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한 위원장, 간사를 지난 11월 22일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호선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을 생략하고, 지금부터 서중원 의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광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동광양시의회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체제로 집행부에 대한 통제면 보다도 절약과 능률에 중점을 두고 본 특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제한된 가용재원으로 최대의 사업성과를 올려, 지역 특수성에 알맞은 시 살림을 꾸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사방침이며, 법정기준 경비는 최대한 계상 조정하겠으며, 사업예산은 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투자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서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특위활동 기간동안 각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이 빨리 제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내년 통합 광양시 출범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업무에 대한 소관업무가 무관심한 예산심의가 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지금 12월 정기회의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곧이어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행정사무특별위원회와 시정질문 때의 집행부 간부들의 진지한 태도에 비해서, 오늘 아침 예결특위의 제1차 회의를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서는 대단히 정신상태가 결여돼 있지 않느냐, 오히려 위원들이 앞에 자리를 앉았는데도 지금 곧바로 이 시간까지도 입장하는 그런 간부가 있다는 것은, 종전에 볼 수 없는 일이었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통합을 내일 모레 앞두고, 그야말로 실무과장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산 세워주면 할 것이고, 안 세워주면 안 할 것이고, 또 통합된 예산 가지고 나중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예산을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과소 평가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오히려 집행부 간부들이 어기는 이렇게 나태한 태도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 특히 예산은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다,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아무런 지적 받을 일도 없고 좋지마는, 예산은 욕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면,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통합이 되든 안되든 과장으로서의 자세는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3년도에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억 4,844만원이며, 이중 3건에 86,699천원을 사용, 결정하여 39,75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를 위하여 '93년 9월 2일 2,94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93년 8월 20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발생한 폭우피해 긴급복구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 '93년 9월 10일 81,016천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나, 중장비 무상 임대 사업비 규정예산 사용 등으로 34,01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27일 광양제철소 앞 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건으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어 기름 방제작업 소요경비 274만원을 '93년 11월 24일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12월 15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출된 경비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위원.

호우피해 사업발생 지역이 어디죠? 위치는 어딥니까? 복구사업장이 어디냐고요?

복구사업장은 성황동 일원이 주로 많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장이 여러 곳이었습니까?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관한 발주사업이라…

건설과에서 사업을 주관했냐 하더라도 예비비를 지출해 준 담당 부서에서 사업장이 몇 곳인지, 사업의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알고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이 여기에 있으니까, 물어보고 답변을 하시오. 의사과장 건설과장 안 왔는가?

회의 벽두부터서 정회를 서찬규 위원께서 요청하는데, 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은 건설과 또는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조성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심의 건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광양만 벙커씨유 유출사고 방지에 대한 지금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이와 같은 것도 성격상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해서 저 아까.

지금 우선 앞에 예산요청안이 위에서부터 질문을 해 오기 위해서요. 앞에 저기 서두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를 하고 했던 그건 뭐 이해가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벙커씨유 관계도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전제를 할 것을 해놓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처음부터 이 자료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서류만 만들어서 던져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 우리가 집행부의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폭우피해 응급복구 사업에 따른 그 사업조서를 지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정확한 사업장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서찬규 위원께서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는 지금 통합광양시의 큰 광양시를 만들고자 하는 상당히 부푼 꿈에 젖어 있습니다. 특히 그러지 않냐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경리담당관께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리담당관이 참석치 않은 예산위원회가 진행이 되고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리담당관께서 출석을 하시도록 하고 또 이 예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무슨 자료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요청을 해 놓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지금 저희 시의 입장으로써 10분이면 우리 시를 몇 바퀴도 돌고도 남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경리담당관도 출석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예산심의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질의.답변순서에 들어가서 폭우피해 응급복구상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물었는데도 물론 기획실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마는, 그 제안설명을 했을 때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기획실장한테도 입수됐어야만 됐었고, 그 다음에는 건설과장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또 휴회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입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경리담당관이신 부시장님이 입석을 안 하셨고, 이렇게 답변도 지연되기 때문에, 서찬규 위원께서 부시장을 임석을 시키고 한 가운데서 회의를 진행시키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이 자료 준비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이 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했습니다마는, 제가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아니 방금 건설과장이 여기 있다가 나가서 지금 준비중에 있다 그러더니 들어오지도 안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찾느라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금 그렇게 이게 뭡니까?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금 이게 뭐에요? 회의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예. 폭우피해사업 응급복구.

경리담당관.

아니 경리담당관이 출석을 당연히 하셔야 하는데, 지금 경리담당관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휴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자연스럽게 와서 계시면 됩니다. 좀 늦게 오시더라도 자연스럽게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결정하시고, 또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부시장이 당연히 오셔야 될 부시장 갖다가 참석시켜서 무슨 결의를 할 겁니까? 또 휴회를 할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입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계속.

예.

아니 회의장 분위기가 산만하니까 휴회를 시키고, 정식으로 참석을 시켜 가지고 해야죠. 회의 분위기도 되지도 않았는데 회의를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회의를 정회시켰다가 확실히 하게 합시다.

아니 방금 정채기 위원으로부터서 회의 분위기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된 뒤에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청합니다.

서상섭 위원.

감사패를 줬다고요?

예. 각종 서식을 인쇄하고요. 감사패

감사패는 누구를 줬습니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패를 제작해서 누구를 줬습니까? 누구 명의로 준 겁니까?

시장님.

