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병우 의원 발언
철희
한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의회를 개의 합니다. 1. 199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안 장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185페이지 피복비는 이것이 1/2이지요. 반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은 인원의 반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야 되겠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이것이 2년에 한번씩 해 주는 것입니다. 편성지침이 이렇게 1/2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병우
최병우위원
1년에 한번씩.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전부 측정을 하고 뭐 담장에 소요액이라든가 하수도 소요액을 말이지요. 확인을 하고 예산을 했느냐 그것 말이에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책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니지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물론이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뭐 포장은 돈 100만원 가지고 무슨 포장을 해요. 할려면 하고, 않할려면 마는 것이지. 그렇치요, 보건지소 3,500만원.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화성보건지소 말씀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아무곳이고 이것을 실제로 나가 보시고서 이것을 책정을 했느냐 그런 얘기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100만원 가지면은 포장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요. 예를들면은.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화성은 거리가 짧아서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사람만 다니는 그것 한 1미터이고 그것 포장한다 그 말씀이지요. 사람 다니는 곳.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 밖에는 조약돌로 깔았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보도블럭을 놓겠다 그 말씀이에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보도블럭 놔야지 저것을 안 되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차를 돌리고 하는데 보도블럭을 놓은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저분만 하지 그리고 콘크리트로 할려면 제대로 하고. 보도블럭 놓으면 차가 돌아서 않되요. 그렇치 않겠어요. 마당에 보도블럭 깔아서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낭비요인이 된다 그말이에요. 할려면 제대로 시멘트 콘크리트로해서. 그렇게 해서 쓰게해야지. 보도블럭 깔아서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1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보도블럭 깔은다는 얘기밖에 더되는 소리요? 그것은 차한번 지나가면 다 깨지고 그러는데. 보건소 들어오는 차가 얼마나 많다고, 들어왔다 돌려 나가고 할텐데 나가면 좁은데 어떻게 돌아가요. 천상 그곳 밟아야지. 그렇치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이런 것은 실시 가능한 대로 해라그런 얘기요.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쓰게해야지, 쓰지 못하게 하는 것 무엇하러 해요.
병우
최병우위원
88페이지에 우물 소독약이 있는데 여기 의료원에서 하는 우물 소독은 대상을 어느것을 대상으로 합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공동우물을 크로로 칼키라고 매일 5g 씩 투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공동우물이 몇 개소나 있어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32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병우
최병우위원
32개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우물소독을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그곳은 간이급수.
병우
최병우위원
알아요.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공동우물을 하고 공동우물을 어디 있어요. 32개소가.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마을에 있습니다. 많이 지금 폐쇄는 시켰는데 지금 3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Z고 시설포장유지비는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어째 금년에만 세웠어요. 작년에는 왜 없었어요. 작년에는 없어도 돼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이 지서에서 자체운영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원에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넉넉한데 대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이것이 지서에서 사용할 것 잉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민자에 대한 보조가 말이지요. 나환자 위탁 수수료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민자대행 사업비 입니다. 일반 보조비가 아니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저희 관내 나환자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나병관리협회에서 그것이 목이 바뀌어졌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글쎄 그 위에 민자는. 이것은 직접하는 것인데 어떻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도가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대 의뢰를 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이 성인병도 그렇고, 노인 성인병도.
원배
정원배보건의료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민자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치요. 그것도 대전에다 줘요? 선천성 대사는 뭐 특이한것이라고 하지만은 영세민 성인병 검사는 여기서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상만
한상만예방의약계장
영세민 성인병 검진사업은 도 특별시책으로서 대전 건강관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세민 하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의료원에 노인 영세민 건강진단 했잖아요.
상만
한상만예방의약계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성인병이라.
상만
한상만예방의약계장
예. 성인병하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 소에서 못합니까?
상만
한상만예방의약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상만
한상만예방의약계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가 딸려서 도 건강관리 협회에서 기관에서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알았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시설비 아까 195페이지에 그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다시 좀 의문스러운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지소에서 자체수입 정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출하는 대상은 시설비적 성격으로 지출 못합니까? 잔액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수가 수입은 의약품 구입하는데만 사용하지 일반 장비를 보수하거나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곳에는 못쓰는 것 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잔액이 몇 천만원씩 있는 곳이 있더라구.
왜 부족해요. 남아돌아가는데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꼭 그 성격은 아니지요. 쓸수가 없는 성격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때 어느 진료소는 1천만원씩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100만원대 이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현재 약대를 정산이 않된 그런 경우도 있고해서 거액으로 드는 것은 조금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 지난번에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순 잔액이 아니고 앞으로 지출될 그러한.
하배
정하배보건의료원장
그날 그 싯점에서
병우
최병우위원
그 시점 현재가 그렇다.
하배
정하배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앞으로 약품구입대니 뭐니해서 나갈돈이 많이 있다.
하배
정하배보건의료원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모를까 그렇치 않다고 하면 자체자금 가지고 있으면은 굳이 예산에 세워주지 않아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하배
정하배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인제 1,564평방미터를 보더라도 이것이 10개소 이것이 500평인데 적어도 10개소 전체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느 1개의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배
정하배보건의료원장
지소와 진료소가 들어있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적어도 480여평 되는 면적이에요.
그렇다면은 1개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건대 수지면으로 볼때 독립채산으로 볼때 돈이 많이 남는 곳도 있더라 얘기입니다. 다 이것 10개면에 나눈다고 하면 10개 돌아본다고 하면은 23만원 정도가 아니냐 얘기요. 235만 6천원 이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다시 제가 검토한다고 했어요. 시설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이에요. 조위원님께서 아까 100만원 가지고 할수있느냐고 물어보신 것 가지고 말씀했어요. 위에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은 1,564미터는 이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되요. 돈이 23만원, 30만원 돈이야 다 여유가 있더라구. 각 지소에 그렇치요.
하배
정하배보건의료원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의사임상 연구수당에 그 일반의사 및 약사도...
하배
정하배보건의료원장
약사는 내년도에 오기로 되어있는데 약사는 빠졌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여기 들어갔는데요.
하배
정하배보건의료원장
지금 일반 의사가 치과의사하고 당직의사하고 3사람인데 약사까지 오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의료원에 총 9명입니까.
하배
정하배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환경관리비 설명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말이에요. 그 전년에도 예산이 섰던것인데 전기 그 뭡니까. 고압선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동력선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금년에 그것은 계상않했습니까?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지금 현재 않되어서 1,500만원을 추가로 수정발의 예산으로 요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꼭 좀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대비에서 빠져 나가서 그런가 왜 1,700 도비부담인데 똑같은 율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예. 일부가 부대비 빠져서 그렇습니다. 3천만원씩 인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깐 도비가 1,780만8천원인데 왜 군비는 그만침 부담을 않는것이에요. 하는것이에요. 그 비율이 틀립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디가 그렇다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209페이지 그 도비가 1,700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1,780만 8천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 50%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달라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몇 %이에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오히려 군비가 많치요. 전체가 1,700에서 군비 합하면 5,936만원 이니까. 도비 그대로 하면은 3,4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5,900이니까 군비가 훨씬 더 부담하는 것 이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5,900이 훨씬 더 부담하네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도비가 30% 군비가 70%.
병안
조병안위원
도비가 30% 이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보고금이 50대 50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산하고 화성에 설치할것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이 도비 1,800만원이고 군비 4,200만원 부담하라고해서 다 부담했어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30대 70이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아파트 사람들은 쓰레기 잘 치우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네.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내년도 환경 혁신의 해라고 해서 도에서 아파트 쓰레기 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창고를 설치해주고 소각로를 설치해서 가연성을 태우고 또 퇴비화 용기를 지급해가지고 음식 찌꺼기는 퇴비화하고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하나도 않나가도록 해라해서 은혜아파트를 시범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은혜아파트가 몇 집이나 살읍니까?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한 70세대 삽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환경감시원은 공무원인가요, 일반인인가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원은 공무원입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공무원이에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예.
기갑
이기갑위원
요즈음 일반인이 파란차에다 환경감시원이라고 뭐 써가지고 다니는 차는 무엇이에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청양에서 민간단체가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아직 저도 어그저께 봤는데 아직 파악이 다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환경 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민간운동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철희
한철희위원장
지금 청양 쓰레기장에 재활용 창고가 있지요. 그곳에서 금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그곳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들이 재활용품을 보관할 곳이 없느니까 그곳에다 보관했다가 처분할 때 그곳에서 이동을 하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곳에서 처분된.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보관 창고 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창고인데 처분해서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예. 수입이 있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읍면에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재활용품이 수입이 얼마나되느냐 얘기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그것 아직 집계가 안나왔는데 그것 한번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해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시범지역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시설했을 적에 주민들의 뭐는 없겠습니까?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쪽 아파트 대표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니 매연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 안나요.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완전히 연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불연소해서 매연이 발생할 때 민원이 생길텐데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아파트 지역에 부지위에다 시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건폐율의 적용을 받을텐데 이것 시설할 수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소각로 설치를 하는 것이 별도로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옥내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옥내가 아니지요. 한쪽 귀퉁이서 그 앞의 공터에다가 옥외에다가 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저기 안받습니다. 소각로는.
