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동안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당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원활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25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국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이때까지 해온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나서 내용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하여 예산 편제순에 의거 해당 실무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서상수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여러분께 1995년도도시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은 1995년도예산안 설명서 419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1995년도 도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포함하여 총187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 전체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내용상으로 보면 1994년 당초 예산보다는 일반회계는 7.6%가 감소한 실정이고 특별회계에서 102%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9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장 일반행정비에 1억4,567만8,000원이고 제5장 지역개발비에 128억3,248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54억816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29억7,800만원의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는 재해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 청원경찰관리 및 차량관리비로 1억4,567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128억3,248만9,000원의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비가 13억9,782만7,000원으로서 보안등 시설유지, 지하도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1억9,683만원, 주민건의 사항인 보안등설치 공사비 2억9,472만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비 1,680만원 그리고 가야지구 및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비로 5억10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비 103억4,429만3,000원은 도로관리 인부임 4억5,901만원, 부암동 80-63번지 등 토지배상금 1억9,000만원 그리고 가야공원 진입로개설외 26건의 도로개설 사업비가 86억2,2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각종 도로시설물 등 소파수선 정비를 위해 6억8,500만원,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9억4,570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초읍 원당골 및 가야천 복개사업비 7억4,000만원을 비롯하여 재해방재용 자재구입비, 범천2동 1515-347번지 재해위험지실시 용역비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로 1억4,466만2,000원은 개금2동 67번 종점 미끄럼방지시설, 부암2동 진양R 동서고가로 평면도로 버스베이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된 세입이 노상주차장 운영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54억81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주차장운영 위탁수수료, 주차빌딩건립 적립금 등 관리비가 51억4,632만1,000원이고 주정차금지 및 허용구역 설치와 유지보수비로 6,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구 재정 형편으로 의원 여러분의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와 지역주민 숙원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번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또한 저희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과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은 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총괄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예산서 페이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이 있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고일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권기옥입니다. 저희과의 소관 사항은 4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42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적도면 축소 및 확대 복사비 150만원, 도시계획공람공고료가 2개 신문 2회에 400만원,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694만9,8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관리 서식인쇄, 동에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관련 사진대금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금 입니다. 저희과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4,185만7,200원 그 다음, 전력량 요금이 1억3,063만2,040원 그 다음, 지하도 전기요금이 432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이 1인당 3만원입니다. 이것을 14명으로 4회를 예상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피복비로 가로등 보수요원 현장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18만5,880원입니다. 작업복, 노무화, 안전화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도시정비과 운영비로서 1,6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급양비나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풍난방기 연료비로서 92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륜차 유지비, 가로등시설 유지를 위한 이륜차 유지비로 70만원, 배수펌프장 기전시설 유지보수로서 전기시설 개보수하는데 200만원, 건물유지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시설유지비로서 1억614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업체로 하여금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전기시설 개보수로서 발전기오일, 경유 기타로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지금 한대씩 부전1동이 두 대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전월세 게시판보수로써 40개소에 3만원씩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료비로서 광고물 관리원 보조원으로서 저희 사무보조원으로 일용이 한 사람 있습니다. 428만4,000원이 계상되고 광고물 단속요원 현장단속요원 2명을 100일을 기준으로해서 4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보수 재료비로서 3,20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료를 사가지고 현장요원이 직접 직영으로 수리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보수 재료비는 3,350만2,400원이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업체 인건비 말고 순수한 재료비로 재료를 사가지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도 보수자재로서 수은램프와 형광 등 기타자재로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 보수자재 배수펌프장 2개소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시정비 및 광고물업무 특수활동비 100만원,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에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주민건의 보안등 설치공사 이것은 순수하게 보안등 신규설치하는데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도 신규로서 9,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보면 주민건의 및 도로개설 구간에 가로등 설치 2,600만원 다음, 당감3동 삼익아파트 주변 가로등 관로설치에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싹로 가로등설치가 1,560만원, 부전2동 동천변 제일제당에서 광무교간 가로등 설치가 1,680만원, 그 다음에 양정2동 백조예식장에서 하마정간 편도에 1,120만원, 오스카호텔에서 어린이 놀이터간 가로등설치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보수로써 7,2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면도로일원 노후등기구 교체공사, 노후파손 및 사고전주 복구공사, 사고배전함 복구공사, 가공선 정비공사, 서면·범천 조명탑 교체공사, 가로등 설치 지지 너트, 왓샤 교체 그 다음 가로등 도색, 수리, 노후지역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도시화에 따른 도시보행자 안내표시판 설치로서 구 경계 표시판 설치 1,680만원, 도시보행자 방향안내 표지판으로서 52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벽보 부착방지 특수도장공사로서 이것은 관내에 전주나 가로등 신호등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다가 무단벽보부착을 방비하기 위한 특수도장 공사에 대한 계상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가로등·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비로서 이것은 주거 환경개선지구인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이 토지 1억원, 건물보상비에 7,000만원 그 다음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토지가 1억원, 보상이 건물 5동에 1억2,000만원 다음에 시설비로서 가야지구 공사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33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서 가야지구와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10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저희들이 각동에 다니면서 보안등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동장님들한테 많이 독촉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실은 지금 좀 삭막한 주위환경에 보안등이라도 밝혀주어야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이 밤거리를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보안등 시설을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가 과장님 예산편성한 것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저 자신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즉시 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안등 설치하는데 즉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부탁겸 독려겸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알겠습니다.

통과되면 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즉시 보안등을 달아 줄 수 있지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즉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영희위원님!

박준명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가로등 전기요금에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점등하고 소등하고 시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컴퓨터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녁에 5시40분, 아침에 7시30분 이래가지고 컴퓨터에 시간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켰다가 꺼졌다가 하는데 저것이 어제도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자동 점멸기로 해가지고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에서도 대충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현재로서 컴퓨터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시행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데 보면 시간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컴퓨터 입력을 시켜 놨는데 기계조작이 혹시 가다가 오동작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조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때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수작업을 해가지고 컴퓨터 조작을 수정하고 합니다.

계속 순회를 해서,

순찰을 하고 순회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신고 들어와도 하고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야간순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적이 되고 그런 것이 있을때 마다 저희들이,

때는 낮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는 수리를,

그때는 수리하는 수가 많습니다. 수리한다고 전부다 불 켜놓고 점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이 한번 불이 오고나면 꺼질 때는 한참후에 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올라갈것인데 그런 관리를 잘 함으로해서 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많으리라 보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해야 되겠어요.

저희들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순찰을 해가지고 오동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70만원 경비가 소요됩니까?

가로등을 한등 신규로 설치하는데는 130만원,

130만원 그러면 당감3동은 이것은?

당감3동 그것인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선로만 바꾸기 때문에,

현재는 선로가 아파트에서 전기요금을 무니까.

전기요금을 물게되어 있는데 그 선로를 변경시켜가지고 저희들 선로에다가 연결시키면 전기요금이 저희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의당히 그렇게 되어야 할 사항이고, 벌써 작년부터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영문위원님

김영문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안등 관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동에 보안등 숫자하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지요?

예, 저희들,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전기요금 불용액이 많이 생겼지요?

지나치게 등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기도록 한 그예산을 우리 각 동에서 신청한 보안등 신청수대로 다 못하고 안있습니까? 1994년도에 차라리 저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편성하지말고 적절하게 맞도록 해가지고 그 예산을 신설하는 가설비에다가 돌리시면 더 효율적으로 각 동 사업이 이루어질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금년에도 요금을 많이 책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영문위원님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거기에 따른 공문 지시도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동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카드작성도 하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숫자라든지 전기요금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불용액도 안생기고 김영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올라온 불용액만 하더라도 금년사업은 다 할 수 있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때 쭉 챙기면서 돌아보니까. 금년에는 1995년도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실 아까 박준명위원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 치안이 부재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우범지대에 많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우리 구가 치안을 담당해야지 경찰관을 못 믿습니다. 그네들 요새 치안확보 안한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해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보안등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동에서 올라오는 가설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정한열위원님!

43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벽보부착방지 특수도장 공사, 방지하는데 특수도장, 페인트 칠같은 것, 어떤 칠입니까?

페인트 칠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저희들 광고물관리하는데 특히 딱지라든지 불법 벽보물 이런것을 전주에다가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간선도로변에 많이 붙이고 있으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에도 저것을 전주라든지 가로등 그 다음에 기타 공공시설물 이런데 붙임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거기에다가 특수도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붙이면 안붙고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도료가 있습니다.

아! 그런 좋은 도료가 있습니까?

한전에서 철판을 해가지고 이래된 것.

그것은 철판을 해가지고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붙혀 놓은 그것은 자기들 위험 방지 표지도 되고,

한전에서 하고 우리는 특수페인트로 벽보를 못 붙이도록 그래 칠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입니다. 여기 428페이지 보면 보안등 시설 유지비 1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이 순수 연간 보수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단가계약업체가 하는 비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1년에 보수유지비가 대충 1억 600만원 들어간다 해놓고 연간 보수를 해가는데 이것 혹시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행정요원이든지 기능직 공무원이 직접 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내역을 구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관계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인부가 기사를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능공 자체도 문제고, 저가 생각하기로는 업체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문위원이 질의하신 보안등 관계 말이죠. 우리 감사때 실무과장이 전체 대수를 계산해놓은 것을 보면, 6,110대가 그래요 우리관내에 보안등이,

예, 맞습니다. 6,110대,

되어 있는데 금년도 대충 각 동단위에서 가로등사용료를 지불하고 올라오는 불용액이 얼마만큼 되겠으며 또한 대수로 따져서 몇대쯤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급한 보안등 대수가,

1994년 보안등요금 관계, 예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에다가 예산편성권을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바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영문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도 각동에다가 동장님 한테다가 이런 불용액이 안생기고 앞으로도 등수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 감독권이 그것 밖에 안미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각 동단위에서 가로등사용요금 대수가 올라왔을 때 실무과장은 검토를 안했습니까?