시장님 명의로 준 여지껏 시장님 명의로 감사패를 주면서 누구를 줬는지를 몰라 파악해 갖고 말씀을. 이런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파악해서 즉시 알려 주시고요, 세상에 예산을 심의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시장님 이하 전체 시 공직자들이 1년 동안 생활을 꾸려 가는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까지 소홀하게 다루고, 사실 오늘 아침에 이 회의장에도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들이 담당실과장님들 1/3정도뿐이 오시지 않은 그런 가운데 저희들 회의를 10시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해 놓고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지 못할 정도로 다 해이해져 있고, 더군다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고 한다 면은 경리담당관께서는 필히 먼저 와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은 5명이 와서 앉아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안 나왔을 때는, 실과장님들은 통 시장님, 부시장님만 눈에 보이지 위원들이 눈에 보이겠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지방의회가 개원한지가 4년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자세들이 이래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고 앉아있는 저희들이 우습게 보일 뿐 아니라, 방금 자료를, 감사패를 몇 백개를 만들어서 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패 준 사람 이름을 묻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자세들이 완전히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회의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긴 시간들을 이렇게 참 헛되게 보내버리면은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분위기가 있도록 해서 며칠동안 하도록 그런 밤낮을 모르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서두부터 이렇게들 그 갖춰지질 않아서 사실 서운함을 금할 길이 없고요, 개별 심사할 때 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라면. 예. 정채기 위원.

광양만 벙커씨유 유출사고에 투입되었던 인원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됐고, 전체 인건비 정산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금액은 얼마나 됐는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직접 했는가 아니면은 중간에 업체로 하여금 하게 했는지, 다음에 이 수용비 수수료 이것도 같이 보상을 해 줬다 면은 거기에 같이 포함시킬 수 없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 경상사업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가 급양비만 지출하고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부 보상을 해줬다 이런 것입니까?

그 자세한 것은 환경위생과로 하여금 설명토록 양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본 심의 들어가기 전에, 세부심의 들어갈 때 자세한 내용을 정산을 해 줬는가, 정산금액은 얼만가, 그 다음에 정산금액 지불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다음에 이 정산비도 같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는가 하는 문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른 위원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자 기획실장 하단 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 특위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서 12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의건

회계과장 정용형입니다. '9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광양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받아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시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94년 5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5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94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시의회가 선임한 서상섭 의원 외 2인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등 8개 분야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93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 971억 9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1억원이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650억 9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세출액은 830억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8억 39백만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581억 65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41억 87백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위원 외 두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하신 9건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접수토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94년 9월 30일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위원.

검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 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일시조치기금처리상 문제점, 다음에 보면은 3번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과목선정 오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과목선정 오류에 대해서는 추후 향후대책으로써 추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하고 돼 있는데, 다음 4번 사항은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런 식의 향후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리결과가 이 다음으로 그냥 잘하겠다. 이러한 식으로만 결과를 매듭지을 것인지, 아니면은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관계는 '93년도 당해연도에 말하자면 전출금을 당해연도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출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93년도 예산에서 3억원을 전출 받아 가지고 변제를 마친 것 이것이 사실상은 조금 절차이행을 잘못했는데, 사실상 '94년도에 이 3억원을 전출해 준 것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94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사실상은 마쳐졌기는 마쳐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회계과장 하단해 주세요.

외 2인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회계과장 하단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역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도심사를 거쳐서 12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93년도제3차정리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95년도예산안감사의건

