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형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21일 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28일 우리 의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안과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건소설치조례 목적과 여러가지 내용 항목중에서 1조중 시행령 5조를 2조로 개정하는 것과 3조중 보건소법 제4조를 제6조로 그 내용은 업무라든지 설치위치 여기에 대한 조항, 조문만 바꾸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수가조례개정안입니다. 이것은 동조1조에 관련된 보건소법 개정에 따른 내용중에서 6조의 보건소의 수가에 대한 내용을 8조로 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삽입해 넣고, 다음에 10조에 보면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건강진단증, 이것은 일종의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을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건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던 것을 신청서를 생략하고 보건증 이면에 증지만, 이렇게 수수료 증지를 붙여서 바로 접수하면 절차를 거쳐서 발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서 신청서 용지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 시키고 여러가지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본청으로 부터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각 보건소에 일괄 통일시켜서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별첨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수가조례안을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중에 앞에 면에 보면 금전사고 우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얘기입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건강진단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여기에 발급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인지를 부산진구청 증지를 여기에 받아서 소인을 해서 철을 해 놓습니다. 철을 5연간 해 놓는데, 어느 구청에서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거 철을 폐기할 때 옛날에 부산시증지로 할 때 말입니다. 폐기를 할 때 이 증지를 떼서 다른데로 가져가서 사용하더라는 그런 의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전하게 되면 3년이나 5년 뒤에 폐기처분 할 때 혹시 다시 써가지고 다른데 동이나 어디 다른데서 또 첨부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증지 재사용의 그런 요소가 다분함으로 해서라든지 이런 문안이 들어가야되지, 금전사고 우려라는 말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소?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보건증이 하나의 증명서를 말하자면 우리 일반시민이나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의 제증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인지가 붙어있으면 그 모양새가 좀 이상할 것 아니요? 또 잘 떨어질 수도 있을거고.

일단 수첩이면 여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지점에다가 인지를 붙여서,

여백이 몇장입니까? 그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소인을 어디다 찝고, 인지를 어디다 붙인다는,

마지막 페이지에 증지를 붙여서 소인을,

한다는 말이요?

예.

훼손이나 이래되는 것은 별로 없겠고, 소인이 확실치 않으면 개인이 더 사용할,

또 앞에 발급일자에 앞에 검사한 일자가 쭉 나오고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이 건당진단수첩은 부산시에 통일되어 있습니까?

전국 통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화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보면, 「지방의무기정, 지방보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한다는 말 아닙니까? 의무서기관 이라는 것은 의사를 말합니까?

예.

보건서기관은 뭘 말합니까?

보건직,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보건직은 자격증이 의료에관한 각종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X-ray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보건직에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게되면 보건서기관이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도 의사가 아니라도 보건소장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부산에 3명이 있습니다.

보건서기관이?

두사람입니다.

보건서기관이?

예.

소장님은?

보건서기관입니다.

예, 우리는 여태까지 기술직, 소위 보건직에는 기정, 기사 이런식으로 구별해 왔습니까?

예, 공무원 전부다 똑같습니다.

기술직도?

예, 똑같습니다. 건축이라든지 토목, 화공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위에는 무슨 직급이 있습니까?

기감이 있습니다.

기감이라고 하면,

3급이죠.

3급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2급이죠.

2급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사관입니다.

, 과거에. 기정 위에 기감하면 기감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기감 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무직도 일반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기술직의 이름과 똑같이 기사, 기정하다가 앞으로는 전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급에 맞는 기정직을 서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전부 다 공무원 임용령이 바뀌면서 부산진구청은 1993년도에 전부 직제규칙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단 보건소설치조례에 마지막에 보건소장은 뭐한다는 그 말이 아직까지 안바뀌어서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이 여기부임을 금년초에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보면 날짜가 개정된 월일이 1992년12월26일에 의한, 이렇게 해놨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앞에 책임자가 문제겠지만, 왜 이렇게 1992년12월26일자 것을 왜 지금와서 바꿀려고 하느냐는 거에요.

예, 임용령은 12월26일자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부산진구에 정원규칙개정 그것이 또 1993년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이것은 문맥 그것만 바꾸는 작업이 그동안에 좀 늦어가지고 있다가,

그건 내가 보기에는 이유가 안되요. 2년동안 있었다는 이것은 빨리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줘놔야, 공무원이 실제 직무를 하나의 집행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년이 흘러가고 3년이 다 됐는데, 지금와서 한다는 것은 이 법령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가지고 있다가 지금와서 고칠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소홀히 됐습니다.

전문위원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전일 회의때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5조를 동법시행령 제2조로 개정이라고 해 놨는데 시행령에 대해서 이게 법조항이 개정이 될 때 앞의 법의 조항에 준해서 이걸 개정한다는 의미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앞의 법에 준해서 할 때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을 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런데 법의 개정의 주요골자 내용이 몇조몇항을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을 5조, 6조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조항에 대해서 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말이지, 말하자면 보건소법 설치조례안 이런 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다는 말이요, 오늘 처음 안다는 말이요. 그런 것을 한번씩 본 위원회가 열릴 때 사전에 이걸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않겠어요? 이것 뭐 어느 법조항 몇항하면 뒤의 것을 보고 한참 있다가 이걸 생각을 해서 아하! 이게 이래 갖다 붙는구나, 이게 상당히 해석이 어렵다고요. 이런 해석으로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앞으로 좀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사실 항상 조례를 보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자체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실 개정령이 1992년12월에 시달됐다고 하면 하나 개정해서 바꾸는데 기간적으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지적이 되겠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내용인것 같습니다. 해서 별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잠깐 계세요. 물론 이 서류가 영구보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처음 질의했던 금전사고 우려라는 용어를 고쳤으면 합니다. 이것은 조례는 아닙니다만, 이 자체를 말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조례는 아니라서 바꾸는데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할 때 이런 점도 조금 고려를 해 줘야,

어떤 문구를 어떤 식으로 바꿨으면 합니까?

안되더라 해도,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이래된다고 하면 우리가 봐도 이 금전이라는 말이 꼭 그게 필요한가?

검토보고인데요 뭘. 검토보고서인데요.

개정이유라 하는 그 뜻에서 해놨는데, 문안 어떤 단어 문안을 이렇게 조금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꼭 지적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아마 전국 적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해서 염려하시는 조위원의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부신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앞에 두건과 동시 상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가. 보건소·사회산업국소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1995년도 보건소 소관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보건소장 한분만 나와서 이를 답변을 한다든가, 이에 대한 위원들의 어떤 질의에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아니라 본 위원회에 대한 예우도 잘 못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건소 예산안은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을 본 위원은 건의합니다.

우리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내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면, 서무과장이라든지 계장이 같이 와서 뭔가 진지하게 서로 심사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이 물론 전폭적으로 다 알고 설명이 제대로 되고 전부 다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혼자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시종위원이 지적한대로 너무 생각을 단순하게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고 심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 서무과장님이 12월말로서 정년퇴임을 하게됩니다. 또 자녀 혼사가 20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는 출근을 못하겠다는 연락을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GT운동 한다고 전 계장을 병원에 내 보냈습니다. 병원에 내 보내가지고 토요일날 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전 계장을 직원들하고 전부 다 병원에 아침 7시반부터 내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대형병원에 계장들이 나가서 차 들어오는데 스티커 붙인다고 거기 지금 가 있어서, 소집이 못됐습니다. 못됐는데,

이 예산안보다 더 중요한가요?

소집이 못되가지고, 제안설명만 하고 심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갑자기 아침에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숙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95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이에 대한 부당성에 해해서 어떤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만, 보건소 사정상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휴식시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의회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예산안이고 또 우리가 행정감사라고 생각하는데 19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소장님 한 분만 오셔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는 뜻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소장님 한 분이 와도 충분히 답변이 되리라고 보시면,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소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물론 여러가지 생각을 미처 못하셨다는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물론 보건소 사정은 충분히 듣고, 이해는 되지만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매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어떤 공직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런 방향에서 돌아가시거던 물론 사정이 그렇다하니까 부득이 할런지는 모르지만 좀 직원들간에도 충분히 오늘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곧 직원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계속해서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상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편성·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각 목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중 관공업수입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1994년도에는 2억1,927만1,000원에서 126만4,000원이 증액된 2억2,053만5,000원이며 이는 당초대비 0.6%증가된 예산으로서 그 내역은 환자진료수입이 1994년도에 6,019만9,000원에서 3,454만1,000원이 증액된 9.474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예방접종 수입은 1994년 1억1,988만원에서 3,596만원이 줄어든 8,392만원이며, 검사수수료는 1994년도에 3,544만9,000원에서 405만1,000원이 증액된 3,950만원의 예산수입을 책정했습니다. 특히 간염접종은 지속적인 접종실시와 영유아의 무료접종실시로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유행성독감도 유행이 예측불허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증지수입증 보건소 소관입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지수입증 보건소 소관은 1994년도 4,044만1,000원에서 1,502만1,000원이 증액된 5,546만2,000원이며, 건강진단수첩 발급수수료는 서면지역의 접객업소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1994년도에는 2,880만원에서 240만원이 줄어든 2,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업용 각종진단서 발급은 금액이 7,980원으로 되어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서 수수료가 싸고 이용주민의 증가가 예상되어 1994년도에 233만2,000원에서 2,160만8,000원이 증액된 2,39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운전면허응시적성검사 수수료는 관계법령 개정이 예상되어 1995년3월까지만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약사법 위반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처분을 하기위해서 예산계상된 것이며, 94년도에는 8개소에 4,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으나 1995년도에는 150만원만 우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위원장님! 세입부분을 지금 보건소장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세출부분을 하도록 합시다. 세입, 세출 한 목에 해가지고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고 난 후에,

