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정순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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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와 주요쟁점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94년도 제2회 추경,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개별적 이해관계나 특정부분, 집단이나 지역의 편익을 대변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소모성 경비, 낭비적 경비 등 과감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개방화 추세속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키 위해서 경기도정의 '95년도 예산편성이 부분별로 균형있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예산심사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통해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적극 대처해 질 높은 주민복지요구와 지역균형발전, UR대비 및 환경보존을 위한 도정주요시책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사업예산의 경우는 그 우선순위와 배분의 효율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의 검증노력과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 국장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94년도 2회 추경과 '95년도 예산안이 법정기간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며는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는데 질의는 일괄질의후, 답변은 관계 실 국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정완립 의원 제의)

정완립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재수위원장

정완립 의원, 말씀하세요.

정완립의원

오늘 의사일정 1항하고 2항도 심사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지겠죠.

양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은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중식 후에 답변을 듣고 그리고 바로 '95년도 예산 들어갑니다.

정완립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은 마무리 추경에서 겸하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최소한 정책사항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 또 예산 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도 예산배정이 잘못 됐다는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예결특위입니다. 본회의를 대신한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만큼은 지사가 못나오면 부지사급이라도 나와서 여기서 제안설명해 주시는 것이 도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예결특위에 대한, 또 예산심사에 대한, 도에서 이만한 건 기본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이 대신하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95년도 예산전체를 다루는, 정책사항이 포함된 입장에서는 저는 최소한, 부지사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다며는 부지사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양재수위원장

위원장인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본회의 개의시에 지사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했고,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나와 계시니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가 예산심사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이나 각 국장들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필요한 답을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완립의원

정책방향 설명을 들어 가지고 마땅하며는 실 국장들한테 질의도, 이해가 되어 가지고 넘어가고 해야지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또 예산에 대한, 예를 들어서 '94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시 군에서 훑어보면 말이죠, 어느 예산항목은 4,000원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결산관계가 말이죠. 그럼 이런 것은 정책이 뭔가 잘못 예산편성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사가 못나오면 부지사라도 나와서 정책설명을 해 줘야지, 국회를 보더라도 예결특위에 국무총리가, 본회의에서 개요설명을 하지만 예결특위에 나가서 다 합니다. 물론 소항목에 들어 갈 때는 실 국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뭐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출석요구를 하기 이전에,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는 부교육감이 나와서 예산설명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해외연수 관계로 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추경때도 부교육감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사항 아니겠습니까.

양재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완립 의원의 제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럼 정완립 의원의 제의에 개의 있습니까? 개의가 없으므로 정완립 의원의 제의에 의해서 부지사 출석요구의 건은 안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개의가 없으며는 정완립 의원이 제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완립 의원이 제의한 부지사 출석요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세요. 그러면 재석위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정완립 의원의 부지사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지사께서는 오후에 '95년도 본예산을 상정할 때 출석하기로 요구를 하고 '94년도제2차추경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85회 정기회 회기중에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확정 이후에 내시된 교부세를 계상을 하고 지난 8월 28일 발생한 수해피해복구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정리하는 한편 불용액을 삭감하고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을 세입에 편성하여 교통체증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과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그리고 농어촌지원사업 등 당면한 도정시책추진을 위해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제1회추경예산 2조 5,000억원보다는 1,727억원이 증가가 된 2조 6,727억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37억원이 증가한 2조 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90억원이 증액된 6,6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율은 지방세가 1,082억 4,000만원으로 취득세 65억 7,000만원, 등록세 352억원, 면허세가 69억 9,000만원, 마권세 490억원, 공동시설세 46억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세는 8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0억 8,000만원으로 62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여섯 개 사업에 2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5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1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비, 복지사업비 등이 추가 지원되고 일부 사업이 조정, 감액되어 모두 17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완료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입찰잔액, 경상비 절감 등으로 123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3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인건비가 2억 4,000만원, 경상비 중 불용액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10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8억 6,900만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20억원, 경기도수련원 건립 5억원, 맑은강 가꾸기 53억 6,000만원, 마권세 징수수수료 18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경상비의 잔액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억 9,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산업경제비에는 312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수산계 대학, 그리고 고교 실험 실습 기자재 지원이 13억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5억 3,200만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4억 7,100만원,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4억 3,0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3억 4,700만원, 어항시설 20억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6억 8,100만원, 도시가스 사업자금 조성 2억 3,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구조 조정자금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92억 1,3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연천 통합정수장에 20억원, 시 군도로 확 포장에 254억 3,300만원, 수해피해도로 복구에 4억 4,800만원, 유료도로 채무상환 전출이 17억 7,000만원, 하천하수도공사에 119억 8,700만원, 농어촌 버스구입 지원에 6억 3,000만원, 수해철도 완구 복구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는 8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교체육합숙소에 5억 2,000만원, 성남시 문예회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불용액을 삭감하고 경상비 일부를 계상하여 3억 4,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징수교부금에 840억 7,2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예비비 307억 7,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3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25억원, 도비 6억 3,000만원 등 31억 30만원의 증액분과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삭감액 1억 3,000만원으로 영세민 진료비에 27억원, 의료보호전산관리비에 6,000만원과 예비비 5억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 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한 오이도공단 용지매수비로 136억 4,000만원과 조직 축소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비 1억원을 삭감하여 용지보상비 137억 4,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골재매각수입과 이자수입 등 39억 8,000만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88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용지보상비와 공사마무리 사업쪽에 3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125억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통행료수입증 25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7억 7,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6,000만원과 예비비 7억 6,000만원을 삭감,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채매출증가액 600억원과 시 군 공영개발사업 융자금 조기회수금 170억 2,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택지분양 계획변경으로 579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과 재해복구사업, 그리고 농어촌자생력 증진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알뜰히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정의 당면현안 및 시책추진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폭넓은 심사와 검토로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착실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위원장

이성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4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사유 및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주요사업 10억원 이상에 대한 사항 22건에 대해서 수록을 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명년도 이월사업 내역이 22건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727억 4,200만원으로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2조 5,000억 4,400만원보다 6.9%가 증가한 1,726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세출부문에서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며는 '94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34억 6,100만원으로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7.1%인 1,336억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증가 내역을 보며는 자체수입은 총 80.8%인 1조 6,188억 700만원 중 지방세수입의 보통세가 977억 5,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취득세 수입이 65억 6,700만원, 등록세 수입이 352억 100만원, 면허세가 69억 9,000만원, 마권세가 490만원으로 각각 증액됐으며 목적세는 37억 9,800만원, 과년도수입이 66억 8,800만원 등 지방세는 1,08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2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 7,500만원, 보조금 169억 9,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33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지방세 2,300억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하여 그때도 지나치게 세입을 확장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도 1,082억 4,4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은 그간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시설투자와 부동산매매가 위축감소하여 세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증가된 것은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한 데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며 실제로 신도시지역의 개발이 완료단계에 들어가 주민의 아파트 입주가 대폭 늘고 골프장이 확대되고 마권세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예산에 13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제2회 추경예산에 51%가 증가한 66억 8,800만원이 증액한 것과 기타 잡수입의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업무 수수료는 당초 10억 7,400만원의 30%인 32억 7,900만원 증액한 것 등은 당초예산에 안일하게 목표액을 책정한 결과라 사료되나 연말의 모든 세입 세출의 마지막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세입과 보조금의 증감을 정확하게 조정한 것은 잘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추경예산의 세출액은 총 2조 34억 6,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액 시달, 지방세 징수에 따른 시 군 징수교부금의 추가계상, '94년도 마무리 사업비 확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명시이월, 기타 계획취소, 변경 등 사업여건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예산을 조정 정리한 사항이므로 적정한 추경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에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주요하천 34개소에 53억 6,600만원을 편성하고 맑은강 가꾸기 시상품 5,000만원, 맑은강 가꾸기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3억 1,000만원 등 57억 2,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며는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연초부터 계속 추진하였어야 하며 갑자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니 연초에 시상품이나 상사업비를 계상하여 상호 경쟁심을 유도하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기관도 짧고 연말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졸속하다고 사료되고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34개 하천에 총 1억 5,700만원씩 배정하여 물리적으로 하천에 작은 사업을 했다고 바로 효과 발생이 어려우니 수계별로 집중투자해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비가 당초에 3,807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추가계상된 504억 300만원인데 반하여 감액이 18억 7,500만원, 실증액이 485억 2,800만원이며 그 중 각 시 군 청사회관 시설물 신 증축비로 8개 사업 22억 7,100만원의 각종 건물이 5건으로 당초예산에도 복지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종합체육관, 시 군민회관 건립이 반영되어 각 시장 군수와 각급 의원 등 지역유지들이 상호 경쟁적으로 각종 청사, 회관, 체육관, 복지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현실로 보건소 진료시설이나 복지시설은 몰라도 생산성이 없고 관리 유지비가 매년 늘어나는 고정재산인 공공시설물에 계속적인 투자는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가능한 기간을 생각하여 편성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지침상에 있었는데 의정활동의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기관운영의 기관공통업무추진비 2,700만원 등 3,700만원이 계상된 바 금번 추경이 12월 16일에 의회통과시 집행기간이 짧은데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며 집행부의 각 기관단체에 출연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체육시설비 5억 2,000만원과 유료도로특별회계로 17억 7,000만원 등 22억 7,000만원과 도시가스자금조성 2억 3,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1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비 150억원은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마지막 추경에 거액을 출연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는지 경기개발연구원의 당초예산에 20억원을 계상했다가 마지막 추경에 다시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점은 경기개발연구원을 조속히 개원해서 행정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코자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으나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추경에 추가로 20억원을 계상한 것은 깊이 생각할 사항입니다. 다음 경기도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반영한 기본설계비 1억 6,000만원과 실시설계비 2억 7,000만원 등 도합 4억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경기도수련원의 시설규모와 활용인원 등이 얼마나 되며 이만한 금액이 설계비로 필요한지 그리고 연말에 꼭 계상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깊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시 군도 사업에 많게는 구리시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개설비 100억원, 작게는 군포시 역세권 주차시설비 1억원 등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254억 3,300만원으로 26개 시 군에 31개 사업이 계상되었고, 5개 시 군에 5개 사업 14억 3,000만원의 부기변동 등을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사업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할지 몰라도 적어도 26개 시 군에는 도추경 이후에 시 군마다 추경작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기간이 없으니 전액 명시 및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앞으로는 당초나 제1회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하천개수사업에 77억 5,000만원, 호우피해항구 개량보수비 31억원 등 108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하천개수사업은 기존예산에 반영된 평택시 통복천 1㎞ 20억원에서 45억원이 증액된 65억원과 김포 포내천 0.3㎞에 5억원이 기이 계상되고 이번에 10억원을 반영하여 합계 15억원을 계상한 것은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되나 송탄 지산천 0.35㎞에 5억원, 안성 통복천 1.1㎞에 6억원, 용인 청미천 1㎞에 3억원, 김포 봉성포천 0.5㎞에 5억원, 김포 내포천 0.3㎞에 5억원, 용인 경인천 보강 0.5㎞에 1억원, 안성 한천개수 0.5㎞에 2억 5,000만원 등 이렇게 하천개수사업을 단편적으로 짧게 여러 해를 두고 나누어 추진하는 것은 공사가 허술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사업의 완급을 가려 완결주의로 집중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안전훈련의 도립산업학교 건립비 5억원과 감리비 5,000만원, 부대시설비 500만원 등 5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도립산업학교 장비구입비 6억원을 삭감하여 건립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은 당초 계획에 건설비를 부족하게 책정하여 부득이 학교 건물부터 건립하고 그 안에 시설하는 장비구입비를 감액한 것은 당연하나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면 구태여 감액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94년도 마지막 추경에 단체자본이전비로 504억 300만원이 계상된 것 중 '95년도 상반기에 이미 인천시로 편입토록 확정된 강화군과 옹진군에 총 39억 400만원이 계상된 바 그 내용중 강화군은 시 군도 사업에 10억원, 강화군 관리방조제 보수비 5억원 등 15억원, 옹진군은 시 군도 사업에 5억 2,900만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비 4억 7,000만원, 백령도 관측서진입로 포장비 3억 4,600만원, 심청각 건립비 10억원, 마을버스교체비 5,800만원 등 2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속이 바뀌는 현시점에 심청각 건립 같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지 깊이 검토가 필요하며 특별회계 전출금 책정이 유료도로 채무상환으로 17억 7,000만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체육시설비로 5억 2,000만원 등 22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료도로채무상환은 특별회계에서 상환이 불가능하니 부득이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체육시설은 주관부서에서 26개 하급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의 필요성을 종합검토해서 연차별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조직적으로 자금을 배정해야 하는데 추경에 책정한 내역이 연초 계획의 순위에 따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의 사업은 총 22건으로 15건은 '94년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나머지 7건은 계획변경, 입지선정 및 부지매입지연, 평가용역지연, 사소한 비용의 계수조정만으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하는 제도를 활용 '95년 도로 슬그머니 넘기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보다 철저한 계획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18페이지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한 9건 중 1건은 간단한 사업비 수정이며 '94년도내에 시작한 남한산성 터널공사 등 3건 중 용암∼신산간 지방도 확장에 토지매입비 65억원을 '94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집행토록 계획된 바 노선연장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한 것 같은데 우선 소요되는 전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93년도 이전부터 추진한 5개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차질없는 예산집행이 가능토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된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31억 3,200만원이 국고지원 80%, 전입금 20%가 증가되었고, 세출에는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6억 9,700만원과 2종 대불금 1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억원의 증액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화지구개발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11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75억 1,600만원이 감액되어 실증액은 136억 4,400만원이고, 세출은 시화사업소 운영에서 8,5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의 토지매입비 210억 6,000만원이며, 어업권보상에는 74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측량비 1억원을 포함 총 137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136억 4,400만원이 증액조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골재매각수입 35억 6,200만원과 잡수입 4억 2,600만원 등 총 39억 8,800만원의 세수증대와 세출은 한강개발사업소운영비 1억 9,300만원과 개발사업운영에서 조정하여 83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예비비로 125억 500만원을 증액 조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비 특별회계세입은 사용료수입에서 25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7억 7,000만원을 전입해서 부족분을 차감하고 실지 8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시설비 6,000만원과 예비비 7억 6,000만원으로 당초 계획 미숙으로 세입의 결함을 조정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579억 3,100만원이 감액된 981억 3,100만원으로 수원택지분양과 양주용지분양 등에서 주로 감액되었고, 세출부분에서도 수원 권선 1, 3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987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409억 2,5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사업은 대폭 축소조정하면서 경상비인 특수활동비 600만원과 업무추진비 400만원 등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사항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임충빈입니다.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규모는 제1회추경예산 2조 5,000억원보다 6.9% 늘어난 1,726억 9,800만원이 증액된 2조 6,727억 4,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336억 6,400만원이 증액된 2조 34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중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에서 390억 3,400만원이 늘어난 6,69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항별설명서의 상임위원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6페이지 의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인건비 및 경상비 3억 6,050만원을 감액하고 의정활동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관운영세항은 인건비 8억 6,961만 3,000원, 경상관리비 3,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46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은 3,132만 4,000원을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대외용 도정홍보책자제작비 2,350만원과 도정백서 제작비 1,560만원을 삭감하고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수당 보상금 등에 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관서경비 66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재산취득비 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는 예산서 인쇄비 1,080만원과 예산작업용컴퓨터 6대분 960만원을, 법무관리는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55만원, 기술심사 세항은 위원회수당 135만원을 감액하고, 전산관리는 경상예산절감액 1억 7,148만 4,000원을 삭감하고, 49페이지 국토정보센터 구축장비 1,240만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7,605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세항은 TV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고 51페이지 지역개발 세항에는 14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옹진군 마을버스구입비 5,800만원과, 심청각 건립비 10억원, 백령관측소진입로 포장 3억 6,4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세항에 '9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449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307억 7,6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학관리에서 공무원교육 교재비 절감액 3,6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융자조기회수금 170억 2,000만원과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 600억원 등 770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 보통세 977억 5,800만원과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 목적세 37억 9,80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66억 8,800만원 등 1,082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14억 6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은 2억 3,764만 3,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15억원, 융자금회수수입 10억 5,7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잡수입은 39억 9,6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초과내시액 21억 7,51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169억 9,51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행정비 보조가 1,205만 2,000원이 증액되고, 79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는 4억 40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는 131억 1,70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농산물출하사업 등 11개 사업에 14억 7,140만 4,000원을 삭감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등 18개 사업에 145억 8,84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보조는 연천통합정수장 건설사업 등 12개 사업에 41억 9,6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6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보조는 7,213만원, 87페이지 민방위비 보조는 110만 1,000원이 증액됨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1,336억 6,4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에서 경상비 증감조정으로 1,44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으로 경기도수련원 건립비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국민운동지원 세항경상예산에서 2,315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으로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5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신경기인운동 종합평가시상금 4,900만원과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비 2,000을 삭감했으며, 남양주퇴계원복지회관 건립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문서관리 세항에 경상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무행정비 세정관리 사업예산에 마권세 징수수수료 18억 8,810만 6,000원을 계상하고 91페이지 재산관리사업 예산은 2개 사업 불용액 7억 1,362만 6,000원을 삭감하고 수해복구비 530만 7,000원과 광명시 의회청사보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징수교부금에는 763억 8,783만 3,000원을 계상하고, 내무국소관 세출증가액은 841억 6,7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세항은 인력동원 훈련보상비 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소방본부입니다. 소방행정관리세항은 사업예산집행잔액 2억 7,400만원을 감액하고, 소방방호관리 경상예산에 지방안전점검 대책위원회 수당 400만원, 소방소운영세항 경상예산은 7,467만원이 감액조정되어 소방본부는 3억 4,4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북부출장소입니다. 북부출장소 기관운영 경상예산 2억 6,000만원과 서무관리세항 경상예산에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08페이지 도로건설사업예산 3억 8,800만원을 조정계상하고, 109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세항은 4억 3,0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북부출장소 총예산에서 3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세항에 민생치안활동용 복사기 구입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공보관실입니다. 공보관리 세항에는 트랜스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술문화세항에 중국 요령성 문화교류사업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문화원 육성에 3,000만원, 시범문화원 육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인물 및 향토축제개선 지원사업에서 400만원을 감액하고, 성남시 문예회관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 세항에 초가이엉잇기 사업비 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비 체육진흥 세항에 선진체육진흥시책 현지 견학 및 자료수집에 1억원, 128페이지 일반사회교육 세항에 5억 2,2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립도서관 운영비 1,524만 1,000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문화행사비 1,800만원, 여주종고 궁도장비구입비 2,000만원, 안양국고 핸드볼합숙소 2억원, 부천북고 럭비부 합숙소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가정복지국입니다. 청소년복지 세항은 청소년 공부방운영지원사업비 3,5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보호자 관서경비입니다. 사회복지비 세항에서 관서당경비 145만 8,000원을 과반조정하고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6개 사업에서 2억 9,822만 1,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세항에 국도비에서 24억 5,92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4억 5,81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부랑인보호 세항은 부랑인 시설보호비에서 1,203만 4,000원을 증액하고 부랑인 생계비보호에서 49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의료보호 세항에는 영세민의료비 6억 2,6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 보건관리 세항에는 3억 8,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7억 1,880만원이 증액되고 국비변경에 따른 일부사업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청소행정관리 세항은 교부세 재원조정으로 청소차량구입비에서 10억 7,950만원을 삭감하고, 재활용품보관 창고 등에 6억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가정복지국입니다. 가정복지 세항에는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가평 꽃동네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20억 1,931만 8,000원을 감액하고, 경로승차권 회수분 요금지급 등 8개 사업에 15억 3,8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세항에는 부녀직업보도 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6,50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사업비 등 3개 사업에 1억 6,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는 컴퓨터 및 책상구입비 3,465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가정복지국 예산은 3억 4,38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불용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도비 6억 2,645만 1,000원과 국 도비 보조금 25억 580만 4,000원은 세입 편성하여 의료보호 전산관리 위탁심사수수료 6,000만원과 영세민 진료비 26억 9,780만 4,000원을 계상하고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중 1억 2,554만 9,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농정국입니다. 농어촌관리 세항에는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 변경 등 3개 사업에 9억 9,80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 화문석 염색기 구입비 등 7개 사업에 29억 8,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종관리 세항에는 농협 미곡처리장 지게차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세항에는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변경으로 3억 5,100만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호우피해 복구지원 3,442만 8,000원, 자동포장기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에는 123억 8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장비구입비 610만원을 계상하고 각 기관정비 사업 중 14억 3,871만 1,000원을 자치단체의 자본적 이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8억 7,500만원, 한해대책 용수로 보수 2억원, 대형 관정시설 1억원을 계상하였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는 1억 1,430만 3,000원을 감액하고, 189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56억 2,700만원, 가을착수 재경지정리사업에 4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배수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수리시설 및 농경지 수해복구에 6억 1,160만원을 계상하고, 시 군 수리시설 개 보수비 사업비 중 7,2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관리 방조제 보수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 세항은 국비 삭감으로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원종장운영 세항은 인부임 35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축산행정 세항은 축산공해 방지시설비 중 3억 7,200만원을 감액하고 수해피해복구비로 4,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어업관리 세항에는 태풍피해어선 복구사업 등 5개 사업에 20억 7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어선대체사업 등 2개 사업에 7,2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수산증식 세항에는 호우피해복구비 2,782만 4,000원을 계상하고, 넙치자원조성사업비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산림관리 세항은 육림용 비료대 등 3개 사업에 2,717만 9,000원을 삭감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등 2개 사업에 1억 1,2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 세항은 조림용 묘목구입비 19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도유림 사업소운영 세항은 경상비 9,42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환경연구소운영 세항은 산사태복구비 1억 63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사방사업비 중 국비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2억 8,591만 3,000원을 계상하고 농정국 세출예산은 177억 2,9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농촌진흥원입니다. 서무관리 세항에 차량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농사시험연구 세항에는 대체농지조성비 등에서 3억 2,152만원을 삭감하고, 205페이지 농촌지도 세항은 의정부지도소 3억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6억 8,09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진흥원 예산은 6억 7,13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지역경제국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은 관서당경비 218만 7,000원을 증액하고 가스관리 세항은 도시가스 사업자금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5페이지 광공업관리 세항은 건물임차료 119만 1,000원을 편성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센터건립비 기본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는 구조조정자금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도서지역 전화사업비로 3,7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노정관리 세항은 3억 4,3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농민교육원운영 세항은 불용액 8,61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지역경제국 세출은 146억 9,8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교통관광국입니다. 운수지도 세항은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비 6억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세항에 송탄시 철도암거 수해피해복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국제통상실입니다. 국제교류 세항은 강사수당, 홍보책자, 다기능 사무기기 등 경상예산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건설국입니다. 건설행정 세항에는 건설안전대책위원회 수당 35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건설 세항은 병점∼오목천간 도로에 8,000만원을 계상하고, 오산~성남간 도로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3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시 군도로 확충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부천시 경인우회도로에 10억원, 안산시 팔곡동 도시계획도로에 10억원,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반입로에 10억원, 구리시 신흥로∼남양주 경계간도로에 18억 7,400만원, 239페이지 사능∼장현간 도로에 10억원, 화접∼광전간 도로에 20억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 송우 시가지 도로계획에 10억원, 강화∼길상간 도로에 10억원, 241페이지 옹진군 남부∼동부리간도로에 2억 1,000만원 등 31개 사업에 25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시 군도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세항은 수해복구사업비 2건 4억 4,804만 2,000원과 도로정비양여금사업 불용액 16억 496만 4,000원을 감액하고, 24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운영 세항은 경상비 5,600만원을 감액하고 의왕∼과천 유료도로 채무상환금 1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지방도 위험교량 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사리도 보수예산 중 1억 1,15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지역계획관리 세항은 관서당경비 801만 9,000원과 국토이용계획도 제작비 용역비 중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천관리 세항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중 7,35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장암천 개수사업비 중 1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미천 개수보상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 수해피해 하천개 보수는 송탄시 지산천 등 3개 사업에 56억원을 일반하천 개수사업비로 용인군 청미천 등 10개 사업에 2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재해대책은 송탄시 서정천 복구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 2,3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계별 재해상황관리 설계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징수교부금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 22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해사채취사용료 징수교부금 23억 7,113만 6,000원, 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2,000만원, '94년도 최종분 징수교부금 47억 5,642만 8,000원을 계상하여 건설국 세출예산은 372억 1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유료도로특별회계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통행료수입 25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출금 17억 7,000만원을 전입받고, 사업예산 중 불용액 6,000만원과 예비비에서 7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출수입금 중 575억 5,404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263페이지 공단용지 매출수익금 중 25억 2,95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판매수익 1억 7,810만원과 임대사업수익 1,3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64페이지 수입이자 27억 9,002만 9,000원, 기타 영업수익 1억 555만 9,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고정자산 매각수입금 9억 4,1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은 579억 3,109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관리사업비 1,26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7,81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268페이지 특수활동비 600만원과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광고선전비 2,860만원과 예비비 중에서 1억 5,80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 중 기본조사설계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토지보상비 837억 2,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설계비 149억 1,681만 9,000원, 272페이지 감리비 1억 4,165만 8,000원, 시설부대비 1,478만원을 감액하고, 273페이지 컴퓨터 구입비를 삭감하고 핸드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3,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예비비는 410억 8,3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한강특별회계입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골재매각수입 35억 6,216만 9,000원과 잡수입 4억 2,629만 6,000원을 세입 조정하여 세입증액 39억 8,8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억 9,31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서 83억 2,33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서 125억 5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도시국입니다. 도시개발관리에는 연천 통합정수장시설비 20억원, 송탄시 호우피해 상수도복구 4,046만 3,000원을 계상하고, 주택개량사업비에는 주택차관환차보조 2,280만 6,000원과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1,2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락구조개선 택지매입 융자금 6,000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7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수처리 세항은 호우피해를 입은 송탄시 하수도 개량복구비 22억원, 평택시 하수암거 5억원, 안성군 하수암거 4억원 등을 계상하고, 수해하수도복구비 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설계비 66만 8,000원을 국비조정으로 삭감하고 도시국은 43억 2,22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의 부담금을 조정하여 136억 4,4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경상예산 8,52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중 경상예산 2,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중 137억 4,949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2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시화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는 136억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 위원장, 조웅래 간사와 사회교대)