'94년도 동광양시 제3회정리추경예산안 및 '9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674억 4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51억 86백만원에 비하여 77억 37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으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이 315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05억 94백만원보다 9억 1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재원을 증액 조정한 것이 주요요인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359억 4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45억 93백만원보다 86억 51백만원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재원의 주요요인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중마동 3단계 택지 매각부진과 택지분양 연체대금 미징수로 인한 택지매출 수익결함에 따른 조정이었습니다. '94년도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95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1억 45백만원, 성황 컨테이너 부두간 도로확장 공사 4억 7천만원, 해안도로 호안축조 및 공유수면 매립용역 7억 65백만원, 가야산 관광휴게소 시설 7억 88백만원 등 총 5건에 21억 8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1,101억 3천만원으로 '94년도 본예산 734억 23백만원보다 367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증감편성 사항을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78억 83백만원으로 '94년도 본예산 280억 95백만원보다 2억 1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822억 47백만원으로 '94년도 본예산 453억 28백만원보다 369억 1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건설특별회계에 '95년도 신규사업으로 중마택지개발 잔여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83억 4천만원과 장내 공업단지 개발사업비 210억 15백만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길호앞 공유수면 매립공사 1차분 사업비 128억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입니다. 총 세입액은 278억 83백만원으로 지방세는 '94년보다 20억 58백만원이 증액된 161억 4천만원, 세수입 51억 29백만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시군별 배정액이 연내에 확정될 전망에 있으나, '94년 수준으로 각각 32억 74백만원과 24억 1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2월 10일까지의 확정내시분 8억 9천만원을 계상하여 적절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비 4억 37백만원, 일반행정비 121억 8천만원, 사회복지비 58억 7백만원, 산업경제비 9억 66백만원, 지역개발비 72억 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4억 93백만원, 민방위계 1억 4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45백만원으로 예산총칙, 총괄표, 세입세출 예산안 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적합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중 인건비를 포함한 기준경비는 문제점이 없으니, 74건의 자체사업비 79억 73백만원과 통합시 공통예산을 포함한 기타 경상적인 경비는 항목별로 적정성을 심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 예산액 중 '95년도 시행 계획한 중마 택지개발 잔여지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장내 공업단지 개발사업, 길호앞 공유수면 1차 매립공사 사업비가 421억 64백만원으로 이는 '95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인 1,101억 3천만원의 38.3%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의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는 높은 비율의 불용액 발생과 예산규모 삭감 등으로 적정한 예산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세부 심의과정에서 사업 착공시기와 추진방법이 타당성 있게 제시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부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이 끝나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예산안 설명부터 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서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정리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최종정리와 연금부담금과 관련한 인건비 감액조정, 한해대책 지원과 율촌공단 업무추진 등 성립전 사전 승인분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중 불용액을 삭감하여 타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9억 13백만원이 늘어난 31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의 결함 등으로 86억원이 감이된 359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77억원이 감이 된 6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9억 6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수입에서 12억 36백만원이 감되어 7억 33백만원이 늘어났고, 의존수입은 한해대책 국도비 지원 등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중 불용액인 인건비 2억 82백만원, 물건비 4,700만원, 이전경비 9,800만원과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이 8억 81백만원 등 자본적 지출 20억 27백만원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부족분과 추진중인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시간외 근무수당 1,400만원 등 인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00만원으로써 세무조사 여비 등 국내여비가 4,882천원, 의회 심의용통합시 조례안 인쇄 등 일반수용비 8,844천원은 반환금 814만원 등이며, 이전경비는 7,200만원으로 기타 경비 및 일용직 퇴직금 1천만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중미확보액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경비는 13억 39백만원으로 문예회관 부지매입비 잔금 13억 2천만원과 민원처리용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5,903천원, 와우재 일주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 및 태인동 청사 전력 승압 공사비 등이 되겠으며, 이외의 경비는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기존 예산액인 44억 56백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이 된 44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본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40회 정기회 1차 본 회의시 시장님께서 전반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5년도 재정전망 분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통합 광양시의 원년인 '95년은 양 시군의 기능 있는 개발과 도농의 조화로운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양시의 도시 기본계획 정비와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광영 하수도시설개량공사,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 태인 우회도로개설 등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 4대 선거의 완벽한 준비, 그리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항을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컨」부두에서 황금동간 해안도로 개설 착수, 성황.황금지구 지적고시 용역실시 등 행.재정적 수요는 급증함에도 부동산경기의 침체, 지역경제의 둔화, 도세수입감소, 중마택지 및 시영아파트 분양저조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95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방 4대 선거 비용확보, 「컨」부두 개항대비 기반시설 확충, 환경보존대책 추진, 계속사업비 확보, 의정보고회 시 주민 건의사항 및 시민 약속사업 등에 우선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 총 규모는 1,101억원으로 '94년의 734억 대비 50%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4대비 2억이 감이된 279억원, 특별회계는 '94대비 369원이 증액된 82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79억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162억원, 세외수입이 51억원으로 자체수입이 213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6억원으로 '94년 대비 1%가 감이 되었으나, 도에 확인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94에 비해 16억원이 증액된 49억원이 가내시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약 4%가 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확정내시가 시달되는 대로 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집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67억원으로 정규직 기본급 3%, 일용인부임이 10.4%가 인상되는 등, 자체 인건비는 '94년 대비 16%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경비는 67억원으로 '94년 대비 19%가 인상되었으며, 먼저 일반수용비는 8억 8천 9백만원으로 '94년에 비해 1%가 감이 되었고, 주요 계상내역은 '95시정현안책자 자치법규집 발간, '95회계장부구입, 납세고지 등 세무행정 추진, '95인구조사 및 사업체 조사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는 자동차 보험료 및 본청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종합복지관의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회선사용료 등 6억 69백만원이며, 운영수당 7,700만원이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주부대학 등 외래교육 강사 수당,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97년 컨테이너부두 개항과 지방행정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직자 외국어 교육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여직원 근무복, 청원경찰, 간호사, 심야업소 단속 및 폐수처리장 근무요원, 환경미화요원 등의 근무복 제작비로써 2,300만원이며, 급양비는 을지연습, 독수리 훈련과 선거사무 추진 및 산악연방, 식목일 행사추진 등의 급양비로 1억 9백만원이고, '94대비 65%가 증액되었으나, 선거사무 추진 '95인구 총 조사 및 사업체 조사실시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집니다. 관서당 경비는 지난해 수준을 견지하였고, 임차료 7,300만원은 각종 행사 차량지원과 쓰레기장 복토장비 임차, 시 볼링선수 훈련장 및 재해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등이며, 연료비는 청사 난방, 종합복지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 운영 연료비 등 9천만원으로 '94년 대비 28%가 증가하였으나, 증액요인은 종합복지관이 준공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난방 및 보일러 가동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2억 64백만원으로 전산 및 통신장비, 본 청 청사 폐수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운영과 7개 동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차량비는 본청 25대, 사업소 5대의 차량유지 관리비로 1억 6백만원이고, 재료비는 7억 94백만원으로 280일 일용인부임과 기타 일용인부임, 방역 및 의료기자재, 환경사업소 운영, 쓰레기장 토사구입, 조경용 꽃재배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보건소 의료약품대 7,700만원과 하수처리장 해독제 702만원 등 7,800만원으로 '94년에 비해 41%가 감이 되었으며, 주 요인은 B형 간염 예방 접종 4억 37백만원이 유로로 실시됨으로써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예비비는 본청 및 사업소의 일상업무 추진과 교육여비 및 국외여비 등으로 6억 35백만원이 되겠으며, 특수활동비는 2억 72백만원으로 '94년 대비 72%가 증액되었으나, 통합시 발족으로 시.군별 적용등급 기준이 "라"급에서 "나"급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55% 인상되는 등, 선거사무 추진과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26백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 20%가 감되었으며, 선거사무 추진비가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7억 4백만원으로 체력단련비 지급기준이 지난 150%에서 250%로 66%가 인상됨으로써 '94년 대비 28%가 증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는 도시 기본계획 용역 1억원 등 2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경상비는 총 33억 44백만원으로 '94년 대비 20%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상금은 연금 및 의료보호 부담금 5억 7천만원을 비롯하여 시책추진 풀보상금 유공민간인 해외시찰, 자율방범대 지원, 볼링 및 육상선수 인건비,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7억 22백만원입니다. 배상금은 소송사건이 대부분 종결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56%가 감이 된 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료비는 거택구호 대상자가 금년 318명에서 38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9,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억 11백만원으로 '94년 대비 46%가 증가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비는 '94년 대비 14%가 감이 된 4억 8백만원으로 사회단체 정액보조 5,70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 4천만원, 보육시설 운영 8천만원, 문화사업비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집니다. 민간위탁금은 1,900만원으로 '94년에 비해 50% 감 편성되었고,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비 1,5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2백만원 등이며, 연금지급금은 2,900만원으로 기타직 및 일용직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본 청, 성황동, 금호동, 금당동 사무소 청사정비 대여 환수금 이자로써 5천만원이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2억 53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영농후계자 연수경비 1,500만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련 경비 1억 75백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고, 적립금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2,500만원, 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1억 12백만원으로 1억 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본적 경비는 총 93억원으로 기본조사 설계비는 컨테이너 부두에서 황금동간 항로개설에 따른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2억 4천만원 등 2억 41백만원이고, 실시설계비는 3,800만원으로 검문소 신축공사, 폐수처리장 보강공사, 쓰레기 소각로 설치, 광영북교 앞 육교설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기 실시한 바 있는 중마동 농협 앞 도로확장 공사 편입부지 319㎡ 1억 1천만원을 비롯하여 3억 25백만원이고, 시설비는 75억 1천만원으로 세출의 총 규모에 비해 시설비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주요시설비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완벽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가야산 중복도로 터널공사 등 대형공사에 대한 감리비를 9,5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행정전산망 장비구입 3억 62백만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측정기 2,900만원, 세무과 종합전산화 사업비 1억 12백만원 등 7억 92백만원이며, 무형고정자산 530만원은 청내 일반 및 행정변화 증설에 따른 경비이고, 민간자본 보조 2억 9천 3백만원은 태인동 경로당 신축,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기계 반값공급, 가로수 묘목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경비는 13억 8천만원으로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2억 29백만원, 수도공기업 전출금 10억 45백만원, 조경공사 예탁금 반환등 반환금이 1억 5백만원이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1.3% 수준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 총 세출예산 규모의 1.3%인 3억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및 상수도 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496억원으로 '94년 대비 86억원이 늘어났고,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가 32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8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지난해에 없었던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태인공단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시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293억원이 새로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고심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의 시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관계상 본 건에 대해서 의문 난 질의. 답변보다도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랄지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듣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그것이 좋겠죠?

