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1995년도 금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 금릉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17개 실과소 및 7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2.20일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17일까지는 심사를 전부 마쳐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이에 각 위원님께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일정을 말씀드리면 '93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와 '95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고 12.16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마친 후 12.17 총괄적개수 조정을 마치게 되겠으며 12.19일은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이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즉, 12. 20일까지는 의결되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 규모는 628억4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2.7%인 582억8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3%인 45억6천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예산 신장율은 8.6%가 상승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신장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94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가 8.6%, 특별회계는 26.2%가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 재정 자립도는 '94당초예산대비 2%가 증가된 13.6%입니다. 회계별로 '94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4당초예산보다 40억인 6.9% 늘어난 예산액이며 특별회계는 9억5천만원인 21%가 늘어난 예산안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582억8천만원으로서 그 구성은 지방세 수입이 8.95%, 세외수입이 4.64%, 지방교부세 50.34%, 지방양여금이 9.26%이며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26.8%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중 의존수입이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률은 13.5%로서 본군은 의존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구성분표를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1.0%, 일반행정비 35.2%, 사회복지비 12.2%, 산업경제비 28.5%, 지역개발비 20.8%, 기타 2.3%로서 일반 경상적 경비외 자본투자적 경비예산은 61.5%이며 세출예산의 용도별 분포는 인건비가 21.5%, 물건비 등 경상비가 18%, 자본적 지출과 이전 경비가 60.5%입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이 66.1%이고 국도비 보조가 33.9%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구성은 인건비 및 물건비가 31.6%이며, 자본적 경비구성은 61.6%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건 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긴축재정 운용시책에 따라 경상예산이 증가 억제와 UR타결에 따른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 등 환경 보전 등 주민복지에 다소 많은 예산을 할애된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시군 통합에 따라 인건비, 의회비, 사회단체보조, 기관장 활동비 등은 시군상호 1/2씩 감안 계산 하였다고 봅니다. '95년도 중요사업으로는 1. 복지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설치 12개소와 소년소녀가장 등 아동 및 노인복지 증진에 할애함과 아울러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소각로 설치 종량제 실시 등에 따른 경비가 계상 되었으며, 2. 산업경제비로서는 유통개선 사업과 농촌구조개선사업,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사업,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등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예산을 다소 많이 계상하였으며, 3. 지역개발을 위해 121억3천만원을 계상하여 도시계획으로 상수도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개발비를 13억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지방도 3.6㎞, 군도 11.8㎞, 농어촌도로 13.7㎞와 지역주민숙원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실시되는 4대선거 관련 경비가 3억2천만원이 계상되고 일반회계의 예비비 계상은 8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계상한 주요사업은 농업상수도시설과 상수도 원관 및 노후관 교체사업 등에 6억원을 투자하고 치수사업으로 5억2천만원을 계상 수해위험지역, 하천 개·보수사업에 계상 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바 '95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사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저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62페이지 내역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1억4천2백만원 배정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25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교부금 이것은 군도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이 11억9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생긴 것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양여금사업은 근도포장과 농어촌도로포장,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비로서 53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에 대해 가지고 12억4천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국도비 보조금을 합해가지고 156억1천9백만원입니다. 올해 당초에 비해 가지고 1억1천6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국고보조금은 66억7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의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4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는 9백4십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의 당초예산에 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17억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2억7천2백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 내용으로서 내용은 같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운영비 생활보호대상 거택보호비, 생활보호대상 시설보호비,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마을건강보건진료원보조계획,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노인진단입니다. 등 해 가지고 사회복리비에 17억1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47억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2억6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어민학자금 지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병충해 공동방제농약대 등 해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하나, 하나 내용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2백3십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 관리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는 2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1천4백만원이 적습니다. 문화원 보조활동비가 1천5백만원,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7백5십만원 되겠습니다. 민방위 보조는 2백3십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6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사비 교부금이 2억2천1백6십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이 89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행정비 보조가 6억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가 6억7천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53억3백9십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금은 2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는 6천3백9십8만7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민방위 보조비는 243만3천원 계상되겠습니다. 지정재원으로서 617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재산매각 또는 과목존치하고 일반부담금의 61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출은 재무과 지방세가 9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당 5천만원, 98페이지 관서당 경비 3천5백9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 후생복리비 9억3천6백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혹시 사고가 생길까봐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보상금 6백6십만원, 연금 부담금이 9억2천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상 출연금 금년도부터 이것이 내년엔 1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5천5백만원 이것은 시에 반, 우리 반 해가지고 5천5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금지원금은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봉급은 19억3천2백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상여금은 9억3천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실 수용비는 1천3백6십만원 계상되어서 금년수준입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9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수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3천7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900만원 감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기획실에 있는 장비유지비 59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금년수준으로 하였습니다. 기획계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2백3십4만원 금년수준에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시장님 특수활동입니다. 이것은 1천3백2십만원 가지고 군에 반, 시에 반, 해서 6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내년도에 시군이 통합이 되면 김천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중에 2분의1씩 부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시정보고 급식비하고 시정보고회 참석 기념품하고 각종개발계획 공청회참석여비 보상해 가지고 5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3천7백4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금년수준에 의해서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110페이지 넘겨보시면 수용비 제일 밑에 당면주요사업 시책추진 수용비를 해가지고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시에도 2천만원 계상해서 우리도 2천만원 계상하자 이렇게 협의를 봤는데 이것은 내년에 통합이 되어가지고 시에 반 우리 반 해가지고 2천만원씩 계상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 편성 급식비인데 시하고 군하고 반반 해서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역시 예산편성 임차료인데 32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반반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20만원 금년수준으로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예산업무활동비 하는 거 이것은 5만원씩 월증액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시정추진 시책하는 것은 1억5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 반, 군에 반,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의 8천9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역시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시장님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5천2백만원 반해서 2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여기도 시책추진보상과 시책설명회라든지 여기에 보상할 것을 시하고 각각 반씩 해가지고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자치법규집을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하고 군하고 반씩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수용비 약 금년에 비해서 2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법무계 여비 금년수준은 1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특수활동비하는 거 이것은 법무활동비 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법무계 직원은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소송수행비 보상금 금년수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비상대책 관계는 민방위과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통계관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통계 1천3백3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가 7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 인구하고 시책총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증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9십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급량비도 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통계조사 작업하는데 45만9천원 인건비입니다. 여비가 144만원, 금년수준입니다. 전산운영 하는 것은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되겠습니다. 면직원들 초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면에 직원들이 정규직이 303명이고 기능직 59명에 대한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면장, 부면장 업무추진비입니다. 2천5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수준하고 같습니다. 498페이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는데 이 내용은 직책수용비 면장 수용비 이것을 증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 해서 15억4천7백만원이 15개면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 되겠습니다. 15개면에 면직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억7천7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5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봉급에 대한 상여금 기말수당과 증권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억8천7백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개면 면직원에 대한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면근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이렇게 해서 8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362명에 대한 4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남녀에 근무하는 300일 근무하는 한 사람에 대한 7백2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청사 소화기 분말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비하고 청사 청소용품, 화장실용품등 해가지고 15개면에 4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5개면에 대해서 TV시청료, 청소수수료, 분뇨 수거료 해 가지고 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43페이지 되겠습니다. 15개면의 관서당경비 기준액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2억5천1백1십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4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5개면에서 방송장치가 전화기 이렇게 해서 45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52페이지 되겠습니다. 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중액보조하고 면새마을 부녀회 증액보조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15개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3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5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1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7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로 6백7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68페이지입니다. 각면에 일반수용비로서 팩시밀리 용지하고 복사용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민원안내표지판, 각종게첨물 해가지고 15개면에 대한 2천1백7십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5개면에 근무하는 민원실 근무요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8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15개면에 각종업무 기록보존용앨범, 필름, 사진인화 할 것하고 해서 7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8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면에는 월액여비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해서 4억6천8백2십4만원을 15개면에 했습니다. 다음에는 5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서 이장 수당과 이장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 연두순시 참석자들 급식비하고 해서 3억6천9백5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면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입니다. 15개면에 2천5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5개면에 대한 담배판매 세수증대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1천6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면에 세무공무원들 활동비를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면에 세무직원들 활동비 1천4백7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0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면 업무용 차량관계, 청소차량, 이륜차 차량비 해서 15개면에서 1천1백4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각면에 이륜차 유지비가 2백6십2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유지비입니다. 다음에는 618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면에 업무용차량과 청소차량, 이 2개 차량에 대한 5개면의 8천4백8십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인데 청사전기요금과 상수도 요금해 가지고 각면에 총 2천1백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면의 청사임차료를 66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서 사무실 연료비와 유지비 숙직실 연료비 등 해서 15개면에 대해서 전체가 3천1백6십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63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면청사 건물유지비를 계상이 15개면에 대해서 1천3백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남면청사 식수 개발하는 데 150만원, 화장 교체하는데 200만원, 사무실 단열 2중창하는데 680만원, 다음 장 640페이지 아포면의 상수도 급수하는데 130만원, 개령면의 역대 현감 비문 정비하는 데 400만원, 면사무소 앞에 저수지가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1천4백만원, 감문면에서 청사 2층 자료실 증축하는데 9백8십만원, 봉산면 민원용 주차장하는데 1천5백만원, 대항면의 면청사 담장설치하는데 1천만원, 구성면 사무실 벽칠한 것에 100만원, 지례면 창고 신축하는데 7백5십만원, 사무실 지붕보수 하는데 8백만원, 대덕면 면청사 누수방지 하는데 1천만원, 면청사 창고 뒤편의 포장공사 하는데 4백8십만원, 이륜차 보관소 이전하는데 3백만원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개령면의 저수지 준설부대비 16만2천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남면회의실 흑판 구입하는데 15만원, 어모면 사무용 책상 구입하는데 100만원, 증산면 숙경완료 구입하는데 8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로서 대덕면 청소년 야영장 침구 구입하는 것, 청소년 야영장 청소도구 구입하는데 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소년야영장 각종 시설유지비 8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64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덕면 청소년 야영장 침구 구입하는 거, 청소년야영장 청소도구 구입하는데 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소년야영장 각종시설 유지비 8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4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덕면 청소년야영장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4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청소년야영장 옹벽 수도관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선풍기 구입하는데 5만원, 다음에는 647페이지 되겠습니다. 각면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5억1천만원 5개면 전체에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면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15페이지요. 하반이 송수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오토바이관계 유지비가 있는데요. 사실 면에는 보면 대개의 면직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사실 이륜차 이용도 않고 있는데 예산을 준다는 게 이게 뭐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면에 감액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 기획실장 설명 바랍니다.