저희들은 요금관계는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6,110대라 하는 것이 어째서,

그 예산은 6,110대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6,110등입니다. 그것하고 동에서 요금 내는 것은 저것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요금용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냐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 한전에 신고하는 것하고 한전에서 신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산 입력시킨것 하고 거기서도 차이가 나고 여러가지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6,110등하고 지금 전기요금하고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실무과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동에서 기존 대수하고 금년도 신설 대수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불가하고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 지금 현재 동장의 위치나 역시 과장님의 위치나 같습니다만, 가보면 별정직 동장 아닙니까? 생각이 행정과장하고 별정직 동장하고 같아서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각도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안그렇습니까? 올라오는데로 다 해줄려고 하면 무슨 계획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합니까? 그점 주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일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지적을 안받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432페이지 제일 밑에 가야지구와 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2억원하고 범천안창마을 그쪽 3지구 2억원하고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합해가지고 계산 해놨는데 이런것도 어찌 2억원하고 3억원 가지고 어떻게 20m하고 폭이 6m하고 길이가 나와가 있네요. 이것은 60m하고 8m하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제일 밑에 그대로 432페이지,

이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계속사업입니까?

예,

예, 김영문위원님!

부착에 대해서, 광고물 부착하는데는 도시정비과에 와서 검인을 받아 가지고 부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비용은 받습니까?

제거하는 비용은 안받습니다. 자기들이 자진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합니까? 그냥 붙혀놓는데,

그것은 전부다 불법입니다.

단속은 말입니다. 그 전부 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불법 단속하는 것은 구에서 재제 조치가 있어야지요. 벌금을 받는다든지 그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으로 붙이는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구인광고같은데 전화번호를 조회해가지고 인적사항을 조회를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합니다. 안그러면 벌금을 물게됩니다.

저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붙이는 것은 저희 멋대로 붙여놓고 떼는 것은 동에서 동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물부어가지고 칼로 긁고 있는데 이런것은 법적으로 무단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에게는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벌과금을 과다하게 메기면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광고물을 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벌과금이 너무 헐키때문에 마구잡이로 붙이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물 법상에 그렇게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게끔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도 잘안되고 벌과금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부로 붙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법을 개정할 시기에 벌과금을 많이 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있습니까?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고발조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벌금이 징수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주세요.

저희들이 인적 조회를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조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불러가지고 전부다 조치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물리고 합니다.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점만 가지·고 지적을 할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일랑위원님!

김일랑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도시위원회에서 또 특위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위원장께서는 도시정비과부터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도시정비과는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좀 중요한 것은 한대목 한대목 과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저가 보니까 금액이 조그마한 것인데 도시정비과장! 428페이지 저가 말씀드린 것 위원장님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428페이지 전·월세 게시판 해가지고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만 곱하기 40개소 해놨는데 전월세 게시판 보수,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네.

저희들 광고물을 관리하면서 특히 각동 이면도로에 가면 전세방을 써붙이고 월세 얼마 이래가지고 방한칸 이래가지고 전주에다가 상당히 많이 불법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리에다가 모아가지고 붙이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전·월세 게시판이라 해가지고 각동에 지금 두개 설치된데가 있고 한개 설치된데가 있고 이면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한 다섯칸 위에 보면 스위치 박스해가지고 2만2,000원 곱하기 5,600등 곱하기 2/10, 2,464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보안등 시설유지비라 해가지고 종류별로 나와있습니다만, 특히 스위치박스 해가지고 2만2,000원은 그 스위치박스를 수리하는데 2만2,000원이 드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5,600등인데 거기서 2/10가 고장이 날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2/10가 고장이 날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식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1/10은, 1/10정도 고장 날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등수 중에서,

알겠습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물은데 428페이지 전월세 게시판 보수 그 위에 보면 벽보 제거기 수선 5만원 해가지고 30대 해놨는데 벽보 제거기 이런것은 무슨 기계입니까?

이것은 각 동에 한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벽보 저것이 특수풀이 있어 가지고 한번 붙여 놓으면 우리 손으로 떼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분무기로 뿜어 가지고 이런 기계가 있어서 기계를 가지고,

한 대씩 있는데 새로 30개면,

아니, 있었는데 수리, 앞으로 수리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내일이면 팽개치는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윤위원께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빨리 신년도 들어서서 사업을 빨리해주십사 하는 것을 특히 건의를 했습니다. 또 전기절약이라든가 요금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과감히 연구해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침에 사실은 7시30분이라면 훤하게 날 다 새고 있는데 한 시간만 예를 들어, 전 가로등의 전기를 제거를 해준다면 엄청난 요금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작을 해 주십사하는 뜻과 아울러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권영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현재 페이지수 434페이지에서 438페이지 6 개페이지에 걸쳐 예산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항에 지적관리 중에 세세항에 2개 세세항이 있습니다. 토지관리하고 지적관리가 있습니다. 우선 지적관리 총 예산이 1억2,964만3,000원입니다. 토지관리 세세항입니다. 5,577만2,000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개발이익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발생요인이 없어서 그런지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그런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앞으로 경기요인이 어떻게 호전이 될지 저희로서는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만㎡에 대한 개발이익부담금 감정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이 감정 수수료의 내역은 ㎡당 평균 개발이익부담금이 80만원으로 잡고 요율이 6/10,000입니다. 2회 있고, 추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1/2은 국비가 1/2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가결정 통지문 제작이 40박스, 박스 당 2만2,000원 이것이 2,000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55만원입니다. 감정평가자문수수료 이것이 단가 9만2,000원 이것은 건설부 감정 수수료 요율에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는 6만5,000원이 포함되어서 9만2,000원 단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6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34페이지 개발비용 평가의뢰 수수료, 1995년도 준공 예정분이 6만㎡로 잡고서 평당 감정개발 비용이 6만원 요율이 1/400,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감정비용 평가 의뢰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판단이 안될 때는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900만원입니다. 특성조사표 50만원 지가조사표가 5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한건 이것이 12만6,000원, 토지 가격열람부가 10만원, 사진대금 이것은 각종 개발비용부담금 그 이외에 저희들이 현장 증거용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 대금 50만원을 썼습니다. 또 운영비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수당입니다. 이것이 단가가 3만원 이것은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 변상금 조례에 의해서 4급에 준해서 3만원이 되었습니다. 5명은 현재 위촉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당연직 8명이 있고, 위촉위원이 5명이 있는데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면 120만원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또 재료비 택지관리 인부임 단가가 1만5,300원이며 280일 입니다. 428만4,000원 지가 조사원 보조원 이것은 각 동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함에 따라서 보조원을 써야 하기 때문에 모두 33명입니다. 초읍동이 2명,구청이 3명, 부전 외에 27개 동이 28명 모두 33명, 50일을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1/2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432페이지 국내여비, 건설부 중앙교육이 2회에 두 명 단가가 16만1,900원입니다. 이 1/2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2만3,800원, 조사원 현지 교통비 이것도 역시 개별공시지가 조사함에 따라서 각 동에 보조원의 현지 교통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750만원 지가심의설명 참석 이것은 중앙 지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섰습니다. 2명, 1/2은 국비가 반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활동에 가서 토지 및 지적관리업무 특수활동비, 이것은 지적 재측량을 해가지고 현지 활동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가서 구적기 한 세트가 220만원, 지금 현재 면적을 구하는 구적기가 모두 낡아가지고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단가는 높습니다만, 이것이 디지탈로 되어나오기 때문에 즉시 계산이 되어가지고 기계 자체에서 바로 프린트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 기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1991년도 전자복사기가 구입 되었습니다. 현재 내용 연수가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중 캐비넷 이것은 비밀문건 보관용으로 저희들이 계상 시켰습니다. 여기서 캐비넷트 책상 큰 것이 있고 직원용 의자, 의자 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부관리계가 저희들 과에다가 보충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직원과 계장 모두 5명에 대한 캐비넷, 책상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6페이지 지적관리 입니다. 지적관리 총 예산이 7,387만1,000원입니다. 운영비중는 일반수용비, 전산용 토지대장 공유지 및 집합건물 민원 발급용 용지입니다. 이것은 민원 발급용 용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90권에다가 한 권에 4만5,000원씩해 가지고 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전산용 카트리지 및 잉크 이것은 전산용카트리지는 한 달에 한 개씩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개월에 모두 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신청서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1,500권이 소요가 됩니다. 단가가 500원 그래서 75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가옥대장 바인다 내년도에 공부관리계가 증설이 되면 여기에 따른 저희들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옥대장 바인다 100개에다가 50만원, 건물관리대장 인쇄가 1만매에 150만원, 택지 및 지적자료 출력용 전산용지 이것이 30박스, 1박스에 2만원씩 이것이 60만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지 인쇄가 500권 2,300원, 115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은 지적전산 회선료입니다. 이것은 5개 회선이 중앙컴퓨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드는 회선용입니다. 437페이지 관서당경비, 지적과 운영비 이것은 정액으로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료비는 온풍 난방기 연료비가 90만원, 유지 관리비가 2만1,000원으로 그래서 모두 92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전산장비유지비는 모뎀이 2만7,000원 그 다음 패드가 8만8,000원, 단말기 유지관리, 고장이 나든지 이런 경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프린트도 역시 76만8,000원 유지관리비에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업무보조원 428만4,000원, 이것은 280일분 1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지기록전산업무 보조원 여기도 컴퓨터에 가동하는 인원 1명을 책정해서 이것도 428만4,000원, 제증명 발급보조원도 428만4,000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보조원하고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보조원, 건축대장 도면이기 작업보조원 이것은 모두 5명입니다. 내년도에 계가 보강이 되면 여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현재 저희들 과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의 해마다 훼손·마멸된 부분을 발췌를 해 가지고 중앙지적공사본부에 가서 이것을 더하기 위해서 재조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15일간 기일이 필요랍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저희들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모두 95만8,000입니다.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명위원님!