아니, 그러니까 토의는 일괄설명을 받고,

, 끝나고 세출부분에,

같이 해 가지고 예,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331페이지에서 332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은 16억6,251만5,000원으로써 1994년도의 14억708만8,000원 보다도 약 15.3%가 증가된 2억1,54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은 당초 5억1,495만1,000원에서 3,562만6,000원이 증액된 5억5,057만7,000원으로서 기본급 3%가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 입니다. 수당이 당초에 1억2,497만6,000원에서 2,810만6,000원이 증액된 1억5,308만2,000원이며, 비정규직 보수가 당초 7,945만3,000원에서 1,046만5,000원이 감소된 6,898만8,000원으로서 이는 약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약사급여 감소분 1,400만원과 성병전담관리요원 노임단가의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이 370만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당면 주요업무 추진시 필요경비인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5억550만3,000원에서 약 5,000만원이 증가된 5억5,549만4,000원으로서 주요 변경사유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비, 선박비는 각각 510%씩 절감·편성되었습니다만, 재료비 및 기타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에서 동의 자율방역단 방역약품비가 2,342만5,000원에서 금년에는 2,407만5,000원이 증액된 4,750만원이고 검사실 보조요원, 방역인부, 통합 보건사업인부임이 각각 노임단가 인상 및 인원증가로서 1,612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방접종 예산은 3,8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 210만원에서 1,530원이 증액된 1,740만원으로서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보건단체와의 간담회경비 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994년에 1억4,262만9,000원에서 5,950만1,000원이 증액된 2억113만원으로서 그사유는 체력단련비의 연지급율이 지급봉급액의 150%에서 250%로 인상되었으며 이것이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액급식비 단가가 인상되어서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2,247만원에서 3,833만3,000원이 증액된 6,080만3,000원으로서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X선 자동현상기 구입비가 1,500만원, X선 관구 및 검사실 현미경구입비가 1,400만원, 소형승합차 대체비가 900만원,방역기 등 장비의 대체구입비가 450만원, 행정장비및 사무용품 구입비가 1,200만원이 199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995년도 예산편성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및 장비구입비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1987년도에 신축당시는 부산에서는 제일 크고 선진된 보건소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후되어 가지고 아마 영도가 최근에 중축하고 난 다음에 보건소로서는 제일 아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후에 이전해서 신축되면 다시 또 현대화를 하기로 하고 우선 예산편성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마친후에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까 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일위원입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동현상기 코니카 SRX-310 한 세트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시켰는데, 이 기계가 꼭 필요하신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요즘은 X-ray를 촬영하면 자동현상기를 거쳐서 현상이 되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현상기는 1988년도에 이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게 부산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지금 기기가 제일 나쁩니다. X-ray 촬영기, 모든 기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전부 다 바꿔서 우리만 뒤떨어져 있는데, 이게 촬영은 보건소에서 X-ray 촬영은 아마 부산진보건소만큼 많이 하는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객업소 종사자만 해도 벌써 1년에 1만2,000명정도, 그 다음에 각종진단서가 한 3,000명 정도, 그러니 각종 결핵환자에 대한 촬영이 한 2만건 정도가 되기때문에 계속 쓰는 촬영기이기 때문에, 이것 또 민원이 있고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해주면 안되는 것이고 해서 지금 바꿀려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 기계는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80%가 외제입니다.

80%는 외제고, 20%가 국산이요?

예.

조립판매하는 겁니까?

예.

소장님 입장에서 이 기계를 구입함으로서 구민보건의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계가 좋음으로 해서 현상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를 발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재료비 중에서 차량연막기 2,543만2,000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약품, 경유, 휘발유 구입비에 1994년도 예산에 보면, 1994년도 예산서 안 가져오셨지요?

있습니다.

? 그때 그러면 실시회수를 440회로 편성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실시회수를 400회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그 줄인 이유가 뭡니까?

정원복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를 하셨을 때 소독작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나 보사부 방침도 가능하면 공간소독인 연막소독을 좀 줄이고, 분무소독을 많이 하도록 방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연막이라든지 공간소독, 가열해서 연기를 내는 소독은 좀 줄이도 그 대신 분무를 많이하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방역인부도 동에다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싶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렇게해서 줄여서 물론 차량소독을 줄이고, 연막을 한다면 현재도 많은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구민보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회수를 늘여야 되는것 아닙니까?

조기방역으로 분무소독을 하기때문에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지만 인부를 12명에서 15명으로 좀 늘였습니다. 늘여서 그 방향으로 조금 더 분무를 조기에 좀 실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기에 실시하게 되면 내년도에 각종 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소할 것이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의 추세로서는 과거에 있었던 수인성 전염병은 거진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는 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기에 방역을 해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킬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부산진구 구민보건 또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영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좌호위원입니다. 3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인용하자면 날로 공해가 심각해져 가는데 환자가 더 줄어졌고, 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치면 1995년도에는 한달에 1,850명이고요, 1994년도에는 1,66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치면 차이는 없는데, 분류를 해서 보험환자로 분류를 하게되면 1995년도에는 한달에 1,600명인데 1994년도에는 1,160명, 의료보호환자는 한달에 250명인데, 1994년도에는 500명,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과거에는 1종, 2종 해가지고 자활은 본인부담이 3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을 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세가지로 분류되었는데 1994년도초까지는요, 그게 나중에 없어지고 전부 의료보호환자는 보건소에 오는 것은 무료로 넘어가고, 한종 3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인 것으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진료환자가 1급, 2급, 3급이 있던 것을 다 없애고 오로지 급, 하나만 정해가지고 뭉치다 보니까 이렇다는 말이요?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었는데요, 1종, 2종은 전부 무료였고, 3종은 본인부담이 있었습니다. 돈을 좀내고 보건소 와서 받았는데, 보사부에서 그것을 전부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시켰다?

예, 없애버리고 보건소에 오는 것은 전부 무료로 하고, 그 3종을 없애버리고, 일반 개업의한테 가는 것은 본인이 1,000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길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소장님께 몇말씀 여쭈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유일하게 재원이 확보가 수수료 밖에 없거든요. 수수료가 작년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수수료 수입부분에.

수수료도 현금받는 관공업수입이 있고요, 증지를 받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수입은 수입아닙니까? 그러니 1995년도 예산이 2억2,000인데 자활이 그러니까 한 2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몰론 우리 보건소가 타 보건소에 비해서 재원확보를 수수료징수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가 타 보건소에 비해서 시설이 미약해서 수수료수입이 적은지 또 아니면 일정한 진료인들을 지금 작년과 그런 별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홍보가 덜 됐는지, 우리 구 자체에서 홍보가 덜 됐는지, 이것을 재원을 좀 어떻게 진료인원을 좀 올릴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만약에 그렇다면 진료인원을 지금 일정하게 정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맞추는, 내가 보건소 보니까, 거기 맞추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소의 주수입이 현금수입으로서는 화자를 진료해서 받는 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예방접종수입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은 돈을 예산을 평성해서, 사가지고 그대로 다시 주민들에게 다시 원가로, 그 구입가격으로 놔주는 것이니까, 결국은 환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입이라고 볼수 없는거지요. 주로 진료수입이 위주가 되는데, 진료수입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1993년도에는 평균 하루에 62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감사시에 말씀드렸지만, 평균 92명을 진료를 했고요, 또 수입도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8,600만원이 수입이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의료보험청구이기 때문에 청구분이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한 것이 두달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에는 1년6개월동안 돈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치면 주로 위주가 한 8,000만원정도가 진료수입에서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실제 세입부분에 물론 작년 1994년도에도 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안영일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을 현대화를 해서 정말 세입부문에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되는데, 실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시설을 확충을 해도 세입부문에 늘어나는게 별로 없어요. 몰론 정확도야 없겠지요. 이것은 정확도 관계다. 이렇게 따지면 말씀드릴게 없는데 일단은 뭔가 시설확충을 현대화를 하고하면 세입부문에도 좀 올라야 되는데, 별 오르는게 없는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건소에 진료를 할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진료 인원이, 지금 진료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료실 하나에 하루 평균 90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있는데, 만일에 진료실을 1과, 2과로 더 확충한다, 그러면 의사 한사람을 두고 간호사 몇사람, 두사람 더 두면 확장한다 하면 또 진료수입을 올릴 수 있지요. 올릴 수 있는데, 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면 내나 마찬가지 숫자입니다.

, 지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규모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 이상은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타 보건소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지금 환자 보는게 92명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평균 하루에 80명이상 보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료전에 사실상 보건소 예산문제는 마쳐야 하겠습니다만, 역시 심사는 종결하더라도 다음에 삭감문제는 일괄 산업국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그래서는 곤란하죠. 계속해야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불필요한 예산 증감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결정을 해서 일괄,

세출부분에 아직 질의할 게 좀 있으니까,

세출부분에 질의할 문제가, 이중으로 필요없는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그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종결이 아니고 일단 정회를 선포해야지, 정회를 해 가지고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 속개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질의사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하지요, 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그러면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43페이지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본위원도 이 내용을 좀 세밀히 봤습니다. 여기가 소모품으로 일반병리 소모품 및 시약인가 이래 내용이 되가지고 1,020만원 예산편성된 것이 있지요?

예. 34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는 주사기는 별도로 분리해 내고, 나머지를 계상하니까 한 680만원정도가 증액됐는데 사실은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300명 정도가 검사를 하고 종류가 여러가지 많는데, 지금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항목에는 보면, 간염이라든지 HBe, 성병, 에이즈 간기능 검사, 장내세균검사 이 정도만 예산계수에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 하는 여러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CBC니 WBC, RBC같은 것 그 다음에 혈당이라든지 수진검사라든지 또 영세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매년 합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인데, 검사수수료는 불우이웃성금에서 항상 받습니다. 올해도 37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러한 검사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시약들을 하나하나 세분화 시킬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 그러면 1994년도는 그런일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 금년도 증액된 부분이 몇%나 증액됐습니까?

이 부분에 해서 68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99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660만원입니다.

100%더 증액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검사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세분화를 못 시키니까,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말하자면 오히려 금년에 아까 처음 예산편성 설명을 할 때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이라든지 줄어질 것이다,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이 줄어져서 수입면에는 적어지는데 이건 어째 또 많이 온다고 그래요?

진단서를 발부할 때 보면 각종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한 수입은 230원에서 2,300만원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접종분야는 줄어집니다. 줄어지지만 검사분야는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입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물론 증액되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편성할 때 조금 계수상 차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은 추경이 2차례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경도 더할 수도 있는데, 금년에는 유달리 100%이상 증액됐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작년도 예산편성한 사람은 누가 했어요? 과장이나 계장, 실무진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1994년도 예산하고 금년에 편성을 배로 시켰다는 것은 그 이유가 상당히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실무진 답변 한번 해보시오.

보건소직원 문경수입니다. 1994년도 예산하고 1995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 책자를 갖고 계시면 3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이즈검사시약하고 에이즈 및 간염검사소모품 두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305페이지 입니다. 1994년도 예산서.

