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장호태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9일에서 12월5일까지 7일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의 협조 덕분으로 당 위원회 감사활동이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로 회부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부산진구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청사 추가부지 취득, 가야1동사 분양취득, 연지동사 확장부지취득, 전포4동 대동경로당 신축, 초읍동 경로당부지 기부채납 취득 및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관리계획은 뒷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구청사 추가부지 취득에서 취득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보건소 등 건립을 위하여 구청 신청사 추가부지로서 1994년4월14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암동 672-2번지외 10필지 토지를 1995년도 예산반영하여 보상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소재지가 부암동 672-2번지외 10필지로서 면적은 2,439㎡,추정가액은 약 36억원, 취득시기는 1995년도 1/4분기에 취득할 예정에 있고 현 소유자는 동래구 온천2동 707럭키아파트 2동205호 배성환씨의 소유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신청사 부지면적이 전체 23필지에 12,597㎡이고 이중에 본부지가 기히 보상한 부지입니다만 10,042㎡, 지금 추가할 부지는 2,555㎡입니다. 이 추가부지 2,555㎡중에서 1필지, 부암동 667-5번지 183㎡와 묶어 1993년12월 구의회에서 의결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신청사부지와 함께 우리 구에서 취득한 진양 자투리토지, 부암동 666-13대지 277㎡와 1994년10월5일 교환하여서 기히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추가부지 773평 중에서 35평은 기히 본 택지 보상취득 때 상호 교환했고 이번에 취득할 것은 738평만 보상취득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재산위치 및 지적현황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가야1동사 분양취득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야1동사는 부지가 281㎡, 연건평 169.82㎡로서 1967년도 신축하여 1980년도 증축한 건물로서 건립연수가 오래되어 노후한 가운데 지하철2호선 공사로 건물균열이 심해 붕괴위험이 있으며 동 행정필요 증대에 따라 사무실이 협소하고 가야로변에 위치하여 소음공해, 주거지와 원거리에 있어 주민이용 불편 등 동사환경이 열악하여 가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립되는 상가 건물 일부를 분양취득하여 동사로 사용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소재지가 가야동 산5-26번지 일원이고 건물은 861.3㎡, 추정가액은 약 7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시공업체로부터 분양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상가건물사업 신축기간이 1995년1월15일부터 1995년11월31일이기 때문에 그 준공 이후에 취득코자 합니다. 동사건물 규모는 861.3㎡로서 지하1층, 287.1㎡와 지상층 574.2㎡4가 되겠습니다. 재산위치하고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연지동사 확장부지 취득입니다. 신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동사는 부지가 2필지 334㎡이나 도로편입이 60㎡,타인점유가 22㎡ 제외하면 실제 면적이 252㎡이며 연건평 405.36㎡로서 1976년도에 신축, 1989년 증축한 건물로서 현재도 노후협소한 가운데 관내 새로운 고층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1995년말에는 1,600세대, 6,000여 동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그동안 증축, 개수등으로 옥내에 기둥이 과다하며 외벽등이 재래식으로 열손실이 많고 비가 새는 등 동사건물로서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 위치에 확장·재신축을 위하여 우선 인근사유지를 매입,부지를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연지동 237-5번지, 면적이 115㎡, 추정가액은 1억4,000만원, 시기는 1995년 3/4분기에 취득할 예정으로 있고 현 소유자는 연지동 237-5번지 박남해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동 237-6번지 대지 129㎡, 추정가액은 1억5,600만원으로서 취득시기는 내년도 3/4분기, 현소유자는 연지동 237-6번지, 박호건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위치및 지적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포4동 대동경로당 신축입니다. 신축이유로는 기존경로당이 대지 165㎡, 추정가액은 약 1억1,022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1995년 3월내지 7월에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부지는 전포동 178-4번지 대지25평은 시유지이고 현재 이 시유지를 구유지로 승계 요청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지상3층, 165㎡, 사업비는 약 1억1,4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위치 및 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읍동 경로당 부지 기부채납 취득 및 건물신축입니다. 기부채납 및 신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읍동 주민회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 부지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 받아 1975년 건립되어 경로당 및 청년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2층 건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공간을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초읍동 174-11번지, 대지는 현재 198.7㎡고 추정가액은 약 1억9,095만1,000원입니다. 취득시기는 1995년1월4일이고 현소유자는 초읍동 주민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건물은 같은 소재지에 건물 280㎡ 추정가액은 1억8,70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시기는 1995년 5월에서 10월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개요는 부지가 1필지 198.7㎡ 이것은 기부채납 예정에 있고 건물은 지상 3층 280㎡는 신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9,9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위치 및 지적현황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한건 한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사 추가택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구청사 매입에 있어서 부암동 667-6번지 대지 116㎡, 35평 했는데 그 밑에 보면 227㎡,84평하고 이것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35평을 받고 84평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지적현황도가 있죠? 지적현황도에 보시면 거기 우리 구청사 표시 밑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84평 그 밑에 보면 자투리 튀어나온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양토지를 보상하면서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구청사로서 보상해주는 땅입니다. 그 평수가 84평입니다. 진양에서 우리가 넣은 것이 84평이고, 고려용접봉 땅이 그 밑에 보면 3,038평 옆에 보면 조그만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시설내에 그것이 보시면 고려용접봉 땅입니다. 그 평수가 약 55평, 이것이 먼저 보상할 때 고려용접봉의 보상 대상이고 그 밑에 보시면 삼각형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 부지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고려용접봉 토지로서 35평입니다. 위의 55평하고 밑의 35평, 90평 그 다음에 진양화학 자투리 땅이, 구에서 사는 것이 84평, 84평하고 90평을 그때 같이 교환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취득대상 35평이 벌써 그때 교환을 다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90평을 받고 84평을 바꾸었다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죠 90평을 고려용접봉땅을 받고,