지금 각면에 이륜차가 한 대씩 있는데 주로 청부들이 직원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청부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하는 면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있기 때문에 차를 폐차를 시키기 전에는 유지비를 계상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사용을 안한다면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년말에 여입이 되겠습니다.

아니라 그런데 사실 2백여만원하면 예산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이용을 하는 그런 항목에다가 예산 줘 가지고 무의미하게 지출하는 이런 폐단이 안 있겠어요? 예산 절감하지만 일단 예산 배정되면 절감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내용을 알고 통제식으로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이런 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제 사용을 안하는 면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페이지를 안적어 놓았는데 교부금하고 보조금 관계 인데요. 페이지를 안 적어 놓아서 62페이지, 작년보다 교부금이 감이 12억4천4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93년도보다 그 다음 보조금이 11억1천5백7십5만4천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앞을 작년보다 교부금이 미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증액이 되는데 전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양여금이나 이것은 양여금은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이게 전부 몇 개년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양여금을 배정이 됩니다.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는 해도 있고 적게 오는 해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더 올 희망도 없다고 봅니다. 양여금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부금하고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도 작년보다 전체 예산은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자원은 어디에서 보충합니까?

이것은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물로 연연히 증액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봐서 내년도 보조금 사업은 올해 중순 넘어서 6월달 넘어서 보조금 계획을 시군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보조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조금은 금년수준하고 95년도 수준대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슨 조정된 사업이 아니고 없다가도 있고 금년에 사업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8% 증액이 되었는데 총예산에서 신장이 되었는데 교부금, 보조금이 미영달이 되고 영달이 아니고 내시가 되어도 증액된 자원은 어디서 확보하나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된 것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의 225억8천4백만원 금녀도에 왓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교부세가 온 게 281억45천2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5억5천8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이런데서 되겠습니다.