1994년도 예산서는 지금 여기 안가지고 있어. 설명만 하시오

예. 1994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에이즈 및 간염검사 소모품 예산으로 유플레이트 800만원, 예로팁 40만원, 그리투드 61만5,000원해서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지금 에이즈 및 간염검사 소모품이 되어있는 것을 일반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산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1994년도 예산에 보면 검사시약예산이 360만원이 있고,

. 소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세목을 1994년도하고 1995년도하고 세목을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서 세세하게, 세분하게 분류를 다 이 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모아서 요청을 하면 예산심의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하면 계상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994년도 지금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듣자면, 1994년도 사항에 이러이러한 세세항에 있었던 것을 그건 이번 1995년도 예산편성에는 그걸 빼고 여기다가 합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세항도 임의로 보건소에서 바꾸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산출내역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입증만 되면,

입증만 되면,

예, 예산부서에서 다 알아서 해 줍니다.

이렇게 혼돈이 되도록 어떻게, 증액된 부분이 이걸 본다면 일반적인 것을 본다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자면 증액된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이 되는데,

많은 증액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의 것을 빼고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소장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게 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지요?

하나하나 분석들,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을 다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서 작년에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세목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다른 세목으로 만들어서 넣어 가지고 작년과 비슷하게 증액됐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답변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보건소에서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이 한 내용 산출내용을 하나하나 써가지고 줘봤자,

. 만약 우리 본 상임위원회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대해서 100% 증액된 것을 100% 삭감을 한다고 하면 운영이 대단히 어려울 것 아니냐 이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쉽게 말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100% 증액됐다고 봤을 때, 이를 삭감했을 때 소장님은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세항이 여러가지 있더라해도 기존 작년의 세항은 어떤 사유로 그걸 폐쇄하고 다른 세항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런게 토대가 되어야 예산심의에 의회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않고 한꺼번에 이걸 100%나 더 증액을 시켰다고하면 의회는 이를 이해치 못하고 삭감을 했을 경우에 소장으로서는 보건소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세항을 해서 이거 얼마 이거 얼마해서 모아봤자, 예산부서에 가면 거기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합계만 내가지고 그런 계산도 하기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그런 경향이,

예산부서나 보건소의 편리한 얘기이고, 쉽게 말해서. 의회가 이해하는데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소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이 되어도 다른 어떤 운영에 그리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왜냐하면 같은 검사라는 것은 예측불가능한 사항이 계속 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미 예측한 것까지도 삭감하게 되면 예측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339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보건소가 이를 이중으로 지금 예산을 청구했는지 이 문제는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거든 이 애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 관서당경비내 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보건소에는 1994년도 1회추경시 무인경보기 운영시스템 운영비 90만원, 무인경보기 설치비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1995년도에는 무인당직체제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당 440만원을 삭감조치함이 타당함이라고 해 놨다는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직규정에 보면 무인당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는 무인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지금 남자직원이 전부가 계장을 포함해서 14명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계장들이 당직을 하고, 평일에는 직원들이 당직을 하니까 2주이내에 그러니까 13일만에 한번씩 다 숙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직규정에 보면, 월 1회이상, 2주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인당직을 하기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업무기능상 여름철에는 방역을 하기때문에 무인당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19 구급차라든지 여러가지 보건소의 구급차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건소도 무인당직을 실시하고 응급시에 차량의 어떠한 수송문제를 논의한 결과, 동구 보건소도 하고 있고, 해운대 보건소도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결심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예산은 확보됐지만, 실제 결심은 11월에 받고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경찰의 시스템운영 관계 등 여러가지가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가지고 아직까지 또 계약을 못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만일에 이 운영을 내년도 부터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수당 440만원 중에서 일요일날, 휴일날 68일간의 운전기사 한사람하고 간호사 두사람이 일직하는 것, 세사람이 하루에 5,000원씩 1만5,000원에 90만원인가 105만원인가 이것만 빼고는 이 금액을 추경때 삭감을 해야됩니다. 그런 형편이고,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하고 있기때문에 지급되는 사항인데, 다음에 이것을 추경때 실시하게 되면 삭감하겠습니다.

, 본위원이 목청이 좀 높고 말이 좀 그거해서 꼭 질타를 하는 그런 발언처럼 좀 안됐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추경에 예산을 1994년도 1회 추경시입니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 무모하게 그냥 요구를 했습니까? 어떤 계획이 서 있는데, 예산을 9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무인당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왔기때문에 우리 보건소도 해당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하면, 지금 소장님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1차 추경이 일찍하면 6월이고, 늦으면 7월입니다.

7월에 됐습니다.

? 7월 추경에 그때 이미 추경을 요구를 했을 때는 6월에 예산이 서야 됩니다. 자체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고 모든 업무계획을 세워서 90만원이 필요하다. 설치비가 5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넣었는데, 그걸 그때 지금 소장님 앞전에 답변하신 것은 11월에 결심받고, 제대로 아직까지 어떤 시스템을 못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말이죠.

아직까지 시스템하고는 정식 계약을 체결 못했습니다. 설치만 하고요.

언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예산을 요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만 요구해서 이런 14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놓고 또 이제와서는 44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달라, 이게 어디 이런 행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는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당직을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휴무를 하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많아요. 직원들 9명이, 남은 게 9명인데,

많은 그런 사항이면 무인경보기 시스템을 안해야지요.

아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때문에 무인시스템을 해가지고는 당직을 밤에 무인당직을 하게되면 직원들이 문제가 좀 많이 풀어지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하면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총무과장이든지 총무국장이든지 부청장, 청장님 여러가지 관계부서와 합의를 봐야되는데, 사실은 합의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근히 해서 새로온 청장님 오셨을 때, 무인당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아, 규정이 있으면 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안되더라고요.

그 안에는 안됐으면, 이번에 예산 올린것은 뭐요?

이것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 예산 요청한 것은 10월에 이미 예산 요청을 했기때문에 이게 계산상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보건소에서는 이런 예산을 바라지 않았는데 10월에 그 예산을 얹어놔놓으니까, 작업할 때 모르고 막 그냥 올렸다는 말입니까?

작업할 때 이건 당연직으로 들어간 겁니다. 당연직으로요.

참, 무슨 말인지 답변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부분 관서당경비는 그 안에 부서 하나에 관서당 경비가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위원장님으로서 이해가 가신다고 하면 한번더 말씀을 해 주세요 본위원은 이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대충 들어보니까 이 사실 1994년 1차 추경때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걸 이미 받았지요?

예.

그간 기히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사정상 짓다가 지금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은 내년도부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니까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걸 안 했을때 이 돈 440만원은 무인당직을 안할 경우에 숙직자, 일직자, 당직 운전기사에 대한 하루 5,000원씩의 수당입니다. 밤에 보건소에서 숙직하는 수당이 5,000원씩 입니다.

그렇다면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모든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안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440만원은 그래도 해 보니까 인원이 나가고 움직이고 하는 최소한 수당은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러한 무인당직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결심받기는 11월에 받아가지고 공사는 했는데요,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설치비는 금년도 1차추경때 예산을 반영을 받았는데, 설치는 완료했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이걸 명년에 시행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필요없이 해야하는데, 막상 실무에 임해보니까 이러한 수당은 최소한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이게 잘못 계산된거지요. 이 계산은 올려서는 안될거지요.

위원장님! 검토를 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다시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가 검토보고를 잘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혼돈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서당경비 내에 수당이라는 것은 일·숙직 수당입니다. 이게 무인경보기는 금년에 전부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그걸 해야되는데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시켜놓고 보니까, 이게 금년에 협의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수당, 1995년도 예산편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하면 10월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 무인경보기가 올해 설치가 안됐을 때 내년에 일직이나 숙직을 해야되기 때문에,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올리다보니까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 무인경보기를 보건소에서는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과정이 잘 안되가지고 실제로 시행을 안했다. 설치는 다해놓고, 그래서 지금 온 청장님은 무인경보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440만원 예산은 이게 혐의가 잘 안되어서 10월에 예산을 요구해 놨던것을 그냥 우리 기획실에서 그냥 편성을 시켰다는 말인데, 그러면 기획실장을 불러서 너거는 뭘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또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서 총괄적으로 삭감을 시킬 것은 삭감을 시키는데, 숙직수당은 저 사항을 미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가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있습니다.

무인경보는 어떻게 하고? 그건 아예 폐기시키고?

아닙니다. 아직까지,

해 놓고?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무인시스템 운영하는 부서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이 안됐다는 말이요?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 무인경보시스템은 설치되도, 당직은 토요일마다 한사람이 필요하다 안그랬습니까?

매일 하다가 10시 되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요일날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수당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삭감해야 됩니다.

구십몇만원 된다고 아까,

105만원만 산정하면 됩니다.

440만원에서 105만원 삭감하면 335만원이라는 말이지요?

335만원 감을 시키면 됩니다.

시키면 된다는 말씀이요?

예.

무모한 예산을 이렇게,

동사무소에 가면 무인경보기 있죠? 이것이 지금 8시부터 가동하거든. 그러면 동사무소는 6시면 끝난다는 말이야. 2시간동안 공무원이 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무인경보를 설치했을 경우에 몇시까지 자리를 지키고, 몇시부터 무인경보기를 가동합니까?

평일에도 공무원 퇴근시간이 6시입니다. 5시일때는 우리 보건소는 9시, 그다음에 6시할 때는 10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지침이 최근에 총무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일반 공사의 공무원들하고 보건소의 공무원하고 근무하는 시간이 벌써 두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름철되면 우리는 계속 저녁 9시까지 근무합니다.

9시까지? 그러면 더 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이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나오지요. 밥값도 안주기 위해서 6시부터 9시까지 두시간을 해놨는데, 세시간이 넘어야 식대가 나오고 안그러면 안나옵니다.

설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계약도 안됐는데, 이것을 지금 컷트를 하겠다는 말이 성립이 안돼.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건 줄인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설치가 안되서 계약 자체가 안됐다면서요?

설치는 했지만, 계약은 못했습니다.

이미 해 놨다는 말이죠?

예.

운영계약만 아직 안됐다? 운영 계약비가 한달에 얼마 들어갑디까?

15만원입니다.