조웅래위원장대리

임충빈 예산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일괄질의 후 실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하위원

최영하 위원입니다. 51페이지를 보며는 심청각 건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0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심청각 건립에 따른 총 사업예산이 얼마이고, 우리 도에서 10억원만 지원주는 것인지, 또 앞으로 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지, 옹진군에서는 얼마나 부담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백령도 진촌리에 세워진다고 하는데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고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는 그곳은 백령도 진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옛날 경기도 장영군 장산곶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설적인 얘기고 그때의 효도관리라는 것이 물론 심청이가 효성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어서 희생이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효도관은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효도관은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돼서 심청각을 세우는 자체가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샤머니즘을 길러주는 우를 범하는 것인지, 이걸 세웠다고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도심을 불러일으켜 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사업보다는 지금 마포에서 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가스관이 완전히 녹이 슬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경기도에 지금 깔려있는 가스관, 수도관을 파보면 엄청나게 녹이 슬어있을 겁니다. 또 교통안전시설은 어떻습니까, 매일 수백명씩 죽어간 통계가 게시돼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소방안전장비 구입이라든지, 가스안전관리 등 아주 중요한 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전설적인 옛날 얘기는 남북통일이 돼서 그 지역 장영군 장산곶 군민들이 건립한다면 이해가 가고 또 옹진군에서 군 자체로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도 스스로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 예산배정 자체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시 군에 세워지는 회관, 체육관, 복지관 이런 데에 나눠 먹기식으로 도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건진료시설, 제가 과천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요. 왜, 공신력이 있고 진료비가 굉장히 싸고 약값이 싸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걸 제 사무실이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매일 관찰합니다. 그래서 각 시 군 보건소시설을 대폭 지원해서 개선하는데 중점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송탄 지산천 0.35㎞ 5억원, 안산 통복천 1.1㎞ 6억원, 용인 청미천 1㎞ 3억원, 김포 봉성포천 0.5㎞ 5억원, 김포 내포천 0.3㎞ 5억원 등등 각 시 군의 수해예방을 위해서 또는 하천보수를 위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마치 각 시 군들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됐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하천보수가 돼서 완전히 수해예방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지원해서 보수를 해 봤댔자 큰 수해가 지면 보수한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렇게 배정하는 것보다는 하천보수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한 하천을 완전히 보수하고, 또 다른 하천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할 건지 그대로 승인할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최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창위원

안양 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을 기존 예산에는 20억원을 책정했었는데 이번에 20억원이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 잡혀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개발, 조사, 자료제공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날 중앙정부의 내무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방화시대로 변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중앙정부의 기구 예산은 중앙정부가 세워야지 어떻게 경기도민의 세금에 의한 과정을 경기도가 예산을 세우느냐 해 가지고 저희 의회가 출발하면서 처음부터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보며는 자그마치 교부세에 의한 3억 5,800만원의 예산은 교부세에 의해서 세웠지마는 도비가 3억 4,300만원을 세운 그러한 안으로 이번에 예산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과연 경기도 발전을 위하고 경기도민을 생각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비교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도가 계속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인 내무부에 예산을 뒷받침 해 줄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권수창 위원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은 먼저 번에 모일간지에 이 문제가 나온 것을 상당히 좋게 받아 들였습니다. '93년, '94년도를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학술용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탄생함으로써 조사, 연구부에서 많은 용역이 없을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용역을 똑같이 줬어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럼 과연 이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가 주는 학술하고 관계가 없는 건지, 또 있다면 어떻게 관계해서 우리가 이번에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됐는지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번에는 우리가 김포 검단면이라든지 강화, 옹진이 기이 인천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주민투표라든지 관에서 밀어서 그리로 가게 돼 있는데 이번에 왜 이 많은 예산을 추경이라는 데다 명목을 세워서 거기다 지원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남용위원

네, 의정부 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37페이지를 보면 221억원 이상을 들여서 30여개 지역에 도로개설비로 해서 사업비를 내주셨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조금 바람직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날로 토지보상비가 지가에 의해서 매년 다르게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의정부시에 가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국도 3호가 본 위원이 알기는 '92년도에는 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93년말 기공식을 할 때는 930억원으로 엄청난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그 후에 '95년도에 보면 약 1,300억원이 소요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주실 때에 너무 나눠먹기식으로, 또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고르게 36개 시 군에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식의 사업을 벌이다 보면 오히려 언제 준공이 가능할지 암담할 정도입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임경호 지사가 부임하면서 모 지역에 한 번에 한 400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해에 다 사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도 그걸 중단시켜서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의 사업을 꼭 해야만 되겠는지, 우선 순위를 해서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11개 시 군에 170만 도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가 있으면 그러한 데에 집중적으로 한번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 줄 용의가 없는지 해서 첫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도 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34개 하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평균 1억 5,700만원씩 해서 34개 샛강 맑기 운동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집행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이 검토보고에서 있었는데 어떤 수계별로 보면 하천이 넓고 길고 여러 가지로 모양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34개 하천을 균등하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준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샛강 맑기운동을 한다는 표면만 나타낸 거지 실질적인 깊이로 들어갔을 때 이런 형식적인 일로만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홍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인천직할시로 편입된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 김포의 검단면 편입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사관계에 있어서 인천직할시로 공무원 전원이 그대로 편입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경기도 공무원으로 전입토록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조치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편입이 됨에 따라서 그간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수련원, 즉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또 기타 보유재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소유관리재산으로서 존속관리해서 보존하여 경기도민이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계획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개편을 위해서 알기로는 3월 1일자로 인천직할시로 완전히 인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실제 경기도내 다른 작은 시 군보다도 과다하게 예산이 그곳으로 많이 갔습니다. 물론 예산이 갔다 하더라도 넓게 따진다 한다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다 상관없고,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큰집에 있다가 작은집으로 살림나는 것 같으니까 줘도 되지 않겠느냐 보지만, 그러나 예산이 풍부한 인천시로 편입된 후에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로 편입된 후에 인천시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후에 경기도예산편성은 추경 때 삭감한다든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또는 이러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위에서 말씀드린 인사문제라든가 재산관리에 대해서 내무부나 인천시와의 어떠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4페이지에 농어촌공용버스 구입지원해서 6억 3,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농어촌에 버스를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그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즉 기능직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러한 다른 인건비를 모두 계상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만 시 군 농어촌 지역에 사주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모든 인건비는 시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과거 농어촌에 교통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행정기관이나 또는 여러 곳에서 시내버스를 유치하도록 해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내버스는 과거에도 적자였지만 현재는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농촌에도 자가용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경운기, 여러 가지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편의가 있어서 현재 시내버스는 적자로 인해서 다닐 수 없을 정도, 현재 본 위원이 봐도 어느 때는 버스 하나에 사람 한 둘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막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버스를 구입해서 농어촌에 줄 경우 시내버스를 경영하는 회사의 타격은 어떠한지, 또는 그것도 연구해 봤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 184페이지에 농수산계 대학 실습실험 기재를 지원해야 된다해서 10억원을 예산편성했는데 농수산 관계 대학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학에 대해서 실험실습기재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2페이지에 축산공해방지시설설치해서 예산이 3억 7,200만원을 삭감했는데 현재 맑은 하천 가꾸기라든가, 공해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구를, 환경처를 환경부로까지 승격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왜 삭감이 되는지, 이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가 없는 걸로 해서 삭감했는데 국비보조가 없다 하더라도 도 자체에서 실제 써야 될 예산이라면 국비가 없으면 도비라도 지원해서 공해방지시설을 완벽히 해서 해줘야만 맑은강 하천가꾸기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국비 아닌 도비라도 지원해서 축산공해방지시설을 완벽히 해 줄 용의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끝으로 송형석 위원하고 저희 화성군 관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에 한강대교가 벌어지고 나서 도지사님이나 각 시장 군수께서 경기도내 교량을 답사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산편성한 걸 보면 균열된 거나, 교량을 다시 놓을 수 있는 거나, 이러한 것을 많이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 향남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안교라고 다리놓은 지가 30년 이상돼 가지고 현재 다리는 있지만 자동차는 위험성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금지해서 통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나 시장 군수가 다 살펴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현재 30년 이상이 된 교량이며 위험성이 있어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의 교량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지구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이 의아스럽고, 또 혹시나 이거를 잘못해서 빠뜨려서 예산편성이 안됐다면 제가 볼 적에 건설국장이나 도로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지파악을 바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말로만 지사나 시장 군수가 다녀서 위험성교량을 조사했다 했지 다 조사했는지, 조사를 해놓고도 안 해 놓는 건지, 말로만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95년도 행정의 몇 가지로서 첫째, 교통행정을 중요시하고, 교통소통에 대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걸 제가 화성군하고 다른 곳하고 연결한다고 해서 화성군의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경기도 서남부 즉 말하자면 인천, 부천이라든가 광명, 시흥, 안양, 안산 등등 지역에서 현재 인천항에 들어오는 수입품이라든가, 수입원자재라든가, 또는 반월공단이라든가, 시화공단 등 각 공단에서 생산되는 수출품 생산이 운송되고 있는데 사실상 수인선도로는 현재 주차장 같이 늘 막히고 오갈 때 보면 30분 거리에 몇 시간씩 걸리는 도로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성 바다건너 1.5㎞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돼 있으면 그러한 도로하고 연결해 줄 것 같으면, 안산시와 불과 1.5㎞ 떨어진 도로를 연결시켜 주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통이 원활하게 즉, 우회해서 아산만으로 해서 평택을 간다든가, 송탄을 간다든가, 또는 전남, 충남으로 우회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교통행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얘기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대로 두고 '95년도에 교통행정을 1순위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 계신데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안산시장이나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건 당연히 빠른 시일내에 해야만 안산의 교통도 소통이 잘되고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안산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니까 도 당국에서도 이건 현지를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 몇 백억원씩 투입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 대충 예상해 보니까 불과 80억원이면 교량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교통소통시킬 수 있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도 아울러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양주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추경의 편성목적과 본예산의 편성목적이 똑같은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해서 묻습니다. 더더군다나 추경사업이 본예산 다룰 때 해 가지고 대부분이 명시이월될 게 뻔하고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행정력 낭비를 많이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은 이 본예산과 똑같이 다룰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뤘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이번 추경의 가장 큰 궁금증은 1회 추경시 평촌~신림간에 예산 60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위원회에서 48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교통체증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시 480억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는 교통난 해소에 254억원 밖에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삭감액의 절반밖에 2회 추경에 교통난 해소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480억원을 깎은 만큼도 교통난 해소에 투자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을 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재해예방사업에 계속사업을 빼고는 재해대책이나 평택 통복천을 포함해서 70억원밖에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는 5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산편성 방향에 가장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예산편성방향을 짠 건지, 아니면 전체 1회 추경의 삭감액도 안 되는 예산을 건설분야에 투자해 놓고 이것에 중점사업을 두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과연 그 삭감된 480억원의 흑막은 어디로 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는 추경예산할 때 예산편성하는 방향을 봤고, 의용소방대가 시 군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기도내에 정부의 공무원동결에 묶여서 300일짜리 소방차 운전수가 평택하고 양주에 있습니다. 본래 상용인부는 300일 이상 연중고용이 불가피할 때 상용인부를 채택하게 돼 있고 일용인부는 어떤 특정사업의 실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이나 의용소방대의 소방차 운전수는 일용인부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일용인부와 상용인부의 그 차이에서 나타나듯이 소방차 운전수라는 것은 연중고용이 불가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일 짜리 운전수를 소방차 운전수로 고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소방본부장이나 당해 시장 군수도 이것은 반드시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2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2회 추경예산서에는 이런 300일짜리 금년 소방차 운전수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 당국에서 일용인부와 상용인부의 쓰는 목적도 혼동돼 있을 뿐더러 현재 금년도에 성수대교라든가, 가스참사라든가, 많은 재난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잇따른 재난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해대책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300일 짜리 일용직을 가지고 한다면 경기도재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100억원의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도에서 40억원, 군에서 40억원, 민간에게 20억원의 출자비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의 40억원 부담은 36개 시 군을 일괄적으로 경기개발공사마냥 똑같이 부담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 군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부담시킬 것인지 묻고 싶고, 민간자본 20억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시켜서 어떻게 같이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버스지원에 국비지원이 6억 3,0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버스가 35대 배정돼서 물론 단위농협이나 일반단체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는 노선에는 현재 서로 그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요청받아서 버스를 배정했지만 "면에서 운영해라"하면 면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적자를 보니까 못하겠다, 단위농협에서 운영해라, 못하겠다 해서 버스가 나온지도 몇 달이 됐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서로 운영권을 미루고 있을 뿐더러 내년도에도 어떻게 운영될 지가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버스를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져왔고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시 군에서 이 버스를 받아서 운영을 못하는 데가 과반수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위원

평택시 출신 유천형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역에 집중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해가 엄청나게 나서 송탄 평택 안성 등지에는 이재민도 나고 하천도 범람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당초 그때 예산을 예비비에서 각 시 군에 주기로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시 군은 그걸 준다고 공문서가 와 있으니까 입금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 군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게 건설국에서는 준다고 도지사 명의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 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예산부서에서 몰랐다 해서 예산을 책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넣었다가 추경에 보니까 막 집어넣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통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사는 준다고 해놓고 예산은 안 세워놓고 일선 시 군에는 하달해 놓고, 이거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엄청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비비로 재해대책에 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해로 국가보조금 지원받은 게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당시 9월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시 군에 예비비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한 내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을 150억원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 한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추경은 들어왔습니다만 솔직히 집행되고 있는 게 몇 %입니까? 예산을 우리가 다루지도 않았는데 실제 내용으로는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스 지나간 뒤에 또 손 흔드는 격이 되는데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되는데 솔직히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방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이낙호위원

이낙호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강화 옹진에 예산편성된 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옹진버스 교환에 5,800만원 하면 5,800만원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세목별로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의회 청사보수로 3억원이 계상됐는데 보수 3억원이라면 작은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도비 전액으로 하는 건지, 시비가 얼마 들어갔고 도비일부를 보조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부천시 우회도로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부천출신이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우회도로는 아마 오래 전에 계획하고 설계해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다 워낙 액수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서울하고 인천의 경유지입니다. 그게 경유도로입니다. 물론 부천시가 필요로 하겠지만 경유도로입니다. 그대로 부천시를 우회해서 나가는 도로인데 올해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과연 10억원 가지고 그 공사를 얼마나 진행할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시비도 일부 들어가겠습니다만 아마 부천에서 올해 예산청구를 할 때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예산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청구했는데 10억원을 계상하셨으며 제가 생각하기로 이 도로는 국비로 도로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의회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거를 예산도 없고 못하겠다고 해서 전년도에 아마 예산 잡았던 것을 전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국가한테 도로를 좀 내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안냅니다. 안내니까 결국은 부천시에는 자동차가 그냥 서 있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올해 시비도 하고 도비도 이렇게 요청한 걸로 아는데 다른 지역에, 물론 지난번에 부천출신 이왕 위원님이 예산편중에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 답변에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다른 시 군의 형평에 그런 기준에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그게 적정히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10억원을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공사를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이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만위원

정형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 사항 중에 이미 집행된 것이 있는지 전체적인 규모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항목에 선진체육진흥시책 현지견학 및 자료수집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1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추경이 12월말, 금년을 마무리짓는 조정예산안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계수상 조정도 필요하고 불용액 처리도 하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긴급한 사안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것이 추경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마지막 추경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아까 유천형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미 예산편성전에 집행을 했던가 하는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연말이 다가왔는데 이러한 예산편성들이 어떻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가,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와 관련지어서 또 한 가지 간단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비예산의 일반사회교육에 특정학교에 대한 지원이 여러 번 나타나는 예가 있습니다. 특정 운동이라든가 특정 학교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다만, 형평성이라는 것이 항상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며는 여주종합고등학교, 안양국교, 부천국교 등 특정 학교에 특별 운동종목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 예산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여주종고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모두 얼마가 예산편성되고 집행됐는가, 여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도 특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의 집행의 타당성을 한번 검증할 필요도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며는 이월사유가 간략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식당증축 3억 8,500만원이 이월된 부분, 그 다음에 북부청사 부지구입 등 사유는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왕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가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부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총액이 44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예컨대 전혀 한 푼도 집행이 안된 부분도 7건, 기타 집행이 되었더라도 원당지하차도 설치부분은 58억원으로 예산이 돼 있다가 55억 1,000여만원이 그대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설정만 해 놓고 상당수가 거의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돼서 명시이월로 해 놨는데 이 사유를 몇 가지, 과연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될 사유인가, 공무원교육원, 북부청사부지관계, 그 다음에 원당지하차도 여기는 일부 집행은 됐습니다마는 극히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사유를, 2년차 사업이라는 것만으로 이게 다 면책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다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문재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을 피해 가지고 하나만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지원하는 문제인데요. 가정복지국의 155페이지를 보며는 거기에 국비로 1억 113만 1,000원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며는 노인정 운영 난방비, 주로 난방비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난방비에 7,223만 7,000원이 도비로서 설정이 돼 있고 내무국에 보며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406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정예산에는 지금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12억 5,366만 1,000원이 기정돼 있는데 또 이번에 경로당 난방비라고 해 가지고 2,400만원이 편성되니까 이것이 중복예산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의문이 가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추경이라고 하며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이나 급히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4페이지를 보며는 화문석 염색기 해서 1억 5,000만원, 또 199페이지에 보며는 군관리 방수보수비로 5억원, 이런 것들이 과연 강화가 인천으로 간 이후에 급히 그 지역에 줘야 될 예산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송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얘기를 더 깊이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맑은 물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맑은 물 가꾸기하는 측면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종합평가기관 상사업비라 해서 3억 1,0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최우수 2개, 우수 4개, 장려 4개 이것이 12개 기관입니다. 거의 12개 기관에 대해서 3억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꼭 이렇게 기관에다 많은 돈을 줘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12개 기관에 대해서 시상하는 비용의 견해도 묻고 싶습니다. 꼭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어야 되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암∼장풍간에 3억원이 삭감됐고 용문에서 주암까지 가는 것이 8억 3,900만원이 삭감됐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됐으며 '95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반영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정순위원

임정순 위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군간의 통합에 따라서 도로개설, 상 하수도 신설 지원금은 '95년도 편성에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농촌지역이 시로 편입됨으로써 기존 시에 따라갈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도에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반월면 일부가 남쪽으로, 입북리가 수원으로 편입이 되고 이쪽의 대아미리 일부가 군포시로 편입이 되는데'95년도 취학학생이 있습니다. 과연 이 학생들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도로도 개설이 안 되어 있지마는 편입되는 시로 버스운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라도 운영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아쉬운데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혐오시설을 우리 경기도로 밀어붙이며는 불과 몇 년이 가지 않아서 도로가 개설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홍재동에 있던 화장장이 벽제로 가니까 길이 넓혀지고, 우리 의왕시 오봉산 밑에 소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길이 몇 년 안에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며는 서울대공원이나 서울랜드가 과천에 오니까 그 앞에 도로가 엄청나게 개설이 됐습니다. 또 서울구치소가 의왕에 오니까 이번에는 안양에서 판교까지 도로개설하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교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쪽에 오산시 외곽도로가 적고 퇴계원하고 곤지암 일부, 군포에서 안양까지의 불과 2㎞를 어떤 때는 1시간 30분에 갑니다. 안양 산본동에서 만안구청의 조그만 산을 터널 파며는 사실 불과 몇 푼 들지 않아도 교통이 많이 소통이 되는데 이것을 수년 동안 지사 초도순시에서도 건의드렸지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데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왜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교통문제만 해결해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임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몇 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 추경예산서를 보고 본예산과 추경의 예산편성 지침방향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을,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몇 분 동료위원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이게 당초 20억원에서 추경에 20억원으로 다시 계상이 됐는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시 군에 할당된, 시 군이 부담하는 40억원을 각 시 군에 1억원이나 또는 5,000만원, 각 시 군 형편에 따라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 군에서 시 군의원들이 이걸 부결처리한 시 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에서 납부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도 당국에서 어떻게 이걸 처리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시 군의 분위기가 그런 거니까 도에서 부랴부랴 추경에 20억원을 다시 계상하신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내무행정에 경기도수련원 건립에 5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부지 1만평에 건평 3,500평으로 했는데 이게 어디에다 세우는 건지 운영개요설명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예산이 집행된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봐도 시인을 하는 예산서를 편성한 걸 볼 수 있어요. 무슨무슨 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10회, 지금 연도말인데 10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집행한 것을 추인해 달라는 예산서지 이게 다 인정해 달라는 얘기밖에 없는데 그런 사항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며는 아까 강화 옹진 행정구역개편에 의해서 인천직할시로 넘어가는 지역에 제일 처음에 최영하 위원도 지적했지만 심청각 이런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들이고 그쪽으로 가든 안가든 이런 것을 해야 할, 지원할 사유가 어디 있는 건지,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은 아마 1군 1명품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의 화문석 염색기를 1억 5,000만원에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사항에 이런 게 당초 도에서 추경에 세워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어도 조금은 행정구역개편에,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굳이 이것을 사 가지고 어디에 넘겨준다는 건지, 화문석 염색기를 어디에 누구한테 관리하도록 이 기계를 넘겨준다는 건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어느 위원이 강화 옹진에 넘어가는 예산의 자료를 요구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본 위원한테도 강화나 옹진쪽에 추경에서 각 부문에 예산편성된 자료를 집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 마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한 102억원이 섰습니다. 이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것이 하천정비사업, 쉽게 건설국 치수과에서 취급하는 하천정비사업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예산낭비초래가 예상이 됩니다. 쉽게 경기도의 하천들은 하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는데 하천계획이 선작업이 돼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차집관로사업을 한다며는 결국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차집관로는 무용지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치수과에 물어봤습니다. "과연 내무국에서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건설국 치수과하고 어떻게 협조가 있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더니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치수사업하고 병행해서 시 군에서 하는 데도 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계획이 돼 있지 않은 데서 차집관로를 묻어 가지고 앞으로 하천계획이 될 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과연 어떤 식으로든지 상호 실적사업으로 그냥 내무국에서 추진하는지, 아니며는 앞으로 치수과와 협의해서 경기도 소하천 정비를 계획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주군의 신천개수사업에 환경처에서 차집관로사업을 72억원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하천정비사업의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72억원이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금년에 경기도에서 '95년도 예산에 하천정비사업비를 줘서 하천정비사업하고 차집관로사업하고 병행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돼 있습니다. 바로 내무국에서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의 차집관로사업이 건설국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소하천정비사업하고 같이 가줘야만이 예산낭비가 없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만위원

