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계 속)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과소관 34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도 계속해서 지하수개발 관리가 있습니다. 345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용수개발 실시설계가 3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고덕면 대천리 1개소와 대술면 화천리 1개소, 신양면 신양리 1개소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1,655만 1천원을 가지고 3개소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는 내내 같은 내용으로 3개소 중에서 도비 5억 2,320만원을 들여서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발대비 소형관정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0개 읍 면에 배정을 해서 영농기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1공은 도비 1,500만원을 받아서 하는데 신양면 경지정리지구로 했는데 용수시러이 안된지역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3개소가 국비 1,985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국비 1,0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지정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데 경지정리사업 보조는 내년도에 326㏊에 대한 국비 4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기본조사비가 내년도 120㏊를 '95년도 가을 착수로 해서 국비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지구는 읍 면에서 조사지구를 받아서 결정을 봐서 기본조사 설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국비가 1억 3,298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기본조사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광시면 월송리에 예산군의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0㏊를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1,1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47페이지를 보면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인데 국비가 26억 8,074만 5천원이고 도비가 5억 6,096만 3천우너 해서 도합 39억 7,661만 6천원으로 내년 봄마무리를 마무리해서 영농에서 모내기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사업은 120㏊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억 2,319만 6천원해서 2억 7,0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광시면 월송리에 밭기반정비사업도 국비가 9,901만 7천원, 총 공사비는 1억 6,1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의 감리비가 내년도 봄마무리로 326㏊도 국비로 해서 1억 5,545만 3천원, 내년도 가을 착수로 국비가 1,422만원, 밭기반정비사업 광시면 월송리에 712만 6천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관리비, 시험비, 기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저희관내 경지정리하는 농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 이것은 우리 관내 신암면 조곡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를 보시면 고덕면 사리 배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4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9월달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군비로 2억 8,992만 3천원, 소류지개발이 3개소가 있는데 광시면 신흥리 소류지가 현재 공정이 50%가 됐습니다. 또 광시면 월송리가 있는데 그것도 50%가 됐습니다. 봉산면에 옥전소류지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착수해서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조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억 6,803만 7천원, 도비가 3,446만 2천원 도합 공사비가 3억 8,29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이 1개소 있는데 대천소류지로 금년도에 책정되어서 내년도 봄마무리로 물 뺀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해서 3억 9,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따른 위에서 말씀드린 소류지 3개소 87㏊와 저수지 준설사업비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신양면과 고덕면 양개면에 국비가 2,293만 6천원으로 도비, 국비 합해서 9억 1,0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는 정주생활권 2개면 신양면, 고덕면으로 해서 총액이 8억 6,829만 7천원, 시설부대비가 910만 2천원입니다. 409페이지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수로원 14명 봉급이 있고 상여금 가산금이 있는데, 봉급은 9,366만원이고, 상여금은 3,122만원, 가산금이 5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시간외수당이 1,825만 9천원, 휴일근무수당이 749만 3천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이고 공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 및 현황실측도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백호우유지비, 재료비가 국유재산 등기업무 보조가 있습니다. 428만 4천원이고, 국내여비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비가 있고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요원 활동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는 덤프트럭, 피복비는 전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는 시설비로 해서 고덕 오추리 농어촌 도로포장이 1㎞가 있습니다. 도비가 2억 9,550만원, 시설부대비 45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도 시설비로 했는데 군도가 1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발의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리비도 수정발의로 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 3,600만원, 농어촌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수정발의 되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739만원이고, 4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주차장설치 1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하천관리비 여비에서 국내여비해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비가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1억 6,000만원입니다. 418페이지 준용하천관리 시설비가 있는데 2개소로 해서 춘계, 추계합니다. 그래서 2,156만원, 하천도 노후수문보수 및 개량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삽교천과 무한천이 있는데 4,9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농어촌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5억 2,320만원과 감리비, 설계비로 약 6억원이 3개소로 따지면 1개소에 약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농어촌용수 개발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 과거에는 농촌 읍 면 소재지에 사회과 건설사회부로 해서 군에서는 사회과에서 간이급수시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발전 특별기금으로 해서 읍 면 소재지에 기 간이용수원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농후화되고 또는 물이 좋지 않아서 농림수산부에서 일개 면단위 소재지로 해서 생활용수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100m이상 굴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수정 또는 가정까지 가는 관로, PVC관 공사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 덕산면 소재지가 2억 5,000만원이 되어서 지금 암반관정을 설치하는 그런 추진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거기서 농업진흥공사 보유하고 있는 암반관정으로 해서 100m이상 사업을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식수공급하기 위한 개발사업이죠?