박준명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의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960만원과 개발비용 평가 의뢰 수수료 900만원 계상은 1994년도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실적이 전혀없는 것입니까? 빠뜨린 것입니까?

금년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금년도 세워놓은 것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돌아갈 수 밖에,

왜 그래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없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고 했을 때는 개발의욕이 있어서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봐서 아마 부동산 경기가 침체, 하락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개발의욕이 줄어들어서 건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경기가 상승세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1,860만원이 예산에 잡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면적은 2만 ㎡로 저희들 잡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문위원님!

김영문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운영수당 그 밑에 부분에 택지관리인부임, 인부임인데 어떻게 재료비에 해당이 됩니까?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인건비인데 재료비라고, 상식적으로 재료비라 하면 물건을,

그것은 예산 편성상 그렇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택지관리를 어떤 곳에 합니까?

택지관리 택지초과 이득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인부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1만5,300원이고 한명이 280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부임, 많고 작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인데 어떻게 재료비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다른 것도 역시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보조하는 것을 재료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임시직원을 쓰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것은 편성지침이 그렇습니다. 뒤에도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한열위원입니다. 435페이지 거기 보면 구적기 한 셋트 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 중에 지적도를 바로 구적을 계산을 해 가지고 바로 계산이 나온다 했는데 이런 새로운 구적기는 프로수가 오차 같은 것이 별반 없습니까?

종전에는 기계식 구적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을 따라서 침이 가기 때문에 이탈될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구적기는 굴곡점마다 구적기를 대면 안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하고 이번하고는 구적기 다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일본에서 만든 최신 기계인데 상당히 성능도 좋고 그리고 한번 구적을 하면 바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프린트가 되어 나옵니다. 비용은 비쌉니다. 비싸지만 저희들 발전을 위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구입했어요. 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적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각별히 기재를 해놨다가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439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 주택사업 건축행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건축물 현장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올해도 안 찾아갔는데 몇 번 설명 드렸다시피 건축사들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한 건당 약 1,5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한 500원에서부터 5,000원, 2만원 이렇게까지 가는데 평균을 잡아 가지고 1,5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한 1,000건으로 보고 4회는 허가 낼 때, 그 다음 중간검사 두 번, 그 다음 사용검사 낼 때, 4번을 해 가지고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안 찾아 갔고 올해도 안 찾아 갔는데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만약 건축사들이 수수료를 달라고 할 때는 줄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는 해 놔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그 밑에 운영수당입니다.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아파트 허가를 내기 전에 입지심의를 합니다. 그 입지심의가 저희들이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인사 4명이 있습니다. 한번에 3만원씩해가지고 4명 12개월을 해놨습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이것도 3만원입니다. 지금 외래분이 19명이 있습니다. 12개월 해가지고 684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건축과 운영비는 저희들 직원 32명에 대해서 2,736만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겨울 난방비로 90만원하고 유지비 2만1,630원입니다. 다음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은 각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 포크레인 임차료는 저희들이 한번 빌릴때 15만원씩에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인력으로 처리하기 힘들때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철거 장비유지비 10만원씩 3대 30만원, 이것은 콤퓨레샤 비슷하게, 부수는 기계가 있습니다. 사실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3대가 있는데 그 유지비를 10만원씩해가지고 30만원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41페이지 그 국내여비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는 저희들이 무허가철거 감시원이 4명이 있고, 그 다음 감시원 반장 1명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이 하루에 1만원씩 한 달에 10일을 철거를 나가는 것으로 보고 12개월을 쳐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건축업무 특수활동비는 각 동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이라든지 회의를 할 때 그때 필요해서 1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안전진단 보상금해가지고 24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사고 난 뒤에 총무과에서 안전진단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한데서 저희 건축전문가가 2명인데 그 2명중에 토목전문가는 건설행정과, 건설과 들어가고 건축전문가는 저희 건축과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 한번 나갈 때 10만원씩해가지고 3일로 해서 4회로 봤습니다. 한 번 할 때 3일정도로 한다고 보고 그 다음 년 4회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9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가 올해부터 생겨가지고 내년에 넘어가는데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유지재산 매각을 하는데 가야지구를 제곱미터당 약 40만원으로 보고 250㎡로 한 1억원 정도 들어 온다고 보고, 그 다음 범천 3지구를 ㎡당 40만원으로 보고 750㎡를 판다고 보고 3억원 합해서, 약 4억원이 저희들 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 지출입니다. 495페이지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및개선계획 신청서에서 인쇄비가 25만원, 그 다음 대형복사 30만원, 청사진이 40만원, 지도가 5,000도해서 3,000원짜리가 9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 800원짜리가 20매 해가지고 1만2,000원, 다음 현황판작성이 15만원입니다. 다음 홍보물제작이 한부당 400원씩해가지고 3,000부 해가지고 120만원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내 사유지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이 한필지당 600원해가지고 300필지해가지고 18만원입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내 구유지 측량수수료가 한필지당 6만9,490원해가지고 40필지 계산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277만9,6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유지 감정수수료가 건당 10만원씩 30건된다고 보고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중에서 국내여비 주거환경개선지구 신청에 따른 두 명이 건설부 출장 간다고 보고 2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기타국내차입금이자입니다. 이것은 1989년도에 주거환경개선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율이 싸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그것이 4억4,300만원에 따른 이자 2,551만6,800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90년도에 빌린 것이 4억3,800원에 따른 이자가 2,409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실시로 부암1지구가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설계가 들어갑니다. 이 용역설계가 3,000만원인데 실제 저희들 요율에 따라 계산해보면 5,400만원되는데 깎여가지고 3,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기타국내차입금상환해가지고 1989년도 4억4,300만원 빌린 것 중에서 10년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상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2억6,478만7,000원으로서 예비비로 잡혀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건축과일반회계와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랑위원님!

김일랑위원입니다. 440페이지 하단에서 둘째 번 부분에 임차료, 포크레인 임차료를 하는 경우가 15만원 1년에 10번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들이 무허가철거를 할 때 인력으로 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맨 밑에 4억4,300만원 차입금이네요? 1989년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자가 2,550만원이네요.

1989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즉 빌려왔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그때 어느 은행인가, 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은행에서 1989년도에 4억4,300만원하고 1990년도에 4억3,800만원 두 군 데, 이율이 하나는 5.76% 하나는 5.5% 이렇게 아주 싼 이자를 국가에서 이것을 주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입을 해 가지고 쓰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것입니까?

예, 주선은 그때 정부에서 주선을 했습니다.

이 돈 이자를 4억3,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년에 2,550만원이고 그 다음에 1990년도 4억3,800만원 빌린데 대한 이자가 2,400만원이고 이것은 그러면 반전은 언제합니까?

이것은 5년후부터 10년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989년 것은 그 밑에 4,7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올해부터 10년동안 갚아 나갈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문위원님!

김영문위원입니다. 441페이지 국내여비 무허가건물 단속여비해가지고 1인당 만원씩을 지급하는데 과연 만원 받고 아무리 임시인부지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기능직 무허가 감시원이 네명이 있습니다. 그 네명의 월급외에 이것은 일종의 생계수단으로 해가지고 철거하고 들어오면 목욕도 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생계 지원택으로 5명입니다. 그 네명하고 반장 1명하고 다섯명이 한달중 10일정도 철거 나간다고 보고 하루에 만원씩해가지고 그래 12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지원이네요?

예. 일종의 수당 택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 시에서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2억6,400만원을 지원을 하셨네요. 이래 많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올해부터 생겨가지고 예비비가 이것은 편성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돈이 되면 공사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공사를 하기전에 워낙 돈이 작으니까 이것가지고 안되어가지고 지금 2억6,400만원으로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쓰여질 돈이다 이말이지요?

예. 거기 그대로 써질 것입니다.

지정한 장소도 없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만 쓰는데 어느 주거환경개선지구, 여러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쓴다든지?

그것은 없고 이것은 그 구유지 매각대금 들어온 돈을 일반회계에 뽑아가지고 다른데 쓰니까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특성상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못 빠져 나가도록 즉, 구유지 재산매각한 돈이 못 빠져 나가도록,

재산을 매각한 돈입니까?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구유지 재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시구유지 매각 대금입니까? 그 매각대금은 거기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외에는 못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던데,

올해부터 생겼거든요, 저것이,

법령으로 생긴 것입니까?

예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이외에는 못씁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생겨가지고,

특별회계라도 어떤 지정을 주서 환경개선지역이다 못을 박아야지, 그런것 없이,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내에,

예비비를 해놓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쓴다고 못을 박아 놓지,

그것은 이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쓴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거든요. 그 이상은 못씁니다.

예, 박준명위원님!

439페이지 관서당경비 건축과 운영비2,376만원하고 44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국장 120만원, 도시국 특수활동비 400만원, 건설행정업무 특수활동비 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뒷부분에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건설행정과고요. 그 앞에 저희들 건축과 운영비 2,736만원에 대해서는 급양비하고 저희들 32명에 대한 급양비고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32명에 대한 과 경비입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가지고,

물가상승도 있고요, 저희들이 총원이 작년에 비해서 3명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예, 정한열위원님!

491페이지 밑에 매각수입 이래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구유지 매각이라 해 놓는 것 안있습니까?

예.

가야지구가 ㎡당 40만원, 범천지구 40만원 해놨는데 이런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안하고 재무과에서 하는줄 아는데 이래 구분되어 있어서 이런것도 이런 기회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구유지라든가 시유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해가지고 매각해가지고 그것은 이 특별회계에다가만 집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무과 내용과 틀리고 깔고 앉은 사람한테 무조건 수의 계약으로 감정해가지고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깔고 앉은 사람들, 그러면 혹시나 이런 주거 환경개선지구 말고는 다른 것은 매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방금 정한열위원님 세수죠?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그것이 매각 대금이 3억, 4억입니까?

