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예산제안설명 전에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루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바를 잠시 어필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의원들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어느 공무원의 잘못된 비리나 파헤치려고 하는 의원은 수원시에는 한 분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어떤 잘못된 공무원들의 비리를 캐서 그 공무원의 문책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감사는 행하지도 않았었고 그러한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요일날 주택과의 논쟁 속에서 본 위원이 정말 자세하게 모든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없었던 그런 내막적인 안타까움이 있었기에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주택과에서 현장이나 모든 부분을 나가서 정확한 파악만 했더라도 그러한 답변은 전혀 나올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맨 처음부터 신고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나갔고 신고를 해준 공무원이 잘못을 알고, 한번만 용서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신고해준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 전직 동장과 친구였었고 철근 콘크리트의, 또한 점포로 사용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신고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동장친구로 압력에 의해서 해당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 본 위원은 너무 잘 알아서 먼젓번에 권혁찬, 현재는 권혁찬 동장님이지만 전직 의사계장으로 계셨고, 사무장과 이러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동직원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제재가 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덮어주는 것도 의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두 마리 토끼를 본 위원으로서는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시실 그러한 모순된 부분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개과정에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참 행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도 사실 행하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수치감을 느낍니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반성하시고 의원의 뜻이 무엇인가, 의원의 바람이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물론 의원들이 어떤 이권개입이나 어떤 무리한 부탁을 요구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강하게 거절할 수 있지만, 의원의 그런 부분이 아닌 소시민에게 인정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자 했을 때는 허심탄회하게 비록 공무원의 입장이지만 법망이나 빠져나가는 편리한 것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치하고 야비한 방법은 택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소관 '9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일반회계 이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 편성된 예산액은 총 189억 1,500만원으로 이중 130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명시이월비 27억 9,600만원과 사고이월비 26억 4,0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역세된 개발용역비 외 1개 용역비 5억 8,000만원, 인계 제2호공원 조성공사비외 2개공원 조성비 10억 7,800만원, 동문∼법원간 도로개설 공사비 11억 3,800만원으로 이는 도시계획변경 절차와 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를 이월시켰으며, 사고 이월비는 제2운동장조성 설계용역비외 4개 공원 조성비 20억 900만원, 헬기부착용 산불진화 장비구입과 산불진화용 용수댐 조성공사비 4,900만원으로 이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준공일자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외자구매로 납품기한이 연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은 지급사유 미발생 400만원, 예산절감 1억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9,4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77억 9,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7억 8,7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체비지 매각수입 15억 2,500만원, 환지청산금수입 13억 3,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1억 500만원, 잡수입, 이자가 되겠습니다. 8억 1,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억 6,3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차인액 63억 2,4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차인액중 익년도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비 4억원, 사고이월비 8,300만원이 포함되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예산은 3억 1,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억 1,7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주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5,000만원, 예금이자수입 2,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1,300만원, 주택사업융자금 원금징수 3,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3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차인액 2억 6,4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263억 5,100만원이며 세입자금 결산액은 340억 5,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외 2개 수익적수입 106억 7,300만원, 용지사업 미수금 수입외 2개 미수금 수입 5억 9,200만원, 고정부채수입 92억 2,000만원, 이월금 135억 7,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9억 4,800만원이며 세출자금 결산액은 235억 5,000만원으로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외 2개 수익적지출 12억 3,300만원 용지 및 주택건설 사업비 152억 1,200만원, 고정부채상환 70억 9,0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및 자산취득비 1,5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인 사고이월액은 104억 6,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계획국 '93세입·세출결산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해당부서별로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예산안과 '94제3회추경예산안 심의에 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95 도시계획국 예산편성운영은 기히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95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인 행정구역 편입지역인 화성군 당수리, 입북리의 도시계획용역, 공원조성사업 확대추진으로 인계제3호공원, 영흥공원, 팔달산 제모습찾기 일환인 팔달공원 편입부지 매입,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지역개발 균형을 위한 정자,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시민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완·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재정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계획 아래 편성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중 도시계획국 소관의 '95년도 예산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 160억 9,800만원보다 65억 3,100만원이 증가된 226억 2,900만원으로,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총예산 2,406억 5,800만원의 9.4%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94년도 당초예산 97억 2,200만원보다 19억 5,200만원이 증가된 116억 7,4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 3억 3,340만원보다 40만원이 감액된 3억 3,3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은 '94년도 당초예산 2,200억 9,700만원보다 1,072억 9,300만원이 증가된 3,273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3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393억 9,7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 2,301억 5,200만원보다 1,092억 4,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시 특별회계 총규모 4,113억 9,000만원의 82.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도시계획국 총예산은 3,620억 2,600만원으로 수원시 총예산 규모 6,520억 4,800만원의 55.