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어온 정기회 의정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예산안은 민선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2기 출범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안 심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의회 출범 후 4년째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 시민의 요구사항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시민의 편익증진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관행에서 비롯된 행정편의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 교량 등 안전성 문제, 각종 건설사업의 부실공사 방지, 수돗물의 안정 공급, 쓰레기 처리 등 환경오염 방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도시교통난 해소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살기좋은 광주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광주직할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의 예산운영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헌신적인 격려와 정열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해의 예산운영 기본방향과 특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WTO 출범 등 세차게 밀려오는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에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하고 또한 행정내부로부터는 개혁을 위하여 조직 개편 등 실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체제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맞아 95년도 재정운영을「계획재정」「경영재정」「책임재정」에 그 기조를 두고 재정운영상 낭비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영점기준」 적용으로 ’94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최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심화지역해소, 첨단산업의 적극 육성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교육ㆍ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진흥 등 「21세기 1등 광주건설」을 위한 예산편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율의 지방채무를 조기 상환하여 이자발생을 대폭 감소코자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행정편의적 재정운용을 완전히 벗어나 시민에 대한 책임완수와 투명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운영하고자 선심성 예산으로 오인되었던 포괄사업비 등 포괄경비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ㆍ취약생각물의 안전진단 및 부실공사방지 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어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힘쓰고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기반구축에도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무신도심 개발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일부 특별회계를 정비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재정규모와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긴축과 내실에 바탕을 둔 95년도 예산을 뒷받침할 재정여건을 전망해 볼 때 세입측면에서는 재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그 신장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기능 강화로 중앙교부금 또한 규모 자체가 둔화 또는 감소되는 등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4대 관문 교통난 해소 등 사회간접재정시설 확충과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과제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와 같은 여건과 재원의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선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행정경비 등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 절약을 통한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포함한 우리의 자구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64.1%, 3,984억원이 증가된 1조 103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2.4%인 1,304억원이 증가한 5,331억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124.2%가 증가한 4,772억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재정규모가 지난 11월 11일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사유는 중앙정부의 지원, 교부금 등이 증액된 때문으로 먼저, 보통교부세는 ’94 수준인 579억원을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으나 94년도 대비 평균신장률 14.6%를 상회한 16.1%인 672억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지방양여금도 당초 계상된 362억원보다 37억원이 증액 교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331억원은 지방세 2,352억원, 세외수입 743억원으로 자체 수입이 58.1%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672억원, 지방양여금 399억원, 국고보조금 459억원 등 중앙지원수입이 28.7%를 차지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531억원은 의회비에 25억원, 일반행정비에 690억원, 사회복지비에 824억원, 산업경제비에 247억원, 지역개발비에 1,447억원, 문화 및 체육비에 435억원, 민방위비에 121억원, 교부금에 1,001억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541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회계의 재정규모가 ’94년 당초 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지원수입 증가와 금년 결산 결과 를 전망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문별 중점투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4대관문 교통심화지역 해소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가로망 사업과 교통안전시설, 노후교량 안전진단시설을 위하여 1,3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2순환도로 개설 사업 등 도로사업 총 16개 사업에 1,123억원을, 도심철도 이설 사업 110억원, 지하철 시대를 대비한 제1호선 실시설계비에 40억원, 노후 교량 안전진단 및 취약지구 개선 등에 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농촌소득개발분야는 279억원을 투자할 계획로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개척 등에 136억원, 첨단산업기지 등 해외시장 개척 등에 136억원, 첨단산업기지 등 공단 관리에 6억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과 농가소득시범사업 지원 등에 1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한 환경 및 공원조성, 도시공간 확충분야는 4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마무리와 상무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에 3셋을 억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등 공원시설 확충에 45억원, 가로수 식재 및 도시공간 녹화에 10억원, 5ㆍ18기념사업추진에 따른 묘역 성역화 등에 56억원을 배분한 것입니다. 넷째, 저소득층 소득 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밝고 훈훈한 인정 넘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는 530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보호수준을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직업훈련과 영세민 의료보호 등에 250억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30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36억원, 노인 교통비 지급 등 노인 복지에 42억원, 근로자ㆍ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증진에 106억원,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시립병원 건설 등에 66억원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예향으로서의 특성과 긍지를 살려 우리 광주시를 세계 속에 빛나는 예술의 도시로 육성하고 시민의 체육증진과 체육단체 경기력 향상 등 교육ㆍ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3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즉 「광주비엔날레전」「미술의 해」등 문화예술 진흥에 70을 체육단체 경기력 향상과 실내 빙상장 등 체육진흥에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ㆍ인재육성 등에 197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여섯째, 민방위ㆍ소방시설 보강에는 11억원을 투입하여 민방위 대피시설과 소방시설 확충으로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발전연구원 출원 등 지방행정력 강화에 8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시청사 신축, 신설구청 청사 건립, 학생독립운동 기념공원 부지 매입 등 재산형성과 청사확보를 위하여 186억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는 봉급 인상분 3%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처우개선비 3.8%를 반영하였으며, 예비비에는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 예산규모는 4,772억원으로서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익, 수탁공사, 지역개발기금 등 64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산정하고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에 126억원, 맑은물 공급 사업의 일환인 노후배수로 교체 및 상수원 보호 등에 12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정부공공자금과 일반회계 지원 등 386억원을 세입하여 상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 167억원, 송대하수처리장 사업에 57억원, 하수관 정비 등에 21억원을 배분하였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478억원 규모로서 도로사업에 280억원, 상수도사업 50억원을 투자하고 90년도 지방채 발행분 공채상환에 14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3,259억원 규모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단지 매각수입, 국민주택 융자금회수 수입 등 63억원을 받아들여 국내외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지원금 등 125억원의 세입을 생활보호자를 위한 의료보호사업에 투입토록 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자금, 정산금 수입 등 64억원의 세입재원을 제10지구와 11지구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업단지특별회계는 공단용지 매각수입 등 722억원의 수입을 평동공단조성사업과 하남공단시설 보수에 투자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시비 전입금 등 6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고 주차장부지매입 및 교통안전 체계 관리비 등에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무ㆍ금호지구 택지개발로 2,223억원을 수입하여 상무1지구 토지보상 등 사업에 1,638억원을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436억원을 쓰도록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 등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흥망과 현안사업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21세기 광주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광주직할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원배분의 비합리성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입니다. 기준과 원칙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와 같은 재정구조가 취약한 도시일수록, 예산편성에 있어 한정된 투자재원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공평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배분할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절히 배분되었는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첫째, 95년 도로관련 사업 예산 확정내역이 95년 투자사업 심사조서의 투자우선순위에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95년 투자사업심사조서에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었으나 95년 도로관련 사업예산 확정에서 제외된 사업으로 투자우선 순위 세 번째인 오치 굴다리에서 용봉천가 도로개설이 94년 계속 사업인데도 제외됐고 투자우선순위 10위인 금호타이어에서 함평경계선간 도로확장이 93년 계속 사업인데도 제외됐고 투자우선순위 16위인 평동공단 진입로 개설은 투자재검토 및 유보사업으로 투자심사로서 당시에 유보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투자우선순위 13위인 아시아 자동차에서 하남택지 도로개설 사업은 92년도 계속 사업인데 제외되었습니다. 평동공단 진입로 개설을 제외한 세 곳의 사업이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5년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95년 투자사업심사조서에는 없었으나 95년 도로관련사업 예산에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동곡로 일부 확장 액수 10억원, 이것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자우선순위 26위입니다. 주월동 남용주유소에서 월산부락간 도로개설 15억원, 교통심화지역 해소대책으로 우선 건의한 사항으로써 중장기 투자우선순위 33위입니다. 금호타이어에서 소촌공단간 도로개설 15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져있습니다. 아시아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 개설 28억 5,0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 3위로 완료된 사업인데 아시아자동차하고 평동공단 사업간의 관계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곳이 95년 투자사업조서에도 없었으나 95년 도로 관련 예산에 반영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네 곳이 95년 투자사업조서에도 없었으나 95년 도로관련 예산에 반영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 곳은 그 이유를 인정한다 해도 특히 금호타이어～소촌공단간 도로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우선순위 48위에도 빠져있는 곳인데 95년 사업에 반영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20억원 미만 도로개설 사업으로 송정우회도로 일부 확장 등 6개 사업이 95년 사업예산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20억원 미만 도로개설사업 내역과 이중 6개 사업을 95년 예산에 반영한 원칙과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치구에서 95년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동구 15, 서구 27, 북구 8, 광산구 4개 노선으로 58개 노선인데 95년 자치구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18개 노선이 반영되어 있다. 반영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 배분과 배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사업이었으나 95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중단된 곳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학림교～방림파출소간 도로확장은 7m에서 15m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써 41억원을 양여금 사업으로 수정예산안에 재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배경은 무엇입니까? 투자재원의 배분은 합리성과 공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소위 힘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이 깨진다면 시정의 퇴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시민이 바꾸어짐으로 해서 이런 원칙이 무시된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심사란 한정되고 최소한 자원과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규모 등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방법을 모색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은 직할시는 20억 이상, 자치구는 10억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주시의 95년 예산편성은 투자심사를 준수하였습니까? 둘째, 투자심사를 위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특히 95년 채무부담행위 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5년 투자사업심사조서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내역에 관한 비교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자 사업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함이 마땅한데 이러한 절차의 이행은 됐습니까? 먼저 투자사업을 확정하고 거꾸로 중기재정계획을 맞추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은 막대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것인데, 과연 95년 예산편성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공정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5년 투자사업심사조서 외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위법사항으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어떻습니까? 위법적인 예산편성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볼 때 금번 95년 예산 편성에 있어 재원배분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계획한 투자심사를 위배한 것으로, 예산편성 원칙과 객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주첨단단지는 신기루인 것 같습니다. 기지 개발의 성공여부는 충분한 입지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 차원에서 단지내의 건설의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지가를 낮추는 길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첫 시정질문부터 계속해서 첨단기지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 개선 발언을 촉구해온 바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첨단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가 54만원에 이르는 공장용지의 분양가를 28만원선으로 낮추기로 하고 도로ㆍ교량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비 606억을 정부에서 부담해 줄 것과 광주과기원 부지 5만평 추가매입비 38억원을 95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정부 주무부처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자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날치기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바람에 반영되지 못하고 마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액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편성되도록 되었는가 본예산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지 왜 증액 동의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민자당이 소위, 집권당이 국회에서 지방기자실에서 말도 안 되는 예산안 날치기 단독처리를 강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광주의 중요한 첨단단지 문제의 예산 배정이 사실상 무산되는 꼴을 빚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첫째로, 95년 2월부터 시작되는 용지분양이 높은 분양가 때문에 난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로, 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이 중앙부처의 단지관리계획수립 지연 등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이 늦어질 경우 광주시의 세부육성 계획 또한 지연돼서 단지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등과 맞물려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한 주거용지는 분양이 되고 있으나 공장용지와 연구교육시설용지는 조성계획 수립지연과 재원 부족으로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중앙정부에서 과연 중앙정부의 국가사업으로 전개한 광주첨단단지는 쉽게 말해서 이 지역의 민심무마용으로 지금까지 헛된 구호 아래서 실질적 내용 없이 전개되어 왔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첨단단지는 노태우 정권 하에서 이 첨단단지의 조성은 정치적 약속사항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왔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다양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껏 추진된 것이 일반공단으로 전락될 수준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첨단단지는 마치 신기루와 같이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러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 단지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재촉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였던 2단계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2단계 지역은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침수대책으로 성토공사비 토개공 추산으로 약 100억에 이르는 성토공사비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광주의 곡창지대고 토지용도상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2단계 지역을 굳이 앞으로 책정을 함으로써 끌고나갈 필요가 있느냐 단지 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 과연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에다가 2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예정된 본촌동 일대의 이 지역은 풀어줘야 한다고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는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ㆍ18주기 행사지원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5ㆍ18의 왜곡되고 굴절된 이미지를 바로 잡고 5ㆍ18 15주기 행사를 민주주의와 광주 5월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범시민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행사지원금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5ㆍ18 15주기 문예행사는 5월 문화재의 성격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술인, 자치단체, 기업,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을 드높이는 민족문화예술 행사로써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의 예술적 정서와 민족적 정서가 살아난 문화예술행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광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과 외래인들의 역사기행 순례지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5ㆍ18기념재단에서 시에 2억 3,200만원의 예산을 15주년 행사지원금으로 요구하였는데 그 세부 목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5년도는 미술의 해입니다. 미술의 해를 맞아 시는 국제미술비엔날레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5월 문화예술제의 정수들을 그 결과들을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가?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세입 교부공채로 200억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20일 본회의 예산연설을 하면서 시장께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하여 주민들과 단체들의 반대로 지연되어오던 공사를 시의 합리적인 설득과 관련 계층의 대응적 양보에 힘입어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난 11월 2일 제2순환도로 1구간 2공구 기공식에 보니까 제게 사진이 (사진을 제시하며)이렇게 다 있습니다만, 전경 600여명이 행사장을 세겹으로 둘러싸고 또한 강운태 시장이 도착하자 약 5분여만에 식이 끝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들의 시위를 대비해서 산수동 무등파크맨션 대표를 찾아가서 청장과 동장이 아침부터 찾아가 가지고 행사장에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무등산 보호단체에는 종합건설본부 도로과장, 무등경기장관리사무소장 등이 방문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암 택지지구 등 인근 지역 통반장들을 동원, 행사장에서 수건 등을 나눠준다고 참석을 유도하였는데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세겹으로 배치되 전경들이 프랑카드 두 개와 전단 등을 가지고 행사장으로 들어가려던 무등파크맨션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프랑카드 두 개를 가져갔습니다. 또한 전경들은 통장을 통하여 행사장에 참여유도를 받은 주민, 할머니들을 포함한 주부, 시민들은 통제 제지하여 심한 몸싸움을 벌였던 것을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2일 착공식 때도 전경들을 동원하였고,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이 예산연설을 하면서 2순환도로는 주민과 단체들의 반대가 없이 원만하게 하는 것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날도 의장께서 축사의 순서가 있었습니다만, 의장은 축사도 하지 못하고 착공식에 가질 못 했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주민과 단체들의 반대로 지연해 오던 공사를 시가 합리적으로 설득을 했고 관련 계층의 대응적 양보에 힘입었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러그런데 반대가 있으면 반대가 있다고 그래야지 마치 이런 반대도 없는 것 같이, 제가 여기 보면 두암3단지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 주민들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마치 반대하는 사람들 세를 과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몇 명 안 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 백명의 경찰, 전경으로 에워싸버리고, 그런 발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책질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제2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세입을 교부공채로 200억과 융자금 수입으로 150억을 잡았는데 융자금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목에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지역발전 종합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이제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너무 과다한 액수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이 문제만큼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은 문헌정보의 제공과 독서활동 및 문화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교육기관이며 이러한 사회교육의 기능은 문화ㆍ복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공공도서관을 보다 활성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 체제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공공도서관은 운영 주체가 시청과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주체가 누구이건간에 봉사대상자는 광주시민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운영주체가 누구나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활 문제 향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보다 더 잘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 도서관에 이용을 금지하라는 모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정질문으로 했습니다. 과연 방학 때 도서관 자료실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열람실에서 책도 보고 해야 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진대 학교에서 도서관을 가지 못하게 가정통신문을 보낸 이런 도서관이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날 도서관의 기능과 그 봉사영역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가정통신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도서관운영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고도서관은 사회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지식과 관심을 토대로 교육에 대한 열의와 봉사정신을 갖추어야만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위원이 시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타시에 비교해서 연 인건비, 경상적 운영비 2개 도서관에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빼 보니까 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만 해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청산하 공공도서관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전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도서관 운영 체제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 산하 공공도서관중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 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비교해 보면 책임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보충질의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은 21개 공공도서관, 부산은 11개 공공도서관, 대구는 6개 공고도서관이 있으나 모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도 7개 공공도서관중 6개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11개 공공도서관을 문제 시청에서 건립하여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줌으로써 공공도서관 운영 체제를 일원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타 시의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운영체제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는 독서진흥법 22조에 의해서 답변들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자금의 최대 수요기인 연말과 설날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저리의 융자지원을 하기로 하고 9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한 바 융자지원 대상 업체는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제품생산업체, 자동차 및 전자부문 제조업체, 신소재 개발업체, 공예품 및 지역특산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 대출기간은 2년에 금리는 광주은행 협약자금은 9.5%, 내고향저축 자금은 12.5%이나, 이 가운데 3%는 시에서 보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좋은 취지와 내용이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얼마나 환영을 받고 있는지? 