정채기 위원입니다. 방금 서상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정말 우리시가 책임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벌써 추경이 세 번째 올라오는 3회 추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 처리된 24억 87백만원을 보면은 상황이 갑자기 변경돼 가지고 사업이 변경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즘 시세말로 말하는 복지부동의 표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집행부 측에 보다 살을 깎는 그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과연 이러한 24억 87백만원을 불용처리한 3회 추경까지 올 때까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이 만들었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으면은 첫째 밝혀주시고, 다음에 과연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불용처리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마는, 표제에 그렇게 붙여 놨는데 지금 회계연도가 마감된 것도 아니고, 정리추경을 할 시기도 아니지마는 우리시의 시군통합 관계 때문에 정리추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걸 전부다 이월이나 이러한 방법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은 두 번째로 밝혀주시고, 다음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가 17억 32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년도초 예산에도 항상 1.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억 이상을 예비비로 우리시 재정형편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느냐, 에를 들면은 태인 우회도로가 태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앞으로 태인지역이 종합개발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할라 그러면은 몇천억이 들텐데, 그러면 저곳에 오수처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오수처리를 할라면은 계획도로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수차 강조를 했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예비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검토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우리 올 예산에 약 6%정도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계산은 안해봤지마는 이런 식의 예비비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세 번째로 밝혀 주시고, 다음에 내년도 '95년도 예산을 보면은 국토대청결 운동이 있습니다. 올해 사실 국토대청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수어천 몇 번 나가고 배알도해수욕장 몇 번 나간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마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한번 보면 압니다. 후미진곳에 광영 옥상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너무나 주위에 태인 1구 뒤에 너무나 환경오염이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대청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수어천 가고 배알도가서 맨날 그렇게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이면은 예산편성 기본방침에까지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 예산을 발안하신 담당실과장님으로서 이 타당한 예산인가 하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3페이지 보면은 징수교부금이 33억 78백만원입니다. '94회계년도에는 44억 44백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지금 밝혀주시고,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10페이지에 시설비가 99.5% 작년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시설비를 적게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유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수차에 걸쳐서 위원들은 시설비에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가령 길을 내는데 우리 의회가 심의해 준 것은 리어카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심의를 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면은 덤프트럭이 들어간다든가, 버스가 교행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하는 그냥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목적과는 틀린 그러한 예산집행이 흔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사업도중에 자꾸 관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산출근거를 그러니까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자세한 예산심의를 하고 확실한 예산심의를 하고 싶어합니다. 하는데도 이 산출근거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에서 책임행정을 하는데 있어 불용액 처분에 대한 복지부동의 표본이다, 반성을 해야 된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저희들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매월 그것을 분석해서 못한 사항은 저희들이 못하도록 그렇게 심의심사를 하고 했습니다만해도 지금까지 여기 나온 것은 11월까지 저희들 분석해서 해당사업소에서 이걸 하겠노라고 이것이 저희들끼리 해 가지고 12월에 가서야 이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소관과에 책임한계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위원님들께 이런 사항으로 하여금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그 책임 사유를 소재를 규명하고, 앞으로 조치결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안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이 타당한 예산편성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이것은 거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해도 국토대청결운동은 내무부 역점 시책사업으로 계상토록해서 저희들이 계상은 됐습니다만해도 실제 일선에서 운용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야말로 타당성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심사해서 주민들이 바랜 사항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감소 이유는 금년도 세입과 내년도 세입은 저희들 세입예산 편성과정부터서 작년도에는 취득세가 주로 되겠습니다. 주로 되겠지만, 취득세에는 등록세도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만해도 제철에서 4기준공이 다 끝난 뒤에는 취득세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무부로부터 세입 목표액을 전년도에 대해서 실적을 갖고 세입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 있는게 아니라, 저희들도 내년도 목표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것을 일괄 무시해 버리고, 내무부에서 하향식으로 조정해서 저희들도 이의를 상당히 달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징수교부금이 감된 주요 사유가 주로 취득세, 등록세에서 이런 많은 숫자가 야기돼서 이런 사유가 발생된 걸로 저희들이 정확한 계수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99.5% 감 대비 적게된 사유는 '95년도 예산이 '94년도에 비해서 1%가 감소되어서 그런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시에 가감을 의회 의원들 결심을 받아서 가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빠지신게 있는데요, 지금 금액들을 전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입니다. '94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1억 39백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월시킬 수도 있고 한데, 전량을 전부 다 불용처리를 왜 했느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밝혀 주시고, 다음 예비비가 한 5, 6%가 돼도 괜찮느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비비가 이런 식으로 많게 될 수밖에 없었던데 대한 반성 내지는 사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비는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지마는, 예산심의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가서 엉뚱한 일을 해 버립니다. 약수터에 갖다가 스텐레스나 갖다 둘러씌우고, 엊그저께 한 도로에다가 또 가서 포장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과연 리어커나 지나갈 길인지, 자동차가 지나갈 길인지, 트럭이 지나갈 길인지 하는 것을 정확히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노라는데 왜 안내 놓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그래도 예산편성을 하고 한다 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제대로 됐더라,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을 반성하고 '95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국가 시책으로써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런 반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95년도는 뭐 어떻게 할거냐? 제대로 국토대청결운동이 될 수 있는 예산인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책정해 놓고 아직도 한 20일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부지매입하면은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런 것 아닌데, 행정 조치해 가지고 만약에 그 안에 끝나지 않으면 이월조치 한다든가 하는 식의. 이월도 할 수 있고 한데, 꼭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하고, 예비비가 17억이나 이런 식으로 5, 6%, 일반회계예산의 5, 6%를 점해도 괜찮은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의 산출근거를 자세한 60개 사업이면 60개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놓지 않는 사유,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이 과연 올해도 시책사업으로 시행돼야 되는가, 시행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할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어쩔 수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소관 실과에 불용액이 과다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있게 사유를 물을 계획으로, 오늘 아니라 이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에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연도 말에 가서 못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이것도 소관 과에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가 5, 6%되는게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 되고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사업을 추진 사업과 미이행사업을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소관 실과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잘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저희들이 단언을 지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아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예산액의 5, 6%를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놓은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시장이 잘못하신게 아닙니까? 이거는?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당초 예산에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잘못됐는지,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심사 분석을 조금 소홀히 해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다.