으로
땅으로김호철위원
봐서 6평을 이익보았다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은 시점에 감정평가해서 거기 평가에 부족한 돈은 현금으로 정산하게끔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고려용접봉에 지출한 돈이 4억199만400원을 더 지출한 것입니다 아, 거기 착오가 있었습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고려용접봉 84평이 평가한 가격이 3억5,733만2,000원이고 그 다음에 고려용접봉땅 90평을 감정한 가격이 4억0199만400원 그래서 차액 4,460만원은 현금으로 우리가 고려용접봉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거기 지가가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6평을 더 취득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평당가격은 고려용접봉 땅하고 그 다음에 진양자투리 땅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격은
가격은김호철위원
똑같은데 돈을 더 주었다는 말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이 6평 가격이죠. 그러니까 고려용접봉에서 우리가 취득한 땅은 90평이고 진양자투리를 우리가 사서 고려용접봉에 줄 땅은 84평이기 때문에 6평에 대한 가격이 4,46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여기김호철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평당가격이 약 ㎡당 129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고려용접봉의 건물이 1,628만4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4,460만원은 건물비가 1,628만400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배성환씨 땅이 보면 이것 말고도 옆에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한 지적도, 전체현황을 하나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원복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배성환씨 문제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한번 다룬 일이 있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지금 현재 보면 땅이 우리 구에서 사자는 땅 평수는 487만8,000원입니까? 그렇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평당 약 487만8,000원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우리 구의 재산은 그때 당시 국유지니 시유지니 해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말썽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우리 구에서 배성환씨하고, 지금 불하가 되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불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정원복위원
아직,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아, 사고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지금 배성환씨가, 이 안에도 구유지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팔고자하는 그 안에,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우리 추가로 773평안에는 국유지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원복위원
지금 질의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이승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저!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3,038평 매입을 할때 평당을 얼마씩 주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평당 마지막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평가한 가격이 바로 지금 추정가액 487만8,000원 이것입니다.
조금
조금이승오위원
비싸다고 생각안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가액이지 아직까지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아니
아니이승오위원
우리가 기히 매입한 땅,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기히 매입한 땅은 우리가 한국감정원하고 또 잘아는 감정원이 나와서 그 감정가격이 약 438만원쯤 나와서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재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해서 나온 것이 약 390만원 채 못되게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진양하고 옆에 김영대 2인하고 동결되었습니다. 이 가격에 보상을 받아가라고 그래서 그 소유자가 전부다 불응이었습니다. 불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감정을 해서 결정해 내려온 돈이 평당 487만8,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오위원
이 토지가격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이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주거지역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청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물론 도심이 가깝지만 토지이용율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그 옆에 가정집이나 공장하는 개인이 산다면 약 500만원 가까운 돈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런데 여기 구청사 들어간데 대한 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한 가격은 구청사가 들어감으로써 부가가치가 붙은 높은 땅 가격이 아니고 구청사가 들어가기 전, 이전에 그 가격을 전부해서 유추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추가부지 취득 38평 보상금, 이것도 역시 구청사가 들어간다 해서 보상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지가가 좀 올랐을 것입니다. 올라도 공통법에 의하면 이것도 도시계획결정 이전 그 사항에서 참작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구청사택지 취득의 건은 나중에 정원복위원님 자료가 오시면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가야1동사 분양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야1동 동사는 사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가야1동사는 부지가 지금 대부분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사가 비면 저것을, 만약 처분을 가야로 확장 그 부지 3분의 2쯤 들어가 있고, 땅 자체가 국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 동사가 비면 어디 사용할 지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몇평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부지가 85평이고 연건평이 51평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85평이 도로 확장하는데 들어간다 말이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도로확장에 약 3분의2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연지동사 확장건축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연지동사 확장부지에 도로편입이 되어 있고, 타인점유가 22㎡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타인점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연지동사는 작년 이맘 때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다룬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땅을 사야된다고 또 다시 올라온 그 깊은 뜻을 첫째 모르겠고 지금 현재 연지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2만3,4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10월말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이근우위원
2만3,4천되면 1995년도에 1,600세대가 들어오면 3만이 넘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2만3천이니까 2만9천쯤 되겠네요.