예, 식수입니다.

그러면 명년에는 어디어디 3개소 할 계획이예요?

명년에는 고덕면 대천리, 대술면 화천리, 신양면 신양리로 이것이 기 '94년도 저희들이 8월달에 각 읍 면 토목직으로 해서 전부 사회과와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읍 면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덕산면 소재지가 1위, 두 번째가 고덕 대천리, 대술면 화천리, 신양면 신양리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대천리 몇 세대나 공급할 계획이예요.

고덕면 대천리는 250세대입니다.

250세대 주민이 몇 명이나되죠?

250세대인데 1가정에 4명씩 잡고 1,000여명정도 됩니다.

대술면 화천리에는 몇 세대예요?

대술면 화천리는 1,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정도 되는군요. 신양면 신양리는요?

고덕면 대천리는 429가구에 급수인구는 1,579명, 대술면 화천리는 119가구에 급수인구가 451명, 신양면 신양리는 207가구에 급수인구가 7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죠?

예, 전액 국비입니다.

관정 파는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가겠네요. 각 가정으로 수도관을 연결하는데에 많은 돈이 들어가겠군요.

예, 수도관과 집수정을 다시 만들어서 집수정을 해서 소독하고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되죠?

예.

이런 사업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26㏊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한데 국비가 몇 %이죠?

국비는 80%입니다.

80%요?

지금 재경지정리는 국비가 전액 100% 보조가 되고 있고 .

아니,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말이예요. 국비가 지금 몇 %예요?

국비가 80%이고, 군비와 도비가 10%씩입니다.

이게 구성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잠깐만요. 답변은 녹음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성비율이 안 맞죠? 지금 현재 이것은요.

지금 '94년도 가을착수하고 내년도 봄마무리해서 이것을 합해서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경지정리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군비 10%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50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해서 고덕면, 신양면 2개면에 도비가 7억 4,434만 6천원, 나머지는 군비를 보태야죠?

예, 군비가 1억 2,400여만원을 보태야 됩니다.

주로 이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무엇 무엇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당초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해당 면에 새마을지도자, 이장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계획을 설계를 해서 그 계획이 주로 부락농로, 지입도로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농로가 보통 몇 ㎞를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하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데 이만큼 소요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주로 농로가 된다면 다 농로만 하는 사업이 8억 6,800만원이나 듭니까?

농로가 약 80% 정도되고, 부락 회관이 10%정도 되고, 창고가 있습니다. 공동창고가 10%정도 됩니다.

농로, 창고, 회관을 하는데 농로가 80%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이 다 되면 농로 포장율이 몇 %나 됩니까? 신양면과 고덕면은요?

신양면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는 거의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고덕면은요?

그러면 신양면은 끝나고 고덕면은 내년, 후년까지 합니다.

내년, 내후년까지요?

예.

그럼 신양면은 내년이면 다 끝나요?

예, 내년이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매년 10억원씩 3개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지금 군계획이 끝나려고 합니다.

이 정주권개발사업 고덕면과 신양면을 서면으로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내세요.

예.

그리고 411페이지 국내여비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해서 12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했습니까?

예, 각 면소재지만 도로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도위에 적치해 놓은 것을 치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면소재지만 그것을 합니까? 예산읍은 해당 안돼요?

예산읍은 전체 해당되고요.

되지요?

예.

그런데 단속실적을 얼마나 했어요?

저희들이 사진하고 전부 있어요.

아니 사진만 찍어 놓으면 뭘해요. 시정이 안되는 걸요.

시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상물적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예산읍도 말이 많은데 여러군데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지적을 안해도 아주 그것 때문에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곳도 많고, 전혀 시정이 안되요.