? 그러니까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당직수당은 인정을 하지만, 사실 440만원 중에 세사람분 1만5,000원 빼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 예산을 다룰 때도 이미 삭감할 수도 있다, 결론이 이렇게 나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제가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예산을 물론 요구를 했지만,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런 무모하게 예산을 돈도 적지않게 삼백 기십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예산을 적절하게 다른데 편성했으면 얼마든지 잘쓰일건데, 이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소? 이것 책임을 물어야지.

예,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상길위원입니다. 서무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해서 미안합니다. 1994년도 진료의약품이 지금 1995년도로 넘어오는 약품은 없습니까?

일부는 예산이 신년도에 한 2월이나 3월이나 되어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샀던 것이 다소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재고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계산을 하고 지금 진료의약품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거지요?

예.

1996년도에도 넘어가는거 하니까, 그건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정도 하시고 34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방역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역인부임이 작년에 예산편성 때 3만원에 12명에 180일을 해서 6,48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추경에 이게 3만1,200원으로 해서 1,200원이 금년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이 3만1,200원 15명에 3명을 플러스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이 180일을 방역을 한다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실제 인부가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연막소독을 좀 많이 한 경우인데, 금년에도 시에서 이야기가 연막소독 보다도 분무소독을 7:3으로 해라. 실제 연막소독은 공해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이 방역방법을 좀 바꿀려고 합니다. 최초에 보건소에서 시도하던 것은 각 동에 공히 한사람씩 30명을 방역요원을 두고, 보건소에 한 2명하고 할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전원 다 할 수는 없고, 취약지 동은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그렇지 않는데는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금 늘렸는데, 세사람밖에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방역인부들이 일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히 각 동에서 마을 금고에서 지원하고 해서 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15명이, 우리 방역차가 몇대입니까?

그래 안하고요, 각 동에 한 열두군데는 고정배치를 해서 새마을 방역소독하는 그 사람들이 보면, 아주 능률적으로 못한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돈만 들이고, 그래서 방역요원들이 직접하고, 취약지에는 보건소에서 직접하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 어느 동입니까? 어느동이에요? 저도 방역에 대해서 잘알고 있기때문에 보건소에서 나오는 방역인부들은 별로 본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348페이지에 방역소독인부 식대라는게 나와있습니다. 내나 이게 방역인부의 식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5,000원에 15명에 120일로 잡아놨다고. 왜 그러면 180일로 잡아야 되는데, 120일로 잡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180일로 계산은 했는데, 실제 금년에도 사역을 해 보면 15명이 꼭 180일 안됩니다.

인건비는 나가는데요, 180일로 해가지고.

예, 그 계산은 그래되도 실제 밥을 먹어보면 유고가 있어서 안먹는 수도 있고, 그래서 계산이 조금 낮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전원 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15명이 180일을 일을 시키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어째서 식대는 그러면 굶기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형평에 틀리는 이야기이고, 일단은 이걸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지요.

, 180일 사람이 안나오면 밥도 180일 안될거고, 밥 먹을 사람이,

180일을 일을 하는데 어째 안먹인다는 말이요?

잘못 된 것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예, 김상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설명 하세요.

방역은 식사를 줘야 될 것은 아침에 하든지 밤 늦게하든지 했을 때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해 보니까 5월 한참 덥기시작하면 5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5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또 여름철되면 9월 가면 저녁에 늦게까지 10시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한끼, 어떤때는 두끼를 주게되는데, 그래서 120일이나 옵니다. 그러니까 3월 하순부터 방역을 시작하지만, 그때는 일몰되면 끝나버리니까, 그건 일이 얼마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밥을 안 주는 겁니다.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하면 밥은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데 그래되면 어떤 경우냐? 누가 봐도 밥 먹는 그 시간에 그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 안되잖아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180일이면 180일, 120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실제로 식사대를 밥을 사줘서 식사대를 영수증을 받고, 계장이나 과장이 식사를 사 주는가는 몰라도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그 사람들의 수당이라든지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여기에 하나의 수당을 더 붙여주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것 같으면 180일로 똑같이 하지, 왜 이랬느냐는 지적이올시다.

예, 그것은 해마다 이게 계산이 그래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180일 주자하면, 또 방역하는 날만 줘라해서 120일로 줄여버리고, 또 쭉 내려오다가 금년에 와서 이런 지적을 당하게되면 천상 또 180일, 그래 올려줘야지요,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에다가 해당 과장님이나 누구나 이런 것은 강력히 얘기해서 밸런스가 맞도록 되어야 되지요. 우리 의회에서 보는 지적사항으로 봐서는 이게 180일이 맞는건지, 120일이 맞는건지 분간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왔는데, 밥은 적게 사주고 어떻게 사람은 많이 나오고 그래요?

1994년도 보다 1995년도의 진료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예산은 올라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알아 볼 수가 없는거라.

환자진료 인원은 줄은게 없습니다. 의료보호환자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환자만 줄었다는 것입니다. 250명이.

예, 줄었지요?

예.

이게 보면,

맞는 그것도 줄었지 않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현재 1995년도 예산편성에 3대라고 안해 놨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3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부가 15명이라고 안했습니까? 어떻게 인원배치를 하는데 차량 3대에 15명이나 듭니까?

아니, 차량연막기가 3대가 있고, 휴대용 연막기는 17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부 15명을 가지고 쓰는데 우리가 계획은 이렇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데, 3월에는 15명이 필요없고 한 4, 5명 쓰고 4월에 가서 한 10명 쓰고, 5,6,7,8월까지는 근 20명을 써서 각 동에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1년 계산할 계획입니다.

180일을 잡았어요?

예.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만 더하고 위원장님의 어떤 조치에 따라서 마칠겁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계획은 1997년도나 1998년도에 이전계획을 갖고 있지요? 신청사를 지어서,

예.

하면 보건소의 장비가 오래된 것은 10년도 됐을거고, 5년도 됐을거고 낡은 장비가 많이 있지요?

거진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 언젠가는 우리 보건소가 이전될 때는 그 장비가 새로운 첨단장비로써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그래 들어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X-ray기 같은 것은 조금 신장비로 구입해야 됩니다.

장비나 비품이라든가 이런게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하고 있지요?

예.

하면 오전시간에 안영일위원님이 지적한 자동현상기를 꼭 금년에 구입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현상기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것은 필름을 현상해 주는 기계입니다. X-ray 필름을 기계가 좋아야만 선명하게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둡게 나오면 사진을 찍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진단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났습니까?

1988년도에 샀기 때문에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7년 내구연한이.

이때까지 있다가 왜? 작년에 샀어야 되네?

작년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깎였다 합니다.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것은 불변의 사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기계가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또 1년 쓰고 이러는데, 우리 의회도 금년에 한해 삭감시켜 버리고 내년에,

자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건 더 못쓰게 되지요. 선명도가 안나오는거지요. 그러면 이제 오진하는 수 밖에 없지요.

최겸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치과환자를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일반 치과가면 보통 사랑니도 뽑고 하는데, 거기 장비가 없어가지고 못뽑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같아서는 여의사가 또 근무를 하게 되면 좀 힘이라든지 기타 위험부담을 안아가지고 그런 쪽에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부터는 다시 건의사항입니다 남자 의사로 해서 그 다음에 장비를 어느정도 갖춰져 가지고, 일반인이 오면 전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해줬으면 하는게 제 바랍입니다. 왜냐하면, 오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니까 거기에 환자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건의해서 좀 세워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X-ray는 내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너무 낡아서 판독이 잘 안되는가봐요. 이런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 좀 과감하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쪽에 로비를 하든간에 이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것도 좀 과감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정말 동민이 정확하게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하나 묻겠습니다. 남창우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작년에 김영웅 소장님이 계실 때 모든 방역에 대해서 정말 약품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독려해서 하나도 안깎았습니다. 금년에 잔액이 대략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약품 잔고가 대략,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해보니까 잔액이 17만원인가 남아 있습니다. 있고, 약품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도록 책정을 했어요?

약품은 두가지가 본청에서 지원이 온 것이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묻는가하면 전 소장님이 계실 때 어떤 동에는 10통이 가고 어떤 동에는 2통이 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모든 책정을 약값을 많이 해 줘라,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약을 구입할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금년예산액은 물론 넣어놨겠지만, 그게 너무 오버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저기 어떤데 가면 사회, 점포에 가면 파는데가 있습니다. 그게 한 3만원 돼요. 우리 동네에 사다 썼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데가 없을 겁니다.

하지말고 공평하게 돌려서 달라는대로 주라,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파리가 날아가도 안 죽는다고 질의를 한 위원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방역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앞전에도 안들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그 용량을 어떻게 배합해가지고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금년에 조금 전에 설명에서 약품구입한 것이 많이 남았다고 했지요?

예,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계수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이 약품은 원래가 중앙에 지침이 비상사태하고 재해때하고 두가지를 비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외국 수입품이기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까 모르니까 내년도에 7월 까지 쓸 수 있는 양을 보건소에서 비축해 놔야 됩니다.

그 시효는, 약의 약효는,

약은 5연간입니다.

금년에 우리 약품구입비 조금 깎아도 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상이외로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리된 것 아닌가 우리는 그래 생각합니다.

, 회계년도 말에 약품이 남은 것을 감가상각을 합니까? 재고처리가 된 것을 가상, 약품이 종목별로 어느정도 남았는데, 단가가 얼마인데 이것은 얼마다, 회계년도에 그런 계산도 합니까? 소모품은 안합니까. 그러면, 약품구입의 대충 예산은 어떻게 작년,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인원이 얼마가 더 올 것이다, 얼마나 더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보면 백신같은 예방접종 같은 것은 점차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쯤 줄이고, 그러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품이라는 것은 릴레이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단절이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도록 이렇게 항상해야,

알겠습니다. 약품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더 질의가 안되겠습니다만,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전에 김상길위원이 방역인부의 식대, 급양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1994년도 본예산에는 급양비를 요구하지 않았지요?

그게 당초에 누락이 됐다 그러네요. 누락이 되가지고 밥은 줬는데, 예산은 책정이 안되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래 줬습니다.

반영한 것이 360만원인데 1994년도에 본 예산에 안들어가도 처음부터 밥은 사줬다는 말이지, 어느 돈을 가지고 사줬는데, 그래 추경에 넣어서 360만원 가지고 1994년도는 해결을 봤는데, 1995년도는 900만원을 요청했다는 말이죠. 1995년도에는, 이것은 계산이 아까 산정이 우리 김상길위원님이 120일 산정된 것을 가지고 물었는데, 이 900만원, 금년에는 360만원으로 됐는데, 내년에는 900만원, 한그릇에 한 500원씩더 얹어 줍니까?

