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재기획감사실장
3회 추경예산안 설명부터 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서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정리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최종정리와 연금부담금과 관련한 인건비 감액조정, 한해대책 지원과 율촌공단 업무추진 등 성립전 사전 승인분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중 불용액을 삭감하여 타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9억 13백만원이 늘어난 31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의 결함 등으로 86억원이 감이된 359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77억원이 감이 된 67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9억 6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수입에서 12억 36백만원이 감되어 7억 33백만원이 늘어났고, 의존수입은 한해대책 국도비 지원 등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중 불용액인 인건비 2억 82백만원, 물건비 4,700만원, 이전경비 9,800만원과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이 8억 81백만원 등 자본적 지출 20억 27백만원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부족분과 추진중인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시간외 근무수당 1,400만원 등 인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00만원으로써 세무조사 여비 등 국내여비가 4,882천원, 의회 심의용통합시 조례안 인쇄 등 일반수용비 8,844천원은 반환금 814만원 등이며, 이전경비는 7,200만원으로 기타 경비 및 일용직 퇴직금 1천만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중미확보액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경비는 13억 39백만원으로 문예회관 부지매입비 잔금 13억 2천만원과 민원처리용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5,903천원, 와우재 일주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 및 태인동 청사 전력 승압 공사비 등이 되겠으며, 이외의 경비는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기존 예산액인 44억 56백만원에서 1,600만원이 감이 된 44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본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40회 정기회 1차 본 회의시 시장님께서 전반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5년도 재정전망 분석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통합 광양시의 원년인 '95년은 양 시군의 기능 있는 개발과 도농의 조화로운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양시의 도시 기본계획 정비와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광영 하수도시설개량공사,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 태인 우회도로개설 등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방 4대 선거의 완벽한 준비, 그리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항을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컨」부두에서 황금동간 해안도로 개설 착수, 성황.황금지구 지적고시 용역실시 등 행.재정적 수요는 급증함에도 부동산경기의 침체, 지역경제의 둔화, 도세수입감소, 중마택지 및 시영아파트 분양저조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95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방 4대 선거 비용확보, 「컨」부두 개항대비 기반시설 확충, 환경보존대책 추진, 계속사업비 확보, 의정보고회 시 주민 건의사항 및 시민 약속사업 등에 우선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 총 규모는 1,101억원으로 '94년의 734억 대비 50%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4대비 2억이 감이된 279억원, 특별회계는 '94대비 369원이 증액된 82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79억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162억원, 세외수입이 51억원으로 자체수입이 213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6억원으로 '94년 대비 1%가 감이 되었으나, 도에 확인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94에 비해 16억원이 증액된 49억원이 가내시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약 4%가 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확정내시가 시달되는 대로 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집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67억원으로 정규직 기본급 3%, 일용인부임이 10.4%가 인상되는 등, 자체 인건비는 '94년 대비 16%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경비는 67억원으로 '94년 대비 19%가 인상되었으며, 먼저 일반수용비는 8억 8천 9백만원으로 '94년에 비해 1%가 감이 되었고, 주요 계상내역은 '95시정현안책자 자치법규집 발간, '95회계장부구입, 납세고지 등 세무행정 추진, '95인구조사 및 사업체 조사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는 자동차 보험료 및 본청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종합복지관의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회선사용료 등 6억 69백만원이며, 운영수당 7,700만원이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주부대학 등 외래교육 강사 수당,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97년 컨테이너부두 개항과 지방행정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한 공직자 외국어 교육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여직원 근무복, 청원경찰, 간호사, 심야업소 단속 및 폐수처리장 근무요원, 환경미화요원 등의 근무복 제작비로써 2,300만원이며, 급양비는 을지연습, 독수리 훈련과 선거사무 추진 및 산악연방, 식목일 행사추진 등의 급양비로 1억 9백만원이고, '94대비 65%가 증액되었으나, 선거사무 추진 '95인구 총 조사 및 사업체 조사실시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집니다. 