철희
한철희위원장
왜요. 칠갑시설하는데 기계설비하더라도 자체계획들은 건폐율로다 저기하면 받아야 되고 창고도 건폐율로 받아야 될텐데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철희
한철희위원장
검토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지요. 우선 부지까지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건폐율이.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정화조에 불화라는게 뭐예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예. 이 불화는 지금 이 먼저번에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조치지시가 온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기존시설에 기존시설 소화조에 지금 현재 에어레타가 들어있는데, 에어레타가 작동되니까 이게 공기 흡입이 약해가지고 그 포기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오니 활성화를 위해서 이 포기가 되는 그 시설의 공기를 불어 주는 시설인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 기본시설에 하는 거죠?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지금 그 기존시설은 현재 30% 증설되는 것이 풀로 가동이 되면 사실상 지금 사용은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그걸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겁니다. 나중에 증설을 이제 사용하다가 그 기존시설까지 사용을 해야한다 할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현재로서는 이쪽것이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건 아닙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럼 이 저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수입이 얼마나 될려나 모르겠는데 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480만원정도 밖에 계산이 안되는데 이건 수수료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될텐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재활용품 센타에 일용인 부임이 별도 있지요? 일용인부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없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없어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
철희
한철희위원장
청소부들이 별도로 하는 거죠? 기존 인부들이 시간을 내서 재활용 구분을 시키는 거죠?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해다 갖다 놓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재활용 창고를 거기다 편의상 부지가 없기 때문에 매입장에 졌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지금 그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고물상에서 와서 수거를 합니다. 거기서. 수거를 하고. 저희들이 그 사용을 하는 것은 인제 읍이나 면에서 수거한 것을 거기가 갖다 보관했다가 그것을 모아야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서 쌓아 놓았다가 거기서 앞으로 철 압축기라든지 이런걸 사게 되면 거기서 압축해서 전부 적재했다가 한차가 되면 실어다가 처분하고 해야 될 중간 분류장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돈을 얼마를 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20만원 예산 선 것은 주민들한테 앞으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팔고 팔아서 그 돈은 다시 세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철희
한철희워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문제는 재활용 수거 인부임이 전혀 책정이 안돼서 기사도, 재활용차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차도 기사가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렵고, 앞으로 차가 또 한대를 도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그 또한 기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으로 읍과 정산면으로 배정을 해서라도 티오를 받아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재활용 수거하는데 인부가 필수불가결하게 있어야 된다는 하는 그런 얘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되면은 이제 재활용품 매립이 쓰레기가 다 분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종량제로 하게되면 재활용품이 지금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거를 해야되는데 수거할 별도의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않계시면은.
익동
김익동위원
그 저 환경지도 업무 추진이라고 하고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요 4명씩 되어 있네요. 따로 4명 입니까? 그 4명이 두 가지를 다 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여비는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지도계 직원이 4명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읍면 추진 경비 여비계상한 것 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 또 각 실과에 관서당 경비,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편성한 것인지 표를 만들어서 하고 우리 직원이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환경지도 업무추진비로 환경지도계 직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익동
김익동위원
아니. 그 비용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 4명이.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지도계 직원 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 하수종말 정화사업이 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별도사업 작년부터 시행하는 그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예. 금년하고 내년 이어서 이것이 돼야 이것이 선행돼야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 겁니다. 그 하수를 별도로 찻집을 해서 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88억인가요. 예산이 대충 잡았던게. 그것을 그냥 도비로 하는건가요?
정훈
조정훈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만 하는 것이고. 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이 위에 백천리에서부터 저 밑에 까지 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역까지 산입관로를 설치해가지고 하수를 별도로 양쪽에서 관로매설하고 하천정화를 하는 겁니다. 이 77%가 국비 양여금이고, 도비 23% 그 다음.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없으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하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시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다음에는 산업경제비 설명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22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인가요 그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4천 5백만원짜리.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1개소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하는거예요?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이건 저 벽천리에 있는 그 사기공장. 거기 지금...
병우
최병우위원
옥천요업.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옥천요업 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거기는 왜 육성합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저기 계장님들이 직접...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옥천요업은 기존 특산단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단지가 열세에 있어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더 육성 강화하는 사업비 지원을 받고 일부 군비를 보태서 더 육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육성이 뭐 농촌을 육성하자는 얘기여...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키우자라는...
병우
최병우위원
기업을 육성해요?
병안
조병안위원
기업을 육성하는게 뭐여?
병우
최병우위원
특산단지?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예. 특산단지.
병우
최병우위원
뭐, 어떻게 특산을 하는 얘기여.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그러니까 농촌 특산단지는 그 시안별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미 지정된 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요업은 그 기, 요업공장을 특산단지로 지정을 받은 공장인데,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뭐 기술개발에 다 지원하는거요, 뭐 어떻...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시설지원 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시설을 지원해요?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다음에 221페이지 출연금 1억원이 있는데 이게 도내에서 하나 만든다는 겁니까?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각 군이 다 똑같이...
병우
최병우위원
서울다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래서 큰 군이나 작은 군이나 무조건 1억원을 주죠.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은 1억원 부담하면은 이게 완공돼요? 더 추가로 계속 부담을 하는 거요, 어떻게 되요, 계획이.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지금 추가부담 계획은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러면 도내면은 지금 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20억원짜리 만든대요.
병우
최병우위원
20억짜리 만드는 건데. 그러면 다 돼느냐 20억 가지고.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임차한다는 것 같은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 사는게 아니라. 저 돈 주는게 아니라.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내려온 모양인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럼 돈만 무조건 1억원 내라. 운영계획 같은 뭐 없어요?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운영 어떻게 하는 것도 알도 못하고 그저 덮어놓고 백화점 할테니까 1억원 내라고 하면은... 아니, 차라리 학사관을 져 학사관.
석호
강석호농업계장
지어가지고 시 군 별로 1칸씩 준다는 거지
병우
최병우위원
물론 그렇게 어떻게 하던지 할테지만 그런데 그 지침이 안내려왔어요?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유가공공장 진입로 1억원 부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되지요. 무슨 이유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유치한...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 현황이 어떻게 됐길래 그 도로를 우리가 포장을 해줘야 하는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현재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도 않는데요. 개설과 포장을 할려면은 1억원가량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현재 왜 개설이 그건 어디서 그 저 국도 있는데서 현장까지 얘기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국도에서
병우
최병우위원
거기까지 길이 나 있잖아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길이 나 있는 것이 현재 3m인데, 그것이 농어촌 축산 도로로 450m 포장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은 인제 축협중앙회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청양군에 매각시킨 상태에서 별도로 포장...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설계까지 해서 준다는 거여.
병우
최병우위원
땅은 그러니까 축협에서 매입해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러면 도로포장은 왜 저기 축협에서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그것은 하나의 유가공공장이 중부권 유가공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굉장히 유치 문제가 치열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산군 같은데서는 저희 예산군에다가 유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청양에다가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청양군에 유치하게 됐으면은 청양에서도 뭔가 지원책이 있으면서 청양에다 유치를 해야지 낙농도 청양이 그렇게 발전이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지 않은데 하필 청양에다 유치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해을 때 청양군에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 진입로 포장까지 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걸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지역에서 이만큼 성의 표시를 했다. 아주 열렬하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 참, 아니 그럼 왜 또 땅은 사서 기부채납을 하고.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저희가 도로포장을 해주면은 군로로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사가지고 저희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기부채납이 되면은 군로로 영리를 해가지고 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기부채납은 재산이 여기 뭡니까, 저기 저 관리계 승인 안 받아요? 기획실장 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받아야 되죠.
병우
최병우위원
그런 절차 밟았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기부채납은 지금 현재 받을 근거가 없지 없지요.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개인들로부터 축협에서 사가지고 군에 기부채납할 때 그 때 임시회라도 받아야지요. 지금 어차피 기부채납이 형식이 아직 군에 계획 안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할 계획이지...
병우
최병우위원
글쎄, 지금 현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병우
최병우위원
처음 비치는 일이죠 이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난번에 여기 간담회 자료로는 없었습니다.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한필지가 지금 승낙이 안되가지고 나머지는 다 되었는데 한 필지가 승낙이 안되가지고 공고가 되면은 그 후에 중간 매입을 해가지고 그 기부채납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1억원 가지면은 투자는 다 끝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확포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설계는 그 기존에 축협 중앙회에서 대우 엔지니어링에 설계를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까지는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곳에 축협 축사도 있지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기왕에 끌고온 것 어디 갈려고, 도망가려고 그것 않 해주면은.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1년에 그사람들이 1년 매출액에 한 자기들 얘기로는 1천억정도 매출액으로 보는데 그 정도 되면은 청양군에 자금이 유동이 되고 그것에 따른 인력 유동인구도 있고 하면은 세입면에서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엄청날 텐데 상징적으로 1억 정도는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해가지고.
병우
최병우위원
앞으로 이 문도 있고 줄 수 있다. 1억 투자해도 억울할 것 없겠다. 억울하지 않다.
기갑
이기갑위원
그것에 참고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네요. 이 청양군내 구기자 재배 농가요?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2,200호 정도됩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2,200이요.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기갑
이기갑위원
그러면 청양군에 낙농 농가는 몇 호나 되나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현재 두수는 1,020두.
기갑
이기갑위원
아니 농가요, 농가? 호수? 대략만 말씀하세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농가호수는 79호 입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79호 한 80호 잡고. 그런데요 내가 이거 묻는 얘기는 청양군에 2,200농가가 재배하는 구기자 공장에 홍보비로 1억을 넣어준다, 몇 천만원준다 해놓고 아직까지 하나 준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80농가에 유가공 공장하는데 1억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 아뇨? 그러면 이거 균일 뭐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거고 어느 특정 기관에서 한다고해서 1억을 올려놓으면은 균일한건 난 아니라고 봅니다. 형평에 도저히 안맞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저희 군내에 이게 유가공 공장이 설립이 되면서 앞으로는 청양이 낙농지대로 발전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낙농단지화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서두에 말씀드렸겠지만은, 그 1억이라는 것은 꼭 이제 축협중앙회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축산계장이 말씀하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도 이의도 있고 이치에 맞는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동감은 하는데 단지 유가공 공장 유치한 것은 낙농 농가 79호를 위해서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처양 지역사회를 발전을 하고 또 저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유통구조가 우선 개선이 될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우유도 우리군으로 유입되고 그러다보면은 물류량이 늘어나면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같고 또 그 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고정재산세의 수입지원도 생기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유치 했다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그 낙농 농가의 80호 또 구기가재배 농가의 2,200호와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렇게 단순비교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이치야 마찬가지죠. 구기자 공장이 크게 되서 청양군에 수입을 올리나 또 농협기관이나 축협기관 계산도 똑같고 또 공장설치해서 그 수입을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거 마찬가지죠. 어째 그 구기자공장은 그럼 수입이 없고, 낙농 농가는 큰 수입이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난 그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데 얘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예를 들어서 구기자에 협조를 더 했으면 구기자 가격이 이렇게 싸지 않을지도 모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한다한다하고 조금도 표시없더니 낙농사회 들어오니까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대우가 좋길래 예기에요.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 거 수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김위원님.