어떤 시에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집행부는 집행부 장의 책임이죠.

그러면은 집행부서 장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음에 짚어 주시기로 하고, 시설비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출해 내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시설비는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저희들이 산출할 때 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은.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예측 불가능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가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략 예산은 소관 시설과에서 하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예산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요구가 있으면 다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근거도 없이 광영 보도블록 교체 3억, 하수도 정비 10억,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하란 말입니까, 의원들보고? 그게 옳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어디 구간 무슨 강화블록을 쓰던지, 무슨 그냥 투스콘을 하든가, 이런 식의 정확한 예산심의를 해야지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해야지 맞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예산심의를 해야죠.

그러면은 정확한 예산심의를 할라면은 이러한 산출근거가 없어도 예산심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보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저희들도 소관실과에 그까지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은 항상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다음에 쓸데없는 개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심의 때 똑바른 예산심의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토할 여유를 주지 않고, 내달라고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고의로 방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면은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예산 산출근거는 모든 예산 수립은 개략적인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비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정확한 예산이 돼야 하고, 산출 근거도 항상 계획이 똑바로 선 상태에서 해야지, 괜히 말이야 누가 이리 가다가 어, 저기 길 좀 똑바로 고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런 주먹구구식 옛날 19세기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산출근거는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질문하실랍니까? 아무튼 오늘은 질의답변으로 마칩니다마는, 내일도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개별 심의가 쭉 들어가니까 포괄적인 것, 중요한 것만 이렇게 간단 간단히 물어주십시오. 예. 서찬규 위원.

8페이지 출연금을 보면은, 이제는 광양군하고 통합이 됐으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 시 일부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진흥기금을 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민들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어디인지 기억하고 있어요? 작년 대비 167%를 인상시켜 놨어요. 작년도에는 '94년도 예산에 2억 42백만원인데, 올해는 4억 5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상금쪽에 보면은요, 앞으로 질문한 위원님들이 에산 총제적인 부분에서부터 세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선수들이 작년도 '94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갖다놓고 보면은, 얼마나 인상이 됐냐 그러면은 선수들 관리비가 135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올해 봉급이 오르게 3%, 3% 해 갖고 6%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선수들 한 사람 앞에 월 평균 13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뭐 피복비도 있을 거고, 훈련비도 있을 거고, 전부 그런걸로 알고 있지마는,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에서 옷 사주고, 밥은 밥대로 먹여주고, 신발은 신발대로 사주고 그러고 봉급을 주는게 아닌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 봉급이 100만원 정도, 이쪽 저쪽 그러시리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1,351,770원꼴이 치어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18명이었는데도 2억 25백만원인데, 올해는 16명인데 2억 59백만원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폭 인상을 시킨 예가 돼 있는 건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운동선수 관계는 제가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해서, 그리 양해해 주신다면.

출연금은 왜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것도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에서 일괄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침 온대로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왜 도에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안해 줘야 되냐 해 갖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갖고 참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준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도 12월말까지 저희들 안주고 버티고 있었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불입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 점은 나중 세부 심의 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작년도하고 또 다릅니다. 이것이 지방화시대가 되면은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의회에서 하란다고 하고 자꾸 이래서는 안되고, 우리 지금 편성안 자체대로 보면은 167%가 인상이 된걸로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가 있습니까?