저희들이 이것이 도에서도 확인도 오지만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시정도 안되는 것을 매년 120만원씩이나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지않아요? 차라리 안다니고 말지요.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뭐해요. 시정이 안되는 걸요.

하고 있는데 당시는 되는데 그 이튿날 보면 또 내놓고 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강경한 조치를 해서 하려면 시정이 될때까지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해서 하시든지요.

저희들이 시정이 될 때까지 정부차원에서 도로소통 관계 때문에 계속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얼마나 시정이 될려는지 . 그리고 군도정비사업이니 농어촌도로사업은 수정발의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다음에 설명듣기로 하고 417페이지를 보시면 덕산도립공원 주차장설치로 해서 도비가 1억원, 나머지 9,600만원은 군비로 하죠?

이것이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1억원 나머지 9,600만원은 군비부담해야죠?

예.

그런데 도립공원주차장 설치를 군비를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도립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덕산에 남연군묘밖에 용지매수를 해서 거기에 지금 화장실도 없고, 사람은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덕산공원 입구 주차장이 아니고, 남연군묘 앞에 다시 신설하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도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료주차장으로 할 것입니까?

유료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료주차장으로요?

예.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해요.

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세는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태수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기타운영비에 있어서 진료의 약품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1개소에 12개월분이 170만원씩인가요?

예, 17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읍 면단위로 순수한 약품구입입니까?

예, 약품구입입니다.

공히 똑같이 줍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울적에는 공히 똑같이 170만원씩 세웠지만 대흥같은 곳은 170만원이 못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양, 광시, 고덕, 덕산 같은 곳은 배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인구에 비례하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306페이지에 일반환자의 약품구입이라고 했단 말입니까?

예.

이것은 12개월분 500만원씩이라고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그럼 그냥 여기 보건소로 찾아가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보건소에서 순수하게 수입을 잡는 일반환자 약품대입니다.

이 300페이지는 읍 면분이고 이것은 보건소분이고요?

예.

보건소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요?

예.

예산읍 같은데는 여기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많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억 위원 거수 )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자립원 진료소는 6개소인데 이것은 우리가 금년 12월말일까지 보건진료소가 결산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립이 안되는데 예산읍의 수철리, 봉산면 금치리, 대술면 이티리, 이런 곳이 미자립소예요. 그런 곳을 한 달에 5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이 안되어서 그렇죠?

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을은 약품대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약품은 여기 계상된 것으로 해도 부족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요?

아니, 전체요.

전체는 내년도에는 부족이 안될것 같아요. 환자가 많이오면 어떨지 모르지만요.

금년도에도 부족해서 예비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재 재고약 같은것은 언제 파악이 됩니까?

재고약은 우리가 다달히 보건지소한테 받습니다. 받고 약품살적에 재소약품을 받아서 약품을 사주고 합니다.

보건지소에 보면 약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금년에는 작년도 예산에 보건지소가 자치 자기네들이 했어도 1억 6,6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예비비까지 1억 7,000만원으로 저희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400만원을 더 썼어요. 예비비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약품이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일이 없을 테지요?

예, 내년도에는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294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에 보건지소 월액여비로 3,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매월 10만원씩 내려보내는 거예요?

예, 매월 10만원씩, 이것은 읍 면 수당여비입니다.

11개 지소인가요?

11개입니다.

그럼 25명이면, 균일하게 내려보내는 거죠?

예, 균일하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 본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보건지소만 주는데 이게 사실은 더 계상되어야 할텐데 예산형편상 더는 못세우겠습니다. 4사람씩인데 2사람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불합리하지 않아요?

출장을 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297페이지 고덕보건지소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부족분을 사는 것입니까?

부족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덕보건지소를 '78년도에 지었는데 당초에 지을 적하고 짓고 나서 재작년에 증축을 하다보니까 뒤가 남의 땅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3년 동안 계속 철거를 해라, 뭐를 해라 해도 철거도 안하고 땅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어디로 바꿔달라냐면 구면사무소 앞의 요지통을 바꿔달라는데 여기서 바꿔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어서 감정가격으로 팔아라 해도 안팔고 했는데 이제와서 아마 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약 33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람과 다시 협상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 편입된 용지를 사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이 평당 60만원꼴입니까?