익동
김익동위원
22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청양약초시장내에 사무실 설치비로 67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사무실을 지은 뒤에 그 책임자는 누구며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야하는데 대해서는 어디서 합니까?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이것은 약초 시장의 지어놓기만했지 사실 관리를 군에서 직접 해야합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거기다 사무실을 칸막이를 해서 거기지금 계획은 구기가 조합을 거기 사무실을 둬서 그분들로 하여금 영리도 하고, 주차 단속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설치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말하자면 구기자 조합에 지원을 주는거나 같구만요.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구기자조합 사무실 그런 계획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한가지만,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최 위워님.
병우
최병우위원
어째 금년에는 저온저장 창고가 안 비치는데 없어요?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그 사업이 여기 시설유통채소 그 사업내에 세부계획에 그런데가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시설유통채소에. 그러면 그 단지내에만 들어가는거죠?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왜 다른데 저온저장창고 마을별로 몇 동 지었잖아요, 그건 없느냐고?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그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보조사업였었는데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어째 확대해야할건않고 그러나.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앞으로 어디서 내년에 가도 없는데.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추경이라든가.
병우
최병우위원
하여튼 이번기회에.....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이번 기회에는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없죠?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이해가 안갑니다. 농어촌특산단지육성이라는데 말여, 아니 유업공장이 농촌의 특산단지가 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여. 농산물가공도 아니고, 점토로 그릇 굽는건데 농촌 뭐 공업을 육성한다든가 어떻게 산업공단을 유치해서 농촌을 윤택하게 한다든가 이런건 몰라도 아니 기존에 있는 말여 그릇공장에다 지원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요? 농촌하고 무슨관계 있습니까? 어떠한 특정 개인사업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여. 아 그거 농촌하고 무슨 관계요?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부업단지가 되겠스2q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부업이 무슨 부업이냐 그 말여?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그러니까 유업 또는 뭐 가발공장아니....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동력이 창출해 있으니까 그게 부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농업이외에도 부업단지로서,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부업은 글쎄 부업이란건 농사철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있어서에 부업으로 가서 거기가 취업도 해서 고용효과도 증대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런 뜻에 주는 것이냐 그말여? 무슨 뜻요 이게?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 공장이 비단 거기뿐입니까?
춘호
이춘호농어촌개발계장
그것이 공장이라해도 부업단지는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부업단지가 이미 지정된 것이 운영이 부실하고, 단지만 지정을 했지 운영을 않는 사례도 있고 해서,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이런돈을 말이지 그 농사를 짓고 부업으로 가는 그 근로자에게 농민에게 그 돈 그대로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효과되는것이지, 산업체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말이예요.
춘호
이춘호농어촌계발계장
고용증대가 되겠죠.
병안
조병안위원
고용증대는 왜? 가만히 앉아서 돈받으면 더 좋지 그거야.
춘호
이춘호농어촌계발계장
시설확장 해서,
병안
조병안위원
아 시설은 글쎄 공장을 확장시카라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생산요원에 더 필요하게 만들어내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고용을 창출해서 기계 많이 돌아가서 농촌에 남아가는 인력을 거기에 합세해라? 어련히 많이 남았으면 뭐가 남은게 있어. 지금 제 일 하기도 바뻐죽겠는데. 무슨 앞뒤가 안맞는 얘기여. 그런 것은 도비는 있어도 이거뭐 이게 보조는 어떻게 된겁니까 4,500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국비가 2,250만원, 도비가 6,795천원, 군비가 12,765천원.
병안
조병안위원
1,570..... 군비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무슨뜻인지 알 수 없어? 뜻이 서로가 매사를 명분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란건. 그러니까 공장이 그뿐 아니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농업단지도 잔뜩한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이번 대상지가 백천리에 있는 옥천요업을 대상지로 해서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사업비가 지원이 온 것 같은데요, 이것 설명할 때까지는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만 저도 오늘서 알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부업단지라는 것은 당초에 부업단지를 육성코자 가발공자이라든가, 요업이라든가 무슨 선물 이런것들을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고용창출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조화만들기라든가 그랬었는데 기왕에 지정된 단지가 이제 우리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어떤 개인의 기업화가되서 중소기업이 되어 있으면은 부업단지에서 배제를 했어야하고, 부업단지로 계속 존치를 한다면은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살려놔야 고용창출자와 말썽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소리고, 아까 얘기에는 말이죠 이게 뭐 백화점을 가도 1억 내라고 말여 큰군이고 작은 군이고 비교도 없이 말이지 어려운 군보고 1억을 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견딘수 있냐말여. 이것은 코너를 하나 준다든지 해야지, 이거 뭐 말로주지 말여 큰군에서 다 저희 자랑할게 많은데, 청양은 구기자 그것 갇다놓고말여. 저희 고기값물 듯 내라는대로 상부 관청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행정 아니라 그말여. 이게 과연 군민의 뜻이 담긴 예산이냐 그런 얘기여. 지출이. 그렇하고 진입로 문제 1억만 해도 그려, 아니 그게 어느 병아리 알까고 전부 새끼낳고 했으면 뭐 부칙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다고 말이지 진입로 우리가 내주겠다는거요. 할려면 아주 깔끔히 해야지. 아 이게 저 중부권에서 여기에 수집할 수 있는 그 지역은 대략 어디 입니까?축산계장 김동진 각지역에 축협 조합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부권이면 경기 이하라면 전부 이 쪽으로 온다 이 얘기입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이쪽 장항선으로 해서 홍성, 부여, 서천, 보령, 청양, 예산.
병안
조병안위원
그 총예산은 약 370억 정도 되죠?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고용은 얼마나 창출이 된다고 봅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첫회는 170명.
병안
조병안위원
170명?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럼 우리 청양군민들이 추업할 수 있는 구 수효가 그렇다는겁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아니 전부다요.
병안
조병안위원
전부다 기술자하고 뭐 보일러 기사 다오고 그렇지뭐.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유가공공장이 완공됐을 때는 약 250명.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우리군으로서 이익이 뭐뭐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그것은 이제 낙농업이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1년에 매출액이 1천억 정도되니까, 1천억정도되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금리라든가 세입에서 이득이 있고,
병안
조병안위원
금리? 무슨놈에 금이여. 은행구좌로 넣고 온라인으로 해서 저기.....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청양축협을 이용해서 별도 그것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차량이 하루에도 탱크롤이라든가 이제 가공품 운반하는 차량이 하루에 물동량이 그것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런 이득이 있다고 보자고, 그러면 도로를 매입을 축협에서 해서 청양군사에게 기부채납한다 이런 얘기죠?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청양군구사 청양군의 의지에 벗어나는 유가공 공장이 생긴다면 진입로 차단해도 되죠? 내 길 갖고 내 마음대로 해야될거아녀. 만약에 뒤틀리면 그거라도 들켜져야 할거야녀.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그것도 사도라는 것도 마음대로 또 길을 못가게 하는 그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부채납은 공로지, 왜 사도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로니까 청양읍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양군에 말이지 이문이 없는거라면은 뭐 전력소마냥 그냥 와가지고 별 필요가 없는 문제라면 그거 필요 없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런것도 좀 그려를 해라 이거여. 덮어놓고 그것만 오는 걸로만 좋아서 1억 주지말고, 도로부지가 몇 평이나 되나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도로로 들어가는 면적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450평 정도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450평. 1m하면 6×6=36이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그리고 예산 같은데서는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축협조합장.....
병안
조병안위원
아 글쎄 남 얘기할 것 없어. 우리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온거지 무슨 뭐,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저희한테 저희가 그걸보더라도 저희한테는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낙농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병안
조병안위원
그 사람들은 낙농업이 안 가도 다른 것이 잔뜩 오니까 그거 뭐라고 하지 않는거지.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다른 것 어는게 없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너무 편향적인 생각이시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 것만은 환영을 한다 그 런얘기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리군으로 유치하느라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대가는 알아야 되요. 하여튼지간에 어디서 어떻게든 작용했고, 하여튼지간에 우리 군에 유치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병안
조병안위원
어느 군에서 유치를 하는 것도 명분이 되니까 청양군이 된거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리군이 형편상 예산지원 못하게되면 못하는것이죠 이것을 왜 거기에 필요성이 있나를 충분히 설명했으면 판단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그게 이게 지금 유치가 되고 국토 계획변경이 되고 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당초에는 이게 당초에 위원님들하고 실과장님들하고 당초에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축협중앙회에서 와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석상에서 청양군에다가 선정하게된 동기를 그 분들이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만두신 축협중앙회장 명의식씨가 회장으로 계실 때 각 지역축협조합장들한테 청양에다 이쪽 충청권에다가 충남지역에다가 유치를 한번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지역조합장들한테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충청남도에서도 청양에다 하는 것을 이제 축협중앙회 몇 분들과 해가지고 청양에 오게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협중앙회장이 청양군으로 고향에 뭔가 하나 해줘야 되겠다, 중앙회장으로 있으면서 해가지고 청양에다가 유가공 공장 유치라 된겁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던.....
병안
조병안위원
고생이 많았다 그 말씀이구먼.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여기까지 3단계까지 와서 진입로를....
병안
조병안위원
길이라도 내줘야할거 아니냐,
지업
김지업기획실장
내줘야한다는 위워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에서 몇 번했었고, 이런 내용을 기히 설명 말씀드린것도 저도 확실히 이 자리도 있었고, 알고 있는데 막상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있다면은 그건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계수조정할 때 합의할 일이지 지금 그것 과정 처음부터 하자고 하면 진행이 안되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생약유통구조 사업지원 이라는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생약을 유통사업 이게 처음되는 사업으로서요 이 청양에 약초 예를들어 맥문동이라든가 이런 약초같은 것을 도에서 특별히 청양군에 배정을 해 준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어디다 짓는 거예요?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선정은 안됐어요.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지어서 해로울거야 없죠. 알겠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2가지. 227페이지 벼보급종 확대보급이라고 했는데, 이 벼종자라면 공급해준다는 건가요?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이것은 그간에는 보급종을 공급할려면은 일반벼 가격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선비, 소독비가 포함되서 비쌌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 해주게 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농가에 차액을 지원해주는거죠?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가격은 일반벼 가격과 같게.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벼종자 여러 가지로 공급되는데 전체로다 혜택을 주는 겁니까?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계획된 물량 만큼만.
철희
한철희위원장
계획된 물량.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급종에 대해서는 다 혜택이 간다는 얘기죠?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청양이 이제 38,660톤에 대해서만은 그 혜택을 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해준다.