저도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에 보며는 사업예산 4억 8,0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내용을 보며는 노인정운영 난방비 1억 2,000만원,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보육시설운영지원금 13억 9,700만원, 아동별 보육료 지원비 1억 5,000만원 등 복지예산이 추경에서 뜻밖에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12월 연말인데,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며는 국비지원이 삭감되니까 일률적으로 우리 도비지원도 컴퓨터에 넣어서 뽑아내듯이 다 삭감시켜 가지고 이런 결과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께 묻습니다. 이게 예컨대 보육시설운영지원이 당초 75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동안에 운영을 하고 보니까 실제 운영지원할 대상이 593명으로 대상자체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추경예산이 곳곳에서, 더군다나 사회의 가장 어려운 노인들, 불우아동들, 보호시설에 있는 이런 예산들이 항목도 많게 다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다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의 사용료 수입이 25억 9,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주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7억 9,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을 600억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주변가꾸기사업이 34개 하천에 53억 6,6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음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웅래 간사, 양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양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먼저 최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옹진군의 심청각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의 총 소요사업비는 얼마며 비생산적인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심청각 건립예산은 모두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옹진군의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장비와 인력 등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심청각의 건립동기는 지난 '93년 8월에 도의 건설위원회에서 백령도 방문시에 실향민이 많은 옹진군 주민을 위해서 북한땅이 바라다 보이는 백령면에 망배단을 설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에 망배단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과정중에 현지의 초 중 고교교사 여러분들의 건의에 따라서 근자에 사회질서가 흐트러지고 도덕이 떨어진 가운데 특히, 지존파사건과 같은 어려운 사회혼란상이 나타나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는 의미에서도 고전소설인 심청전을 형상화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의 강조의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치는 바로 북한 땅이 잘 관측이 되고, 연봉바위와 인수당수가 바라다 보이는 백령면 진촌1리 고지에 심청각 1동, 망배단 1식, 전망대를 갖춘 심청각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추경예산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요사업비는 10억원 범위내에서 모두 마무리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지회관, 체육관 등 비생산적인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방시설이나 보건진료 업무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들은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약 739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보다 많은 818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 8개소에 대해서 78억원의 예산을, 또 여성회관 3개소에 대해서는 18억원을, 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9개소에 79억원을,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산 계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권수창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과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능과 그 차이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계속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전국적인 사항을 업무분야로 책정을 해서 그 동안 연구조사하는 기능을 담당해 와서 저희 경기도에도 그 동안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를 기해서 지방화 자치화에 대비해서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경기개발연구원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이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중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설립되는 데 비해서 왜 용역비가 계상돼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저희가 발기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3월 이후에 개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 동안 설립등기는 마치도록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기금조성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원이 내년 3월 이후에 발족되는 전제 위에서 저희 도의 모든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더라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부적합한 내용도 일부 있으리라 이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일부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능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내년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어려운 그런 사항들은 어차피 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금출연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40억원, 시 군에 40억원으로 일단 기본원칙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시 군의 출연금은 시 군단위의 여건에 따라서 차등 출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명 이상인 4개 시에 대해서는 3억원으로, 또 인구 50만명에서 30만명 이상 3개 시에 대해서는 2억원으로, 나머지 인구 30만명 미만인 12개 시 군에 대해서는 1억원씩, 그 다음에 군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6,250만원씩 각각 출연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간부문에서 출연할 2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내 금융기관하고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20억원 확보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출연금을 시 군에 부담지시했으나 일부 시 군에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출연금이 일부 시 군의회에서 부결된 지역은 광명시하고 이천군 2개 시 군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 군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4개 시 군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개 시 군은 지금 시 군의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명시하고 이천군에는 금년도에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당초 추경예산시에 반영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금확보 100억원은 큰 무리 없는 가운데 확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송형석 홍성호 이낙호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화군 내지는 옹진군, 또 김포 검단면 일부의 인천시 편입과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계상된 사항 아니냐, 또 3월 이후에는 인천에 편입됐을 때에 그에 따른 정산방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낙호 위원님하고 김동구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형석 위원님하고 홍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시 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옹진군하고 강화군은 저희 도내의 군 중에서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교부세 등의 상당한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강화, 옹진이 인천시로 편입된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밀어주기식의 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만,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예년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강화군, 옹진군의 인천시 편입과 관련돼서 예산과 관련된 내무부의 협의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 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달 11월 10일 저희 도에서 인천직할시의 기획관리실장, 이상철 도의원님, 또 강화군 출신이신 박영묵 도의원님, 또 인천시와 강화군 옹진군 예산실무자가 자리를 함께 해 가지고 3월 1일부터 편입돼 있는 2개 지역에 대한 예산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시의 기본적인 원칙은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해 준 액수에 20%상당액을 증액 편성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 자리에서도 재확인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이 두 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부분은 전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내년 2월 28일이 지나며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정산절차를 취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되게 되며는 도에 재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별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낙호 위원님과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액은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군이 6억 7,000만원, 옹진군이 11억원으로 모두 17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서면으로 해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도로사업 부문에 335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제2회 추경예산에 254억원밖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1회 추경시 각종 사업비 지원액 조정으로 확정된 예비비는 357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이 예비비 중에서 수해복구 사업비에 43억 3,600만원, 제2회 추경예산에 예비비 50억원을 제외한 264억원은 구리시 농수산물시장 진입로에 100억원, 시 군 교통체증과 관련된 사업비로 15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와 관련해서 하천복구사업을 위한 예비비 지출시에 사업비 감액과 관련해서 예산통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와 또 그 동안 예비비에서 재해복구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8월 28일 발생한 수해의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로서는 28억 7,134만 1,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에 제한적으로 지출하도록 관계 법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수해복구, 그리고 예방과 관련돼서 평택시 통복천 개수 등에 45억원, 안성군 하수암거 사업에 10억원, 송탄시 시장주변 하수도 정리에 30억 5,000만원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예산통제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재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로서는 4회에 걸쳐서 43억 3,693만 2,000원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역은 강화 산사태지역 복구를 위해서 2억 5,917만 5,000원을, 기호농조 가통시설 복구를 위해서 1,450만원을, 또 6월 29일 호우피해 복구비로 11억 9,137만 6,000원을, 또 8. 28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28억 7,134만 1,000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천형 정형만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이미 집행된 내역과 근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중에서 의결 전에 집행한 예산은 16건에 276억 6,811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문화원 육성에 3,000만원, 농수산계 학교 지원에 3억원, 수원시 공중변소에 5,000만원, 농수산계 대학 실험실습기자재에 10억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에 6억 8,090만원, 금년도 초가지붕잇기에 613만원, 제2종 어항건설에 20억원, 국토정보센터 구축장비에 1,240만원, 8. 28호우피해 하천수해복구를 위해서 5억 1,933만 6,000원, 금년도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을 위해서 6억 3,000만원, 시범문화원 시설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 오이도 단지 용지매수를 위해서 210억 6,000만원, 호우피해 지방상수도 복구를 위해서 4,046만 3,000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따라서 미리 집행을 하고 이번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낙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청도, 연평도의 마을버스교체사유와 그 내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옹진군 대청도와 연평도는 모두 11개 마을에 861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74명이 있는데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열악한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청도에는 지난 '90년도에 도비로 마을버스를 구입 지원을 해 주었으나 포장이 되지 않고 열악한 여건으로 해서 고장이 잦고, 결행횟수가 많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사유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평도에는 현재까지도 대중교통 수단이 전혀 없어 주민들이 선착장 이동 등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33인승 버스 2대를 구입 대청도와 연평도에 각각 1대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운영은 옹진군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 6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 사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개발공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와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화대상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저희 도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600억원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한 것은 그 동안 경기가 다소 호황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또 차량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공채발행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게 되며는 작년도에 공채발행 잔액이 144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의 발행은 2,200억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600억원을 저희가 발행을 했고, 이번 추경에 600억원의 발생요인이 생겨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을 답변 안 주신 것 같네요. 옹진군 예산편성에 대해서 인천시 기획관리실장하고 경기도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20%를 인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부담한 거다 하시며는 추경예산에 20%입니까, '95년도 예산도 역시 20%를 인천에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도비지원금에 상응한 20%를 더 증액해서 인천시에서는…….

홍성호위원

'95년도에?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에 20%를 인천에서 준다는 건 아닌가요?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도비 순액에 대해서 20%를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성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1년치 예산을 전년과 비해서 같이 편성을 해주고 거기에 20%를 인천에서 주겠다 그겁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2월 28일이 경과하며는 정산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은 1년 부분이 다 됩니다만 전액을 저희가 부담을 다 했습니다.

홍성호위원

편입된 후에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이 정산되지 않고 그대로 인천에서 20%만 주고 경기도에서 다 부담한다면…….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정산이 됩니다.

홍성호위원

정산이 되겠죠?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호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공무원에 대해서 말이죠,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며는 현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편입되며는 현재 위치한 공무원들이 갈 곳은…….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그건 내무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홍성호위원

그건 그런데 거기도 예산관계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도 역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고 해서 일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내무국장이 답변할 겁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홍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추경과 본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편성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1회 추경에서 평촌∼신림간 도로에 580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다 그러니까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안이 120억원, 신림∼안양에 125억원 해서 총 334억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삭감액의 70%밖에, 도로교통에 254억원만 2차 추경예산에 배정이 됐습니다. 쉽게, 건설예산에서 제1회 추경시 삭감액의 70%밖에 배정을 안한 이유를 제가 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2회 추경에 분명히 도로교통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고 2차는 방재분야로 편성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에 총 예산액 3,800억원에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1,000억원이 도로교통분야에 배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에는 1,726억원의 추경예산 중에 221억원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로교통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그런 것이 고려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재해복구비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1회 추경 때는 3,800억원 중에 271억원, 이번에 경기도에 8월에 안성 이천 송탄 지역에 수해가 나 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반영된 금액이 124억원입니다. 그렇다며는 경기도가 방재행정에 한 사람도 인명피해를 내지 않겠다는 걸 경기방재행정의 최우선을 삼고 있으면서도 예산배정이 없는 방재행정은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로나 방재분야에 제1회 추경보다도 프로테이지가 적게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먼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과의 차이 내지는 개념정립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연간 세입재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사실상 운영하는 과정중에 여건의 변화, 또 시책의 변경, 또 이와 관련된 관련기관과의 재원의 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미처 계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경에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본예산에 계상돼 줘야 될 부분을 추경기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 또 그때 당시 재원부족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번에 도로와 관련해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부분은 당초에 580억원을 계상해서 12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460억원이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신림간 도로에 전혀 계상되지 못했던 사업비 125억원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235억원은 예비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제2회 추경은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1,720억원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재원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만 책정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도로비에 투자를 못했다 하더라도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재해복구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당초에 271억원의 예산 중에서 124억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만 물론 도에서 방재를 위한 사업비 전액을 저희가 부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완급에 따라서는 시 군 재정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부족경비는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입장에서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수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림에 580억원 중에서 삭감을 한다니까 신림∼안양, 계획도 없던 게 총 예산이 125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전액 추경에 100%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254억원의 내역을 보면 구리농산물 진입로, 미금시 쪽에 100억원을 제외하며는 순수하게 154억원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현 지사나 집행부가 실 국장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집행부 임의대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분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평촌~신림에 현재 '94년도에 쓰여진 돈은 120억원의 예산 중에서 98억원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0억원씩 지사가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깎는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게 250억원 중에서 구리농산물에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소위원회에서 깎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시 배정을 했지만 너무 그 삭감된 금액만큼도 투자를 안 하면서 입으로는 도로교통망에 투자를 했다고 얘기하고 건설국의 실무부서에서 쉽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 집행부에서 너무 독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계속사업비라든가 아니며는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부족할 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254억원의 내역을 면밀히 보며는 거의 80~90%가 신규사업에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계속사업비, 아까 홍남용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의정부 서부순환도로가 700억원 예산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배정된 금액이 550억원이고 앞으로 다시 한 번 한다면 1,4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매년 추가로 예산을 줬지만 금이나 지가상승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예산배분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아니면 신규사업을 하는 쪽으로 배분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지금 254억원 내역 중에서 총사업비가 얼마짜리 사업에 얼마씩 배분이 됐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일문일답인데.

양재수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김성수위원

아니 그건 자료고, 지금 254억원 내역 중에서 지금 100억원을 한 군데 빼면 154억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36개 시 군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334억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254억원밖에 배정이 안 됐고 그나마 구리농산물진입로를 빼면 154억원, 쉽게 얘기해서 삭감액의 1/2 조금, 33%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양재수위원장

네, 알았어요.

김성수위원

이건 보충질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그 배정된 경위를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의 농산물진입로 부분은 기왕에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이실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가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저희 도가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수요와 더불어서 저희 가용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형만위원

아까 실장께서는 이미 집행된, 추경 전에 집행된 예산이 16건 276억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지방재정법제36조 단서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밝혀 주신 것을 적절하게 생각합니다만 거기 16건 중에서 8. 28수해복구를 위한 하천개수비라고 했습니까? 그 건과 호우피해로 인한 보수비, 제가 지금 이 기록이 불명확한데 이 두 건이 이게 어떠한 국가지정목적과 교부금이 아닌가, 이 재정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이 부분은 8. 28수해시에 피해상황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천복구문제 또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 후에 농작물피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8. 28농작물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3,442만 8,000원의 국고보조가 나왔고 나머지 8. 28호우피해는 하천수해복구를 위해서 5억 1,933만 6,000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형만위원

바로 우리 도에서 8. 28수해가 났을 때 예비비지출로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비비지출로 하고 그 뒤에 국고보조금이 나온 겁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피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비 부담지시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도의 방침에 따라서 복구를 위해서 저희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만위원

아니, 여기 추경에 편성 전에 집행된 것이 제36조 단서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국고지원이 있어야 되는 금액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우피해가 있을 때 농작물피해보상 그 다음에 하천보수에 관한 지원이 그 피해가 일어나고 바로 우리 도비 예비비로 지출이 되지 않고 나중에 국고보조가 있고 나서 비로소 집행이 됐느냐 이 관계를 확인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세요.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43억 3,600만원입니다.

정형만위원

그 지출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일자를, 이 예산편성 1차추경은 이미 넘어갔고 그 뒤에 지출이 있었습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8. 28 이후인데 그 날짜만 맞습니다.

정형만위원

네, 좋습니다. 이따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별도 일자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본예산 때 다시 묻기로 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김포, 강화, 옹진이 3월 1일자로 인천시로 가는데 경기도 발전계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일단 그 시점에서…….

송형석위원

아니, 기획관리실장님이 마음의 자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발전계획안에서 빠져 나갔죠?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송형석위원

그것은 이제 생각할 것 아니죠?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송형석위원

그럼 이미 경기도발전계획에서 빠져 나갔다면 예산도 편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기왕에 이제 계류됐거나 약속된 사업에 대한…….

송형석위원

약속된 사업이고 뭐고간에 이렇게 생각을, 지금 많은 분들이 무슨 딸자식 시집보내는 것, 또 분가하는 것, 그것하고 이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 도민이 낸 세금을 갖고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미 경기도 나가는 지역에다가, 발전계획에서 빠진데다가 그 예산을 준다는 얘기는, 기획관리실장님이 거기가 우리 경기도발전계획에서 빠져 나갔다, 분명히 빠져 나갔다고 답변했는데 거기다 예산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어차피 이제 그 시점은 '95년 3월 1일 이후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송형석위원

글쎄 '95년 3월 1일 이전이건 이후건 간에…….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송형석위원

실장님이 지금 분명히, 제가 처음에 물은 게, 경기도발전계획에서 이게 빠져 나갔느냐 있느냐고 물었어요. "빠져 나갔다" 제 말씀 들으세요.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역시 편입이 확정되는 3월 1일 이후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송형석위원

네, 그럼 지금 이미 기획관리실장님이 경기도발전계획에서 빠져 나갔는데 돈은 줬다 이 말이야. 다시 주겠다고 추경에 세운다 이 말이야.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시점은 어차피 3월 1일…….

송형석위원

글쎄 시점이 3월 1일이건 언제건 이미 마음자세는 김포, 강화, 옹진은 인천사람 됐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미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간 걸로 봤고, 마음들도 전부 다 거기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예산도 중단을 시키고 경상비 정도의 지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경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의 맥을 잇기 위해서 경상비 지불해야지 그 이상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다시 묻겠는데 말이에요, 약속, 약속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여론조사할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너희들 인천으로 편입되는 데로 찬성하면 이렇게 주겠다 하고 약속한 사항입니까? 약속을 어떻게 했나, 지금 약속사항이라 그러니까, 주민과 약속사항이라고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사항이, 너희들이 여기 있는 주민이 인천으로 간다고 찬성표를 던지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고 한 약속이냐 이 말이에요.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의 약속은 편입과 관련된 게 전혀 아니고…….

송형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약속을 하고 줍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기왕에 계류됐거나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던 사항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형석위원

지금 약속이라고 하시니까, 그 지역주민과 약속이라는 것은 예산을 지역주민과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느냐, 그 약속한 날짜가 언제예요?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계류됐던 이런 사항들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형석위원

우리는 자꾸…….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지금 강화나 옹진이 내년 2월 말까지는 경기도민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래요. 2월 말까지는 경기도민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따라서 행정도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경상비적 요금은 줄 수가 있지만 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왜, 경기도발전계획에서 빠져 나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기획관리실장이…….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글쎄 발전계획에서 빠져 나갔다는 의미는 내년 2월 말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송형석위원

내가 지금 현시점에 어떠냐 그렇게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현시점에 빠져 나갔다, 그 다음에 약속사항이다,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약속사항이라면 아하 공무원이…….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글쎄 그런 의미의 질의시라고 하면…….

송형석위원

인천으로 보내기 위해서 많은 약속을 했구나, 그래서 추경에까지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항까지 왔구나 하고 인정이 간다 이 말이에요.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그런 의미의 질의를 해 주셨다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잘못 해 드린 겁니다.

송형석위원

네, 실장님 어떻게 하든 거기까지 왔으니까 됐습니다.

「그 운영방법을 답변 안 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양재수위원장

실장님, 질의가 더 있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그 사안에 국한된 내용만 질의하세요. 합병의 약속이다, 합병관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사안에 구체적인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라 그랬습니다. 예산을 왜 이걸 했느냐, 우리 경기도발전계획에 누락이 됐는데,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예산을 사업예산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다, 그럼 약속이 그 때 이루어진 약속사항이냐고 물어 본 겁니다.

양재수위원장

계획된 사업인데 이제 그 계획된 사업을 약속이라 그렇게 표현하셨겠지. 김동구 위원 질의하세요.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송 위원님 얘기하신 것하고 결부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강화, 옹진에 대한 지원 추경예산 뽑아 오랬더니 17억원인가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게 그런데 제가 뽑은 게 40억원 돼요. 그러니까 다시 회수해 가세요. 이게 틀렸다고. 이제 바로 그러한 데 위원들이 의혹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특별히 강화, 옹진에 추경에다가 계속사업이면 관계가 없는데 신규사업을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지역에다 하는 게 바로 지난번 행정개편에 따라서 그쪽 주민들 대표하고 지사하고 약속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지금 풀어 주셔야 돼요.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인천시 편입과 관련된 그 과정 중에 이루어진 약속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계속된, 연계된 사업이었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산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때 당시 편입과 관련해서 약속하거나 뭐 공약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김동구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들 사이에 석연치 않아요. 그 당시에도 지사하고 그쪽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뭐 또 주민대표들하고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권수창 위원 질의하세요.

권수창위원

권수창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추경예산 20억원에 대한 사항과 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렸더니 나름대로 그것이 전국적으로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집행 자체는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편안한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아니시고 750만 도민의 공복의 입장에 서 계신 거죠?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권수창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예산을 다룰 적에 항상 도민의 세부담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 예산안에도 지방세가 42.7%라고 하는 증가추세로 나왔고 작년도에 아마 제가 50%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내 경제상황을 보면, 도청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93년도에도 760개 중소기업체가 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말 현재 현황이 615개 기업체가 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의 시장을 가나 어디를 가나 경제흐름을 보면 굉장히 세부담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세우고 불용액을 갖다가 예산을 집행할 적에 보면 너무 안일한 자세 속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결과적으로 보면 계획취소라든가 계획변경, 또한 여기에 따른 불용액의 사항이 그 동안에 너무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지금 내무부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만 하더라도 도의회가 구성되면서 처음부터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다 이겁니다.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 도에서 중앙의 지시라고 해서 중앙에 맞게끔만 처리를 하시게 되면, 저희는 그 당시에 지적을 했듯이 이러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세워야지 어떻게 경기도민한테 세부담시켜서 그러한 과정을 공직계통에서는 계속 예스맨의 역할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도의회에서 그만치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고교부세에 의한 입장에서만 다루고 도비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저희 내무위에서 다루던 입장에서 내무위에서 문제점을 삼으니까 이게 기획위원회 파트에 가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행정부에서 저희 위원들을 기만하는 입장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혹을 떼는 역할이 아니라 혹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질의한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없애고 이제 지방화 시대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루겠다 하는 답변이 그 당시 실 국장님들의 답변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실 국장님들은 지난날 의회에서 지적한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계속 이러한 예산을 자꾸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나름대로 750만 도민의 공복으로서의 실장역할을 하실 거냐 아니면 중앙정부의 하수인의 입장을 선택하실 거냐 하는 의미가 담긴 질의를 제가 한 겁니다. 답변이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앞으로 그야말로 예산 한 푼을 다루더라도 750만 도민의 혈세다 하는 입장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혈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경기 있습니까. 없죠? 땅이라든가 건물 거의 매매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5개 신도시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부동산거래가 있는 거지만 이건 한정돼 있는 입장에서 우리 혈세가 증가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내무부에서 돼 있는 등급에 의한 세율은 '96년도까지 계속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 일환 속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은 중앙에 행정부에서 건의할 적에 이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러한 현실을 항상 건의하고 있으니까 행정부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변화가 오게끔, 지방화 시대의 변화가 오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의 모든 사항을 보면 현재까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저희와 뜻을 같이 했을 적에 신한국을 창조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오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심사는 그 예산이 당해사업에 꼭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당위성을 우리는 지금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그것을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여기 초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는 정책적이거나 힐책성인 이러한 여러 가지 장황하게 질의하기 때문에, 이게 또 지금은 일문일답인데 일괄질의 때도 그렇고 일문일답할 때도 위원님들이 간단간단히 그야말로 일문일답식으로 "이것 왜 이랬습니까?" "이건 이래서 이랬소." "그럼 이건 왜 이러냐?" 그렇게 간단간단히 질의들을 해주세요.

정형만위원

위원장! 존경하는 양재수 위원장님께서 간단간단한 질의를 요청하신 취지를 공감합니다. 그러나 감히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집행부가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펼치는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그 결실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은 있지만 여기까지 예산금액이 나타날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그것이 과연 예상대로 집행이 될 것인가를 그 타당성을 살피려면 그 배경에 관해서 또 집행부의 의지에 관해서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회의진행상 간단간단한 질의도 필요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의지와 그 사업의 배경, 그 내용에 관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와 뜻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갖습니다. 참조를 하셔서 적절히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정형만 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필요한 배경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장황한 질의가 아닌 핵심적인 질의를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수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예산이 100억원으로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김성수위원

100억원이오?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김성수위원

그럼 '95년도에 시 군의 예산도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다 편성이 됩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해 올린 대로 지금 두 군데만 문제점이 있고 나머지는 전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기를 50만 이상의 시는 4억원이라 그러셨죠?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군단위는 6,150만원이오?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김성수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 40억원, 시 군이 40억원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물론 17개 군이 아니고 김포, 강화가 넘어간다 그랬을 때 15개 군으로 이게 9억 2,250만원이 나와서 총 예산확보액이 43억 2,250만원이 나옵니다. 군단위 출연금이 증감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40억원, 40억원이 정확하다면 이대로 부담이 됐을 때 15개 시 군의 군의 부담금은 4,000만원인데 그래서 그 배분율이 정확하게 40억원이라면 이 계산방법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3억원이 되면, 50만 이상은 3억원입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3억원입니다.

김성수위원

3억원이면 15개 군이 6,000만원이라야 딱 40억원이 나오는데 6,150만원으로 말씀을 하셔서…….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6,25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

6,250만원이면 40억원이 넘는데요. 40억원이 넘는다고, 배분율이. 시 군이 50만 이상이 3억원일 때는 15개 군이 6,000만원씩만 부담하면 40억원이 나오는데 6,250만원씩 출연을 하게 돼 있다면 40억원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요…….

김성수위원

계산을 해 봤더니 6,000만원이면 딱 40억원인데 6,250만원이면 15개 군 1개 군당 250만원씩 7,500만원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답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다시 계산해서 그건 말씀…….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게 그럼 이미 시 군에는, 15개 군에는 6,250만원씩 부담하라고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그 계산방법이 잘못 된 걸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확인해서요?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김성수위원

금방 확인이 됩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김성수 위원, 그럼 그거는 지금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들으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천형 위원.

유천형위원

아까 수해복구 송탄, 안성, 평택에 대한 지원 예비비로 지출을 하겠다고 지사가 공문을 보냈는데 도지사의 공문을 사본 해 달라 그런 겁니다. 안 해 줬습니다.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그건 바로 해 올리겠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리고 이 3개 시 군을 보니까 77억원이야. 준다고 그런 게. 펑크난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준다 그러고는 예비비를 안 줬죠? 내용을 보니까, 설명에.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 다…….

유천형위원

글쎄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데 수해복구니까, 긴급을 요하는 거니까, 예비비가 있었는데도 안 준 것 아닙니까? 준다고 그러고 거짓말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수해복구비 준다고 그래 놓고 예비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지사가 준다고 공문까지 내보내놓고 안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의하고 야단치니까 추경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업성격상…….

유천형위원

사업성격을 왜 따져요. 줬느냐 안줬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시간도 없는데.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예비비로 일부 지출한 내용이 있고…….