보조금이나 교부세는 어떤 사업에 관해 가지고 내시가 오는 것이고 모자랄 때는 지방교부세로 해 준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세부적 사항은 생략하고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총 6억3백9만3천원 중에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그 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관계에 290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역특화산업육성 이것이 도.군비 자부담으로 형성되어 잇습니다. 총 3억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5천5백6십만원, 품질인정제 작목반 포장재지원 3백만원, 내고장 으뜸산물 포장재지원 750만원, 지역특산물포장개선사업 360만원, 29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료비인데 현재 634마9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혀&;#45258; 상전면적은 44.89헥타이고 양잠농가 호수는 70호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 1,477만6천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4억9천1백9만원, 그 내용은 고주파수를 이용한 전자 조수퇴치기 지원 60대, 다음은 포도봉지씌우기 시범사업, 과수품종갱신사업,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포장재지원입니다.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여깃 올해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역시 사업이 안올 줄 알았는데 과수 유통지원사업이 5억7천5백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과수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생산 유통 지원사업 16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약생산 유통 지원사업 이 관계는 유인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없어 도에 포기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297페이지 전출금 5억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 책정한 것을 2억 정도 상당히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만 6억6천262만1천원중에 석회질비료, 305페이지 규산질 비료 공동퇴비장 제조장 설치, 중소농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모르시지 싶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정부영농시책이 영농규모를 확대 취하고 있으나 시설원예 복합영농지역에는 집약적인 소규모 영농이 불가피하므로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자연농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환경보전 및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에 1억, 예냉시설 3천만원정도, 냉장차량 2천만원, 비닐 하우스 이런식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고두밥을 쩌서 대나무 밭에다 살포를 해 놓으면 인근에 있는 미생물이 전부 부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배양 해 가지고 각 농가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소농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병충해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역시 민간자본보조가 되는데 30억8천252만원 중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건립 7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8억4천4백만원,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반 4억, 쌀전업농육성 기계가 들어왔습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아직 접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1헥타 이상 농가에 해당이 되는데 접수받아서 자기들이 일단 선정을 해 가지고 농촌 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들어온 것이 180여건 들어온 걸로 대충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상단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시설지원 4천4백만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처음 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36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조성 1개소에 860만원 우량젖소 정액공급 240만원 80%, 무열거세기지원 4대에 260만원,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112만원중에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지원, 악취제거제, 가축방역제, 축분비료시범포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열거세기 본형기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사업을 금릉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한다고 봅니다. 물론 건설과도 많이 하고 사회진흥과도 많이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대충 따져보면 특화사업, 민간자본 보조 등이 백여억원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물론 농민들한테 전부 지원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대상자를 선정했는지도 알아야되겠고 앞으로 이 사업들을 하는데 약간의 군민들의 여론도 있다는 것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아주 공평하게 군민들 전체가 혜택을 보도록 산업과장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 선정을 하겠고 일부 자본보조가 되는 것이 어디라고 목적이 물어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말고는 지금 성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고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화사업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296페이지 하단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하고 5억7천5백이 되어 있고 밑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액수가 좀 많은 16억6천9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이 9천만원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이라는 이것이 역시 95년도에도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구성이 도비 71%, 군비 14%, 그러면 85%가 보조고 자부담이 15%입니다. 그런데 95년도 계획은 사업량을 50헥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금릉배 아닌 배단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이것은 올해 우리가 포도농가에 지원을 한 그런 사업인데 역시 95년도에는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융자 30%, 자부담 50%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만 역시 내년에도 포도가 아직까지 전부 지원 들어간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포도 농가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1억5천만원 1개소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한다 이걸 시와 군이 반씩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시에는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시에도 포도가 실제 있는데 그래서 시에도 포도생산 농가가 있습니다. 이게 통폐합 되었을 때 만약에 균형이 안 맞았을 시는 일단 보조가 50% 붙기 때문에 같이 균형을 맞추어 시 포도농가에도 주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우리 군으로 보고 이 계획이 선 것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이것은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융자 30%, 자부담 30% 그러면 보조 50%, 융자 30% 역시 20%됩니다. 이 시설채소 관계는 시설채소 생산하는 농가에 파이프 비닐온실 10헥타 정도 평당 9만7천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온풍기 탄산가스발생기, 간수시설 이런 관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잠농가가 우리 금릉군에 얼마 되는지 보조 나가는 것이 많은데 지금 이것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 올릴 때 양잠농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상전면적이 44.8헥타 하고 있습니다. 양잠농가는 70호입니다. 그리고 수매대금이 작년도의 5,322만5천원 호당소득은 약 76만원정도 되었습니다.

95년도 지도소 예산 편성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도사업 총예산이 13억9천348만7천원으로서 94년도 대비 3,226만7천원이 증액되어 2%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전체 예산이 8%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지도사업은 2%만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직배양실하고 가축질병진단실하고 생활과학관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가니까 자체 군비사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324페이지 서무관리는 법정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서무관리중 일반 운영비가 1,131만원 이것은 18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28페이지도 대부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9페이지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333페이지도 농촌지도자 군대회 UR대응 기술교육 초빙강사 수당이 63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민간이전비가 1,700만원 내용은 농촌지도자 후원 기금하고 농민상담소 관리운영비, 농촌지도자회 육성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지도에 영농기술교육 해 가지고 농촌지도사업에 총 투자된 것이 6억1천3백21만9천원으로서 7,200만원이 감되었고 영농기술교육이 1억1천만원으로 339페이지에 이것은 겨울영농교육 교재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운영수당도 각종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입니다. 34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63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는 농기계순회수리, 농기계교육 재료비 이것은 99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는 생략하고 343페이지 시설비는 저희들 교육자 강당에 에어콘과 방송 농기계 현수막 부착기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비디오 편집기, 농기계 공작실공구,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탑제 교육용 VTR구입, 수리용 휴대폰 구입입니다. 344페이지 전문인력육성에 1,400만원이 있고 일반운영비 농민후계자 신문구독료, 농축산기술 4H회보발간, 주로 4H 회원들에 대한 교육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임차료는 각종 자치단체 행사에 쓰여지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상금은 각종 조직체 행사에 소요되는 여비 또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천7백65만3천원입니다. 34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48페이지 민간이전사업 6백만원은 4H후원기금과 4H단체 지원금인데 4H단체 지원금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 지도사업에 일반수용비가 169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에 따르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넘어가겠습니다. 350페이지도 각종 시범 사업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국비 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입니다. 351페이지 보상금은 벼시범사업평가회 급식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예찰포포자 채집기와 중금속검정기, 기상관측장비는 군비로 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52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로 벼직파재배에 따른 파종기 4대, 탈망기 4대와 국비사업으로 파종기 1대, 승용담수직파기 1대입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은 일반운영비 7,300만원 서고 월간상업농 경영구독료 이것은 저희직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보고 있는 월간 잡지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재료비는 시범포와 각종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경영개선 선도 농가 육성 기장지원금 월 5천원씩하고 육성기장 농가교육 여비는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35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고압멸균기 외 10종, 우유점도 측정기, 소 임신 진단기가 2천571만9천원입니다. 35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사업 이것도 도비사업이고 축산폐수정화시설, 채소 비가림 시설, 새기술 개발사업해서 이것들은 모두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으로는 1억1,379만원입니다. 35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교재 사업이고 교육강사수당, 재료비는 각종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358페이지 보상금으로서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로서는 소득활동화 시범사업으로서 전원복지마을 육성사업에 이어서 농민건강관리실, 비닐하우스 휴식실, 태양열 온수급탕기, 농촌형위생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공동 휴식공간 4개소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지도사업 예산편성 규모를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륜차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31대입니다.

31대면 651만원이네요?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본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담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봐서는 사용하는 곳이 크게 없다고 보는데 물론 소장님은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지금 봐서 승용차 정도로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사용 안하면 예산 관계는 필요 없지요?

상담소에 상담소장들이 대부분 자가용이 있고 몇사람이 없는데 원래 관용차는 출퇴근에는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출퇴근 할 때 자기 차 가지고 가고 현지 출장할 때는 오토바이를 주로 쓰고 있고요. 혹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자기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야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오토바이를 안 탄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출장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오토바이에 지원되는 유류대 정도는 지원해 주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벼직파재배 시범포 운영인데 대략 얼마쯤 됩니까?

75헥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러면 94년도 시범포 있었지요? 거기는 어느 면입니까?

증산면이 없고, 대덕도 없고...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증산,대덕...

지례부터?

75헥타였습니다.