강명
김강명산업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239페이지요. 휴대용 강력연막 소독기 보급이 있는데 이건 소독기를 사서 어디를 주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연막소독기는 1개면에 1개를 줘가지고요, 공동관리하도록.
철희
한철희위원장
1개면에.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면으로 주는거에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읍면에 주게 되었는데 개인에게 줄 수 있어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대표자를 자세한 내용은 안나왔는데요, 10대가 1개면에 1대씩 공동영리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축산농가에 줘야되기 때문에 60%만 지원이 된겁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사서 줘야되는데 이건 자기돈을 보태서 사야되요. 일반소독기 연막소독기는 다 사줬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축산계, 면단위 축산계가 있죠?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자리가 정돈되었으무로 오후 의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 지도소영.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
기갑
이기갑위원장 직무대행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병안
조병안위원
농촌 늘푸른 농촌이 뭡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 시범 농촌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1개 마을을 정해가지고 그 마을에 다각적인 세부설계에 의해서 집중 지도를 함으로써 시범농촌을 만드는,
병안
조병안위원
글쎄, 주로 하시는 사업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소득사업으로 생산 농작물 가공공장도 짓고 또 마을에 식수도 하고 또 경관도 깨끗이 하고, 또 내, 시내도 청소를 해가지고 보기 좋고 깨끗하게 마을을
병안
조병안위원
도비는 하나도 보조가 없이 국비가 보조네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2,500 보조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국비가 없이 도비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도비만.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자체가 늘 푸르게 한다.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전원농촌을 만들자.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호수의 제한이라든가 이런것도 안 보고.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독립가옥 한 채 있는 것도 그렇게 하고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독립가옥 한 채 있는거 말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럼 얼마 단위 어떻게 하라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지금 사실은 충청남도에 4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4개 있는데서 사전에 그 지역을 심사를 3차례에 걸쳐서 해가지고 아, 이 마을이면 좋겠다고 심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청양군이 4개 군중에 한 군 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그러면.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비봉면 관산리로 정해졌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관산리.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그 4차례의 심사를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4위 이내에 들어가지고 선정이 돼서 반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이 월액여비 읍면상담소는 작년에는 없었지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아, 그거는 저 월액여비는 읍면직원들이 전부 10만원씩인데 주재지도사하고 읍면 상담소장 여비는 그게 1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월액여비에서 읍면직원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것 서 있었고, 보건요원에...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급했어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작년에 하고 금년도 똑같습니다. 다만 인제 그 전 해에 읍면상담소장들한테는 활동지원비라고 해가지고 10만원씩 줬었는데 작년도에는 도비가 내시됐다고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작년에는 참 금년에는 못 줬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금년에도 못 주는 겁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못 줬습니다. 그리고는 내년도 예산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형편상 지금 여기에 들어 와 있지 않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농민상담소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혼자 나와 계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그 분들 기관장도 다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서장이 바뀌면 거기 같이 가서 또 같이 추념해야 되고 이번에 뭐 교장선생님이 다시 바뀐다고 거기도 참석하셔야 되고, 가실 그 분들 어려워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면장님 이제 면장님과 같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지역민 융화를 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은 뭐 농민들이 한달에 몇 십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사례도 있고해서 아마 그거 했었던 모양인데, 이제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쓰는 예산에 그게 처음에 내시가 됐다가 안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내시됐던거 그냥 주자 해서 어느 군은 몇 개 군은 지급도 돼고 그랬는데 청양군은 예산당국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아마 안됐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병안
조병안위원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그 사례, 시군별로 실제 지급하고 있는 그 금액이라던가 그걸...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10만원씩 몇 개 군, 전체적으로는 다는 아니고요 몇 개 군은 지급하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게요, 시군예산 으께서 진흥원에서 작전상 흡수했던 것이, 그것이 어떻게 했느냐하면 포상금에다 넣었는데 공무원한테 포상금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삭감이 됐죠. 따라서 삭감한 겁니다. 1회 추경 때. 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보상금은 줬는데 보상금으로 계상을 해도 신청을 못했죠. 그냥. 7월달까지 못한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타시군은 어떻게 주고 있는 거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올시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왜 타 시군 주는 것도 좀 어떻게 주는 건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병안
조병안위원
아, 글쎄 타 시군에 주고 있다니까 문제 아니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모르겠어요. 주고 있는 사실도 모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시하시오. 타 시군에 얼마나 어디어디 군에는 어느 방법으로 주는 건가, 그리고 기획실에서 모르면 우리가 아르켜 줄테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여기 다브리치오 체계술 습득 현장 연찬이라는건 해외출장이라고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군내에 그 세계 무역 수지에 따라서 그 고소득 농업을 하고 있는데를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한 겁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일본 간다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일본은 한 사람. 그것은 그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획실장님 설명하실 때 해외연수 하는 걸로 한 사람 되어 있는 거고, WTO 체제 그것이 아닙니다.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100명이라 되니까 겁내는 모양인데, 이런것도 실효성 있는 선전지를 개척하고 이해를 한다더래도 한꺼번에 100명을 몰아서 갈게 아니라 작목반 별로 예를 들어서 표고하면 표고가 잘하는 데가 어디더라 또는 축산이면 축산이 어디가 전문적으로 한다더라 화훼면 화훼, 조류면 조류 이런 파트별로 해서 여러번 해외 가더래도 실질적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실질적으로 10명도 좋고 또 20명도 좋고 이렇게....
병안
조병안위원
그 중에서 간 분야에 이렇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산이 실효성있이 운영되야지 말여.
기갑
이기갑위원
255페이지. 배추추경재배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기갑
이기갑위원
250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배지, 배지...
기갑
이기갑위원
배지수경재배.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뭐냐면은 수경재배를 하는데 이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수경재배입니다. 안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려가지 그 배지에 하는 것은 예를 들으면은 조직배양을 했다 그 이제 그 놈을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해 놓은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 그 저 250페이지에 전문직지도사별 가브리치오 고소득 작물 연구개발비인데, 2천만원인데 청양군 농촌지도소에서는 뭐를 어떤 작목으로 개발할 연구할 계획입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지금 직원들한테 전부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거 해가지고 그 작목별로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작목별로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내도록 하는데 현장 애로기술을 찾아서 이것은 우리가 금년, 내년도에 이것을 찾아서 하자 하는 겁니다. 예를들면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맥문동에 약제 드리블을 뿌려가지고 그 메지 안고서도 할 수 있게 한다는지 또는 뭐...
병안
조병안위원
말벌을 어떻게 한다든가.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말벌을 어떡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우리 농업 현실에서 좀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 위 연구기관들이 않는 걸로 우리가 좀 해내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된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지금 정하신건 아니구만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곧 이제 바로 해서 신년 보고 때는 전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제가 225페이지에 상단에 휴경지 일소를 위한 옷나무 공급생산인데 이 200평이 지도소에서 땅 가지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거는 땅을 인제 지금 유휴지 있는데서 입찰을 해서 할려고 그러는데요. 이 옷나무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 말씀드리자면 입목 육종 연구소에 옷나무 시험 마천수라고 하는 연구관을 저희가 모셔다가 알아 봤더니요, 청양군 옷나무가 이제 전국에서 질이 가장 좋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옷나무 지금 진이 1관에 80만원 내지 90만원정도 가는데 사용이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옷나무 묘목을 살려고 해도 사지를 못한대요. 그래 우리는 지금 청양에 그래도 다행이 옷나무를 그분들이 안내를 했더니 보고서 청양옷나무가 좋다. 그리고 또 다행이 열매가 열리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도 괜찮은 사업이다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200평이 라는 것을 임대할려면 임대료가 또 계산이 되야될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임대료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유휴지를 무상임대 할려고 합니다. 임대료는 그래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 밑에 또 WTO 청정 고소득 토속사업 관계요. 이것은 50%밖에 반영을 안시켰는데 이것도 역시, 그럼러면 두가지해저기만 해도 말이에요, WTO인가 뭐 수입개방인데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전문 특기 지도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작목값을 이 지원갖고서도 이런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게 그 비용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건데 그 것 가지고는 왜냐하면 한두가지를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찾아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또 그 위에도 청정소득작목 개발도 1,500만원씩인데 그 송어사업은 이런것도 작목을 찾아서 해보고.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송어는 지금 현재 그게 300원정도 시설을 해놓으면 300원정도면은 1년이면 1키로정도 자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철희
한철희위원장
생산량, 생산비보다도 이런 사업을 재료비 이것도 재료비인데 소득작물이고 같은 재료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잖느냐 하는 얘기요. 굳이 따로 세울게 아니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재료비는 내 물건이고, 민자하면은 민간인한테 줘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파급 효과가 커져가지고 파급효과를 누린다는데 의미가 있는 건데 재료비는 내 물건이란 말입니다. 소득되면 내 사업으로 수입을 얻어야 되요.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제 얘기는요 이런 사업이 그 밑에 재료비인데 역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같이 여기에다 이 저기 아니라도 이런 저기에서 일부분을 낮춰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이 일리는 있는데 사실은 또 그게 보조로 내려오는건 뭐뭐를 하라는데 또 있어가지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뭐뭐하라는게 또 되있어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것좀 카피해주세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까 조위원님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밑에 소득작물 시범사업신기술 6개소는 어디다하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리고 254페이지 승용담수직파기라는게 뭐예요. 승용담수직파기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건 벼를 논에다가 직파하는 담수직파..
철희
한철희위원장
산업과에 안들었던가. 산업과에 없죠?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병우
최병우위원
243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어디가 있더라 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업무추진비가 저기에 있죠. 246페이지. 243페이지에도 있고. 243페이지에 있는 것은 관서당 경비중에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정액 4급은 20만원씩, 과장들은 55,000원씩 주는 겁니다. 247페이지는.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지침에 있는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관서당 경비는 그 내역을 프린트해서 드렸죠. 어떻게 해서 지도소가 관서당 경비를 그것도 설명은 저한테 요구하..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전에는 판공비라고 하던건데 지금은 업무추진비로 바뀐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소장을 여기에다 포함시킬 수 없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디다요.
병우
최병우위원
여기 업무추진비에다가, 과장, 소장하는데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관서당경비속에요.