근우
이근우위원
2만9천인데 아파트 더 지으면 금방 3만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과연 지금 현재 3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1995년도말 정도 되어서 땅을 사놓는데 만일에 1995년 내지 1996년도에 연지동이 분동을 하여야 될 경우가 나왔을 때 효율적으로 예산이 시행이 되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노후·협소하다 했고 그동안 증축·개축등으로 외벽에 비가 샌다는데 이 증축·개수를 얼마전에 했는데, 작년에 다루었을 때 비가 샌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작년에 이것을 매입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했는데 타일을 처음에 새로 바르고, 아마 개수는 1993년도 후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샌다 이 말씀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런데 현 우리 구청사도 똑같은 경우인데 오래된 청사는 보수개수를 해도 2,3개월 가면 그 자리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저의
저의이근우위원
질의요지는 현재인구 2만3,400명인데 1995년도에 6천여명의 동민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3만에 육박한다고 할 때 분동의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도 분동이 되어도 이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야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사의 신축이나 동사의 개축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소관이 아니고 저희 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이나 청사개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이것이 구의회에 승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따른 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에 보면 청사의 부지는 "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이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에 건폐율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지동사는 지금 길나는 것 외에 개인이 깔고 앉은 7평을 포함하여 83평입니다. 부지가 83평이고 그에 다른 건물면적은 지금 현재 123평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분동되어도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 확보할려면 부지는 더 확보하는게 안낫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앞에 하고 지금 말씀하고 차이점은 가야1동은 상가건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예외로 적용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예외 적용되는게 지금 현재 가야1동같은 경우는 지금부지를 도저히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상가건물 자체를 아파트건물로 매입해서 동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하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가야1동에 8억원이나 주고 땅을 살 때가 정말 없어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가야1동에서 근 1년동안 땅을 구하다가 못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데는 연지동 땅을 매입하는데 반대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상당한 논란을 거친 다음에 결정된 사항이 그 기간동안에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 안되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 땅 불하를 그대로 구입해야겠다고 들어온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지동사 확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부지가 101평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는 101평이 안되었는데 나머지 땅이 어디갔느냐고 측량을 한번 해보라해서 저희 구청에서 측량을 해봤습니다. 측량을 해본 결과 도로에 18평이 들어갔고 개인이 지금 옆에 깔고 앉은게 7평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길에 들어간 18평은 지금 현재 다시 동사부지로 넣기는 안되고, 여기 개인이 깔고 앉은 7평은 지금 만약 다음에 신축할 때는 철거하라고 저희 구청에서 지시했습니다.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해도 불과 101평보다 18평이 적은 83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 택지로서는 조금 협소하다고 판단되어서 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역시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동사건물로서 1층이라든지 2층이든지 3층이든지 간에 100평이하의 동사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동이 몇개나 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물 평수가 123평입니다. 이게 3층 건물같으면 각층 40평이 되는데 40평이면 지금 현재 2만3천의 동사건물로서 협소합니까? 그냥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 밑에 읽어보시면 협소하기도 하지만, 옛날 조그만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꾸 옆으로 내고 위로 냈기 때문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물론
물론김호철위원
구 재산을 확보해서 두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재산취득을 함으로써 구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좋지만 지금 29개동에 실제 앞으로 범천2동인가 이런데는 도시계획에 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곳을 물색해서 지을 그런 동사를 제외하고, 실제 100평 이하의 건물인 동사는 몇개동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서 객관성이 있어야 이게 인정이 되지, 지금 현재 100평미만의 동사가 많다하면 신축할 동사가 많다. 그러면 이것은 재고를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러 갔고 김위원님 한가지 참고 말씀드릴 것은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동 청사는 660㎡이상 약 200평 이상으로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기준은 옛날부터 동사가 협소한 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지을 때는 적어도 동청사는 약 200평이상 취해라,
물론
물론김호철위원
작년에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건에 맞게 해야지, 그러면 전에 지은 것은 왜 그 여건에 못 맞추었어요? 자꾸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잖아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현재 29개동에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저는, 이것을 취득하고 안하고 이전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에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부지는 연건평의 3배를 확보할 수 있다, 3배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3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고팔고 할 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할 때 살려고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사람이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지동사 부지매입은 그러면 현재 그 기회가 와서 이때 안사면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다른 건축을 해버리면 도저히 차후에는 살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야한다는 기회의 포착에 의미가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놔두어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땅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현재, 동사에서는 건물이 연건평의 3배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을 때 그 주위에 만약에 땅이 동사부지와 붙은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3배를 확보 못했는데 그 주위에 개인이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부지를 팔려고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 구에서 즉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동사부지로 확보해 놓은 그런 계획과 용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런데 연지동사의 두필지 이것은 연지동 동장님이 저희과에 대기해 있기 때문에 연지동장을 이 자리에 모셔서 듣기로 하고 그 외에 얘기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예산만 허용하고 현재 협소한 동사 주변의 땅을 현재 동에 팔겠다고 하는게 있으면 저는 사두는게 역시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가는 평균적으로 보면 근래에는 다소 지가가 올라가는 예가 없습니다만 과거의 예를 보면 평균적으로 지가는 해가 갈 수록 자꾸 오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예산만 허용하고 협소한 동사주변의 땅을 동에 팔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저는 그 땅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과장님, 나는 부암3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알아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암3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대지의 90% 이상을 갈치 꽁지같이 쓸모없는 땅을 조금 남겨놓고 거의 다 집을 지어서 동사를 증축할려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축하고 넓히려면 그 주위의 땅을 사야되는데 지금 현재 그 주위를 보면 땅을 어느 하시에 언제 팔런가 예측을 못하고 있으니까, 살계획도 안세우고 그저 멍청하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의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서 거기에서 땅을 팔려는 계획이 있다. 조금 이야기하면 팔수 있다는 땅이 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입수해서 구예산에 편성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겠네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저희 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조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사의 신축이나 동사의 개축이나 이 문제는 동을 지도하는 총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재산 총괄부서에서는 아까 지금 얘기하시는 장위원님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주관부서인 총무과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총괄부서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장하는 그런 희망지가 있고 예산만 허용한다면 사는 쪽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까도