저,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항간에 우리 동광양시는 의회 의원과 집행부 직원들이 사업 욕심이 없어 가지고 이 사업 예산이 적제 책정되어 있고, 우리하고 통합하기로 되어 있는 광양군은 예산수입도 하여튼 책정할 수 있는 대로 책정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다, 이러한 풍문이 들리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 예측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교부금이나 이렇게 적어지는 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92년 제철소 자신취득한 이례로, 그때부터 한꺼번에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매년 얼마 얼마 인정해 주는게 이렇게 줄어서 결국은 올해는 또 작년보다 적어지고,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사실 지금 보면은 주세는 늘어나지마는, 담배소비세는 전국적으로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지금도 매월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제철소에도 박스라브니,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부두도 사업이 많이 더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이러한 세입이 삭감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 간단히 두 말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징수교부금이나 취득세, 등록세 징수함에 따른 교부금이나 담배소비세가 지금 우리 시의 발전 추세로 볼 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늘어나시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줄어드리라고 봅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분명히 늘어난다고 봅니다. 늘어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도나 내무부에다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주장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업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년에 우리 시에 담배소비세나 징수교부금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니면 현실을 봤을 때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나 내무부에 회계편성 지침상 따르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지마는, 내년 예측 자료를 전부 냅니다. 인구는 얼마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업은 어느 식으로 벌어지고, 전체적인 추세를 다 내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는 것 간단히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담배소비세는 늘어난다고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징수교부금은 현재로써는 늘어난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좋죠. 현재로 봐서는 동광양시에서 모든 재원이 늘어날 현재의 전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내년에 늘어난다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구두로 저희들이 상당히 내무부까지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은 법정 교부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기타 일반 교부세나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상사들께서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교부세도 많이 준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여기서 뭐가 안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어떠한 수치로써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핀트를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는데요, 징수교부금은 분명히 저가 사적으로 볼 때는 늘어납니다. 올해 취득한 것보다 내년이 많아지리라고 예측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영예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물론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부세가 적습니다. 교부세를 지금 논하는게 아닙니다. 내무부에 우리 세원이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회계편성 기준에 의하면은 이렇게 감소 하는게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시는 특별해 가지고, 물론 거기 다 갑니다. 내년도 예상 인구,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다 가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내년 세외수입이 더 될 것이다 하고 주장하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숫자에 의해서 몇 % 딱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세로 받아준 것만큼 그 수치가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은 덜 주고 더 줄수도 없습니다. 징수교부금 만큼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부세는 저희들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이 분명히 회계편성 기준에 의하면은 이렇게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44억 44백만원이었는데, 올해 33억 78백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예측할 때는 작년보다 줄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결정돼야지 지출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출을 늘리려면 거꾸로 수입을 늘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은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마는, 우리가 지출 항목을 지출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징수를 더 할 겁니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지금 묻는 거에요.

징수교부금은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저희들 교부한 숫자에서 30% 딱 정해 갖고 시·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저도 세금에 대해서 30%있고, 10% 있고, 교부세 있는거 다 압니다. 아는데, 분명히 내년에 이 전체 우리 시에 세외수입이 늘어나실 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죠.

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징수교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은 물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마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군 통합이 안되면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30% 교부세 받고, 10% 받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지출 금액을 많이 할라고 그러면 수입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을 많게 할라면은 지방교부금을 많은 것처럼 만들어놔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편성을.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예산편성회계 기준 편성지침대로 해서 내놓으신 건지, 아, 우리는 징수를 더 할테니까 징수교부금 좀 더 편성해 주라 하고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여쭙는 거에요.

예. 이것은 세입은 세입 전망은 어디까지나 지금 세무과에서 세입 전망이 나와 갖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세입은. 그래서 저도 세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해서 세무과에서도 도와 세입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 입장에서 세입을 좀 더 잡아 주라 하고 도나 내무부에다가 저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꾸 그걸 돌려서 말씀하세요.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걸 왜 자꾸 돌려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흔적이 없죠?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금액에 의해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안다니까요. 징수교부금 우리가 더 달래서 더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서 불입한 만큼의 교부세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그거 지금 모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더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징수교부금만큼은.

분명히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에 세액이 더 많아질 거라고 안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 세액이 많아지면 징수교부금도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동적으로 많아집니다.

하지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교부금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기를 하세요. 자꾸 곡해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분명히 내년에 세금 수입이나 담배소비세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저렇게 사업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취득세나 등록세나 담배소비세나 이런게 많아질 게 분명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목표를 전부 시달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편성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가감된 것은 이 목표액 외에 저희들이 돈을 많이 받아 갖고 세입이 많이 온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서 그것을 바로잡아 갖고.

위원을 지금 무시하고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안다 이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교부세가 어떻게 배부되고 다 알아요. 징수교부금이 취득세 30% 등록세 10% 하는거 그거 압니다. 거둔대로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군 통합이 안되면 괜찮지마는, 왜 자꾸 그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까? 안되면 괜찮지만, 우리가 내년 예산을 좀 지출을 많이 잡아 놓을려고 보니까 수입을 많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무부나 도에다가, 이거는 당신들 예측은 그렇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도는 정황을 보고 사업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는 내년에 분명히 세액이 많아진다. 도세, 국세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교부금이 많아질 거 아니냐? 이거 좀 올려 줄 수 없느냐 하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누구를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뭐 합니까?

아니 오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요, 다 알아요.

된대로 얘기를 한 것뿐이지, 나가 뭐.

그러면 그것만 딱 답변해요. 한 것이 있냐 없냐? 도에다가 우리가 내년에 세금을 많이 징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부금을 더 늘려 주라, 더 많이 책정을 할란다 하고 한 적이 있냐 없냐 그러는데, 왜 자꾸 뭐 교부세가 어떻고, 율대로 주고, 그런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꾸 위원을 바보로 만듭니까?

자, 그 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러 가지 소상하니 설명을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정채기 위원의 질문의 요지가 간단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도에 교섭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예스냐 노냐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자리 바꿔서 합시다.

잠깐,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심의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부터서 일주일 동안 개별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상하니 일대 일로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정책적인 것, 포괄적인 것, 이런 내용만 질문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데 위원들한테.

