만 3,000원보다 약 185%가 증가된 58억 9,59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는바 이는 수원시 체육회관 및 청소년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계속공사비가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1억 1,037만 1,000원으로 '94당초예산 1억 7,862만 2,000원보다 6,825만 1,000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4억 4,211만 1,000원으로 '94당초예산 22억 5,343만 8,000원보다 약 8%인 1억 8,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시민회관 1억 5,699만 4,000원으로 '94당초예산보다 9,142만 1,000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종합운동장 소관 15억 2,456만 1,000원으로 '94당초대비 66%인 6억 799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노후된 운동장의 각종시설물 보수비등의 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성곽관리사무소 소관은 3억 7,409만원으로 '94당초예산보다 약 51%인 3억 9,223만 6,000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편성 현황입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감액조정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경우에는 설명 없이 넘어가시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별로 전체예산의 퍼센테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주요 사업비에 대한 예산 현황을 우선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직원 근무복 제작비 2,700만원, 경보장치 보관함 3,000만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비 2건에 4,000만원, 동관내도 설치에 5,5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4억 7,000만원, 맑은하천 가꾸기 수원천 시범사업 12억 2,000만원,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30억원, 수원시 체육회관 건립비 24억 8,000만원, 화홍문화제행사비지원 3,000만원, 문화예술행사비 지원 7,500만원, 시민회관강당천장 내부도색공사 1,500만원, 종합운동장 노후시설물 16건 공사비 7억 4,000만원 등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비가 총 56건에 91억 7,500만원 등 총무국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예산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예산 수정예산은 35억 9,872만 7,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과·소별 내용으로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1억 4,530만 5,000원으로 내용은 구내식당시설 개수공사비 1억 3,000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수당 및 여비가 계상되었으며, 시정과 소관 300만원은 해병전우회 거리질서 계도활동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30억 3,000만원이 수정계상된 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억 600만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1억 5,000만원, 비행장 활주로 주변정비 2억원, 청소년복지센터 건립비 추가분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서는 시·도 문화예술인대회 지원비 3,000만원, 지방문화원육성비 3,000만원 등이 추가계상되었고, 성곽관리사무소는 수원성 옥개전 누각보수 1억 3,000만원, 수원성 건조물 단청보수 1억 9,000만원 등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95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포해 드린 '95년도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는 총세입이 2억 3,903만 3,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억 4,303만 3,000원, 그 중 내용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1억 1,707만 3,000원과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순세계잉여금 2,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억 3,903만 3,000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에 1억 7,268만원에서 그 내용은 금고운영이 2,000만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1억 5,2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6,635만 3,000원을 계상한 바 그 내용은 특별회계지원사업예비비로 6,039만 3,000원과 새마을금고사업예비비로서 5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몇 % 차지하는지 아시는 대로 유인물로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성영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06억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123%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246억원으로 전년대비 116%이고 세외수입은 86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626억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입이 17억원, 수수료 수입이 74억원, 징수 교부금이 504억원, 이자수입은 31억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원, 전입금이 25억원, 융자금회수 및 잡수입이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목표책정액 증가요인으로는 우선 주민의 소득증가에 따른 주민세 신장률이 상승이 되어서 전년대비 110%가 증가되었고, 또한 차량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146%, 또한 담배소비세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책정기준에서 지방세 5개년간 징수 실적을 분석해서 과세물권의 증가, 주민소득 증가 또 지방세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정책부응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지방자주재원을 확보키 위해 불가피하게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3,015만원으로서 수원시 전체 예산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관리분야에 2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7,235만원, 과세자료 관리 인부임 2,290만원, 지방세 관련 홍보물 인쇄비 3,185만원, 체납세 전산관리 온라인 회선 사용료 192만원, 시세이의신청 분과위원 수당 144만원, 지방세적립 급식비 1,800만원, 관서당 경비 5,216만원, 체납세 전산 온라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080만원, 지방세 관련 일용인부임 1,616만원, 지방세 징수여비 500만원, 세무공무원 특수 활동비 940만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350만원, 세수증대 유공표찰 및 포상 1,380만원, 면허세 전산처리 부담금 400만원이 지방세 관리분야에 되어 있고, 세무 지도 분야는 3,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산기기 유지비 50만원, 세무조사 대장정리 인부임 428만원, 세무조사 소모품 구입 218만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하죠.