예, 4억입니다.

4억입니까? 가야지구하고,

가야지구 1억하고 범천3지구 3억하고 이렇게 4억원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입니까?

예, 내년도 이정도 팔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예.

나는 예비비는 2억6,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구시유지 매각대금은 예비비로 한다. 이것 쓰고 나머지인지 돈이 안맞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팔릴것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팔릴 것이다. 이것은 얼마만큼 남을 것이다. 그러면 안 맞는데,

이것하고 이 뒤에 쓰는 것 안있습니까? 여비, 임차금, 그 다음 용역비, 차입상환 이것 전부다 쓰고 뒤에 남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쓰는 것 외에 그러면 만약에 매각되는 대금수치하고 이 예비비하고 이 4억원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치적으로 맞습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습니다.

보면 재무부 소관이라든지 건설부 소관이라든 산림청 소관 땅이라든지 그 재산에 따라서 많이 있는데 부산시소관은 빠른 시일내에 매각에 수월하게 잘되는데 다른 산림청 이런데 부분도 금방 금방 건축과에서 이래하면 지구내 구유지 매각을 금방금방합니까?

잘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바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또 한가지 441페이지 거기 보면 국내여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이래 하고 무허가 건축업무 특수활동비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안전진단 보상금 건축물 이렇는데 이 무허가 건축단속이 별도로 있고 밑에 두번째, 무허가 건축업무 특수활동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에 것은 쉽게 말해서 철거 직원들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두번째 이것은,

말고 별도로 지원합니까?

예, 무허가 건축업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무허가철거 직원들하고 다음 각 동에 무허가 담당 직원들 회의하고 할 때, 점심도 사고 그 사람들하고 쉽게 말해서 경비로 쓰라고 1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그 밑에 그것은?

그 밑에 안전진단 보상금 이것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총무과에서 부산진안전진단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거기서 보면 건축부분, 토목부분, 가스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부분에 대학교수가 두분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에 한꺼번에 넣지 않고 각 전문부서별로 갈라넣었습니다. 저희부서에 2명에 대해서 한번 나갈때 10만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두명이 한번할 때 3일을 연달아 한다고 보고요. 지금 안전진단해야 할 건물들 지금 보면 재해위험건물 안있습니까? 재해위험지하고 재해위험건물하고 노후불량건물 안있습니까? 이 안전진단인데 그것을 년4회 한다고 보고 그래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총무과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닌 것도 상식적으로 공부하는 선에서 내가 질의할 것이 하나있는데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예.

건축과장님한테 내가 몇번이나, 우리 가야3동 이것하고는 약간 동 떨어진 이야기지만 이래나 저래나 우리 건축분야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여기보면 우리 재개발사업에는 우리 구유지매각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우리 가야3동 동청사 건축을 신청을 했을 때 약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약 6개월이 걸렸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보통은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도 다하고 전부다 허가를 다 내는줄 알았는데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이것을 총무과에서 하더라고요. 에너지심의위원하고 그래서 얼마 안있으면 동사신축 관계될 일이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런것도 이 자리에서 그런것 의논할 자리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총무과에서 합니까?

동 행정 지도감독이 총무과입니다.

,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래 하다보니까 동사를 짓는 것도 지도감독이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총무과고 저희들이 건축과가 하는 일은 일반 건축물에 허가내는 절차, 이것을 협의 승인이라 그러는데 그 절차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동에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검토를 받을 때는 건축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 전기부분은 도시정비과 그 다음 통신은 총무과 이런식으로 각 전문 부서에서 합니다. 그다음 단지 허가하는 절차 그것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가야3동사 같은 경우에 아까 내려오니까. 오늘 동장님이 협의할려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보니까 소방도면이 안붙어가지고 소방도면 빨리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가지고 소방협의하고 각과에 협의해가지고 되었다면 바로 저희들이 협의승인을 해주는 단계 그것 뿐입니다. 그 다음 건물이 잘되는지 감독은 재무과에 보면 건축직이 한사람있습니다. 지도감독을 거기에서 합니다.

건축과장님 말씀을 빨리해서 잘 못알아 듣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건축 소방도면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또 에너지심의 접수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조금 전에 뭐라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골조물 그것 하나 밖에 전부다 이 접수를 어디서 받고 있느냐하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랄일입니다. 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받아가지고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전기도면이라든지 소방도면을 봐야될 것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 과에서 되어 있는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각부서별로 전기, 통신, 소방, 건축 그래해가지고 취합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과하는 것이지, 동사신축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거기서 일괄 접수를 해가지고 각부서별로 협의를 보내고 그래합니다.

, 국장님 그러면 우리 정한열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전문부서가 아닌데,

그러니까 취합을 해가지고 전문부서로 보내 안집니까?

그때 그때 주관은 전문부서가 합니까?

그렇지요.

하지말고 한참에 건축과에서 받아,

아니 그래 하면 안되지요.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건축과에 내려옵니까?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에서 받아가지고 각 부서로 보내나 전기, 통신, 소방 이런것은 건축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440페이지 앞에 보면 건축과 운영비있는데 국내여비가 1,300만원있지요? 그 내역을 이야기 해보세요.

이것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32명에 대한 출장비하고 그 다음 외근비 안있습니까? 매달 외근 나가면 외근비 계산해가지고 주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입니다.

출장비는 얼마고 외근비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알수 없지요. 내년에 나가봐야 통상적으로 잡는 금액을 가지고 1,344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이 매달 직원들이 외근나가고 하면 한달치를 계산해가지고 줍니다.

또 국내 출장이면 기준이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무허가 단속하는데 보면 우리가 단속여비를 1인당 만원을 잡았거든요. 거기 만원잡고 여비는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비의 기초산출근거가 있을 것인데 1,300만원하면 2만원 치더라도 평균 만원을 치는 것 1,300명이 되는 꼴이 되고 그렇지요? 무허가 단속을 하는데 이 여비로 자기의 월급 이외의 수당으로 타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원들이 주로 건축과들은 현장 조사를 안합니까? 현장 나가는 것 같으면 차비로 모든 공무원에게 다 줍니다.

그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여비에 보면 1인당 하루에 만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 기준을 본다면,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친다면 사람숫자로 치면 1,300명이다 만약 거기에 기준한다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된다면 1,300명에서 650명이 되는거라.

12개월로 나누어야 안됩니까?

12개월로 나누더라도,

1,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32명인데,

나누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보면 단속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나갈일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지요. 그래 세부내역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세부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편성기준에 보면 월 3만5,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인당 여비, 식대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이예요?

식대가 아니고요, 외근비라 해가지고 업무시간,

와! 3만5,000원

그것 한달 쳐보세요 하루에 얼마됩니까? 하루에 택시 한번 타면 나가는데,

한달이면,

한사람이 한달입니다.

하루에 1,200~1,300원 꼴밖에 안치입니다.

분산을 시키면 돈은 아주 경미해지는데,

사실 얼마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40만원하면 이것 상당히 많다 이말입니다.

국내여비 기준에 한사람이 한달에 3만5,000원을 넘지 못한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2개월 곱하기 32명 그래한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과 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전 공무원이 다 같습니다.

그것을 말이죠. 한달에 3만5,000원 곱하기 32명해가지고 편성기준을 해놨으면 알아보기가 쉽는데 국내여비가 있고 무허가건축 단속여비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혀있으니까 이 액수는 우리가 볼 때는 많다. 편성기준을 분명히 해줘야지,

편성기준까지 다 쓸려고 하면 책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 밑에다가 잠깐 써주면 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사람숫자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올려줍니다. 저희들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것이지만,

예산부서는 밑에서 안올려주면 안하지,

기준이 있거든요. 건축과같으면 32명이니까 얼마해서 얼마해라.

이해가 가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성만위원님!

과장님 설명한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하는 것이 600만원이 있었지요?

예.

전년도 한건도 신청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금년도 저것으로 넘어갑니까?

올해 작년에 계산했던 것을 마지막 결산 추경하면서 일부 떨어내고요. 100만원 정도를 저희들 편성해놓고 다 없애지는 못하고 놔두고 있는데 이것은 몇번 저가 설명했다시피 한건당 약 1,500원이니까 건축사들이 1,500원 찾아가는 것은 싫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법에는 분명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것을 편성 안하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해놓고 내년도 안 찾아가면 마지막 추경때 배정을 돌려가지고,

항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쓰고 그러면 됩니다.

단순하게 안 찾아간다. 그래서 추경에 항목 변경을 해서 딴데 쓴다. 물론 안찾아가는것 쓰면 이익이고 좋죠. 그러나 예산이라하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해 놓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지불하고 작아서 그러면 인상해서 지불하고 또 감독관청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감독할 것은 하고 이래야 되지, 이놈의 자식 이것 안찾아간다고 시부지기 안주고 딴데 쓰고 그러는 것 아니요?

이것은 신청을 해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오는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설명 몇번했다시피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 건축사들하고 건설부하고 밀고 당기고 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이 돈 찾아가기 싫고 그대신 현장조사 못하겠다. 그러니까 공무원 너희가 현장조사하고, 너거가 다해가. 사실상 그렇게 할려면 공무원들 저희 건축과 직원만 해도 80~90명이 있어도 될까말까 사실 그렇습니다. 조그만것까지 전부 현장조사 다해서 중간검사, 사전검사 다 할려면 그래서 건설부에서 인력효율 차원에서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주고 그대신 건당 돈을 주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찾아가기 싫다는 식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항목변경이 된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꼭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서를 내라하니까 1,500원의 신청서 그 안내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사들이 건설과하고 시비를 해서 안되면 감독관청인 우리 말단 기관이지만 구나 시에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법으로 정한 부분은 다문 얼마라도 수령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민하고 관하고 유대관계가 안되고 서로 의견차이가 난다고 하면 인상해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래서 효율적인 법집행이 되어야 되지, 안찾아간다고 시부지기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건축사들의 요구는 뭐냐하면 줄려고 하면 한번 나갈때 돈 10만원씩 주든지, 1,500원이 뭐고 이런식입니다.