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로 행정구역 편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조상사업으로 인계2호공원 조성사업비 25억 5,300만원외 5개 사업 6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전인교육을 위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비로 5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동문∼법원간 도로개설사업비 70억과 서둔지구외 2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비 1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교산 주차장 조성공사비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사고예방을 위하여 노후건축물(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녹화사업비로 총 1억 4,300만원과 공원관리사업비로 총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파송지구외 7개지구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5억 1,700만원과, 파송지구외 3개지구의 부족환지반환금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채인 국민주택상환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에 2억 2,800만원과 본회계 운영에 따른 행정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은 정자, 매탄4지구 택지조성사업비에 3,900만원, 사업소 업무관리비에 19억 5,200만원, 채무이자인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이자상환으로 32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는 사업진행 잔액인 도시계획항측도 제작용역비외 6개 사업비 총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서문아파트 응급보수비로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탑동지구외 2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4억 6,600만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로 4억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5예산 및 '94제3회추경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예산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소관 '95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건설국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투자방침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벌여놓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건설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도시교통체증 해소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그리고 맑은물 깨끗한 하천가꾸기 사업 등에 투자의 역점을 두어 사업효과극대화로 주민숙원 및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95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아래 편성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끊겠습니다. '95년도 건설국 총예산은 655억 5,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589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5억 9,09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특별회계가 4억 9,4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예산에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도심교통의 체증해소와 소로망 개설,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해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59개 사업에 386억 5,000만원을, 깨끗한 도심 시가지 조성을 위한 도로유지관리사업에 47억 8,600만원, 미불토지보상 등 토지보상비로 4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및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전출금 60억원과 수질오염방지 사업인 하수처리장 1단계 확장 및 2단계 추진사업비로 16억 8,000만원과 하천의 환경개선사업인 수원천 복개 2차사업에 13억원,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24억 7,200만원, 재해대책 예방사업으로 13개 사업에 11억 8,000만원을 각각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는 AID차관 상환에 따른 재개발사업 상환금 4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 50억 5,7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채무상환에 1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528억 2,6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326억 9,700만원에 비하여 61.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원인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과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것으로, 세입 및 세출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규모 528억 2,700만원에는 급수수익이 197억 8,900만원, 수탁공사수입이 27억 2,500만원, 손료수입이 6억 3,200만원, 이자수입이 6억원, 고정부채수입이 68억 8,1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12억 4,000만원, 타회계 보조금이 100억 1,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10억원, 광역5단계사업 공사부담금 수입이 97억 7,000만원, 기타수입으로 각종 수수료 및 매각수입으로 1억 7,400만원 등이며 세출규모 528억 2,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34억 1,400만원(6.5%), 원·정수구입비가 79억 9,600만원(15.1%), 약품비가 3억 700만원(0.6%), 수탁공사비가 27억 500만원(5.2%), 경상경비가 27억 200만원(5.1%), 시설투자비가 325억 3,200만원(61.6%), 채무상환금이 25억 4,800만원(4.8%), 예비비가 6억 200만원(6.1%)을 계상했습니다. 중점투자사업비는 325억 3,200만원으로 시설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242억 8,000만원, 급수지역 확대 및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23억 7,4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 45억 3,100만원, 정수시설 개량 9억 2,400만원, 누수방지사업 및 수질장비 등 비품구입비 4억 2,300만원을 투자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세입의 적정 계상과 세출예산의 합리화로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합리화로 최대 역점을 두어 독립채산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편성됨에 따라 각종 사업추진 등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중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활기찬 수원건설을 위해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투자사업비중 사업계획변경 및 불용예상액을 정리하여 부족 필수경비의 추가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여 추경예산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3회 추경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항은 도시건설사업의 경우 불용예상액과 시기가 미도래된 20개 사업 60억 3,000만원을 과목을 경정하여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변경된 18개 사업에 59억 6,900만원을 조정 계상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사업비 1억 3,6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하수도특별회계는 변경사업비 및 불용액 2억 5,300만원을 정리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탁공사 수익 및 도비보조금 변경분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상수도 개조공사비에 7,200만원, IBRD차관 상환금에 160만원을 계상 조치하고 잔여예산 8,64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계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4년 제3회 추경예산은 변경사업비와 보조금 및 불용예상액을 정리하여 필요경비에 조정 계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에 중점을 두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 및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내용을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은 785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26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은 총 912억 9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584억 5,800만원이고 치인잔액은 327억 5,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외 2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91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공사외 47건으로 이월액은 1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잉여금은 123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사업은 세출예산 507억 7,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6억 6,900만원으로 포함하여 총 614억 4,800만원으로 이중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공사외 58건의 도로개설 