융자희망업체가 얼마나 되고 실질적으로 융자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무엇이며 그러한 구비서류로 인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구비서류의 까다로움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또한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없는지 융자실적은 얼마이고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은 업체가 받은 이후에 도산된 업체는 어디어디인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교통관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관리공사를 설치함으로써 주차시설 등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2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100억으로 하고 공사 설립 자본금은 공사의 수권자본금의 1/4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자본금은 광주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광주시가 공사에 투자한 자본금은 도대체 얼마이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투자하였는가, 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주차장 설치 관리사업과 공영유료주차장 수탁관리, 불법주정차 이동 및 보관업무 대행 사업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어떤 부대사업이 있는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위탁자의 사업을 시민의 승인을 얻어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여 대응하고 있는 바 비용부담에 대한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영평가를 해 보았는지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결산결과 손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사발족 이후 손익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한 것은 어떤 것에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당초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크게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인력과 예산만 많이 투입되는 결과라 생각되는데 교통관리 업무를 구청과 이원화되고 있으므로 내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구ㆍ자치단체별로 공사의 업무를 다시 환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냉철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남구청 신설에 즈음하여 광주직할시경영행정과조직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사건들은 배금주의와 인명경시 풍조, 적당주의와 무사안일주의에 물든 행정과 낙후된 시민의식, 사회적 권위의 실종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후진성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무너지고 침몰하고 떨어지더니 이제는 폭발까지 일어난 「사고공화국」이라고 개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세무비리사건과 지존파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아현동 GAS 폭발 사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직무유기와 비리 관련 등으로 언론의 강한 질책과 비판 속에서 오늘의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연이은 상부의 감사와 토목ㆍ건축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설 등으로 인하여 더욱 위축되는 등 자신의 안일을 위한 복지부동의 형태는 더욱 심화되오 있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도 참한 시장과 부시장이 부임하여 「21세기 1등 광주건설」의 초석을 다질 것을 다짐하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땀과 인내를 요구하고 시 산하 전공직자에게 좌표를 제시하고 채찍을 가할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폭넓은 시민의 지지를 얻어 요즈음 새 시장 부임 이후 열심히 일하려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되는 것이 신뢰회복을 위한 시민의식 구조 개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남다른 노력과 각고의 인내가 필요하다가 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정방향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점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 산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이 만족하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연이은 감사와 확인으로 복지부동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복지정책은 뒷전에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 개발 부족과 제도적 모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날로 복잡 다양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공직자는 자기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는 상대적인 불만감과 의욕 저하로 자신의 능력개발보다는 적당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다 범한 과오도 문책이 따를 뿐이며, 극히 일부이지만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자세로 적당히 근무하는 공무원은 빨리 승진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공무원 사회가 병들어 왔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다 범하는 사소한 과오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발탁하여 우대함으로써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것이 현명한 처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경종을 울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간에 일한만큼 대우 받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퐁토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현대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가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도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안목과 새로운 가치관 확립,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과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능력개발은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해외연수 교육, 선진지 시찰 등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 개발은 물론 정기적 소양고사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운영하여 공무원 자신이 스스로 발전할려는 자발적인 의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관리자는 관리자로서, 실무자는 실무자로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찾아 그 직책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상부의 지시만을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보람과 생기가 넘치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각 직급에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감량행정과 재원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화의 첫 조처로 중앙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중앙정부의 개혁이 완료되면 지방행정 개혁이 단행될 것이며, 지방행정 구조개편은 크게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단계 축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 신설에 즈음하여 시ㆍ구간 또는 실ㆍ국ㆍ과간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 처리로 행정낭비가 되오 있는 시 산하 모든 조직과 기구를 경영행정 차원에서 과감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불요불급한 조직을 통폐합하고 교육ㆍ환경ㆍ쓰레기문제ㆍ경영재정운영ㆍ자치단체 재정관리 등을 위한 조직을 신설 또는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되는 잉여인력은 남구처하여금 신설시 조정하여 예산절감과 경영행정을 위한 과감한 감량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타 직할시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주발전의 절대요건으로서 재정력 확충이 선행되지 않고는 앞으로 야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모든 사업들이 환상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세수확보와 공기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공기업을 확대 실시하여 늘어나는 공기업 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청 신설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구청 신설에 따라 재원대책, 청사문제, 인원 충원문제 등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시 산하 공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을 활성화하는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구청의 신설은 광주시민의 숙원이자 시 산하 기구와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을 분산 조정하여 시의 모든 조직과 기구를 활성화시키고 직원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남구청 신설에 즈음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낙하산 인사로 인하여 시산하 공무원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타 시ㆍ도 전입을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전입시는 명확한 전입기준을 마련하여 기준미달자는 절대 전입받는 일이 없도록 엄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위직은 최대한 자체 승진으로 충원하고 하위직으로 공채로 임용하거나 시 산하 공직자들을 최대한 배려하여 그 동안 누적되었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승진과 영전의 기회가 균등히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기능직과 일용직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여 광주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감량 행정 차원에서 과감하게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조직을 능률적,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남구청 신설에 따른 직급별 인원 충원 계획과 전입기준, 인사원칙과 본 위원이 제시한 4가지 원칙에 대해 확실하고 의지에 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가오는 지방화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리고 남구청 신설에 따른 시 산하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 공직자가 책임과 권한이 함께 하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21세기 1등 광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운태 시장과 이만희 부시장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혐오시설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공동묘지, 소각장, 화장장 등 소위 혐오시설에 대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혐오시설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을 협회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코 앞 미봉책을 쓰지 말고 주민의 신뢰회복을 통한 장기적 안목의 비전을 제시하고 충분한 혜택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을 광주 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광주시의 현안 사업으로서 시가 주체가 되어 구청과 공동으로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정동 매립장의 폐기료는 톤당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폐기료를 현실화하여 기금을 축정해야 될 것입니다. 현실화된 요금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 형편에도 도움이 되고 구 단위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되나는 노력을 할 것이며 그 재원을 특별회계로 해서 자금축적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쓰레기 처리비는 앞으로 전액 원인자 부담으로 현실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98년이면 다 메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이상 가는 매립장이 1개 이상 확보되어야 할텐데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해결방법과 장기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처리 및 혐오시설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광주시는 혐오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열고 얼마나 진실되게 협의했는가 또 약속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시 본청과 각 구청별로 혐오시설대책기금을 일정액씩 일정기간 적립해서 예를 들면 연간 시본청 50억, 4개 구청별 20억씩 도합 130억입니다. 일정 기간 적립해서 특별회계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고 주민이 원하면 편익시설은 물론 수익성이 보장되는 부대사업까지 허용해 주고 매립장은 향후 공업단지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다방면에 수고를 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16페이지 시정홍보 CATV 방송기획프로 제작 3,000만원과 51페이지 시정소개 비디오 제작 등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공보관실 소관 주요예산 편성이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홍보성의 예산이며 반면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시정을 소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및 기획하는 등 예산편성이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위원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은 복잡하지 않고 한 개 부서만 찾아가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편의가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도 주요 예산편성에서 특이한 사항이 용역비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으므로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 소관의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11억 5,000만원, 시민기초수요조사 용역 1,000만원, 지방세정 개혁과제 연구용역 1,000만원, 지방정보화 DB 구축 500만원, 행정전산망 연동화시스템 개발 5,000만원, 행정망통합 민원시스템 구축 1,500만원, 내무국 소관에 21세기 1등 광주건설 상징화 C.I 용역 2억원, 21세기 1등 광주건설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방안 연구 2,000만원,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5,000만원, 도덕성 회복 시민운동 전개 5,000만원, 환경녹지국 소관에 영산강 수질관리종합대책 용역 1억원, 환경홍보관 시청각실 영상시설 S/W 제작비 2,000만원, 교통관광국 소관에 관광자동안내 시스템 프로그램용역 3,000만원,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 5억원, 도시계획국 소관에 도시경관보전기본계획수립 1억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5,0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에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 4,000만원 등 총 2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재정운용에 있어서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행정경비 등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 절약을 통하여 내실있는 재정운용과 중앙차원의 지원사업과 경영수익 사업 및 민자유치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 발굴 시행하는데 모든 지혜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시장이 주장한 1등 광주국정의 초석을 다지는 행정경비는 과감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 과연 총 24억원의 연구개발비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대형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가스폭발의 위험성과 교량, 옹벽, 터널, 폐수처리 등 위험취약시설물의 안전진단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는 시기적으로 절실하다고 보는데 취약 및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없고 과연 21세기 1등 광주건설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확고한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체육회 민간경상보조 20억원이 경기단체 강화 훈련 및 학교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는 물론 낙후된 광주시의 체육성적 결과를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우선 운영비를 줄이고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하여 선수 사기를 높이고 최하위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선수에게 지급되는 선수육성 보상금으로 구분하여 그 자료를 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에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원과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8,400만원, 합해서 20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광주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와 예산편성근거 및 국제교류 재산의 시비출연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무슨 취지인가? 아울러 국제협력실 소관에 계상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은 계상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과연 21세기 1등 광주건설 시책의 일환으로 보는가? 광주발전이란 형식적으로 부르짖고만 있지 투명하게 나타난 것이 없는데 만약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라 도시교통, 환경공해, 수질오염, 위험취약 시설물 정비 등 각종 지역 현안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투명한 광주발전연구원 설립은 타당치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 향상과 모든 복지가 향상되면서 결핵 문제라든가 나환자 문제가 많은 수가 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서를 보면 결핵협회에 협조하는 보조, 또 나협회에 협조하는 보조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이 결핵 협회와 나협회, 이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그런 보조금을 일부 수가 더해가는 정신질환 요양시설이라든가 혹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더 협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에게) 먼저 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먼저 중외공원의 어린이대공원에 팔각정 2, 3층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의회로부터 의결 받지 않고 대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되며 이는 당연히 중외공원 팔각정의 건립목적에 맞게끔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광주직할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시의 지원은 자료에 의하면 전입금 비율이 서울은 30.8%, 부산은 15.1%, 대구는 19.9%, 인천은 55%, 광주는 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는 수천만원씩 지원하면서도 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에는 예산 지원이 미흡한가,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 제의를 했습니다만, 당연하게 본 위원도 시 산하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교육청으로 이관, 통합되어 일원화돼서 시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수거처리 행정개선ㄷ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각 구청과 일반 폐기물 대행 업체간에 계약 체결은 76년도부터 또한 80년도부터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되었던 바 무려 1년에 93년도 시에서 환경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74억여원의 폐기물을 처리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공무원의 제반 비용도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연 시에서는 수거비 산출을 어떻게 해서 협약이 됐는가,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평균 톤당 수거처리비는 2만 100원인데 동구청에서는 3만 3,850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매립장의 거리라든지 여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과연 시에서 소요산출을 어떻게 했는가 수년동안 수의계약을 해오면서 원가 계산 하나 분석을 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을 통해서 정밀 감사를 해 가지고 소요산출이 잘 되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동료 위원이신 김명민 위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바대로 개선책이 타당하다면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간자본을 유지한 제3섹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체 연료 생산업체와 동구청간에 계약 협약 체결한,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가연서 폐기물위탁 계약의 내용을 보면 톤당 2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깊숙이 논의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다시 질의합니다. 톤당 2만 1천원이 되어 있는데 동구청과 일반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업체간에 수거운반비는 3만 3,850원으로 수년간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일반폐기물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면서 고체연료 생산공장까지의 수거 운반비를 공제하지 않고 왜 2만 1천원씩을 시험 가동 기간에 무려 5,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까?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시 관계 국장께서는 금년도 7월에 동구청과 고체연료 생산 업체간에 계약 체결된 계약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정식으로 공문에 의해서 취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공문이 입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환경처 주관으로 해서 고체연료 연소시 공해발생 검증 작업을 한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고체연료 공장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관계 국장의 답변이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체연료 공장에서, 생산업체에서 그 동안 5,700여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생산된 제품은 어디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사항은 보충질의시에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교통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겠습니다. 광주시내의 각종 도로는 노면이 요철이 되어가지고 노면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도로의 굴착사업을 하면서 복구 사업이 불량해 가지고 노면이 극히 불량합니다. 또한 각종 맨홀 뚜껑이 불합리하게 설치 관리되어가지고 또한 노면이 불량하면 더군다나 평면 교차로에 있는 노면을 주로 횡단보도 근처입니다. 극히 불량합니다. 이에 대한 일제 조사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로 일제조사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시설을 비탈도로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주로 고가도로에 있는 거의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한국통신공사에서 도로상의 통신 맨홀 정비 실적을 보면 94년 12월 1일 현재 무려 1억 3,735만 7천원의 소요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맨홀 뚜껑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는 별로 정비하지 않은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 정비 사업 계획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 관계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무자하고 평상시에 많이 협의한 사항입니다만,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무려 19만여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가용 승용차는 약 6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시내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5만～6만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나머지 10만여대의 차량은 어디에다가 주정차를 하고 노숙을 하느냐, 거의 다 과선도로를 제이하거나 이면도로에다가 주정차 노숙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실태를 조사한 후에 이면도로에 주차장설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광주시청만 보더라도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인색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분부터 차례차례 고정 주차를 해 가지고 하루종일 있어요. 그리고 시민이 들어오면 만차라고 문을 닫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공무원도 주차를 하면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못할 망정 외곽지대,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근처의 넓은 공지에 보훈회관 뒤쪽의 주차장은 완전히 폐쇄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만 활용을 했어요. 그런 곳 사방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주차한 연후에 시청까지 출퇴근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업무상 여러 가지 차량 이용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십분 고려해 가지고 공공시설, 시청 뿐만 아니라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안내방송 미실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시비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만, 투자를 해 놓고도 현재까지 안내방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의 실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견인 지역을 무엇 때문에 표시를 하는지 각종 도로에 주차금지선이 그어졌으면 당연하게 모든 지역이 주차금지 지역으로써 견인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특수한 지역만 교통관리공사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견인 지역으로 호가대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공사의 기능의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부제 운행은 현재 공직자와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 부제 운행의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등산 자연보호 대책 시설비 10억원의 상임위원회(문사위원회) 예비심의에서 전액 삭감 후 재배분 (수정)은 부당하며 당초 예산안대로 동료 위원님께서는 심사숙고 심의 의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각목명세서 156페이지 관)공원녹지 항)공원녹지관리 세항)공원관리 세세항) 공원관리 목)시설비 16억 9,500만원중 무등산 자연보존대책 시설비 10억원의 시설 사업 내용의 자료제출서에 의하면 증심사지구 자연석 쌓기(950m)에 9,000만원, 등산로 정비(4㎞) 1억 5,000만원, 수목 식재 및 편익 시설(3,000본) 3,500만원, 약수터정비(1개소) 2,500만원과 원효사지구 오폐수 처리접촉 산화법탱크(1식) 시설비 2억 5,000만원, 화장실 신축 1동(1평) 5,000만원, 무등로 및 장불재 꽃나무 식재 1억원(무등로:배롱나무 2,000본, 장불재:산철쭉 4,000본), 작전도로 측구시설(2.0㎞) 2억원, 절개지 복구(1㎞) 1억원 등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입니다. 무등산 자연보존대책 시설비 10억원에 대한 시설사업 내용에 대한 상임위원회 질의에 대한 관계국장(환경녹지국장)은 무등산 정상부(천황봉)에 설치되어 있는 공군포대를 이설할 목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장께서 국방부와 협의 결과 공군포대 이설비는 시비를 지원하지 아니하여도 공군포대를 이설할 수 있도록 협의 조치되었기 때문에 무등산 자연보존대책시설비 10억원은 윗분이 소관 관계 국장(환경녹지국장)이 알아서 재배분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계수조정시 관계 국장이 재배분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불부합하며 전체 예산을 감안 임의 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본 위원 한 명으로는 역부족으로 결국 무등산 자연보존대책시설비 10억원은 산수공원 조성 공사비로 5억원(당초 4억 9,600만원 → 9억 9,600만원)…….