예, 시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감정가격이예요?

아니예요. 그 주변에 땅 팔린 가격으로 예정했는데 감정을 하면 얼마가 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300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운영비 진료의약품 구입대가 2억 2,440만원 이것은 170만원씩 11개 지소한테 내려보내기 위한 약이죠?

예.

이것 가지면 금년에 예비비 안써도 되겠어요?

이것을 가지면 예비비를 안써도 될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예비비를 쓰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죠. 저희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306페이지 일반환자 의약품 6,000만원 계상한 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쓰고요?

예, 이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써야 해요.

그런데 1년에 외래객들한테 받아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본소와 11개 지소를 모두 합해서요.

11개 지소가 현재까지 보건지소에서 들어온 것이 1억 8,900만원, 약 1억 9,000만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싸게 준다고 해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약 8,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전부 합해서 얼마나 들어왔어요.

합계가 2억 8,900만원 들어왔습니다.

약값은 됩니까?

약값은 넘죠. 약값보다는 약 3,000만원 더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태수 위원 거수 ) 예, 전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태수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끝부분을 보시면 보건지소 휴지소각장이 350만원씩 3개소 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환경보호과인가 어디를 보면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소각로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이것은 소각장이고 관공서에 소각장 없어도 금년에도 지금 4대를 추경에 세워서 했고 또 내년도에도 다 해야할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3군데만 계상했어요.

350만원씩요?

예, 350만원씩이요.