아까도장호태위원
말했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판다 할 때 사야되고 안판다 하는데 억지로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동이 지금 3배수 확보를 할려면 그 주위의 땅을 살려고 하는데 그 옆에 붙은 땅이 팔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데 그 옆에 붙은 땅이 팔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리면 영구히 10년, 20년후에야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일 때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렵고 급하더라도 그것을 확보해 놓는 것이 동사 신축에 유리하고, 앞으로 동행정을 펴나가는데 좋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른 어떤 예산편성보다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건을 만들어서 동사택지 확보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협력을 해 나갈테니까 총괄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좀 협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연지동장님 오셨으니까 아까 그 2필지 팔라고 내놓았는지를,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조금 계시고 우리 동료위원 질의 다음에,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예, 정윤석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연지동 동사의 부지평수가 101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측량을 안했으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7평도 못찾을 번 안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윤석위원
도로로 18평 들어간 것도 모르고,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도로로 일부 들어가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동에서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행정재산은 총괄부서에서 직접 관장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정확한 측량없이는 어느정도가 개인에게 물렸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약에
만약에정윤석위원
이것이 관공서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이라고 하면 벌써 측량도 몇번 했을 겁니다. 그것을 개인이 깔고 앉은 7평도 못찾는 주제에 또 무엇을 사서 또 뺏기면 어쩔려고 그럽니까?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도 해야 하지만 있는 것도, 다른 동도 한번 챙겨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이근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마디
딱한마디정윤석위원
, 이것이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인이 깔고 앉아서 20년이 넘으면 그것이 상실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0년이 혹시 넘은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해당이 안됩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예, 그럼 다행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히 연지동장님 오셨으니까 연지동 확장부지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장님의 소견을 잠깐 들어보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신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연지동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지동장입니다. 지금 현재 연지동 인구가 2만5,000명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우리가 101평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선에 잘려나가고 일부 개인이 조금씩 점유 되어 버리고 실제 평수는 71평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상당히 아래 위층 3층은 조그마하게 중대본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데는 정말로 협소한 측면에 있습니다. 또 내년말 그 다음해 초가 되면 화인건설, 세동의 한신건설 여기서 불어나는 인구가 한 6,000여명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1996년도 아마 2월, 3월 되면 인구가 3만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대비했을 때 지금부터서 동사가 조금 확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뒤에 인접해 있는 땅주인에게는 기히 얘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집이 옛날 기와집이 되어있는데 수리를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가 적당하면 팔자는 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연지동장
감사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동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지금 현재 동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2만5,000명되고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한 6,000여명 입주해서 3만여명이 넘는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행정기준상 3만명이 넘는 것은 분동을 하겠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했을 때 분동을 하고 다시 분동된 동에 새로운 동사를 하나 마련하는 것이 예산시행에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앞의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연지동장
지금 한 3만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추상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 분동은 딱 3만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그날부터 분동이 된다라고만 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직까지 3만이 넘어가지고는 분동이 안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동입장에서는 3만이 되어서 분동되면 그 이상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안된 사실에서는 절실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때 그만둔 연지동 동사공사장 택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오전에 연지동 김상범 동장으로부터 동 확장취득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단 총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총무과장님 연지동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더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연지동사는 신축년도가 1977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6,654세대에 2만3,37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995년 내년 중반기쯤 되면 세동아파트가 780세대, 화인아파트가 700세대해서 약 한 1,600세대가 지금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00내지 6,500명의 인구가 더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지동은 3만이라는 큰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동사로서는 사실상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축을 해야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총무과장 답변에 고맙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총무과장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입니다. 연지동은 1977년도에 신축이 되었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성철위원
동에 비하면 다른 동은 1972년도에 신축한 동이 있고, 1974년도에 신축한 동이 있습니다만 이 동은 지금 현재 협소해서 민원해결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다른 동은?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제일 민원이 심각한 동은 당감2동입니다. 당감2동인데 당감2동은 동사를 현 위치에서 확장할 곳도 없고 동사택지를 도저히 구하지 못해서 이때까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70년 이전에 신축한 동사가 9개동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6개동은 신축을 하고 3개동은 증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지동이 급하다 양정동이 급하다 이렇게 순서를 딱 부러지게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라도 하나씩 점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 같은 연도에 신축되었더라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철위원
현재 3월 기준에는 2만4,115명 되어 있는데 10월 현재로서는 2만3,400이라요. 연지동의 인구가,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2만3,370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철위원
한 2만3,400이 되겠는데 그러면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600세대가 들어온다면 6,000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세대에 평균 2.5명으로 한세대당 2.5명으로 기준을 해서 계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6,000명이라는 것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평수에 따라서 인원산출이 좀 달리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공,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대부분이 부부내지 어린애 하나, 그리고 30평에서 40평, 50평되면 최소한도 3명 내지 4명은 봐주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지금 2만9,400명 정도가 되겠는데 만약에 인구가 늘어서 3만의 인구가 증원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본 예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연지동에 인구가 좀 중간에 줄은 것은 화인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철거됨으로 해서 일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고, 3만이 넘는다고 해서 분동을 한다는 것은 구청의 임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기준을 보면 대도시는 인구가 4만이상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3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동을 한 것입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성철위원
3만명이상되면 분동이 되었는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작년까지는 4만이상이 되었습니다.