병우
최병우위원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경상 경비에 넣는 것이 아니라 정애긍로 다가 월 55,000원씩
병우
최병우위원
정액으로하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정액으로,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판공비로 못하지만은 한달에 정액으로 과장들한테 주는 겁니다.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전에는 판공비라고 했는데 그 바뀌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251페이지에 농민 학습단체 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이라는건 사례 예좀 한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년초에 4-H, 생활개선, 후계자, 지도자 해가지고 모여서 합동 교례식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병우
최병우위원
다짐도 하고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에. 다짐도 하고
병우
최병우위원
그 밑에 또 그럼 농민학습단체 연찬 및 상담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별로다가 4-H회를 한다든지, 또는 군단위회를 한다든지 하는데에 급식비를 쓰는겁니다.
이건 읍면에다 맏겨서 쓴다.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거기서 한번
병우
최병우위원
지도소에가서 무엇인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 좀 하고싶은데 못들어간 사항 있어요? 안들어간 사항이.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지금 관상조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현재 여기가 두집채하는데 한집은 지금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하나는 대치면 대치리에 지금 막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업도 많아지면은 합쳐저 가지고 어렷이 공동으로 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니가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성공사례같은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여기서는 뭐한데 사례는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대략 연간 소득, 먼저 시작한 사람은 연간 소득을 얼마나 취합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1년에 지금 청양읍 장승리 임금낙씨같은 경우는 4,500만원정도.
병우
최병우위원
연간?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투자는 얼마했는데.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처음에 투자를 그게 450만원인가 했는데 자꾸 새끼를 증식이 되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병우
최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과장님 248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게 군청에 승인이 난겁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자산취득비는 지금 재무과에는 했는데 의회에 통과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정수책정요?
희철
한희철위원장
아니요. 승인 맡은거에요. 재무과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에어콘 같은 것 말입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정수취득은 재무과에서 책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책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자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없으시면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산림과 소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임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지금 이번에 여기 휴양림 들어간 예산만 조목별 예산액좀 휴양림 들어간것만 따로, 재료비다 뭐다 따질 것 없이 휴양림으로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따져보게 그것좀 하나 뽑아주시고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존것하고, 이번 들어간것.
병우
최병우위원
먼저 들어간 것은 그냥두고서 이번 예산 편성된곳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편성된것만요.
병우
최병우위원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268페이지 야계시설 계복부위 벚나무 식재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 좀 답변 해주세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제가 올봄에 보니까 그 칠갑산 천장호 이쪽 밭가에 옆에 벚나무가 참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굴취해다가 식재좀 해볼까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벚나무는 그것이 오래 묵으면은 벌래먹고, 병충해 생기고 가지도 찢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래서 그 위에는 벚나무 심고 나머지는 느티나무나 또 광대리 대상지에서 감나무도 일부 굴취해서 심을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캐서 옮기는 비용입니까, 묘목을 사서 심는 비용입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묘목을 사서 하는거구요, 이제 이쪽에 넘겨서 보상을 했다면은 일부 설계할 때에 식재비용에 이식비는 계상을 하다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농조 수몰지역내에 느티나무도 좋은 것 있지 감나무도 있지, 감나무 같은 것도 그게 거기다 심어도 좋은 것 아니에요. 감나무도 있고.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것은 이제 설계할 때 그렇게 그런 것 수정도
병우
최병우위원
수몰지역도 얼마든지 있다고 느티나무 같은 것, 벚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섰구먼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저희 구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자그마치 8,800만원이나 드는데. 그리고 임도시설 관계는 포괄적으로만 나왔는데 개소수하고 위치선정이 아직 안됐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일부 확정은 안됐어도 지금 노선별로 거시기는 갖고 있습니다. 확정이 아직 안됐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확정은 안됐어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관정개발은 이것도 휴양림에다 한다는 거죠?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것은 생수개발하고 같이 겸해서 개발한 분이 한번 와봤는데 그 뒤에 화장실 그 위에가 맥이 하나가 딱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지금 지정되있는 것은 풀장하고, 이어서 설치한 풀장하고 이어서 하고, 식수로는 다시 개발 사용코자 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거기는 그러면 철분이 안나온데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곳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한 맥밖에, 한 군대밖에 없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 사람이 답사 했어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알았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 거 수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이위원님.
기갑
이기갑위원
266페이지, 지효성 약제하고, 석회성 약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지효성 약제요?
기갑
이기갑위원
예. 그것이 뭐를 하는 약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항공방제를 하는거요? 어떻게 하는 건가.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지상방제죠.
가갑
이가갑위원
지상, 땅에서 품는건데 소나무에다 하는 거예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아니 그저 활엽수나 옷나무 이런것.
기갑
이기갑위원
오리목이나 이런거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가로수라든지.
기갑
이기갑위원
지효성 석회수는 약효가 오래가고 빠르고 더딘걸 얘긴가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기갑
이기갑위원
나무를 어떻게 빨리 크고 더디 크고 하는게 아니고 벌레를 빨리죽고 오래 지속성 그걸 얘기하는 거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기갑
이기갑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병안
위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니, 교통비니,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그간에 산불감시원이 1년에 몇 달썼죠? 금년도 그게 있잖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4개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4개월 썼어요. 아까 내가 사항설명을 할 때.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년에 4달이죠? 월급 얼마씩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3명 썼죠.
병안
조병안위원
13명에 1인당 얼마 씩이에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1년에 근 3천만원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글쎄, 이 공익비용은 30명을 쓰면은 3,300이드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 더들죠. 앞에 인건비도 있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겟느냐 내 그 소리요. 사람이 많으니까 더 나을까.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래서...
병안
조병안위원
75,000원이라면 한 달에 그런 모양인데 한달이면 점심값이 25일잡고 그러면 25일간에 월 어떻게 3천원짜리를 준다는 얘기인가 내 알지를 못하겠는데 75,000원이라는게 뭡니까? 한달 중식비죠? 한달중식비. 17,500원 한달 교통비고.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과연 그 사람 인건비하고 그게 실효성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인건비가, 공익근무원 인건비가 한달에 14,900원인데
병안
조병안위원
14,900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공익근무도 군대를 필한 것 같이 26개월이면 26개월, 30개월이면 30개월 군대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등병서부터 상등병까지 봉급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서 14,900원이 한달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등병 월급에는 그만치 안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한테는 집에서 먹고다니기 때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실비변상을 해줘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실비 변상을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것만 이 과에 해당과로, 그러니까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30명하고 환경보호에 2명, 또 상수도에 4명, 하천감시에 4명해서 40명이 배정됐습니다. 저희군에 이것은 당초에 신청한 숫자입니다. 해당실과에서
병안
조병안위원
산림과에서는 12달이라고 했으니까 1년 내내 필요한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4달 필요한 것 아니에요. 과거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4개월, 산불감시할 때는 13명 초소에 근무시키고, 거기에 중점시키고 나머지 달은 다른걸 시켜야 되겠죠. 이 사람들 1년 내내 근무자니까요.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래서 산림과에서 휴양림에 돈도 받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거기 인건비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 매표원, 주차관리인 하나도 안해줬어요 이 사람들 활용하라구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려고 했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산불은 종전과 같이 4달만 하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4달분 넣어주고 이건 다른데다 쓰게 해달라 그런 얘기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12달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남은 여덟달은 다른데다 쓰겠다 그런 얘기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휴양림에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30명이라는 것은 산림과에서 요구했잖아요. 군청에서. 어디다 쓸려고 요구한거예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산림보호, 산불 이런데 활용하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기획실장 말씀은 산불감시원은 별도로 예산을 넣어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저희들은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이게 내년 6월에 배치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6월달에 배치되니까 나머지는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우리는 공익근무요원은 공식적으로 6월달에 배치한다는 얘기 없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면 그 때 추경가서 깍아버리면 되지 12월달이면 깍아버리면 되고, 그건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1/2을 써넣습니까. 물론 6월까지는 1/2세워할수도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세워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건비를 확보해놓는 것이 다음에 차라리 깍아서 하반기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확보하는게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산불감시원들 읍면에 배치되있는 사람들은 누가 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뭘해요. 예산낭비요.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대로 교통비 주어야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어야 하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앞으로는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한다구. 이거 내 일을 할려면 이렇게 되겠소.
철희
한철희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과에서 요구했다니까 어디다 쓸것인가, 그것을 언제쓸까하는 필요한 인원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산불 감시원들의 근무일지를 쓰도록 하세요. 어디서 누구를 면답해서 어느산에 가서 뭐를 어떻게 지도했다던가, 오늘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옆에다 밭에다 두렁 태우는데 가서 지도를 했다든가, 뭔가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줘 그래도. 그렇죠? 그런 것 없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근무일지 있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근무일지는 별로 쓰도 않는 모양이에요. 허니까 구제사업용으로 쓸려면 하시고 산불을 감시할려면 제대로 시켜라 그런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항상 물가에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모양인데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 눈으로 보니까 하는 소리요. 다른 면도 다 그런 모양이에요. 실효성 있게 활용하세요.
익동
김익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러야 겠네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김위원님.
익동
김익동위원
임도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1년입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1년이죠?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익동
김익동위원
그러면은 2년간에 걸쳐서 그간의 하자보수한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월남
월남식수계장
제가 담당했던 것은 비봉 관산리하고, 목면 송암리 모덕사 도로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제가..
익동
김익동위원
또 2년이 넘어가지고 보수해야할 지역도 또 있을것인데요.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월남
월남식수계장
그때는 저희들이 군비로 할 수도 있지만 예산 형편상 국고에서 보조가 좀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가지고는 그 보수를 전부다 실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알겠습니다.
월남
월남식수계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한가지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73페이지 저희들 시설비에 장기수조림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실정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140ha 물량 조림을 하게 한 과정이 있어서 순수한 사업비가 지존사업비라든가 식재비라든가 그 지도인부를 제외한 그 생산능률의 계산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군비가 1,789만 1천원밖에 이게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5,562만 9천원중에 1,789만원이 확보되고 3,775만 8천원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추후기에 조림을 해 놓고서 지존작업을 지금 시행명령 해가지고 이 조림작업이라던가 식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애 참 육림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군비를 주지 못할만정 어느 정도라도 이게 확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심껏 조림사업을 잘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하소연 하는 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그러시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봐야 겠네요 이 휴양림 예취기를 사신다더니 산림과 예취 몇 대나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이게 예취기가 아니고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럼 잔디깎는 기계를 사면 잔디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 잔디 심어져 있어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몇 평이나 돼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2,200
철희
한철희위원장
잔디가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평탄하게 되어있습니까? 어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쪽 평탄한 지역도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여기 보면은 휴양림 만드는 최위원님이 총괄적으로 뽑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때가서 얘기하고, 그 먼저번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또 땅 살 계획과 사는 것을 해서 위에서 저기하는 걸로 알고 있죠.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럼 샤워장, 풀장 어디다 설치할거에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주차장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 샤워장이나 풀장이나 이런 거요. 어디다 설치할거요.