75헥타를 산재해 가지고 했네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직파재배는 아직 시발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각 면별로 재배가 농지역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벼직파재배에서 농민입장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제초가 가장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통해서 교육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약값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농민들이 제초제를 아무거나 써서 제초 효과를 못 봐가지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직파재배가 확대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직파재배는 당초에 우리 군위원들도 상당히 권장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도소에 한번 사업을 해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봐서는 기대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지도소에서는 인력관계나 기타등을 봐서 권장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걸 잘 분석해 가지고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효과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석을 철저히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농민상담소 관리 운영관계인데요. 본위원이 각면에 나와 있는 상담요원들로부터 연료비가 없어 지난해 곤욕을 치뤘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연료비 관계를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실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 운영비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개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도소장님이 그분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 주십시오. 운영비에 월동연료비가 계산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의회에서는 되도록 그들이 고충 없이 근무하도록 해 주려고 당해 예산 과장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운영비로 계상했으니까 알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담소에 월 5만원씩 해서 상담소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상담소 운영비가 아니고 농민회관으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소가 철수하면서,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기네들 돈을 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화도 농민단체가 산 전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도, 전화요금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들은 다 여기서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있으니까 기획실에서는 그것으로도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고가 별로 안 나면 이중에서도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측면에서 예산조치가 되도록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위원과 몇 위원이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답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352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하는데 보면 역시 벼직파재배에 실증시범 기계구입하고 파종기 7대를 내년도에 구입하는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직파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평야지는 권장할 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7대를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부시책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부시책은 2001년도까지 벼의 생산비를 47%정도 줄이면 차별화에 의해서 1.8배 국제시세에 비해서 비싸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1.8배정도 비싼정도라면 우리 국민들이 신토불이에 의해 우리쌀을 먹어줄 것이다. 이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쌀만은 97%정도의 자급율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큰 방법이 이양 방법입니다. 모자리를 생략하고 바로 직파로 들어감으로 해서 모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앙까지의 경비를 절감시키고자 해서 전체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가장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 군마다 사정이 다 틀립니다만 우리군에는 작년도까지 보급되어 있는 것이 38대입니다. 38대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한 자리에 작업을 한다면 상당한 면적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군의 직파재배 가능면적이 2,400정보로 나와 있습니다. 2,400정보를 직파 재배하려면 비오는 날 등을 다 감안하면 7대 보조를 한다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능한 데는 다 직파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안 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급할 것이냐는 농가 부담이 20% 있습니다. 부담이 있는데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시범단지를 정해지면 시범단지를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로 평야지역에 있는 관계가 있고 이걸 대상으로 해서 공급이 된다면 지도소에서 지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지도소에 써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지역에 배부를 해서 쓰도록 한다는 이런 식이 된다면 평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해 주면 좋겠어요.

물론 직파재배 가능지역은 해발이 높은 데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야지대로 들어갈텐데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산취득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농가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방법이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겠는데 자산취득비를 그만큼 확보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일단 농가에서 자기 물건이 되어야 자기가 점검 면적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농가에 20%부담을 시켜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위원의 출신면인 조마에서 객토관계로 2면의 민원이 객토를 산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허가 낸다고 서류를 내고 했는데 객토원이 함량 부족으로 객토는 될 수 없다는 이런 지도소에서 산림과에 제시가 되고 해서 객토로 이용하는 객토원을 허가를 못 받아서 여기에 나와서 애원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산림과로 산업과로 다니면서 이야기도 했고 또 지도소장님한테 우리 구성 오위원께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예산요구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은 아직 전혀 선정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신경을 해야할 사업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와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원 시범사업은 이것도 아직 제목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농촌의 여성들이 농사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건데 증산에 작년도에 염소가공 공장을 해 가지고 금년 1월 동안 11월말까지 520두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원농촌복지마을 시범육성 하는 것도 역시 각종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은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상으로 하는 것들을 주민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지도 그 사업이 책정되어야 압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비치 도서관계 보건지소 관련 각종대장 및 부책유인,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유인비입니다. 241페이지 적출물 처리 수수료 보건소, 보건지소 해서 78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피복비입니다. 119명에 대한 피복비 140만원입니다. 의사들 가운입니다. 244페이지 연료비입니다. 보건소가 올해 합하기 때문에 농소지소가 개설되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24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콘크리트 청사관계 70만원, 246페이지 컴퓨터 관련기기관계 100만원, 차량.선박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기타 운영비입니다. 약포장지 및 봉투관계 18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비 1천만원, 249페이지 치과장비 수리도 작년, 금년에 비하면 내년에 2,500만원이 줄어 가지고 보건지소관계 수리비라던가 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격리실 검사장비 현대화도 1,300만원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470만원이 줄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관계 절단검사제라던가 임산부 철분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수수료입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치료약품비 등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19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보상금관계가 4909만원 늘어난 것은 모자보건사업 민간인 교육급식비와 성인병관리 교육급식비, 가족보건사업평가 회의급식 해 가지고 490만원이 불었습니다. 255페이지 수수료관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일반수용비 간흡층수수료와 요충검사 수수료, 대장유인해서 금년보다 6만5천원 줄었습니다. 261페이지 피복비관계는 방역피복비입니다. 방역소독하는 것으로 면에 1명과 군에 해서 이렇습니다. 다음 급량비 관계 보건소에는 2명, 면에는 1명이 해서 30일로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60일을 했는데 줄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 연막소독관계 수리비와 전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마지막에 방역인부임 위임관계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관계, 방역소독 약품대, 치과진료 보조 인부임하고, 재해방역소독 약품비는 도비가 나와 가지고 군비 보태서 한 건 금년과 같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관계, 방역소독 약품대, 치과진료 보조 인부임하고, 재해방역소독 약품비는 도비가 나와 가지고 군비 보태서 한 건 금년과 같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기타 운영비 및 예방접종 기자재 이게 80만원 얹혀 있고 결핵환자 치료 보조재는 전염병 보균자 색출 시약관계로 모두 약품 사는 겁니다. 제일 밑에 예방접종 백신구입유료분 이것이 264페이지에 보면 1억1백만원 세외수입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실비로 놔주는 그 약품입니다. 국내여비관계이고 266페이지 연막소독 수리하고 취약지 자율방역단 연막소독 휴대용과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나관리사업보조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구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그냥 넘어갔어요. 94년보다 재해대책비 관계 전염병 예방인가 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 190만원과 군비 1,900만원 해 가지고 방역소독약품비입니다.

재해가 있을 때?

평소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재해대책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재해대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막소독기 수리비라고 휴대용, 차량용 15대, 2대 이런데 휴대용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휴대용은 면에 가면 2대내지 3대이고 큰 마을에 가면 1대씩 사 가지고 지급한 게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세입세출안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예산 요구액은 총 5,908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8,329만원에 비해 2,420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 운영비가 총 4,170만3천원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1,2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65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우편료입니다. 급량비는 150만원, 401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실제 경비로서 1,17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67만5천원입니다. 재료비 기타 1,307만원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410만원, 보상금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면적측량기 해서 250만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582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52억1,400만원, 세외수입 27억700만원, 다음 18페이지 300번 지방교부세 293억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양여금과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도 시도비 보조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것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부터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풀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정우행정비 5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7억1,428만원에 대한 작년도 예산보다 19,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당과 비정규직보수 이것은 현재 인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경비는 그냥 넘어갑시다.