에는
전에는김성철위원
4만명이상이 되어야 분동이 된다는 것인데 금년에는 3만명이 넘으면 분동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우리 위원들은 혹시 3만이 넘었을 때의 문제를 갖고 다소 논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3만이상 될 때는 내년도부터는 분동이 될지, 안될지도 잘 모르는 사항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6,000명과 2만3,000명을 합한다면 한 2만9,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당감2동 관계는 협소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신축하지 못한다는 무언가 과장님의 말씀이었는데 연지동은 작년도에도 이미 그 부지는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서 못한거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철위원
언제든지 살 수 있겠네요? 내년도 가도 또 살 수 있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내년에 들어가도 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할려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성철위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다 했을 때 우리 동사도 지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겠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3만에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 연지동이 꼭 지금 다시 신축할 필요성을 느낀다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조금전에 김성철위원님의 말씀한 바와 같이 인구가 3만에 가까워질때는 분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면 신축부지를 고려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거고 또 생각은 3만이 가까운 인구면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의 왕래가 시할 것이고 또 동이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협소한 문제로서 두가지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전에 동장님께서도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신축이 불가피하다 말씀을 했는데, 동장님은 인구가 3만이 넘으면 어차피 분동을 해야된다는 실정을 잘 모르고 말씀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체적으로 그런 두가지 방향으로 의견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신축 계획이 연차계획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총무과에서 필요한 자료에 보면 현재 건물평수는 150평을 조금 윗돌거나 넘는게 8개동 밖에 안됩니다. 현재 여기 나온 현황으로서는, 그래서 여기에 건평을 보면 이 건평이 대지가 적더라도 층수를 더 올리면 건평이 늘어날 수 있고 한데, 건평이 적은 동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음으로서 지금 연지동 동사부지 매입은 물론 구 재산이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게 각 동에서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해주면 민원이 발생할 때 총무과장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동사는 사실상 예산만 허용된다면 한꺼번에 일시에 전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형편이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하나라도 더 신축내지 개축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질적인 민원을 대할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관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한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어느 동에 당감2동같으면 동사부지를 확보못한다. 예산하고 결부되는 것이지 부지가 없어서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는 조금 뭔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이 얼마 더드냐, 덜 드느냐에 따라서 부지확보가 결정되는 것이지 부지가 없어서 확보를 못한다. 그것은 동사부지가 물망에 오르고 위치가 좋다하면 거기에 고가를 주고라도 매입을 한다하면 얼마든지 동사부지가 확보된다고 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당감2동이 지형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대를 끼고 있으면서 윗동네와 아래동네가 사실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도면을 표시해 가면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 이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부지 물색이 어렵습니다.
저번
저번김호철위원
동 심사할 때 범천2동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시계획에 들어갔지만 정말로 그때 이근우위원이 지적했지만 화재관계나 여러가지가 위험하다고요. 그런 것은 시급을 다투는데도 동사부지 확보를 못해가지고 못 옮긴다하고 행정이 뭔가 형평에 맞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구유재산을 늘리는데는 언제나 우리가 매입함으로써 재산이 늘어나는건데 각 29개동의 주민이 볼 때 만약, 당감2동 주민같으면 당감2동 주민이 동사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는 자꾸 더 키워주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총무과장님은 민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라는 것은 현재 미신축을 요하는 동은 다 어려운 동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1995년도에 하느냐, 1996년도에 하느냐인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게 계획이라는 것은 김위원이 보시는 시점에서는 A동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때는 다같은 신축년도라면 하나는 1996년도에 하고 하나는 1995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예를김호철위원
듭시다. 아까 범천2동을 예를 들었는데 범천2동은 1996년도를 계획한다는데 사실 범천2동은 하루가 시급합니다. 보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주위도 그렇고, 이런 시급을 요하는 것은 먼저 해줘야 안됩니까? 도시계획에 들고 안들고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심지에 정말 보니까 하나의 사각지대가 되어서 참으로 보기도 흉하고 너무 버려두는 것 같아요. 너무 형평에 안맞다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1996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포4동 대동경로당신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끝으로 초읍동 경로당부지기부채납취득및건물신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오
이승오위원
위원장님!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이승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승오위원
질의할 때 빠진게 있습니다. 구청사매입 추가부지에 대해서 배성환씨가 지난번에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보상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지역이 이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가 매입할려는 이 땅안에 우리가 알기로는 10여세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람들의 보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만약에 배성환씨한테 토지매입비를 주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주민들은 안나가겠다. 또 구청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승오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개인이 아파트를 짓는데 현재 배성환씨 토지위에 건물이 무허가이지만 일부 주장은 배성환씨 것이다. 일부 주민들 주장은 내가 돈을 주고 지을 짓고 샀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일어난 문제고 그 소유권에 따라서 배성환씨가 전체 건물에 대한 배상을 한다, 안한다고 시끄러웠는데 그 문제는 아직까지 협의를 다 안한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려는 773평중에 배성환씨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배성환씨의 사전승낙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부산시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약 보상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상건물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감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토지는 얼마, 지상건물은 얼마, 그위에 건축물은 얼마, 전부 감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소유자가 만약 불분명할 때는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받아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오위원
토지소유자는 배성환씨로 등기가 되어 있지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맞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니까 누구한테 갈런지 불분명한 상태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승오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구청사 부지로 지적고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보상을 어떤 식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땅값이 아까 얘기는 평당 487만원, 약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땅값이 그렇게 헐은 땅값도 아닌데 그 위에까지 별도로 계산해서 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가 생기고 두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구청사로 함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배성환씨하고 붙고 있는 것, 저는 특수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 문제가 여기에 연루되어서 주민들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짚고 가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배성환씨에게 땅을 매입하면 그 위의 것까지 네가 책임을 다 져라.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배성환씨가 지도록 계약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래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수 있게끔 장치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적고시해서 우리가 매입했다. 그 다음에 따르는 후속조치 결과에 따라서 배성환씨하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관계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아파트 예정부지 분쟁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개인이 아파트를 짓는 것하고 관공서에서 공용의 청사를 짓는 것하고는 성질자체가 틀립니다. 개인이 아파트 짓는 것은 토지나 지상건물이 상호 협의에 의해서 사고 파는게 되고 우리가 설치하는 공용의 청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공공요지 취득 및 손실보상불가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은 협의취득이 아니고 만약 이것은 지금 현재 감정을 하게 되면 강제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하고 공용청사의 공권력하고는 얘기가 틀리고 저희들이 현재 토지는 배성환씨에게 만약 앞으로 감정해서 이 금액이 480만원 나왔을 때 이것만 지불할테니까 지상건물은 당신이 안고 가시오, 그것은 공특법에서 허용안합니다. 안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감정해서 가격을 쳐줘야 되고, 보상할 때 관공서에서 개인토지를 수용할 때, 또 건물은 건물대로 감정해서 값을 쳐줘야 되고, 지금 이 안에 현재 자동차 정비공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사하는데 3개월이라 보고 직원들 3개월 수당까지 전부 쳐줘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업시행하는 것하고 우리 관공서가 계획해서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땅은 배성환씨한테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가 이주비라든가 이 보상은 우리 보상법에 의해서 나갈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나가는데이승오위원