정영로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될까요?

안 됩니다. 상임위 논의사항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중외공원(운암제) 사유지 보상 1억 5,000만원(새 비목 설치),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생각비 보완 1억 5,000만원(새 비목 설치), 위생매립장 침출수 실험기기 확보비 3,000만원(당초 996만원 → 3,996만원), 녹지관리 무등산 측구정비 1억 2,000만원(새 비목 설치), 녹지관리 가로수 식재 5,000만원(당초 1억원 → 1억 5,000만원)으로 재원 배분(수정)하고 말았으나 본 위원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한 부당함을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전 재확인 속기록에 남기로 의결시 불참하였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권자인 시장께서는 무등산 자연보존대책 시설비 10억원을 예산안 편성 경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제출한 무등산자연보존대책시설비 사업명세서는 공뭄서인가, 또는 사문서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무등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군포대의 이설을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 결과 시비 지원이 없이 이설토록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추진경위와 공군포대 이설은 언제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광주직할시 예산편성은 소관 국에 예산 편성된 예산을 소관 국에서 재원 배분을 한다는 예산편성지침이 어디에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광주시민은 누구 무등산을 사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며, 무등산 보호와 개발에 투자가 극히 미흡하여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등산보존대책 시설비 10억원을 재배분(수정)에 대한 견해와 무등산사랑, 보호 및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나 무등산보존대책시설비 10억원을 삭감, 위에서 열거한대로 재원배분 수정하여 증액동의를 의회에서 요청할 시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자연보존대책시설비 삭감액(10억원) 재배분(수정) 내역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중외공원(운암제) 사유지 보상비로 새비목을 설치하였으며, 중외공원(운암제) 사유지 보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의회 의결절차를 거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관계 국장은 공원은 제외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공원부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의회 의결이 필요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외공원(운암제) 사유지 보상비 1억 5,000만원 재원 배분(수정)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비로 1억 5,000만원을 새 비목을 설치 재원 배분(수정) 되었는데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과 침출수 처리시설 용역발주 및 집행(시설) 내역과 침출수 시설하는데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침출수는 차집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되고 있는데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시설보완비로 1억 5,000만원을 새비목을 설치 재원 배분토록 요구한 이유와 이에 대한 예산편성권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위생매립장 침출수 시험기기 확보비로 3,000만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정수물품 승인이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 무등산 측구정비 1억 2,000만원의 재원배분을 새비목을 설치하여 수정되었는데, 측구정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무등산 자연보호 대책 시설비 총 10억원의 소요사업명세서에 측구시설사업이 있으므로 세항)공원녹지 목)시설설비에 그대로 감액 조정하여도 되는데 왜 새비목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별도로 측구 정비 비목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는 무등산 자연보존대책시설비 삭감액 10억원을 삭감 재원 배분하면서 무등산에도 일부 투자가 되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한 처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납득할만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앞에서 질의한 것은 다소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동료 위원님들간의 위상이 손상되더라도 저로써는 뼈를 깎는 아픈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는 의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점 동료 위원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무등산 조성 사업으로 투자된 금액을 연도별로 해 주시고 동료 위원인 정영로 위원께서 10억원을 무등산 95년도 투자사업비로 하려고 했는지 그 외에는 예산에 투자 조성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지 그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주차장 건설 항의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위한 적립금 10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차장 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68,000면 정도로 현재 차량등록 대수인 195,000여대와 비교해 볼 때 절대수가 부족하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교통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는 판단되고 있으나 대규모 주차장은 종합적인 교통 정책과 유기적인 관계 하에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위한 기본방침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얼마나 적립하였으며 목표액이 적립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주차장 시설을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공무원 사기 문제외교와 인사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근무의욕과 생산성 제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직업 공무원 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관리자는 조직내 사기저해 요인을 찾아 괴리하고 사이 앙양 방안을 마련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공무원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안은 보수, 인사 등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그중 제일 큰 비중이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부녀복지과는 여성의 지위향상, 부업지도, 교약, 여성선도 사업, 생활개선지도사업 등 부녀복지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위해 생활지도계를 두고 있으나 주무 계장이 5개월이나 공석이 되어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7월 12일자 국장, 여성회관장, 과장 인사 때 무원칙한 불공정 인사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계장 인사도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인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대다수가 수긍이 가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비어둘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53쪽을 보면 가정 간호사업을 위하여 간호사 19명에 대하여 경상보조급여 상여금 등의 300여일 일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부터 우리 시에서 이 가정 방문진료 사업을 위하여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범 시로서 잘 진행이 되어서 선진지 견학까지 올 정도가 되었고 또 이 사업을 전국 어느 타 시ㆍ도보다 선도적으로 잘해서 표창까지 받은 그러한 시 시책의 성공 사례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 등 우수한 자인 바, 이들을 정규직화하고 최소한 기능직이라도 하여 안정된 직업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봉직할 수 있도록 사기앙향을 시켜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과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종합체육관 매점 3평에 56만원, 실내수영장 매점 20평에 110만원 등 고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너무 낮은데 산출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목에 선열의 얼 되살리기 학술대회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2페이지에 광주ㆍ전남 미술 50년사 발행 5,000만원과 조선왕조실록 15집, 16집 발간 5,200만원은 집필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예산이 산정된 것인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고 얼마나 총 예산이 지원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1년에 얼마나 투입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지출은 얼마인지, 수입은 얼마이며 적자 운영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문화재 복원 보수에 있어서 충효동 도요지 복원에 9,700만원, 무진 고성지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동안에 매년 투입된 연도별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지, 다음 309페이지 사회교육비 비목에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에 따른 체육지도자 수당 33명에 매월 7만원씩 2,3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체육지도자 33명은 어떤 분들이며 어디어디에서 활동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사기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적자가 늘어나 앞으로 10년 이내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제도를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정부 등 관계 당사자가 조금씩 손해를 보는 쪽으로 개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을 보면 첫째, 월 보수의 11% 해당액을 매월 떼는 연금요율을 인상하고 둘째로 연금지급 개시일은 현행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에서 58세 이후 퇴직 공무원으로 하며 셋째로 연금지급 기준은 현행 퇴직전 1년간의 월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던 것을 5년 내지 10년간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 아니라 넷째로 퇴직후 민간 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금을 1/2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동향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금제도는 당연히 연금 각출을 하는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은 재직중에는 청렴결백하고 근면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그 대가를 연금이라는 기대 속에 오직 일생 공직생활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연금의 적자 요인을 샅샅이 밝혀내어 위법 부당한 사업들을 수행하지 말고 즉시 중단시켜 공직자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불이익 처분이 될 연금법 개정안은 구상조차도 하지 말고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조속히 파악하고 간담회들을 통하여 전체 공무원의 뜻을 모아 관계 당국에 건의하여 퇴직 후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즉시 저러서 치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산 중머리재 철쭉단지 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녹화 계획과 관련한 무등산 중머리재 철쭉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철쭉단지 조성을 위해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87년부터 88년 사이에 중머리재 철쭉을 식재하여 광주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고 철쭉꽃의 정취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 1만 6천여본의 철쭉단지를 조성한 이 사업이 7년이 지난 지금에는 완전히 재정과 인력의 막대한 소모 뿐 갈대만 무성한 잡초의 지역이 되었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곳에 철쭉을 심고자 한다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토양 검사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다시 95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은 장소에 철쭉을 심겠다고 하는 계획은 그야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탁상공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철쭉을 심고자 하는 중머리재는 토질상 철쭉이 자랄 수 있는 곳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땅이 척박하고 냉지인데 묘목이 과연 성장할 수 있는지, 정말 부적합한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이제 시민 의식이 많이 나아져서 정월 초하루 해돋이 맞이 인파가 뽑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단지 그 인파가 몰려서 철쭉을 끊는 것도 문제지마그런데 토양 자체가 철쭉에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유의해 주시고 그 곳은 벌써 영하 10여도에 육박하는, 그리고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방호벽을 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수목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세심한 토양검사를 해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그곳이 불타기 전에 어떤 수종이 자랐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발육상태는 어떠했는지 잘 분석을 한 후에 적합한 수목을 고르되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휴식처도 공급해 주면서 산 전체에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뭐라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으나 이 곳에 철쭉과 같은 단신의 수목보다는 소나무, 느티나무, 산벚꽃 등을 식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이번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고찰하셔서 계획을 재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시민이 항상 가까이 하는 무등산을 자자손손 성스러운 산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외적인 질서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생태계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은 수목이 훌륭히 잘 자라고 있는가도 잘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등산 도처에 서식하고 있는 무성한 잡목들은 산의 경관을 볼품없이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나무, 단풍나무 등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아카시아, 그리고 칡넝쿨 등은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제거해 나가야지 원효사 부근 소나무숲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칡넝쿨 등으로 고사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시장께서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이 정말 연원히 아름다운 산이 될 수 있도록 토양검사, 그리고 전문가의 충분한 조언을 얻어서 관리할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잣고개를 넘어 무등산을 진입하는 도로변을 철따라 색채를 달리할 수 있는 개나리, 산벚꽃, 단풍 등을 식재해서 특색있는 거리고 만들어 진해 벚꽃단지나 전주ㆍ군산간 거리 이상으로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마음껏 무등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도시 녹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마칩니다. 다음은 시청사 이전 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설사업 계획을 확정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차, 2차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해온 실적을 말씀하실 수 있을지, 시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97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 대해 얼마나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노력을 하시는지 지금껏 나타난 걸 보면 2회에 걸쳐 유찰이라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지 기다리지만 말고 사용자를 찾아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현 청사에 대한 지금껏 2회에 걸쳐 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현 청사가 계획대로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시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유재산의 관리는 시민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유재산을 임대하고도 임대료를 체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유재산 임대료의 체납 방지를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과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쳐 시유재산을 임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 이후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건은 총 169건에 1억 4,2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1년에 40건으로 4,090만 2천원, 92년에 32건으로 592만 2천원, 93년에 64건으로 1,578만 2천원, 94년에 33건으로 4,454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납사유를 보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체납이 61건, 납세의무 불이행이 53건, 징수가능이 13건, 행불이 9건, 납부독촉중이 9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계곤란으로 인한 체납이 61건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61건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61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또 징수가능이나 납부독촉 등이 22건으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체납시키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소극정이었다밖에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시는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건이 169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민에게 시유재산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건은 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십시오. 또 시유재산 무단점유 내역을 보면, 26건에 9.5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한 사람이 2,600㎡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기간은 10년 이상된 것이 4건으로 이중에는 73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광주시가 도대체 시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의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금년에 설치했던 소각로 문제입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내의 원효사지구와 충장사 지구의 두 개의 소각로 설치일은 94년 6월인데, 왜 94년 10월 25일에야 인정검사를 신청했는가 밝혀 주십시오. 설치해 놓고 수개월간 방치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3년과 94년 상반기까지 이 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총 4회로 93년 1월 21일～일까지 위원회 인원 19명 전원이 참석하여 시내 일원에서 수질현황을 설명하였고 4월 21일～22일 단 2명이 참석하여 수질검사소 및 현장조사 입회하였고 10월 6일～7일에는 역시 4월과 동일한 2명이 참석하여 동일한 활동을 하였고 94년 4월 11일～12일까지 역시 위 사항과 동일한 참석인원으로, 동일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상수도본부는 이러한 활동을 한, 수질감시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95년도에는 240만원을 책정하여 활동도 부진하고 내용도 불충분한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키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의 부진한 활동 방치 이유와 수질감시위원회의 존폐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있으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다음 묻겠습니다. 1차 순환도로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지역개선사업으로 학동 남광주옆 고가도로, 산수5거리 지하차도, 서방4거리 지하차도, 전대 사거리 지하차도 등 교통소통의 해소방안으로 92년 8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연차적으로 97년까지 공사 완료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에 학동 남광주역앞 고가도로 사업만 편성되어 있고 3개 곳은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언제까지 나머지 구간은 예산편성하여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구청에서 광주역 지하를 관통하는 유동 사거리 방면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공사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12월 본 위원이 시정질의시 잣고개 및 두암택지개발지구에서 4수원지간 터널공사를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 관계국장 답변은 2차 순환도로 공사 계획과 더불어 타당성을 조사하여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엊그저께도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만, 불합리한 동경계선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천이라든가, 논이라든가, 뚝을 경계로 해서 동경계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택지개발이 된 뒤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집 한 채 사이의 중간으로 해 가지고 두암동, 풍향동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계늘렸으셔서을 재조정해 가지고 도로를 기준으로 한 동경계선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리는 함께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WTO 출범은 개도국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시의 수출경쟁력에 크나큰 압박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속에서 우뚝서는 1등 광주건설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기에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독일이 91년 6월에 제정한 포장쓰레기규제법을 비롯하여 유럽연합(EU)의 환경처장관 회의에서 제정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제는 우리 광주상품 수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자국기업과 독일로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국기업도 상품에서 생기는 포장재를 직접,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범위는 전기전자제품과 폐자동차까지도 확대되고 점점 더 넓게 확대되므로써 우리 상품 수출가격의 인상요인이 되어 수출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 영향은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U의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에 대응하여 우리 시는 포장재료의 개발과 포장기법, 포장규격 및 표준화와 포장폐기물 감량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ISO(국제표준화기구)-18000시리즈에 대한 대책을 ISO-9000시리즈와 비교하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세계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환경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환경표준화제도가 ISO-18000시리즈라 합니다. 이 규격은 상품의 생산,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해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상품의 생애주기 평가를 도입하여 상품은 물론 제조공정과 기업의 환경관리 체제까지도 수준에 못 미치면 도태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후진국 기업에 벌써부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ISO-9000은 기존 국제품질 인증 규격으로 품질에 관한 규제만을 말하지만 ISO-18000은 국제환경표준화 제도로서 파급력이 ISO-9000보다 훨씬 크다고 보며 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 후 피해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환경 계통입니다. 미국의 대기정화법과 환경 상계 관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Recycling, Reuse, Reduction이라고 버리는 것보다 재활용이 낫고,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낫고, 최선은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관해서 본 위원은 92년도에 시정질의시 상세히 말한 적이 있는데 시장은 지금까지 어떤 노력과 투자를 했으며 쓰레기 처리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회담시 제출한 유엔 환경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완전한 위생매립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주민들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은 매립장과 분리 건설하지 않으면 공해가 심화되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당국장은 환경대책에 근본적인 개념을 잘못 생각해서 공해심화 지역에 공해심화시설을 계속 건설하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르 하겠습니다. 기금을 출연하고자 할 때는 조례제정을 먼저 제정하여 총기금조성계획액, 조성기간, 연차별 기금출연액수와 사용 방법 등을 정한 뒤에 조례에 의한 기금출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준비한지 수개월 동안 조례 제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가 예산 편성부터 먼저 해 놓고 예비 심사 때 조례 제정 후 추경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 통과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예비심사시 삭감했다고 언론에 오도케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의회의 기능을 말살하려는 기만적 행위가 아닌가 묻습니다. 다음은 무등산 식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장사에서 충효동 금곡까지를 식재하면서 일본국화인 벚꽃을 심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장사는 임진왜란 때 순국하신 충장공의 유택지요, 충효동은 충장공의 탄생지요, 자라나서 왜놈들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곳인데 그 곳에 적국의 국화를 심는다는 것은 민족의 혼에 분노를 발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연구개발비 목에 지역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목에 보상금 기업유치협의회 위원 해외연수 설명회 2,100만원과 기업유치협의회 위원활동 900만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차 순환도로가 완공하게 되면 현 동광주IㆍC에서 비아까지는 일반도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외곽도로로 우회도로가 절실하게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2차 순환도로가 준공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맞물려서 그 교통체증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우회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함으로 일반도로로써 구실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반도로가 16년전부터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회 고속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체증 관계를 심각하게 염려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지 또 사업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일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위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4, 95년 대비해서 첫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94, 95년 비교한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무부 지침에 의한 시장 시책추진비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1일 정기회 개회 이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위원회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시정의 발전과 광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열 분 위원님께서 60여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질문주신 사항들이 저희 행정의 발전과 광주발전을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하여 차질없는 21세기 1등 광주건설의 정책 집행 및 수립에, 그리고 평가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6천여 공직자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말씀을 올리고 보다 구체적인 또 상세한 정보와 자료를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5년도 예산 편성에 재원배분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투자재원의 공평성과 합리성, 그리고 적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리적, 민주적 절차와 정책결정 기준을 강조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5년 투자심사 대상사업 가운데 도로ㆍ교통 부문은 모두 20건 1,924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전체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대상이 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또한 투자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계획당시의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와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수요와 계획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에 앞서야 하며, 어떤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차원에서 효과적인가를 새로이 판단하고 결국 현실적인 수요 위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행정의 요건이고 또 요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 당시의 투자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95년 투자사업심사에서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된 도로 관련 사업 중에서 ’95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치굴다리에서 용봉천간 도로개설 사업은 문흥지구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여건이 변화되어 다수 시민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오치굴다리～우산주공아파트간 도로사업이 더 시급하고 투자의 효율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변경 투자하였습니다. 금호타이어와 함평경계간 도로확장사업은 94년도 5억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가 늦어지므로 당장 사업 시행이 어려워 사업진도를 관망하면서 추후 예산을 반영할 관계입니다. 평동공단진입로 개설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이 ’95. 5. 19까지 늦어지므로 설계용역이 완료후 추후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세아 자동차에서 하남택지도로개설사업의 기본설계용역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둘째, 95년도 투자사업심사조서에는 없으나 95년도 도로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시아자동차에서 광송간도로개설 사업 28억 5,000만원은 기 시행 공사 완료구간의 토지보상비를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출하도록 협약체결되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주월동 남용주유소에서 월산부락간 도로개설은 4대 관문 교통심화지역해소 대책으로 우선 반영하였고 금호타이어에서 소촌공단간은 금호타이어에서 함평경계간 개설사업이 늦어지므로 기 시행중인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 구간과 연계시켜 영광에서 광주진입 편의를 도모하고 송정시가지 교통난 완화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동곡로 일부 확장 사업은 평동공단 진입도로로 94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연기되고 있어 평동 1차 공단 완공 시기에 맞추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코자 우선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95 지원요구한 소방도로 58개 노선중 18개 노선만 반영된 심사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먼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숭신공고 진입로 개설 등 5개소에 우선 배분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사업해당 주관 실ㆍ과ㆍ소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의하여 투자재원의 한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학림교에서 방림파출소간 도로확장 사업은 일반도로사업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양여금 도로사업 예산은 30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327억이 중앙에서 배정되어 증액된 양여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재원을 구분하여 수정예산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투자재원의 배분은 합리성과 공평성이 지켜져야 하며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4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94. 8. 26 개최해서 ’95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투자우선순위를 통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확보, 계획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사업을 결정하고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확정하였으나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전체 투자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동안의 여러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약간의 투자우선순위가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하여는 건설주택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재균 위원님께서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 문제에 대한 대책, 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대책 2단계 지역단지 구역 해제를 주장,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 문제는 공장용지의 조성원가가 54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상업용지와 주거용지의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 재원으로 보전키로 토개공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당초 약속한 28만원선의 유지를 위해서 토개공 및 중앙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사업비 606억원과 과기원부지 추가매입비 등 국고보조 요청부분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첨단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은 현재 상공자원부에서 협조부처인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달 내로 기본계획이 확정 시행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ㆍ연구소 용지의 조기 착공 분양을 위해서도 토지개발공사와 95년 2월에는 착공, 분양할 수 있도록 긴말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2단계 지역 조성 문제는 기본계획상 사업 기간을 96년부터 200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어 1단계 지역 공사가 마무리되는 95년 하반기부터 건설부에서 구체적인 조성계획수립에 착수할 전망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부와 협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의 지구해제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장기적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는 시장께서 11월 20일 시정 연설 가운데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하여 주민과 단체들의 반대로 지연되어오던 공사를 합리적인 설득과 관련 계층의 대응적 양보에 힘입어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다고 하였는 바, 11월 2일 착공식 때 전경들을 동원하고 심지어 의장의 축사까지 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와 건설본부에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2공구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로부터 공사의 부당성과 중지를 요청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95년 5월 본 노선의 선형 검토를 하였으며, 94년 6월부터 94년 7월에는 관계 전문가인 교수, 교통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또 관련 단체와 설명회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4년 9월 1일 무등산 보호단체 공동의장인 박선홍, 정구선외 3인의 간부들과 시뮬레이션 시연 및 의견교환을 통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광주 동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본 노선인 각화사거리에서 두암택지간의 공사를 우선 발주하여 시행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94년 11월 2일 착공식의 일부 주민들의 소요에 대해서는 금회 공사 구간이 아닌 3공구에 해당되는 산수동 무등아파트 주민들이 건설 반대 농성 기미가 있다고 이들의 행사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경이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근간에 주공3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순환도로건설 반대 농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아파트 건물과 도로와의 이격거리 50m 또는 100m 이상으로 확보토록 요구하며 소음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공사중지 요청하는 민원 사항입니다. 