일반수용비 여기는 주로 세무관계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1,100만원 관서당경비는 과에 각과별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00만원입니다. 188페이지 재료비는 계상이 7,800만원 이것은 종합토지세대사 자금 및 주민전산관리인부임입니다. 작년과 인원이 같습니다. 각면에 1명씩 쓰는 것입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작년보다 증된 것이 없습니다. 전체가 감되었습니다. 190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여기도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수당 이런 것은 생략하고 192페이지 장비유지비와 여비는 저희들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193페이지 차량관리 이것도 차에 대한 것인데 작년보다 3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는 생략하고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196페이지도 계속 차량비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것이고 19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국토공원화용 자동차 1대를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1대 계상하도록 올렸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이고 198페이지가 주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제일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법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재료비 다음에 국내여비,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영선관리 이것도 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과 연료비, 다음에 20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청사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 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집기가 나중에 이사가면 필요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몇 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496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이것도 상환금 이자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용 차량교체 세래스하고 9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지난번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이용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사회진흥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불요불급한 사항은 좀 억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차가 내구연한이 9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통합 후에 마련해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추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어려운 살림살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예 900만원입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을 꼭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새래스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환경정리도 하고 다니면서 꽃도 심고 여러 가지용으로 복합적으로 쓰는데 제가 안타는 차라 해 가지고 안 되어도 좋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6년이 내구연한인데 9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누가 맡더라도 누가 이일을 맡아도 시에 가서도 꼭 사야될 그런 자동차입니다.

통합예산 가지고 그때 봐서 추경 때 확보하던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선물로 하나 해 주십시오.

오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이륜차는 청내에 있는 겁니까?

예 각과에 타고 다니는 겁니다.

이걸 누가 탑니까?

저희들 9대가 있는데 청내 청경들 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계속 사용을 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정용 위원 질이 하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가 본청과 관사가 있는데 관사는 군수관사 아닙니까?