병진
이병진지도계장
그 풀장은 그 지금 그 옆에 오목 파진데 거기가 그게 연못하고 그 밑에 댐을 막아 가지고 그 저위에 한 것처럼 그게 조그만게 이렇게 연못, 일부 연못을 풀장으로 해 놓은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그 옆에다가 바로 지을려고 합니다. 그 바로 풀장 옆에다가, 그리고 산막하고 샤워장은 그 위에 보면은 거기 뭐 풀장 있는데 그 위에 평평한데가 있습니다. 그 옆은 그 숙소옆에다 또 하나 해서 그렇게 같이 산막이 부족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난방시설이 안되가지고 요새는 많이는 찾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난방시설부터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이 환경조림말이에요. 작년에도 섰었죠. 환경조림이요? 환경조림은 어떻게 해서
월남
월남식수계장
환경조림은 그 주요 도로변에나 그렇지 않으면 큰 공단 공업지역 주변에다가 환경조성하게 위해서 계획된...
철희
한철희위원장
작년에는 애경산업을 안에다 했죠?
월남
월남식수계장
뭐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아마 작년에는 그렇게 거기다 식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조립사업이 총 140정인데, 저희가 표를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방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조림사업은 총 140ha 계획에 총 사업비가 2억 1,615만 4천원 중 국비 9,703만 6천원, 도비가 3,573만 4천원, 군비 부담 지시를 8,338만 1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속성조림 때문에 위워님들께서 보고, 지금 산림과에서 조림사업자가 선정하기도 매우 난색을 하고 그러는데 또 이게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이라 안 할 수도 없다, 하는 이중의 맥을 갖고 있는데 4,701만 3천원을 부담한채 편성을 했습니다.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림사업도 950ha 계획에 2억 2,357만 8천원인데, 국비가 1억 1,388만 1천원, 도비가 3,291만원 군비 부담지시를 7,678만 7천원으로 했는데, 군비 부담을 5,761만 7천원으로 하고 1,217만원 미부담한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조림지가 있다면은 아주 꼭 조정해야 할 걸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수정 발의코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니들께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조림에 110ha, 3ha, 2ha, 5ha 해서 120ha인데 당초에 140ha 그런 얘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당초가 백....
병안
조병안위원
120으로다가 돌려메고 20ha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20, 110이 아니라 130으로 해야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10ha를 늘리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0ha를.
병안
조병안위원
20ha를. 지금 현재 120이죠.
140, 20ha를 줄였다 그런 얘기여. 20ha의 미부담이 3,600만원이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앞에 육림사업은 1,750이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717만원, 1,917만원.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요는 문제는 우리 위언들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자체는 그야말로 그 행정지표다 그 말이여. 지표를 계수로 나타낸겨. 그게 예산서다 그런 얘기여. 헌데 우리가 환경조림 같은걸 현지 나가봤다 그런 얘기여. 과연 이것은 참 그야말로 우리 군민의견하고 동떨어지고 그야말로 행정 이건 아주 부재현상이요. 그러니 이런 걸 해 주라고 우리도 하기가 어려운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 이유는 그러면 누가 자업자득하는 일 아니냐 그런 얘기여. 내 이걸 내가 성실치 못하니까 우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야. 그건 누가 한겁니까? 해당과에서 할 일이지.
월남
월남식수계장
시인하겠습니다. 작년에 그게 조림활착이라든가 날씨가 건조해서 아마 성공을 못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여보세요. 그거야 천재지변이고 한거야 우린들 어떻게 탓하겠소. 허나 그야말로 무슨 품종도 못했다는 얘기는 알아요. 허나 그 자체에 묘목도 그 묘목자체가 그야말로 그 살 권리를 그야말로 회초리 같은 것, 은행나무라는게 말여 이런 나무를 심어놨다는건 애당초 잘못아니냐 그런 얘기요. 천재는 도리가 없어. 인재가 되니까 문제지.
월남
월남식수계장
죄송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벚나무 예산편성에 단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주에 8만 5천원씩 정하고 말이에요. 군 위원 들 보고 싸게 사달라고 싸게 사줄수 있어요? 우리가 팔아 달라면. 뭐고 성의것 예산을 작성하지 않고 8만원짜리가 어디 얼마나 몇미터 짜리나 사는지는 몰라도 식재하는 거니까 5Cm 미만이면 되는거지 뭘보고 얼마짜리나 살려고 85,000원씩 잡는거에요. 하여튼 이해가 안가요. 산림과에서 하는 이리. 더러. 잘하시는 일도 있어 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구요.
월남
월남식수계장
죄송합니다. 95년도 부터는 저희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조림을 제가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266페이지 아까 이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인데 이것에 참고해서 하나 속효성 약제 방제하고 해서 이것은 전부 재료비 항목인데 이것 가지고 항공방제는 불가능 한겁니까? 어떻게 꼭 이것 나오면 방제하고 저것 나오면 따로 방제하고 하는 그렇게 순수한 항공방제 군비인데 속효성 방제 200만원은 국도비가 있으니까 이런데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래요. 가능이 있으면은 해야되지 꼭 종목별로 저기를 꼭 해야되요?
월남
월남식수계장
밤나무 재배 농가가 대부분 소득은 거기서 잡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인력이 잘 아시겠지만 인력으로 약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하므로써 직접 농가소득이 될테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밑에 항공방제하는건 순수한 군비니까 이것으로 예산대체를 할 수 없느냐는 얘기요. 할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서 군비를 한푼이라도 덜들어가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나오는 것 따로, 이것따로 해서 찢어벌린다고만 하니, 대체 가능하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떤 사업하구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속효성 약제 방제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속효성 약제 방제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런데로 대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월남
월남식수계장
이건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밤나무 재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특수 지역이라고 할까,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벚나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그것 주기적으로 해야만 되게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한 것입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이건 지상방제라 원목같은것 산에가서 지상에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리 차 있잖아요.
기갑
이기갑위원
차로?
월남
월남식수계장
방제차가 있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방제차가 있어요.
월남
월남식수계장
방제차로 가로수같은 것은 전부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고성능 분무기 달린 차량이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더 이상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 지역경제과. 과장님 잠깐 앉아계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없으시면은...
기갑
이기갑위원
비봉농공단지 보상금 때문에 최씨들 시비했던데 찾아갔어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끝났어요.
기갑
이기갑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그러면 그 이자도 많겠네요. 이자수입으로 안넣은거에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있는 돈 이자 넣지요. 공탁해 놨어요.
기갑
이기갑위원
공탁해놨어요? 그러면 그 이자수입 되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이자수입요?
기갑
이기갑위원
이자수입 그런건 없는거예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돈빼서 공탁을 해놨으니까 그 쪽 수입이 되겠죠.
기갑
이기갑위원
소용없겠네. 그 사람들 언제 찾아갈려고 안찾아가.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죠.
병안
조병안위원
주차장도 말만 1,700은 과년도 거쳐야 된다는 것 사업도... 그런데 문제는 농공단지 차입금 때문에 문제요. 그게 계획대로 될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사업장 차입금 현재까지는 물지요. 그러니까 아�V로 그게 제대로 안 들어오면...
병안
조병안위원
글쎄말이에요. 이게 그게 문제요. 과연 그야말로 본계약도 저렇게 않고 미진거리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과연 될건지. 전체 차입금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감사때....
병안
조병안위원
정산농공단지 빼고서 우리 비봉하고 화성하고 그게 상당한 돈이죠? 얼마에요. 40몇억, 40몇억에 국비보조가 얼마씩인가 나머지는 전부 차입금 아니에요. 아게. 그럴거에요. 40몇억 두 번하면 80억하고 10억씩 보태주는 국비보조하고 그것 빼면 나머지가 전부 차입금아녀. 그러니까 이자가 8억 이렇게 나오지. 이자는 이게 몇% 입니까?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7,5%, 8%, 9% 각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여기가 받고 있는건 9% 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9%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9%니깐 12달이니까 약 년 10%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년 9%이니까요.
병안
조병안위원
년 9%?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열두달에?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월로는 한 8%.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은 이자가 8억이면 원금은 얼마냐 그 말이에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뒤에 붙어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세부현황은 청사 일반채무에서부터 문화체육센타 3억 금년에 아직 기채는 안했는데 8억으로 보고 총 저희 채무원 금액이...
병안
조병안위원
110억?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13억
병안
조병안위원
110억인가 그렇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중에서 청사와 정산농공단지가 있죠, 종말처리장, 문화체육센타 상업창고를 보고서 이게 10억 1,400백이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 77년도 농촌주택, 81년도 수혜주택, 87년도 주택개량에서 2,300, 나머지 정산농공단지가 33억 8천만원, 비봉농공단지가 31억 8천만원, 화성농공단지가 26억 1,400만원, 상수도확정사업비 11억 그렇게 해서 이 트별회계에 103억 5,600만원, 일반회계에 10억 1,400만원에서 113억 7,100만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32억하고 28하고 그것이 농공단지 관계구먼 그려. 비봉하고 화성하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비봉하고 화성하고는 32억하고 26억하고서 50억, 60억, 61억 가량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61억.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아, 정산농공단지야 잘 된다니까 괜찮은데, 화성하고 이건 뭐 들어온 사람이 들어와서 문도 열기 전에 부도가 나니 그런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거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는 그것이 본계약을 이루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은 뭐 대체할 업체 얼마든지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하셨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병안
조병안위원
걱정되는 사랑은 아니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걱정된다면 기왕에 집을 지어 놓고 막 가동하려고 할 때 부도가 나가지고 나간 서울포장, 그거는 뭐 본계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특별회계에서는 뭐 별 다른 말씀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럼 지역개발 이것 설명하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283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잘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285페이지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회계가 이게 5년을 전후해서 완전 다시 재정비 하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건 지난번 간담회한대로요, 지금 국도 29호선을 외곽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그 외곽도로와 도시계획지구와의 사이에 있는 것은 전부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시켜 볼라고 그 게재에 시설정비도 할라고.