쓰레기 소각장이란 말이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소관 '9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6억 4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약 52%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중 국 도비는 4억 6,500만원으로 국 도비가 29%, 나머지 71%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수용비와 362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직원경비가 되겠고, 363페이지는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먼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새기술실중 시범사업과 우량종묘생산 사업 중에서 목별로 분류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그 총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기술실증 시범사업으로 2억 6,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계상된 내역은 자동화 하우스 300평, PT온실 300평, 자동화 유리온실 50평, 시범 과수원 2,800평,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총 2억 6,969만 4천원의 내역이 거기에 목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량종묘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화온실이 300평, 증식온실 54평, 증식망실 기관조성으로 600평, 장비구입비가 4종 해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억 7,100만원으로 전부 국비 5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우선 계상된 것이 채소시범 노지멀칭재배로 3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턴넬재배 4종 해서 255만원과 27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시범 과원조성 문제인데 이것은 6종을 시범과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과수역사관을 지도소내에 예산군의 과수변천사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역사관을 신축하고 또 각종 과수의 품종변천사를 품종별로 전시도 하고, 새품종도 전시를 하고 할 역사관을 신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여비목에서 국내여비는 농민상담소장들 부재지도 13명이 읍 면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로 10만원씩 12개월분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사 작목별 과제연찬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내를 돌아다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6급이하에 지급하는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 해서 36명분이 계상되어서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저희 소장님이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5급이하가 3명이 있습니다. 과장인데 5만 5천원씩 해서 198만원이 계상됐고, 복리후생비라든지 기타는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보상금으로써 산학협동회의를 연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하협동회의라는 것은 각 유관기관 산업대학 교수등으로 구성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작목별 연찬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가 70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연간 2회에 걸쳐서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3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경비용역보상관계는 상숙직 무임방범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촌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인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각 읍 면별로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지원이 될 사업으로 6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목에 가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하기 위한 목별 분류를 해놓은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시설 300평을 짓는데 약 2,700만원이고, 부대시설비로 1,120만원, 그 다음 PET이라고 해서 비닐온실과는 다릅니다. 그 시설비가 7,800만원, 부대시설비가 1,660만원, 유리온실은 55만원씩 평당해서 50평을 짓는데 2,750만원,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로 1,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범과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2,800평을 조성하자면 약 490만원의 예산액이 소요되고, 시설재배하는데 6,000만원, 과수역사관을 짓는데 1,600만원, 지역특화작목 시범사업으로 2,269만 4천원, 우량종묘 생산시설 순화온실은 유리온실로 5,09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지역농업개발센타와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 됩니다. 다음 우량종묘생산시설 중식온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종묘를 생산해서 중식하는 포장으로 2,301만원, 부대시설로 1,300만원이고, 중실망이라고 해서 망을 씌워서 다른 해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망실사업으로 4,200만원, 농민들이 와서 농기계를 7,012만 6천원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에 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취사장에 국솥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망가져서 다시 대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에 냉 난방시설기구가 되어 있지 않아 금년도 예산에 2대를 계상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대가 더 필요합니다. 우량종묘생산 시설장비구입관계는 지역농업개발센타와 연관되어서 구입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4종을 구입하는데 3,300만원, 이륜차는 지도사들이 현지활동을 하는데 타고다니는 국비지원으로 5대가 되겠습니다. 366만원을 계상했고, 시청각교육기재를 1대 구입하는데 국비사업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록사진 인화는 100만 5천만원, 농민교육용 비디오 교재 편집비로 50만원, 농촌지도사업 홍보판 제작으로 40만원, 겨울농민교육 지침인쇄가 45만원, 고소득작목 기술교육교재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소득작목 지도교재는 버섯이면 버섯, 한우면 한우, 각 종목별로 저희가 연중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심도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용 슬라이드 및 비디오 교재구입비로 72만원이며, 371페이지에 매년 실시하는 겨울농민교육 교재비로 930만원, 농민학습단체 상업농 정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학습단체의 핵심요원, 또는 후계자, 4-H 등 핵심요원에게 70%를 매월 도비부담 내지는 군비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420만원입니다. 다음에 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겨울농민교육 강사할적에 외래전문강사 초빙하는 강사수당이 되겠고, 고소득작목은 작목별로 강사를 초빙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매일 순회수리를 하다 보면 옷에 기름칠을 많이 하고 해서 피복비로 1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공보기재 수선과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로 80만원과 204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재료비로는 농기계순회수리부품 센타운영으로 부품을 사다가 차에 실고 다니면서 농민한테 직접 팔고 그 부속을 끼워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부품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품값으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3천원 미만의 소모품은 돈을 받지 않고 나머지 3천원 이상 되는 것만 원가로 받아서 다시 군 금고에 세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이 1명 있습니다마는 일용이기 때문에 280일로 계상되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300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상 부득이 280일 일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보상금은 겨울농민교육 급식입니다. 