유천형위원

예비비 없어요. 3개 시 군에 안 줬어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러지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요. 예비비는 10원도 안 줬다고 3개 시 군에는. 다른 것은 줬어도 예비비는 안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준다고 통보를 하니까 시 군에서는 도에서 지사가 준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수입을. 그래서 집행을 했어요. 이거 엄청난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압니까? 돈도 없는데 공문 하나 가지고 수입잡은 걸로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니까 붕 뜬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내가 평택시를 얘기하지만 시 군에서는 이미 안성까지 집행을 하고 있어요.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는 예산심사하는데 11월에 이미.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돈도 없는데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거라. 관에 이런 예산하자가 생기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 책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입찰합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규명하겠습니다.

유천형위원

규명이라뇨?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내 말이 맞는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규명을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유천형위원

이게 암만 그래도 수만의 공무원이 있는데 77억원이면 100억원 가까운 예산인데 다른 데 또 있을 거예요. 내가 3개 시 군에 챙긴 것만 그래요. 이 엄청난 예산을 줬다 안줬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걸 입찰을 해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해당 시 군도 잘못이 있겠지만 도가 우선 잘못이다 이 말이야.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지금 변명이 시 군 예비비로 했다는데 시 군의 예비비가 100% 다 줘도 30억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냐 그 말이야. 제대로 해요, 제대로. 이상입니다.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그거 답변해 주셔야지. 안 맞는 금액을.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으니까 그래요. 됐습니다. 내가 왜 기획관리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냐면 이게 17개 군으로 했을 땐 6,250만원이 남고 김포, 강화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15개 군으로 했을 땐 6,25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실무자! 시 단위 부담액이 다 걷혔을 때 30억원이고. 시 단위가 다 부담했을 땐 30억원이고…….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남양주군을 하나 제외하면 맞습니다. 남양주군하고 미금시 통합하는 거 하고 관련해서 남양주군이 하나 빠졌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다면 더 모자라요. 김포 강화를 넣으셨죠?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네. 들어갔습니다.

김성수위원

김포, 강화를 넣을 수 없지. 경기개발연구원에. 내년도에 빠져나가는데 김포 강화를 넣어서 했다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인천시로 넘어가는 김포 강화가 6,250만원씩 부담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옹진, 강화가. 그럼 1억 3,000만원 문제가 더 생기죠. 실장님 말이죠, 남양주가 시가 됐다고 계산을 해도 이 계산은 40억원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미 시 군에서는 얼마씩 부담을 하고 군 단위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자라는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냐 라는 질의를 던진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옹진, 강화가 인천직할시로 안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 계산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리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단돈 1원이 잘못되도 따져야 하는 게 예산인데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해 올린 대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 맞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남양주군은 제외를 했고 강화 옹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맞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되는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된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34개 하천에 평균 1억 5,7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수계별 예산지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오염도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강가꾸기사업은 안버리고 덜쓰는 도민의식개혁운동과 함께 근원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시 군별 1개소씩 시범하천정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계별 사업에 대하여 시 군 관할구역내 하천은 해당 시장 군수 사업이 됨으로써 시 군 예산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 군 하천별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수계별 사업추진과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34개 하천정비사업비에 대하여는 하천의 규모와 사업내용 및 시 군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서 차등지원되고 있으며 경안천 수계구역인 광주군이 최고 8억 3,900만원이고 최저 시 군은 부천시의 역곡천 정비사업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인천직할시에 편입되는 김포군 검단면, 강화군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의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편입은 '95년 3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그대로 군으로 존속하게 하는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이 금번 제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편입으로 인한 편입지역 공무원의 직위, 직급 등 신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이와 관련 내무부와 인천시와의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고지 등 특별한 사정으로 경기도 잔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천시와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내년 3월에 인천시에 편입되는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의 각종 수련원 및 도유재산 등의 보존조치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천시로 편입되는 지역의 도유재산은 김포군 검단면 384필지 15만 8,000㎡, 강화군 1,949필지 172만 6,000㎡, 옹진군 25필지 2만㎡입니다. 사후관리대책으로는 내년도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천시로 편입되는 지역의 도유재산 2,358필지 190만 4,000㎡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행정구역 개편시 인계인수대상으로 인계하도록 하겠으며 도 소유 각종 수련원은 없습니다. 이낙호 위원님께서 광명시 의회청사 건립비 3억원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청사 증축은 현재 의회청사 사무실이 비좁아 건축 연면적 396㎡, 총 사업비 6억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도비 3억원을 긴급지원하는 것으로 의회청사 증축비가 보수비로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선진체육진흥시책 현지견학 및 자료수집으로 1억원의 예산편성 내용과 연말이 다가왔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형만위원

잠깐, 국장, 이름을 정정하세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전직할시에서 개최된 제7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도가 종합우승 2연패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전 도민의 화합과 격려로 선수, 임원이 단결하여 차지한 결과라 생각하며 금년도 전국체전 종합우승 2연패의 영광의 열기를 계속 유지하며 '95년도 포함에서 개최되는 제76회 전국체육대회 3연패를 이룩하기 위하여 부득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체육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견학대상지, 인원 등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내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경기도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일반사회교육비에 여주여종고, 안양국교, 부천북고 등 특정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 지원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경에 여주여종고 양궁합숙소 건립비로 3억원이, 안양국교 핸드볼 체육관 건립비 4억 5,000만원이 편성 지원되었으며 부천북고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3억원이 편성 운영된 것이 처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94년도제2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일반사회교육비 예산이 편성전 이미 집행된 경우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이 편성되면 도 교육청의 배정요구에 의하여 운영됨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맑은강가꾸기사업 중 종합평가상 사업비에 3억 1,000만원이 12개 기관의 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12개 기관은 어디인지 또한 지원사유와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강가꾸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시 군 사기진작방안의 일환으로 도내 36개 시 군을 대상으로 각종 세부적인 사업을 종합평가하여 우수 12개 시 군에 맑은강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장비구입 등의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현재 평가중에 있어 대상 시 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맑은강가꾸기 하천정비사업이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하천정비 사업과 일관성이 없으며 하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차집관로 설치 등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치수과와의 상호협조 체계하에서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맑은강가꾸기사업은 도민 의식개혁을 위한 시책사업과 하천정비를 위한 투자사업 등 수질보전 종합대책사업으로 맑은강가꾸기 투자사업의 일부인 금년도 시범하천 정비사업은 시 군 하천 담당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예산 등을 총괄하여 관리함에 따라 사업부서와 상호협조, 지원관계에 있으며 차집관로 매설 등 하천 직접관련 사업은 치수과 등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맑은강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의 34개 하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개 하천정비사업의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형만위원

내무국에서 일반사회교육품목으로 여주종합고등학교 양궁 장비구입 2,000만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미 합숙소 설립을 위해서 3억원이 금년에 집행이 됐죠?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정형만위원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전년도. '93년도.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 전년도에 집행된 게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정형만위원

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러시고 안양국교 핸드볼 합숙소는 기왕에 4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추경에 2억원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 안양국교 핸드볼합숙소 건립 지원은 2억원까지 6억원이 된 겁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이 관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여종고에 이미 3억원이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집행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양국민학교 관계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재수위원장

정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정형만위원

그 답변을 듣고요. 안양국교가 당초 이 합숙소를 건립하는데 얼마가 예정된 사업입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양국민학교 체육관 건립은 당초부터 4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된 2억원은 합숙소 건립예산입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하고 2억원 해서 6억 5,000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형만위원

그러시며는 우리 경기도내의 국민학교, 중등학교까지 해서 체육특기 종목육성학교가 예컨대 화성 병점에 수영 특기종목 육성학교가 있고 한데 일반적인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경기도내 체육특기 종목 육성학교. 이것은 금방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국민학교에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모 국민학교에 수영장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와 같이 특정종목을 육성하는 도비 지원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너무나 객관성을 잃고 편중되게 집행되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내 도비지원을 추경까지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만큼 시급한 실정인 학교가 얼마인가 전반적인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만위원

이것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진체육진흥시책 현지견학을 1억원을 추경에 책정하셨는데 그 이유를 지난 대전 전국체전에서 2연패를 우리 경기도가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 일종의 격려성 포상성격의 여행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넣어서 이 바쁜 연말에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은 노인정에 난방비 5,000원씩 지원하는 것도 국비보조가 삭감됐다고 수십 군데를 잘라냈는데 이건 내년에 해도 되잖습니까 봄철에. 내년 포항체전이 언제입니까? 이게 시급해요? 이번에 안가며는 현지견학일정에 차질을 빚어 가지고 내년 체전에 출전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저희가 동계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동계훈련은 기왕에 우리 예산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 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번에 2연패를 우리 도로서는 유사이래 처음 했고 그래서 열기가 식기 전에 동계훈련 때는 그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말 안에 보냈으면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위원

누가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가도 백지상태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이 16일에 의결된다며는 언제 연말에 일정 잡아서 간다는 얘깁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 계획은 지금 체육회에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도 있고 이렇게 시급히 시간을 다투는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격려, 시상부분은 추경까지 아까 보세요. 난방비도 삭감하는 절박한 예산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2연패했다고 연말 바쁜 시절에 격려성 여행까지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거는 이 예산을 체육회에서 요구할 당시 기본계획은 자기네들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열기가 식기 전에 또 내년 3연패를 위해서 꼭 세워 주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만위원

본예산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도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위업도 달성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더 많은 체육회 간부들, 선수들이 견학도 하고 격려하는 게 좋은데 이게 하필이면 추경입니다. 추경에 1억원씩이나 넣어 가지고 일정도 아직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갑니까 누가.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일정은 한 1주일 내지 10일 정도로 가려고 체육회에서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당초 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양재수위원장

정형만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담당 실무과장이 답변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정형만위원

그러세요.

양재수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소상하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우

윤영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우입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연말 추경에 1억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로서는 사실상 지난 11월 3일 전국체전이 끝났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어렵게 도 역사이래 2연패를 차지한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들에게 사기진작책으로 이 열기가 식기전에, 이 열기에 지금 계속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식기전에 견학을 한번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체육회 당초예산에는 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제가 원래 이랬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런 걸 예측 해 가지고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미처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도록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20일 이내에는 확정될 걸로 저희가 보고서 연말에 1주일 내지 열흘 정도, 연내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기진작 측면에서 계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맑은강가꾸기 종합평가기관 상사업비가 올해 맑은강 가꾸기 시 군에서 행사한 것 중에서 잘한 시 군에 시상해 주는 겁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김종성위원

애당초에 그러면 맑은강가꾸기 비용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이 시상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추경에 시상을 줘야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지금 12월 12일인데 12개 기관이 선정이 안됐다, 그러면 최우수나 우수, 장려 이 세 종류에 대해서 각각 예산 배정이 돼 있는 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일괄적으로 최우수나 우수나 같이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을테고 아까 말씀이 장비구입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시상금 가지고서 그 장비구입을 해 주는데 쓰게끔 돈으로 준다는 겁니까? 도에서 물건을 사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연말에 확정이 되면 최우수는 5,000만원, 우수 3,000만원, 장려 1,500만원 이래서 사업비로 예산을 주는 겁니다.

김종성위원

최우수는 5,000만원, 우수는 3,000만원, 장려는 1,500만원씩 준다 그런 말씀이죠?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맑은강가꾸기운동을 하는데 장비를 사게끔 현금으로 12개 기관에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급하게 올렸으면 올 연말 안에 시상까지 다 마칠 그런 계획이에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됐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곧 확정이 됩니다.

김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맑은강가꾸기가 중점적으로 경기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인데 시상하는데 시상금까지 예상을 안하고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이 조금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면 행사를 평가하게 되고 평가한 다음에는 시상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애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데 3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제 추경에 급히 서둘러서 예산을 세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 군수한테 혹시 연말돼 가지고 12개 시 군 기관에다가 쓰라고 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이 되면 맑은강가꾸기사업이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못하더라도 내년 해동과 동시에 맑은강가꾸기사업을 하려면 이 상사업비로다가 예를 든다면 예취기라든가 수질측정기라든가 분지수거용기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미리해놔서 내년도 맑은강가꾸기사업을 시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물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그럼 세웠어야지 왜 추경에 올렸냐, 그런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올 추경에 해 놓는 것이 내년사업에 지장이 없지 않냐,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건 상사업비로 주더라도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전용은 절대되지 않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왕

이왕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검토 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82페이지에 '94년도 월동대책비가 당초예산이 없어서 신규로 세우신 건지 여쭤보고, 그리고 아까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복지시설 기금에서 감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 국가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조정이 됐다하는데 사업내용을 당초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급해 준걸 줘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조정하는 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가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건설사업이 건설국 소관인줄 알았더니 연천지역에 통합정수장을 만드는데 상당금액이 새로이 책정된 것으로 계상이 됐어요. 이게 사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다며는 기정과 경정이 나타날 텐데 이것이 겨울사업이라면 건설사업은 요즘 "부실공사 추방" 해서 겨울에는 영하 기온에서는 이 건설사업을 많이 지금 중지하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을 지급하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것은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기 때문에요. 세입은 전부 내무국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을 잡더라도 국고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을 못잡기 때문에 그건 내시가 늦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안 하는데 왜 세입을 잡았냐, 이것은 우리가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할 수 있는데 국고내시 준 거를 우리가 세입으로 안 잡고 예산에 안 넣으면 내년에도 또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입입니다.

이왕

이왕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월동대책비 이것도 기정예산이 없어 가지고 새로이 책정됐는데 20억 9,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그것도 세출부분에 가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이고요. 저희 내무국에서 잡은 거는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건 보사환경국장이 설명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현재 수입조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94년도 월동비로 지급을 하나도 못했다는 문제가 나오겠구만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글쎄,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보사환경국장…….

이왕

이왕위원

이따 설명듣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위원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체육진흥시책 현지 견학관계인데요. 그 견학을 출장 선수 전체가 가는 것인지 인원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전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35개 가맹단체의 전무, 감독, 코치 이렇게 가는 거지 출장선수 전부는 아닙니다.

이성범위원

대상인원은 얼마입니까?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105명 정도 되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위원

자료요구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권수창 위원 자료요구하세요.

권수창위원

78페이지 어항건설 10억원에 대한 자료 좀 내 주시고요. 85페이지 노후어선 대체 50t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이 6,600만원 돼 있고 경정이 4,395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소요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내 주세요. 그리고 86페이지에 농어촌 공용버스구입이 35대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6억 3,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이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가지고 35대에서 옹진이나 강화지역에 가는 것이 몇 대 있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바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수위원장

다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존경하옵는 양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가정복지 소관에 대해 물으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께서 노인정운영 난방비의 추가지원사유와 내무국 소관 예산에 중복계상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 3,158개소로 제1회 추경예산시에는 3,581개소이며 2회 추경예산안시는 당초보다 564개소가 증가된 3,722개소입니다. 노인정운영난방비에 국고지원 기준은 1개소당 국비 70%, 시 군비 30%로 운영비는 월 2만원, 난방비로 연 12만 5,000원씩 총 12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도비 50%, 시 군비 50%로 국고지원기준과 같은 12억 9,700만원을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중간정산 결과 신규등록 노인정 10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로 5,000만원, 난방비로 52개소에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무국 소관 2,400만원의 중복계상 여부는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국 소관 가정복지 세항의 경우 총 4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감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은 주로 보건사회부의 국고보조에 의하여 편성되었고 당초예산 편성시 보사부 지원 기준은 시설보호자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난 8월 중간정산 결과 현원을 기준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평꽃동네 노인요양시설운영비 5,500만원, 당초 192명에서 87명으로 줄었고 노인복지시설보호비 9,100만원은 당초 1,100명에서 967명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 난방비 1억 2,200만원은 국비로 보사부에서 추가지원되어 감액 조정되었고 아동시설운영보호비도 1,826명에서 1,799명으로 감액된 수용실제 인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13억 9,700만원도 현원을 기준으로 한 중간정산 결과에 따라 조정되었으며 이를 보육교재구입비와 신축비로 사용토록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형만위원

방금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줄어든 원인이 지난 중간검사를 해 보니까 실제보다 과다하게 당초 대상인원이 집계돼 가지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국고보조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집계했던 보호대상자들이 보호를 잘해 줘 가지고 줄어든 것입니까? 애당초부터 잘못집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주로 아동들은 줄어드는 상태이고 꽃동네는 개원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원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형만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꽃동네…….

정형만위원

꽃동네 뿐만 아니고 수십 항목이 됩니다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아동도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정형만위원

아동도 줄고 노인도 줄고, 곳곳마다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네. 처음에는 정원과 또는 전년도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정형만위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의 아주 중요한 특색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비예산이 국고보조가 줄어들어 가지고 4억 4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노령수당 등 아동복지,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복지, 정신질환자 복지, 부녀직업보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같은 경우는 무려 17억원이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사회에서 가장 많이, 연말에 특히 보호를 해 줘도 모자랄 분들만 어찌 골라 가지고 이렇게 곳곳마다 줄어들게 됐는가, 그런데 그 원인이 도나 국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가 잘 돼 가지고 이제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확실한 대답입니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몇 년 사이에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옛날보다는 아동들이 많이 결손가정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고…….

정형만위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결손 가정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결손가정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그 소년소녀 가장으로 또 이렇게 인원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없었거든요. 소년소녀가장이 생긴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수용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 그 안에는 저희 소관 것도 있고 사회과 소관 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의 과가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 과는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게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시 단속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또 숫자가 들락날락 할 때도 있습니다.

정형만위원

이렇게 예산을 사회복지예산,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아동, 과부, 홀 부자 가정도 요즘에는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국가의 보조와 관심의 배려를 받지 못해 가지고 굶기를 밥먹듯하는 아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호를 못받고 있어요. 예컨대 호적상 부모가 있는데 두 부모가 다 가출하고 방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데 어떻게 사회복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돼 가지고, 장애인도 그렇고 물론 가정복지국장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회복지비가 이번에 삭감이 대폭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정복지를 이루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국고보조는 줄어들었다지만 도비라도 오히려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는 보육시설과 보육시설신축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정형만위원

아니, 깎아도 분수가 있지 말입니다, 이 항목은 숫자적으로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은 항목으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어떻게 사회복지만 골라서 다 깎아냈는가. 이게 검사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예컨대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은 조사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이 예산편성에 아무래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만위원

아니, 다른 사업예산에 선심성 여행가는 것을 깎아야지 말이에요, 난방비 보조하는 것까지, 장애인 보조비를 깎아내는 이런 추경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숫자지만. 직접 한번 국장께서 책임지고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이 복지시설의 혜택을 못 받아서, 행정의 미비 때문에 여기에 수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난 숫자, 포착된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다 사회복지비를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신속히 조사해 볼 뜻이 있습니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형만위원

이 예산은 그 조사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이문재위원

기왕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비를 12억 2,6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신규로 인정을 등록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등록이라고 합니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94년 1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93년말부터 '94년도 8월말 현재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문재위원

제 말씀은 여기다가 예산을 세웠다가 이걸 삭감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언제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 난방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했을 때는 일단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삭감을 하게 됐느냐 그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이문재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세형

이세형가정복지과장

노인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에는 예산을 책정할 때 3,158개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인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1회추경 때에 저희가 3,581개로다 1회추경을 세웠는데 추경당시에는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에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8월에 정산하면서 국고보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도비를 먼저 1회추경에 반영된 것만큼 삭감 조정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정형만위원

그러면 답이 틀리잖아요. 아까 국장 답변은 당초예산을 세워 놨는데 중간점검을 해 보니까 대상자가 사실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줄였다, 이렇게 대답했고.

세형

이세형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은 계속 늘어나고 아동시설인 경우에는 정원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으로 '94년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실지로 보니까 67명, 80명 이렇게 유지가 안 되니까 8월말로 보사부에서 전국을 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 남는 것만큼 다른 데로 돌려주고 빼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고만큼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따라서 그것은 또 그대로 회수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은 일부 돌려 줬어요. 그래서 예산서 뒤에 여러 가지 어린이 시설에 대한 보조나 오는 것도 있고 이런 데로 돌려 줬습니다. 어린이 수용시설의 아동은 줄어가는 추세로 있고 노인정은 늘어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조웅래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운영비가 423개소가 105개소로 줄었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세형

이세형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94년도 당초에는 3,158개로 예산이 섰습니다. 1회추경을 할 적에는 3,581개였고 2회추경이며는 12월말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는 노인정이 3,722개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회추경에 넣었던 숫자하고 2회추경에 들어간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노인정에 대해서 난방비와 운영비를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가 1회추경하고 2회추경에 국고보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숫자가 조정이 됐습니다.

조웅래위원

딴 얘기하지 말고 운영비 423개소하고 105개만 얘기하면 빨리 시원하게 끝날 걸 왜 자꾸 4천 몇 백개, 2천 몇 백개를 가지고 그러냐고요, 대답을.

세형

이세형가정복지과장

결국 1회 추경때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423개만큼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저희가 잡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추경에 141개로 더 잡았습니다. 3,722개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1회추경 당시에 423개소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없었고, 이게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넘어 온 만큼 저희가 그것을 도비를 깎고 다시 추가해서 늘어나는 만큼의 도비는 저희들이 반영시키고 그래서 변화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양석위원

그래도 운영비는 105개소가 되는데 난방비는 52개소로.

세형

이세형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난방비 중에서 하는 말이죠. 일부 보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 중앙난방식으로 공급되는 데는 저희들이 난방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237개소를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조웅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묻는 말에 왜 딴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핵심만 빨리 빨리 얘기를 하며는 진도도 빨리 빨리 나가고 할 건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2,300개, 여기 써 있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고. 무슨 얘긴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여기 와서요.

정형만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당초예산에 423개소를 노인정 운영 난방비로 책정해 놨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105개라며는 이게 어디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1억 2,200만원을 지금 삭감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많은 계수가 차이가 나는가.

세형

이세형가정복지과장

그건 423개소로 추경 당시에 당초예산보다 증액해서 우리 도비로 쓴 겁니다. 도비로 예산에 책정했던 건데 국고가 비니까 도비를 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큼은 잘라내고 1회 추경 당시보다 2회 추경 당시에 늘어난 개소수를 계산하니까 얼만가 105개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105개소에 대해서만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318개소만큼 감하고 105개소만큼은 저희가 증액하는 거로.

조웅래위원

그러니까 318개소는 정부에서 받았고 105개소는 도에서 부담해서 남은 돈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형

이세형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웅래위원

그럼 빨리 그 얘기만 하면 되지, 왜 자꾸 헤매냐고.

이문재위원

그러니까 그 감액이, 7,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423개소에서 105개소를 뺀 나머지에 대한 삭감이다 이거죠, 이게.

세형

이세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18개소에 대한.

이문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423개소에서 52개소로는 난방비.

세형

이세형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중앙난방하는 데가 빠져 나가서 개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문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책정을 했을 적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됐던 겁니까, 소명자료를 좀 내주실 수 없을까요?

세형

이세형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왕

이왕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잘 못 들어서 다시 이해를 구합니다. 2천 몇 백만원을 수입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거지요? 아까 내무국장한테 질의한 것.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왕

이왕위원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양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갑균

이갑균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갑균입니다. 아까 이왕 위원님께서 82페이지에 20억 9,028만 2,000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생활보호사업예산에 대한 연말에 가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는 잔액을 가지고 거택보호자하고 시설보호자에 대한 월동대책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국비로 80%를 지원하는데요, 이 금액이 8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도비 10%를 플러스해서 세출예산을 세우는데 여기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자에 대한, 거택보호자인 경우에는 김장비와 피복비, 난방연료비, 이것이 기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시설보호자는 여섯 개 시설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1인당 4만 7000원 기준인데 방한복, 신발 및 이런 것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그럼 당초 예산계획을 안 세우고, 국비에서 그렇게 지정된 내용을 가지고.

갑균

이갑균보사환경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가서 월동비에.

이왕

이왕위원

그럼 현재 책정이 다 된.

갑균

이갑균보사환경국장

아직 안된 거지요. 이것은 승인해 주시며는 집행이 되는 거지요.

이왕

이왕위원

승인함으로써 비로소 지원될 것이다. 네, 이해됩니다.