이 민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35m 이격거리이나 소음 기준치는 65데시벨 이하로 되도록 방음벽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구청 신설을 계기로 산하기구와 조직을 재정비하고 기존의 공무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공직자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남구청 신설에 따른 인력충원계획, 인사 원칙 등 시장 견해가 어떤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우리 시도 서구 분구와 남구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참으로 시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과 정원은 시대 상황에 따라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성과가 고루 미치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 관리의 기본방향을 유사 중복 등 불합리한 조직과 기능쇠퇴 분야는 통폐합 정비하고 지원 가능보다는 실무사업 추진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 추진, 문화예술, 교통관광, 환경청소 등 행정수요가 많은 분야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지방자치단체에 과 단위 이상의 조직권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총 정원 및 기구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기능조정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구청 신설과 관련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은 정부의 제1, 2단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서울시 등 전국적으로 8개 구와 함께 95년ㄴ 3월 1일자로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서 관련 사항을 준비중입니다. 남구청 신설에 따른 인력 소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95년 1월 1일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35개 시ㆍ군이 통폐합 됨에 따라 발생한 잉여 인력 해소 차원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95년 1월 30일까지 인사동결 지시를 내려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설구 설치 법령이 아직 공포가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신설 구의 기구와 정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록 추정은 할 수 있을 지언정 구체적인 인력충원 계획은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 추정으로는 남구청 신설로 인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약 300명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구청 신설로 인하여 발생될 인력 소요는 기존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자체 승진 등으로 여러 분야의 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ㆍ군 통합과 관련돼서 발생된 잉여 인력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정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오랜 관행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 수행과 중앙과의 가교 역할은 물론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승진 기회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최대한 전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잔여 인력 보충에 있어서도 공개 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고 능력있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최대한 경쟁 시험 등의 방법은 강구해서 일반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있게 인력을 재배치해서 행정 서비스 부분에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방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모든 시정의 가치 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해서 행정서비스 부분부터 일등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활력화와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김명준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금번 남구청 신설을 계기로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 검토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하 공직자들에게 보다 수많은 혜택이 가도록 조직 및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민들은 시청의 어느 한 부서만 찾아가도 시정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정보와 민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안내, 상담 처리해 드리는 일은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대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취지와 필요에 부응하고자 금년 10월 1일 기존의 시민과를 확대하고 개수해서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중입니다. 이 곳에서는 일반행정 사안에 관하여는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전문 분야 사안은 법무사협회, 세무사협회, 건축사협회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관련 전문인이 직접 나와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하고 민원을 처리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행정분야는 법률, 세무, 건축, 보건, 사회, 수출, 환경, 교통, 관광 등으로 해당 실ㆍ과 직원이 일과 시간 중에 상주 근무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화 시대와 자치시대의 정보 수요를 감안해서 시의 행정자료실과 시청각 자료실에서는 각종 자료를 확충하여 시민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 뜻에서 872종의 목록을 비치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 걸친 민원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창구를 설치해서 복합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시민 위주로 통합 연계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또는 시설의 그 동안 운영 상황을 분석해 보면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출해 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욱 연구하고 보완해서 시민이 한 곳을 한번만 방문하면 처리 받고자 하는 바나 또는 알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일단 부시장으로서 일차의 답변을 올리면서 평소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갖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가 아니구요. 제 질의에 대한 답변 가운에 핵심적인 것이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해줘야 할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95년 예산편성지원배분의 비합리성을 강력하게 본 위원이 비판을 했는데요. 기준과 원칙을 세우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기재정계획을 우리 시에서 입안을 하고 있도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95년도 투자심사조서가 꾸며지는데 이 조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 투자사업심사조서 외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위법사항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없으셨고 위법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실 것으로 미루어 판단해서 부시장님께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망드리는 바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조금 있다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부시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영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소관국장하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을 대리해서 부시장이 본 위원의 질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소관 관계 국장이 답변을 또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 되풀이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실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수웅 위원님과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주ㆍ전남권 장기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와 황해 경제권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후발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후회없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광주ㆍ전남권을 상호 연계한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후발지역으로부터 선진화로의 도약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광주에서는 전라남도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주ㆍ전남권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목표연도인 2011년도를 목표년도로 정하고 국내외의 여건변화 전망 및 개발의 수요예측을 통한 지역 개발의 전략 수립한 산업의 균형배치, 물류 흐름 구성 등 지역공간체계를 구성하고 광주ㆍ전남의 광역적 연계개발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용역비의 조달은 우리 시와 전라남도가 95년도 예산에 각각 부담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수시 위원님께 자문을 얻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웅 위원님께서 교통관리공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시가 공사에 출자한 자본금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 제4조와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비율은 광주시가 60%, 민간자본 40%로 되어 있고 설립자본금은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가 전액 출자하게 되어 설립 당시 53억 5,400만원을 출자하고 추가로 6억 4,600만원을 출자하여 총 6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 등 현물로 23억 3,800만원을 출자하고 현금으로 36억 1,1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둘째, 공사에서 수행하는 부대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공사의 주된 사업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사업, 공용주차장의 수탁관리, 불법주정차의 이동 및 보관 업무 등의 대행사업이 있고 그 외에 부대사업으로는 공사의 이익금을 정립하여 새로운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 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계획사업으로는 광주천변 양동복개도로 아래쪽 하천 정비 부분에 새로운 천변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등 공사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경영사업을 다각적으로 확대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거 상호 위탁 계약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에 대한 계약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법주정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에 대해서는 동구, 서구, 북구 3개 구청간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협약서를 체결하고 비용부담은 협약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무수행실적에 따라 비용을 월 2회로 분할 청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였는지와 결산결과 손익금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경영전반에 대한 평가는 창사일인 93년 2월 17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위탁하여 94년 3월에 실시한 바 있고 결산결과 공사를 발족한 93년 단기순이익은 2억 4,800만원이 발생되어 이익금은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할 기다렸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일반회계에 특별회계에서 출자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대로 공사의 출자는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출자하고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출자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섯째, 공사가 당초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크게 미흡하다고 보여짐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하여 구청과 이원화되고 있는 공사의 업무를 다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관리공사는 93년 2월 일 발족 이후 설립 2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2억 4,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가져왔으며 구청과 공사간의 업무기능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견인대행사업 운영 체제를 일원화하도록 개선하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로 창립하였으며 운영기간이 일천하므로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들은 교통관리개발공사 광주시민을 위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편익을 도모하며 도시기능 증진에 기어코자 노력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시어 특별하신 배려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에 따른 세입을 교부 공채 200억원과 융자금 수입으로 155억을 계상하였는데 융자금 수입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비 세입액 350억원중 융자금 15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자동차등록, 공사도급, 물품구매, 인ㆍ허가 등에 첨가 소화시키는 매출공채의 재원으로 확보된 지역개발기금으로써 연리 6% 복리로 발행하여 상ㆍ하수도 사업에는 7%로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토록 하며 일반도로사업에는 8%로 3년 거치 5년 균분토록 상환하는 지역개발기금융자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력 확충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시고 세수 증대와 공기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 해결과 지역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력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문제로써 그 대책은 크게 자주재원 확충, 중앙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 확대, 경영 마인드를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 추진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방안을 위해서는 공평 합리 세정을 통한 지방세 수입의 확충과 세외수입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원 확대, 경영수입사업의 확대 발굴, 그리고 지방공기업사업의 발굴 확대를 도모하고 둘째, 중앙차원의 개선을 통한 재원확대방안은 지방재정조정 재원의 확대와 국세의 지방세원의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셋째, 계획재정운영을 통한 투자효율제고와 경상비 등 비효율성 낭비요소를 완전 배제하는 등 경영마인드를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소관 케이블 TV와 방송기획프로 제작비 3,000만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시정소개 비디오 제작비 5,000만원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공보관실의 케이블 TV 방송프로 제작은 시정 주요 역점 시책을 그때 그때 생동감있게 편집하여 내년초부터 방송예정인 케이블 TV의 지역 채널 활용은 물론 TV 방송국 등에 위탁하여 시민에게 방송해 드릴 뉴스성 프로로써 기획관리실의 시정소개 비디오 제작은 시의 역사, 문화예술, 첨단산업 유치와 광주과학기술원 개원과의 연계, 평동공단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등 광주의 특수성을 수록하여 국내외에 광주의 밝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시정 소개용 다큐멘터리 프로로써 주로 대외에 홍보하고 기록 보존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보관실에서는 대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이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주로 대외서도 기록보존용이기 때문에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각각 계상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태성 위원님께서 95년도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일등 광주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행정경비의 반영 방침 총 2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책정하였는지 물으시고 취약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없이 21세기 일등 광주건설이 가능한지의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역비 계상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시책 사안별로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영산강 수질관리종합대책 용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질환경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그리고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업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1세기 일등광주건설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과 산하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공무원의 이지모어 시 등 해외 시찰여비 2억 5,000만원,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견문을 넓히기 위한 비교시찰여비 5,000만원과 택시기사의 MK사 등 선진교통실태 견학을 위하여 3,400만원, 기타 해외시장 개척 수출 상담 등 해외연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7,700만원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광주의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불가피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 취약 요소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54억원,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여 더불어 잘 사는 밝고 훈훈한 인정 넘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고자 사회복지 분야에 94년도도 총 투자사업비의 9.9%인 238억원을 계상하였지만 95년도에는 총 투자사업비의 13.1%를 점유하고 있어 94년 대비 구성비는 3.2% 규모 면에서는 1.88%가 증가한 530억원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직업훈련과 영세민 의료 보호 등에 250억원, 장애인복지 등에 66억원, 노인교통비 등 노인복지에 42억원, 근로자아동청소년복지회 106억원, 시민보건 향상 등을 위한 보건위생에 66억을 지원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정 위원님께서는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원이 계상된 경위와 광주발전연구원의 설립취지를 물으시고 아울러 국제교류재단출연금으로 8,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을 출연하게 된 법적 근거와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이 계상된 경위는 국제화,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이제 지방행정도 세계화, 전문화되고 광역개발에 따른 발전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에도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간 독자적인 연구소를 신설 운영하는 방안과 기존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남발전연구원과의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는 바 최근 전라남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남발전연구소를 우리 시와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의가 있어 새로운 연구소 설립보다는 광역 행정 개발연구 등 보다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 양 시ㆍ도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추진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접근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명칭, 출연금 부담률 문제, 연구소 소재지, 그리고 연구 방안 등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예산편성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 95년도에 일응 20억원을 출연키로 하고 9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통합에 따른 보다 실무적인 문제는 양 시ㆍ도간에 통합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의 설립경위는 시대적 추세인 국제화, 지방화 차원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내무부를 비롯한 전국의 275개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난 7월 15일 정식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이 재단의 설립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출연금 신청은 시ㆍ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규모로 기준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95년도 출연금은 8,400만원이며 참고로 다른 직할시의 출연금을 말씀드리면 부산이 2억 5,600만원, 대구가 1억 7,800만원, 인천이 1억 2,600만원, 대전이 9,000만원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지방의 생존과 본격적인 자치제의 실시를 위해서 지방의 국제화는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입니다. 국제화를 위해서 각 시ㆍ도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국제관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의 각종 행정 및 시장 정보를 조사 제공하는 역할을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답변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 기획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수질감시위원회의 부실운영,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상수도 수질확인, 수질향상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시민이 여러 분, 언론인이 세 사람, 사회단체 대표가 두 사람, 대학에 계시는 교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위원회 운영이 부진한 사유로는 본 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 부족 등으로 운영이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95년도에는 수질감시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조사,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소 위원회 단위로 수질감시 향상 방안을 자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에 수도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수도법에 의하면 수돗물 안전성 진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과 상수도 행정과의 연결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5월 예술작품의 정수들을 비엔날레에 포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조직될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우선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와 한국적이며 광주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5월 예술 작품의 정수들을 비엔날레에 포함하였으면 하는 사항은 앞으로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김재균 위원께서 5ㆍ18기념재단에서는 시에 2억 3,200만원의 예산을 15주년 행사지원금을 요구하였는데 그 세부 목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ㆍ18기념재단으로부터 15주년 행사지원금 2억 3,200만원에 대한 예산요구를 문서 또는 구두 등으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94년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고 95년도 예산편성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내무위 상임위에서 심의중 1,000만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담진 위원께서 95년도 시 체육회 예산에 있어 경상적 운영비를 줄이고 선수 육성을 위한 경기력 향상에 집중 투자하여 하위를 벗어날 계획과 선수 종목별 예산지원 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에서 개최된 제75회 전국체전 이후 낙후된 광주채택진흥을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진흥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도 시체육회 소요예산은 선수육성비, 경기단체지원비, 체전 참가비 등 해서 총 24억 4,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 경기단체 지원, 학교체육연계 육성 및 팀창단과 우수 지도자 육성 선수 강화 훈련비 등에 집중 투자하여 광주체육진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선수 종목별 예산지원 내용은 예산이 확정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중외공원 팔각정을 창작 예술공방으로 설치하게 된 동기와 중외공원 내의 팔각정 2, 3층의 창작 예술공방으로 무상 임대한 것은 부당하며 대부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사용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창작예술공방은 예향의 이미지에 걸맞게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는 작품 제작 과정을 공개하고 예술품 상설 전시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외공원 부지에 신축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민자유치 기부채납 재산으로 81년 9월 10일 대양토건주식회사에서 건립한 팔각정이 건물이 노후하고 지붕 파손과 누수 등 보수비가 소요되어서 경영수지가 적자를 빚게 됨에 따라 이 회사에서 사용기간을 5년 앞당겨서 94년 금년 4월 30일 조기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건물을 정비해서 지난 9월 27일 창작 예술공방을 개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설은 예총시지회에서 추천한 한국화, 양화, 조각, 공예 등 4개 부분의 지역 중견작가 여섯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상 임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운영 주체가 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정한 관련 절차를 생략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총 시지회, 또는 미협 시지부에서 소정의 임대료를 납부한 후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시 청사내의 주차장은 가급적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셔틀버스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지적하시고 이의 해결방안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차시설은 현재 총 180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매일 시청사를 출입하는 차량 운행 대수는 300대가 훨씬 넘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앞의 광장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민원인 이외에는 일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회의나 행사 등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제대로 대처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경들을 고정 배치해서 차량을 정리하고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종합체육관 매점, 그리고 실내수영장 매점들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너무 낮은데 대해서 산출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근거는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에 의거해서 건물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산출합니다. 자세한 산출기초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성례 위원님께서 선열의 얼 되살리기 학술대회 예산 2,7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열의 얼 되살리기 학술대회는 이 지역 선열들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므로서 남도정신 문화의 역사적 유산을 재정립하고 우리 정신문화의 전통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지난 90년도에 시작해서 그간 고봉 기대승 선생님, 재봉 고경명 선생님, 눌제 박상 선생님, 하서 김인후 선생님의 철학, 의리 사상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석천 임억명 선생님의 문학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지원되는 2,700만원의 예산은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될 사단법인 향토개발협의회에 교부되어서 2,000만원은 원고료 및 학술대회 개최 경비로, 그리고 나머지 700만원은 논문집 발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역시 안성례 위원님께서 광주ㆍ전남미술 50년사와 조선왕조실록 15, 16집의 집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ㆍ전남미술 50년사는 해방 이후 우리 지역의 미술사를 정리 편찬하는 사업으로 미협 시지부에서 별도로 미술 5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 집필하게 되며 관련 예산 5,000만원은 미협 시지부에 교부해서 원고료 및 인쇄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조선왕조실록 기획사업은 사단법인 광주ㆍ전남 사료조사연구회에서 조선왕조실록중 광주ㆍ전남 관련 사료만을 발췌, 편찬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 4,200만원 역시 광주ㆍ전남사료연구회에 교부되어서 원고료와 발간비 등에 충당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안성례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 단체는 몇 개 단체에 몇 명이며 또한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며 문화예술 분야에도 1년에 얼마나 투입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르는 지출은 얼마이고 수입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분야 94년도 예산 규모는 78억 2,600만원이며 이중 문화예술 단체 지원액은 2,700여명의 회원이 가입활동중인 16개 단체 5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르는 수지 사항은 93년을 기준으로 총 수입은 1억 9,800만원이며 총 지출은 38억 2,400만원입니다. 또한 안성례 위원님께서 충효동 도요지, 무진고성지 복원 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 총액을 물으셨습니다. 충효동 도요지 복원 공사는 89년부터 90년까지 발굴조사 이외에 4,900만원, 90년부터 91년까지 토지매입비 7,100만원, 92년도 가마 보호각 건립 한 동에 1,920만원, 93년에 부지 정비 등 기반 조성에 1억 3,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4년에는 가마트 경화 처리에 1억원, 토지추가매입에 6,000만원, 축대 배수로 주차장 시설 등에 2억 8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으로 89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3억 8,300만원과 시비 4억 4,700만원 등 총 8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무진고성비 복원공사는 88년부터 89년까지 발굴 조사비 6,500만원, 89년부터 93년까지 성곽축성비 4억 5,700만원, 94년도에는 기 축성된 성곽 상부강 강외 다짐에 1억 3,400만원으로 총 8억 2,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50%는 국비보조로 충당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르는 체육지도자 수당 33명에 매월 7만원씩 2,3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체육지도자 33명은 어떤 분들이며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한시간 동안 주부, 노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테니스 배드밈턴, 축구 등 생활체육교실 28개소와 생활체육 광장 운영 5개소에 생활체육 상급 지도자 자격을 갖춘 서른세 분을 고정배치해서 시민들의 건전여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월 수당이 20만원으로는 교통비, 급식비 충당하기도 부족한 실정으로 빈번한 현장지도 공백 사례가 발생해서 동호인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낮은 처우로 인해서 지도자 자신들의 사명감도 미약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33개소의 33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을 월 7만원을 인상해서 27만원을 지급해서 시민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사기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재정 상태의 악화가 예상되어서 정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개선이 되더라도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과 이미 퇴직한 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지급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계보장을 위해서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시청사 이전 사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지가 3,580평이고 건물이 10동에 5,660평입니다. 