일반 겨울농민교육 급식비는 각 읍 면에 계상을 했고 이것은 군단위에서 소득작목을 교육하는데 따른 겨울농민교육 급식비와 같습니다마는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225만원을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급식보상이라고 섰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120회 내지 150회에 걸쳐서 각 오지마을을 순회해 가며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한테 중식값을 신세질 수도 없고 또 부락민한테 신세질 수 없어서 라면값이라도 계상해 보자 해서 75만원을 계상했고, 농기계 기술교육비 84만원, 중앙 지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대응 기술연중 교육으로 147만 2천원도 역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비디오는 구입한 것이 있는데 편집용 VTR이 없기 때문에 편집을 민간업자에게 의뢰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편집기를 1대 구입하려고 저희가 150만원과 또 자막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3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하면 지도소 자체에서 편집도 할 수 있고 자막까지 넣어서 교재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4-H회원에 대해서 회보를 연간 2회씩 매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저희가 매년 군경진대회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산물이라든지 전시재료 구입으로 60만원, 4-H회원 자영학습 시범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로 100만원씩 해서 3개소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청소년의달 행사에 100만원, 4-H 야영교육에 100만원, 4-H 군경진대회 시상금으로 90만원, 4-H 군경진대회 급식비로 80만원, 4-H 도경진대회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 4-H회원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 다음 페이지 4-H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 청소년 과제교육비로 79만 8천원, 시범농장 입주자에 대한 보상으로 36만 2천원, 4-H회원 진료지도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덕산고등학교 학생 비진학 학생을 1박 2일간 선진농장을 견학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4-H후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100만원,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농민후계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7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식량작물 및 기술교육 및 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인쇄비로 150만원, 병충해예찰실 현황이라든지 자료실정비로 60만원, 병해충방제 정보를 4회 발간으로 20만 4천원, 토양검정기 보수 및 처방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로 소득작물 예찰표를 저희가 땅이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어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도소가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과수시험포에 이전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별 필요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병해충 예찰용 자재구입비로 60만원, 종합검정실 초자 및 시약구입비로 200만원, 토양검정 시약대로 40만원, 병해충 예찰소 운영비로 82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376페이지 소득작물 예찰소 운영으로 108만원,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표로 50만원, 환경보전용 벼농사 시범재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약을 안쓰고 덜쓰는 그런 환경보전농업을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규모를 확대해서 해보려고 3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농업은 오리를 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평당 30마리 기준으로 해서 오리를 넣어서 거기서 농약살포를 일체 않고 다음에 비료도 오리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이용해서 절감해서 주는 것으로 오리를 판매하는 소득과 또 쌀농사를 무공해로 짓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300만원을 군자체로 해보려고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식량작물 시범사업 교육 및 평가 급식비로 1,500만원으로 연간 3회를 농민을 모시고 다니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찰장비 미세영상 장치기 구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각종 병이나 또는 층을 현미경 속에 넣어서 컴퓨터로 들어와서 이것이 입력이 되어서 프린터기를 통해서 사진으로 영상화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보이는 것도 전부 현미경에 넣어서 컴퓨터장치를 통과하게 되면 금방 거기에서 확대되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자료설명까지 해서 나오도록 이러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고, 농민교육용 신기종 직파기계인데 국비가 360만원, 군비 360만원으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승용기와 거기에 직파기가 부착된 그러한 셋트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용으로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대여도 해주고 연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벼무논골뿌림 파종기 및 취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직파재배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약 1,000㏊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직파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군비 지원을 받아서 각각 12대씩 농민한테 나누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벼직파재배실증시범포 설치 지시가 내려와서 1개소,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하도록 일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3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충남 도내에 이 사업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교미를 시켰을 적에 쌍둥이 수태율이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입해서 하게 되면 자연교미한 것보다 약 30% 정도가 수태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마리를 낳는 것보다 쌍자 두 마리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약 3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벼 직파재배 선도단지육성사업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2개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경제작물 기술교재 72만원, 축산순회 교육교재 60만원, 잠엄교육교재 40만원을 계상했고, 수출용 대파생력재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파수출에 대한 기술개발을 예산군에서 책임지고 해라해서 7,5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세는 각각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운영수당중에 저희가 가축진단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지도사 직원중에서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해서 수당으로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가건물이라든지 또는 임신이 됐느냐 안됐느냐는 