그게 아니고, 금년에는 식사단가가 2,500원인데 명년에는 5,000원으로 현실화 시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예산지침에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예.

구 자체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재형위원님 질의하세요.

,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때 하루에 24일하면 17명 꼴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24일 근무를 해서 해도 9명만 해도,

치과환자 숫자 말씀이죠?

위원장님! 인원관계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15명 가지고 동에 배치를 못합니다.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그러면 마을 금고에서 전부 많이 도와주니까, 마을금고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를 제외하고 그러면 안하는 동에는 일부 우리 보건소에서 인원이 거기에 충당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안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김상길위원님의 견해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보건소의 금년 첫 사업을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는 우리 김위원님의 이해를 받아서 한번 시행하는 것도,

그런데 물론 취약 동도 있기는 있지요. 그러면 취약 동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동에서 예산도 다 들어가야 되고, 인원도 거기 들어가야되고 하는데 하는동은 그러면 그래하고 취약 동이라고 해가지고 협조를 하고 이래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취약 동이 아니라고 해도 보건소의 방역인원을 배치를 하면 배치를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예, 당장 예산상 문제가 되니까, 1차 한번 15개동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15개동을 로테이션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않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쭉 심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견해를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삭감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본위원회에서 서로 조정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 자리에 지금 보건소 소장 이하 관계 직원이 있는데 뭘 삭감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약 10분동안 정회를 해서 전체적인 조정을 해서 그렇게 종결을 지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우리 사회산업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64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24억2,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88억 8,800만원이며, 구전체 예산의 22.5%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국비보조가 32억1,800만원,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약 6,600만원 합해서 국비 총액은 32억8,500만원과 33페이지에 보면 시비가 사회복지비 19억9,000만원, 35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 5억4,100만원 합해서 시비 25억3,2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산불진화동원인력 급식비 360만원과 일요일 산화경방 비상 근무에 필요한 여비로써 4,000만원을 기관운영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비 1억4,804만8,000원은 청소차 20대, 청소지도차, 재활용수집차, 노면청소차 등 28대의 자동차세 48만원하고 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3,200만원, 청소차량 보험금 경비에 사용된 예산 1,560만원을 합한 것으로서 재산관리에 해당되는 재무행정비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입니다. 이것은 사회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는 세미나 강사수당 및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운영수당, 또 사회과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또 뒤에 넘겨보시면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써 2,32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직무수행 등의 활동비로써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보훈단체,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등에 쓰일 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사기앙양과 업무연찬비로 192만원과 보상금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자금조성사업, 복지의달 행사비 등으로 1,9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및 상담소 운영 보조금 등으로 2억9,43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시설비는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옥외음수대와 수도 설치비로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자복지비는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보상금은 장애인 보장구제작비, 의료비 등으로서 6,39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장애인 복지시설, 즉 신애원 운영비 그리고 행사비로 3억2,2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호는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일반운영비는 교육강사 등에게 주는 운영수당과 양곡 도 운송차량비로써의 임차료, 양곡운송 인부임으로서의 재료비로 3,27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웃돕기 결연후원자 간담회와 방문대화등 격려비로 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 생계보조비 또 이면에 있습니다만, 거택보호자 주거보조비, 거택보호자 연료보조비,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거택보호자 자녀교통비, 영세민 자립자활의욕고취 정신교육, 걸인 부랑인 귀가여비, 영세민 자립자활 정신교육 이수자보상금 등 17억8,19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이전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구호비, 비식비, 이면에 나옵니다만, 연료비, 거택보호자 피복비, 영세민 긴급구호비,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 등 기본생계비로써 8억2,8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의 적립금은 부산진 장학회 장학금 조성기금으로 8,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비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3,15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315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경비로써 운영수당과 또 관서당경비 연료비 합해서 1,35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가정의례업소 대표자와의 간담회 경비로써 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양양및 업무연찬지로서 복리후생비 120만원을 책정했고, 컴퓨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1,3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노인복지업무추진비로써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노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경비로써 50만원이고, 다음 보상금은 노인건강진단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령수당 무의탁노인생계비, 영세치매노인보호비, 효자효부 경로유공자표창, 장수노인 및 해로부부 위로방문 등 합해서 2억6,8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 민간이전경비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연료비 등으로 1억7,844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은 노인교통비에 대한 자치구 부담으로서 7,8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는 초읍과 전포4동 경로당 설계비로써 753만원이고, 시설비는 15개소의 경로당 개·보수비와 초읍, 전포4동 경로당 신축비로 3억4,12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34만원입니다. 아동복지의 보상금은 소년가장 생활보호비, 시설아동 위문금 등으로 4,2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시설수용아동의 구료비와 매실원 운영비로써 2억7,433만원을 책정했고, 시설비는 10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와 기구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부녀복지의 일반운영비는 여성대학운영 등의 운영수당과 재료비 38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2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여성단체와 간담회경비로 25만원을 책정을 했고, 다음 보상금은 모범식당경진회, 합동결혼식, 불우가정 김장 담아주기, 어머니 솜씨자랑 작품전 등에 대해서 1,35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무형고정자산은 가정상담소 전화가입권으로서 25만원을 편성했고, 모자보호의 일반운영비는 모자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30만원을 책정했고,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장 지원비, 건강진단비 등으로 1억4,0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일반운영비는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16만원, 327페이지 보상금은 유아재롱잔치,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경비로 4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민간이전비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등으로서 9억867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양정2동 어린이집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과 소관사항의 예산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는 위생과의 일반적 운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임차료, 이면에 보면 연료비, 재료비를 합쳐서 3,946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로써 3,450만원이고, 331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위생업무와 심야영업단속비로써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놓은 식단 추진홍보와 위생단체와의 간담회 경비로 60만원을 책정했고, 직원사기앙양과 업무연찬경비인 후생복리비는 324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심야영업 업소 신고자 보상금으로 30만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와 프린터기 등의 구입비로 25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또 연료비, 이면에 보면 재료비, 합해서 2,537만원으로 책정됐고,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여비는 7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는 100만원, 후생복리비는 132만원, 보상금은 15만원, 자산취득비는 3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방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로써 1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 비정규직 보수는 가로수관리원, 화단관리원 등의 인건비로써 6,566만7,000원이고, 356페이지 녹지관리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로써 4,81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가로수와 화단관리원들의 목욕비로 288만원을 책정했고, 자산취득비는 한해대비 급수장비 구입비로 21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359페이지 도시공간녹화의 시설비는 가로수식재, 가로수 보식, 마을동산 조성, 가로수 식수대 및 보호덮개 설치 등에 대해서 8,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청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의 소관사항으로서 청소관리 비정규직 보수는 환경미화원과 선별장인부임으로 33억7,744만원을 책정했고, 36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청소사업의 필요한 경상비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피복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로 10억3,55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일반경비로써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공무원 여비로써 840만원을 책정했고, 청소업무추진특수활동비는 100만원, 후생복리비는 480만원, 연구개발비는 400만원, 환경미화원 목욕비 위로행사 등의 보상금은 1억3,4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30억2,556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다음 368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8,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재활용선별장소에 필요한 2억원을 책정했고, 시설부대비는 180만원, 자산취득비는 4,147만7,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난방, 선별장 및 소각장 선풍기 등 자산취득비가 4,14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의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420만원을 책정했고, 시설비는 쓰레기소각장 부지조성비와 쓰레기소각장 설치비로 3억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부대비 180만원, 자산취득비 소각기 가동용공구 구입비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 과목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분뇨처리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써 336만원이고, 보상금은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금 813만원이며, 민간이전은 분뇨처리 수수료대행 징수교부금으로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비는 공동변소 정화조설치 그리고 공동변소 보수비로써 1억1,9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는 우리 농산물 장터홍보물 제작비로써 25만원을 책정했고, 양정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로 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는 급양비와 재료비로써 11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산림보호 비정규직 보수는 산화경방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써 1,331만원을 책정했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양비, 재료비로 4억1,2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부대경비 등으로서 9,000만원, 시설비는 방화선 및 산화경방 저수조설치비로 3,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예취기 구입비로 95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육림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육림의 날 행사, 급양비, 기리고 산지수목정비 인부임 등 재료비로써 5,678만원을 책정을 했고, 병충해방지 일반운영비는 산림병충해방제 등의 재료비로써 4,073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381페이지 병충해방지 시설비는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경비로써 1,1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의 시설비는 백양산 다목적 임도개설비로 7,350만원을 책정했고, 임도시설 부대비로써 44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일반운영비는 식목일행사 급양비로 160만원, 시설비는 환경림조성, 환경조림비로 5억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로써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을 위한 운영수당, 과 운영비인 관서당경비, 연료비로 2,360만원을 책정을 했고, 지역 경제업무추진 특수활동비는 100만원, 업무추진비는 물가안정관련 간담회 경비로써 50만원, 그리고 직원사기앙양과 업무연찬비인 후생복리비는 252만원, 물가조사전담요원 보상금으로서 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상정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제작하는 일반수용비, 차량등의 임차료, 인부임 등의 재료비로 422만원을 책정을 하고 가스 등의 안전점검보상금으로서 3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계량기 검사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노조교육 교재인쇄비인 일반수용비와 노정관리 강사수당인 운영수당으로 30만원을 책정했고, 업무추진비는 노사정간담회경비로써 54만원, 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과 표창제작비인 보상금은 6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직업안정훈련의 일반운영비는 직업안정사업에 필요한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전산망 사용료로서의 공공요금, 그리고 위원강사에게 주는 수당, 시설장비비 유지비로 40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용촉진훈련 기능취득자 격려품으로 150만원을 책정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보상금을 1억7,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로서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융자금수입이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0억4,730만원으로서 모두 20억6,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금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550만원, 사업비로써의 경비가 20억, 의료보호비 대불상활금 융자금 등이 999만원, 세입반환금이 2,000만원등으로서 총 20억6,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5,000만원, 예비비 350만원으로 총 3억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영일위원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개금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75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어떤데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개금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완전히 1월부터 운영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듭니까?

예.

위탁운영은 어느 복지법인에서 맡게 됩니까?

지금 대한불국토하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불국토라는데는 어떤 곳입니까?