이 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9일 1차 입찰을 부쳤습니다만, 등록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고 또 11월 8일 2차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에 부쳤지만 등록자가 없어서 입찰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책은 물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신청사 건설업체와 대물변제 방법에 의한 계약 등 여러 가지 적정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사는 상무1지구의 부지가 3만 3,500평 건물이 현 2만 2천평으로 여기에 따르는 소요사업비는 추정해 보건데 약 96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968억의 전체적인 재원 조달은 현 청사 매각에서 220억, 공동택지개발에서 98억, 재정공제회 기금에서 30억, 그 다음 각종 잡종재산 매각 150억원, 상무 신도심 개발잉여금 472억으로 재정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의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8년말까지 정해 놓고 연도별 재원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무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당초 시청사의 위치가 그 지구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서 상무1지구에 편입되도록 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지난 5월 10일자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상무지구 개발계획 추진 여건상 실질적인 공사의 착공 시기는 95년 하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95년 예산부터 편성이 되어서 95년 초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를 착수할 수 있을 것이고 현 청사가 예정대로 매각되지 않아 재원 조달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청사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전체적으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께서 시유재산 대부료의 체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태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대하여 그 대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생산적이고 효율적 관리로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시유재산의 적극적 관리이며, 기대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중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가능한한 전량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를 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규모가 작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한 재산 중의 일부가 무단점유되는 사례들이 있어 저희 시에서는 92년 전체 공유재산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1년 이후의 대부료 부과징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부 생계곤란한 영세민과 타 지역 이주,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총 부과액 5억 364만원중 136건에 2억 65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285건 4,97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0%를 징수하고 40건에 49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92년도에는 283건에 1억 4,874만원을 부과하여 96%를 징수하고 32건에 590만원이 체납되고 93년도에는 323건에 1억 7,812만원을 부과, 그 중 91%인 256건 1억 6,241만원을 징수하고 604건에 1,570만원이 체납되었고 94년도에는 218건에 1억 2,7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65%를 징수하고 33건 4,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금년도 체납분은 대부분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로서 납부기한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대부료가 50만원 이상이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체납자중 영세민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도록 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행불자 및 타처 이주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재를 파악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관계 공부 및 전산입력 자료 등을 필지별로 정밀대사하여 시효취득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사전예방과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징수 등의 방법을 보다 더 강화하여 한 필지의 재산이라도 방치되어 무단점유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길 위원님께서 공사용역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앞으로 모든 공사 용역은 명실상부한 현상공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든 공사나 용역은 예산회계법 제76조에 의거,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그리고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상공모에 관한 관련 규정은 없으나 아니디어 창출이나 상징적인 조형물 등에 대해서는 현상 공모하여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5ㆍ18 묘역 성역화 기본계획 및 상징조형물 공사는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수의계약시는 실질적 PQ제도를 실천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규정상 100억 이상의 중요 부분의 공사는 PQ 제도를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3억 이상 건설기술 용역은 건설기준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91조의 2의 1항에 대한 100억 이상 공사는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 실적이 없습니다. 셋째로 94년도의 10억 이하 용역 발주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의 10억이 용역 발주 실적은 총 16억 6,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94년도 관급공사 용역수주 상위 20개 설계사무소 용역건수를 물으셨지만 94년에는 단 4건 뿐입니다. 그 중에 금성건축사무소에서 문화재 용역을 3건, 2,300만원을 수주를 했고 전원 건축에서 실내빙상장 1건 5,600만원을 수주한 이 4건 뿐이 실적이 없습니다. 공직자 출신 설계사 5, 6명의 ’93, ’94 용역 실적을 물으셨습니다만, 이 또한 한건도 공무원 출신 설계사는 맡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현 재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결핵협회와 나협회의 통합 운영으로 지원액을 절감하여 정신질환시설 등에 지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협회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 제32조의 근거에 의해서 195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환자진료와 난치성 결핵환자 재치료, 또한 결핵균 검사에 따른 보건소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등록된 결핵환자는 88년도에 최고로 1,546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390명이 줄어든 1,156명으로써 결핵협회에서 결핵 전문인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나협회는 전염병예방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1962년도에 발족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관리요원을 두지 않고 나협회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등록된 환자는 지금 87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통합입니다만, 90년도에 467명으로써 최고로 많이 등록되었었고 금년에는 69명이 줄어진 398명이 지금 나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협회 전문인을 배치해서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개 협회를 통합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동협회 단체는 민법 제32조와 보건사회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어야 중앙본부가 폐쇄되기 때문에 지방 자체 스스로 통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보사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협회에 지원하고 있는 재원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결핵협회 예산이 국비 9,900만원, 시비 1,500만원, 도비 4,900만원, 자체수입이 6억 900만원 등 총 7억 7,2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그 중에 1.9%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협회 역시 국비가 9,000만원, 시비가 4,600만원, 도비가 1억 4,500만원, 자체 2억 5,700만원 등 총 5억 3,800만원을 운영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지원액은 그 중에 8.6%에 불과합니다. 다만 정 위원님께서 정신질환과 수용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로 95년도에 정신병원 건립 54억 2,000만원, 정신질환시설과 일반수용시설에 6억 3,60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용시설 보강사업을 2000년대까지 국비와 시비 합해서 212억 1,30만원의 부담을 가지고 연도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근식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먼저 조수웅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융자 받은 후 도산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자금지원 총 규모는 380억원으로써 지금까지 총 337개 업체에 318억 9,500만원을 지원했고 연말과 설날을 앞두고 잔여 60억원을 지원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시 예산으로 3%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 저리 자금이기 때문에 기업에 어려운 자금 사정을 도와주는데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봅니다. 금년에 이 자금액 융자를 신청한 업체는 346개 업체이고 지원결정된 업체가 337개 업체로써 자금신청 대비 지원업체 비율이 97.4%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2.6%의 탈락된 업체는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정한 업종별 우선순위중 하위 순위에 해당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신청시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와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1억원을 초과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융자 결정을 한 후 광주은행에서 자금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금융자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융자결정을 해줘도 업체 담보력 부족 및 신용보증 한도액 초과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체의 성실성과 기술개발노력, 시장확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담보 신용보증으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무담보 신용보증 대출제도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 중에서 부도가 된 업체는 금년에 모두 4개 업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도업체와 그 업체에 지원한 자금에 대한 회수 등의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용길 위원님께서 독일이나 유럽연합의 포장폐기물 규제에 대응하여 우리 시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전략,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린라운드와 테크놀러지라운드 등 각종 외국의 산업규제와 수출 규제 등이 우리 광주지역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셔서 저희 집행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금년도 수출 목표액은 15억불입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총 수출실적을 12억 1,100만불로써 금년도 수출 목표는 현 단계로써는 거의 달성이 될 것으로 일응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EU를 대상으로 한 수출액은 1억 1,200만불로써 전체 수출액의 약 9.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럽 지역에는 수출비율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우리 시의 수출 총량에 대해서는 이와 같을 독일이나 EU 등의 포장폐기물 규제가 수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일응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의 수출방향은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출과 함께 수출 유망 지역에 대한 심층 시장개척활동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상품의 포장기법이라든지, 포장규격 표준화, 포장 폐기물 감량화 방안 등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보다 깊이 검토를 하고 또한 기업에 이 분야에 대한 수출지도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준 위원님께서 첨단지원단 운영과 관련한 보상금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유치협의회 위원 해외투자 설명회 보상금 2,100만원과 기업유치협의회 위원활동비 900만원은 저희들이 지난 12월 6일 상공회의소에서 시민 각계 대표가 모인 광주발전을 위한 투자유치협회회 민간기구 발족에 대비를 해서 동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동 위원회는 당일 12월 6일 창립총회를 갖고 바로 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첨단산업과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국회의원님, 시의회 의장님, 대학총장님, 그리고 언론사 대책 등 각계 지도급 인사 23명을 고문으로 모시고 시와 구의회 의원님,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인사 5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일 창립총회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된 주요내용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2, 3월 경에 일본, 미국 등 현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아울러서 내년 2월까지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순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말과 2월초에 걸쳐서 외국인 상무관과 상사대표, 약 50명을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10월에는 광주비엔날레와 김치축제를 연계해서 일본기업인 상품 구매단을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지역상품의 수출과 해외투자 유치의 기회로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완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전영복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은 정영로 위원님과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정영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 질의 순으로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는 고가도로의 미끄럼 방지시설 훼손에 대한 대책 등 교통분야와 관련해서 6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평소 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충언과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끄럼방지시설은 92년부터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가도로 등 급경사 커브 지점에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백운고가도로외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은 제강슬러그를 에폭식 접착제를 사용, 노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그 수명은 교통량 등 여건에 따라 달라지나 대체적으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의 경우 자체 진동으로 인하여 마모가 훨씬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내구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재포장시 병행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미끄럼 방지에 대한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안내방송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안내방송은 92년에 앞문 개폐식 안내방송장치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잦은 노선 개편, 승강장 변경과 고장 등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였고 금년의 경우 8월말까지 승강정 정비를 완료하여 재입력 작업을 추진하던 중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보완 해결하고 기존의 수동식 안내방송은 운전기사들의 반대가 있어 노사 협의하에 사업자가 양보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운전기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8,900만원을 투입, 전파 송ㆍ수신 전자동 안내방송기기로 기종을 변경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2월말까지 작업이 완료되면 3월 중에는 안내방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인 이면도로의 주정차 대책, 시청을 비롯한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대책, 주정차 검지선내의 전차량 견인 문제, 10부제 운행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는 첫째,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위한 적립계획 수립여부와 둘째, 현재까지 적립된 예산, 셋째로 주차장 시설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광주교통 문제중 하나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에까지 세심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조성계획입니다. 대규모 주차장은 많은 재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1회 히계연도에 사업완료가 사실상 어려워 광주직할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기계획으로 적립금 조성 및 활용계획을 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립기간은 93년부터 98년까지 6년이며 적립 목표액은 6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조성액은 93년에 5억원, 94년에 9억 5,000만원, 계 14억 5,000만원을 기 적립하였고 계획연도 3차 연도인 95년도에는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98년까지 목표액을 전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표액이 조성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적립되면 부지 매입을 포함해서 약 300면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지 대상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이나 지하철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지역, 또는 대규모 환승지역 등으로 하고 목표연도 1년 전에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복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국장 나오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환경혐오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대책을 물으셨고 정담진 위원께서는 영산강 수질보전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는 일반폐기물 대행처리 협약 내용 등과 무등산자연보존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안성례 위원님께서는 무등산 중머리재 철쭉단지 조성과 정태성 위원님께서는 원효사, 충장사 소각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는 ISO 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대책과 미국의 대기정화법과 환경 3개 관세에 대한 대책 및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환경영향평가 내용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민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종료 후에 위생매립장 확보 및 장기적인 쓰레기처리 문제 해결 대책으로써 시와 구가 공동으로 혐오시설 대책기금을 조성, 특별회계를 관리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및 이주대책과 편익시설 설치, 수익사업 허용, 매립장의 향후 활용방안, 동업단지나 공원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사용기간이 현 추세로 매립이 시행된다면 4년 후인 99년까지 매립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000년 이후에 쓰레기 매립 처리를 이하여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중인 장기 쓰레기처리대책으로서는 첫째, 각 구별로 위생매립장 조성을 구별로 추진하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도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하여 시 광역매립장 조성 예정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나 아직은 발표할 시기가 아닌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무신도심개발지구에 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1일 400톤 처리 규모의 소각공장을 건설하여 가연성쓰레기처리 및 소각로를 이용하느그런데 주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나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신축시 청소관련 시설, 예를 들면 재활용보관 창고라든가, 자체 소각시설 등을 확보를 의무화하여 배출원에서부터 감량 및 재활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면 시민 스스로가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 및 혐오시설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신 시구청별로 일정액을 적립하여 혐오시설 대책기금 조성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하여 현재 입법예고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해당 주민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실되게 협의해서 약속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매립 후 매립지 이용계획에 있어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님께서 영산강 수질관리 종합대책 용역비 1억원과 환경홍보관 시청각실 영상 소프트웨어 제작비 2,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영산강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충, 광주천 하상정비, 영산강 수계 퇴적물 준설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은 지형적으로 유로가 짧고 유량이 부족하여 자정능력이 미약함에 따라 갈수기에는 각종 수질오염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 영산강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시 영산강 상류에 하상퇴적물이 주원인이라는 시비가 전문가, 학계,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퇴적물 준설구간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산강의 하상퇴적물 준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광주천의 수질환경 용량 및 오염원 현황 등을 조사하여 영산강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며 영상 소프트웨어 제작비 2,000만원은 환경홍보관을 중외공원 내 반공관을 개수하여 94년도부터 2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시청각실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각종 영상장비를 구입하고 그에 따른 환경과 관련한 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영로 위원님께서 첫째, 시평균 쓰레기 수집운반비가 2만 100원인데 동구청은 3만 3,850원으로 타 구청에 비하여 높은 것과 관련 감사를 통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는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방식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와 둘째, 대행계약된 2만 1천원은 수집운반비를 제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데 수집운반비를 공제하지 않고 지난 1년간 5,700만원을 지급한 근거, 셋째, 계약기간이 94년 12월말까지인데 계약취소 요구가 되지 않는 이유와 최근 공해검증 행사를 실시하는 이유 및 생산된 제품의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세 번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 행정감사시 동구청 과장과 고체연료 생산공장과의 해약, 해지의 건은 당시 현장에서 구청 청소과장 및 관계 과장에게 문의하여 즉석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 확인한 결과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중지 상태에 있음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써 제가 본의아니게 답변을 그르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2월 8일 실시한 고체연료 검증배경은 주민대표와 지난 10월 11일 협의한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의미는 없으며 고체연료 공해검증 행사 이후 대책은 고체연료 생산공장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도 기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원만한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위원님께서 무등산 자연보존대책비 10억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성례 위원님께서 무등산 중머리재 철쭉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중머리재는 토양이 척발하고 냉지역이어서 생장이 어렵고 연말 해돋이 인파로 인한 묘목 보호가 힘들 것이며 수종 선정시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 기온과 토질에 맞는 수목을 선정, 계획을 수립하되 중머리재는 철쭉과 같은 관목보다는 소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 노고수를 식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므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산철쭉은 표고 1,600m 이하에서 자라는 활엽낙엽 관목으로 내한 내건성이 강하고 음지와 양지를 가리지 않으며 어느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으로 앞으로 식재시 해돋이 인파로 인해서 다소 훼손이 과거처럼 우려는 되나 과거보다는 시민의식이 변화되고 보호책으로 철조망을 설치하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는 2000년대 광주직할시 녹지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것으로써 이미 92년부터 금년까지 중봉 및 입석대 주변에는 잣나무와 구상나무 단지를 조성하여 무등산공원 내에 미 입목지에 적지적소가 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칡넝쿨 제거 작업에 대하여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금년에 1차 사업으로 전망대와 산장노선과 늦재에서 토끼등까지 도로변 10㏊에 달하는 면적에 100여만원을 투자하여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성 위원님께서 무등산 원효사, 충장사에 실시한 소형소각로 성능검사를 늦게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등산 원효사지구 주차장에 설치한 소각로는 94년 6월 중순경에 요원실업에서 설치를 하였고 충장사 주차장에 설치한 소각로는 94년 10월 중순에 동일회사인 요원실업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성능검사가 늦어진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당초 설치장소 선정이 잘못되어 성능검사 신청을 환경관리공단에 94년 10월 25일에 신청한 관계로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용길 위원님께서 국제표준화기구 ISO 18000 시리즈에 대한 대책과 ISO 9000의 시리즈 비교설명과 두 번째로 미국의 대기정화법 및 환경 3개 관서에 대한 대책을 세 번째로 리우환경회담시 제출한 UN환경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와 네 번째로 충장사에서 충효동, 금곡동까지 일본 국화인 벚꽃을 심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ISO 9000 시리즈는 1987년 복잡다개한 각국의 품질인증시스템을 통일하기 위하여 제정된 품질경영과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적 공통기준을 말하며 ISO 18000 시리즈는 환경보호 및 환경규제의 국제규격화를 위하여 1993년 6월 ISO내 창설될 환경기술위원회에서 제정코자 하는 국제환경경영 표준화 기준을 말합니다. ISO 9000 시리즈는 제품규격,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주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96년에 실시예정인 ISO 18000 시리즈는 상품개발, 원료채취, 구매, 생산, 유통, 판매 및 폐기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유통 등 전산업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ISO 18000 영향을 받을 업종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산업, 다량의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철강 및 자동차산업, 유해화학물질 배출, 전자 산업 등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93년말부터 공업진흥청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처 연구하고 있으나 상당히 경험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대처방안 결정에 따라 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기정화법과 환경 3개 관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국의 대기정화법은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존법과 같은 성격의 미국 대기보존을 위한 법률로써 1970년 대기정화법을 개정하고 대기환경기준 제정과 대상물질을 아황산가스, 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부유분진, 납 등으로 정하였으나 1977년도에 대폭 개정해 여러 차례 개정작업을 통하여 90년도부터 현재의 대기정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 3개 관세제도란 1991년 미국 보엔 상원에 환경 3개 관세법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된 방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국가별로 대기환경 규제 기준이 차이가 있는 실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국가의 제품생산비용과 완화된 국가의 제품생산비용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생산비용 차이만큼 관세로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환경 3개 관세제도를 중앙부처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 위원님께서 리우환경회담시 제출한 UN환경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리우환경회담은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170여개국의 정상들이 참가하여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를 말하며 최근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 오존층의 파괴 및 산성비 등과 같은 범지구적인 문제는 이제 한두 나라의 노력으로써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국가간의 협력과 각종 국제기구로 통한 대응 등 범 지구적 차원에서 공동대체가 필요하다고 보아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 회의에서 리우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리우선언의 내용은 국가간의 모든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체계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정체계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다짐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간을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해야 한다는 등 27개 항목 원칙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참여하여 범지구적 환경보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대응책에 따라 우리 시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쓰레기의 재사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과 투자를 했으며 쓰레기처리에서 무슨 대책을 성공추진하였는지 그 내용과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환경영향평가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완전한 위생매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소각장은 매립장과 분리 건설해야 공해가 심화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운정동 위생매립장 안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공해 심화를 더욱 가속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92년 시정질의시 직시한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92년도부터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에서 볼 때는 91년말에 2만 3천톤이었던 것이 92년 말에는 4만 8천톤, 93년 말에는 7만 3천톤, 94년 11월말 현재까지는 8만 8천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자원화하는 등 매년 실적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10만톤에 임박할 것으로 전망되어 쓰레기 전체 배출량의 15%를 재활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1일 264톤의 재활용품을 수집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줄여 대도시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수명 연장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으며 또한 배출량 측면에서도 1인당 배출량이 91년말 2.0㎏이었던 것이 92년에 1.88㎏, 93년도에는 1.5㎏, 94년도 3/4분기 현재로써는 1.32㎏으로 획기적으로 감량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5년도는 1.2㎏ 이하로 내려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리라고 전망됩니다. 우리 시의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의 노력으로 93년도와 94년도 3년에 걸쳐서 시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구별 대형 선별창고를 100평씩 규모로 1개소씩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94년도에 시비 7,500만원을 지원하여 동별로 임시 보관창고를 1개소씩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전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육성사업 시책으로는 95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동구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각 업소에서 발생된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각 업소에서 발생된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도록 시범실시한 후 성과 분석 후에 타 구에 확산되도록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을 투자하여 시범실시할 계획이며 의류 재국회으로는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설치한 재활용센터에서 각 가정에서 버려지고 있는 의류를 수집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부산에 있는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의류재활용에도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열심히 추진한 결과 93년도에 광산구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원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도 서구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종량제 실시와 병행하여 재활용품 수집활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에 의하면 침출수 처리농도는 BOD 30ppm, SS 20ppm 이하이나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처리과정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실물학적 활성오니법으로 폭기식 낙운법의 11개 공정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된 침출수는 별도 관리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저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100일간 2회에 걸쳐 시험가동한 결과 처리수 최저치가 BOD 286.4ppm, SS 32.0ppm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타 시ㆍ도 시설견학과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자문을 받아 현재 추가공사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하게 될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량조정조, 희석조, 저류조, 혼합분진도 등으로 95년 상반기까지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완, 위생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각장은 매립장과 분리건설해야 공해가 심화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시설 기준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지만 소각처리라든가 매립시설 위치 선정에 대한 민원이 첨예하게 야기되는 현 실정 하에서 볼 때는 동일한 장소에 실시되어도 이용측면에서는 경제성이라든가 능률성, 양면도 그런 특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넷째,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중형소각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가연성 쓰레기가 매립으로 인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용길 위원님께서 무등산 충장사에서 충효동 금곡마을까지 벚꽃을 심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광로와 충장사는 광주호간을 잇는 2차선 포장도로로 봄 철에는 물론 연중 많은 관광객이 즐겨 이용하는 관광도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로이나 가로수가 조성되지 않아서 주변환경이 매우 삭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나라 산하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또 무등산 해발 700m 지역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 산 벚꽃나무가 일본의 벚꽃나무와는 달이 향토 수종이고 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산야에 자랐다는 점에서 또한 무등산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관광도로의 기능증대를 위해서 산벚나무 480주를 심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지역에 따라서 나무식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물음 중 투자사업 심사대상과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로 위원님께서 각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체 답변을 양해를, 어떤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전체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서면 답변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어떤 것을 서면 답변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이 안 되므로 양해가 안 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심사기준과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외에 답변 안한 사항이 많아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 안하신 부분은 답변해 주셔야 하겠고 또 답변 안 된 사항 가운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것을 서면 답변하실는지 잘 모르겠고 질의서 자체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실는지? 여기 질의서를 복사해서 드렸으니까 항목 1, 소항목 해 가지고 쭉 질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에서 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요?