병우
최병우위원
확정하는 건 제한 안 받아요.
종각
복종각도시계장
확장하는 것은 이 인구비례나 여러 가지 보는데요. 지리적 여건이나 그렇게 되면 그건 도에서 도시계획구역은 대개 승인해줍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거기 없으시면은 위원님들 없으시면은 29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예. 거기 없으시면은...
병안
조병안위원
넘어갑시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시죠. 447페이지요. 여기도 보면은 그 저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4명이요. 이것은 그럼 저 상수도사업에 대체할 계획입니까?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상수도 사업에, 어디까지.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저희가 이번에 정수장이 전체 인구가 상수도 요원이 전체 7명이거든요. 그 중에 정수장 요원이 전체 7명이거든요. 그 중에 정수장 근무요원은 현재 딱 2사람 밖에 없습니다. 기능직으로 2사람 잇고, 2사람은 청원경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경계근무를 서는 사람이고 나머지 2사람은 검침원이고, 1사람은 현재 지금 전산요원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게 뭐 읍에 있는 사람이죠?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예. 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제 지금 정수장에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잇는 사람이 현재 지금 2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취수장 관리 하나, 정수장 하나 이렇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구간으로는 현재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로 2명씩 더 배치해가지고 A조 B조로 나누어서 그 정수장에 1일씩 1일 근무, 1일 휴무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근이지 24시간 근무가 아니잖아요?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예. 저희 청원경찰도 있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고 밤에는 또 청원경찰을 배치하던지 해서 그 청원경찰 1사람, 고용원 1사람 해가지고 2사람씩 정수장에 근무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무직원들이 한 것은 정수장 하고 배수장에 배치가 되는것이지 읍사무소에는 추가로 배치가 없네요.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아니죠. 근무 요원들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내년도는요. 지금 현재 상수도 운영을요. 읍장관하에서 가서 읍장지시를 받고 있는데 우선 개선적이기 위한 읍에 고나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도시과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됐습니다만은 읍면 봉급도 지금 읍면직원들 봉급도 군에서 줄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봉급도 군에서 줘야 될 판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글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딱 그 사람들 봉급만 재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에는 읍면직원, 읍직원 봉급주는데 같이 주도록 이렇게 봉급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읍사무소직원 봉급까지도 군에서 다 줘야 되니까 상수도직원만 읍사무소 주라고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군수도계 또 다시 발촉했고 또 총괄관리를 해서 인력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절희
한절희위원장
예. 군에서는 인제 읍에 있는 사람들을 군에서 이관을 맡는다 그 말씀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에. 수도계에서 관리하도록.
철희
한철희위원장
군청 수도계에서. 아, 그렇게된다면은 뭐 읍에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굳이 거기다만 하나정도 배정해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저 배수장도 동력 필요해요?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배수장요?
병우
최병우위원
예.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아닙니다. 배수장은 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필요없죠.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모든게 동력은 배수장에 있는 거는 현재 지금 관사에 있는 전기, 일반관사 전기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러나 저러나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동력은 현재 지금 취수장 위에 상류에 정수장이 새로 건설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동력이 거기 절실히 필요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하나만 가지고?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예. 하나 가지고 거기 전부다 쓰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정수장에 다 취수시설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죠?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지금 현재의 정수장 그 확장공사하는데에서 지금 공사하는데 시내의 그 배수관로는 언제쯤부터 예산이 수립될거예요?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저희가 지금 그 시내에 있는 현재에 있는 예산가지고는 정수장 공사를 하기 딱 그 돈 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배수관로 교체를 별도 한다든지 예산에서 추가로 소요되는데 당장 그 지금 예산 자체도 2,400만원 현재 도비 지원해주고 1억 7천은 군비지원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원이 돼고 군비가 투자가 되면은 배수관로를 교체공사 할 계획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참 문제네요. 처음할 적에는 그걸 예산 넣으면은 그것까지 다 해본다고 하고선 지금와서는 그 예산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먼저 설명을 들었는데.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먼저한거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7억 얼마인가 부족된다고 했잖아요.
석조
박석조수도계장
개소별로 현재 저희가 전체 계획이 14정도 현재 관을 교체하거나 신설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현재 2km 정도까지만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10km 정도는 더 추가로 더 해야되는데 그것하고 배수지 하나 더 추가로 건설하는데 7억 8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없으시면은 주택관리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 없으시면 도시과는 마감을 하죠.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87페이지 완전히 하고 가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어디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중간에 않고 넘어가면 잊어버리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까도 보셨어요. 그냥 넘어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적관리 288페이지.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없으시면은
병우
최병우위원
없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건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많으니까 이것부터 하시고서. 우선 229페이지 농업기반조성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광파거리 측정기라는게 뭡니까?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그동안 예산형편에 몇 번 요구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 광산지역개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사회진흥과에서 했었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도로낸다는 것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것이 광대리 석탄광 주변지역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아마 진입로 포장하는 것 같던데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광암양수장이 얼마나 크간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계속 보수를 하는거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사업비가 그것이...
철희
한철희위원장
만들어도 이돈가지면 만들겠네.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93년도부터 투자를 했는데요, 3억 3천정도 총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93년도에 2천100만원, 금년이 1억 1천만원 해서 1억 3,100만원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한 2억이 남아있죠.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또 그것다 하면
철희
한철희위원장
뭐하는 거에요.
병우
최병우위원
먼저 고친데 또 고쳐야 겠네.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아니 이건 고치는 것이 아니구요 운곡면 신대저수지용수로 윗부분에 현재 농조하고 신대저수지 몽리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수로 윗부분에 신양천에 양수장을 설치해가지고 추가 몽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추광리로 해서 있는 거에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50ha
철희
한철희위원장
처음으로.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보강개발사업이죠. 그러니까. 운곡 지역이 신대저수지 물을 대면은 모곡리 앞에는 전부다 모래 사질 땅이라 다 신양천으로 누수가 되거든요. 그것 다시 퍼가지고 추가몽리 확보하는거죠.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한돌림다 고치면 또 고쳐야 한다니까. 먼저 고친데.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연수가 이게 국비보조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매년 사업비가 조금씩 와가지고. 앞에 이것 말고도 정자소류지니 흥산소류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경지정리 구역도 못할테고 높이가 말이죠 아주 골짜기라, 그런데 이게 아주 『Ｕ』자로 틀리고 말여 이렇게 한데는 이것 정말 해줘야 할데가 많이 있는데 소하천이. 이것 군량리에 전부 투자된 겁니까?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시범적으로 시, 군에 1건씩 올리게 되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반듯하게 찢어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아니에요. 옛날에는 반듯하게 개수공사를 시켰는데 지금은 생긴 그대로를 해가지고서 확장만 시키게 되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대로.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경지정리할 때 이런건 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이중공사비 아니에요 거기를 못할데를 해서. 그렇죠? 경지정리하면 어차피 뭉개질텐데 말여 거기다 또 소하천정비공사를 하고 또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경지정리가 시행되는 것이 법정하천이 준용하천 이상이 아니면은 나중에...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죠. 소하천이 준용하천은 말이지 소하천인데 그것 경지정리하면 그것 쫙 밀어붙이면 다 할텐데 뭣하러... 거기도 경지정리 해야할데 아닙니까, 군량리 거기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위쪽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거기 매일 지나가서 나는 잘 알아요. 위쪽이고 아래쪽이고 다 알아요. 위로 올라가면 산이지 뭐. 이 밑에 넓은데.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거기는 법정 하천이...
병안
조병안위원
거기는 어디까지나 경지정리 해야할 지구요. 거기 경지정리 담당 계장님 몇 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거기 사업지구 들어가 있죠?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군량리는 구체적인 년도는 안나왔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기 또 국도변이겠고, 전시행정을 하더라도 해야겠고, 꼭 해야할데요. 군량리가 저 쪽 매산리쪽 넘어가는 그...
익동
김익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장평 분향리 경지정리 금년에 하잖습니까? 면사무소에서 고개를 넘어가면은 남쪽으로다가 집이 많이 여럿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경지정리를 그 앞에 하는데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 도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해야만 게제에 그 도로가 뚫리게 되었는데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지금 면사무소에서 은산쪽으로 나가다보면 죄측을 얘기하시는거예요?
익동
김익동위원
예.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그 지역은 지금 저희가 몽리자 총회할때도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주들이 협의가 안되가지고 일부지역은 제외시켜달라는 분들이 대다수구요, 아직도 지구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경지정리
익동
기익동위원
이번 기회에 도로를 못내면은 그건 영구이 못내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도로계획은 일부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좌측은 큰 길에서 바짝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마 토지이용가치가 경지정리 해 놓으면은 뒤지지 않느냐 해서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 거기를 구역 제외를 시켜달라고 하고 일부는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도로변 구역 자체 편입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제외시켜 달라는 사람이 그런, 수렁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외를 해달라는 거에요.
용남
이용남농지계장
예. 한두분이 아니에요. 제외를 해달라는게 인원수로 따지면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익동
김익동위원
알겠어요. 지방에서 토지를 감벌형이 있을 때 나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얘기하는 데야 어떻게 넣을 수가 없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토목 계장님 차량관리 하시죠?
기룡
김기룡토목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지금 우리 차량이 대개 월에 몇 번정도나 사용이 됩니까? 덤프트럭요.
기룡
김기룡토목계장
지난번에 감사 때 저희들이 꾸지람을 들은 사항인데 지금 금년에 많이 가동한 것이 한 130일 정도
철희
한철희위원장
년중요?
기룡
김기룡토목계장
지금 11월 20일까지인가요 그 때 뽑은 것이 약 한 1백 3, 40일정도 가동된걸로 이렇게 되있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왜냐하면 읍면에 쓰레기장이 많아서 복토를 하는데 차량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군장비가 있으면은 그런 것이 예산 절감이 여기 보니까 차량비도 1년이면 한 백호우 하나에 한 900만원씩, 돈 천만원씩 쓰는데
기룡
김기룡토목계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각 면에서 차량지원요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 같은 것 청양읍 같은데 복토를 한다면은 보통 한번하면 한 2, 3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흙산이 있으니까 흙은 살려는가 몰라도 그런것도 읍은 이런 것 한적 있습니까? 읍면에서?