아, 위원장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요?

위원을 위해서 지금 사회를 보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는게 아니고, 엉뚱한 다른 설명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묻는게 구체적인 사실을 묻는게 아니고, 당신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를 묻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걸 봐 가지고, 아, 그 답변이 빗나갔습니다. 똑바로 답변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구체적인 사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소리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회의를 오도하지 마세요.

아니 집행부에다가 질문하면서 또 위원장에게 공격적인 발언해서는 안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위원들께서는 내일부터서도 얼마든지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가니까 오늘 시간관계도 있고, 지금도 수도과, 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해 달라. 포괄적이 것, 정책적인 것만 질문해 달라는 것을 나 세 번째 부탁들 드린 것이고, 집행부 쪽에서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답변해 준다는게 그것이 뭘로 돌아가냐 할 것 같으면, 질문의 요지는 피해버리고, 결국 위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양,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양 그렇게 방향이 좀 잘못 나가니까, 집행부에 답변할 분들도, 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간단 명료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있었다, 또 없으면 없었다, 또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면 좋을 것을, 자꾸 이 사항 하나를 가지고 시간도 많이 끌 뿐 아니라, 급기야는 서로 고성이 약간 오고 가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알았으니까, 내용을.

동의합니다.

그러죠. 그럽시다. 그러면은 서로 의견 조정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고, 회의를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저희들이 더 요청해 달라는 소리는 한 사실이 없는걸 제가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몫이 아닙니다. 전체의 몫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명년 6월 달에 실시하는 4대 선거를 앞두고, '95년 예산에는 시장 포괄사업비, 동장 포괄사업비를 계정해 넣지 말도록 강력한 정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95년도 본예산에 시장과 동장들의 포괄사업비를 일체 계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 포괄사업비성 주민숙원사업비를 1억 9천만원을 사회진흥과에다 살짝이 꽂아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없으니까, 도저히 섭섭해서 안되니까, 사회진흥과에다가 똘똘 뭉쳐서 1억 9천만원, 이건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단순히 사업명을 붙여 가지고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정채기 위원 질의 중에서도 시설비에 대해서 왜 산출 근거가 없느냐? 이게 바로 일맥상통하는 이야긴데, 시설비에 대해서 반드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1억 9천만원을 계정해 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걸 한 가지 묻고, 그 답변에 다라서 그 다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을 동에서 온 것을 사업을 전부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통합이 안되고 그대로 가냐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나 사업명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은 일괄 시장에게 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묶어 놓으면, 시장의 재량권에서 명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동이나 막론하고, 그 동에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에게, 또 연두에 시장님이 순시를 했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은, 이 돈에서 시장님은 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1월 1일부터 광양군하고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 버리면은, 이것은 옥곡면에서도 1억 9천만원 예산에 있는 거 우리 마을에 뭣 좀 해주시오. 통강면에서 우리 3백만원만 주십시오. 5백만원만 주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또 시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절대로 이것은 시장의 포괄사업비성 사업비를 갖다가 넣어 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그런 답변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걸 해놔도 시장이 안 쓰고 관내에 나중 사업비 들어온거 할 것이다, 미리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 막연한 그런 얘기는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황금동 출신이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미리 예산을 짜기 전에 11월 달부터서 삭 동에서 우리 동에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계정을 해 넣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동장들이 시장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인동사무소, 성황동사무소, 광영동사무소는 어쨌든 들어온 것 100% 다 반영을 했는데, 황금동만 황곡-기동간 농로 포장사업 외 6건, 그 사업비가 동에서 요청된 것이 합해서 1억 8천만원이 됩니다마는, 이 6건만은 예산에다 반영을 안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1억 9천만원 이것은 사업에다가 바로 해 줄 것이다 그런다 할 것 같으면 황금동에서 사업 요청했던 황곡-기동간 농로포장 사업비 외 6건, 1억 8천만원 사업비를 여기다가 바로 이름을 지어서 산출근거를 넣어 가지고 내일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속기록을 잠깐 기록 안하고 제가 얘기 한번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실랍니까?

아니, 좋죠.

이것은 내일 예산심의시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시 면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수도과장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정채기 위원.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양승필입니다.

태인선 수도교체사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담회상에서 보고하실 때는.

예.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심의는 금년도에 된 게 아닙니까? 17억 66백만원이.

아 '94년도 예산에.

예. '94년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발주도 안되고.

입찰을 부했습니다. 8일날 입찰을 부했습니다.

그럼 낙찰은요?

낙찰은 설계금액의 84%, 예정금액의 85%.

그러면 다 낙찰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변경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낙찰까지 해 버렸으면 사업내용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정채기 위원님이 전기요금이 1년간 1억 몇천만원이 들수 있겠느냐? 아니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추후 제가 보고 드리기로 그렇게 결말 안 지었습니까? 아직까지 보고는 못 드렸는데.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마동정수장에서 태인도까지 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그렇게 알아 라는 설명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사업의 과연 타당성이 과연 지금 예측하신 대로 하면은 광영이 35천 인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구가 될라면 아직 멀었습니다. 5년 넘어 있어야 되고,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영으로 가는 배수지로 600mm 짜리 배수관이 돼 있는데, 다시 또 태인도로 가는 500mm짜리 배수관을 꼭 이 마동정수장서부터 태인배수지까지 배관할 필요가 있느냐? 기왕에 배관돼 있는 광영배수지행 배관에서 따서 금호교 있는데서 따서 가면 앞으로 4, 5년 간은 그냥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압밸브만 달면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들어가고, 실질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니까 그 수지타산을 앞으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자 했는데, 다 계약해 버려 가지고 무슨 변경이 된단 말씀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정위원님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석에서는,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금주 중에는 제가 보고드릴랍니다.

아니 특별히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발주 17억 7천만원에 대해서 마동정수장부터 태인배수지까지 17억 76백만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다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어요. 용역실시 결과 다시 저희들이 용역사항이 있습니다.