노력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속기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과 1995년도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페이지가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417페이지가 제일 먼저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기관운영에 보면 목에 201에 일반운영비, 내용에 보면 05 급양비가 나옵니다. 이 급양비는 기상특보에 따른 우리 진구 전체 재해예방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관리가 나옵니다. 저희 과에 청원경찰 8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102에 수당 그 다음 103에 보수 및 각종 수당에 되겠습니다. 8명에 대한 여간 수당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04 피복비청경 8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제복과 모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후생복리비도 역시 8명에 대한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는 저희 과에 차가 5대가 있습니다. 5대에 대한 차량운영비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산출기초내용에 02에 공공요금 및 제세, 건설행정과 자동차세가 건설차량 8t 짜리가 두대, 4.5t 짜리가 한대 그 다음 4t 짜리가 두대 이래서 총 5대입니다. 그 밑에 차량비도 역시 대형화물차량, 준설차량해서 연간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21페이지에 역시 차 5대에 대한 연간 보험금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뛰어서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보면 건설행정 목에 103보면 비정규직보수가 나옵니다. 산출기초 내용에 02 일용인부임 도로관리일용인부가 32명이 있습니다. 32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까지가 전부 다 급여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01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단속 사진대금,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내기 위해서 사진을 매년 지금 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전기허가사용료, 저희과에 지금 현재 5대가 있고 내년도에 2대 더 구입해서 7대에 대한 무전기 허가사용료 연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이트부착 안전모, 금년에 1994년도에 5개를 모자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 5개해서 총 10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또 라이트안전모를 사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02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이것은 저희 인부대기실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04에 피복비 이것은 도로관리인부 32명에 대한 작업복, 우의, 노무화, 방한복 등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보면 6번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과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07에 임차료, 노상적치물정비 지게차 임차료, 예산을 200만원했습니다. 1994년도에도 2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도 한번도 이것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연료비입니다. 과 온풍난방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11번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 1,690만원인데 44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테라보조판하고 유색보판, 보차도경계석, 시멘트, 1994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모레, 철제맨홀뚜껑, 측구뚜껑, 록하드 등이 전부다 도로정비 자재구입,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01에 국내여비 노점상단속요원 이것은 정규직에 대한 단속활동비입니다. 단속활동비 및 저희들이 종사자들이 공상당했을 때 치료비도 하고 사실상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는 국하고 저희 과하고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6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 이것이 저희과 T/O가 직원이 17명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나옵니다. 01 밑에 보상금도 도로관리인부 비교견학 금년도 수준으로 32명에 대해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연 2회 춘추로 비교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번 실적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관리인부 표창, 도로관리인부 목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비, 이것은 야간 및 심야단속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에는 9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무선통신기기 설치 및 구입 이것이 아까 연간 사용료 7대하는 데서 이 2대가 신규가 들어가서 7대가 되는 것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2대 더 들어가고, 하수도 준설차량 기능 보강,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차를 구입한 준설차량에 급수차입니다. 유압용 호스설치를 한 550만원 들이면 300m정도 유압호스를 사고 그 다음에 밑에 자가흡입 고성능펌프 설치를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 보호용 장치하고 합해서 이것을 하면 한 300m정도의 저희들이 산불진압 작업이라든지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1,000만원 들여서 만일 산불관계라든지, 고지대 급수도 사실상 이 차가 가능합니다. 300m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도움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관리차량 노후교체, 덤프트럭 1대입니다. 8t트럭 한대인데 이것이 내구연수가 1993년도 연말부로 끝이 났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사야하는데 1년 더 연장해서 1년 더 썼습니다. 써서 지금 7년을 썼습니다. 원래 6년이 내구연수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8년이 되어서 차 한대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차는 지금 준설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458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가 나옵니다. 보면 관내 육교도색 8개소 이것은 저희 관내 육교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시설물, 도로표지판, 또는 소파수선, 구조물 정비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관내 도로시설물, 일반 소파수선이라든지 구조물정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1995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적 성격을 가지고 1억원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원을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가서 상황에 따라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과의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 5억원입니다. 이 5억원은 전부 다 세입하고 똑같이 5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 비용이 그대로 세입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5억원을 확보해놓고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맨홀유지보수비가 4,000만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데 도로교통표지판이 저희 관내에 9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척하고 새로 정비할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내년부터 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에 하천관리, 소하천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나옵니다. 산출기초에 01 일반수용비 국유재산측량수수료, 240필지를 내년에 목표로 하고 2,081만2,800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도 2,04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각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측량을 했습니다. 도로, 하천 측량해서 208건을 측량해서 세입을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도 한2,000만원 투자하면 한 10배 이상의 세입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재해대책 재해복구 일반운영비에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를 100만원을 이것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에 방재계획책자 유인 150부하고 재료비입니다. 재해방재용 자재구입을 이것도 1994년도 수준으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62페이지, 463페이지에 마대, 모래주머니, pp연사끈, 말목, 비닐, 염화칼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401에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름아니고 범천2동 1515-347번지에 이것은 암반언덕입니다. 암반이 한 30~40m언덕이 있는데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항구대책을 강구하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양정4동 산59번지 재해위험지 이것은 내년에 재해위험지로 사실상 금년도에 이것을 마쳐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안되고 해가지고 양정4동에서 계속 요구가 있고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결과도 곧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일랑위원님!

건설행정과장님, 447페이지 자산취득에 신규가 약 4,07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은 전체를 보면 4,070만원 되어있습니다. 무선통신기설치 구입은 지난번에 차 두대를 추가구입을 했는데 무전기가 차에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지금현재는 차가 3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차에 무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휴대용무전기는 그에 따른 작업반장의 휴대용 무전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업무의 기동성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 준설차량 기능보강 1,000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한 300m 정도로서 호수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펌프를 고성능펌프를 장치하면 고지 300m 정도로서 산불진화 작업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저희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차를 두대를 1억2,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1,000만원만 더하면 여러가지 산화예방에도 그것은 활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차량에 노후 차량은 8t 준설차량 한대인데 이것이 1988년도 1월달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993년12월말부로 6년 .내수연수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년은 더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꼭 이것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구연수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2,800만원 대체하는 것 이것 말고 나머지는 순수한 신규재산취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이래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무선통신기 구입은 차 두대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차에 두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차 두대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각각 차에 반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270만원이 들어가고 하수도 준설차량 기능보강은 물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왕 돈을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차를 샀으니까 거기다가 1,000만원을 투자를 해버리면 우리가 황령산 정도의 중턱이상은 물이 바로 올라갑니다. 호수를 하면 300m 호수가 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은 있습니까?

차에 물을 4t을 싣고 다닐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에서 흡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준설하는 데도 필요합니까?

준설하는 데는 살수차로서 합니다. 압이 세기 때문에 하수구가 요새 하수구는 개인별 뚜껑하수구가 아니고 5m, 10m 하수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펌프 장치를 하면 산화경방, 이외에도 준설까지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 안해도 준설은 되고 있습니다.

필요없고 1,000만원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 산불예방을 할 수 있다.

주가 산불에 가장 효과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것도 하고 그외에 급수를 운반한다든지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운반하는데?

물론 차가 올라가면 좋은데 못 올라가는데는 밑에 놔놓고 위로 펌핑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 도로정비원 보수와 차량유지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 443페이지,444페이지, 44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박준명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7페이지 도로건설에 천단위지요?

예.

15억646만6,000원.

이것은 건설과에 공사비에,

과장님, 445페이지보면 보차도경계석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만원에 200개, 6만원 이것 대충 어디쯤 할것이다하는 것은 계상을 하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수한 지정은 없습니다. 도로에,

이 정도할 것이다. 계획이예요?

이것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차도경계석이 저희 과에는 여간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전부다 자재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하시라도 도로정비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나면 관리감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보차도경계석을 설치를 해놓고 나면?

계속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도로관리유지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해놓은 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산 것 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1994년도 산 것을 가지고,

놓은 것이 제대로 우리가 뜻한바 목적대로 제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파손이 되고 있는지 감독해 본 결과 현황은 어때요?

지금 보차도경계석이나 유색보판 각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딴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쓰고 유지 관리가 사실상 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파손했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한테 변상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박준명위원님!

박준명위원입니다. 과장님 458페이지 도로굴착복구 안있습니까? 5억 되어있네요. 이것은 어떤 작업을 하는, 작업명이

이것은 상수도 신청허가가 들어온다든지 각종 굴착이 들어온다든지 모든 공사에 대해서 도로 굴착을 하는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해줄 때 이것 전부다 허가에 따른 굴착 비용을 다 받습니다. 받고 일단 우리 돈가지고 지출하고 그 돈 받아 넣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과 지출이 똑 같아 집니다.

맞아 집니까?

전부다 입니다. 도로굴착 상하수도 관계가 주가 됩니다.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1994년도에도 5억원을 책정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청에서도 굴착작업비가 있지요?

건설공사에 수반된 것은 그 공사에 예산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441페이지에서 447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군데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은 458페이지에서 특별·직할시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철위원님!

과장님, 459페이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40필지 했는데 작년에는 몇필지를 했습니까?

작년에 208건을 했습니다. 1994년도 208건을 했습니다.

한 240필지를 할 것이다해가지고 한 필지당 8만6,000원해서 2,000만원,

이것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 수록 사실상 세입을 많이 확보합니다.

왜냐하면 필지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전년도 수준에 비슷하게 예산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8건을 해가지고 수입을 얼마나 봤습니까?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2,000만원, 측량수수료가 2,000만원 나가니까.