예.

김재균 위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질의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국장님, 전체 다 서면은 아니지요?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 안 된 부분, 서면 답변하실 내용을 지금부터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에 있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2번 항목에 있어서 아시아자동차 광송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아시아 자동차와 평동공단부지 교환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은 서면답변할 자료를 이미 저는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안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서면답변하신다는 것은 보충 질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김재균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답변하신다고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그러므로 어떨까요?

보충질의할 때 보충질의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하시겠다니까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항목별로 해서 서면 답변이 저녁에 본 위원한테 올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예결위 끝난 뒤에 해 주시겠습니까? 예결위하는 도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결위가 14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14일까지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보고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그때는 위원님 질의가 끝난 때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따가 보충질의가 끝난 뒤에까지 준비가 안 되실까요?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서면답변을 가지고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하실 것은 하시고 못하실 부분은 서면으로 이따 주시고.

일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니까 답변은 계속 하시고 서면답변을 질의답변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서면답변 자료를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다른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각종 도로노면이 불량한데 도로굴착 복구, 맨홀 뚜껑 등의 불합리한 관리와 특히 평면교차되는 사거리 등이 극히 불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고 맨홀뚜껑 등을 일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도로노면 불량에 대해서는 일부 관리소홀과 예산부족에 따른 정비 지연에 기인하고 있어 완벽한 정비를 위하여 도로관리 유지비를 95년도에는 94년보다 증액 편성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시민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의 불량한 맨홀은 일제 조사를 통하여 불량 맨홀은 우선 정비하고 일반관리는 구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불량맨홀은 즉기 보수토록 함은 물론 앞으로 포장덧씌우기 등의 사업을 할 경우 요철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예산과 관계되는 세부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께서 1차 순환도로의 교차로(입체화시설) 추진현황 및 광주역 광장에서 우치로간 지하차도설치계획과 두암택지에서 제4수원지간 잦고개 터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기존도로망중 시내외의 교통량을 유입, 분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1차 순환도로(L=14㎞, B=35～40m)가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이나 확장 등의 사업추진도 교통안 해소를 위하여 절실하지만 1차 순환도로 주요교차로의 입체화 처리시설 또한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체화시설의 계획으로는 이중 교통체증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남광주역 사거리와 서방사거리의 입체화시설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93년 4월부터 금년 2월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최적투자시기에 따라 남광주역 사거리 고가도로는 내년에 착수하여 96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서방사거리 지하차도는 최적투자시기인 97년에 착수하고 산수오거리와 전대입구사거리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역 광장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연결되는 광주역 횡단지하차도 개설계획은 93년 1차 순환도로 주요교차로 입체화 시설 용역설계시 설치가능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기하구조상 광주역 지하,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로 인하여 램프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암택지에서 제4수원지간 잦고개까지의 터널 설치에 대하여는 91년 12월 5일 제9차 본회의시 정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으로 제2차 순환도로 실시설계 용역시 검토한 결과 제2순환도로와 연결함으로써 무등산장 방면 차량통행에 다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상투자사업비가 150억원으로써 본 도로와 연결되는 제2순환도로 1구간에 투자사업비가 94년 현재 약 3,300억원으로 어려운 시 재정형편상 동시 추진이 불가능하여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으나 제2순환도로 전구간을 개통한 후 여건변화와 교통량 증가추세에 맞추어 개설을 개발될 수 있도록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명준 위원님께서 제2차 순환도로가 완공되면 동광주 IㆍC에서 비아까지는 일반도로로 사용하게 되는데 외곽고속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므로 외곽고속도로 사업 계획은 되어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제2차 순환도로 제5구간인 동광주IㆍC에서 장성 남면 톨게이트까지의 호남고속도로는 도시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광역교통체제 구축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북부지역으로 이설하여 주도록 수차례 건설부에 건의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추진시기가 확정되겠습니다. 본 사회 구간은 장성군 남면 송광국교에서 담양군 고서면 보천삼거리간으로 연장은 13㎞이며 도로폭은 4차선인 24.2m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200억원이(보상비 61억원, 공사비 1,139억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내년도에 건설부 예산에 28억원이 계상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건설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이 답변을 통해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됐거나 또는 빠진 부분을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님께서 투자심사조서에 나와있는 우선순위하고 예산반영사업의 순위 등이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9기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으로 지방재정계획에 바탕을 둬서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투자심사기준은 사업의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재원규모의 현실적인 제약이라든지 또는 제한된 재원을 지역별로 형평을 도모하면서 배분해야 된다고 하는 행정적, 재정적 수요라든지 또 주민의 화급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는 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의 기준과 예산편성의 기준에 대하여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결국 지방자치라고 하는 커다란 테두리내에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운영의 묘를 찾는 쪽으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으로 간접적인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를 앞으로 예산편성에 꼭 유념해서 다시는 위원님의 그와 같은 심려가 계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로 그와 같은 지방정치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차원 높은 위원님들의 지혜에 예산의 어려움과 또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다음 조수웅 위원님하고 정영로 위원님께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또 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액이 금액으로 볼 때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2개의 상당한 규모의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연간 약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전체 도서관에 대한 재원투자 규모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기는 우리 2개의 도서관에 연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교육청 소관 도서관에도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만, 여건이 다른 즉 시립도서관이 아예 없거나 또는 몇 개 안되는 타 시와 같은 수준만큼 충분히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렇지만 도서관의 설치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광주를 교육문화도시로 육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책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3개 도서관에 장서구입비로 그 동안에 1개소에 1,000만원씩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해 왔던 기준을 한결 높여서 내년도 예산에는 1개 도서관이 5,000만원씩 모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안을 상정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교육청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노력을 아울러서 기울일 것이며 시립도서관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대승적으로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일원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87년도 이후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산이관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부의 견해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면 결국 재정부담을 가중하게 하거나 또는 재정부담을 늘리는데 있어서 다른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 내무부측 반대 이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 부처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도서관 관리 운영이 일원화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적 내지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합의가 도출되도록 저희도 필요한 건의를 하고 스스로의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유 외에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3개 공공도서관 연간 운영비가 약 24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우리 시가 그 운영비의 50%인 연간 12억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교육청 스스로 도서관을 이양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오늘 큰 관심을 보여주신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활성화 문제는 앞으로 시민을 위한, 그리고 문화도시, 교육도시건설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더욱 연구하고 또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무등산 자연보호 대책시설비 10억원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해 가지고 재배분해서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것은 어찌 된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담당 국장이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에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쉽게 답변해 드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증액이 되거나 비목이 설치된 문제는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우리 예결특위 차원에서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차원에서도 예산 심의와 관련된 실무적 검토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국장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부녀복지 및 가정복지와 관련된 인사운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녀복지과 생활지도계장 자리를 5개월씩이나 비워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또 매우 송구스러우면서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무부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동결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인사요인이 생기더라도 내년 1월 31일까지 인사를 동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후임자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동결 조치가 해제되고 또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자유롭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후임자를 충원을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아울러서 가정간호사업에 종사하는 19명 일용직 가운데서 자격증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기능직으로 양성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91년도부터 가정간호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큰 성과를 거둔 결과 보건사회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난번 우리 안성례 위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가정간호사 12명을 간호직으로 양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직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가능한한 조속히 전원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기능직 인사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정원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구 축소를 내무부쪽에서 시도하고 있는 추이를 감안해서 큰 흐름을 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남모르게 고생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를 그 분들의 사기를 높여드리고 또 제도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성례 위원님의 지도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 부분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성 위원님께서 시 관내 행정동 관할구역에 불합리한 곳이 아직도 있는데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대책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하는 특별한 상황 변화로 인해서 생활권이 둘 이상 쪼개져 가지고 결국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때는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바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불합리한 경계 지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조례를 확정해 가지고 기금 출연 등 소위 예산편성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해야 될텐데 조례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출진흥기금 예비 심사하는 가운데 삭감된 사실이 또 어떻게 해서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되었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수출진흥기금은 우리 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의 개정안을 지난 11월 12일자로 우리 시의회에 송부해 올린 바가 있습니다. 수출진흥기금 조성계획기간이 95년도부터서 2000년까지 6개년간으로 목표를 100억원에 두고 있습니다만, 기금조성 첫해인 내년도의 경우 예산 반영과 동시에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부수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제출하고 동시에 소요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 따뜻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기금이 시의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사실이 언론에 왜곡 보도된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정당하고 적시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관한 시책을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리 소관 국장들께서 답변드리는 가운데 빠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이 보완 답변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전에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거의 답변이 안 됐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무등산 자연보존 대책시설비에 관한 여러 가지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나 부시장님께서 함축성있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 질의사항 11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본 예결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할 시간인가 봅니다. 일문일답식이니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 두 군데인데 두 분 다 답변했는데 우선 먼저부터 해야 되겠죠? 경제국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 20일 동안 의회와 함께 시정을 걱정하느라고 또 어떻게 하면 시가 발전되고 재정을 아껴쓰면서 서로간의 광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20일간 이상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께서 많은 연구도 하셨고 그 동안에 상임위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지난번 감사 때라든지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좀더 넓은 의미에서 봐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산학연에서 포장지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한다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샘플을 그때 보니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템을 주거나 용역에 맡길 때나 할 때는 연구개발을 맡길 때는 어떠어떠한 목표를 주면서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목표가 미흡했다 했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에서 이것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장쓰레기규제법에 의해서 유럽에서나 독일에서 이렇게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 대비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91년도에 벌써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94년도가 됐으니까 4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4년이 넘어서는가요?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이냐를 또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포장케이스를 아이템을 주면서 용역을 맡길 때 그때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때도 그 재료라든지 표준어라든지 포장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주면서 연구를 해 달라 해야 할텐데 그것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이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뒤떨어진다. 과거부터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래서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지금과 같이 하실 것인지, 좀 개선을 해서 연구개발비를 지불할 것인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산학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 한 분이 나오시면 그 소관에 대한 질의는 완전히 끝내고 다른 분이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물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국장님이 나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95년도 투자사업심사조서에는 없으나 95년도 도로 관련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네 가지를 제가 적시를 하고 아시아 자동차와 광송간 도로개설 28억 5,00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3위로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역경제국에서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넘어왔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에 대해서 아시아자동차와 평동공단 용지 교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영행정적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자동차 공장의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평동공단의 공장용지와 교환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냥 아는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세히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93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추정가액이 125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그러니까 아시아자동차 공장부지였으나 도로로 편입된 것은 ㎡ 가격으로 해서 당시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날 광주시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 30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3.3을 하면 되겠죠? 거의 90만원이 넘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도로 부지가. 그런데 평동공단은 평당 28만원에 해 가지고 교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공시지가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했으리라고 미루어 판단이 됩니다. 맞죠? 그렇게 됐죠?