사업비에 416억 9,700만원이 투자집행 되었으며, 지출차인잔액 197억 5,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사업이 정자동 동신아파트앞 지하도 공사외 2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66억 9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공사외 4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92억 5,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8,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세출예산 30억 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2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 9,700만원으로 이중 26억 3,300만원이 투자 집행되었으며 지출차인 잔액 4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사고이월사업비로 1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치수 및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의 세출주요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94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7억 5,300만원으로 지출액은 69억 3,800이며 그 차인잔액은 3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이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명시월사업은 지동1통 하수도공사로 이월액은 3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수원천 복개공사외 3개 사업에 18억 7,7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및 하수도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52억 5,900만원으로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6억 5,100만원을 포함하면 총예산규모는 159억 1,000만원으로서 이중 71억 8,800만원이 지출 집행되었고, 차인잔액 87억 2,100만원은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하주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외 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4억 9,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이 20억 1,500만원으로서 이중 세출결산액은 12억 5,5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예산액 132억 4,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가 138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총 지출액은 59억 3,300만원이며 차인잔액 79억 6,2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2억 4,2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보고서를 근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이목배수지 설치공사외 55건으로 투자액은 33억 9,600만원이며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는 영화동 일원 노후관 갱생공사외 70개 사업에 26억 1,600만원을 투자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81억 2,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3억 5,400만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57억 6,6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94년도 건설개량 이월비로 광교 정수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공사외 1건에 이월액은 2억 2,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로 광역상수도 5단계 실시설계 용역외 5건에 이월액은 1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이목배수지 토지매입 대금외 1건에 7건 3,200만원의 미지급금을 공제한 31억 1,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수익이 149억 5,600만원이고 비용은 162억 2,600만원으로서 12억 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실의 주요요인을 살펴보면 팔달구청 개청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경비부담과 공채상환에 따른 부채상환증가, 그리고 노후관 개량 및 노후급수관 교체로 인한 수선비 증가로 비용발생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결과입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규모는 655억 9,800만원으로서 이중 유동자산 76억 8,200만원이며 투자와 기타자산 170만원, 가동설비자산 574억 2,0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4억 9,400만원입니다. 부채 및 자본내역을 보고 드리면, 유동부채가 22억 2,300만원이며 고정부채는 183억 3,500만원으로 부채합계액은 20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15억 6,400만원에 잉여금 434억 7,300만원을 포함한 총 자본합계액은 45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투자한 총괄원가 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도 급수수익 121억 6,037만 9,000원의 수입을 위하여 투자한 생산원가는 154억 63만 4,000원으로서 26.65%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32억 4,025만 5,000원의 사업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93년말 현재 채무액을 보고드리면 198억 1,400만원으로서 자금별 차입내용은 한국산업은행 재정자금 18억 5,900만원, 건설부 토특자금 32억 5,000만원, 우리 시에서 발생한 상수도공채 5억 8,400만원, IBRD차관 4,740만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4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결산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93결산승인안과 '94제3회추경예산안, '95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결산승인안중 도시건설소관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821억 9,900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가분 140억 6,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962억 6,700만원으로서 68.5%인 659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0억 7,5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34건 94억 7,600만원, 사고이월액이 67건에 135억 9,900만원으로 불용액 72억 2,9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72억 2,9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취소 2억 7,253만 7,000원, 지급사유미발생 8억 6,941만 3,000원, 예산절감이 4억 4,846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6억 5,753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75만 6,000원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 공기부족 그리고 지구의 지정이나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별도로 준비된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233억 6,700만원인 바 징수결정이 249억 5,500만원 중 수납액이 168억 4,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8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내역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재개발사업이 99.3%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6.5%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84.8%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행방불명이 853만 7,000원, 재력부족이 14억 6,201만 9,000원, 납부태만이 9,572만 2,000원 기타가 6,869만 2,000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에 있어서 예산액은 233만 6,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6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잔액은 240억 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77억 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5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3건 6억 4,200만원, 사고이월액이 2건 8,300만원으로 불용액이 155억 8,900만원 불용처리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84억 1,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155억 8,9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이 3,283만 3,000원, 집행잔액이 91억 2,919만 1,000원, 기타가 64억 2,665만 2,000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84억 1,500만원을 사업별로 보면, 하수도사업이 20억 5,652만 1,000원, 주택사업이 2억 6,417만 6,000원, 재개발사업이 2억 5,319만 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58억 4,122만 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09억 6,800만원중 미사용액이 62억 7,500만원으로 30%가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미사용의 주요원인으로는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 그리고 계획의 변동 등에 의한 