2,000만원 들여가지고 2억5,000만원의 수입을 봤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하고자하는 사업을 했기때문에 좋은 사업이예요.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462페이지에서 463페이지 하단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소관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예산서가 보기가 까다로워서 별도로 보기 간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토지보상비와 시설비가 별도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와 시설비를 함께 묶어서 보기좋도록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앞에 페이지 해놓은 것은 예산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왜 두개냐 하면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연번은 차례데로 연번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1번 번호 1번은 뒤에 도면위치도 1번하고 번호가 같습니다. 사실상 1995년도 투자사업을 우리가 주민요구사항이 3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부서에다가 넘겨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좀 많이 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주민요구사항이 많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도 있고 하니 일단은 이 예산을 심의하셔서 잘 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가야공원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3m, 폭은 20m,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고난에 계속은 계속으로 써놓았습니다. 2번, 당감 4~3 동간 복개도로 확장, 길이 35m, 폭 15m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 연지럭키화학뒤 도로개설공사 길이 40m, 폭 8m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 공사, 35m, 폭 8m가 되겠습니다. 5번,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90m, 폭 80m,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암3동 8~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30m와 폭8m, 2억9,500만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개설공사 길이 30m, 폭8m,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포2동 대우자동차 후문도로개설공사 길이 30m, 폭 6m,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개금2동 백병원앞 차량회전지 개설공사 길이 26m, 폭 20~35m, 5,700만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보상을 다하고 과일점하는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도시 계획사업을 안하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을 하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썽 많던 곳입니다. 10번, 부암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70m, 폭 8m, 예산 6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1번, 연지동 3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30m, 폭 12m, 예산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천4동~신암로간 도로개설 공사 길이 30m, 폭 12m,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지동사~초읍동간 일원 도로개설공사 길이 100m, 폭은8m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천2~4동간 중복도로개설공사 길이 50m, 폭 12m, 예산은 5억원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닙니다만 중복도로인데 중기재정계획에 금년에 투자 5억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5번, 양정4동 4, 6,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30m, 폭 10m,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금1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70m, 폭 8m, 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초읍동 39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76m, 폭6m, 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닙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금년에 4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8번, 전포2동 27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길이 50m, 폭6m,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번,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60m, 폭8m, 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정3동 8~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50m, 폭 10m,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금년 3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당감1동 4통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 길이 50m, 폭8m, 예산은 2억5,000만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개금1동 8~3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50m, 폭8m,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2동 14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30m, 폭 8m,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암1동 20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50m, 폭 8m, 예산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번, 전포4동 16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길이 55m, 폭8m, 예산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내년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포1동사옆 도로정비공사 길이 130m, 폭8m, 2억5,000만원 도로찾기 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있습니다. 27번, 범전동 429번지 도로정비공사 길이 45m, 폭 8m, 3,000만원 되어있습니다. 도로찾기 차원에서 했습니다. 양정4동 15통지내 도로확장공사 길이 20m, 폭 10m,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9번 관내육교 도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0만원, 관내도로 시설물 소파수선, 구조물정비 8,000만원 관내 도로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31번, 도로굴착복구 아까 건설행정과장님 설명한 그 자료입니다. 관내 도로굴착지 복구입니다. 그 다음 32번, 맨홀유지보수비 4,000만원, 아까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한 것과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33번,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포1동 36통지내 석축설치공사 하천정비차원에서 2,000만원, 그 다음에 35번 전포3동 14통지내 난간공사, 길이 80m, H 1,2m,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36번, 초읍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 암거 길이 80m, 2억4,000만원 하천복개공사 길이 120m,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천복개 시비차원에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8번, 관내하천 하수구 준설공사 1만㎡해서 5,000만원 준설입니다. 39번, 관내 노후관 개설공사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관을 개수하기 위해서입니다. 40번, 범전동 7통지내 관매설 포장공사 길이 100m,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소통원활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1번, 양정1동 하마정 철길 이면도로 하수구설치공사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차원에서 하수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부암2동 3,4, 29통지내 하수구 정비공사 역시 환경정비차원에서, 이 적은 공사가 지금 많이 들어있는 것은 내년에는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장소를 전부다 찾아서 이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43번, 부전2동 서면학원가주변 측구개수공사 길이 23m,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범천2동 1515~347번지 재해위험지석축설치공사, 재해위험지해소 차원에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첨부되어 있는 위치도하고 내역하고 돈하고 일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검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곤위원님!

윤태곤위원입니다. 예산도 얼마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유인물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서 참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공사간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연차사업을 쭉 해나가다가 돈 얼마안들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 이런것은 좀 가급적이면 공사를 많이 하는것 보다는 완공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는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구간을 찾아서 사실상 우선하고 다른 지역을 하고 이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런점이 한두군데 빠진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이 예산을 확정짓고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관계는 큰 돈이 안드니까 착공해놓고 나서 검토가 되어도 내년중으로는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저의 부암3동에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못마땅한 그런 표정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기회에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암3동은 호칭 정치 동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동네 사람이, 한 14년동안 했습니다. 14년동안 하다보니까 14년동안까지는 우리 투자사업은 전혀 한건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무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서 밤되면 서면서 이런데서 나쁜짓해서 은신하는데가 우리 부암3동이 최고 적지라고 할 정도로 어수선하고 거기 화승이 가기 이전에 고무신 공장에 다니는 여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봉급을 받고 저녁에 퇴근하면 봉급봉투를 빼앗기고 하는 것이 한두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또 담당공무원들도 많은 현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본위원도 나름대로는 공사간에 그런 우리 지역의 낙후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어느정도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땅값이 많이 오르고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몇 억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지만 사실 투자해서 도로를 내는데는 몇 미터 가지를 못해요.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동에는 공사만 시작을 해놓았지 완공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차후 한 5~6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타 지역하고 형평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부암동 일대는 옛날에 화장장도 있었고 여러가지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님이나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타 지역보다도 부암동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소방도로가 안 들어간다든지 여러가지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예산이 좀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답변이 참 시원스런 답변이고 제가 가장 바라는 답변이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눈가 무슨 소리하더라도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타 지역에는 먼저 개발되어서 개발 혜택을 보았는데 우리 부암3동은 늦게 개발되기 때문에 개발 혜택을 못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 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 동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지, 투자금액을 좀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좀 시기라할까 안좋은 그런 생각은 안하시게끔 누가 묻더라 해도 당당하게 과장님은 앞으로 말씀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일랑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이 지도까지 붙어서 아주 편성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을 사실상 명확하게 심의를 하려면 한건한건 현장에 돌아봐야되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며칠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9개 동 출신 의원님들이나 또 행정차원에서 주민의 여론이나 이렇게 봐서 저가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심의하는 하나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실상 한건한건 할려면 이 약도와 설명서를 들고 전부 여기에 40여건되는데 현지확인 다 해야됩니다. 그 지역 출신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이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서류를 들고 보고 심사를 해가지고 일괄 심의 종결을 하느냐 아니면 현장방문까지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희위원님!

김일랑위원입니다. 449페이지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 건설행정과에도 이와 똑같은 것이 나왔는데 보상금에 안전점검 보상금, 도로·교량 24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반쯤 줄이면 안됩니까?

우리가 4회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상부에 지시가 내년에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런 대학교수들을 구성으로해서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대학교수초빙을 하면 2명을 하면 계속해서 3일을 합니까?

3일정도 한다고 보고 전구역을 다 한다 보고 이것은 지출관계는 증감이 안있겠습니까?

그 위에 이것도 금액이 소액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직원들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이라고 해서 360만원인데 30명에 12당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공통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김일랑위원께서 보상금관계 대학 교수들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명 해 가지고 한 번 하는데 10만원인데 대학 교수들이 10만원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학교수들은 사실상 돈은 적지만 협조하는 뜻에서 하도록 지금 현재 공문도 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협조하는 뜻에서 그래되어 있습니다.

뜻에서,

예, 사실상 일당으로 따지면 사실상 이것 받고 할 사람이,

협조하는 뜻에서 짜면 안되지요. 안그래요? 다음 447페이지에 배상금관계 부암동 80-63번지 임차료도 사용료겠지요?

예, 사용료 맞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했으니 30만원하고 또 토지보상은 1억9,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떻게 해서 1억9,000만원이라는 것을 설명해보세요.

1억9,000만원은 이것이 패소가 되면서 땅지가가 결정되어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통고가 옵니다.

과장님, 도로로 사용하다가 소송을 하면 거의가 패소하는가 봐요. 승소하는 것은 없습니까?

승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끔,

돈을 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산진구에 한두개가 아닐것인데,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봅니다.

? 그 사람도 안들어올리 없지 않습니까? 재판청구를,

앞으로 작년에도 그런 질의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보상을 할려고 보니까 사실상 어느것부터 먼저 해야될지, 예산문제도 물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된 것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돈주어야 된다 이것이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보아서 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예산반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금년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을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 할려고 했다가 안되었는데 왜 안되었느냐 하면 만약에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을 보상할 예산이 얹혔다. 주민들이 알았을 때 한꺼번에 내돈 내라 하면 감당을 상당히 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예산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분의 1일죠?

위치마다 조금 틀립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분의1이 아니고 5분의 1쯤 되는데 그것보다 더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평당에 80만원 9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 5분의 1 같으면 400, 500만원짜리 됩니까?

위치가 좀 발전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명예감독관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1994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994년도에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하는데 얼마예요? 사람들 숫자에 따라 틀리겠네요?

점심식사를 한다고 보고 5,000원씩 한번하면 우리가 점심식사값으로 5,000원 곱하기 100명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한꺼번에 100명까지는 못합니다. 50명씩 두 번 한다고 보고,

명예감독관 50명도 해집니까?

한 50명 정도까지는 되어집니다.

명예감독관이 그렇게, 감독관과 간담회입니까?

감독관이 오면 또 현장소장도 같이 참석을 사실상 시킵니다.

이것은 명예감독관과 간담회입니까? 명예감독관 간담회입니까?

명예감독관과 간담회입니다.

잘 못되었죠? 지금 명예감독관과 간담회입니까? 명예감독관 간담회입니까?

사실상 명예감독관과 간담회가 맞습니다.