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분야에 대해서 6,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대종을 이루는 것이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구증설이라든가 또는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예측을 해서 1,93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교육교재 등 각종 인쇄하는데 1,211만원, 그리고 사무보조 인부임 1,529만원 이것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관리 분야에 1억 9,203만원으로 이것은 자동차세, 검사비, 보험료등 차량유지비, 이 차량유지비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 그것만 계상한 겁니다. 또한 노후화된 차량 대·폐차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해서 1억 9,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분야에 54억 900만원으로서 여기에 제일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현재 장안구청, 장안보건소 그리고 뒤에 있는 별관 청사가 마감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의회 상임위원회가 하나 증설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무실 조정하기 위해서 별관을 한 층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2억 6,200만원으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관리 분야는 54억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관사 임차료라는 하는 것은 현재 구청장용 관사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더 임차를 할까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선관리 분야에 있어서 6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청사관리 하는데 총 소요되는 경비를 전부 합쳐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하실 때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토지관리 분야에 4,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2,247만원, 전산소모품 및 인부임, 급식비가 1,075만원으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분야는 430만원으로서 지적장비 유지비가 150만원,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여비가 1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저희 재무국에서 내년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층심의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재무국은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죠?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95년도 내무위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 드리면 '95년도 지방예산편성은 법률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5년도 중점투자방향을 보고 드리면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을 비롯한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에 두고 있으며,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의 창달 및 승계·발전과 재해예방·복구 및 민방위·소방능력배양, 일선행정력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자주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 등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10대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포착 가능한 전체재원을 대상으로 편성하되 과다·과소한 세입계상으로 재정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재원배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의무적 부담경비를 법적단가 또는 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하고 기타 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약예산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적정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시 예산 총 규모는 6,368억 9,359만 3,000원 중 일반회계가 2,282억 6,900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은 총 596억 7,17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예산규모는 359억 6,056만 7,000원으로 총 예산규모 2,282억 6,9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 350억 812만 2,000원 보다 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 11억 8,100만원 보다 54% 증액된 18억 2,05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69억 2,838만 2,000원으로 총 예산규모액 2,282억 6,900만 5,000원의 7.4%에 해당되며 '94년도 당초예산 113억 2,809만원보다 49%가 증액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94년도 당초예산은 2억 1,219만 8,000원 보다 11%가 증액된 2억 3,903만 3,000원으로 편성 계상 되었습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시 총괄예산의 3%에 해당하는 67억 8,279만 1,000원이며 이는 '94년도 당초예산 40억 3,378만 3,000원보다 68%가 증액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장안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편성 예산규모는 150억 771만 9,000원으로 시 총 편성 예산규모의 6.5%에 해당되면 '94년도 당초예산 131억 8,605만 7,000원보다 14%가 증액 편성계상 되었습니다. 권선구 소관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편성 규모는 162억 574만 1,000원으로 시 총예산규모의 7%에 해당되며 '94년도 당초예산 149억 1,251만 4,000원 보다 14%가 증액 편성 계상 되었습니다. 팔달구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규모는 141억 6,152만 3,000원으로 시 총예산 규모의 6.2%에 해당되며 '94년도 당초예산 144억 9,975만 8,000원 보다 2.3%가 감액편성 계상되었습니다. 