용역이 그러니까 완료가 돼 가지고 의원들이 예. 됐습니다 하고 액셉트를 받아들인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떤 안이 타당한가를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명회를 가졌는데, 며칠 전에 말입니다. 발주하기 한 2주 전에 설명회를 가졌는데, 정위원님이 전기에 대해서 1년 간 연간 1억 몇천만원이 소요되겠느냐? 지금 마동 정수장을 가지고 검문소 있는데서 분기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릴라고 지금 보고자료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설명회 다 돼야지 예. 1안이 옳습니다, 2안이 옳습니다 하고 승인을 해 줄텐데, 그러한 승인 절차도 없이 그런 식으로,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기료만 말씀을 하시는데, 시공비, 앞으로 인구의 예측, 이런게 전부 다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맞지도 않는, 지금 6만도 안 되는 도시계획인데, 지금 20만, 30만 된다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기를 하자 그랬는데, 설명을 한다고 그냥 저기 해 버리면 뭐하러 의회 심의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든 중장기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정위원님 같이 현재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맞춰서 하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태인도 인구가 2006년까지 43천명이 늘어나겠느냐? 현 인구 갖고 따지라? 저희들이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답변에 의하다 보면 지금 금년 내 사업을 발주를 못하게 됩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면 설계 다시 하겠기에, 그것은 발주를 한 후에 제가 정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릴라고.

그 발주한 뒤에는 변경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누가 중장기계획을 하지 마라는게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이 돼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때 검토가 되고, 또 예산심의를 받고,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 그면 할 필요없네요. 이제. 중장기 계획 반영돼 있는데 무슨 소리하냐고 그러면 할 필요 없네요.

아니,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일웅 1차 중간 보고를 한 번 하고 말입니다.

중간보고 결과를 우리가 승인을 해 준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정위원님, 어떻게 그것을 용역한 사항을 중간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저희들도 모르겠기에 용역한게 아닙니까? 저희들도 검토하고, 그분들도 검토한 뒤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의원은 필요 없다 이거죠?

아, 필요 없는게 아니라, 일응 발주를 해 놓고 정위원님께 보고 드린다 그 말씀이죠?

발주해 놓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다시 하지 마라 그래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정위원님, 저희들 입장하고, 또 집행기관하고, 집행기관 정수장을 하자 마라 하라는 그 내용은 좀.

위원장님. 지금 수도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을 본 위원이 앉아서 듣기에는 심히 유감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뭐 하러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있습니까? 발주를 해서 발주하기 전에 최소한도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인준을 받아서 발주를 해야 하는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정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왜 절차를 왜 밟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기 지금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 버렸으면 고칠 수 없는 일인데, 우리시는 지금 중장기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 오래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야지, 뭐 말이 많냐 하는 식의 얘기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뭐 하고 앉아있냐.

아, 서찬규 위원님께서 제가 말아라 그런건 아닙니다.

의회 인준을 받지 않고,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 버렸으면 절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다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에 따라서 미처 시일이 바빠서 못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러고 하는 답이 옳지, 자꾸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그런 예가 와서는 안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시정을 촉구해 주시고, 또 괜히 서로 했냐 말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신경만 날카로워지고, 회의장의 분위기만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듣고, 오늘 사실은 일찍 마치고, 내일 9시부터서 심의에 들어가야 되겠다, 세부적인,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까지 마칠라면 빠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괄적인 것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수도과장 역시 저도 그걸 느꼈는데, 답변 태도가 자꾸 정채기 위원님 뭐, 정채기 위원님 해 싸면서, 그것은 뭐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불가피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어디까지나 시에서 예산을 확정을 지어줘야 사업을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당신 마음대로?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 과에서 일응 '94년도에 4월 달부터 시행된 게 아닙니까? 17억 76백만원을 지역개발기금을 얻어와 갖고 마동정수장, 태인정수장까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져와 갖고 사업을 발주하는 반면에, 그동안에 용역을 시켰습니다. 용역을 시켜 갖고 현재 12월 초순경에 용역 납품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비된 점 보완하고.

이 뭐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줬지 않느냐? 17억 그냥 넣어줬지 않느냐 하면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왕에 중간보고를 했고 했기 때문에, 방금 저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지적됐으면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세부심사를 해 보니까 배관을 여기서부터 중마동에서부터 계속 해 가는 것은 쓸데없는 이중 투자다. 실질적으로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은 참고사항은 되지마는, 절대적인 지표는 되는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요인이 많이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 5년 겪어 오면서 이러한 변화 추세로 볼 때는 또 이렇게 변화가 예측된다 하고 다시 예측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견제시를 해 줬으면은 의당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아, 그래도 이 지금 설계된 방법 이게 좋습니다 하고 발주를 해야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발주 해 놓고 당신들은 다음에 내가 설명하는 걸로 끝나는, 우리가 설명 받는 기구입니까? 의결 기구입니까? 어떤게 맞다고 봐요?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료 그것만 단순히 비교할 게 아니라, 과연 인구 예측도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배관도 여기서 저기까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몇 년 가면은 그게 다 소용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진짜 심사숙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질문해 주실 분.

지금 서상섭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답변 중에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 놨다 그런데,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또 마음대로 해 버립니다. 통사 소하천 정비 및 농로 개설이 그랬고, 광영 하수도 정비사업이 지금 마음대로,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면은. 그 다음에 광영 보도도 3억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뜯어 고쳐 가지고 온 천지에 난리를 피워놓고, 방금 말씀드린 수도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한데도 예산이 돼 있으니까 예산 쓰려고 또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야산 중복도로도 저 야단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예산해 가지고 20억 30억 해 놓으니까 저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지금 급하고 어쩌고 하는데, 보면은 파괴된 자연은 다시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 그린 그림은 다시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데도 이게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지 의원들이 잘 한 것입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빼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음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단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