조계종 종단인데, 범어사를 주축으로 해서 부산시역에 있는 불교연합회, 불국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11월14일 부산일보에 보도된대로 불국토 이사장인 범어사주지 또는 불교연합회 회장이 1995년도1월1일부터,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과 계약조건은 어떻습니까?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만, 아직 15일 쯤 지금 자기들 정관을 가지고 청장실에서 협약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됐지, 아직까지 계약된 사실은 없네요?

예. 내용은 협약을 하고 또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부산진구청장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협의사항을 도시개발공사 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계약기안은 3년으로 하고, 계약조건은 뭡니까?

계약조건은 일반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같이 임대를 해가지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기로는 불교계가 최초로 사회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YWCA는 사회복지단체이고, 불교계에서 이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자기들도 우리가 공모를 했더니 신청을 해서, 상당히 처음이고 해서 안영일위원님같이 우리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정관에 자기들도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고, 사무국장하고 협의한 바 자기들이 자부담이 한 20% 됩니다. 그런 경비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등 걱정을 안해도 잘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YWCA 같은데는 기독교재단이고, 또 불교재단인데 그 복지회관이 어떤 불교의 어떤 모임으로 하는 그런 회관이 안되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하고도 협약이 완전히 약속이 되고하면 그런 종교적인 측면으로 흐르는 것은 구청장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하실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을 명문화 시켜서 앞으로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종교가 안 많습니까? 만약에 이 복지회관이 불교행사만 주관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구민으로 부터 많은 비판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을 유의해서 청장님과 사회과장이 계약을 하실 때 물론 우리 의원들보다는 더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번더 부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관 본연의 운영만 되도록 그렇게 관리·통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0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복지의달 행사비는 1994년도는 230만원인데, 금년에는 25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것인데, 옳게 복지의 달 행사를 할려면 이 돈 2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행사개요이고, 이게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노인관계라든지 아동 관계는 별도로 또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서 한 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 정도면, 그리고 본청에서 하는 행사가 또 많습니다. 본청 예산으로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악하셔서 사리에 맞도록 아마 이렇게 예산을 세운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적으로 정서가 메말랐을 때 이런 복지의달은, 여기 보면 백일장, 자원봉사자대회 사례발표회 이런 것은 많이 넣을수록 구민들의 정서생활도 좋아질 것이고, 우리 행사부를 이해하는 점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책정해서 좀 더 알차게 복지의달 행사는 크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조시종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안영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금종합복지회관의 연간 예산이 어느정도 입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예산이 4,752만원입니다.

말씀입니까? 그 돈만 가지고 경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나머지 20%는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YWCA에서 연간 예산이 얼마나 자기부담을 한 줄 압니까?

개금이 아니고, 부산종합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영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금사회복지관이고,

아, 그렇습니까?

예. 새로 내년부터 개설되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 예산이 1억243만2,000원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사회복지회관이 왜 좀전에 어느 공사에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죠? 도시개발공사,

개금사회복지관 건립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개금3동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짓도록 규정이 있어서 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부산진구청 관할이니까 부산진구청장이 관리를 해서 위탁운영을 맡깁니다. 원 소유는 도시개발공사이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를 하니까 불국토하고 운영하기로 협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 사항을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잡하네요. 그러면 지금 4,500만원을 우리 구·시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20%를 가지고 지금 새로이 하고자하는 그 재단에서 20% 예산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전체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100으로 봤을때, 국·시비보조 말고, 자부담을 20%하도록 그렇게 사회복지법인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 부담한다,

지금까지 운영을 한 그 재단에 대한, 지금까지 회계장부라든지 1연간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사업을 한 것을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운영한다 하는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구청장이 1년에 한번 정도는 결산관계, 예산관계를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자체수입이 얼마나 거기에 충당이 되었고, 그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YWCA에서 그걸 어떻게 넘겨줄려고 할까? 본위원이 절일에 개금종합복지회관에 보니까 자기네들 단체에 인원이 많이 고용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한 20명정도 고용되니까, 그 사람들의 고용정책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예산을 그 사람들 좀 넣더라해도, 그런 효과를 보더라는 말이지.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더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고 있더라는 말이지. 그렇던데 여기도 역시 그런게 다분한데, 어째서 지금까지 하던 사람들이 그냥 그걸 넘겨줄려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조시종위원님, 넘겨주는게 아니고,

내년 1월에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금3동에 있는 영구임대 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세요.

311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저소득밀집지역 방문대화 격려해 놨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이게 구청장이 직접 저소득밀집지역을 방문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니까 어떤 선거적인 이런 좀 후유증을 걱정하고 해서, 방침을 변경해가지고 동장이 하도록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부산진 장학회 장학기금 8,000만원인데 이것은 각 동마다 이게 장학회가 설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구 단위에서 장학회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대체 대상은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까?

예. 물론 각 동에서 장학사업은 널리 확대되는 것이 좋습니다만, 우리 구의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이 적립하는 장학재단은 못살고 어려운 생보자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199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4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해서 8,000만원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되면, 4억이 조성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자수입으로서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몇명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427명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이 연속적입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대상은 우리가 선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결과에 따라서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학생은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 대충 그렇게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대상자는 성적이 우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대상자에게 줍니까?

저소득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기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까지나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동단위로 하게되면,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장학금을 주는 것을 보니까 공부만 잘 한다해서 주는데, 실제로 공부는 좀 잘못해도 정말 불우하게 자라면서도 가정에 충실하면서, 타의 모범이 된다든지, 선행대상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줘야지, 공부만 잘하는 사람한테 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구단위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 그렇나하면 구단위에서 지금 현재 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이런 것 아니라도 참 많아요. 이것은 동단위로 해서 동정자문위원회나 기타 단체에서 돈을 얼마내서 좀 장학제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구단위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구단위에서 일일이 이런 것까지 다챙겨서 한다는 것은 정말 업무에 어느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해 주신다는 것은 고맙지만, 이것은 동단위 사업으로 해야 제대로 맞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4억이 조성되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동단위에서 대충 뽑아서 올라오는 그 숫자를 일부에 보충시켜서 앞으로 이 동으로 환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사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조금 전에도 최겸일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 장학회를 설립한 배경이 우리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기능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소득자녀를 대상으로 했기때문에 운영이 됐습니다. 동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도 자발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스스로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줄 압니다. 이 관계는 기금조성이 되고하면 청장님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최겸일위원님의 그런 말씀과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내년부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동별로 보니까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이런 대상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있으면서, 부유한 사람도 여기 들어있고,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게 빨리 정리가 안되다보니까 이사가고 없는데도 들어있는 경우를 흔히 봤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그게 잘 안되가지고 이래 있는데, 구단위에서 정확하게 뽑아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소외계층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21페이지에 초읍 경로당,

예, 최겸일위원님 경로당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사회과 소관은 3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노정관리가 나옵니다.

김상길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308페이지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해서 850만원에 12달해서 1억2,000인데 1994년도 보다 약 8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불은 내용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책정을 800만원정도가 불었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보시면 1억3,359만3,000원이 1994년도 예산에 비해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10%정도 증액내시가 되어서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재료비 해가지고 양곡 동수송 인부임 2만2,300원에 3명에 30개동이라고 해 놨는데, 왜 30개동을 했어요?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지금 29개동입니다만, 초읍동이 분동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3동도,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검토가 되고 승인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초읍동만 분동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만약에 1개동에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1개동은.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보사부에서 아마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페이지에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 지급이 있는데 1994년도에 장제비 지급한 것이 몇구나 되었는가요? 지금 내년에는 80구로 해 놨는데, 작년에는 몇구나 됐습니까?

금년말까지 이것 참 없는 사람이 애석하게 돌아갔는데 59명에게 사망장제비를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80명으로 했습니다.

, 작년에 몇구라구요?

지금까지 59명이 지급됐습니다.

약 60구인데, 20구를 더 예상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차이가 한 20%나 30% 늘겠습니까? 많이 주는거야, 어차피 그것은 올리면 되는데 그래서 한 20명을 더 계상을 했는데 작년수준으로 하면 안됩니까?

지금 12월 중순입니다만, 또 연말까지 몇명이 더 불행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요. 그것은 알수가 없는데,

그것은 김상길위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한 80명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했기때문에,

80명 안될 겁니다. 한 50명도 안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고, 마지막으로 315페이지 취로사업비에 내년에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4,1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실제 취로사업에 동에 우리가 감사때 한번 나가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을 취로사업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관계를, 취로사업비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한테는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것은 취로사업비를 각 동에 배정할 때 그런 것을 명심해서 주입시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화위원입니다. 우리가 알고서 또 때로는 이중으로 자꾸 질의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건데 부산진구 내에서 장학조례가 통과된 것이 두건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초에 우리 의원이 당선이 되고나서 내무부 조례에 의해서 통장자녀장학조례라 해서 통과된 적이 잇지요? 이게 4년전 얘기입니다. 3년 됐나? 그 다음에 진구장학조례라 해서 8,000만원 적립을 하면서 이제 내년으로서 5개년차 되지요? 4억을 모금한다, 우리가 모르고 자꾸 지나가는 수가 있는데, 요즘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장학하고 학비보조를 구분해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학비보조가 무엇이며 장학이 무엇이라는 것을 구분을 못해서, 이 내용이 우리한테 그것이 전혀 거리가 먼 것으로 되는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소년소녀가장에게 주는 학비보조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에서든 어디에서든간에 여하튼 사회산업국 산하에서,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에게 주는 학비보조가 또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또 생활보호자에게 주는 학비보조가 있어. 그러면 장학이 있고, 학비보조가 있는데 어째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학비보조가 얼마가 이루어진다, 중학교에는 얼마며, 고등학교에는 얼마다. 매년마다 이게 상승이 얼마되더라, 부산진구 장학재단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현재까지 3억 6,000인데 이 중에 이자가 얼마 나왔는데, 학생 몇명을 선발해가지고 중학생에 얼마를 줬다, 그리고 통장자녀에게 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못됐다, 통장은 8만원 받고, 그것도 매달마다 반장은 1년에 1만5,000씩 해가지고 3만원밖에 못받는데 어째서 그래하느냐 해가지고 한창 말썽을 부린 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확대개편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조례가 통과된 내용하고 적어도 거택보호, 생활보호, 소년소녀가장에게 학비보조로 주는 것이 얼마이며, 이 학비보조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부산진 장학회에서 받는 장학금 받는 학생이 또 있다 이말이야.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 그런 학생은 몇명에게 또 얼마만큼 학비보조가 되고 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까도 얘기됐지만, 공부 잘 하는 것이 문제가 나니라 이 부산진구 장학생은 적어도 없는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됐기때문에 50/100안에만 들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않나 이말이야. 이것까지 가능하면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이거 한권씩 다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모를 경우에는 그걸 바로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한테 질의를 하고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어때요?