3개 구청의 총괄 예산액은 453억 7,498만 3,000원으로 시 총예산 규모의 19.9%에 해당되며 '94년도 당초예산 425억 9,832만 9,000원보다 6.5%가 증액편성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기획실 편성 계상된 주요예산내역으로 인건비, 사업비, 일반경상비와 지방채상환, 예비비등이며 총무국 소관 편성 계상된 주요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재무국 소관 편성 계상된 주요예산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안구 주요사업비, 권선구, 팔달구 주요사업비에 대한 것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상예산 편성은 "영점기준" 예산편성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편성 계상 되었으며 별도의 범위를 정한 일반운영비의 8개 경비목외 20개 경비목에 대하여는 '94당초예산 총액 이내로 편성하므로 절약예산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비중 의원님들에 대한 사항 등 3개 경비목에 대하여는 상한액 경비를 적용시켰고, 이외의 경비인 수용비, 관서당 경비 등을 표준경비를 적용하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를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와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기능별 총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1.3%가, 민방위비는 0.1%가 감액조정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비는 0.2%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칙으로 하여 정책방향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부간의 재원배분이 연계되도록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성과본위의 투자사업위주로 편성하여 전시성과 선심성사업을 지양하였으며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중투자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재검토를 요하는 예산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각실·국에 해당되는 예산 소요액과 제가 지금 보고 드린 총괄내역과 계산상에 차이점이 나는 것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기관운영판공비, 지방채상환 내역 등은 제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는 기획실 총괄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기획실에 해당되는 예산만 보고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남을 여기서 수정해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에서도 기관운영, 총무국 산하에 소관되는 예산을 별도로 뽑지 않고 기획실로 총괄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67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67억 8,000만원으로 계산되는 내역은 제지출금을 재무국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실·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내용이 충실하다고 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검토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계수는 이미 제안설명이라든지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밝혔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계수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핵심만 묻겠습니다. 각 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사항중 '94년도에 비해 '95년도 2.7%가 증액편성 되었고요,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54%가 증액되었는데 총무국소관 중에는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49%가 증액편성 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11%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국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68%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장안구의 경우에는 14%가 증액편성 되었고, 권선구도 약 14%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팔달구는 2.3%가 감액편성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전체를 총괄해서 갈음해 본다면 구 예산은 6.5%가 증액편성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의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95회계연도에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각 실 ·국장님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기획실 같은 데는 2.7%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같은 데는 무려 54%, 총무국에는 내년도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일반회계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49%까지 늘어나야 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8%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재무국에 관해서는 분명히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4년도 수원시행정사무감사당시 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수원시에서 매년 체납세액에 대해서 미수액을 전액 차회계연도에 이월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 3년분의 미수액의 총액을 더해서 그중 30%정도만 계상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를 체납세액 중에서 미수액에 대한 이월을 해 주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의 '95년도 당초예산중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사실상 팔달구보다도 구세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달구는 전년도 예산보다도 '95회계연도 예산에 2.3% 감액 편성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94년도 보다 '95년도가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시면 통계전산 업무가 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184%가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산화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운영관계, 이것은 선경도서관 운영사항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이 112%가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의 예산과목에 없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었거나 또는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신규투자사업적립금 11억을 회수해서 볼링장 설치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약 6억 3,900만원이 54%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실제적으로 다 못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분이 그렇게 답변했으면 용서 안 합니다. 그러나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노력은 하는데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들이 써포트 좀 해 주세요. '94년도에 기획실내 실·과별로, 담당관실별로 세목상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또는 증액된 부분만 말씀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국장님들도 그렇게 준비좀 해 주세요.