잘못되었죠? 완전히 틀리는데,

예, 글자대로 하면 감독과 자기들끼리 간담회하는 것으로 되는데 맞습니다. 명예감독관과 우리 발주처하고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미스가 있으면 안되죠?

글자가 사실상 "과"자가 들어갔어야 맞는데,

예,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세요.

447페이지 조금전에 정희철위원님 물으신 그 밑에 보면 계속 패소한데 일방적으로 20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해도 시효가 지나서 행정소송이 안되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일반도로로 사용하면서 20년이 지나는 동안 한번도 토지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으면 이것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상, 20년이 안지났다든지 그 전에 돈을 요구한 근거가 있다든지, 하면 패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되는 해는 누구나 없이 하기 전에 언론이라든지 모든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정부에 무조건 내 재산을 사유지를 기부채납도 아니고 완전히 행정적으로 모든것을 말미해서 내 재산이 완전히 실효가 없어져버리는데 어째서 그런 법이 있습니까?

현재 보니까,

지금이라도 언론에 보도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의원들이 각 동에 가서 이야기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의회나 행정이라는 것이 알리는 것이 이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래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도로를 쓰고 있는 땅들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도로가 꼭 필요해서이기 보다도 자기들 집을 지으면서 그때 이 땅 정도는 보상을 받겠지하고 집을 짓고 이렇게 된것이지. 우리가 도로로 필요해서 강제적으로 땅을 뺏었다든지 그런것은 극히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억울한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 포장이 된 부분하고 포장이 안된 부분하고 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포장이 된것하고 안된것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양쪽에 측구시설을 한다든지 구조물시설을 했으면 포장시설된 것과 똑같이 보고 측구시설도 하지 않고 포장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개설해서 쓰기 때문에 같이 도로개설된 것으로 보고,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없어져버린다 그렇죠?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447페이지 아까 도로건설 15억600만원이라는 큰돈이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금년도 보다 내년 예산에 이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줄었다는 것입니다.

1994년도 예산보다 1995년도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장에 특별·직할시도 해서 예산액이 88억7,100만원인데 이것도 15억600만원이 같은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시보조금 오는것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윤태곤위원님!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러니까 건축을 지으면서 길로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주고 건축을 지었는데, 그것을 소송을 하면 20년안으로면 이긴다는 말을 하는데 만약 20년안으로 자기가 보상요구를 안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혹시나 이해를 잘 못하셔서 출신동에 가서 20년안으로 보상요구 안하면 길내준것, 보상못받는다. 이렇게 하면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 말조심해야 되요. 내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건축을 지으면서 길을 확보해주고 자기가 집을 지은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작기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구에서 길을 내준 땅 그것을 필요해서 포장을 했다면 당연하게 그것은 보상해주어야 되는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내준 땅, 그것은 보상을 해달라 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필요해서 내 준 땅을 그것을 보상까지 해내라 하면 말이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구에서 포장안한 그런 땅을 내주는 것은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어야 집단민원이 안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447페이지 이것 현장을 가서 우리 윤위원이 조금전에 발언한 내가 건축을 할 때 필요없는 건축부분이 도시구역이 생겨서 그것을 보상할 수 없다 하는데 그것은 윤위원 말씀이 옳다고 치고 현장을 지금부터 가서 패소한 부분도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한 부분에서 보상을 주었는지 우리 윤의원이 옳은 말씀인지, 제가 옳은 말인지 또 우리 구민이 우리 의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 3일간의 예산을 단 몇 시간만에 예산을 통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행정은 현장을 가서 위주로 해서 보고 이렇게 예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삭감하는 것이고 우리가 앉아서 여기서 책상에서 통과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서 보고 아까 조금전에 김일랑위원님도 현장을 가서 보고 이것 예산을 하자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자 이거야. 3일간인데 어찌 단몇시간만에 끝을 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패소부분 이것도 보고, 건축선의 지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상해 준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것도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봅시다.

배상금 447페이지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것이죠?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말은 이 현장을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전에 건축선지정 이후에 된 부분을 보상해 주었느냐? 물은 것이 다릅니다. 저가 패소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건축을 부지증명상 가상적으로 100평이다. 30평이 도시구역이고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윤태곤위원 이야기대로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은 보상을 줄 필요가 없다. 조금전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발언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런 부분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그래서,

그런데 보통 집을 짓기 위해서 후퇴한 건축한계선, 후퇴선이기 때문에 남은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윤위원은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길을 내 준것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땅이 있고, 그렇게 필요?

땅이 어디있고, 필요한 땅이 어디 있노? 전부다 사유재산인데,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해야지 고함을 꽥꽥 지르고 있어. 뒷골목 같은데 이런데는 별로 나도 지금 그런식으로 하면 나도 땅찾을 것 많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란 이 말입니다. 뒷골목 같은데 그런데는 필요없는,

휴식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한군입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463페이지 부터입니다. 교통관리비로 1억4,46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입니다. 도시교통행정 일반운영비가 2,366만2,000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운영체계 개선변경안내 홍보물제작비가 100만원입니다. 이 홍보물 제작비는 노선 변경이나 일방통행등 교통운영체계 변경시에 프랭카드 입간판등에 쓰는 예산입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과징 홍보물제작비가 5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로 1억2,1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가드레일 시설비로 1개소 150m, 1,5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동 구간 경찰청의 교통사고 줄이기 원인분석에 의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서 도로무단 횡단 등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지적되어서 지금 현재 가드레일을 설치토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끄럼방지시설 두 곳에 설치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5년도에 편성된 두개 지역은 시 경찰교통안전협회등 교통안전관련부서와 합동점검결과 연속 커브길 경사로로서 대형사고 우려지역으로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및 관련표지판 설치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민원사항입니다. 1994년도에 21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도 현재 20개소를 더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보차도분리 경계석설치비로 3개소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95년도 설치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명심하고 설치에 하나의 하자도 없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부암2동 진양로타리 동서고가 평면도로변 버스정류소 인도폭 현재 6~10m 정도됩니다. 이것을 2m 정도 축소해서 버스베이를 설치코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점에 버스베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버스정차공간을 확보해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체계개선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통체계개선비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특히 예산을 투입해서 신속한 민원해결과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출 부분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총세출예산에는 54억816만원입니다. 이 중에 주차장운영비가 51억4,632만1,000원입니다. 비정규보수로서 공익근무 요원 26명이 파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21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군 상병 봉급입니다. 6개월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억4,25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369만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과태료부과대상 통지서유인비가 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용 필름구입 및 밀착현상비로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질서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홍보물 제작비는 육교간판이나 불법주정차 경고장 등 유인비입니다. 다음 방치차량 견인수수료가 300만원 방치차량 일간신문 공고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비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주정차과태료 우편물발송료로 올해로 별도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우편료가 2,600만원, 등기우편료가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 고지시에는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예상하고 50% 정도 납부를 예상해서 2차 고지시에는 독촉장을 등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우편료를 지급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별히 주차장 과태료만 특별히 불법주정차과태료만 고지되기 때문에 전 구청에서 1995년도부터는 주정차과태료 우편발송을 요금후납으로해서 특별회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요원, 공익요원, 그리고 과징금보조원 근무복 등 피복비로 1,68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피복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요원 급양비로 1,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각구에서 공히 편성된 예산으로서 한달에 5일 정도 야간단속을 예상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징수 보조원 6명의 일용인부임 2,57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출장여비로서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각구 12개 구청에서 공익단속요원에게 사기앙양의 활동비로서 월 20만원씩 일정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1,7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체납액징수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많이 편성된 것은 공익요원 등 주차단속요원 등 주차단속 요원의 증가에 따른 때문입니다. 현재 카메라를 1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의 증원에 의해서 추가구입이 필요한 수량으로서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책상, 의자 등 추가구입이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무전기 5대 구입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속건수의 증가로 인해서 현재의 컴퓨터용량이 모자라서 컴퓨터 2대와 프린트기 1대 구입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5년도에는 내년도 지침에 의해서 각구 공히 지도단속차량을 1대 더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다마스 1대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서 자치단체행사업비 2억3,0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노상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입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급지 380면에 수입금 50%인 1억5,960만원과 2급지 161면의 수입금 705인 4,0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급지 조정수입금으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노상주차장 개발확충에 있어서 요금 수입증가를 감안을 해서 초과 예산수입에 대한 위탁수수료입니다. 다음 주차빌딩건립 적립금으로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3년도1월부터 설치된 부산진구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조항으로서 1994년말까지 세입 적립금이 2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995년말까지는 20억원이 추가되어서 4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등 구체적인 실시단계까지는 여유자금을 계속 정기예금으로 적립이 불가피합니다. 1995년초 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부지 구입등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서 주차빌딩 뿐만아니라 나대지식 주차장확보방안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을 시설비로서 6,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정차금지 신설 및 유지보수비 5,100만원하고 주차허용구역신설 및 유지보수비 5,1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1억9,213만8,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비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의 1.3%를 예비비호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 편성 비율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총 세출에 있어서 일반시설비나 적립금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예비비로 일괄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만위원님!

예, 김성만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그래가지고 주정차단속활동 출장여비 그래서 35명 10일 12개월 8,4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출장여비가 현재 이것은 각 구별로 주정차단속요원 사시앙양하고 활동비로서 시 지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매월 1일날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원씩,

예, 매월 20만원씩 그것은 전구가 공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예요. 50명하면 이래되나?

35명,

35명,

과장님, 465페이지 보차도 분리 경계석 설치 2,800만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차도를 해서 교통에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가평국교앞, 백병원입구~주공아파트간 가야벽산아파트 버스베이 이것은 아닌가?