기룡
김기룡토목계장
예. 있습니다. 청양읍도 있고 청남면도 있고 각 면별로 조금씩 한 두건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해서 읍면에 필요한 사항은 많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여기 보면은 소규모 2억, 1억정도에 도로 포장관계 있잖아요. 개설해서. 그런 것 우리 자체 기술인력으로 설계를 못합니까?
기룡
김기룡토목계장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 점인데요, 물론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1건을 측량을 해서 각 자기 본연의 업무, 내무를 봐감녀서, 공사감독을 해가면서 설계를 할려면은 조그만 것 1건도 한달이 걸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근도 더러 하고 그래서 한사람 감독을 3건내지 5건씩 맡다보니 거기에 생기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취급하다가 설계서를 다시 붙잡을려면 또 민원인이 찾아오고 그러면 하루에 그 량이 할 수 있는 량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조그만한 것 한건을 할려고 해도 한달이나 한달 보름정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큰 것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306페이지 지천지구 주차장은 어디다 시설할 계획인가요?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지천지구 까치내가 아니라 그 위에 장곡사에서 갈라지는 돌보가 있어요. 물레방아 뒤편 바로 위에. 거기에서 우측으로 임야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개인땅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예. 개인 땅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런 것을 사던지 임대료가 되야 되겠네요.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그것은 우리가 사던지, 아니면은 우선 사야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산다고 보면은 의회 심의사항인데 개인땅 같으면은 의회 심의사항이라 의회에 심의를 해야죠.
병우
최병우위원
그게 몇평이나 필요하다고? 계획 아세요?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저희들이 계획 한 것은 700평정도 잡고 있는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거기 산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그런데 공원 지역상 거기로 주차장이 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소를 우리가 옮길 수가 없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지, 집단시설 지역이지.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집단시설 지구로다가 주차장이 거기로 지정이 되있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위치 조금 변경하는거야 그것 못하겠어요.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약간은 변경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먼 거리는 변경하기가 곤란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거기 다리 건너가기 전에 교회 앞에 있는 논이 광독, 옛날에 구봉광산 광독 뚫어서 못지어 먹는 것 있어요. 그런 것 사서 하던가 해야지. 위치도 좋고, 다리 건너지 전에 바로 왼쪽으로.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예. 있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은 이 관계를 거기에 땅이 확보가 안되면은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군유지 같은 것 일반 사유지 아니에요.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그렇죠. 사유지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뭐 설치 불가능하네.
병우
최병우위원
이게 자꾸 이월되어 온 것 아닙니까?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아니에요.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도 공원사업이 있지만 내년도에 도에서 3억정도로 확정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땅이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보면은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다 각 실과에서 요구해서 이것 내년도 계획에 다 반영을 시켰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장곡사 지구 금년에 한 것과 같이 토지가 필요해서 인근 토지를 사는건 시설비가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그 금액에서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시설비에서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시설비를 승인해줬을 때 관리계획이 승인해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산취득 승인은 별도 승인 안받아도 승인 받은걸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비에서 할 때는 부대비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주차장 시설하는게 큰 목적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땅을 살 때는 땅 값이 변경 아닐 때로 취급을 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여기서 어떻게 집행해요.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공사비에서 살수가 있다구요. 시설비에서.
철희
한철희위원장
시설비에서 나간다.
석화
강석화영리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하천 관리에 하천기술계획 정비사업 인부임 이게 읍면에 무엇을 하는데 준다는 거예요?
종변
김종변방재계장
수목제거 하구요, 하상정비 장비가 못들어가는데 하구요, 그 다음에 제초작업하고 기계가 들어가서 어려운데 그런데 보충하고 그렇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없으심ㄴ 골재장으로 넘어가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골재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립니다.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건설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오셨으니까 문화 체육비만 오늘 끝내시고서 정회 선언을 하죠. 문화체육비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 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우선 기획실장님 제가 몇가지. 우선 실장님 모덕사가 총 현원이 6명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정원이 6명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현재 있는 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다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326페이지 정액수당이 10명으로 계산됐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300 몇 페이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326페이지요. 맨 상단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건 가족 수당 아닙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가족수당 포함 되는 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가족이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실장님, 도림사지 고증자료 발굴용역요. 이것이 며칠전에 했죠. 한번.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300만원 정도인가 드려서 그 때 별다른 고증자료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로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글세, 거기에 중요성을 보고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야 되고, 특징을 얻어야 되구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먼저번에 한번 한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계장 있을 때 했어요. 공보계장 할 때.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도림사지 쪽은 산성을 조성한 것은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도림사지쪽을 산성조사보고서는 1부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산성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여기 도림사지 자료를 고증자료를 학술적으로 정립을 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위에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하는데 있어서 문화재는 고증을 먼저 한 후에 그때가서 또 현지를 또 발굴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학술고증을 한 후에 판단할 문제가 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거기 360페이지 문화향토 민속발굴지원이라는게 이게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이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문화원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밑에 보면은 농촌공급도서관 자료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설하는거에요. 1개소가 어느 면에 하는거죠? 어디에 하는 거예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여기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락, 오지 부락이라든지 또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면 이 관계는 어차피 국,도비가 붙었는데 사회진흥과에도 지원한게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게 읍면 저리고 해서 협의해서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국비인데, 우리 청양이 오지고 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 밑에 작은 도서관은 뭐하는 거예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청양읍에 도서구입 해주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어디다가요. 도서관에다?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도림사지 고증자료 발굴인데 이게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옛터를 군에서 취득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예. 계획이 되있는데 만일에 고증이라든지 이게 물론 서면의 고증이겠지만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학술 고증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사적지 운운 뭐 해가지고 무엇인가 우리가 그 땅을 살때는 그냥 놓고 보자고 하는 건 아닐텐데 무엇인가 적절한 그러한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것 보다 이런 것을 시도하므로 해서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겠어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좀 이해가...
병우
최병우위원
개발에 장애요인이 안되겠느냐.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용역을 해서요.
병우
최병우위원
땅을 사놓고서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그런 얘기지.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땅을 사놓고서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고증인이 사적지로 무엇인가 판명이 되고 무엇인가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냥 땅만 사놓고 들여다 보고만 있지 무엇인가 우리 의도하는대로 개발하는데 제제받지를 않느냐 그런 얘기요. 알기쉽게 얘기해서 왜 조폐공사 인쇄공장 들어오는데 대학교수가 공주시는 기와장 나온다 해서 다른데로 간 그런 예로 피래를 보는 것이...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이건 학술고증자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공주하고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공주는 공사를 하다가 토관묘가 그냥 발굴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문화재 지역이다 이래가지고서 일단 공사를 중지했거든요.
병우
최병우의원
한쪽으로만 하니까.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여기 도림사지가 학술적으로 고려시대 중엽에 사찰로이렇게 전해오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쌀씻는 물이 뜨물이 냇가같이 흘러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학술적으로 우리가 정립해둘 필요가 있고, 또 따라서 이것이 중요한 어떤 그런 고증이 되가지고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든지 무슨 황룡사지라죠. 이렇게되면은 국가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국가적으로 개발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하등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글쎄 정립을 해놓을 필요는...
병우
최병우위원
물론 정립을 해놀 필요는 있는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이 고증자료같은 것은 현재 발굴용역인데 어떤 사업으로 할거에요. 자료만 취합을 하는 거에요. 발굴을 해보는 거에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발굴하기 전에 학술 용역입니다. 발굴할려면 돈이 더 들죠. 이걸 전부 캐볼려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리고 동화제시연장 축구장간매설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읍면에 몇 번이나 씁니까?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1년에 몇 번 쓴다고 하면은 뭐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정월에 좀 쓰는 것이구요, 또 그 동안에 어디 출장 출연을 한다면은 연습장으로 쓰게 되겠죠. 이동화제가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몇 년차를 아마 구두약속이 됐는지 미루어오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지역에서는 불만사항으로 대두가 되있고, 또 무형문화재로 서의 가치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보전가치를 좀 높인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용하는 예는 문화재 시연장으로도 연습장으로도 활용하겠지만 다른 방향에서 지역 부락에서 많은 그런 활용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논도 사줬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까 기획실장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군민대상이 있고 내문과에 잇는 것은 뭔예요. 내무과에도 있잖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다시 검� 보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렇죠?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여기에 상이 추가가 하나 되서 계수조정 필요....
병우
최병우위원
금년에는 정려문이나 이런건 보수계획 없어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저희편으로서 예산만 계상되면 사업이야 해야되겠죠. 지금 내년도 우선 사업된 예산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떤 것을 먼저 해야할지 모르겠고, 다 적어왔는데 엄청난 금액을 넣어야 되요. 그래서 다만 한푼이라도 보조가 붙으면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양씨정려 각 보수하고, 주씨 열려문보수 두 개가 도비가 좀 섰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지정되서 내려왔어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형산리 임천이씨 효자문 그것 누락된것좀 어떻게...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그건 추가 선정 관리하는것으로써 등재를 했습니다.
채원
윤채원위원
지석묘는 안되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지석묘도 다시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석묘는 금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을 드려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지난 며칠전에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전까지도 300만원 갖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뭇하는 것인지, 얼만치 해놓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업을 갖고서 뭐가 왜 부족하고 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년도 초까지라도 300만원 사업이라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이걸 가지고서, 이것가지고는 못한다든가 그런 것이 지속되어야지 지금와서 뚱딴지같이 금년도 해마다 계속 지석묘 사업비 달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채원
윤채원위원
금년도 3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턱도 안가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 언제 알아서 넣으세요.
채원
윤채원위원
그것 넣어야 되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칠성각 보수, 이것 정려사 칠성각 정리 아니에요?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개인 저기를 국도비에서 지원받아서 해주면 안되나요? 이런건?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다른 부분에 됐고 이것은 안됐습니다. 빠졌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일반 기타 군대에 있는 절 보수하면은 다 들어줄 수 있겠어요. 공보실에서?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다 들어 줄수야 없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없죠?
범수
최범수문화공보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오늘 의회는 여기서... 이상으로 오늘 의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