여기 16여 세대가 우리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 갔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사람도 기꺼이 받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마찰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현재 배성환씨하고 주민들하고의 협상과정에서 나온 어떤 수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위를 밑돌았다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배성환씨가 주민들하고 이야기할때 구청사에 편입된 토지도 이렇게 받아갔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무슨 말하느냐,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와서 만약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을 때에 물론 우리가 공익사업이나 공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만약 승인이 난다면 이 사항하고,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 추가부지 예산의 보상금 36억원을 이따 예산심의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얹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지금 배성환씨하고 문제가 아파트 지을려는 그 아파트가 지상건물에 의해서 거의 협의가 다 끝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끝나가는데 만약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염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앞의 협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보상해도 되니까 될 수 있는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알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고 일이 원만하게 되겠끔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배성환씨하고 거주 주민들하고는 지상권을 가지고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려고 구에서 취득하는 그 땅위에 건물들의 소유권도 주민의 것이냐, 배성환씨의 것이냐 하는 것도 분명히 해두고 사야지. 나중에 우리가 다 토지보상해 주고 건물철거할 적에 이것은 내거다하고 시비가 벌어지면 그때 가서는 또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가부지 해놓은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되어 있고 도식계획시설결정에 따라서 지적고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또 받아야 되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고 난뒤에 감정법에 의한 가격 평가를 합니다. 평가시점에 가서 토지나 땅이나 전부 소유자들을 전부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하기 전에 감정하기 전에 전부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구청사택지취득의건, 가야1동사분양취득의건, 연지동사확장택지취득의건, 전포4동대동경로당신축의건, 초읍동경로당택지추가채납취득및건물신축의건, 이상 총 5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전 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이때까지 해온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내용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건비적 성격인 필수경비는 제목만 언급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시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뒤에 잠시 정회를 한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구 소관 199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총무국 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행정의 방점시책 추진을 하고 있으면 각 동 전산화에 대응하는 통신, 전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정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각종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민원을 신속, 친절하게 발급을 해서 구민편익 제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민방위 조직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본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994년대비 16.6%인 107억7,800만원의 증가한 757억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71억9,900만원, 세외수입이 128억6,800만원,조정교부금이 239억9,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조금이 71억7,100만원, 그 다음 지정 재원금이 4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과표증가로 인해서 1994년도에 대비해서 약 271억9,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가 18억8,600만원, 재산세가 49억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89억3,900만원, 사업소세가 12억2,9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약 2억원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세외수입은 1994년도에 대비해서 약 40억4,700만원이 증가한 약 128억6,800만원으로 책정하고 그 중에서 주요증가 요인은 19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로 봉투판매제로 전환됨으로써 쓰레기수거수수료가 38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8페이지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9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이 3,900만원을 책정하고, 또한 보건소에 관공업수입으로서 63억9,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 세목별로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보건소 운영수입이 약 2억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제일 윗부분에 증지판매 수입을 증지수입이 주민등록분실 재발급수수료인상등으로 인해서 약 7억1,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라서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부과에서 봉투판매제로 전환됨으로써 약 269%가 증가된 38억4,200만원이 증가한 약 52억7,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제일 윗부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등 기타수수료가 약 1억3,300만원이 감소해서 1억9,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과금 예금과 세입·세출의 이자수입 1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을 31억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과목별로는 1994년도에 사용한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1994년도와 동일하게 20억원을 책정하고 국공유재산 변상금, 각종 과태료 등 잡수입이 주민등록과태료 감소로 인해서 약 400만원이 감소한 7억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1994년도와 동일하게 4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71억7,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을 39억8,500만원으로 책정하고, 목별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세대등에 지원되는 사회복지가 약 3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화를 위한 산업경제비가 약 6,600만원을 세입을 잡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지역개발비에서 보조되는 지역개발비는 1994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건전한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보조되는 문화, 체육보조비는 약 600만원 감소해서 3,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시설을 위해서 보조되는 민방위보조는 1억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병무담당자 인건비 등 병사비 보조는 1994년도와 동일하게 4억7,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은 31억8,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목별로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면 33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보조금인 일반행정비를 1억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비가 19억9,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산업경제비는 약 5억4,100만원책정하고 다음 3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국토사업및 지역개발을 위해서 보조되는 지역개발비는 3억3,3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지정재원은 1994년도에는 세외수입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편성되었으나 1995년도부터는 세입과목정정으로 지정재원 과목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신축 융자금으로 지방채 발행을 7억5,000만원 하겠습니다. 구청사를 매각한 대금, 1995년도 수입액은 전체 금액에서 30%가 불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1억7,000만원을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사 매각대금은 150억원중에서 1994년도에 40%인 45억원이 세입되었고 1995년도에는 30%인 30억원이 세입조치 되겠습니다. 