양재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농정국장 김학재입니다. 농정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위원님께서 농수산계 학교에 지원하여 주는 실험 실습기자재 사업비는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며 법적 근거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수산계 학교에 실험 실습기자재 지원은 수원농고등학교에 3억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낙후된 실험 실습시설을 현대화하여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여건조성사업비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지원되는 사업비로서는 유리온실이나 컴퓨터시설 등 학생의 실험 실습 및 연구시설용으로 활용하도록 성립 전 예산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지원근거는 농림수산부에 방침과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홍성호 위원님께서 축산공해방재시설설치예산 중 3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맑은강가꾸기운동과 함께 축산공해방지시설을 완벽히 설치할 수 있도록 삭감액을 도비로 확보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래 이 축산공해방지사업은 전액 중앙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공해방지사업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3억 7,2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당초 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농림수산부에서 일부 축산발전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축산공해방지사업에 따른 사업용과 사업비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김종성 위원님과 김동구 위원님께서 강화 화문석 염색기 구입지원 및 방조제 보수비는 인천시로 편입되는 지역인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며는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화 화문석 지원은 일군 일명품 사업으로 강화 완초공예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조합원 1,600여 농가가 왕골을 재배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화문석을 제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전례된 기술은 좋은데 수작업에 의존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서 완초공예 협동조합에서 무늬를 찍는 기계인 컴퓨터 페인팅 시스템을 도입 설치하여 노동생산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화문석 1매를 생산하는 소요시간을 말씀을 올리며는 수작업할 때에는 2인 1조로 해서 7∼8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염색기의 새로운 도입으로 사용할 때에는 3∼4일로 가능케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기술인력의 보호와 생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 군 관리방조제는 경기도내 65개 지구가 있으나 특히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강화군 군관리 방조제가 시설이 노후되었고 조수의 영향으로 기존 방조제가 포락, 또는 석축붕괴 등 재해위험요인이 있어서 이를 해소코자 5개소에 5억원을 긴급히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농정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창위원

권수창 위원입니다. 자료 193페이지 노후어선대체는 6,6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잡혀있고 경정예산은 4,395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로 연결된 사항입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는 50t에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규모가 33t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2,2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권수창위원

이건 100% 국비다 이거죠.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수창위원

그 다음에 백령도 주변해역 수산자원 조사비는 여기 500억원으로 돼 있죠, 이것도 전체가 국비입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수창위원

100%입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네, 국비 10억원, 교부세 10억원, 이래서 20억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옹진군의 방파제하고 또 강화군 선부리에 선착장, 또 강화하고 옹진에 물량장 두 군데, 또 옹진군 선진포에 호안이 1개소, 이렇게 돼서 4개소가 20억원으로 사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권수창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방파제 수축에, 이건 성립 전 예산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직 시행이 안 된 예산이 되겠죠.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성할 시기가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겁니다.

권수창위원

아직도 시행이 안 된 거군요. 앞으로 할 거다 이거지요?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권수창위원

그러니까 이걸 9억 3,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4억 6,700만원이, 이것은 도비로 돼 있는 거지요?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4억 6,700, 교부세가 4억 3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수창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선착장 수축, 이 자체도 성립 전 예산으로 돼 있지요?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수창위원

이건 전체가 2억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비 저거인데 교부세 저거로 1억 500만원 한다는 거지요.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수창위원

그 다음에 물량장 수축도 성립 전 예산이죠?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수창위원

이것이 6억 2,600만원, 국비가 3억 1,300만원, 교부세가 3억 1,300만원.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네 50%, 50% 그렇습니다.

권수창위원

그 다음이 호안시설 이 자체도 성립 전 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2억 3,000만원이 돼 있는데 국비나 교부세로 반반 성립이 된 예산이지요?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수창위원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내년도 입장으로 예산을 잡지 않고 지금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월인가 11월에 예산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회계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성립 전 예산이 하반기에 내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성립 전 예산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 됐더라도. 그래서 지금 일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권수창위원

그러면 195페이지에 넙치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8,400만원으로 돼 있지요.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이것은 성립 전 예산집행이 아니라 금년도 한해에 대비한 예비비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기 집행이 됐습니다.

권수창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수창위원

알았습니다.

양재수위원장

김동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강화 화문석 염색기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일군 일명품 사업으로 지원하는 추경예산에 요청한 시 군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일군 일명품 사업으로 추가 요청한 데는 없습니다.

김동구위원

강화 하나입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이것도 지금 완초조합의 염색기 구입을 군에서 요청한 것을 농정국에서 예산처리하신 거죠?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네.

김동구위원

조합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정확히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1,600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아까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도에서 재작년에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조합실태를 저희들도 의회가 구성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의원의 역할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그때 배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조합의 실태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도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때 자체에서 한 5,000여만원이 있는 조합에다가 3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뒤에 저희 도의원들한테 한번도 그 운영실태를 보고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실지 강화에 가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조합원 가구들이 도비지원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조합간부 몇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비수기에 완초를 사 가지고 저장했다가 나중에 자금회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해서 그때 도비를 무려 3억원을 도와 주었는데 그런 실태기 때문에 이 염색기도 가면 일부 간부들, 어디다가 비치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형태의 조합실태를 파악치도 못하고 무조건 군에서 요청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 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며는, 저희가 실태파악을 정확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조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구위원

예를 들며는 대개 부실기업도 마찬가지고 자본금 얼마다 해 놓고 융자받고, 또 돈 챙겨 가지고 사업주가 뛰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조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런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많이 보인다 이거예요. 조합원들이 전혀 3억원이라는 거금이 도비에서 지원한 자체도 모르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조합에서, 군에서 또 일군 일명품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강화 화문석이 유명한 거니까 그냥 요청을 했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무조건 그 실태를 파악치도 않고 1,600여 가구가 조합원으로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한다는 게 저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타 시 군과 같이 일군일명품 사업에 지원을 한다며는 똑 같이 36개 시 군에게 혜택을 같이 주는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일개 특정지역의 조합과 예산부서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질의하는데 분명히 실태파악은 안 하시고 지금 군에서 요청한 거니까 무조건 올리신 거죠?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며는 이게 공예품일 때는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고 완초조합으로 봤을 때는 농림수산위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루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원을 해 주신다며는 그 실태파악은 즉시 해 가지고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지원해 주시면 실태파악을 한다는 건 안 되지요. 실태파악을 하시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셔야지.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이 올랐기 때문에.

김동구위원

됐습니다.

한양석위원

김동구 위원님, 그건 제가 지난번 기획위원장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 강화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먼저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것을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조합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하면 그 물건 자체가 안 팔릴 때면.

김동구위원

됐습니다. 저희 상공위원회도 가서 조합원들 다 만나봤어요. 됐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우

이석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석우입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15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당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상공자원부의 방침변경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자원부에서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원을 확보해서 지방비 확보만큼 각 시 도에 배분하는 이른바 50대 50의 매칭스턴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도 본 예산에 200억원, 이자수입 30억원, 총 230억원을 확보자금으로 국비를 230억원 확보해 가지고 총 460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으나 도내 1만 8,000여 중소기업의 자금소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과소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처인 상공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도가 150억원을 추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추가로 15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국비 380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토털 760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조조정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양재수위원장

지역경제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흔

정종흔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정종흔입니다. 홍성호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께서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예산과 관련하여 6억 3,000만원 중에 운영비, 인건비 등의 경비가 포함되었는가? 또 기 운행되고 있는 벽지노선버스 등에 타 운수업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동 공용버스의 근거라든지 배정방법,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한꺼번에 일괄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6억 3,000만원을 순수히 차량구입비로서 대당 1,800만원씩 35대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1,800만원은 25인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농어촌주민의 복지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사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는 노선 중 통학이나 출 퇴근 등 지역의 필수교통수단 등 다른 방법으로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노선에 대하여 교통수단으로 지원하고자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여 결정된 정책입니다. 또한 본도분 35대는 시 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차량은 시장 군수가 전액 국비로 구입하고 운영은 별도 운영주체, 현재 이 35대를 보며는 읍 면장이 신청한 곳이 2곳에 2대입니다. 그리고 농협단위조합장이 신청한 곳이 8곳에 8대, 그외 나머지 25대는 민간운수업체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운영주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이며 운영경비는 요금수입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군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군에서 구입절차를 거친 뒤 실제 집행과 운영은 '95년도 상반기로 이월되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공영버스는 기이 운영되고 있는 벽지노선과는 상충되지 않는 노선위주로 선정한 것이며 대부분 해당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운수업체와의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면 농어촌의 벽지주민을 위한 교통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기존 운수업체의 운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들 업체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선이 조정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권수창 위원님께서 내무국장 답변시에 옹진 강화에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옹진 강화는 각 3대, 그러니까 모두 6대가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관광국 소관 답변마치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물론 이것이 벽지노선하고 상충돼서 마을버스가 운영하기 가장 어려운 점이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마을버스가 자가용이 아니고 영업용으로 되는 바람에 보험료가 4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를 국비로 운영해 주면 요금 갖고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가 과거에는 자가용으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몇 십만원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들이 그런 대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버스들은 공개조합으로 해서 25인승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보험료가 8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영업용으로 계산을 했을 때 4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보험료가 4, 50만원씩 되다 보니까 적자에 허덕이고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 보험을 들지 않으면 마을주민의 차량사고시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주민들이 주민에 의해서 보험료를 넣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법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벽지노선 수당이라든지, 벽지노선 적자를 갖다 보강해 주는 것이 있는데 마을버스를 지원하는 어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활하게 운영을 하지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98가구가 되는 동네에서 2,0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다 까먹었어요. 다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를 줬는데도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이유인즉 요금을 갖고 운전수 봉급을 주고 기본적인 것은 해결이 되는데 보험료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도에서, 저도 지역에 마을버스가 몇 대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법을 보았습니다마는 마을버스의 어떤 법을 보완해 주기 전에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시 군에서 계속 보조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을버스의 보험요율을 내려 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자가용으로 해서라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강구되기 이전에 아니면 또 하나는 제3의 방안은 벽지노선식으로, 도에서 벽지노선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업체들이 이 돈을 타가지 않고 불용액이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버스의 적자보존을 벽지노선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 전에는 근본적인 방법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내같이 노선이 좋고 이런 곳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벽지주민이나 농어촌 주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냥 버스만 줬을 뿐이지 실지운영이 어려운 만큼 담당국장이 어떤 법개정을 건의하시거나 아니면 도비갖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강구되고 시 군비가 재정이 형편없는데 1개 이 98가구를 위해서 적자를 1년에 1,500만원, 2,000만원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역에,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을 해 봐라 하니까 1개 농협에서 1년에 1,000만원 정도밖에 흑자를 보지 못 하는데 98가구의 주민을 위해서 2,000만원씩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시 군비 갖고도 어렵고 읍 면장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씩 무슨 수로 적자를 보조합니까? 그것도 이용객이 많다면 모를까 몇 천 가구에서 98가구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법과 제도를 개정해 줘서 도움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흔

정종흔교통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것은 공용버스라고 해서 전부 차량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적하여 주신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문제, 이런 것은 현재 유분진흥법을 지금 제정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분들이 다소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검토를 하고 만약에 또 재정이 잘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다시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교통관광국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오윤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하 위원님께서 하천관리 사업비 중 송탄 지산천, 평택시의 통복천, 안성군의 통복천과, 용인 청미천 등 5개 사업 등이 수해예방을 위해 편성하는 것이냐고 물으시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하천별로 마무리 되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하천관리 사업비 중 송탄 지산천의 5억원과 평택시 통복천 45억원, 안성 통복천의 6억원은 금년 8월 28일부터 2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곳에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용인의 청미천 3억원은 상 하류가 이미 정비된 곳에 개수가 되지 않은 350m 가 있어 이를 개수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김포 포내천 10억원은 '91년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바다와 접한 군에 배수관문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우기 전에 완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의 봉성포천은 '9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며 5억원은 축대가 완료된 곳에 호환공사를 추진코자 하며 '96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인의 경안천 1억원은 침수된 지역 중에서 상 하류에 제방 3구를 방지하고자 호환 보강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안성의 한천은 '93년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천관리 예산은 수해인구와 보호면적 등의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중기치수사업 계획에 의거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별로 투자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홍남용 위원님께서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대단위 사업으로 매년 토지가 상승으로 보상비가 증가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도비 지원금을 집중투자와 또한 북부지역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방대하여 가급적 시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도 재정형편으로는 요구내용 전부를 수용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 1,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투자된 165억원 중 도비와 양여금이 107억원, 시비는 5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도비 50억원과 양여금 37억원 등 총 87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내무부의 양여금 지원건의와 도비를 확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북부지역의 도로건설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화성군 향남면 발안교가 노후되어 위험교량으로 조사되었으나 '95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향남면의 발안교는 지방도 302호선상의 교량으로서 길이가 40m, 폭이 5m이며 '50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 교량이 노후되고 폭이 협소하여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성군에서 금년 10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연장 40m, 폭 12m로 설계를 완료하였는 바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인천항과 연결되는 수인산업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히 안산 시내간을 연결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남양면 시내리에서 안산시까지의 연결도로는 현재 미개설도로로 되어 있으나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일반국도 노선조정과 병행하여 우리 도에서도 동 도로를 지방도 노선조정안에 포함하여 안산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에 지방도 노선 인가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도 노선으로 인가가 되면 향후 도로공사 중장기 투자계획수립시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낙호 위원님께서 경인우회도로건설계획에 대하여 10억원이 계상되었다고 하시면서 요구액대비 계상내역과 국비지원계획 10억원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인국도 우회도로는 작년부터 '98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총 연장 8.93㎞를 도로폭 30m로 개설하는 국도 4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부천시 구간이 6.55㎞, 서울시 구간이 1.45㎞, 인천시가 0.93㎞이며 전체 소요사업비가 약 2,600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만부득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부천시에 2,090억원 중 예산 105억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4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또한 조기추진을 위해서 지난 12월 3일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 주관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관계관과 실무협의를 한 결과 재원확보 대책으로 부천시 구간은 민자유치방안 검토와 서울시와 인천시 구간 연결노선을 조속히 연결토록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지원규모는 '94년 1회 추경까지 105억원 중 양여금이 62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30억원이며 2회 추경예산 요구내역은 78억원이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2회 추경에 10억원, 내년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규모가 확정되면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양여금과 도비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구간에 민자유치계획은 터널구간이 되겠습니다. 터널구간은 1,928m에 1,05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사업비로는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편성내역 중 감액된 용문∼주암과 장풍∼주암간의 사업추진 현황과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문∼주암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금년 5월 10일 착공해서 금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을 감액시킨 사유는 금년말까지 본 노선이 완료되는 노선으로 감정평가결과 당초 계획하였던 보상비보다 적게 평가가 되어서 보상비 차액과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것으로서 현재의 공사종합진도는 98%로서 현장 정리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또한 장풍∼주암간도로 확 포장공사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2차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중 본 노선이 금년 7월 9일 국도로 입법예고 되어 건설부와 설계협의 등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당초 과다계상된 보상비 중 일부 감액시킨 것으로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95년 소요될 공사비 34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반월면 일부가 군포시로 편입되는 지역의 도로개설계획과 군포시 산본동에서 안양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포시 산본 신도시와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 군대리 대야미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연결도로가 없습니다만 동지역의 연결노선 계획을 현재 군포시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도로개설계획을 추진하고자 군포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안에 반영코자 작업 중에 있으므로 동 노선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면 지방양여금과 도비지원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도로개설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건설국장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히, 핵심만 해주세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또한 군포시 산본동에서 안양시와 지역간 연결도로망 계획은 관련 시에서도 인접시간 연결도로망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사용료수입에서 25억 9,000만원이 감소하게 된 주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전액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회계로서 '92년 11월 12일부터 통행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의 감소는 통행량을 당초 1일평균 목표 3만 6,000대로 예측하였으나 11월말 현재 1일 평균 2만 8,000대로 약 9,000대가 줄어 부득이 25억 9,0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목표를 신중하게 설정하고 통행량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 '9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내역은 발안∼군평간 도로 확 포장 등 총 17건 중 '94년부터 '95년까지 2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15건이며 과적차량, 고정검문소 설치비는 용지매입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대전교는 노후위험교량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면 '95년 연초에 집행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건설국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왕

이왕위원

건설국 소관 이낙호 위원 뭐 좀더 확실하게 알아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질의가 나온 거니까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구입해서 비교한 것과 말씀이 같지가 않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이미 5, 6년전부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92년도 12월에 지사님께 질의할 때에도 87억원이라는 지원을 해준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여태까지 그것이 안 되고 비로소 작년부터 이렇게 검토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5억원이라는 돈이 이낙호 위원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 도에서 87억 5,000만원을 갖다 지급해도 여기 계획이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는, '94년도에는 32억 5,000만원이라는 계획이 도에서도 서 있다구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의 말씀은 10억원밖에 안준다 하니까 비단 이런 데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화성이나 수원이나 등등 동등한 조건에 있는 위치는 이 지역보다도 수 십배, 말하자면 수배에 해당되는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아까 이낙호 위원 말씀대로 여기는 거의 경인국도가 포화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차가 거의 출 퇴근 시간에 정지하다시피한 이런 곳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계획에 올려져 있는데 어떻게 10억원밖에 안주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다음 '95년도 추경에서부터 많이 주십사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있게 답변 좀 해 주실 겁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하여튼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많이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그리고 민자유치를 한다는 게 터널구간을 몇 m에 얼마라고 그랬죠?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1,928m입니다.

이왕

이왕위원

터널만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그래서…….

이왕

이왕위원

그것은 순전히 민자유치로 하는 겁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이것은 민자유치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것은 순전히 보상비로다 주시는 거죠?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이왕

이왕위원

빨리 주셔야 빨리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이왕

이왕위원

네, 좀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

홍성원북부출장소장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의 토지매입비 60억원과 원당 지하차도설치비 55억 1,200만원을 집행치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의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의 증대와 기구확장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 2만평의 북부출장소의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자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60억원과 1회 추경에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경기도 북부출장소조례에 북부출장소는 의정부시에 두도록 되어 있어 그간 의정부시내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녹지지역 중 4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지난 11월 18일 북부지역출신 도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청사부지선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북부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이 공감하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이행 등 부득이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 '95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원당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사업비 중 55억 1,200만원이 명시이월 처리된 것은 금년 제1회 추경에 최초이월 처리된 것으로 당시 주민의 설계변경요구 등을 수용키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처리되었으며 주민요구사항 수렴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도출로 10월 중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시설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완공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정형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위원장

북부출장소소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저희 도시국의 예산 중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7억 9,700만원이 추경에서 감액이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물량측정의 변동에 따라서 감액을 시킨 것인데요. 내무부에서 이 작업이 농특세 재원에 의해서 추가물량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그 물량을 조사해서 당초 200동을 연도 중간에 더 하겠다 해서 내무부 자금요청과 더불어서 이의 신청을 올렸었는데, 그리고서 저희가 예산에 이것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부 교부세 재원 저희 도비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90동밖에는 책정이 안 되고 110동이라는 물량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당 1,600만원씩을 융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교부세 재원과 도비 재원이 포함되는 것이 724만 5,000원씩 해서 1,600만원 중에 그 해당 액수가 전체적으로 110동을 곱하니까 7억 9,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저희 욕심은 기왕에 이것을 예산에 했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라도 이 물량을 해 나가고자 했습니다마는 워낙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세나 도비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택기금, 농협자금까지 합해서 1농가당 1,600만원씩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만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감액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자체가 중단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재원과 저희 재원을 합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답변 다 했어요?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양재수위원장

네, 이성범 위원.

이성범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확정이 됐던 사업 아니예요? 예산이…….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원래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고 수요 물량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 물량에 따라서 시 군에 할당을 해서 거기에 할당받은 숫자에 대한 대상자를 추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요 파악한 것도 역시 대상자 그 자체를 확정시켰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범위원

예산이 설 때에는 시 군에 배정이 돼서 선정작업이 이루어졌을 줄로 추측이 되는데 선정작업이 전혀 없었고.

무광

이무광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사업 자체는 지금 내년 물량도 저희가 2,500동 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대상자 그 자체는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성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더이상 안 계십니까? 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차희주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 중 정형만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예산에 교육원식당 증 개축비 3억 8,54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식당은 '78년도에 건립되어서 내무부연수원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년이 경과된 시설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총 건평 405평 중 식당홀이 198평으로서 수용 인원이 480석에 불과하여 교육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수요증가시 수용능력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성수기에는 평균 1,000여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일 최대 4교대로 1,770명을 급식한 바도 있으나 배식구의 분산 등으로 배식시간이 지연되고 대기시간이 없어 뙤약볕 또는 비를 맞으며 노상에서 줄지어 배식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 등이 있어서 증 개축코자 하였으나 교육생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식당을 신축키로 계획을 변경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교육원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만위원

동 기본계획이 식당규모는 예산규모로 봐서 3억 8,500여만원인데 200여평 되는 식당 하나 짓는데 1년씩이나 아무 집행을 않고 명시이월을 해야 될 정도가 됩니까? 이게.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8년도에 건립돼 가지고 저희 교육원은 시민회관에서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가 '78년도에 서울 쌍문동에 있던 내무부연수원이 수원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하고 합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내무부에서 3억원을 교부세로 주셨고 저희 도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부대사업비로 해서 8,54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현 504평 있는 위에다가 1층을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비수기가 겨울철에 약 두 달, 여름철에 3주밖에 비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축을 하려며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증축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계속 식사를 해야 되는 교육장 불편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그 자리는 좁고 하니까 별도 다른 장소에다가 500평 규모로 새로 짓자,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3억 8,54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형만위원

설계도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체 손을 안대고 1년 동안 거대한 토목공사도 아닌데 그 정도 합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설계는 그전에 3억 8,400만원으로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저희가 맡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6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다가 1층 설계하는 것이. 그러면 또 예산을 추가해서 하느니보다는 신축을 해서 1,50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500평 규모로 짓자 그렇게 계획이 바뀌면서 내무부 연수원측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합의하에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정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정완립 위원.

정완립위원

내무부에서 신축을 하게 되며는 내년 예산이라든지 내시 내놓은 게 있습니까?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네, 내년도에 5억원을 내시해 주기로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완립위원

5억원 가지고 오늘 3억원으로 넘어가고 말이죠. 5억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저희가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에 그것을 16억원을 가지고 500평 규모로 짓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억원 교부세가 내려왔고, 내년도분으로 5억원 교부세를 별도로 주겠다고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완립위원

내무부 내시…….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액수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계수조정중이라 바로 공문을 보내겠다 하시면서 구두로 통보가 왔습니다.

정완립위원

본예산 다룰 때 얘기하시자고요.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네.

양재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교육원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소방본부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양재수위원장

소방본부의 질의 내용이 있습니까?

김성수위원

네.

순구

홍순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재해대책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의용소방대 운전원을 300일 일용 인부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관서 증설이 1소방서, 8개 파출소가 증설이 돼 있고, 장비 보강은 신규가 48대, 교체가 57대로 105대에 대한 장비 보강을 53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 '95년도 당초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99대에 대한 신규 44대, 교체 55대 이렇게 해서 '95년도 예산에도 올려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가 많은 보강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까지 많은 장비 보강이 돼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소방서 미관할 지역, 군지역은 114개 면으로 125대의 소방차량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차량 운전요원 총 176명으로 군기능직이 134명, 도 기능직이 16명, 일용직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94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제조부분 정부노임단가인 1만 5,300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1회 추경에 공사부분의 정부노임단가인 2만 2,300원으로 그렇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간 280만원의 봉급을 인상,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내무부에서 도내 전 지역을 소방서 관할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때 조정시에 일용직 운전원을 기능직 또는 소방직으로 점차 교체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성수위원

네, 그러면 현재 경기도내 소방차 운전수 일용직 8명에 대해서 먼저 소방본부장님이 계실 때 어떻게든지 365일분을 지불을 하게 해야만 되겠다 다른 방법이라도. 그런데 그것이 대책이 서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불만이 많이 고조돼 있고 내년도 예산서를 봐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는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 소방서 관할로 됐을 때는 전부다 기능직으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순구

홍순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8명을?

순구

홍순구소방본부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는 일용직 근로자를 기능직으로 바꾸는데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건지.

순구

홍순구소방본부장

그런데 현재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소방차 운전원들은 1급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급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방관으로 특채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소방관으로 근무를 시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자료요청? 네, 말씀하세요.

이왕

이왕위원

아까 보사환경국장님 말씀해 주신 월동대책지원비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0억 9,000여만원 돈 되는 건데.

양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왕

이왕위원

아니, 그냥 자료요청을 드리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양재수위원장

아니, 그럼 보사환경국장…….

이왕

이왕위원

네, 계시죠?

갑균

이갑균보사환경국장

네, 여기 있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그 자료요청 위원장님이 주시면 돼요. 이 많은 돈을 지금 연료대책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미 11월에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중순입니다. 아까 말씀이 추경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지만 이 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승인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이미 벌써 이 금액을 배정받은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 배정자료를 요청합니다. 속히 지급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배정 자료요청을 올립니다.

양재수위원장

보사환경국장님 충분히 아시죠?

갑균

이갑균보사환경국장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만약에 지급이 안될 것 같으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94년도에 지급이 안 되며는.

갑균

이갑균보사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매년 전국적으로 남는 돈을 가지고서 월동준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매년 연말에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만약에 지급이 안 되며는 그냥 불용액 처리로 되나요? 예산승인은 되는 거니까 어차피.

갑균

이갑균보사환경국장

지급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안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속을 바라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보사환경국장

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네.