사업비 이월을 꼽을 수 있고, 특별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이 주원인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현액의 5.8%에 해당하는 56억 2,8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된 것은 예산편성의 허점을 내보이는 것으로, 각종 사업예산편성시 가설계와 자재비 등에 대한 정확한 가격 산정으로 예산의 과다계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하수도사업의 경우 62%로 과다 책정되었고, 주택사업의 경우는 과소 책정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는 징수결정액의 46.5%밖에 수납하지 못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이월사유 역시 공기부족과, 지구지정의 지연 및 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나 향후 상환전개에 대한 예측능력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예산현액의 38%인 91억 2,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 역시 예산편성시 사업비 산정에 정확성이 결여되어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개년도에 걸쳐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계속비로서 지출하는 방안도 예산의 계획적으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그외에도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예산책정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93년도의 긴축재정운용방침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건전한 재정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4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제3회추경회계별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문 중 도시계획소관은 '94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63억 7,100만원에서 1억 4,700만원 감소한 16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94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549억 1,800만원에서 13억 9,100만원 감소한 53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안구 소관은 '94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01억 6,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가된 101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소관은 '94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47억 900만원에서 이번에 예산변동 없습니다. 팔달구 소관은 '94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99억 9,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증가된 10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중 상수도사업은 '94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335억 8,100만원에서 8,800만원 증가된 336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4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933억 6,600만원 중에서 1,427억 7,100만원 감소된 50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94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84억 7,900만원이었고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주택사업은 '94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3억 4,800만원이었고 역시 증감변동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4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20억 5,100만원 중에서 21억 2,900만원 감소된 99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94년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이 14억 8,000만원이었고 증감변동 없습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지난 9월 6일자로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이후 '94년 월동기 대책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최종변경 내시됨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서 사정변경에 의한 부기변경과 과목변경, 그리고 예비비 삭감이 주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중 주요삭감내역은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것이고 건설사업비의 변동내역은 사업추진상의 사정변경에 의한 부기변경과 시설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토지매입비 등으로 과목 조정하는 것이며,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도청앞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비 및 감리비를 삭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천천 하도정비공사비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삭감하고, 원천천 차집관거 2차 시설공사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427억 7,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정자지구 택지개발의 개발계획승인이 지연되므로 삭감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예비비를 주로 삭감하는 것으로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4,900억 1,9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409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규모는 903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당초예산보다 121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의 '95년도 예산규모는 226억 2,9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64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국의 '95년도 예산규모는 415억 7,7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안구 '95년도 예산규모는 85억 5,6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권선구 '95년도 예산규모는 93억 3,0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팔달구 '95년도 예산규모는 82억 2,6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95년도 예산규모는 3,997억 2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7.2%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28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95년도 예산규모는 528억 2,6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01억 2,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95년도 예산규모는 3,273억 9,000만원으로 도시·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07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95년도 예산규모는 69억 7,0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의 '95년도 예산규모는 3억 3,3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4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95년도 예산규모는 116억 7,4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95년도 예산규모는 5억 9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7억 1,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방향을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본청 시행 도로개설사업이 11건에 271억원, 공원조성사업 7건에 70억원과 수원천 복개와 광역상수도 5단계 및 맑은물 공급대책에 중점 투자되었고, 구청시행 도로사업의 경우는 계속사업 31건에 113억 7,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신규사업은 19건에 66억 3,200만원이 투자됨으로써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 경비는 표준화에 따라 법적 필수경비만을 거의 계상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정원이 29명 증가한 것은 통합공과금제의 폐지에 따른 수도검침원이 각 구청으로 배치된 정원입니다. 끝으로 '93년도 결산승인안 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시행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비로 계상하는 것이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19조에서도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향후 대단위 계속사업예산은 계속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이후의 자료는 '95년도 예산안중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주요사업내역을 발췌한 것이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95예산안 예비심사시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과 예산편성 지침중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예비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