관서당 경비는 지난해 수준을 견지하였고, 임차료 7,300만원은 각종 행사 차량지원과 쓰레기장 복토장비 임차, 시 볼링선수 훈련장 및 재해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등이며, 연료비는 청사 난방, 종합복지관,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 운영 연료비 등 9천만원으로 '94년 대비 28%가 증가하였으나, 증액요인은 종합복지관이 준공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난방 및 보일러 가동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2억 64백만원으로 전산 및 통신장비, 본 청 청사 폐수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운영과 7개 동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차량비는 본청 25대, 사업소 5대의 차량유지 관리비로 1억 6백만원이고, 재료비는 7억 94백만원으로 280일 일용인부임과 기타 일용인부임, 방역 및 의료기자재, 환경사업소 운영, 쓰레기장 토사구입, 조경용 꽃재배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보건소 의료약품대 7,700만원과 하수처리장 해독제 702만원 등 7,800만원으로 '94년에 비해 41%가 감이 되었으며, 주 요인은 B형 간염 예방 접종 4억 37백만원이 유로로 실시됨으로써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예비비는 본청 및 사업소의 일상업무 추진과 교육여비 및 국외여비 등으로 6억 35백만원이 되겠으며, 특수활동비는 2억 72백만원으로 '94년 대비 72%가 증액되었으나, 통합시 발족으로 시.군별 적용등급 기준이 "라"급에서 "나"급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55% 인상되는 등, 선거사무 추진과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26백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 20%가 감되었으며, 선거사무 추진비가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7억 4백만원으로 체력단련비 지급기준이 지난 150%에서 250%로 66%가 인상됨으로써 '94년 대비 28%가 증액되었으며, 연구개발비는 도시 기본계획 용역 1억원 등 2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경상비는 총 33억 44백만원으로 '94년 대비 20%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상금은 연금 및 의료보호 부담금 5억 7천만원을 비롯하여 시책추진 풀보상금 유공민간인 해외시찰, 자율방범대 지원, 볼링 및 육상선수 인건비,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7억 22백만원입니다. 배상금은 소송사건이 대부분 종결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56%가 감이 된 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료비는 거택구호 대상자가 금년 318명에서 38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9,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억 11백만원으로 '94년 대비 46%가 증가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비는 '94년 대비 14%가 감이 된 4억 8백만원으로 사회단체 정액보조 5,70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 4천만원, 보육시설 운영 8천만원, 문화사업비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집니다. 민간위탁금은 1,900만원으로 '94년에 비해 50% 감 편성되었고,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비 1,5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2백만원 등이며, 연금지급금은 2,900만원으로 기타직 및 일용직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본 청, 성황동, 금호동, 금당동 사무소 청사정비 대여 환수금 이자로써 5천만원이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2억 53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영농후계자 연수경비 1,500만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련 경비 1억 75백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고, 적립금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2,500만원, 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1억 12백만원으로 1억 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본적 경비는 총 93억원으로 기본조사 설계비는 컨테이너 부두에서 황금동간 항로개설에 따른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2억 4천만원 등 2억 41백만원이고, 실시설계비는 3,800만원으로 검문소 신축공사, 폐수처리장 보강공사, 쓰레기 소각로 설치, 광영북교 앞 육교설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기 실시한 바 있는 중마동 농협 앞 도로확장 공사 편입부지 319㎡ 1억 1천만원을 비롯하여 3억 25백만원이고, 시설비는 75억 1천만원으로 세출의 총 규모에 비해 시설비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주요시설비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완벽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가야산 중복도로 터널공사 등 대형공사에 대한 감리비를 9,5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행정전산망 장비구입 3억 62백만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측정기 2,900만원, 세무과 종합전산화 사업비 1억 12백만원 등 7억 92백만원이며, 무형고정자산 530만원은 청내 일반 및 행정변화 증설에 따른 경비이고, 민간자본 보조 2억 9천 3백만원은 태인동 경로당 신축,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기계 반값공급, 가로수 묘목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경비는 13억 8천만원으로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2억 29백만원, 수도공기업 전출금 10억 45백만원, 조경공사 예탁금 반환등 반환금이 1억 5백만원이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1.3% 수준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 총 세출예산 규모의 1.3%인 3억 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및 상수도 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496억원으로 '94년 대비 86억원이 늘어났고,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가 32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8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지난해에 없었던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태인공단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시로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293억원이 새로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고심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시정의 시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