김 위원님께서 물으신 저희 기획실내에서 신규로 더 늘어난 사항, 과목설정을 새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18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과목이 더 증액되거나 신설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혹 그러한 과목별로 증액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예산이 새로 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일반예산이 별로 증액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일반예산 중 공무원 해외 출장 및 연수 35인, 1억 500만원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화를 추진하는 이 입장에서 좀 빈약한 감이 있다고 해서 지적합니다. 많이 나가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보조금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장 풀보조금을 말씀 하시는 거죠? 이것은 시장이 쓰는 겁니까, 구청장이 쓰는 겁니까?

구청장은 따로 있습니다.

구청장은 얼마죠?

6,000만원입니다.

이 풀보조금은 그대로 예산회계지침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정액보조만 조정이 되었군요. 그 다음에 시정 VTR실 운영인부 이렇게 해서 3,255만 6,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많다, 적다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시정홍보 VTR제작 500만원, 시정홍보게시판 보수 100만원, 그리고 밑에 "우리수원"제작 8,400만원, 주요행사 VTR제작 400만원, 시정홍보사례 32명 12월해서 1,152만원, 이렇게 비슷한 과목이 나열되어 있는 느낌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 한데 총괄적으로 묶어서 시정홍보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 부분을 기록해 주셔야지 과거의 행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엿가락처럼 늘려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렇게 해서 한듯한 인상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 뒷페이지에 가면 또 있어요. 시정홍보위원합동연수보상 100만원, 시정홍보요원 활동보상 235명 4회, 470만원, 여기 김형복 공보담당관님 나와계시죠?

예.

제가 이 사항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홍보요원은 88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요원을 뒀던 것인데 우리 행정이 한번 지침이 내려오면 끊을 줄을 몰라요. 정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끊는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끊는 지침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이러한 지침은 별로 실효성도 없고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홍보요원의 활동보상비는 전액 삭감조정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로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시정 VTR 이런 것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저도 언제까지 의원 하다가 그만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양수레바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원론이라고 할 때 과거 30년 동안 지방의회가 없던 시절에는 집행부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의회기능이 없었던 측면에서 의회가 경시되는 그런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에 대한 VTR홍보를 할 때는 의정도 좀 같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같이 묶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산출을 하려고 하니까 목별로 분할이 되겠습니다만 또 한목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표기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정 홍보요원 활동보상금으로 470만원이 나왔는데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최선을 다해서 삭감의 대상이 된다면 삭감을 해야되겠죠. 그러나 시정홍보 VTR제작시 의회도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는데 활동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VTR요원이 참석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한가지만 제가 용의를 묻겠습니다. 지금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바르게 살기는 해당이 안되죠?

네, 없습니다.

새마을만 전년의 50%입니까, 아니면 예년의 50%입니까?

전년의 50%입니다.

그러면 지난해도 50%밖에 편성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작년과 올해는 같습니다.

똑같이 50%다, 이 바르게살기는 잘 되었네요. 그러면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도 삭감조정 할 여지가 없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정부예산회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편성시키라고 내려왔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법적근거를 내 주세요. 정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편성지침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한가지 풀보조금에 대해서 신한국국민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또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시죠? 이런 데서도 역시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맑은하천 가꾸기라든지 또는 기초질서 확립캠페인 등등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풀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해 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 보조금 지급규정사항에 보면 저희시의 권장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단체도 시의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는 금년 '94년도에도 지원할 수 있고 앞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가 124억 2,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총무국 소관 봉급관계를 당초에 주무과에다 넣었다가 회계과로 이관시키는 바람에 감액된 것이고, 새로 늘어난 것은 시정과에 19억원이 늘었는데 내년도 4대통합선거 자금이, 선거관리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 되고 사무자동화 기기설치자금해서 19억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시정과에 보면 341.2%가 증액되었다고 나왔어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는 것입니다. 내년도 선거 때문에 비용 들어가는 것이 16억이죠?