예. 현재 자료가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핵심은 당시의 도로부지로 되어 있던 땅들을 시에서 확보를 한 대신에 평동공단 분양을 해 줬는데 이게 참으로 경영행정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핵심 요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도로 부지를 우리가 도로로 확보할 때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공회사들에게 도로 편입된 부분의 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소방도로 개설을 할 때 말이죠. 지금 주민들에게 50%의 소방도로 땅을 사들이도록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죠?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관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자동차 80m 광로에 연접한 아시아자동차는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지가의 상읏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80m 도로와 25m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동공단 분양가 평당 28만원하고 도로용지 90만원이 넘는 돈하고 이렇게 교환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 기준과 요건은 다 갖췄죠. 공시지가에 기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아무도 법적으로 하자는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반 아파트 업자들이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불이익을 주면서 80m 광로가 개설되는 막대한 지가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아시아자동차 공장에는 이렇게 큰 의미의 특혜를 줬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광주시에 있어서도 안 된다. 이미 지난 사항이지만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과정에서 이것을 질의아닌 제 개인적인 어떤 입장의 표명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침통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당시의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사장님들께서 참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시에 충분한 협상의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하고 시장님하고. 그러면 광주시의 상당히 플러스 이익이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계약이 체결됨으로 해서 불이익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지역경제국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5페이지를 보니까, 농어촌 관리 목을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비 7억 4,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주시내에 부도난 업체가 94년도, 즉 말하자면 육성기금을 지원을 해준 업체가 네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곳이 현재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났는데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우리 시가지지 않고 은행에서 진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을 기업체가 융자 받은 후에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어렵게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연말이 닥치면 굉장히 자금난에 허덕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속이 까다롭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좀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네 곳이 부도가 났다는데 거기에 대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융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하나도 못하고 정책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음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밤늦게까지 같이 광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좀 참고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저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가면 광주는 꼴등 광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을 시종일관 중앙정부의 대책 후에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하는 식이요. 이것은 너무도 안일한,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복지부동 안지부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대국은 자국의 환경 보전과 경제보호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우리 시는 아무 대응책도 없이 그 동안 우리 시의 환경은 완전히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는 환경최하위 도시로 전락되어 버릴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깁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세계 1등 도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 정말 착잡한 마음이 앞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O 18000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 대책이 선 뒤에 우리는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의 대기오염이 나쁜데 거기에 비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은 나쁘더라도, 다른 도시는 나쁘더라도 우리 도시는 대기오염이 깨끗이 도시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환경을 다스리는, 환경을 주무하는 국장께서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신만 가졌더라면 지금 같은 답변은 안 나왔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나라는, 우리 도시는 어떤 규제로 상대국에 대응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5년 후에, 미술년 후에 준비할 그 시간이 벌써 이 나라의 이 도시의 환경은 완전히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도시로 전락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느냐 이거에요. 다른 국가에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환경녹지국장의 정신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울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 하는 자세는 도저히 현 시대에 앞서가는 광주시의 환경녹지국장으로써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광주를 아끼는 마음에서 대화를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ISO 18000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입각해서 우리들의 자세는,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자세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아직도 한 2년 남았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연구를 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 중앙정부할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안 기다리겠는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가 2개월밖에 안 되고 그리고 아주 업무가 다양하고 해서 못미쳤던 것인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밑에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짜시고, 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자기 도시를 지킬 때 우리도 우리 도시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면 해결책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세부터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기정화법과 환경상계관세입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 또 그 도시의 대기를 좋게 보존하기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또 경제를 그렇게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시를 보존하려면 환경 측면에서 보존하려면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각종 수입품을 대기오염을 우리나라가 받지 않는 그러한 것을 찾아서 규제를 우리 도시만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먼저 생각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지 세계 1등 도시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미국의 대기정화법에 대한 것인데 제가 설명을 한마디만 붙이는데 자동차 배기가스가 지금 같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니라 이중 삼중 정화되는 배기가스를 내놓도록 하는 것이 그 중의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대기정화법. 그럼 우리나라도 우리 도시도 광주의 대기가 오염되는 차가 못 들어오게 해야겠다는 자세를 갖고지금부터 머리를 짜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이 SO2, NO, CO, 오존 등등 이렇게만 말씀했는데 그 외에도 CO2 등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이옥신까지 있어요. 그것은 뒤에 말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하자면 재활용이 있고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있고 또는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자기나라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같이 아까 지역경제국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환경녹지국장이 앞장서서 이것을 대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한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것을 안 받아야, 쓰레기를 안 받아야 쓰레기가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상대는 쓰레기가 많은 것은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멍청하게 받고 있어요. 그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지역경제국장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봐야겠다 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것이 앞서가는 길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저쪽에서는 안 받고 우리는 많이 받아주고 그럼 쓰레기는 어디에다가 처리할 거에요. 처리할 사람은 누구냐, 환경녹지국장이라는 이야기에요. 결국은 자기 짐이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기본 정신 자세이어야 되고 기본 공무원에 입각해야 될 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판매 같은 것은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우환경회담시 제출된 유엔환경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중앙정부 대책 후에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을 너무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하나하나씩 짚겠습니다. 197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환경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무엇을 했는가 아십니까? 무슨 선언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인간환경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지 쓰레기소각장을 어디에다가 해야 할 것이냐, 인간을 위한 것이냐, 행정편의주의냐 하는 것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 우선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저 행정 편의적으로 다른 데는 못하게 하니까 거기가 쉬우니까 하겠다. 생각이 다르더라. 이렇게 답이 나온 거에요. 차근차근 짚어드리지요. 1992년 6월 5일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환경에 대해서 무슨 원칙을 선언했습니까? 아세요? 서울에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가환경보호원칙을 했어요. 92년부터 우리도 시작한 거에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장은 몰라요. 바뀌었다고 몰라버리고 새로 사람이 오면 또 몰라버리고 일생동안 모르지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모르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브라질 리우환경회담 때 제출한 유엔환경보고서는 이대로 가면 2000년대까지는 오존층은 여름철에 얼마나 파괴되느냐 하면 약 5～10% 파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CFC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1등 광주가 되겠느냐 이러고도 1등 광주를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교육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기에 계속 묻기만 하고 답변을 안 하시면 갑갑하지요. 그냥 묻겠습니다. 92년 이후에 2, 3년 이내에 지구상의 생물 종류가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나 멸종된다고 말했는가 아세요? 하루에 얼마나 생물이 멸종되는지 아느냐구요, 이대로 놔두면. 하루에 100종～300종의 생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한 인간환경선언이라는 것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아무리 늦어도 이것 다 짚어야 겠어요. 생명체가 죽어가는데 쉽게 생각 못해요.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하시니까 또 묻지요. 자문자답을 자꾸 하게 되는데 2000년대까지는 지구의 생물이 약 1/4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얼마나 막중한 위치에 서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죽어도 광주는 1/4 생물체가 안 죽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에요. 또 온도변화,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가뭄과 해수면 상승으로 어린이들이 매일 환경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발표했는데 지구상에서 어린이들이 이대로 가면 얼마나 많이 죽느냐, 하루에 3만 5천명씩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 때문에 죽는 숫자에요. 유럽인이 1/4이 공해물질인 질산이 함유된 물을 마시게 되어서 1/4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유럽인도. 그럼 우리나라와 유럽쪽하고 어느 쪽이 지금 공해가 더 나빠지고 있느냐 하면 유럽보다는 거꾸로 우리나라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럼 그 대책을 국장이 안 세우면 시장이 혼자서 다 하겠어요? 이렇게 죽어간다는데, 알아야 세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이 지금 이미 중금속에 오염되어가지고 정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리우회담 때 다 발표한 거에요. 아까 제가 질의를 포괄적으로 했더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물을 수밖에 없어요. 53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8천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몇 ppm이냐, 30ppm으로 내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천ppm이 넘어갔다고 시정질문 때 어느 분이 이야기했어요. 그것 이따가 이야기하지요. 이것부터 틀렸다는 이야기에요. 중요성을 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알만한 것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운정동 쓰레기장으로 가는 폐기물 조성표를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류가 몇 % 나갑니까?

한 26～30% 정도.

종이류는 얼마나 나갑니까?

65% 정도. 가연성 전체적으로 해서…….

종이류, 목재류, 연탄재, 금속, 초자류 이것 국장께서는 24가지로 분류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답변한 것 전부 거짓말이에요. 답변서 저를 주세요. 종이류 몇 %에요? 통 모르시는군요. 그럼 가능성이 65%에요?

가능성이 65%…….

그럼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가능성이 몇 % 갈 것으로 계획을 세운지 아십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낼 때 연탄이 몇 %고 가능성이 몇 % 갈 것으로 생각하고 환경영향평가을 낸지 아시느냐구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탄재가 몇 % 나갑니까?

18% 정도.

18%면 제가 아는 것보다는 많이 나가는 거에요. 제가 사실은 일요일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를 조사했어요. 환경영향평가대로 지금 매립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주민을 속인 것이다. 왜 이렇게 속이느냐, 왜 불신받는 행정부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향평가 만들 때 연탄재가 50% 가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탄재가 그만큼 안 줄어졌습니까? 줄어지면 무엇이 많아지느냐, 프로테이지로, 썩을 수 있는 물질이 많아져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까 가연서이 65% 됐는데 탈 수 있으면 썩을 수도 있는 문제에요, 일부는. 그렇다면 썩는 물질 속에서 침출수가 나와요. 안 썩는 것에서는 침출수가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침출수가 계산했던 것보다도 더 진하게 나오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나 지금 숫자는 하루에 80톤 정도 나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몇 톤 처리하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처음에 환경영향평가할 때, 모르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침출수 몇 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처리시설을 만들었느냐구요.

430톤 정도.

그런데 80톤도 처리를 못해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만…….

예산하고 똑같아요. 침출수 처리하는데 돈 안 들고 공짜로 됩니까? 누가 손으로 만들어 준데요? 예산하고 연관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답변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다른 데 시설하고 일단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폭기식 탁운조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기식 락운조의 경우에는 고농도의 침출수가 나오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대개가 다 일단은 침출수를 희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석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정화조로, 침전조로 옮겨가지고 재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희석조를 만들어서 희석을 시키고 다른 침전조를 보완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고 그대로 한지로 모르고 몰라가지고 어떻게 대비책을 세웁니까? 보세요. 쓰레기차가 하루에 몇 대 나갑니까? 하루에 몇 대 들어가요?

500대 정도 나갑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최고 500대로 세워놨는데 이미 500대로 되어버렸는데 썩는 물질이 말하자면 연탄재가 505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연탄재는 쭉 떨어져 버리고 썩는 물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썩은 물질이 많으면 공해가 심해지겠습니까, 안 해지겠습니까? 모르시니까 하나하나씩 할 수 밖에 없다니까요? 공해가 심해지겠지요. 냄새가 독해지겠지요. 냄새가 독한 것 속에 성분이 무엇이 들었습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쁜 독성이 든 물질이 그 속에 들었겠어요, 가스 속에. 모르지요? 그렇지 않아도 죿는 사람들한테, 병든 사람들한테 독약을 또 줘버린 거에요. 그럴려고 한 거에요. 그 논리가 맞소, 안 맞소? 환경영향평가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영향평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속 몇 ㎞/h로 차가 다니도록 제한을 한다고 했는디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시속 40㎞/h 이상은 못 달리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40㎞/h 이상 안 달리고 있는가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것도 거짓말, 방진막을 설치해서 바람 따라서 방진막 움직이면서 쓰레기 부으면, 바람이 동으로 불면 동쪽에다가 갖다 놓고 서로 가면 서쪽으로 갖다가 놓는다고 했는데 방진막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방진막이 무엇인지나 아시고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답답할 일이네요. 방진막을 쓰레기 버린 데다 갖다놔야 할 것인데 저 밑에다 갖다놔 버렸어요. 패애쳐 하고 놨어요. 안 하는 거에요. 필요해서 한다고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립 시에 비산 방지를 위해서 ㎡당 500cc의 물을 뿌린다고 했어요. 뭘로 뿌려요? 손으로 뿌립니까? 가 봤어요. 손으로 뿌리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질의를 하니까 살수차라도 대기하겠습니다. 살수차 지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없어요. 어제 다 가 봤다니까요. 다 가 봤어요. 뭐하러 확인하는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에요. 매립장에서 나오는 CO2, NH3, CO, CH4, H2S, 악취가 심한 가스, 폭발성이 강한 메탄가스, 인체에 극히 해로운 CO 가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2, NH4 가스 등이 엄청나게 나와요. 20년 동안 나올 거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뭐하는지 아세요? 폭발방지하기 위해서 뭐해 놓을려고 한다고 써 놓은지 아십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모르죠? 포집관을 50m, 100m 사이에다가 하나씩 해서 9개 이상 세웠다 그랬어요, 지금. 몇 개 세운지 아세요? 봤어요? 안 봤어요? 포집관이 뭔지 아세요?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포집관이라든가 큰 시설물만 봤지, 한번 업무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봤기 때문에…….

현장을 가면 영향평가대로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지 가서 둘러보고 잘 있어, 잘 가세 그럴려고 가요?

김용길 위원님!

(위원장에게) 가만히 계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주면 어떨까요?

지금 몽땅 물으라고요?

예. 5분 정회합시다.

묻기도 전에 하면 안 돼죠. 가만히 있어요. 준비시킬 건 따로 있어요. 조금만 더 하구요. 딱 두 개 눈에 보여요. 이것밖에 없나, 물어봤더니 저기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것까지 인정해서 3개. 가스폭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거기서 가스가 모여서 터지면요. 서울에 이번 가스폭발 아무 것도 아니에요. 메탄가스가 제일 강한 폭발성입니다. 아시겠어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핵산……. 이렇게 나가는 거에요, 순서가. 제1번에 메탄이에요. 그렇게 독한 것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란 거에요. 뭘 알아야 이것을 중요한지 어떤지 알죠. 애터진다구요. 잘못하면 우리 주민 다 죽겠어요, 언제 죽을는지 몰라도. 그리고 탈취제, 방취제 이런 것 뿌린다 그랬는데 뿌리면 냄새가 안 나야 할 것인데 어디까지, 몇 ㎞까지 난지 아십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몇 ㎞? 조사해 봤어요? 안 해 보셨죠? 밑에 분들 해 봤답니까? 안 해 봤을 거에요. 그러니 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 주위의 사람들 외에는 그걸 모른다 이거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정회했다 진행하죠?

그 다음에,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매립 방법이 무슨 방법으로 매립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할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은 좀 있다 하구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정영로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 후 속개했으면 합니다.