이러한 판단, 또는 가건물을 제출해서 어떠한 병이 걸렸느냐, 어떤 진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한 결과 상당히 농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수포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는 저희가 관상조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 사료대로 36만원, 가축질병진단을 계속 하자면 거기에 따른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비로 200만원, 조직배양을 저희가 작년부터 일부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의 경우는 1,500병의 조직배양을 이미 실시했고 난의 경우는 2,000병의 조직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간 순화를 시켜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농민한테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과 조직배양실의 보조인부임으로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각각 1명씩 428만원씩 계상했으며, 과수포 운영회로 보통 인부임이 2,200만원, 비료, 농약자재대가 2,500만원, 시품종 과수묘목 생산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0주을 생산해서 묘포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대파생력재배 관계는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해라 해서 대파 7,500만원 중에 들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묘장 시설비로 100만원, 본포재료비로 180만원, 소포장 용지대로 250만원, 취약지 가축방역 연시재료로 국비지원사업 방역용 약품대가 80만원, 과실품질향상 선진기술이라고 해서 매년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접관비 시설이라든지 또는 반사필름, 공기재배 등으로 해서 1개소를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과목으로 지역특화작목반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고소득작목하고 연관이 되어 66만원, 축산잠업농가 특별교육으로 60만원, 수출용 대파생력 재배농가 보상인데 이것도 현장 애로기술사업과 연관이 되는 그런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육묘장 관수시설비로 200만원, 관수시설로 220만원, 탈피기라고 해서 대파 껍질 까는 그런 기계가 됩니다. 그것도 550만원 해서 이것은 순 국비로 애로기술 해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육묘장 하우스 시설비 1,400만원, 파종기, 정식기, 배토기, 수확기둥 대파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1페이지 하우스시설이 비가림 차광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800평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2,000만원, 작업장을 50평을 신축하는데 1,300만원, 과원토양개량 고품질 안정생산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원 토양개량을 해서 고품질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400만원, 다음은 양잠전업농가 육성으로 금년에도 1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개소를 국비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356만 8천원,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시범으로 이것도 금년도에도 1개소, 내년도에도 1개소를 지원사업 하도록 하겠으며, 시설채소 다목적 방제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겠고, 원예지준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3개소를 작년에도 1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농산물 포장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소포장재 포장개선으로 250만원, 전 농업경영전문 교육실시에 따른 교재비로 44만 4천원, 농산물 판매개선 방법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연수를 금년에도 4회에 걸쳐서 농민을 가락동시장이라든지 또는 각종 도매시장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어디가야 잘 팔 것이냐는 것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어디가야 잘 팔 것이냐는 것을 연수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지원으로 72만원, '95년도 농축산물 표준소득작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50만원, 자율경영농가 교육비로 70만원, 농업경영 전문교육비로 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WTO소득작목 개발이라고 해서 4,000만원 1개소를 계상했는데 도비 일부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소장 재량사업으로 4,000만원을 가지고 한 가운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해 봐라 해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짜서 시범사업을 전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대술면 마전리 주재지역에 주재사 1명이 주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도록 도비 일부 지원이 되어서 300만원, 지역특화작목으로 1개소가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00만원, 유통차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차량을 1대 지원하라고 해서 700만원, 그 다음 주재지역내 시설현대화 사업을 1개 하라고 해서 1,000만원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촌여성 문화강좌작품집 발간이라고 해서 매년 1회씩 발간해서 작품낭송회와 아울러 작품을 발간하고 있는데 상당히 농촌부녀자들이 시적감각이나 또는 수필, 소설분야에 감각이 있고, 또 자기작품이 거기에 실린 것을 보고서 좋아하고, 용모도 맣이 하고 있어서 농촌부녀자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작품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농촌여성교육하는데 저희 지도자의 힘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48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와 군 생활개선 실적발표를 하는데 재료비로 100만원, 생활개선 교육재료비로 100만원, 노인생활에 대한 기술교육 강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농촌여성 문화강좌 급식비 100만원, 생활개선부 회원에 대한 수련비로 50만원, 도 군 생활개선 실적발표 참가보상으로 70만원, 중앙 도 생활개선 교육참가비로 5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 시상금으로 90만원, 아동영양 지도마을 시범공동 급식비로 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라는 아동들에 대한 영양급식으로 도비지원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2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개소를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것은 흑염소를 노인공동으로 기르는 사업과 양봉을 노인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전개한 결과 여성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근재배 내지는 토종닭을 해서 농촌여성의 일감갖기 사업으로 택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노인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잇는 작업장 1개소를 도비사업으로 마련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그 다음은 마을공동 휴식공간도 3년째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개소를 지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태양열온수기 설치관계인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한 것이 9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6개소를 더 확산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억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과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 지도비라고 하셨는데 본군에는 축산과가 있는데 지도소에도 예산이 섰어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농민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써 설치를 해서 .