예, 김성화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그 내용은 물론 업무기능이 통장이고 또 새마을자녀한테 하는 것은 기능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 자녀만 대상으로 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장은, 기능별로 그런데 그것을 한번 종합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번 유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총무과에서 하든 어디 과에서 하든 부산진구청내에서 주는 저소득자녀들에게 주는 학비보조 장학금임에는 틀림없는 것 아닌가 이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몇가지가 그래도 학비보조로서 나가고 있고, 장학은 몇가지 종류라는 정도는 알고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하다보면 우리가 그냥 또 오늘 이야기하다가 지나고나면 나중에 몰라서 헤매고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뒷받침을 해 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 적어도 그것은 알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말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말이야.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말 명심하겠지요?

예, 저희 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주는 학비지원은 실업고등학생에게만 주고 인문계 고등학생한테는 안줍니다. 실고생에게만 한사람당,

그러한 내규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분기당 15만7,000원 주고, 중학생에게는 8만4,000원 주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사회과장님한테는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취로사업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제도적인 모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2년도에 취로사업비가 1993년도, 1994년도 보다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1994년도에는 예산이 좀 적고 이랬는데, 이 취로사업을 사람을 나오라해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각 동에 보면 불법광고물 떼는데 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지금은 각 동마다 취로사업할 그런 일들이 별로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나하면 산불방지한다고 초목베기를 했는데, 그게 지적이 되어서 지금은 안하지요?

안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보면, 시예산이 6,400만원 왔고, 우리 것이 또,

6,400만원 부담, 50%, 50%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해 또 우리 구비가 취로사업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더 포함되어서 우리가 200만원 더 내네? 우리 구에서. 250만원, 그렇지요?

예.

실제로 이게 서류상도 돈지급하는데 지로로 줘야되고, 물도장을 받아내야되고, 동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한 사람은 나오라 그래서 돈은 1인당 하루에 얼마밖에 지급 안되니까 몇일 계속해야 돈 10만원이라도 찾아가든데, 할 일은 없고 사람만 오라 해 놓고 안오고 또 돈 줄 수는 없고 이런 모순점이 있더라는 말씀이죠. 차라리 보조금을 줄 것 같으면 그냥 어떤 보조금 명목으로 주지, 취로사업비는 1960년대 했던 것을 지금 그냥 30일동안 하고있어요.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싶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는 줄 알았더니 자꾸 시비 얼마주면, 구비 더 보태가지고 이래 해 주라, 무슨 선심하는 것 처럼, 시에서 이런 제도는 어떻게 고칠 수 없어요? 이것. 이것 동직원들 상당한 고역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국비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국비가 중단이 되고 시비·구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목적은 없는 사람들, 조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냥 줄 수는 없고 경노무라도 하고나서 그 대가로서 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시종위원님께서 얘기한 이 문제는 시에도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모임이 있으면 이 제도 개선 건의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하루에 보조금을 줄려고 하면 하루에 나가는 사람일당을 3만원을 지급하든지, 2만원을 지급하든지 해야지 1만2,500원인가 그래요, 이것이,

내년에는 1만5,000원인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나와서 아무 소용없이 사람 쓰고 돌아가고 난뒤에 돈준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최일선의 집행과정에서 이것은 모순이 있다. 하루에 3만원이든지 2만원이든지 주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열흘 나올것 3일만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세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취로목적보다도 구호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면에서, 알겠습니다.

신뢰를 안한다 말이예요. 돈 만원주고 오늘 또 오라하더라 이런다 말이요. 사회가 요즘 사회가 다 그래요. 그런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금년도의 예산편성은 내용이 대충 내가보니까 인건비가 3.5% 정도인 4억5,000 정도 계상을 해 놓았네요. 인건비 직원수당이라든지 여러가지,

봉급인상률이 정부방침에 3.5% 정도 오르는 것으로 ,

대충 가상인가요? 그러니까 경로당 건립비 3억원, 재활용 선별장 1억5,000만원, 보관창고 5,000만원, 쓰레기소각장 3억5,000만원, 공중변소 1억 5,000만원 그 다음 백양산 7,300만원, 그 다음 환경녹화 4억5,000만원, 집계를 해보니까 대충 금년도 불어나는 예산이 거의 그렇는데 여기보면 여러가지 국시비가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여기 혹시 절감해도 된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사회과장 소관 아닌 것을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소관아니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삭감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전과를 예산안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그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화위원 입니다. 311페이지에 보상금에서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죠? 작년에 몇분에게 지급되었습니까?

지금까지 59명,

? 삼십 얼마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사회과에 안있어서 죄송합니다.

통계적인 토탈, 우리가 과학적으로 짚을 줄 알아야 되요, 부산시에서 장의차를 허가하는데 몇만에 한대씩 주는 줄 압니까? 7만에 한대꼴입니다. 장의차가 무조건 부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7만명에 한 사람에게 그 장의차를 허가를 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든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80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산진구의 인구가 50만인데 그중에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 몇프로다 말이야, 7만에 하나라면 하루 부산진구 평균 7×7=49, 일곱분이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어떻게 되요? 아, 차가 7만에 하나라,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해서 부산시 전체 인구가 얼마니까 차가 몇대가 50대면 50대가 풀가동된다.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것이라고, 그러면 부산진구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가 부산진구 인구의 몇프로다. 그러면 얼마 돌아가는데 어떻게 맞아야 된다는 이 대충숫자 아우트는 대충 알고 해야하는데, 금년에 대충 59명이고 내년에는 30명으로 떨어져버리고, 이렇게 물론 이것이 바란스가 안맞지만 맞추어나가는 방법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 했습니다. 알고하라고요. 대충 하지말고,

예, 그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김성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위원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봅시다. 보상금중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시켰죠? 그 연찬회 시기와 대상인원 실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연찬회 계획을 넣은 것은 사실은 저희 구 관내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공립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어떤 수준이 타 시도에 비유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의 구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너무나 우물안 개구리식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시설을 개수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발전적으로 시설장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연찬회를, 타 시도에 견학을 가기 위해서 종사자와 원장들을 대상으로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에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연찬회 실시 시기 하고, 대상인원, 시기와 대상인원 또 실시방법을 물었잖아요?

시기는 1995년도 3,4,5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요?

40명 정도,

실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방법은 타 시도에 몇개 시설을 선정해서 사전에 그 시도와 연결을 해서 견학을 하고 그 쪽 시설의 운영방법이라든가 시설을 견학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실시하는 사업자체는 좋은데 명색이 대한민국에 둘째가는 제2도시인데 어느 타 시도로 간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경북도에서 잘하고 있는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해놓아도 실제적인 계획은 지정을 해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북도나 우리보다 좀 더 시설을 잘하고 있다는 데를 견학을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그런 연찬회라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면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로 많이 시찰을 가고 이런면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남의 것을 잘보지 않고 아이들이나 매일 자기들 방침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조금 견문이 좁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원높은 유아교육의 방침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복지과에서 계획은 좋은데 명색이 부산직할시입니다. 경북도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을 나가는 것은 또 달라요. 선진국을 나가서 선견하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재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연찬회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찬회 내용은 시설견학과 연찬회입니다. 연찬회는 종사자와 시설장과의 어떤 유대강화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것도 가질 예정이고 또한 부모들과도 연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실무교육겸 자모,

목적, 중점실시할 내용인데 그 답변을 잘못하세요. 그러면 시설견학을 한다고 하는데 시설견학은 전체 사람이 가서 시설 견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책임자가 가서 견학하고 오면 되는 것이예요. 이 예산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잘 편성이 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 견학은 시설장과 대표, 어린이 주임교사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하지만 연찬회 자체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찬회 중점적으로 실시할 내용은 시설을 견학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맞잖아요?

시설견학과 연찬회, 두가지 종류가 되어있습니다. 그 연찬회안에는 두가지 종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찬회라는 것은 강연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시설견학을 합니까? 연찬회가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찬회라는 것은 하나의 강연회입니다. 시설견학은 없어요, 연찬회는 어째서 연찬회가 내용을 잘 몰라요? 연찬회를 강연회다 연수다 그런말 붙이기 싫어서 연찬회라고 붙입니다. 연찬회 말뜻을 알고 썼어요? 모르고 썼어요? 왜 시설견학하는데 연찬회가 되요? 다시한번 제가 바룹니다.

저희들이 연찬회하고 시설견학을 두개를 포함해서 예산을,

연찬회라는 것은, 그래 연찬회 중점실시내용을 제가 물었으니까 시설견학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찬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하는 것같아요. 내가 보기는 그러면 연찬회를 실시함으로써 보육아동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보육교사님들도 다 수행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수행을 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발전되는 이 산업사회에 좀더 아이들의 사고력을 날로 변화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연찬회도 사실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연찬회는 많이 실시하는 것은 훌륭한 그 보육아동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 훌륭한 분을 초청해서 좋은 말씀을 들음으로서 어린이 교사들이 많은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찬회를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방법을 재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봅시다. 노인건강진단으로 2,188만원을 편성시켰는데 1994년도하고 1993년도 계획인원이 1,000명이 변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1994년도에 저희들의 실적이 896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1,000명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들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수시로 병원으로 간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고, 또 이런 건강진단에 대해서 희망자 우선이니까 조금 숫자를 늘려놓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건당진단 원인이 예산을 보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면 예산편성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와 보사부에서 지침이 다같이, 사실은 1993년도에는 1인당 1만9,00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과가 노인진료방법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종류가 많고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단가를 올려가지고 많이 광고하면 좋겠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가 한정되어 있고, 또 구비 부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진단을 받을 사람은 진단을 받을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예산을 짤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영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상길위원님!

김상길위원입니다. 325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부분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있죠, 1억3,833만원, 작년보다는 많이 한 1,000만원 정도 더 불었네요. 그런데 부자가정은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까?