김 위원님께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숙지를 해 가지고 답변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각장 갖다가 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따뜻하게 이야기도 하고 조용조용하고 이야기도 할 줄 압니다만, 자리가 자리니만큼 소리가 높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저도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방법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깔고 일단 그 위에 3m쯤 흙을 덮고 이런 식으로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침출수가 땅 속으로 안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구요. 매립방법을 셀 매립방법이라고 특이한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가 보니까 셀 매립 방법이 도저히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셀 매립방법은 어려울 거라고 분명히 시정질의할 때도 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매립에 있어서 쓰레기가 어떤 부류의 쓰레기냐에 따라서 매립하는 형태가 달라져야 되는데 한국적인 쓰레기 말하자면 습기가 많고 음식물 찌꺼기가 많은 것을 갖고는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을 했었는데 역시 안 되고 있어요. 또 대구에서 아까 포집관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중장비가 들어가면서 골라야 되는데 고르는 작업이 포집관이 서 있으면 중장비가 돌아다니지를 못해 가지고 불거져 가지고 포크레인 같은 것 밀고 다니는 중장비가 그걸 밀어버리고 해 가지고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바꾸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대구에 가서 다 보고 온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럴 것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두 개밖에 없어요.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모르니까 저렇게 방치해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를 하려면 초자류, 종이류, 음식류, 금속류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다시 나눠야지 또 됩니다. 그럼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분류 된 것을? 그렇죠? 그런데 그걸 팔려면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무엇이 나오느냐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 종이는, 신문지는 얼마씩 받고 있느냐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교육이 시켜집니다. 막연하게 쌓아놓은 정도로만 해서 재생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초자류가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 종이류가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 음식물류가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 금속류가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 변화가 왔습니다. 쓰레기도 그 양에 따라서 그러면 그 변화에 따라서 처리방법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빨리 차 버리고 지금 썩어져서 자꾸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점점 많이 늘어나서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그때 환경영향평가할 때에 데이터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기능성 음식물 찌꺼기를 18.2% 정도를 잡았어요. 종이류가 16.2%, 목재류가 9%, 기타 11.9%해서 45%가 가연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계획이 환경영향평가할 때요. 그리고 미가연성이 연탄재 49.9%고 금속 초자류 2.3%, 기타 2.5%해서 54.7%로 이렇게 했어요. 연탄재가 벌써 49.9%니까 50% 되잖아요. 연탄재가 그만큼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복토는 무엇으로 하느냐고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옆에 매립장을 넓히느라고 파내놓은 것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제가 옆에 가서 위에는 덮어져서 모릅니다. 옆에 가서 보면 복토하는데 쓰레기 모으는데 쭉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없어요. 옆에 쭉 나왔는데요. 밑에 한 군데 있고, 제가 보기에는 10m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복토하는데가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내려갑니다. 썩게 되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스가 거기서 많이 나올 거에요. 과연 가스 2개가 언제 폭발할 것이냐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더라 그거에요. 그때 당시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폭기조라든지 침출수 처리도 저것 가지고 용량이 적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시설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할텐데,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토지가 없어요, 지금 다 차지하고 없잖아요. 산을 어디로 깔아 뭉개기 전에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하면 좀 있다 생각이라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단계로 우선 희석을 시키구요. 희석통을 지금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희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폭기식 낙운법에 의한 침전조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차 정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침출수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1,000ppm이 넘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극미량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ppm이라고 하면 소위 허용량이 0.1ppm이냐 1ppm이냐 2ppm이냐 하는데 ppm이라고 하면 100만분의 1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위가 라노그램 해 가지고 10억분의 1이에요. ppb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단위가 피코그램이라 해 가지고 조로 나갑니다. 10조분의 1, 1조분의 1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량으로 따진단 말입니까? 그러면 현재 숫자적으로 얼른 생각해 봐도 100만분의 1이다, 10조분의 1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한 군데서 태울 것을 세 군데, 네 군데 나눠버리면 얼른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버리잖겠습니까? 환경이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H2S라고 식물이 말라 죽고 하는 것이 계속 나가고 가스 나가고 지금 현재니까 짧은 기간에는 잘 모르는 겁니다. 계속 날짜가 가다 보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독일도 마찬가지에요. 하루 아침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다 해서 갑자기 식물이 말라죽고 생물이 죽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날이 가고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보니까 몇 년 후에는 모르게 생물이 많이 죽어버렸고 나무가 전부 말라버렸고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죠. 세월이 몇 년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해 가지고 전부 말라죽고요. 그래서 공해를 중요시하는건데 자꾸 분산시켜야 할 것을 갖다가 혐오시설이, 막연히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또 거기서 갖다봐 버리겠다 그러면 한군데다가 집약시켜버리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옛날에는 공해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수강산 삼천리에 사방군데 나눠서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공해가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에 와서 많이 살다 보니까 나쁜 것이 빕중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 태운 것도 마찬가지고 묻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제가 말입니다. 지금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그 장소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상후보지 내에 그 곳을 한 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대답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한테 자꾸…….

당연하죠.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염두에 둔 그 마음이랄까요, 그 생각을 빼내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것입니다.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안 가르쳐 주면 안 빠지니까요. 나도 애 터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입니다. 광주시 쓰레기 행정이 쓰레기 매립장이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때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선별창고 재활용센터라든가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하고 모든 곳곳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98년도에 가면 상무 신도심지구에 400톤 1일 처리용량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량이 소화가 될텐데 현재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립장에 가연성이 65%나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소각을 시키지 않고 매립을 시켜버리면 이게 당초에 매립장을 8년 내지 9년을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5년밖에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장소 중에 하나를 운정동 매립장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알아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생각 자체를 버리게 하려고 저는 자꾸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말하기가 거북하네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드릴 생각이랄까? 좌우지간 그것을 가르쳐 드릴려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신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답변하신 것을 보면…….

여러 대상지중의 한 군데를 그 중에 한 군데를 생각하고 있다는, 어떻게 볼까 환경쓰레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한군데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질문은 하신 것은 심하지 않습니까? 확정되었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확정되었다고 그러면 나는 손들고 가만 있으라구요? 지금요, 딴데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구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데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하시더라구요.

김용길 위원님!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국장님과 개별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기 매립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할 사항이 못 되지 않겠어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만 할테니까 답변만 하세요. 지금 음식물은 유기물질인데 유기물질을 사료나 퇴비화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동구청 소태동관내에 기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퇴비화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퇴비화를 일단 시켜봐 가지고 저희들 수요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묘사업소라든가 가로수하는데 퇴비를 줘야 된다든다 그럴 때하고 물론 그전에 퇴비화가 적정, 퇴비도 성공 나름이기 때문에 썩는데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적정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먼저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는 그런 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를 먼저 써줌으로써 그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각 구별로 하나씩 설치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 퇴비화하는데는 어떤 발효법을 쓰는가요?

구체적인 세부 어떤 발효법이라든가 어떤 기계라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그것은 아직 준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옵니다. 속성발효법이랄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속단해서 발표할 것이 못 되는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회용품 사용이 요즘은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쓰레기양이 많아지는데 일회용품이 늘어나는 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 수치를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데이터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얼마나 줄어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나와야 사실 줄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년에는 쓰레기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쓰레기 자체가 현금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가 인식을 해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안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나무젓가락은 완전히 안 씁니까?

위생업소에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젓가락 이것이 일회용품이 아닙니까? 일회용품이 많아지면 쓰레기가 많아지지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이 줄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업무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아셔야 돼요. 또 환경 쪽에서 이것을 먼저 다루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도 다뤄주지 않습니다. 나무젓가락이 한때는 140억원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진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뒤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연 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를 감량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디에서부터 감량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머리 속에 담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책이 안 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지요. 지금 모르시고 계시다는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수입이 1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지금 재활용품은 몇 %나 광주는 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지 광주가 1등 도시다, 2등 도시다 사실상 하지 몇 % 폐지가 수거가 되는지도 몰라가지고는 안 되지요. 대개 몇 %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24%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가요?

분리수거 전체 24% 정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광주에서 쓰는 종이 전체 양이 얼마인데 그 중 몇 %는 지금 회수가 되고 몇 %는 안 된다. 이것을 아셔야지 말하자면 종이류가 얼마나 재생이 된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90년도에는 약 2%밖에 회수가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몇 %라도 올라가야 되겠지요. 10%나 20%라도.

김용길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 같네요.

그럼 다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무등산 원효사지구 쓰레기 소각장하고 충장사…….

정 위원님 잠깐만요. 전자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정책질의 비슷한 것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분야도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예산분야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다가 보면 내일도 못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상이해서 지금 묻는 거에요. 원효사지구하고 충장사 주차장설치하고 소각로 말입니다. 이것을 저는 올 6월에 두 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장사 주차장 설치한 것은 10월 중순에 유원실업에서 한 것으로 답변이 나와 있어요?

충장사는 10월이 맞습니다.

제가 전번에 9월달 임시회 때 사진촬영까지 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여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무등산 것하고 김덕령 장군 사우에 있는 주차장시설과 교통정보센터이 했어요. 그런데 무슨 10월달에 가서 설치를 했다고 해요. 충장사를 제가 그때 사진까지 자료로 제출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8월말경 충장사하고 원효사지구를 가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촬영해 가지고 왔어요. 그날 찍은 날짜까지 보여드릴까요?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 안 했습니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그리고 성능검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이 잘못 되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그 위치?

원효사에 있는 것을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위치가 잘못된 것이 사실이고 일부는 나무가 잘라져 나가있고 어떤 것은 옆에 붙어 있고 또 위원님이 다녀가신 뒤로 다행히도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치워진 상태였고 원효사 지구에 있는 것을 위치를 옮겼습니다.

중앙으로, 그리고 김덕령장군의 사우에 주차장 있던 것은?

그것은 간격을 조정했습니다.

그럼 옆에 나무 심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기준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9월달이에요. 그떼 제가 갔을 때 원효사 것하고 충장사 주차장시설에 있는 것을 동시에 사진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효사 것은 6월달이고 충장사 것은 10월 중순에 설치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시기에 현장에 가 봐 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위치도 잡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중순에 했다는 것은 답이 안 되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소장한테 물어서 개인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시정질문하면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할 때 두 군데를 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준 거에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서는 충장사 것은 10월 중순에 설치했다고…….

그런데 제가 발령을 10월에 받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으로…….

10월에 오셨건 언제 오셨건 간에 원효사 것하고 충장사 것하고 두 개를 동시에 같은 날 가서 찍어가지고 제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속에는 충장사 것은 10월 중순에 설치했다고 나오니까 답변내용이 잘못 되었잖아요. 그런데 시장, 부시장, 국장 그때 보니까 고개 끄떡끄떡 하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충장사 것하고 원효사 것하고 동시에 6월달에 설치했는데 충장사 것은 10월 중순에 설치했다고 그래요.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능검사 지금 신청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 두 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주시 혐오시설 문제 해결에 의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뢰회복을 통한 문제해결 접근, 혐오시설대책기금 조성, 특별회계 토론 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대안 제시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에 각 구청별로 위생매립장을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구청의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결과 지역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역비하고 행정력만 낭비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상 재정상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정동 매립장 이후에 광역매립장 문제도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 장기적 쓰레기 문제해결대책과 혐오시설문제 해결을 위한 혐오시설 대책기금조성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무리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아직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것을 숫자로 읽으려면 며칠 가겠네요. 언제 이것을 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암담합니다. 숫자도 많아가지고 또 말씀드려봐야 모르신다고 할 것이고 갑갑하네요. 그래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이 겨우 두 세 건 했어요. 무등산 식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정말 서운하게 들려요. 표현을 극심하게 해도 괜찮을 대목인데 우리 동료 위원이 저를 위하는 입장에서 또 제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라고 하니까 표현을 될 수 있는 대로 유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충장사 같은 데는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교육장으로 보는데입니다. 그럼 무슨 교육장이냐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교육장이에요. 국가가 위기체 처해 있습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을 기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일본의 국화를 심어놓고 우리나라의 자연생이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끝까지 대답하신다면 현재 개인주의에 팽배되어 있는 이 사회가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누가 가서 총칼 앞에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몇 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 수십년 지나고 나면 적국의 국화도 갖다가 심어버리더라, 그 일본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순국하신 그 영령이 잠들어 있는 그 곳에서부터 그 영령이 자라난 그 곳에다가 모두 심어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발끈하고 일어났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 사람들이 발끈하고 일어나서 제가 안 것입니다. 제가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당신 뭣하고 있느냐구요, 저 보고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상해서 제가 언젠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것만 쏙 빠져버리고 없었어요. 벚꽃을 심은 곳이 없더라구요. 왕벚나무를 잣고개인가 드문드문 몇 그루 심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동네에 갔습니다. 그 동네를 가 가지고 안 심었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 보고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쏙 빼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와서 충장사부터 일곡까지 무엇을 심었는가라고 다시 요청을 했더니 그때서 자료가 나와요. 480 정도나 심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반성이 있어야 돼요. 저도 잘못한 것은 반성해요. 아까 국장하고 그렇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투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과할께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마찬가지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하셨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질의한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분연히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당장에 뽑으라고 한 모양입디다. 충효동 그 쪽 사람들이 당장에 뽑아내라고 하니까 겨울이라 뽑아내면 죽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구청에서 심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심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저 보고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럼 거기에다는 다른 나무 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데에서 갖다가 심어도 하필이면 임진왜란 때 순국하신 충장공 그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심어버렸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의 얼인데, 그 분들의 혼인데 그 하나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분들한테 그것을 심어놨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말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일본 대사관에 알아봤는데 일본의 국화는 사실은 벚나무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일본의 천황을 상징하는 것은 국화랍니다. 국화가 일본의 천황을 상징하는 것이고 일본의 국화는 없다네요. 그러면 일본의 벚꽃은 왜 사쿠라, 사쿠라 무슨 나라꽃 그렇게 그랬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벚꽃나무가 일본의을 상징한다 뿐이지 벚꽃나무는 일본의 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해 군항제 그러면 축제를 하면 진해 벚꽃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렇답니다.

그래도 일본을 상징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우리나라 산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옛날부터 있던 산벚꽃나무입니다. 벚꽃나무 자체가.

사다 심은 것 아닙니까? 산에서 캐다 심었습니까? 돈 안 주고 공짜로…….

지금은 재배를 하니까요. 요즘은 산벚꽃나무도 재배를 하니까요. 그래서 뭐랄까 제가 답변 대 올렸습니다만, 향토 수종이랍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일단 벚꽃나무라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강력한 내부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선뜻 시원스런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 수종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수목 중에 향토수종 아닌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을 상징하는 것을 거기다가 심어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참 답답하네요. 아직도 향토수종이라고 하시고 국화는 아니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런데 식물학자라든가 당초에 그렇게 의뢰해서 저희들이 어느 것이 무방하겠느냐 800m 고지에는 그렇다 그래 가지고 수종을 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검토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질의를 종결할 수도 없고 검토만 한다고 하니 애터지네요.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누구랍니까?

전남대학교 문과대학,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왜 그러느갸 전문가들이 시청하자는대로 해 버리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라고 누가 전문가에요. 그 국토 그 자리요. 자연보호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국토도 지키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보호도 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의사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할 것이 많은데요. 동료들이 자꾸 그만 하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문제하고 소각장 문제는 그러한 정도의 실력 가지고는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큰 일 나 버리니까 나 그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니수많가지 보충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국 소관 없습니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 어린이 대공원내의 팔각정은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하등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녹지국 소관에 공유재산임대료의 팔각정 1층에 대한 임대료 수입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관계 국에서는 지금 2층, 3층을 대부한 50평에 대한 전기료나 수도료는 사용하는 사용처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러면 시하고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데 현재로서는 협약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영이란 있을 수 없고 지방재정법 77조나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당연하게 무상 대부를 할 경우에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공유재산을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 국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방재정법 77조 내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해서 무상대부 절차를 밟았으며 좋겠다는 본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저에게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질의가 되면 한없이 시간이 연장되면서 잘못하면 예산심의 자체가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금호타이어에서 소촌공단간 도로개설 사업이 자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장하고 싶은 바는 투자사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을 변경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사업을 확정하고 거꾸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조서를 꾸미는 것, 맞추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깊이 숙고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중 95년 예산 미반영 사업이 있었는데 5건이 자료로 와 있습니다. 5건이 자료로 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별도의 도로확장을 위한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이러한 것은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거기에 기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역점의 배분이 합리성과 공평성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것이 지켜져야 되겠다, 그리고 절차가 준수되어야겠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중요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의사결정구조가 형성이 된다면 시정에 과연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깊이 있게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관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각목명세서 40쪽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에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토지매입비로 7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에 토지는 1만평으로 당초에 상무신도심 택지개발 사업승인 당시부터 확보가 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풍암지구의 소각로 200t 규모의, 1일 200t입니다. 2기를 2억 1,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주민이 반대로 설치를 못하고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내에는 200t으로 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부지대 75억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반면에 시설비, 감리비 등이 있는데 용역비 관계 2억 1,900만원의 시장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의 주체가 당연히 도시개발공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본청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남구청 신설에 즈음해서 우리 시의 경영의 조직활성화 방안 대안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중앙조직개편안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인사원칙을 제정해 일등광주 국가를 위해 일한만큼 대접 받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능률적ㆍ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줄 것과 남구청 신설에 즈음해서 본 위원이 제시한 네 가지 중앙조직 개편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 타 시ㆍ도 전입자에 대한 엄격한 전입 준비, 충원 문제, 감량 행정 문제 등의 대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참고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고 효율성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