관사가 1호, 2호, 3호 관사가 있는데요. 1호 관사는 군수님, 2호 관사는 부군수님, 나머지 3호 관사는 지금 현재는 과장님 두 분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이 3개는 아마 포함이 되어도 부시장, 시장이 아니면 국장요원들이 아마 기거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 김종오입니다. '95년도 사회과소관 예산안 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행사에 따르는 각종 서식유인대가 21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1만원 높게 되어서 21만원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를 감하고 그 밑에는 223재료비 기타 이것은 총혼탑 청소인부임해 가지고 배당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내여비로서 전문요원들 활동비하고 각종업무연찬관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196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에는 현충행사에 따르는 경비관계하고 삼일절 애국지사 유족기념품하고 8.15광복 기념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구호비는 신애원하고 중생원에 대한 구호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구호비로 해서 금년에 3억4천6백만원 금년도 예산보다 3천8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각종 기준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10%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상이군경 보훈 4단체에 대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6개월분만 했습니다. 6개월분 했기 때문에 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위탁금으로서 시설수용비인데 중생원하고 신애원에 대한 시설운영비하고 종사원 부당 관계 각종 취약지 개선했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3천8백만원이 적은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저소득층 보호에 대해서도 수용비로서 거택구호양곡 운송비 하고 영세민 등록카드유인 235만원 계상했고 종사원에 대한 교육여비 1백8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는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조비로서 2천만원, 금년수준으로 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7천2백만원 저소득주민생일위문 1가구중 호주에게만 생일날 1만원씩 면장이 위문하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 특별사업을 했습니다. 구료비, 거택구호비 금년도는 6백7십만원 했는데 올해는 761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구호비입니다. 7억9천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에서 1천4백만원, 금년도는 1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8억1천2백만원입니다. 2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환경개선 금년도 징수사업입니다. 거택 어려운 사람들이 집이 우월적으로 해서 보사부에 보수비를 금년도에는 100가구를 계상해서 100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적립 이것은 매년 2천만원씩 해서 현재 6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기 위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이 2천만원 올렸습니다. 취로사업비는 1억2십6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50%도비, 50%군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취로사업부대비 25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행여사망자의 장의비하고 행여걸인구호 2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시군통합에 따른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 서식비에서 242만원 금년도보다 71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무균채수병하고 교육교재 관리카드 이것은 소독가로 105만원 이것은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급량비는 심야퇴폐변태 단속 급식 월2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계상, 257페이지, 재료비 간이상수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수준으로 312만원, 제품검사의뢰여비, 시군교류단속관계, 심야퇴폐업소지도 단속여비입니다. 보상금도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교육급식입니다. 258페이지 270만원 금년수준입니다.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전관리에 보면 취업정보지발간해서 90만원 금년수준으로 했고 각종회의참석 및 업무연찬해서 금년수준으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직업훈련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훈련비가 2천만원, 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연도의 2천만원 누락되었습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세입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예산에서 내년도 총예산이 12억1천5백9십1만5천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11억9천3백9십4만6천원보다도 2천1백9십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는 50만원이 감해졌고 그 밑에 보조금에 대해서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 합해서 2천2백5십5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로는 2천1백9십6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752페이지 이것은 세출예산인데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99.7%가 물건비하는 것이 진료비입니다. 진료비로 나가고 나머지 0.3%인 297만5천원이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기타 반환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이것도 의료보험에 대한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2억1천5백9십1만5천원에 대한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백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도비 1천만원, 대불금 상환금액이 47만4천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이 5십만원, 그 다음에 758페이지에 보조금이 122억2백9십4만원 이게 국고보조가 9억8천1십9만1천원이고 도비보조가 2억2천2백7십4만9천원 합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12억1천5백9십1만5천원이 된 것입니다. 756페이지, 이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중에 12억1천2백9십만4천원이 전부 의료보호 진료비로 나갑니다. 나머지 0.3%에 해당되는 297만4천원은 반환금으로 도에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로서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년도 세입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로서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년도 세입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세입예산에 1억5천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에 우리가 신탁예금으로 저소득층 대체는 기금입니다. 기금이 대비되어서 내년도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주기 위한 겁니다. 금년도는 1억2천만2천원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2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부 1억5천원을 전부 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융자금으로 과목으로 넣었고 나머지 1천만, 과목존치로서 2천원 되겠습니다. 824페이지 이것은 예산에 대한 들어온 개발신탁만기도래액 92년도에 넣어서 2년만기로 해서 1억5천을 찾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잡수입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826페이지는 이 예산에 대한 세출과목으로 융자금으로서 일반융자금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으로서 50만원해서 30가구를 줄 예정입니다.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무이자로 그렇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이석진입니다. 환경보호과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이 4억6천8백7만8처원입니다. 266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해배출허가민원서식, 공해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기록보존 그 다음에 주요하천, 호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43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환경보호공익근무요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6명이 배정 받아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방위가 없어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행정관서라든지 경찰관서 이런 거 저희군에는 6명이 배정되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담배라든지 중식대 기타 등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구성초등학교 했고요, 올해는 대항면 직지국민학교에 했습니다. 하는 근본취지가 어린애들에 대한 환경보호 의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자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300만원은 군비로 지원한 겁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기록보존이라든지 환경오염방지 홍보물 제작, 관리인들의 환경기업체에 환경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교재라든지 또 민간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교재라든지 기타 공해장비수수료 이렇게 해서 322만원입니다. 271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배출 차량단속을 나갈 적에 그냥 평상복으로 가서 차를 붙잡아 놓고 차량단속을 하면 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복이 있습니다. 동. 하복으로 4명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2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공해측정 장비라든지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프린트하고 02센스 하는 거는 공해측정장비안에 들어가는 감지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90만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하고 공해배출업소 시. 군간에 교류해서 단속을 하는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명예환경감시원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환경에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환경오염시키는 데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상금으로서 여비와 교육급식 7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는 환경미화원 54명에 대한 저희들이 전체 환경미화원은 39명입니다. 그런데 35명은 면에 배정이 되고 이 4명은 논롤차 쓰레기를 채워놓으면 차가 와서 끌고 가는 논롤차에 환경미화원 2사람하고 저희들이 쓰레기 전방 차량에 따라다니는 환경미화원 2사람 그에 4명에 대한 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서 환경달력 제작해서 2천8백1십2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같이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또는 재활용품 수집하는 날 또는 연탄재 하는 날 이렇게 구분해서 색깔로서 구분해서 만든 그런 달력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 안동시 올해 시범시로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빳빳한데다가 달력을 만들어서 가구당 1부씩 돌려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청소차가 오면 오늘은 뭐 치우는 날이다 알기 위해서 달력을 제작해서 그런 게 상당히 잘된 거 같아서 저희군에도 내년에 실시할까해서 2천8백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청소업무 추진일지라든지 청소차홍보 녹음테이프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여기 9달분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3달분 할려고 그러다가 1달반 전도 해 놓았는데 이 봉투제작을 해 가지고 이 봉투를 판매소에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면 그거 사가면 그것이 바로 청소 수수료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봉투제작비를 5천8백4십5만4천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8천5백만원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종량제 시범마을 운영해서 시범마을 간판제작, 교육교재 및 홍보물, 표찰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전형적인 농촌하고 직지사 상가라든지 이런 관광지 이런 곳에 하는 구분해서 하는 시범적으로 해봐라 해보면 전형적인 농촌에는 아마 1일에 1개씩 문제점이 뭐고 개선할 방안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일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전 마을에 파급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관광지 직지사상가라든지 이런데도 한번 해 보고 그런데 유사한 우리 군부에 필요한 곳에 한번 적용을 하면 이것이 도출해 가지고 시범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이래서 시범마을 운영을 내년도에 두 군데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환경미화원 41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다가 보니까 작업복도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방한복이라든지 우의 노무화 조끼 모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직지사오수처리장시설장비 유지보수라든지 가음 부로와 하는 공기로 불어 놓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108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에 여름에 파리도 끓고 하기 때문에 소독약품이라든지 직지사 오수처리장에 약품이 종균제외 10종이 거기에 대한 것이 6천4백7십7만원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처리 관련 공무원선진처리시설 시찰이라든지 업무연찬관계 180만원, 277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환경미화원 간식이라든지, 미화원들 1년에 한번 위로하는 차원에서 가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미화원들의 교육참석, 이 사람들이 안전사고 방지라든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친절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급식비하고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20%지원이 있습니다. 군비가 80%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서 5만원 재활용품 수집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50%를 군에서 보상해 줍니다. 2만5천원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재활용품 많이 수집하기 위해 유도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시범업소 시상금하는 거 이것은 종량제가 앞에도 말씀했듯이 직지사 상가라든지 농촌에 어느 곳에 한번 해 가지고 잘하면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재산 자산 취득비라해서 종량제 시범마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용기를 153조해서 마을마다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캔압축기는 깡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모으면 한 푸대가 되는데 캔압축기로 눌러버리면 3분의 1푸대도 안됩니다. 그래서 많이 넣기 위해서 캔압축기 올해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15개를 사 가지고 각면에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퇴비화 용기 278페이지입니다. 용기를 38개를 왜 38개냐하면 대항의 직지사에 업소가 식당이 38개입니다. 그래서 사 가지고 하기 위해서 38개입니다. 278페이지에 소형소각로 전기료 봉산광천 매립장의 4개소에 6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봉산광천 매립장에 아직까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0만원씩 세웠는데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계속 세우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를 아포, 어모, 대항, 대덕, 증산은 저희들이 1년에 수매가 2등품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매립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0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 설치 실시 설계비하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실시 여기도 뭐 먼저 나와버려 가지고 설명을 하기 뭐합니다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토지매입비 밑에 시설비에 보면 농소, 감문, 대항, 구성에 소형 소각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올해 광천 매립장에 시간당 98키로짜리입니다만 그걸 해 보니까 상당히 웬만한 것은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차를 한차 싣고 태워보면 나오는 재가 60키로들이 마대 한 마대 될까 말까 이렇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4개소에 소각로를 한번 설치를 해보자 농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소, 남면, 합해 가지고 한군데서 하고 감문에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군데하고 매립장이 없습니다. 여기 하는데 베시네 앞에 호젓한데 하는데 많이 태우고 나면 안좋겠나 싶어서 했고 대항은 직지사 상가에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했고 구성은 지례 5개면 쪽에 구성쪽에 해 가지고 잘 되면 파급시키기 위해서 구성쪽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 하기 위해서 바로 위에 토지매입비 소각로 설치 부지 매입 이게 1개설치 하는데 300평정도 여백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걸 원칙으로 하면 매립장 같은데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매립장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과 면의 중간에 적당한 위치에 해놓아 두면 멀리 싣고 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소각할 것은 별도로 태우면 이게 안좋겠나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300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78페이지 소형소각로 설치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데 나오는데 그것은 그에 따른 설계비용입니다. 279페이지 시설비 한가운데쯤 보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비 해 가지고 매립장복토에 14개소에 50만원해서 7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4천6백7십8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중에 32%가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68%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내년도에 도에서 50평짜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를 하게 되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많이 나오는 대신 그걸 그냥 야적을 해 놓으면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다 젖고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큰 창고를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종이, 캔 구분해서 모아놓았다가 한국재생공사구미지사에 팔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도 오고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국내여비하고 공해배출업소 시. 군교류단속여비 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시군이 통합이 된다면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어디, 어디 하면 김천, 금릉하고 고령 이리 아니면 성주, 주로 교류 해 가면서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주나 고령에서 직원들이 왔는데 그 여비 타 와서 저녁도 먹고 할 수 없어 가지고 우리도 그리 가면 거기서 점심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통합예산 가지고 상주, 점촌 얼마든지 교류를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뭐 할려고 이런 돈을

시는 시대로 세워놓았는데

그러면 2분의 1도 없잖아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조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세입세출안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예산 요구액은 총 5,908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8,329만원에 비해 2,420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총 4,170만3천원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2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0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65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우편료입니다. 급량비는 150만원, 401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실제 경비로서 1,17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67만5천원입니다. 재료비기타 1,307만원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410만원, 보상금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면적측량기 해서 250만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일반회게 세입총괄이 582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52억1,400만원, 세외수입 27억700만원, 다음 18페이지 300번 지방교부세 293억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양여금과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도 시도비 보조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것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부터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풀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저휘들 정우행정비 5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7억1,428만원에 대한 작년도예산보다 19,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당과 비정규직보수 이것은 현재 인원 쓰고 있는것입니다

법정 경비는 그냥 넘어갑시다.