시정과가 '94년도 당초에 5억 5,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늘은 것은 1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늘 수밖에 없죠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가 58억원이 늘은 것이 청소년복지센터의 건립비 30억하고 체육회관 24억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민과는 6,800만원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차량등록계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분리되어 가지고 별도의 사업소가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약 1억 8,800만원이 작년 당초보다 늘었는데 그것은 문화재보수 4건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지대 고개에 있는 효행기념관 수로설치에 6,8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시민회관 9,100만원정도가 당초보다 줄었는데 '94년도에 창틀보수등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내년도의 큰 보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이 66% 늘었는데 당초에 9억 1,000만원이었다가 6억원 정도 늘은 것은 시설을 장기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즉, 운동장 관계는 지난번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부분이 합산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답변이 필요했거든요. 금년에 집행을 안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95년도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성곽관리사무소에 51%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성곽보수비가 3억 3,000만원이 아직 들어가 있기 때문에 '95년도 당초편성에는 51%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에서 도로 회복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예산이 각 동에서 천차만별이라고 할까요, 다릅니다. 이것을 인구 1,000명당 1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원시 현재 75만이다, 그러면 750만원정도 되나요? 750만원 곱하기 4/4분기니까 곱하기 4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저희가 심의하기 좋겠는데 어느 지역은 5,000명밖에 안 되는데 동정자문 위원이 25명이 되는데도 있고, 어느 동은 주민수가 2만 8,000명인데도 20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가하면 더 넘는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32명, 34명까지 있어요. 설치조례에 보게되면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주민수 1,000명당 1인을 기준 했을 경우에는 예산심의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시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시정과장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시정과장님이 전달을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이것이 비록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새로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에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수 곱하기 일년에 4회니까 4회 곱하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과정에서는 인원이 20명밖에 없어서 그 20명밖에 나갈 수 없지만 그중에 20명이라 하더라도 출석인원이 15명밖에 안 되면 15명분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정수에다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바를 다시 한번 재론해서 말씀드리면 동세는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자문위원을 25명으로 1만원씩이라도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만 5,000명 이내에 해당하는 동은 15명을 제한해서 15명을 두고, 1만 6,000명이면 16명, 2만명이면 20명, 3만명 이상이면 30명으로 제한해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한다든지 일관성 있게 조정한다면 예산심의하기도 좋다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사항인데 실제는 15명이 참석했으면서도 28명이 참석한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다 받아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원을 재조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자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을 두지 않고서는 신축적으로, 동장한테 위임을 해준 것이거든요. 15명 이상 30명 이내 일 때는 그 지역의 형편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예산상 그것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례제정 할 당시에 그때 속기록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때 진흥국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000명 정도해서 정재국 위원이 15명 내지 30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렇게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보다 획일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가타부타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저도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주민등록상 72만 4,000명입니다.

동별로 10월말 인구조사 해놓으신 것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셔서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이 뒷받침되어서 예산이 변경된다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인구가 5,000명인데도 30명까지 둘 수 있고 2만 5,000명인데도 30명까지 두고, 3만명인데도 30명까지 두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벌언 있습니다.

한 분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상식적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마음대로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논한다는 것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그것을 묻는데 그렇게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질의를 받고 별안간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확정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검토할 생각도 없으시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재무국소관 김종철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예산이 49억 6,800만원인데 '95년도 요구액이 66억 7,900만원 그래서 아까 68%가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8%가 아닌 3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요인을 검토해본 결과 작년에는 장안구 보건소가 당초예산에 신축비가 4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이 신축비를 21억 8,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16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외에 1억원은 목별로 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체납세금 세입예산조치관계는 저희가 며칠 전에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액을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금년에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 수준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그만큼 더 조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실태 조사를 현재하고 계시죠?

네.

용역을 주었습니까?

용역을 주었습니다.

언제, 얼마에 주었는지요?

그 관계는 금액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2억의 공사비가 들었는데, 필지당 단가가 10만원씩 결정되었습니다.

필지당 10만원이요?

네.

그러면 2억이면 되는 것입니까?

2억 가지고는 안되고,

내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대략 얼마정도 예상이 되십니까?

3개년 계획해서 6억 정도 필요합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체납세 징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체납세 징수 여비라든지 활동비가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체납세 징수는 본청만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도 전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 것만 입니까? 구·동 예산에서 빠져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에 보이콧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 실·국장님들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으면 어느 의회나,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는 것입니다. 수원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그 이후에 김상복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회의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로 배정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보다 적정예산이 편성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질의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9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아는 바로는 상식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골고루 많이 하니까 다른 위원분들이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심도 있는 예산질의, 심사는 물론 오히려 예비심사의 과정을 더 단순화시키고 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예비심사에 앞서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짧은 시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비심사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판단을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의 지루감을 드리고 또한 부담을 드렸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저는 예산심의에 보이콧 하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