또한 1996년도에는 역시 30%인 30억원이 세입되고 준공예정일인 1997년도에는 약 45억원을 수납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복구비 및 개발이익부담금 등 부담금이 약 5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 사이에 일용인부임과 각종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이 2억2,600만원, 공무원연금 의료보험의 부담금으로서 14억9,000만원, 공무원 공상요양비 일용인부 퇴직금 기타 5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 성질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전산 처리에 따른 용지 및 자료보존 디스켓용으로 프로그램 구입비로써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산화 본격시행으로 인한 소모품구입비로 2,540만원을 책정하고 전산업무연찬 보고서에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91페이지 가운데에 주민전산망 전화회선 사용료설치 가설비로서 5,3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원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서 367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주민전산기기 또는 전산교육장에 따르는 3,838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서편집 경진대회 참가자 기념품으로써 30만원을 책정하고 시상금을 2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93페이지, 가운데부분에 전산분야 위탁교육 수강료를 4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전산실에 설치및 전기공사비로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컴퓨터 프린터기와 공유기, 무정전전원장치, 보안장비의 부족분과 노후기기 대체로 인한 장비구입비로서 약 2억2,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속실 및 평통사무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서 2,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가로기, 국기, 구기, 새마을기 구입비로서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통근버스기사 급양비로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관서당 경비로서 1억1,752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숙직실, 부속실,총무과 난방연료비로 786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10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및 구정참여 특수활동비로서 9,0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 부구청장, 총무국장, 구정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서 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경비조로 6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예방및 안전점검대책반 운영위원수당으로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서면한마당 축제운영비에 따르는 총액을 1,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행사비에 150만원, 새마을축제 참가자 기념품에 300만원, 각종 시상, 우승컵 트로피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팩스, 토너필름이라든지 이동용전화 정기검사, 행정전화번호부 발간비로 436만원을 책정하고 각종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기타 휴대용전화, 무선호출기, 전용회선 사용료조로 6,411만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통신장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05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226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10개동 회의실 방송장비 설치공사비로 800만원, 그 다음 구내 통신선로 보수공사비로써 600만원해서 1,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0개동에 대한 방송장비구입비 3,000만원, 이동용 방송장비구입비 100만원, 휴대폰 교체구입비 2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반전화 청약가입비로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사방호에 따른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으로써 1,296만원을 책정하고 청원경찰 급여수당으로써 9,4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각종 제복, 모자, 후생복리비, 청원경찰 교육비는 순수한 필수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조로 7,339만4,000원을 책정하고 각종 신규행정수습원에 대한 인건비조로 1억170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직원회보 한마음 발간에 따라서 2,839만6,000원을 책정하고 그외 기타 인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또는 총무국 총무인사행정 특수활동비 650만원, 그 밑부분에 정년퇴직자기념품 1,200만원, 그다음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 노부모봉양 공무원 격려, 기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서 4,309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시상을 위한 포상금조로 540만원을 책정하고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서 1억3,278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시 노동조합 복지기금지원 부담금조로 50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소양고사에 따르는 임차료로서 40만원을 책정하고 공무원의 중앙 및 타지방 교육여비에 3,78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소양고사운영시 우수공무원 시상과 출제수당, 감시원수당 명목으로 84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공무원 신규임용, 기타 위탁교육비 부담으로 4,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도시환경정비추진, 바르게살기운동추진 일반수용비로서 916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추진 급양비로서 150만원을 책정하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국토대청결운동추진시 차량임차료로서 8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관리, 간판보수비로서 175만원을 책정하고 국민운동추진 특수활동비로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그밑에 새마을지도자등 초청간담회 또는 교육입교자 기념품구입, 국토대청결운동 회의 및 간담회경비로 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6,669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교육입교 여비조로 822만원을 책정하고 새마을지도 유공자표창에 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청년회 체육대회 지원금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17주년 기념행사비로서 100만원을 책정하고 쓰레기수거 지참자 사은품제작에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약 9,715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으뜸사업 및 동별 건강한국토사업추진 시설비로서 18억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원에 대해서 인부임으로서 1,394만7,000원을 책정하고 그밑에 민원공무원 공무원교육 교재비로서 1,793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원 피복비로서 14만4,000원을 책정하고 시민과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서 1억1,12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시민과 민원실 난방용 연료비로서 110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문서송달 직원여비로서 60만원을 책정하고 민원행정쇄신 특수활동비로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상담원, 유관기관합동 민원실운영, 간담회 기타 필요한 돈으로써 17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민과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비로서 3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친절한 우수기관시상 및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친절봉사 우수사례발표회 우수자 및 시상을 위해서 17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자복사기, 법령집 보관서가, 각종 주민등록 온라인장비 구입비로 6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호적관련 서식인쇄비 630만원, 또한 호적등초본 발급 보조원 및 한글타자 보조원, 호적색인부, 제적부 전산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서 1,285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련 및 각종 서식인쇄 소모품 구입비로 7,9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주민등록접착기 유지비로 100만원, 주민등록표 사송직원으로서 60만원, 주민등록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비로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기초질서확립 추진과 각종시책 홍보물, 부산진소식지, 확대간부회의 회의자료 유인 등 수용비로서 4,239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기초질서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150만원, 또한 구종합 여론행정추진 특수활동비로서 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론모니터 초청, 기초질서확립 각계 각층 초청간담회 경비로서 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에 따라서 7,995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상황판선거인명부사본 또는 일반사무용품 구입비조로 2,67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화설치 통화료, 청약예치금, 부재자 신고서 반송료조로 288만7,000원을 책정했습니다. 