일반수용비 여기는 주로 세무관계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1,100만원 관서당경비는 과에각과별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00만원입니다. 188페이지 재료비는 계상이 7,800만원 이것은 종합토지세대사 자금 및 주민전산관리인부임입니다. 작년과 인원이 같습니다. 각면에 1명씩 쓰는 것입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작년보다 증된 것이 없습니다. 전체가 감되었습니다. 190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여기도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수당 이런 것은 생략하고 192페이지 장비유지비와 여비는 저희들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193페이지 차량관리 이것도 차에 대한 것인데 작년보다 3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는 생략하고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196페이지도 계속 차량비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것이고 19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국토공원화용 자동차 1대를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1대 계상하도록 올렸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제일밑에 일반수용비이고 198페이지가 주수용비입니다. 그리고 제일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법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재료비 다음에 국내여비,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영선관리 이것도 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과 연료비, 다음에 20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청사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 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집기가 나중에 이사가면 필요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몇 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469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이것도 상환금 이자와 이런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용 차량교체 세래스하고 9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지난번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이용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사회진흥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불요불급한 사항은 좀 억제를 하는것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차가 내구연한이 9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통합후에 마련해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가. 추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어려운 살림살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곳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예 900만원입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을 꼭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새래스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환경정리도 하고 다니면서 꽃도심고 여러 가지용으로 복합적으로 쓰는데 제가 안타는 차라 해가지고 안 되어도 좋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6년이 내구연한인데 9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누가 맡더라도 누가 이일을 맡아도 시 에가서도 꼭 사야될 그런 자동차입니다.

통합예산가지고 그때 봐서 추경때 확보하던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선물로 하나 해 주십시오.

오만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이륜차는 청내에 있는 겁니까?

예 각과에 타고 다니는겁니다.

이걸 누가 탑니까?

저희들 9대가 있는데 청내 청경들 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계속 사용을 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정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가 본청과 관사가 있는데 관사는 군수관사 아닙니까?