양재수위원장

네, 이상으로 199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계속할까요?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5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18시53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는 부지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부지사님께서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부탁의 말씀과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용선

김용선부지사

평소 존경하는 양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연일 의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아침 일찍 찾아뵙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올렸어야 마땅한 도리입니다마는 오늘 환경처와 건설부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늦게 인사를 드리는 점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도의 내년도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의 내년도 살림이 알차고 잘 이룩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도정을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깊은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더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95년도 예산심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히 오늘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분명히 법령에 나와있는 예산심사 절차를 우리한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 안 돼 있다. 그것은 뭐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시행령에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저희 의회에 예산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출돼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이 많은 부분이 생략돼 있습니다. 물론 추경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부수적으로 첨부해야 될 서류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예산심사, 확실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일일이 물으면서 전부다 자료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에 보면 예산안의 첨부 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단서 조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법30조제4항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건 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설명서 채무부담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안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설명서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의 순계표 안 나와 있습니다. 전전년도의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는 저희 결산심사로 대신한다손 치더라도 전년도 예산안, 전년도라면 금년도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대한 세입 세출 추정액의 총계 및 순계표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사항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 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사항계획에 관한 조서, 물론 없어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전혀 없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채무행위로서의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에 관한 조서 없습니다.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없습니다. 예산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열 번째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조표, 전혀 없습니다. 특히 지방재정계획서,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과 똑같다고 해서 양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지방재정계획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었어야 됩니다. 최소한 상임위원회의 예산 아니더라도 예산심사 전까지는 나왔어야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열두 번째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이것은 시 군에 대한 예산지원요구라든지 배정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항설명서 위주로 가지고 즉흥적으로 우리 보고 예산심사하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첨부를 하라는 서류도 안 해 놓고 예산심사를 우리한테 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한 예를 들어서 '91년도 예산심사할 적에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예산안을 저희한테 제출 안 했습니다. 사항설명서만 당시에 제출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 복사를 요구를 해 가지고 결국은 소위 각목은, 예산서 이것은 그 당시부터 대강 정착이 됐습니다. 지방재정계획서도 요구를 했는데 얼른 넘어가고 기타 그 이후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 예산심사에 가장 중요한 부수적인 서류들입니다. 전혀 제출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게 있고 나야 예산심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우리가 그럼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라고 이런 서류를 제출 안한 겁니까? 집행부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까?

양재수위원장

정완립 위원 말씀…….

정완립위원

따라서 이러한 서류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95년도 예산을 심사할 수 없음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수위원장

말씀 다하셨어요?

정완립위원

네.

양재수위원장

지금 예산심사를 위해서 상황 설명을 듣고 갖추지 못한 필요한 서류는 지금 당장 이것을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형만위원

일단 답변을 듣고…….

양재수위원장

가만있어요. 그렇게 하고.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원칙적인 발언하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내일까지 조정안으로 제출하라는데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석식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형만위원

위원장, 정회를 하시기 전에 방금 정완립 위원께서 갖출 법정서류 미제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집행부가 왜 제출을 하지 않았는가 부분에 관한 답변은 최소한 듣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의논들을 해서 결정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아직 답변도 들어보기 전에 우리 위원회가 바로 결정하는 것은 자료가 미비됩니다. 그 부분은.

양재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정회 후에 이따 회의 속개하면서 논의하기로 우선 1시간 정회를 선포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회의중지

2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기획관리실장

먼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전에 말씀이 계셨던 정완립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서 예산심사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구비서류에 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불비했고 준비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된 제출서류가 11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1개 항목 중에서 기왕에 제출된 항목은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1개 항목 중에서 5항으로 돼 있는 전년도 세입과 세출추정액에 대한 총계표 그리고 순계표의 미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중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지방재정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 드리지 못해서 오늘 제출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행정 운영을 근간으로 하여 생활편익행정, 지역균형개발, 사회안정 구현에 중점을 두면서 활기찬 새경기 건설로 국가발전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주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시행되는 4대 통합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와 질높은 주민복지, 원활한 교통소통, 깨끗한 환경,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조 6,383억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4.4%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5.5%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27.1%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4.5%가 증가된 1조 9,54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842억원으로서 '94년 당초 예산보다 17.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개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9,541억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조 3,150억원으로서 '94년도보다 42.9%인 3,95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124억원으로서 '94년도보다 2.1%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74억원, 지방양여금 1,082억원, 국고보조금 2,340억원이며, 재산매각대금 등 지정재원이 57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4년도보다 1.2%가 증가한 78.2%로서 타 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상징조형물 설치에 2억원,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경비에 34억원, 인건비 22억원 등 모두 사무처 운영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1,2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본청에 인건비 1,151명분에 264억원,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80억원, 건강한 국토사업에 148억원, 4대 선거경비로 149억원,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66억원, 맑은강가꾸기에 63억원, 공공청사 신 증축에 47억원, 본청 건물재정공제회비에 41억원,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3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2,0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274억원,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176억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에 135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79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54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56억원,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에 42억원, 보육시설 신축 등 보강에 37억원, 우산 청소년야영장 설치에 37억원, 지방공사의료원 지원에 34억원, 노인활동비 지원 3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3,8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에 모두 32개 지구입니다만 87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56억원, 농어촌 안정 영농지원에 330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208억원, 산림보호 및 자원화에 147억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77억원, 농산물 유통시설에 75억원, 채소 및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67억원, 농어촌지도자 육성에 51억원, 농촌진흥활력화 사업 등에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6,2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고색∼의왕간 도로에 261억원, 안양∼판교간 도로에 152억원, 과천∼우면산간 도로에 146억원, 병점∼오목천간 도로에 100억원, 원당∼사우간 도로에 72억원, 퇴계원∼금곡간 도로에 50억원, 수내∼가납간 도로에 47억원 등 23개 대단위 도로망 확충에 1,1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지방도 확장사업으로는 김포∼금당간 도로에 84억원, 인천∼양정간 도로에 56억원, 가평∼도계간 도로에 49억원, 초성∼신평간 도로에 41억원, 여차∼장화간 도로사업비로 38억원 등, 22개 노선에 6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군도로 200개 노선 확충에 1,487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도 관리에 314억원, 위험교량 개 보수비로 211억원, 도서종합개발에, 그리고 민통선 북방지역 등 특수지역에 137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6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도립박물관 건립에 82억원, 시 군 문예회관 건립에 78억원, 종합운동장에 73억원, 관광지 개발에 43억원, 도서관 건립지원에 35억원, 실내체육관에 41억원 그리고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관리에 27억원 등 기타 문화재 보수에 1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8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소방취약지역과 노후시설 등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방관서 신 증설에 85억원,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 지원에 54억원,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42억원, 경기도 소방학교건립에 20억원, 비상급수시설과 일반 민방위관리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원제비로서는 4,6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4,080억원, 도로포장 기채 차입금 상환에 180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8종에 107억원, 그리고 예비비에 2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등 7종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842억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대비 17.4%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규모는 665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530억원,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부담금 등 133억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2억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험대상자 진료비 656억원, 융자금 3억원, 시 군 행정비 보조금 3억원 등을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특별회계 규모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 진흥공사의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비에 대한 개발사업 부담금으로 인건비 등 경상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20억원이 되겠습니다. 골재 매각수입 125억원, 순세계잉여금과 도 잡수입 95억원의 세입재원으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98억원, 한강개발사업 104억원과 인건비 등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팔당호관리특별회계 규모는 109억원으로서 시 도별 부담금 세입재원으로 서울 40억원, 경기 44억원, 인천 25억원입니다만 팔당상수원보호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99억원으로서 통행료 수입 197억원과 잡수입 2억원의 세입재원으로 도로건설지방채상환금으로 184억원, 도로유지관리비, 그리고 통행료 수납위탁관리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공채매출 수입과 융자금 회수 등 4,02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채 1,272억원을 상환하고 상 하수도 사업에 763억원, 공영개발사업에 1,181억원, 도시도로사업에 623억원, 경영수익사업 등에 183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 1,623억원으로서 수원 권선1지구, 그리고 3지구 주택 분양금과 광명아파트형 공장분양 중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수원 권선3지구와 신규택지개발, 관광지 개발 등에 1,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택지개발과 양주 공업용지개발 이익금 75억원, 전출 및 차입금 상환 22억원과 예비비 등 기타관리비에 4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가급적 제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법정기한 준수로 인해서 11월 11일 도의회에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일반회계에서만 중앙의 사업계획 확정으로 지방교부세가 53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6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345억원이 추가 내시되고 일부사업계획의 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기도수련원 건립비에 45억원, 소도읍 개발사업비에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는 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1억원, 청소년 공부방과 어울마당 운영비로 3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290억원으로서 가을착수 재경지정리사업에 408억원을 증액하고 양여금사업 삭감지원으로 농어촌 정주권 생활개발 사업비 36억원과 오지종합개발사업비 3억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내무부의 사업계획 확정시달에 따라서 위생변기 설치사업비 2억원, 취락구조개선마을 주택개량융자금 14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억원, 농어촌하수도정비 50억원 등 70억원을 하남시 경량전철 기본설비가 전액 국비로 내시되어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해 5도서 개발에 5억원 등을 추가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에는 국민관광지개발에 3,0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에 6,200만원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 중 예비비는 16억원을 증액해서 24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도권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도는 재정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능력이 이에 따르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저희 나름대로 알뜰히 편성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폭넓은 검토와 이해로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5년도 예산편성의 제시, 지방행정재정 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점투자 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Ⅰ. 1995년도 예산편성의 제시 1. 지방행정재정 여건 및 운영방향 가. 여건과 전망 1) 재정수요면에서 ◇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속에 ·농산물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자치단체의 시장개척 등 지역경제활성화의 주도적 역할 필요 ◇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의 진행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의식 변화와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 지역균형개발, 교통·환경문제, 복지증진 등 ·지방재정의 수비범위 크게 확대 - 국가가 추진하던 사업의 지속적 지방이양 -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계성 강조 2) 세입면에서 ◇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 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동산관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의 수준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국가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조정재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으로 보전재원에 대한 배분방법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나. 재정운용방향 ◇ '95년도 지방재정운용 기조를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 확행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방향으로 운용 2. 중점투자 방향 가.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 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라.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확대 마.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사. 지방문화·예술의 창달 및 계승 발전 아. 재해예방·복구 및 민방위·소방능력 배양 자.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차. 자주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

'95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은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상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다음 주요사업 내용 10억원 이상을 위원회별로 나열했습니다. 위원회별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위원회별 총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716억 9,2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2조 1,200억 2,100만원보다 25%인 5,51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조 9,874억 4,5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보다 29.3%인 4,503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842억 4,700만원으로 '94년도보다 17.4%인 1,012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9,874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이 76.8%인 1조 5,274억 100만원으로 지방세 1조 3,314억 7,300만원, 세외수입 2,124억 2,8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4,600억 4,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326억 7,800만원, 지방양여금 1,017억 200만원, 국고보조금 2,685억 2,500만원, 지정재원이 571억 3,9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증가내역은 지방세 증가율이 42.9%로 3,949억 7,3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그중 과년도 수입이 '94년도보다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으로 이는 세금미수내역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표출한 것으로 요즈음 세도사건도 있으니 만큼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중 하천사용료가 97억 8,400만원이 감액되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76.7%인 14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6.4%인 968억 4,3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18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지방양여금에 이어 45.8%인 483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94년도보다 취득세가 1,124억 7,100만원, 등록세가 1,949억 3,200만원, 면허세가 116억 4,500만원, 마권세가 600억원 등 보통세가 3,790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신도시아파트 입주가 마무리 단계로 입주자가 예상했던 대로 증가될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증수가 잘 될지 염려가 되며, 특히 마권세가 1,500억원으로 '94년도보다 6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마권세는 지방세법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경마장 소재지인 도에 납부하도록 되었던 것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 도에도 분할 납부토록 서울시에서 법 개정을 주선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져 100억원 이상의 마권세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산매각 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5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94년도에도 102억 3,000만원, '95년도에도 똑같이 102억 3,000원을 계상하여 같은 재산을 '94년도에 처분을 못해서 다시 '95년도에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폐지부지가 따로 매각할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위촉된 현상에서 재산매각이 용이할지 의문이 가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94년도보다 50억원을 더 책정하였는데 그 재산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세입에 편성하였는지 여부의 규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842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644억 4,7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4,021억 8,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622억 6,7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1,198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65억 1,600만원 계상하여 가장 많고 시화지구개발지원특별회계는 4억 900만원으로 '94년도로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정산을 위한 예산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로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716억 9,200만원으로 '94년도보다 26%가 증액된 5,516억 7,100만원이며 국가재정운영에 부응하고 국제화, 개방화, 선진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모든 투자사업비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보아 제로베이스의 개념을 적용하여 불용액의 축소와 사장되는 비생산적 요소를 과감히 정리하고 각종 단가의 현실화로 부조리 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규 대규모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책정하고 시장 군수의 건의사업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시켜 검토조정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부담 지시액을 전액 계상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기관운영의 시설비에 의회 상징물 설치비 2억원과 부대시설비 3,000만원 등 도의회에 상징물을 설치코자 편성한 것이나 건물자체만으로도 경기도의회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잘 지어진 상징적인 상징물이 되므로 구태여 별도 상징물이 꼭 필요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중 관심이 많은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94년도에는 11억 5,700만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17억 4,600만원으로 5억 8,900만원이 증액된 바, 신설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국제협력실에 1억 3,900만원을 비롯하여 의회기관운영에 2억 2,300만원, 서무관리에 1억 2,300만원 등 1억원 이상만 열거했으나, 2,000만원 이상도 17개 항목에 걸쳐 있으며 '94년도에 11억 5,700만원으로도 무리없이 업무를 추진하였으니 5억8,900만원의 증액분은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타당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특수활동비 다음으로 관심사항이 업무추진비로 '94년도에 10억 1,700만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15억 6,700만원으로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의 공통운영 3억 5,200만원, 의회기관운영 2억 1,100만원, 서무관리 1억 1,600만원, 국제교류 1억 2,000만원 등 1억원 이상을 열거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반영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운동관리의 맑은강가꾸기사업에 사업추진비로 2,000만원, 맑은강가꾸기 연구용역비 1억원, 맑은강가꾸기 실천우수단체, 민간인 등 시상품구입비 4,100만원, 맑은강가꾸기 특별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2,000만원, 맑은강가꾸기 유공단체, 기업체, 학교 등 감사패 제작비 1,000만원 등 맑은강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9,100만원을 계상한 바, 맑은강가꾸기사업이 단순히 시상품이나 감사패를 주고 연구용역비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전국민의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국민적 의지개혁으로 가능하니 정신운동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홍보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새마을 사업에 맑은물 하천정비사업으로 책정한 63억 400만원을 15개 시 군에 배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도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상, 포상, 표창, 교육, 관서당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을 '94년도 177억 7,100만원보다 80%가 증가한 32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을 간편하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요령으로 시상, 표창, 포상, 교육, 관서당 운영의 보상금을 늘려나간 것으로 이해되나 예산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인식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이전비는 '94년도 76억 7,100만원보다 87.9%인 67억 4,500만원 증액된 144억 1,600만원이고, 사회사업의 구호비 37억 6,600만원을 제외한 106억 5,000만원은 민간위탁금 일부와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계획된 바, 그중 특히 체육단체 지원비 12억 5,500만원과 체육행사비로 25억 6,800만원 등 체육비로 38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4년도 전국체전은 예산의 뒷받침에 힘입어 종합우승을 하였다고 사료되며 선수양성을 위한 체육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사회체육도 육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 2조 1,072억 4,500만원의 36.9%인 7,778억 4,500만원이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책정된 바 이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지정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등 모든 분야의 것으로 지역의 균형개발비에 3,171억 7,100만원, 사회복지사업비가 6,674억 500만원, 농촌종합개발비가 2,012억 1,500만원, 새마을 건강국토사업비가 305억 2,700만원 등 도 전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총 망라된 예산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본적 사업비로 도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되며 '94년도에도 3,945억 8,700만원의 배에 가까운 7,778억 4,500만원이 책정된 것은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개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각종 기관 단체지원을 위하여 계상된 출연금은 11개 항목에 총 599억 900만원으로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500억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세계화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당연하며, 지방공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경영지원금이 10억 7,500만원으로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에 꼭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병 의원하면서 적자를 보는 의료기관은 도립병원 뿐이라 생각되니 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가속화 하여 주민들의 신임을 받아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7억 100만원이 계상된 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연구사업의 활성화로 현대화 선진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6페이지, '95년도 세출예산에 급격히 늘어난 사업이 개발연구비로 '94년도 8,600만원보다 4억 2,900만원이 증가된 11개 사업에 총 5억 1,500만원이 편성된 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큰폭으로 증액된 듯 하나 그 내용을 보면 성질상으로나 행정풍토상으로나 용역으로 해결이 어려운 맑은 강 가꾸기 사업, 도민의식구조조사,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경기도 이미지 형성 상징물 개발연구, 공직사회 여론조사, 지방감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지방세정개혁연구 등의 용역은 정신적인 문제로 쉽게 손에 잡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평가가 곤란한 문제니만큼 발족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 사료되며, 농업기상 관측시설 중앙시스템 프로그램개발과 농촌지역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 사업체계 개발,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주요 관광지 노송림 보호대책 수립 등은 정부 및 기타 기관의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더 깊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5년도 세출예산의 시 군지원액을 종합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금 7,778억 4,500만원과 자치단체이전비 5,286억 5,000만원, 민간이전비 144억 1,600만원 등 도합 1조 3,209억 1,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2.6%에 해당하는 예산이 일선 시 군에 계상된 것 중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시 군별로 집계하니 총 5,374억 7,000만원으로 시와 군별로 인구, 면적, 지역여건 등 모든 현황이 일정치는 않지만 그래도 시 군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배려가 필요한데 시 군 중 가장 많은 시는 수원시 317억 1,400만원, 가장 적은 시는 시흥시의 32억 3,600만원으로 약 10분의 1정도이고, 군급에서는 화성군이 374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군은 인천시로 편입되는 강화 옹진군을 제외하고 평택군이 56억 7,200만원으로 약 6분의 1을 상회하며, 이러한 격차가 심한 사항을 가급적 시정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음 경기도내 16개 소방서에서 도민의 인명 재산을 화재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환경적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건물의 고층화, 사용하는 연료가 가스 유류 전기 등으로 인해서 화재사고가 증가추세이나 '95년도 16개 소방서의 시설비는 '94년도보다 8,100만원 감소된 51억 6,800만원으로 계상된 바, 예상보다는 늘지 않고 감소된 데 불안을 느끼게 되나, 이미 기본시설이 갖추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16개 소방서에서 사용할 자산취득비는 '94년도보다 52억 9,800만원이 인상된 66억 6,2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시설쪽에서 장비확충 쪽으로 예산을 집중투자한 것으로 믿으나 그 장비구입 물품에 대한 정수물품 승인이 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 등 총 7개 특별회계에 6,842억 4,700만원으로 '94년도보다 1,012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94년도보다 150억 8,600만원이 적은 1,198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4년도보다 1,163억 4,600만원이 증가한 5,644억 4,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5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95년도 세출예산안 665억 16백만원은 '94년도보다 103%인 337억 6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예산

세출예산

내용은 기금운영비 3억 5백만원,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 사업비 659억 9백만원과 예비비 1억 6백만원으로 문제점 없음 2 )팔당호관리특별회계 ○ '95년도 세출예산안은 109억 41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59.6%인 37억 5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예산액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분담금으로 구성되었음.

동한

이동한전문위원

6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내용은 약하고 밑에, 본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 하수도외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업비용에 기금관리비 5,200만원,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325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그 중 지급이자 322억 1,500만원과 지방채 취급 제비용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개발공채 비용 중 3억 8,000만원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규명이 필요합니다. 6)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 '95년도 세출예산안은 4,021억 80백만원으로 '94년도보다 991억 3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영업비용 326억 48백만원, 투자자산의 상수도사업 682억 7백만원, 하수도사업 80억 54백만원, 공영개발사업 1,180억 66백만원, 도시도로사업 623억 50백만원, 기타 수익사업 157억원과 고정부채 상환금 950억원, 예비비 18억 54백만원 편성되었음

다음 4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것도 전반부는 약하고 후반부, '95년도 업무비는 '94년도 13억 3,600만원보다 40% 증가한 5억 3,300만원이 증액된 18억 7,000여만원으로 기본인건비 등 기본경상비의 인상은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국내여비 8,100만원, 국외여비 3,000만원 등 여비 1억 1,100만원, 특수활동비 9,500만원과 업무추진비 2,700만원 등 도합 2억 3,300만원은 총 근무인원 33명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있으며, 연구개발비 5억 1,000만원 중 신규사업 개발용역비로 5억원이 계상된 바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95년도 세출예산안은 1,622억 67백만원으로 '94년도보다 172억 6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지출 내용을 대별하면 수원택지개발비 1,114억 66백만원, 지방채 상환비 22억 20백만원, 업무관리비 18억 79백만원과 기타 자본적 지출 89억 38백만원, 예비비 377억 62백만원 계상되었음

다음 42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증액교부금 145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 345억 700만원 등 490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법정교부금 92억 2,000만원, 지방양여금 64억 5,900만원 등 156억 7,900만원이 삭감되어 실증액 액은 333억 6,9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크게 반영된 것이 경기도수련원 건립비에 42억원, 소도읍개발사업에 5,000만원, 상이군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8억원, 청소년수련회관 건립비 19억 9,100만원, 하남 경전철 기본설계비 15억 4,800만원, 북부의 봉일천교 시설비 37억 8,000만원, 무등교 접속도로 3억원 등 118억 1,9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경지정리사업 증액분 34억 5,400만원을 비롯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 1,2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억 8,2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4억 9,200만원,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 5억 4,300만원, 봉일천교 감리비 1억 9,500만원과 기타 사업의 증액과 예비비 15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므로 신규사업의 책정이 합당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수, 조웅래 간사와 사회교대)

조웅래위원장대리

이동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부서별로 설명하시는 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도의회사무처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무처의 하영수 처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하영수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하영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사무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처장님! 잠깐만, 오늘 해당 없으신 실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해당 없는 실 국장은요.

유천형위원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해야죠.