이것은 다릅니다. 보차도분리 경계석 세군데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국민학교는 110번이 가평국민학교앞으로 지나갑니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야2동에 사실 민원이 참 많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일요일에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가평국민학교벽으로 방음벽으로 쳤습니다. 그 쪽으로 붙어서 지나가는 길에 현재 보차도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사실 학생들이 지나가기가 위험합니다. 완전히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차선만 그어있지,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도 요구가 있었고 주민들도 요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가야2동 주민들은 대단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평국민학교 벽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는 저 생각에도 해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죠 보차도로 경계석을 해가지고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모호측면에서 많이 나아졌습니까? 보행자들한테,

보행자들한테 아주 편리합니다. 첫째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가 있지. 보행자들은 보차도분리 경계석이 있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보차도 경계석을 해놨는데 거기 필요없이 차도 중간에 끼어 놓고 차를 대놓고 그러면 보행자보호 측면에서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또 그 경계석을 해놓으면 인도가 넓어지고 차도가 너무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히 예산을 넣어 놨는데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지역이면 분명히 보차도 경계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보차도분리 경계석을 6개나 해가지고 예산계와 협의를 해가지고 세군데를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이 현재 세곳인데 사실은 가평국민학교나 가야벽산아파트진입로는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거기에 해달라는 사항입니까?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도저히 예산이 없다. 현장도 방문도 해보고 하니까 사실 분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결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인지, 요구하는 사람 일부인지 현재 새싹로 같은데는 보차도 경계석을 해놓고 도로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체증이 더 일어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부전2동 같은데도 보면 태화쇼핑에서 부산은행쪽으로 가는 그 도로변에 보면요 경계석을 해놨는데 차들이 그 중간에 대는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보차석이 돈을 드려도 가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위원님 말씀도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학교앞이나 차도, 인도 분리없는 데는 사실은 보차도 경계석이 주민들한테는 안전상 좋습니다.

있으니까 차가 가다가 못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으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보차도 분리석을 많이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2m 정도 1.5m정도 해가지고,

돌 팔아 먹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업자를 잘 모릅니다. 기술직이 아니라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예산이니까 적절한가 안한가.

예, 김일랑위원님!

김일랑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465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예산이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밀집 주거지역관내에 이런것이 각동마다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35개소에 계획을 잡아놨는데 오전에 보안등관계도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조기 발주를 해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기사업추진을 요망을 하는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466페이지까지만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저가 질의 하는 김에 483페이지 주차빌딩 관계 이것이 45억원 아주 거금이 주차빌딩을 하기 위해서 적립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25억원이라 했지요?

예. 올해 연말까지 25억을 잡고있습니다.

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부산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이자가?

정기예금을 하는데 일반 재무과에 이야기가 3%가 2%가 되는데 저희들은 1년으로 해놨습니다. 저것을 수시로 빼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하면 재무회계법에 2%가 3%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 1년간 하되 예산회계법에 맞게 5%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연 5% ?

예, 연 5%.

연 5%같으면 25억원 같으면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가 너무작은데,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저희들이 은행에 예금을 할 때는 10%, 11%주는 것 하고 우리 예산을 맞기는 것하고 다르답니다. 일반예금하고 다르답니다.

현재 25억원이고 내년에 돈이 45억원인데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빌딩을 사기위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몇년도 가서 어떠어떠한 자원이 얼마되면 어떻게 하겠다. 연 이자 관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5% 같으면 이자가 너무 쌉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자증식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거기에 앞서서 주차빌딩사업 계획이 있으면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도 사실은 작년부터 주차빌딩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동사무소 공문도 보내가지고 주차빌딩을 하는데 있어서 나대지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실 없습니다. 없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예산이 적립되어 가지고 거의 100대 정도 댈수 있으면 40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 것보다는 올해 년초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유지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일단 저 주차빌딩보다는 먼저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나대지식 주차장을 일단 활용하다가 주차빌딩이 꼭 필요하면 주차빌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두군데정도 장소를 정해가지고 한군데는 100평,200평 하는 것 보다 한두군데 정도 나대지를 구해가지고 주차장을 한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김기재시장님 부임 이후에 3대 시민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녹색교통, 식수절약, 쓰레기 줄이기 이런측면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 10부제 활용문제 이면도로까지 지금 단속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에 우리 동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래되면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엄청난 사회문제가 올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 시장님이 도로율 관계도 말씀을 하고 도로율이 지금 현재 부산에 14.5%를 보더만요 그래서 1% 도로율을 높이는데 약 1조3,000억 이래드는데 10부제 승용차가 잘되면 약 3만여대면 약 0.8% 약 1% 가까운 효과가 있다고 하더구만요. 이렇게 보면 어디 시내 중심지에 주차빌딩을 짓는 것보다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말고 방금 지역교통과장 설명이 나대지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진구의 약간 변두리 지역에 전포지역도 좋고 안그러면 당감지역이라든지 양정지역도 좋겠어요. 이러한 녹지같은데 산비탈같은데 이러한데 대지를 큰 평수를 확보해가지고 긴안목에서 한 5년이면 5년, 장기계획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1, 2억도 아니고 45억 그러니까, 1995년도는 45억 1996년도 되면 또 더 불어질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각도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66페이지 거기 보면 교통체계개선 이것이 뭡니까? 이해가 안가서 교통체계개선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쓰는 것인지? 한가지 묻기 전에 이 예산편성할 때 이런 편성의 과목도 있습니까?

교통체계개선 산출기초니까요. 교통체계개선이라는 것은 저희들 사실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부전2동 같은데도 그렇고 보면 엔젤호텔같은데 거기보면 보차도를 줄여가지고 인도를 줄이면서 한차선을 더 늘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던지 거기 경우에 쓸려고 교통체계개선비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풀 경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당감 새싹로 전포동 아니고,

아닙니다. 등이라고 안해놨습니까?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놨습니다.

예, 김성만위원님!

예, 김성만위원입니다. 아까 김일랑위원께서 주차장 관리기금 적립을 금년도까지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기금이 말이죠, 주차장 건립기금에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이 주차장하는데 주차빌딩을 건립하는데 우리 구가 하는가, 정부보조가 얼마가 있지요?

예.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일반인들이 주차빌딩을 건립하면 50대이상은 7억까지 시설비 보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와 관련해서 하는 시설이라든지 여기만 쓸수 있도록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사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은 일반회계에 쓰는 이유는 사실 특별회계에 써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참 많은데 거기 못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고 저희들 구는 주차장특별회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저희 구 사업 밖에 못씁니다.

쓸 수 없고,

예, 타용도로 일체못씁니다.

주차장 시설비에만 쓴다.

그렇습니다.

7억을 , 개인 주차빌딩을 할 때는 7억을 지원을 해준다고,

시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관계없고,

저희들하고는 사실 저희들은 융자가 안됩니다.

우리 김일랑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돈이 내년도 45억원이면 예산이 거액이라고 보는데, 사실 어디 중심가에 주차빌딩을 설치를 하는것도 좋겠지만, 사릴 그런곳이 없는 것으로,

거의 없습니다.

몇번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부서에 가서 왜 투자사업을 안하느냐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는데 변두리 지역에도 어떻게 그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장 나대지라도 구입을 해서 하면 현재 거기 주변에 골목길에 차를 대놓은 것을 거기 넣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만약에 불이 나도 거기 주차를 안하면 불이 나더라도 소방차가 갈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요즈음 골목이라도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불이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못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업무량이 많겠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대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45억 같으면 변두리하는 것 같으면 녹지공간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진입로 문제만 생기면 많이 주차를 시킬 수 안있겠느냐? 우리가 구에서 경영을 하게 되면 저렴하게 요금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빠른 시일내에 그런것을 구상을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정차과태료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올해 10만장 넘었습니다. 10만대가 넘었습니다.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30억인데 그 중에서 들어오는 돈은 60% 정도 들어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액도 많지만 우송료가 1억2,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것같은데 1억2,000만원이라고 하면,

우편료는 지금 현재 줄인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면 1차에 저희들이 보낸 것이 지금까지 등기를 보냈기 때문에 930원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일반회계에 편성되다 보니까 시민과에 집중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쓰는 돈은 주차 스티카를 발부하면서 쓰는 돈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야 안되겠느냐? 일반세금에서 나가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줄인 것입니다. 무조건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45억이나 거두어 들일려면 우편료가 많이 나가야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저가 주차장 관계 45억원 관계를 말을 했는데 이 문제는 예산이 큰 것이기 때문에 가상해서 어떤 변두리지역에 녹지같은데서 1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으면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그래하면 4만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40억 밖에 안되지요? 이래 되면 어떤 당감권이면 당감권 개금권이면 개금권 우리 부산지역 관내에 이래되면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설주차장이 만원이 되어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8만원 정도 이렇게 되지요? 좋은데는 10만원 정도됩니다. 이래되면 우리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데는 반정도 이래해가지고 대량으로 차를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되면 우리 정위원님 말씀한 소방도로 변두리에 차대어 놓은 이런문제도 전부 해소 되고 우리 구 재정에 대한 것도 상당히 수입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가 다시 중언부언되는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1년에 적은 이자 그것을 생각하지말고, 특수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저가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는 것은 100평도 되고 200평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 우리 김일랑위원님께서 조금 변두리 지역이라 했는데 변두리 지역은 차를 많이 댈 일도 없고 많이 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 찾기 운동 즉 말하자면 건설부 소관이 되어 있는지 어디 소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라도 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습니까?

부지만 확보된다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적고 크고 간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나온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은 금년에 주차장을 한번해 보겠다 이러시는데 현실적으로 돈이야 꽉있는 돈이니까 놔두고 한 500평 정도 서면로타리를 기점으로해서 반경 1㎞이내에 한 500평 정도 그런 공대지가 있다고 하면 차를 몇대나 댈수 있습니까?

한 11.3㎡ 정도 약 50대, 70대, (장내소란)

도심지 교통 불편한데 필요하지, 사실 우리가 돈을 작게 들이고 뭘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는 변두리라도 녹지대라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녹지대에 차 안갑니다. 차가 있습니까?

사실은 구상이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부터 우선 다루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이 난것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