관사가 1호,2호,3호 관사가 있는데요. 1호 관사는 군수님, 2호 관사는 부군수님, 나머지 3호 관사는 지금 현재는 과장님 두분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이 3개는 아마 포함이 되어도 부시장, 시장이 아니면 국장요원들이 아마 기거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 김종오입니다. "95년도 사회과소관 예산안 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행사에 따르는 각종 서식유인대가 21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1만원 높게 되어서 21만원입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를 감하고 그 밑에는 223재료비 기타 이것은 총혼탑 청소인부임해 가지고 배당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내여비로서 전문요원들 활동비하고 각종업무연찬관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196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에는 현충행사에 따르는 경비관계하고 삼일절 애국지사 유족기념품하고 8.15광복 기념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구호비는 신애원하고 중생원에 대한 구호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구호비로 해서 금년에 3억4천6백만원 금년도 예산보다 3천8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각종 기준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10%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상이군경 보훈 4단체에 대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6개월분만 했습니다. 6개월분했기 때문에 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위탁금으로서 시설수용비인데 중생원하고 신애원에 대한 시설운영비하고 종사원 부당 관계 각종 취약지 개선했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3천8백만원이 적은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에 저소득층 보호에 대해서도 수용비로서 거택구호양곡 운송비 하고 영세민 등록카드유인 235만원 계상했고 종사원에 대한 교육여비 1백8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는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조비로서 2천만원, 금년수준으로 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7천2백만원 저소득주민생일위문 1가구중 호주에게만 생일날 1만원씩 면장이 위문하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특별사업을 했습니다. 구료비, 거택구호비 금년도는 6백7십만원했는데 올해는 761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구호비입니다. 7억9천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에서 1천4백만원, 금년도는 1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8억1천2백만원 입니다. 2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환경개선 금년ㄴ도 징수사업입니다. 거택어려운 사람들이 집이 우월적으로 해서 보사부에 보수비를 금년도에는 100가구를 계상해서 100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적립 이것은 매년 2천만원씩 해서 현재 6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기위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이 2천만원 올렸습니다. 취로사업비는 1억2십6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50%도비, 50%군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취로사업부대비 25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행여사망자의 정의비하고 행여걸인구호 2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시군통합에 따른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 서식비해서 242만원 금년도보다 71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보&;#47620; 간이상수도에 대한 무균채 수병하고 교육교재 관리카드 이것은 소독가로 105만원 이것은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급량비는 심야퇴폐변태 단속 급식 월 2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계상, 257페이지, 재료비 간이상수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수준으로 312만원, 제품검사의뢰여비, 시군교류단속관계, 심야퇴폐업소지도 단속여비입니다. 보상금도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교육급식입니다. 258페이지 270만원 금년수준입니다.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전관리에 보면 취업정보지발간해서 90만원 금년수준으로 했고 각종회의참석 및 업무연찬해서 금년수준으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직업훈련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훈련비가 2천만원, 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연도의 2천만원 누락되었습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세입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예산해서 내년도 총예산이 12억1천5백9십1만5천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11억9천3백9십4만6천원보다도 2천1백9십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는 50만원이 감해졌고 그 밑에 보조금에 대해서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 합해서 2천2백5십5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로는 2천1백9십6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752페이지 이것은 세출예산인데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99.7%가 물건비하는 것이 진료비입니다. 진료비로 나가고 나머지 0.3%인 297만5천원이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기타 반환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이것도 의료보험에 대한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2억1천5백9십1만5천원에 대한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백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도비 1천만원, 대불금 상환금앤ㄱ이 47만4천원, 기금예치 이자수입이 5십만원, 그 다음에 758페이지에 보조금이 122억2백9십4만원 이게 국고보조가 9억8천1십9만1천원이고 도비보조가 2억2천2백7십4만9천원 합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12억1천5백9십1만5천원이 된 것입니다. 756페이지, 이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중에 12억1천2백9십만4천원이 전부 의료보호 진료비로 나갑니다. 나머지 0.3%에 해당되는 297만4천원은 반환금으로 도에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로서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내년도 세입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로서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내년도 세입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세입예산에 1억5천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말에 우리가 신탁예금으로 저소득층 대체는 기금입니다. 기금이 대비되어서 내년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주기위한 겁니다. 다음에는 82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부 1억5천을 전부 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융자금으로 과목으로 넣었고 나머지 1천만, 과목존치로서 2천원 되겠습니다. 824페이지 이것은 예산에 대한 들어온 개발신탁만기도래액 92년도에 넣어서 2년만기로 해서 1억5천을 찾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잡수입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826페이지는 이 예산에 대한 세출과목으로서 융자금으로서 일반융자금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으로서 50만원해서 30가구를 줄 예정입니다.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무이자로 그렇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소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이석진입니다. 환경보호과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이 4억6천8백7만8천원입니다. 266퍼ㅔ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수용비ㅣ에 공해배출허가민원서식, 공해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기록보존 그 다음에 주요하천, 호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43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환경보호공익근무요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6명이 배정받아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방위가 없어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행정관서라든지 경찰관서 이런거 저희군에는 6명이 배정되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담배라든지 중식대 기타등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구성초등학교 했고요. 올해는 대항면 직지국민학교에 했습니다. 하는 근본취지가 어린애들에 대한 환경보호 의식을 어릴때부터 심어주자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릴때부터 심어주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300만원은 군비로 지원한겁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기록보존이라든지 환경오염방지 홍보물 제작, 관리인들의 환경기업체에 환경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교재라든지 또 민간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교재라든지 기타 공해장비수수료 이렇게 해서 322만원입니다. 271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배출 차량단속을 나갈적에 그냥 평상복으로가서 차를 붙잡아 놓고 차량단속을 하면 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복이 있습니다. 동.하복으로 4명에 대해서 하기위해서2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공해측정 장비라든지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프린트하고 02센스하는거는 공해측정장비안에 들어가는 감지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90만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하고 공해배출업소 시.군간에 교류해서 단속을 하는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명예환경감시원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환경에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환경오염시키는데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상금으로서 여비와 교육급식 7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는 환경미화원 54명에 대한 저희들이 전체 환경미화원은 39명입니다. 그런데 35명은 면에 배정이 되고 이 4명은 논롤차 쓰레기를 채워놓으면 차가와서 끌고가는 논롤차에 환겨미화원 2사람하고 저희들이 쓰레기 전방 차량에 따라다니는 환경미화원 2사람 그에 4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가지고 환경달력 제작해서 2천8백1십2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같이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또는 재활용품 수집하는날 또는 연탄재 하는날 이렇게 구분해서 색깔로서 구분해서 만들은 그런 달력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 안동시 올해 시범시로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빳빳한데다가 가 달력을 만들어서 가구당 1부씩 돌려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청소차가 오면 오늘은 뭐 치우는 날이다 알기 위해서 달력을 제작해서 그런게 상당히 잘된거 같아서 저희군에도 내년에 실시할까해서 2천8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청소업무 추진일지라든지 청소차홍보 녹음테이프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여기 9달분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3달분 할려고 그러다가 1달반 정도 해 놓았는데 이 봉투제작을 해 가지고 이 봉투를 판매소에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면 그거 사가면 그것이 바로 청소 수수료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봉투제작비를 5천8백4십5만4천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8천5백만원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종량제 시범마을 운영해서 시범마을 간판제작, 교육교재 및 홍보물, 표찰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전형적인 농촌하고 직지사 상가라든지 이런 관광지 이런곳에 하는 구분해서 하는 시법적으로 해봐라 해보면ㄴ 전형적인 농촌에는 아마 1일에 1개씩 문제점이 뭐고 개선할 방안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일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전 마을에 파급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관광지 직지사 상가라든지 이런데도 한번 해 보고 그런데 유사한 우리 군부에 필요한 곳에 한번 적용을 하면 이것이 도출해 가지고 시범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이래서 시범마을 운영을 내년도에 두군데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환경미화원 41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다가 보니까 작업복도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방한복이라든지 우의 노무화 조끼 모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직지사오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라든지 가음 부로와 하는 공기로 불어 놓는 것 이런거에 대한 장비유지비를 108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가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여름에 파리도 끓고 하기 때문에 소독약품이라든지 직지사 오수처리장에 약품이 종균제외 10종이 거기에 대한 것이 6천4백7십7만원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처리 관련 공무원선진처리 시설 시찰이라든지 업무연찬관계 180만원, 277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환경미화원 간식이라든지, 미화원들 1년에 한번 위로하는 차원에서 가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미화원들의 교육참석, 이 사람들이 안전사고 방지라든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친절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급식비이고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20%지원이 있습니다. 군비가 80%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서 5만원 재활용품 수집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50%를 군에서 보상해 줍니다. 2만5천원 보상해 주는 그런제도인데 이것은 재활용품 많이 수집하기 위해 유도하기위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시범업소 시상금하는거 이것은 종량제가 앞에도 말씀했듯이 직지사 상가라든지 농촌에 어느곳에 한번 해가지고 잘하면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재산 자산 취득비라해서 종량제 시범마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용기를 153조해서 마을마다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캔압축기는 깡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모으면 한 푸대가 되는데 캔압축기로 눌러버리면 3분의 1푸대도 안됩니다. 그래서 많이 넣기 위해서 캔압축기 올해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5개를 사 가지고 각면에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음식물 퇴비화 용기 278페이지입니다. 용기를 38개를 왜 38개냐하면 대항의 직지사에 업소가 식당이 38개입니다. 278페이지에 소형소각로 전기료 봉산광천매립장의 4개소에 6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봉산광천 매립장에 아직까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0만원씩 세웠는데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계속 세우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를 아포, 어모, 대항, 대덕, 증산은 저희들이 1년에 수매가 2등품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의땅을 빌려 가지고 매립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0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 설치 실시 설계비하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실시 여기도 뭐 먼저 나와버려가지고 설명을 하기 뭐합니다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토지매입비 밑에 시설비에 보면 농소, 감문, 대항, 구성에 소형 소각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올해 광천 매립장에 시간당 98키로 짜리입니다만 그걸 해 보니까 상당히 웬만한 것은 다 태울수 있습니다. 차를 한차 싣고 태워보면 나오는 재가 60키로들이 마대한마대 될까 말까 이렇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4개소에 소각로를 한번 설치를 해보자 농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농소, 남면, 합해가지고 한군데서 하고 감문에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군데 하고 매립장이 없습니다. 여기하는데 베시네 앞에 호젓한데 하는데 많이 태우고 나면 안좋겠나 싶어서 했고 대항은 직지사 상가에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했고 구성은 지례 5개면 쪽에 구성쪽에 해 가지고 잘 되면 파급시키기 위해서 구성쪽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 하기 위해서 바로위에 토지매입비 소각로 설치 부지 매입 이게 1개설치하는데 300평정도 여백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걸 원칙으로 하면 매립장같은데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매립장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과 면의 중간에 적당한 위치에 놓아 두면 멀리 싣고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소각할 것은 별도로 태우면 이게 안좋겠나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300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78페이지 소형소각로 설치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데 나오는데 그것은 그에 따른 설계비용입니다. 279페이지 시설비 한가운데쯤 보면 쓰레기매립장 관리비 해가지고 매립장복토에 14개소에 50만원해서 7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4천6백7십8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중에 32%가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68%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내년도에 도에서 50평짜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를 하게 되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많이 나오는 대신 그걸 그냥 야적을 해놓으면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다 젖고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종이, 캔 구분해서 모아놓았다가 한국재생공사구미지사에 팔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도 오고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국내여비하고 공해배출업소 시.군교류단속여비 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시군이 통합이 된다면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봅니다.

그런게 아니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어디, 어디 하면 김천, 금릉하고 고령 이리 아니면 성주, 주로 교류 해 가면서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주나 고령에서 직원들이 왔는데 그 여비 타 와가지고 저녁도 먹고 할 수 없어 가지고 우리도 그리가면 거기서 점심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통합예산 가지고 상주, 점촌 얼마든지 교류를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뭐할려고 이런돈을

시는 시대로 세워놓았는데

그러면 2분의 1도 없잖아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