조웅래위원장대리

북부출장소장님까지 오늘 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성수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영수

하영수의회사무처장

계속하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의 총 예산규모는 76억 3,762만원으로서 이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2.9%가 증가되었으며, '9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1조 9,540억 7,757만원의 0.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주요부분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2억 8,996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별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고서와 자료인쇄비 2,910만원, 제4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사당내 명패 등의 교체비 1,298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사시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자에게 지불할 실비, 변상금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기록유지를 위하여 회의록 발간비, 녹음테이프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총 예산은 31억 5,830만원으로 '94년도 예산보다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먼저,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가 7,200만원, 의원회식비 2억 8,080만원, 의정활동일비는 의원 한 분당 1일 6만원씩 8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1인당 260만원씩 3억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여비로서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가 4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규정돼 있는 관내 여비는 의원님 한 분당 1일 3만 8,200원으로 편성돼야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적용이 되어 1일 4,900여원이 부족하게 계상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코자 수정동의안을 예결특위에 상정하도록 의결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연맹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의원연맹국의 교류사업단 방문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지원은 의원님 한 분당 200만원씩 2억 3,400만원을, 의정활동보고의 지원경비는 의원 한 분당 500만원씩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원세미나나 간담회 개최 등 의정활동 기타 경비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라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취미활동 지원경비로 1,000만원과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경비로 위원회당 월 5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무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사무처운영비는 '94년보다 17.3%가 증가한 41억 8,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38억 8,094만원 중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사무처 직원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22억 2,122만원이며, 경상관리비는 16억 5,971만원입니다. 주요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먼저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의정연구, 의회현황 등의 홍보물 발간비 1억 5,950만원과 다음은 32페이지의 의정활동지원 사무용품비 1,955만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사준비와 수송수행료에 각각 1,000만원, 의사당관리에 필요한 안내표찰과 집기수선료에 1,935만원과 신문구독료, 홍보용 사진, VTR재료구입비, 청경 등 직무교육비, 자동차세 보험료, 회계직 공무원 보증보험료, 유선방송 사용료 등에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를 시 군행정체제책을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서 의원님 댁에 미도착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의회소식지의 우편발송 확대를 위해서 우편료 840만원과 관서당경비인 기관공통운영비 5,790만원, 부서단위운영비 1억 5,3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와 청소용역, 정화조 관리 등의 건물관리비에 1억 3,613만원과 보일러실, 변전실, 통신시설, 사무기기시설, 음향방송시설 등의 유지비 7,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 4대에 대한 관리비가 1,555만원, 4대 의원님들의 배지와 제3대 의원님들의 재직기념패 제작비로 2,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의정활동지원 부업 대학생의 인부임으로 1,185만원, 의원연맹국 방문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국외여비로 4,500만원과 특수활동비로서 2억 7,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장단이 7,000만원, 10개 상임위원회 운영비가 2억 2,000만원, 사무처장 2,240만원, 2명 담당관과 10명 전문위원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억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 등에 지급되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7,020만원과 의원연맹국의 교류사업단 방한에 따른 체재경비로서 4,185만원, 그리고 의회시책홍보 등 제관련 경비로서 1,000만원과 3대 의원 재직기염, 4대 의원 개원기념, 역대의원 초청간담회, '95년도 송년회비 등의 주요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개최 관련경비로서 6,000만원과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 3,109만원, 정수물품 취득비로서 의원자료실에 설치할 항온항습기, 전자복사기, 이동전화기, 냉장고 등 구입비 9,250만원과 통신장비구입비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비정수물품인 프린터기와 녹음기 등 6종과 기타 물품구입비로서 3,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운영비로서 총 8,42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별로는 상임위원회 사무용품비, 인쇄비, 서류봉투 구입비, 사진촬영재료비, 공청회, 그리고 세미나 개최비, 특근자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는 총 3억 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변전실 바닥의 전열공사와 의회청사 개별 냉 난방 시설공사, 보일러실, 그리고 통신실에 방진시설과 그릴설치공사, 사무실 재배치와 서고설치 공사비로 7,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현관 앞에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 공사비로 2억원과 작품공모 현상금, 기본조사설계비 및 감리비 등에 3,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전 직원 모두가 좀더 열성적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하영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95년도 예산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병일입니다.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래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9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먼저 도정의 기획조정과 시책사업의 확인평가,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에 내실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와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도와 시 군의 자치법규위반심사와 송무업무에 만전을 기하면서 통계관리와 지방행정전산화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의 경우 409억 8,747만 1,000원 중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지역안정비 15억 295만 7,000원을 제외한 394억 8,451만 4,000원, 의료원운영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33억 6,559만 2,000원,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산업경제비가 20억 5,700만원,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비가 135억 8,310만 4,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49억 1,531만원으로서 총 규모는 내무위원회 소관 지역안정비를 제외한 834억 552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570억 3,319만 3,000원보다 263억 7,23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274억 540만 7,000원으로 '94년도 당초보다 80억 1,8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는 일반직 연구직 등 1,151명에 대해 봉급 상여금 등으로 263억 6,040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조웅래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설명을 하시는데 항까지만 하세요. 세항은 안하셔도 됩니다.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네, 경상관리비는 법정경비인 관서당경비와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비지정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1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은 24억 135만 4,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5억 1,68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지역통계개발과 분석을 위한 통계전문위원 보수와 일용인부임 등 비정규직 보수 1억 3,091만 1,000원, 도정주요시책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8,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관서당경비 등 직원정액급식비 등에 복리후생비, 직무로 인한 도의원 상해보상 등에 14억 1,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은 2억 7,857만 8,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28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현행 자치법규집과 훈련예규 추록발간에 3,600만원, 지방자치법해설집 발간에 1,500만원, 소송수수료 1억 2,375만원, 패소사건 소송비용변제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심사예산은 3,656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5,407만 4,000원보다 1,75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예산은 8억 951만 9,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0억 8,652만 4,000원보다 2억 7,70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통계연보발간 등 각종 유인물 제작비에 3,804만원, 이와 아울러 전산통신망 사용료 등에 2억 9,62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위원수당 등에 4억 7,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감사관리예산은 1억 9,517만 1,000원으로 '94년도보다 4,70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사관리 경상예산은 공직자의 허위재산 등록사실 신문공고료 등 1,565만 4,000원,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실사 등에 1억 2,9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주요사업으로 하위직 부조리 발생요인 분석과 10대 취약업무 제도개선 등 지방감사활동에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지역안정비 예산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의료원 예산은 33억 6,559만 2,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7,83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지개발 사업예산은 20억 5,700만원으로 '94년보다 1억 5,89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지역개발 사업예산은 135억 8,310만 4,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8,75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추진예산은 135억 7,757만 4,000원으로서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38억원, 서해 5도서 개발사업비 9,56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비 59억원, '95년도 특색사업비 37억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해 11억 6,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10억 6,629만 6,000원과 OECF상환금으로 9,8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억원과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용에 대처하고자 예비비 232억 5,0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된 설명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복식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같이 수입 지출예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991억 4,027만 4,000원이 증가한 4,021억 8,002만 5,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액 4,021억 8,002만 5,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135억 7,074만 6,000원이 증가한 669억 6,113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에 영업 외 수익인 예금이자 수입 등이 되겠고,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777억원이 증가한 2,740억원으로 투자자산 수입인 융자원금 회수 수입에 460억 955만 6,000원, 고정부채 수입인 공채 매출수입에 2,200억원과 잉여금 수입인 일반회계 출연금 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도 가결산 이월액으로 612억 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액 4,021억 8,002만 5,000원의 내역은 사업비용이 전년도보다 166억 1,864만 1,000원이 증가한 329억 4,809만 2,000원으로 영업비용 중 기금관리비로 일용인부임 등에 5,24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으로 상환시기가 도래된 '90년도 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상환이자로 322억 1,567만 7,000원, 공채제조비로 3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3,692억 3,193만 3,000원의 내역은 투자자산 중 기금융자금으로 상수도 사업에 689억 700만원, 하수도 사업에 80억 5,4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1,180억 6,600만원, 도시도로사업에 623억 5,000만원, 기타 경영수익 사업에 157억원 등 2,72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금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한 '90년도 이전 발행공채 원금상환을 위하여 9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18억 5,4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우……. 죄송합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지금 설명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수정예산안입니다. '95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해서 죄송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관련 유인물 1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우 내무위원회 소관 지역안정비를 제외한 당초예산이 279억 9,800만 6,000원에서 394억 8,596만 8,000원으로, 산업경제비는 당초예산이 20억 5,700만원에서 17억 6,949만 4,000원으로,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이 135억 8,310만 4,000원에서 137억 152만 1,000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당초예산이 249억 1,531만원에서 264억 7,800만 7,000원으로 변경되는 등 총 13억 9,506만 2,000원이 수정증액되어 기획관리실 총 예산은 848억 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의 기획관리예산으로는 행정자료실 사서정리원 2명을 일용인부임으로 사역하였으나 그 중 1명이 기능직으로 임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일용인부임 745만 3,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 예산으로 효율적인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사서정리원 인부임 440만 7,000원과 전산실 온도조절을 위한 예비용 에어컨 구입비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 양여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2억 8,75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예산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국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4억 3,6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강화군에 망배단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의 설계비를 1,16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옹진군 서해 5도서 대책사업 6건에 대한 사업비 5억 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예비비 15억 6,2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 제출한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점차 복잡해지고 변화되고 있는 도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액만을 계상하려고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이 소박한 뜻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 효율적인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웅래위원장대리

정병일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95년도예산에 대해서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조웅래위원장대리

네.

김성수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요. 지금 설명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하고 거기 답변준비를 할 동안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설명을 하고 답변 들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준비할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으면 되니까요.

조웅래위원장대리

그럼 오늘 답변을 들으시는 걸로…….

박용일위원

어차피 답변은 오늘 못 듣는 것 아니겠어요.

조웅래위원장대리

오늘 답변은 천상 내일 들으니까 일괄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형만위원

일단 여기 제안설명을 하면 여기서 다 듣고 또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다 잊어 버려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국별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죠. 질의하고 답변 듣고…….

최영하위원

내무국하고 공무원교육원 두 군데만 남았으니까 해 버리고 하죠. 공무원교육원도 양이 얼마 안 되고, 다음에 내무국 끝내고…….

조웅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지금 공무원교육원 하고요. 다음에 멀리서 오신 북부출장소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사무처하고 기획관리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원, 다음에 북부출장소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낙호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오늘 내무위원회 질의까지만 하고 내일 답변을 듣기로 그렇게 얘기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건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아까 또 그런 말씀도 계셨죠.

이낙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한다고 보면 질의 답변은 전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질의 답변까지 오늘 다 받을 건지.

김성수위원

내무위원회까지 끝내야 일이 되지 답변을 내일 또 받으면 내일 하루종일 걸릴 텐데 되겠습니까?

조웅래위원장대리

그럼 양해를 해 주시고, 그냥 일괄로 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죠. 네, 김성수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설명을,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죠.

김성수위원

이게 지금 질의를 안 던져 놓으면 잊어 버려서 안 돼요.

최영하위원

질의까지는 오늘 하죠.

이낙호위원

질의까지만 하자고요.

조웅래위원장대리

오늘 질의까지만요?

김성수위원

위원회별로 질의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형만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위원회별로 진행을 해야죠.

조웅래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차희주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차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교육수요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알찬 교육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향토애를 가진 전문행정인 양성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전환기에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업무수행 능력의 발전을 통해 대주민 봉사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95년도 세출방향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우수강사 확보, 교육기반 시설의 개선에 두고 최소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도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5년도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세출예산안 총괄 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37억 8,327만 1,000원으로서 이는 '94년도 당초 예산액 31억 2,858만 3,000원보다 21%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원의 일반운영경비인 서무관리가 32억 7,872만 9,000원, 교육훈련과 우수강사 확보, 교관의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경비인 교학관리가 5억 4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예산안 편성내역을 세항별 경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총예산액은 32억 7,872만 9,000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은 25억 9,289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이 6억 8,583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6억 6,161만 6,000원을 포함해서 25억 9,289만 9,000원으로서 일반경상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억 8,583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억 8,583만원으로 그 중 내무부연수원과 경기도교육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 신축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내무부연수원 측과 공동부담으로 당 교육원 부지내에 건평 500평 규모로 1,500명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신축코자 총사업비 중 경기도 부담분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지난 '57년도에 설립되어 '66년까지 존속하다가 폐지가 된 바 있고, 그 후 8년간 서울시 쌍문동 소재 내무부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오다가 '74년도에 부활되어 수원시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79년 6월 27일부터 현 연수원 구내로 청사를 이전 소방학교와 임업연수원 등과 함께 종합연수원 체제로 운영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87년 소방학교, 임업연수원 등이 타 곳으로 이전돼 감에 따라 구소방학교 건물인 현 청사로 이전하여 도 산하 3만 5,0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여 연수원강의실 중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생활관, 체육관 등의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79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1회에 380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금년에는 최대 1,777명까지 수용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300여 명의 교육생을 수용하고 있어 3교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관계로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식당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94년도에 교부세 3억원을 포함한 3억 8,540만원을 투입하여 현 식당을 증축코자 하였으나 증축기간 중 교육생에 대한 급식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효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신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신축사업비는 총 16억원으로서 특별교부세 8억원 중 3억원은 '94년도에 이미 내무부에 교부세로 지원되었으며, 경기도의 부담금은 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번 교육원의 부담액 중 5억원만 우선 계상하는 것으로 내무부연수원 부담분인 5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폰 주차장 설치, 사감실 화장실 설치, 이용실 보수공사 등 시설개선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 배수관 위생시설 교체사업은 원내 상수도 배수관로의 내구연한이 13년 내지 15년이 경과되어 누수가 심화되고 있어 보수가 불가피하여 2개소에 3,120m의 관로를 보수코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육원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외 14종의 자산취득비로 7,3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화청약료를 24만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의 교육훈련과 우수강사 확보, 교관의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교학관리 예산 5억 454만 2,000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의 기본이 되는 교육안내, 교육훈련계획, 평가보고서, 교육수료증 인쇄를 위하여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상황판 제작과 시청각 교육 및 학사관리용품, 교육생 운동기구 구입비로 540만원, 교육평가시험 문제 출제서식 인쇄비로 190만원, 교관 자질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로 600만원, 도정연구지 편찬원고료와 인쇄비로 1,360만원, 교관의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교관연찬대회 연구보고서류인 및 시 군 행정연수대회 행사용 현판 등의 제작비로 3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강사 및 교수들의 교재편찬원고료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생용 교재발간을 위하여 1억 1,592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기본교재비는 총 1만 1,200권으로서 9,856만원, 보충교재비도 1만 1,200권으로 1,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리용품 구입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전산기기 용품비로 363만 6,000원, 외국어 과정 수료자에게 성적검정시험인 LATT시험을 응시케 하여 성과측정을 하기 위한 전형료 660만원, 퍼스널컴퓨터의 천리안 정보이용료 182만 5,000원, 14개 과정의 공무원교육 훈련 외래강사 수당으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문제 출제, 초임교관의 예행강의 심의, 시 군행정연수대회 논문심사, 도정연구지 편찬, 외국어 발표대회와 교관연찬대회 심사, 교관교육 강사수당 등 제수당으로서 2,507만 5,000원과 시험문제 편집, 도정연구지 발간, 교관연찬대회 참가, 시 군행정 연수대회 추진 등으로 인한 야근자 급식을 위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산업 및 안보시설 견학을 위한 차량 버스임차료와 시 군 행정연수대회 시설임차료 등으로 2,160만원의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며, 시청각교육 기자재, 학사관리 프로그램, 컴퓨터 및 전산기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700만원, 교육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여비 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관수련대회에 따른 교관의 지도능력 배양과 교수기법 개발 등 새로운 참여식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 시대에 따른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 발전을 위한 외국어 발표대회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교육과정 독후감 우수교육생 및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금으로 840만원,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자치역량 제고와 행정능력 배양을 위한 시 군연수대회 입상 시 군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0만원, 학사관리용 노후칠판 교체 등 8종의 자산취득비로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차희주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기획관리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하위원

최영하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사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도정질문시 현 임경호 지사에게 작년에는 윤세달 전 지사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와 서울시에서 마권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권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이 개정되며는 우리 경기도가 마권세의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큰 타격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윤세달 전 지사나 현 임경호 지사 공히 당정협의회도 이미 했고, 경기도출신 국회의원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지방세법 개정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방세법개정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속기록에도 명확히 다 기록이 돼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내용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해들은 바에 의하며는 이제까지는 지방세법 제152조에 의해서 경마장 소재지 도에 납부토록 돼 있는 마권세가 이제 장외발매소 소재지, 그러니까 장외발매소에서 수입되는 마권세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 도에 6 대 4로, 그러니까 장외발매소가 있는 서울이 6을, 다음에 경기도가 4의 비율로 이렇게 세수토록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항간에는 많은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국회에서 이런 중요한 세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조차 몰랐다, 이렇게들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사전에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는 걸 몰랐는가에 대해서 알고도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나 또는 집행부 실 국장들께서 노력을 했다며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가항력이었다든지 도저히 역부족이었다든지 우리 도민에게 해명을 해 줘야 할 걸로 압니다. 특히, 과천시민들이라든지 과천은 우리 과천시예산의 대부분을 마권세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과천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95년도 세입예산 중에 1,500억원이 마권세로부터 들어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세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개정되고 말았다는 우리 도민에게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이 경기도집행부를 신뢰하고 그러는 것이지 전혀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6 대 4의 비율로 장외발매소 마권세는 이렇게 분할 납부토록 돼 있는지 그 외에 어떠한 우리 경기도에 불이익된 사항이 있는 건지 이걸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이 법의 발효일은 언제부터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시행된다면 우리 세입예산 중 마권세가 1,500억원으로 지금 수입될 걸로 계상이 됐는데, 전문위원께서는 100억원 이상이 감소될 거라고 했는데 과연 대충 계산해서 얼마만큼 내년도세입 중 감소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만큼 감소가 됐고 또 우리 경기도수입이 감소되면 과천시 수입도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경기도는 예산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100억원, 200억원, 감소돼도 별 문제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천시에는 상당히 타격이 클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천시에는 별 지장이 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인지, 어떠한 조치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먼저 상황보고를 해 주신 순서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의회상징물설치공사비가 2억원이 계상됐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같은 지사 밑에 의회사무처 요원들이 올바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다른 시 도의회보다도 활동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의회상징물을 꼭 설치해야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디에서 나온 착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의 입장은 주민여론이 생명입니다. 오히려 이런 걸 만듦으로써 의원들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국 시 도의회 의회상징물을 건립한 데가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행정쇄신발굴민간인보상금이 30만원씩 20건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59페이지 지역개발출연금 8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77페이지의 감사관리에 지방감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감사하는데 용역을 주고 무슨 연구방안이 검토가 안 돼서 부천사건 같은 것 터졌다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건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5,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해야 할 사업이냐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이런 거를 용역까지 주려고 생각을 했고 민간인에게, 또 어떤 단체에게 용역을 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 진짜 부조리가 없어지는 그런 특출한 방안이 나오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강화군 망배단설계비가 1,165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추경의 심청각건립 10억원 예산에 따른 같은 사업의 설계비인지 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연간 총교육과정별 또 피교육생 숫자, 과정별 기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교육원내의 전임강사나 교수의 현황, 또 1년간의 초청된 외래교수의 현황을 숫자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 104페이지에 시 군행정연수대회 3,000만원의 보상금이 계상됐는데 시 군행정연수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누가 이걸 평가하는 건지, 그 행정연수대회에 대한 거를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위원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두 번 해서 부실하다는 답변, 인사를 듣게 했고 예산안첨부서류에 대해 제출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왜 그랬느냐, 당연히 오늘 이 자리는 '95년도의 예산을 다루고 또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을 하려면 여기 실 국장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사 내지는 부지사가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 할 자리기 때문에 여태까지 의회가 안 했다 해서 그것이 잘못 된 게 아니고 양해사로 넘어간 건데 이제는 정책사항을 들어야 할 때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사가 못 나오더라도 부지사는 최소한도로 행정책임을 지고 정책사항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앞으로는 질의 답변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안첨부서류에 대해서 제가 법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쓴다 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몇 가지는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 표시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목차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것도 특별회계 맨 뒷부분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료가 부실하게 돼 있고 또 어떤 서류는 제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게 초래됐다, 그래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또 명시이월설명서 같은 거는 추경예산서에 삽입돼 있는지 추경예산이 만약 없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조치할 사항이지 추경예산서에 부착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서에 별도로 부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정책을 겸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94년도 각 시 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보통세, 목적세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시 군별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95년도에 각 시 군에서 징수예정도세 내용, 여기 지금 전체 각종 도세가 한 데 뭉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수입이 잡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 군의 '94년도 도비지원현황을 장별로,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비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 또 문화체육비 이런 식으로 장별로 해서 '94년도의 도비지원현황과 아울러서 당 예산서에 나와 있는 '95년도의 시 군별 장별 예산현황, 아까 전문위원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디는 최소한 10분의 1정도의 균형배정이 안 되는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개선책입니다. 지금 예산지원책에 대해서 결산을 보면 어느 세세항, 뭐 세항까지도 안 갑니다. 최소한 못해도 관까지만 가도 어떤 금액은 4,000원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분명히 여기서 예산을 다룰 적에 국비라든지 내시만 받아서 형식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 군에 내려가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의 의견도 안 받고 무조건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를 해 줘 가지고 뭐 50% 보조해라, 그래서 도비보조 국비보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 군에서는 필요 없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시사업이니까 할 수 없이 잡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 군에서 잡아 가지고 필요 없는 사항은 빼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가지고 무조건 밑으로 내려준다 이런 얘깁니다. 필요도 없는 사업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다시 받아 가지고 필요 없는 사항은 빼 가지고 나름대로 시 군별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 없는 사업을 내시했다고 그냥 자꾸만 해서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실용성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사항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예산이 집행돼 있는 거를 공문으로 내시를 합니다. 공문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잘못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체육예산을 예들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의원들 117명이 어떻게 말하면 로비를 하니까, 각 학교의 체육시설에 이런 걸 해 달라고 로비를 하니까 그게 싫어서 또 학교급식비 시설을 요구하니까, 각 시 군에서 많이 배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싫어서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했다 이겁니다. 거기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면 지방의원 및 유관기관에서 법에서 기준이 서로 대립된다, 왜, 주기 싫은데 의원들은 자꾸만 달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 달라, 그래서 갑설, 을설 해 가지고 갑설에는 개별법으로 해서 안 줘도 좋다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개별법에는 분명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돼 있고 이것이 조례가 돼 있습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법에서 위임된 조례도 지방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경기도는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하면 약 70억원 가까운 돈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각 시 군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공문만 하나 내려보내 놓고 지원하지 말라는 식의 어떤 공문을 해 놓고 경기도에서는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시 군에서 의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한 재의견을 다시 내 줘야 되는 것이 도의 임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예산부서의 얘기는, 예산부서에서는 담당실 국에 얘기하고 담당실 국에서는 예산부서에 서로 하고 또 가서는 자꾸 어떻게 되는 거냐 따지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해야 할 책임이다, 시장 군수가 판단할 일이라면 뭐하러 공문을 내보내느냐 이거야. 왜 공문을 내려보내 놓고 책임 없는 행동들을 하냐 이겁니다. 공문을 내려보내 놨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잘못 돼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 도에서 이차저차 지원을 하니 시 군에서 해도 가능하고 좋다라는 공문을 내려 주든지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판단해서 예산 잡아 가지고 지금 예산서 와 있습니다. 시 군에서는 도에서 지시공문만 내려와 있으니까 판단을 못하고요. 책임질 수 없으면 공문지시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런 식의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부서가 책임을 지든지 관련 시가 책임을 지든지, 서로가 자기 책임들 아니라 그러고. 아울러서 기존예산보다, 작년까지 주던 예산보다 감액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분야 예산들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제7항에 지방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지침서에도 기본적으로 방침도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인들이 요청하는 예산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액처분했다 이런 얘기예요. 더 지출 못할망정 오히려 감액했어요. 그럼 이거는 지침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이 바뀌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서가 잘못 됐기 때문에 무시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분명히 개별법에서 명시가 돼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민간단체에 대한 이관사업인데 여기를 보면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에,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다 이거야. 도서관을 예산을 해 가지고 내시를 해서 지으라고 합니다. 그럼 지어라, 시 군에서는 도서관 같은 것 운영할 재정이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 운영할 수 있는 재간이 안 됩니다. 청소년복지회관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안 됩니다. 지으라 그래서 무조건 1시 군 1문화회관 1체육관 1운동장 1청소년회관 무슨무슨 해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몇 10억원씩 들여서 지어 놓는다 이런 얘깁니다. 시 군 실태를 한 번 조사해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책을 못 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비품을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다른 시설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년복지회관에 예산이 없어서 인원충당도 안 되고 시설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집행을,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건물만 지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작년 3월에 민간단체에 적극 이전해라 해서 공문 내려서 했고 경기도에서도 이거를 올해 6월에도 또 여기에 대한 사업을 민간, 추진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건 안 하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당의 건물신축에 있어서 내시공문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구두로 받고 자꾸만 주장하시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정확히 내시공문,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문이대요. 공문도 안 받고 구두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런 정도는 내시공문이 없으면 이런 거는 추경에 잡아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정원표에 보면 정책보좌관실 설치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원이 많이 감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실은 15명이 증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보좌관실의 15명 인원은 어떻게 된 15명의 인원이고 또 그렇다면 감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에서 인원이 안 되는 예산이 추가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이니 만치 우리가 서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천형위원

유천형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자료요구를, 정완립 위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시 군의 도비지원현황에서 정 위원은 '94년도만 얘기를 했는데 저는 '93년, '92년도를 추가로 부탁합니다. 그러시고 금년도 시 군에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항목별로 적어 주세요. 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과 못된 부분 그걸 시 군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도청내의 과별로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얼마를 항목별로 요구했는데 무엇무엇은 계상이 되고 무엇무엇은 안 됐다 하는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의회 감사자료 및 타시 도 시 군의회 운영자료수집 해 가지고 622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런 건 우리가 볼 적에 이건 뭐 시 군에다 이 자료 팩스로 보내라든지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라 그러면 얼마나 잘할까 하는 얘기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또 여기 하나 보면 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정기 임시회 운영재료대 이렇게 해 놓고 괄호하고서 차, 음료수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감사할 적에 내가 한 번 거기 갔는데 얼마나 많이 차, 음료수를 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참 낯간지러운 얘기고 차, 음료수 준다고 예산을 여기다 500만원 세웠는데 참 웃기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양주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의료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어떤 자료를 보니까 포천의료원을 빼 놓고는 대부분의 경기도내 의료원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병원이 적자를 보는 건 경기도립의료원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해서, 지역개발금이라도 투자해서 흑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거기 종사자들도 반관반민식으로 과거 공무원이라서 너무, 다른 개인병원보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좀 과감하게 투자해 주기를 바라면서 의료원의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료원 당사자들에게 물어 보니까 의료원이 가장 어려운 거는, 도, 시 군의 영세민의료사업, 영세민의 진료사업의 비용을 시 군이나 도에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불이 5개월, 6개월 동안 지불이 안 돼서 의료원들이 자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공단의 의료보험료 지급도 늦어져서 의료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이 선 거라면 의료원의 그러한 자금사정도 완화해 주고 실질적으로 관에서 돼 있는 돈을 늦게 지불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대표적인 복지부동의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미 나온 돈을, 이미 치료해 준 돈을 지급을 안 해서 경기도내 6개 의료원이 그런 것으로 자금을, 의정부의료원에도 그러한 돈이 4억원, 5억원씩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치료받은 걸 그때그때 지불을 빨리 해주면 의료원이 정상화되고 또 정상화된 만큼 우리 도민들이 그 만큼 서비스를 좋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7페이지를 보면 지역정보센터비 3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아니면 전산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에는 대표적으로 인디텔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정보사회로 가고 얼마 전에 대통령도 정보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21세기로 가면서 기술선진사회로 간다면 정보가 가장 먼저 선진화돼야 되는데, 지금 체신부에서 전국의 시 도에 1개 시 군 내지 2개 시 군에 정보문화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0∼7,0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경기도에는 의정부, 양주에 의 양문화센터라고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돼서 현재 체신부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의정부 양주지역에 하이텔단말기를 비롯해서 새롭게 정식으로 내년 4월부터는 대 주민 서비스가 돼 가고 프로그램개발은 신흥보건전문대학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인디텔이 이미 인천시 예산으로 투자가 돼서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그러한 사업이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밝혀 주시고 이 31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선진사회로 가려면 또 경기도가 선진경기가 되려면 전 시 군에 이런 대 주민의 전산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의 양지구에 내년도에 3,000대의 하이텔단말기가 체신부자금으로 무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가 충분히 대 주민 서비스가 되려면 관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여부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거에 수정예산을 제출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을 거른 다음에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이 제출됐는데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의 어떤 내용도 없이 미리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내시가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걸 감지하고 거기에 따른 의원들의 생각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수정예산을 미리 제출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아무리 집행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생각을 전혀 무시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수정예산편성시에 이미 예비비가 232억 5,0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16억원을 예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시 군에는 5,000만원, 1억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규모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굳이 이 수정예산을 짜면서 시 군에 보조라도 해 주지, 굳이 16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군 미금의 통합시를 만들 때 지사가 1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과연 남양주 미금이 통합시가 되면서 국비가, 양여금이 얼마만큼 내무부에서 더해졌는지 그 금액을 밝혀 주시고 지사가 아무리 예산편성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심의 의결권은 반드시 의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일방적으로 160억원씩 더 주겠다고 공공연히 구체적인 사안없이 과연 약속할 수 있는지 이 점을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통합남양주시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지원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봤을 때 수원이 317억원, 시흥에 32억원, 물론 인구나 면적비례로 봐서는 2배 내지 3배 차이밖에 없지만 객관적으로 10배 차이가 나고, 화성이 374억원, 평택이 56억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아직도 답답함을 느끼는 게,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가장 발달된 지역인데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도 과연 317억원씩 들어간 이유가 뭔지, 또 한 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수원과 시흥은 묘하게 화성, 평택을 볼 때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수원과 화성에는 민자당국회의원이 있고 시흥과 평택에는 야당 무소속국회의원이 도사리고 있어서 예산을 안 줬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먼저 신청하신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시죠.