부자가정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1994년도까지 특수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조금 도와주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하라는 대책이 보사부에서 내려와서 저희 과에서 실태조사를,

부자가정도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앞으로 생기겠네요. 왜냐하면 모자가정은 물론이지만 부자가정도 자기 아버지가 병환에 있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자가정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부자가정도 많이 찾아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32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육정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범천2동 노인회관 안에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요?

작년에 경로당 지은 그 1층에,

무슨일을 합니까?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대한 정보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시설에 어떻게 입소를 하느냐든가 아이들의 보육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위원의 생각은 필요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1,9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하는 일이 없는 것같아요?

저희들이 시기상조가 되어서 막상 시설을 해놓고 또 여러가지 면에서 점차적으로 기초단위를 닦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이 첫번째 잘된다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방법에 있어서나 또 모색을 강구해 나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육관계는 교육청에도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정보센터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실제 여기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가보면 안되겠어요?

거기 개원식을 할때 여기 위원님, 안영일위원님도 오시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가보시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서 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은 부산진구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 예산을 구비로 하는데 사실 무용지물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면 안되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은 처음 시초를 닦는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보시는 견해와 저희들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에서 좀더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인원은 지금은 사실은 거기 근무요원이 두명이 되어야 하는데 한명이 근무를 하니까 좀더 수동적이 되어서,

이 인건비를 보니까 37만원에 2명해서 17.8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분들한테 한 사람이 더 하기로 되어있는데 한사람 더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현실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한명밖에 없는 것을 두명이라고 해서 앞으로 두명을 늘린다 이말입니까?

예, 한명 더 늘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편성안하게 되면 삭감을 시키면 보육센터가 이제 쇄된다는 말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있는 추진사업에 기여도를 높히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조금 시기가, 저희들이 필요치 않으면 저희들이 스스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제를 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조금 더 운영의 묘를 기할 것을 당부,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합니다.

325페이지 저소득 모자 가정지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학생자녀학비, 실업계고등학생학비, 이래서 이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중학생자녀학비 7,100만원, 실업계고등학생학비 5,600만원, 뭐 어떻게 주는 것인지 얼마를 주는 것인지 내용도 없이 이래가지고,

예, 저소득모자가정 수업료가 사실은 그 학교학비가 조금 올라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는 중학생에 대해서는 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1995년도에는 9만5,400원이 되어있고요, 입학금은 중학생 8만1,000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학생 몇명에 얼마를 준다는 것을 써놓아야지 7,100만원이 나오죠, 무조건하고 중학생자녀학비 7,1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5,600만원이 이렇게 해놓으니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든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런비가 아니면 깎아버립니다.

깎아버리면 혼자사는 어머니들 여기 데모하러 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김상길위원님에 곁들여서 이야기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까보니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가 없습니까?

전국에서 직영하는 곳은 우리 한군데입니다.

알기로는 부산진 국민학교 가보셨어요?

못가보았습니다.

가보면 지금 현재 교육구청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금 시설이 억수로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가보니까 부산전역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각 지역의 자기 좋은점, 나쁜점 이런것을 토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가면 책자도 좋고 아무래도 거기는 인원도 많기때문에 거기에 연계를 해서 우리 보육정보센터를 정보를 연계하게 되면 좋은 방향의 무엇이 많이 나올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창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한 사람, 두사람이 앉아서 거기의 전문적으로 교육구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못 따라올것 같아요. 거기 교재하고 전부다 좋은 것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 보육정보센터를 굳이 운영안해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좌호위원님!

복지과장님! 3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마지막장 어머니합창단운영 있죠? 이것 전시행정 아닙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구민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12개구에 나가서 최우수를 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경쟁률은 더 높아지고 또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구의 자존심도 있고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상설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노래를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보면 지휘자 수당이 80시간 이렇게 되어있지만 80시간이라는 것이 하류에 2시간이 된다면 대회를 나가기 직전에는 약 두달내지 석달이면 그것은 평소때는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어떤 현상입니다.

과장님 대회에 가서 1등했다. 2등했다. 이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전체 50만의 구민에게 무슨 혜택이 간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해서, 제가 묻는 것은 전체 50만 구민에게 무슨 혜택을 주었어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반찬을 꼭 영양가만 따지는 이런 입장은 아니지않습니까? 문화적 측면에서 여성들의 활동영역을 생각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지난해도 우리가 옷감을 한번 해주었죠? 치마저고리인가?

아니 드레스를 했습니다.

드레스나, 그런데 사실은 과연 우리 구에 와서 자치구 전체 노래합창을 해서 1등했다. 그것은 좋아요. 하면 1등하는 것은 좋은데 저가 하는 이야기는 돈 4백여만원 이것도 영세민한테 돌려줄 그런 생각은 안하고 먹고 노는데 이런데 X세대들 하는 그런 추태처럼 이것도 올해는 꼭 삭감하고 싶은데 우리 복지과장 생각은 어때요? 이것은 내가 해서라도 꼭 삭감해야 되겠소.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 안했습니까? 꼭 밥만 먹어야된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은 문화가 먼저 수준이 따라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생각할 단계가 아닙니다.

조시종위원님!

조시종위원입니다.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초읍동 경로당신축 1억9.354만원, 전포4동 대동경로당 신축비 11억1,022만원, 재활용선별장 1개소 이것도 1억5,000만원입니다. 대단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과장님께서 이런 경로당이나 재활용선별장을 연초부터 계획들 하고 이러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구 방침은 그냥 땅만 있으면 집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산을 얹을 수 있다. 이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을 보면 땅을 없어서 못짓는다든가 제반 여건이 합리적이 못되어서 못했는데 마침 초읍동 경로당에는 땅이 주민이 희사를 해주겠다 하고 또 전포4동은 시유지가 있고 이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경로당 신축지는 땅이 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희사되지 않았죠?

곧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되도록 노력해야 안되겠습니까?

4동은요?

전포4동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의 각 경로당이 노후되고 비도 새고 아주 안에 참 도배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때로는 보일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개수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만 그런것은 예산이 상당히 약하고 해마다 보니 금년에는 갑작스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적어도 5억원이 넘는 6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반영되었다 말이죠, 선별장까지, 이것은 과장님의 본연의 의무입니다만 과장님 본의아니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항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평소에 이런점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이런 경로당은 설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예, 저희들 관내 열악한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나가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젊어서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늙으셔도 좀 안락하고 환경이 좋은 여건에서 여가선용을 해야 되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잇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좀 좋은 환경에서 여가선용을 하도록 집을 지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뜻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저에게 노인들에게 많은 뜻을 베풀어라하는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되면 경로당 하나라도 더 지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예산을 얹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보수비가 15개소 시설보수해서 250만원 약 3,700만원했는데 사실 우리 구에 경로당이 140개소나 안됩니까? 그런데 건축비 1억8,700, 1억1,000, 이것 만약에 삭감을 하면 과장님은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초읍동도 좋고 연지동도 좋습니다. 전포동도 좋고, 이 신축을 하는 것은 1개동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땅만 가져오면 무조건 경로당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시종위원도 말씀했지만 저도 경로당 때문에 본위원장에서 찬조발언도 한 일이 있는데 이것 한 30%라든지 140개 중에서 한 30% 40%해도 개수해 주면 2, 3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비새고 하는데 천지입니다. 가보세요. 벽도 담배연기에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것 무리입니다. 땅이 있어도 안됩니다.

이 두군데 경로당은 과장님의 뜻이 아니라 정책적인 뜻으로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을 바로 안하신다 말이야.

그러면 위원님들도 다 그런 어떤 내포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수선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신축하는 것을 전부 삭감해서 140개소 경로당에 수리를 할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점차적으로 모든 사업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말 경제가 부강하지 못하는데 점차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안됩니다.

점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실 어떤 변수든간에 경로당을 짓는 다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런것이 어느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두각을 내니까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아니 이것은 1993년도부터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다섯개인가 여섯개인가 되어있었는데 금번에 또 중장기계획에,

1993년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한 어떤 근거를 내어보세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땅이 없게되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넣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하는 것이 우선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데 이 중장기계획에,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만일 넣을려고 하면 땅 매입관계부터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땅 매입이 먼저 안되고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구해지니까 노인복지적인 측면에서 경로당을 지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인에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것이 고독, 가난, 그리고 질병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질병같은 것은 다른 일반적으로 구호가 되고 지원이 되는데 고독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안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로당 이것은 우리 노인들이 고독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땅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어줄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초읍동 경로당은 그렇다고 치자 말입니다. 땅이 있으니 경로당 지어야되겠다. 내라도 우리 동에 그렇게 욕심을 안내겠습니까? 그런데 전포4동 경로당은 신축이네요.

그런데 땅이라는 것이 갑자기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경로당을 짓기위해서 물색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기존 경로당이 노후되었을 때 신축을 하시오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금 전포4동 대동경로당은 신축아닙니까?

아닙니다. 뜯어내고,

다시 짓는것 아니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도 뜯을테니까 내년에 지어주세요.

아니 위원님 개금1동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보수비가 1천몇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돈이 없어 못해드렸는데 내년에 뜯어서 다시 지을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해드리겠습니다.

동네를 굳이 말씀하지 마세요. 일단 그렇다 아닙니까? 신축같으면 땅이 있으니 하겠다.

위원장님! 초읍경로당은 제가 소관한 동이라서 우리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읍 경로당 그 제일 경로당부지는 옛날에 우리 관에서 쓰던 중대본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쓰던 서예교실로 운영했는데 거기의 지주가 초읍동 옛날 본토에 있는 분 다섯분이 자기들 권리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동민 대 5명이 재판을 대법원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 동민에게 돌려주겠다. 가져있어서 안되겠다. 구의 재산으로 넘겨야 되겠다. 이래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이번에 그러면 초읍동에, 우리 부산진구로 봐서는 재산이 큽니다. 그 재산이 땅을 기부채납받으니, 하나의 보상조로 경로당이 신축되는 그런것도 약간 있을 것입니다. 있고 그땅은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받아서 아무 무용지물 어떻게 쓸것입니까? 그래서 구 복지차원에서 경로당신축, 조금전에 우리 김상길위원님 비도새고 벽지도 발라주어야 된다는 그 말씀 옳아요. 옳지만 장래의 복지차원으로 봐서는 이 기부채납해줄 때, 또 장기계획을 미리 못넣은 이유는 땅이 없으니까 못넣었으니까 땅 생기자 갑자기 이것이 생겼지, 제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국장님에게 가서 초읍동 경로당지어주소. 이런말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