시범사업이라도 어느 한 개인의 소를 키우는 사람한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결과가 어때요. 일반 축산과에서 한 것과 지도소에서 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효과면에서는 어때요?

이것이 표준설계도면을 놓고 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했다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했다고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물량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이 한우 쌍둥이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은 수의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단독으로 직원이 교육받았다고 해서 전문기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몇 %나 쌍둥이가 나와요?

자연교배했을 적에는 확률이 2%라고 하는데 시범사업을 했을적에는 30%까지 수태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조금전에 구영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수역사관을 40평 정도 지으려고 계획하신 거죠?

예.

40평에 1,600만원, 평당 40만원 꼴인데 어떻게 지을 계획이신데 평당 40만원씩 가지고 역사관을 지을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조립식으로 지어볼까 하는 계획에서 세웠는데 돈을 세우다 보니까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조립식도 40만원을 가지면 못 지을 텐데요.

예.

이것을 수정발의할 때 다시 수정해서 올리셔야지, 40만원씩 가지고는 조립식도 못져요.

이것은 면적을 조금 줄여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면적을 줄여도 관계 없겠어요?

약 30평 정도만 가져도 내역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농민교육 말입니다.

예.

여름농민교육은 몇 번이나 하고 겨울농민교육은 몇 번이나 해요? 1년에요.

저희가 겨울철 농민교육은 전 읍 면을 대상으로 해서 약 6,800명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도 제공하고 각 작목별로,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한 작목은 9개 작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하는 작목으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겨울농민교육이 되겠고, 여름철에는 팜플렛만 인쇄해서 현지 돌아다니면서 중식은 안줍니다. 돌아다니면서 부락 회관이라든지 등나무 밑, 이런 곳으로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당면한 것, 여름철에 농작물 관리하는 것을 교육시킵니다.

교재 내용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페이지 수도 다르고요?

예, 여름철에 하고 있는 것은 보기 쉽게 팜플렛 정도, 리후렛이나 팜플렛 정도로 만들고 겨울농민교육은 심도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교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름교재는 각 가정으로 우송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어요?

예, 교육장에 참석한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거기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경영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보상금에서 국 도비가 붙지 않은 순수한 군비로 많이 출연되고 4-H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13세부터 29세까지 4-H회원으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몇 살까지 있습니까?

저희군에는 29세까지 있습니다.

29세까지요?

예.

이것이 정부시책의 일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13세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거기에 많이 투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리면에서는 조금 뒤지는 점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4-H회원 29세 미만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나 되요?

영농 4-H회원, 농사를 짓고 연농 4-H에 가입한 사람은 280명이 가입되어 있고, 다음은 학생 4-H까지 합치게 되면 1,030명이 4-H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H회원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에 전력해서 4-H일을 하다 보니까 관연 내가 설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가정일 소홀해지고 교육도 많이 간다고 그래요?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가정일도 소홀해지고 또 과연 4-H에 가서 배운 것을 어디에다 써야 할지, 물론 간접적으로 농촌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겠지만 뭔가 머리에 심어줄 수 있는 길적인 면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알려주는 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과연 이 분들이 가야될 곳이 어디냐, 또 혼기를 놓치는 거예요. 농촌일에 너무 투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이 행사를 하시고 교육을 하시더래도 연령이 좀 많은 사람은 타군에 여자 4-H하고 연결 시켜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

저희 관내에서도 덕산에 있는 회원과 광시에 있는 회원과 결혼 한 바도 있고, 지금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람이 한 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본인들끼리지만 여기에서 좀 몰두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이 결혼을 못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모임을 자주 만들어서 저희들끼리 만나서 서로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제시 같은 것을 가능한한 해 주려고 합니다.

타군하고 할 수 잇는 여건이 안됩니까?

타군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 군 단위에서는 안되고 도 단위 행사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서로 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또 4-H회원한테 무슨 지원해 주는 특혜는 있습니까?

저희가 4-H회원한테 아까 국비지원사업으로 100만원씩 해서 3명을 소득작물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분들은 아무래도 농촌에 기여하려고 또 일을 하고 있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4-H회원이 예비후계자가 됐다가 나중에 후계자로 발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역특례 보충역을 신청하게 되면 병역을 면제하는 것으로 3년간 저희 지도기관에 와서 훈련을 받고 병역면제하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특례도 있군요.

예.

여기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데 뭔가 알차게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들은 내용으로 그 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일도 않고 4-H회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는데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대강 훓어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육묘장 관수시설로 아까 설명하실 적에 2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예.

그런데 여기 유인물은 20만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 세부 세세항을 보면 1만원씩 해서 20평 하면 20만원이 맞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평당 1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정하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3일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위원장 김영식 간사 정경영 위원 구영회 위원 엄태룡 위원 이종억 위원 전태수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오인균 보건소장 윤병찬 지도과장 민형주 사회개발과장 류남환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우동환 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