권수창위원

권수창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는 예산을 짤 적에, 기획관리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은 심도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경기도의회 사무처예산이 61억 1,17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이 짜여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하고 비교한다면 물론 예산이나 의원숫자에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91억 924만 9,000원의 안이 짜였습니다. 그 중에서 상기할 만한 사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뒷받침을 하기 위한 특수활동 및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3억 6,320만원으로 됐을 때 서울은 7억 5,102만원의 예산이 성립돼 있었습니다.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은 그만치 선진경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후진 경기의 입장을 실현하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행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의식하시겠지마는 제 자신이 의회활동을 하면서 이미 발언했듯이 이건 유신자 수법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지방화시대로 가는 진실된 지방화의 제도가 아닙니다. 금년도 3월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보더라도 개정된 사항이 나름대로 지방화 시대로 가는데는 거리가 먼 개정작업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 예산에 의회사무처 소관의 특수활동비 사항을 서울시는 접어 두고 인천이나 광주의회와 비교했을 적에 이 자체에도 차이가 배 이상 난다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면서 대처하고 계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소관 56페이지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7억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교부금으로 3억 4,300만원 세웠고 저희 경기도가 3억 4,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잘 하셨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99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공무원교육원 식당건물 신축에 13억 8,5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자체도 내무부연수원이 하루라도 빨리 떨어져 나가고 우리 경기도의 750만 도민을 생각하고 도 발전을 생각하고 그런 자율적인 공복의 경기 지방공무원이 앞으로 계속 탄생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난날에도 내무부연수원은 하루라도 빨리 물러서고 저희 경기도 지방공무원 단독의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식당이 준공이 됐을 적에 그 재산권은 내무국 소관이 되는 건지 아니며는 경기도 소관으로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위원

한양석 위원입니다. 방금 권수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저도 도비를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질의를 하셨으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이 경기도만을 위한 지방행정연구원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곳에서 뭐를 해서 발표를 하는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68페이지에 보면 전산 정보통신 기술강좌 위탁교육비에 보며는 20만원씩 24명을 1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한번에 2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24명 전체에 대한 것을 따지다 보니까 480만원이 되요. 이런 데 어떻게 480만원을 주고 위탁교육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한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용일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연관된 질의가 되겠는데요. 33페이지에 보며는 아까 사무처 설명하실 적에 의원배지 및 기념패 제작비로 약 2,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획관리실 설명하실 때 보니까는 52페이지에도 3대의원 재임기념패가 900만원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까 사무처 설명하실 적에도 3대의원 기념패 제작비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견해가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경기도에서 6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흑자고 나머지는 다 적자인데 물론 이유가 다 있겠죠. 매년 보며는 수십 억원씩 도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일반 병 의원은 다 흑자가 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우리 의료원만 적자가 난다고 그랬는데 수원의료원 같은 건 현대시설로 다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을 못 받는다, 영세민 진료를 한다 그런 거는 일반 병 의원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어느 병 의원이든지 몇 개월씩 체불이 되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과감히 개선해야 되고 수원의료원 같은 거는 기왕에 투자가 된 거니까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이 그런 말씀하신 거와 같이 특수병원으로 만들면 오히려 이해가 갑니다. 많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농 어촌지역, 무의면 이런 데라면 혹시 모르지만 의료원이 다 시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 의원도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자꾸 수십 억원씩 들여서 매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한 도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원의료원이나 기왕에 돼 있는 시설을 특수목적으로 쓰는 그런 데로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실례를 들면 수원의료원 같은 건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낙호위원

이낙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정완립 위원님하고 유천형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93년, '94년, '95년도 도비지원액의 자료를 같이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시 군별로 재정자립도가 자료로 나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도 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며는 휴대폰 120만원씩 100대 해서 1억 2,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100대가 지금 꼭 필요한 건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요즘 휴대폰의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70만원 미만 짜리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만원은 어떤 근거를 두고 책정을 하신건지, 또 휴대용 전화기라고 그 밑에 보면 100대 해서 7,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도, 가격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형만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 예산운영에 관해서 지방재정세미나 개최보조 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주관이 지방재정학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경기도의 지방재정에 관해서 자료나 용역을 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학회가 어떤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가, 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떠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하게 되나 이 부분을 기왕 예산도 책정해서 세미나를 개최코자 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경기도 예산에 보며는 지난 해 예비비 책정이 50억 8,900여만원이 됐는데 '95년도 예산에는 181억 6,100만원이 증가한 232억 5,000만원으로 대폭적인 예비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3%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대폭 늘였는가의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필요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예비비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시급한 사업예산 등의 편성과 집행이 제재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과다한 예비비라고 느껴집니다. 배경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획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소관부서가 돼 있어서 짜 있는 내무행정비중에 지역안정에 관한 경찰청 지원예산이 어떻게 설명중에 갑자기 증발해 가지고 내무행정으로 다시 가고 그렇습니까. 이게 주인도 없는 돈이라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의하며는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지역안정 예산이 15억 200여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내무위로 또 다시 넘기는데 왜 그런가, 이 경찰청 예산을 누가 짜는 것인가 그것 좀 우선 밝혀 주십시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따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며는 도청 종합기획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또한 55페이지에 도청 종합기획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하나가 5,0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성질로 양쪽으로 표시가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정예산 페이지 15에 보며는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로 설계비로서 6건에 5억 4,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49페이지에 보면 비지정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6억 6,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진단 용역비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2페이지에 보면 '94년도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5억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래위원장대리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의회사무처, 기획관리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국 소관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웅래 간사, 양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회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41분 회의중지

22시58분 계속개의

양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위원님들,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내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장님들이 나와 설명해 주실 때에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4대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전개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제 정착,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 공동체 의식과 법질서 확립, 맑은강가꾸기, 건강한국토사업가꾸기, 흡족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맑은세정구현과 세수증대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95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그리고 내무국장께서는 타 위원회에 속해 있는 문화체육과 업무도 오늘 같이 설명해 주세요.

용관

진용관내무국장

네, 먼저 95페이지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세입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조 3,149억 7,300만원, 세외수입이 2,124억 2,781만 9,000원 등 총 세입액은 1조 9,540억 7,7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1조 3,149억 7,3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9,200억원 대비 43%가 증가된 것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여건을 보고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지방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도세의 직접적인 세수요인인 부동산거래는 진정국면에 있으나 전반적인 국내경기가 장기침체에서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세수여건은 금년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2,124억 2,781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48억 4,787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675억 7,99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75억 7,99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한 51억 8,4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정재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재원은 571억 3,906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54억 5,271만 5,000원보다 46%인 483억 1,36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일반행정비는 733억 5,657만 4,000원으로서 내무행정비 544억 1,167만 8,000원, 195페이지 재무행정비가 189억 4,4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 산하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그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전액 경상예산으로 8억 9,923만 5,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와 각종 수당, 급식비, 국내외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164페이지 상단까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국민운동지원은 317억 1,517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은 6억 2,134만원으로 범도민 의지개혁 및 맑은강가꾸기 사업, 자연정화활동, 국토대청결운동, 제사업 공공기관, 단체, 민간인, 공무원의 표창 등 40건입니다. 170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1페이지 사업예산은 310억 9,383만원으로 181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문서관리 경상예산은 1억 5,697만 1,000원으로 문서수발용 행정봉투 구입비 등 수용비, 우편요금, 수당,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문서사송의 국내여비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원실 운영의 경상예산은 2억 1,874만 8,000원으로서 민간인 교양도서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수당, 사무기기 구입비, 상사업비 등 188페이지 상단까지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시 군 구 행정운영에 171억 3,321만 9,000원중 일선 행정조직 운영은 22억 5,411만원으로서 그중에 경상예산은 9억 1,111만원이며 193페이지에 사업예산은 1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재무행정비 189억 4,489만 6,000원중 지방세 수입관리 51억 7,514만 8,000원은 전액 세정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교육교재유인비 등 수용비와 수당,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 등 27건입니다. 197페이지 상단까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137억 6,974만 8,000원중 회계관리는 전액 경상예산으로서 4억 4,598만 5,000원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등 수용비와 재정보증 보험료, 노후비품교체, 차량관리관련 경비, 여비 등 29건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재산관리 133억 2,376만 3,000원중 경상예산은 10억 8,815만 3,000원으로 지방재정지 구입비 등외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사용료, 여비, 포상금, 건물유지비, 환경조성사업비 등 37건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징수교부금은 전액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4,08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내무국 소관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무국 소관 '95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안 1조 9,540억 7,756만 8,000원보다 333억 6,712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9,874억 4,4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3억 1,900만원이 증가한 326억 7,808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안보다 64억 5,903만 3,000원이 감액된 1,017억 196만 7,000원으로 오지개발사업비 2억 3,677만 5,000원과 농어촌정주생활권 사업비 29억 9,367만 4,000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비 17억 7,1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2,685억 2,476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내무국 소관 수정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가 당초 예산안보다 45억 6,282만 2,000원이 증가한 589억 7,45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은 경기도수련원 건립비 45억원으로 시설비 42억원, 감리비 3억원입니다. 경기도수련원 건립목적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도도 정부투자기관이나 일반 기업체 수준의 수련원을 건립하여 경기도 본청 및 시 군 3만 5,000여 공무원의 심신수양과 직무연찬 등 다목적 수련장으로 연중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94년제2회추경에 5억원, '95년수정예산에 45억원, 총 50억원으로 '94년추경예산 5억원은 현상공모비 7,000만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 제잡비 4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95수정예산에 시설공사비 42억원과 공사감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국민운동지원예산은 당초예산안보다 5,857만 5,000원이 증액된 317억 7,374만 5,000원입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세입 세출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문화교육위원회 내무국 소관 '95년도세출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4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예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 618억 9,609만 6,000원으로서 이는 '94년도 당초예산액 516억 5,353만 7,000원보다 102억 4,25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중 문화예술진흥비는 323억 3,196만 1,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05억 5,1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중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립문화예술단의 홍보물, 무대의상제작 및 훈련비 등 6개 작품제작 및 128회 공연에 4억 5,3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13억 4,520만원에 대하여는 45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94년도에 비하여 66억 3,430만 5,000원이 증액된 154억 1,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3페이지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은 153억 1,3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문화재는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향토유적과 비지정문화재로서 총 10건의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포함한 5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련 경상비 28억 7,103만 7,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 및 비정규직급여 7억 3,841만 5,000원, 건물유지관리에 따른 통신, 전기, 무대시설의 안전검사 등 시설관리비와 청소, 공공요금, 조명, 음향시설 등의 보수 및 교체, 기획공연 추진 등 11억 3,2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76페이지부터 48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는 183억 5,524만 8,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168억 6,998만 2,000원보다 14억 8,5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시 군 체육시설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경상비 46억 8,324만 8,000원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드리면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정기회비 100만원 등 체육업무관련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488페이지의 제41회 경기도체육대회개최 1억원, 131개 생활체육교실 운영관련 국비지원금 8,056만 5,000원, 생활체육진흥시책 관련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등 10개 사업에 시 군보조금 1억 4,140만원, 육상, 사격 등 도청직장 경기부운영에 따른 인건비, 훈련비 등 2억 1,998만 8,000원, 체육우수 지도자 육성지원금으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 4,980만원, 제76회 동 하계 전국체육대회 출전비로 22억 7,500만원 등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로 2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136억 7,2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에 따른 계속사업비 23억원, 의정부시 등 시 군 단위 10개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비 지원금으로 93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496페이지의 부천시 실내아이스링크장 건립지원금 10억원, 부천시 검도장 건립 지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기간, 규모, 총 사업비 등은 사항별설명서 491페이지부터 49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에 일반사회교육비 112억 888만 7,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2억 4,039만 1,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도 유도회 본부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충효와 교육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억 4,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9페이지에 사업예산 109억 6,849만 6,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비 지원금 44억 6,149만 6,000원,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부지매입비 2억 1,000만원, '95년도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지원 5억 300만원, 도내 학교체육시설 보강계획에 따른 체육관 및 합숙소건립 지원금으로 수원여중 등 총 20개교에 5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중 문화체육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95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95년도 당초예산 618억 9,609만 6,000원보다 9,110만원이 증액된 619억 8,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수정사유는 국비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광복50주년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발간사업비 부족편성에 따라서 당초예산 4,100만원에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문화진흥위원회 위원수당 누락분과 제10회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에 따른 시 군 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체육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경상예산 중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진흥관련 6개 사업의 체육진흥기금 보조금에 대한 25%의 도비 부담금에 따라서 당초예산 1억 1,920만원에 6,24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95년도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경찰청의 '95년도 지역 안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흰색 표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 세출예산액은 총 15억 3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12억 1,800만원과 사업예산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치안활동 관련 경비로 홍보물 인쇄비 4,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집단시위 및 주요사태 발생시 현장에 동원되는 전 의경의 급식비로 7,200만원, 교통사고 및 각종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관리대 전 의경요원에 대한 급식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1대 차량유지비 6,168만원, 주요사태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보호를 위한 휴대용 소화기 구입비 1,320만원, 방범가스 분사기 충약비 1,200만원, 화성지역 등 취약지의 야간방범예방순찰시 필요한 탐색등 밧데리 구입비와 여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전 의경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속의 날, 중추절, 경찰의 날, 연말연시 등에 25개 중대에 대한 격려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치안 활동용 장비구입비 6억 4,050만원으로 강력범죄 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도내 일선 지 파출소 수사 형사 외근요원용 방범 가스분사기 600정 구입비 3,600만원, 범죄의 기도와 광역화에 따른 노후무전기 교체를 위하여 28개 경찰서에 701대 경기도지방경찰청 68대 등 769대 무전기구입비 3억 8,450만원과 29개 경찰서 58대를 포함한 휴대용 전화기 100대분 구입비, 전화 가입비 2억원, 교통관리대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버스 1대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주요사건 등으로 현장출동 후 장시간 대치에 따른 급식기구 확보를 위해서 보온밥통, 국통, 냉 온물통 등 구입비 2,835만원과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12개 기동대와 전경대 그리고 3개 방범순찰대 등 15대의 컴퓨터 구입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혼란 책동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비로서 통 리 지도자, 직장단위 교육부서 책임자 등 600명에 대한 보안집체 교육급식비 1,200만원, 불온유인물 수거자 시상품 구입비 50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른 급식비, 백일장 우수작 시상비 등 224만원, 비행청소년 자선교육 강사수당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항공대 운영비로 출동대기소 난방비 252만원과 청소유지비 227만원, 항공기 유지비 등 788만원, 항공대 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력사건의 신속대처로 조기에 범인검거를 위한 출동자 대기소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 의경 6개 중대 숙영시설 보수비로 청사 도색, 책상 및 화장실, 그리고 세면장 시설과 무기고 철조망 보수 등에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치안에 대한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역안정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95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내무국 모든 직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명심하여 집행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근검절약 기풍을 조성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같은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윤철모민방위국장

민방위국장 윤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민방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민방위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억 3,010만 8,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12억 1,086만 1,000원보다 1억 8,075만 3,000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그 중 민방위과 소관예산이 9억 5,150만 5,000원이며 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이 7,8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과 소관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민방위 관리 9억 5,150만 5,000원 중 경상예산 3억 9,932만 8,000원은 일용인부임외 32건으로 210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 5,217만 7,000원은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에 따른 시 군 지원비 4억 2,638만 9,000원, 민방위교육에 따른 시 군 지원비 1억 2,578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상대책예산액은 7,860만 3,000원으로 을지연습 및 각종 훈련에 관련한 경비로서 전액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민방위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8,075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민방위국 소관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도 예산서가 배부돼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큰 대목만 보고해 주세요.

순구

홍순구소방본부장

지금부터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소방본부에서 만든 예산안 사항별 보고서가 지금 각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소방비 총 예산안은 817억 5,550만 9,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대비 10.5%인 78억 2,05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가 134억 8,978만 4,000원, 소방방호관리비가 4억 7,306만 8,000원, 그리고 수원소방서 등 16개 소방서 운영예산 677억 9,265만 7,000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관리비 134억 8,978만 4,000원 중 경상예산이 53억 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81억 9,645만 4,000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소방서미관할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15억 600만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소방방호관리비는 4억 7,306만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수원소방서 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소방서는 70억 2,886만 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56억 986만 6,000원과 사업예산 14억 1,9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성남소방서 운영비는 75억 6,195만 5,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62억 9,937만 5,000원과 사업예산 12억 6,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정부소방서 운영비는 37억 8,344만 2,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8억 5,473만원, 사업예산이 9억 2,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안양소방서 운영비는 41억 2,960만 5,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3억 7,974만원, 사업예산이 7억 4,9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부천소방서 운영비는 89억 3,502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60억 1,452만 3,000원, 사업예산이 29억 2,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광명소방서 운영비는 28억 2,112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5억 647만 9,000원, 사업예산이 3억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안산소방서 운영비는 39억 349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5억 4,522만 4,000원, 사업예산이 3억 5,827만원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송탄소방서 운영비는 18억 9,171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7억 534만 8,000원, 사업예산이 1억 8,637만원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동두천소방서 운영비는 23억 217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0억 1,693만 2,000원, 사업예산은 2억 6,235만원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와 22페이지입니다. 과천소방서 운영비는 15억 1,680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2억 9,693만 4,000원, 사업예산은 2억 1,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구리소방서 운영비는 58억 673만 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2억 6,140만원, 사업예산은 15억 4,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평택소방서 운영비는 39억 6,018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1억 1,128만 3,000원, 사업예산은 8억 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군포소방서 운영비는 32억 4,449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9억 7,478만 7,000원, 사업예산은 2억 6,9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오산소방서 운영비는 30억 6,099만 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4억 4,205만 3,000원, 사업예산이 6억 1,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고양소방서 운영비는 55억 7,224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은 45억 5,976만 8,000원과 사업예산 10억 1,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하남소방서 운영비는 22억 7,378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8억 9,978만 4,000원과 사업예산이 3억 7,4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와 16개 소방서의 '95년도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북부출장소장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저희 북부출장소 소관예산은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95년도 북부출장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1페이지 하단에 제시된 것과 같이 531억 5,712만 8,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284억 1,514만 3,000원보다 247억 4,19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2페이지 일반행정비 총 규모는 35억 4,842만 4,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91억 2,815만 7,000원과 55억 7,97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94년도에 편성되었던 북부출장소 이전토지매입비를 '95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됨에 따라 '95년도 본예산액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관운영 27억 3,503만 5,000원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직공무원 115명과 청원경찰 6명, 일용인부 4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내무행정비 4억 5,315만 8,000원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및 2국 6과에서 연간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행정감사비 6,242만 8,000원을 경상예산으로서 11개 시 군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와 조사 및 감찰활동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출장여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2억 9,780만 3,000원은 관사임차이동 1억 1,000만원과 관용차량 8대에 대한 유지비와 제세공과금, 그리고 청사 유지비 및 시설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사회복지비 총 규모 9억 9,561만 6,000원은 '95년도 당초예산 7억 9,194만 2,000원보다 2억 367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비의 증가와 시설수용자에 대한 지원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가정복지 7억 9,813만 5,000원은 경상예산으로 이는 주로 청소년 건전육성,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시설아동 지원비, 노인대학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부녀복지 4,355만원은 경상예산으로 이는 주로 모자가정 사랑나누기 사업, 맑은강 가꾸기 주부견학, 그리고 모자세대주에 대한 자궁암, 및 유방암 검진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 1억 329만 6,000원은 경상예산으로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하계심신수련회비, 청소년 공부방 19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산업경제비 총 규모 4,575만 6,000원은 '94년도 당초예산 3,396만원보다 1,179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주로 지역경제 및 영농 및 조림관리 정비와 광공업관리 추진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지역개발비 총 규모는 485억 6,733만 2,000원으로서 '94년 당초예산 184억 6,108만 4,000원보다 301억 62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한수이북 지방도 확 포장 건설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관리 1,294억원은 경상예산으로서 이는 지역개발 행정업무추진경비와 불법행위방지 및 현지확인 등 건설행정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건설 217억 9,729만 2,000원은 지방도 확 포장사업 6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주군 진건면 진관리에서 미금시 금곡동간 퇴계원 금곡도로 확 포장공사는 현재 2차선 도로가 교통체증이 심하여 4차선 도로로 확 포장하기 위한 연차계획사업으로 '94년도에 실시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95년도에는 용지보상비 5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서 광적면 가납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94년도까지 연장 4.2㎞에 대하여 78억 8,175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나머지 연장 3㎞에 대하여 47억 2,725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에서 남면 신산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93년부터 '98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94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용역완료와 일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95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만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고양시 송포동에서 파주군 금촌읍 아동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95년부터 '98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95년도에는 13억 8,72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 및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고양시 지축동에서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95년부터 '97년까지 시행되는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95년도에는 13억 2,912만원을 투자하여 용역 및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고양시 성사동에서 주교동간 원당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부담으로 '93년부터 '95년까지 시행되는 장기 계속공사로 '94년도까지는 224억 2,327만 8,000원을 투자하여 타일박기 등 기초공사중이며 '95년도에는 63억 5,372만 2,000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도로정비양여금사업 9건의 267억 5,71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청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91년부터 '98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공사로 2차선 확 포장공사입니다. '94년까지 연장 25.5㎞에 대하여 78억 3,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연장 5㎞에 대하여 49억 44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연천군 청상면 초성리에서 포천군 신북면 덕둔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95년부터 '97년까지 시행되는 장기계속공사로 2차선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연장 3㎞에 대하여 37억 4,304만원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용역과 토지보상,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에서 외서면 청평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89년부터 '96년까지 장기 시행되는 2차선의 확 포장공사로 '94년도까지 연장 15.6㎞에 대하여 76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연장 3.5㎞에 대하여 40억 7,848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파주군 법원읍 웅담리에서 천현면 오현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92년부터 '95년까지 장기 시행되는 2차선의 확 포장공사로 '94년도까지는 연장 7.5㎞에 대하여 56억 9,74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연장 2㎞에 대하여 24억 8,76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포천군 신북면 갈월리에서 덕둔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92년부터 '96년까지 장기 시행되는 2차선의 확 포장공사로 '94년도까지 연장 5㎞에 대하여 61억 7,32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연장 5㎞에 대하여 40억 6,68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포천군 창수면 운산리에서 관인면 중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91년부터 '95년까지 장기 시행되는 2차선의 확 포장공사로 '94년까지 연장 6.4㎞에 대하여 57억 5,14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나머지 연장 3㎞에 대하여 12억 2,76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양주군 주내면 삼승리에서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94년부터 '95년까지 시행되는 2차선의 확 포장공사로 '94년도에는 연장 1.5㎞에 대하여 10억 2,412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나머지 연장 0.5㎞에 대하여 5억 8,988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남양주군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내방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86년부터 '95년까지 장기 시행되는 2차선의 확 포장공사로 '94년도까지 연장 17.1㎞에 대하여 101억 4,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나머지 연장 0.4㎞에 대하여 5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6페이지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에서 왕징면 강서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95년부터 '97년까지 장기 시행되는 2차선의 확 포장공사로 '95년도에는 42억 5,43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설계 및 교량 1식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며는 이에 대한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수위원장

차수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