147페이지 아래부분에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 4대선거에 필요한 관서당 경비로서 총 8,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지방세입 통계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 801만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세무1,2과에 등기등본 발급수수료, 각종 서식 인쇄비조로 9,006만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적조회 및 체납정리 통신회선 사용료조로 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조로 360만원을 책정하고 세정업무추진 활동에 따른 급식비로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2과에 각종 관서당운영비로서 5,54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세무1,2과 난방용 연료비로서 184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세무1,2과 업무보조원 인부임으로서 1억4,5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세무조사 및 체납세과징 직원여비조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방세 과징 및 세외수입과징에 따른 특수활동비로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세무1,2과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비로서 56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68페이지에 세무1,2과 전산화 작업에 대해서 각종 세금비리를 예방하는 뜻에서 각종 전산화 기기 구입에 4,356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산서 작성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써 809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각종 결산관련 서식 및 회계지출관련 서식 인쇄비로서 1,6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결산서 작성과 재정연감작성 급양비로서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재무과 부서운용 관서당경비로서 1,55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에 재무과 난방연료비로서 92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재정연람 각종 수수료에 30만원, 회계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앙양 및 업무연찬비로 15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산서 작성보조원 여비 및 급식비로서 30만원을 책정하고 회계직공무원 보증보험료로서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구입비로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업무용차량 연료비와 자가운전비로서 175페이지 중간부분에 3,161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차량보험료로서 341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업무용 짚승용차 1대와 더블캡 1대 구입비로서 1,3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국공유재산청약 및 감정수수료를 1,694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구청사 및 각종 관사시설 장비유지비로서 1,712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복지증진특수활동비로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안내책자 제작비로서 200만원을 책정하고 성년의 날 기념행사, 불우청소년위로, 각종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근무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와 지도위원 유공자 시상비로 8,112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187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수련실 운영비조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포동 레포츠공원 근무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조로 66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 용품 구입비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조로 3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에 전기 및 전화요금인 공공요금으로서 50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레포츠공원에 시설유지비조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는 레포츠공원에 보조원 인부임과 각종 운동용품 구입비조로 978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201페이지에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각종 시, 구 씨름왕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쟁탈 동호인 체육대회를 수반해서 4,6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레포츠요원 비품구입비로서 6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실업팀 숙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90만원을 책정하고 구 실업팀 숙소 난방연료비로서 4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구 실업팀에 대한 운영선수 인건비, 훈련비, 훈련용품구입비, 선수육성 및 운영비, 전국대회 입상보상비, 전국대회 출전비 보상금조로 1억2,895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조성비로서 2억4,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비로서 136만8,000원을 책정하고 구 체육회 보조금으로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계획 및 민방위시설계획과 가로기 구입비용으로서 576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각종 표어, 포스타 현상공모 모집에 따른 심사수당으로서 17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로 1,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민방위과 민방위교육장 난방연료비로서 266만7,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책정하고 직원사기앙양 및 업무연찬간담회조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민방위급수시설 및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납부 9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각종 민방위시설물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조로 698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장비구입, 각종 피난구 유도등 구입비로 1,055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 각종 대피시설 철거공사, 민방위교육장 화장실, 의자보수, 도색, 비상급수시설설치, 또는 기존 비상급수시설 재굴착 및 개방시설비로서 1억1,7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서 185만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으로서 2,68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민방위훈련용 연막탄, 실시실습 기자재 구입비 482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219페이지 아래부분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여비와 민방위대장 특별교육보상금조로 1,867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화생방장비 구입비로서 410만원을 책정하고 병사관리 일반수용비로서 78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우편요금으로서 133만7,000원을 책정하고 종사원교육 여비로서 278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231페이지 기관운영비가 97억5,300만원을 세부적으로 편성하고 그 세부내용은 동직원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에 따른 필수적인 인건비가 9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중 서무관리 29억4,073만1,000원으로서 세부편성 내역은 각종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또는 동정자문위원수당, 급양비, 관서당경비, 동청사 난방연료비, 동업무보조 일용인부임, 각종 통반장수당,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재무행정비에 14억1,006만5,000원으로서 세부편성 내역은 세무정보비, 차량의 자동차세, 연료비, 보험료, 동사기본유지비, 연지동, 당감2동의 동사부지매입비, 동청사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1억4,44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 체육대회 및 경로행사비조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융자금 이자수입 242만원,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2,300만원, 은행발생 이자수입이 80만원, 과년도 수입이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인쇄비수용비로서 57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융자금으로서 1억9,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와 또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시면 저희 총무국 소관 산하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63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94만원은 앞으로 직제가 추가하는데 대비한 풀입니다. 그 다음에 202여비 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여비 풀이 2,000만원, 국외여비 풀이 3,000만원, 구 자체 해외연수가 4,000만원, 지방청 공무원 해외연수가 6,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3번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 6급이하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3만원, 예산담당 5만원, 감사담당 5만원, 법무담당 5만원, 세무담당 5만원, 그다음에 204번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직책기관 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205 복리후생비도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번 민간이전 풀 1,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보다는 2,700만원 줄인 돈입니다. 이것은 4개단체만 400만원씩 지원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7번 자산취득비 1,000만원 이것도 직제개편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0페이지에 봉급은 작년에 비해서 3%가 오른 금액입니다. 73페이지,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책과 직급에 따라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은 6시가 퇴근이라면 8시, 두시간까지는 안주고 10시까지 근무했다하면 두시간을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정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79페이지 201번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40만원,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 구정소개책자, 중요업무 실천계획유인,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만원은 운영수당, 의회활동비, 이것은 앞으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발족되면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600만원 급양비, 6,110만원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보구입, 법령추록대금, 기획감사실 운영비 합해서 6,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2에 여비, 국내여비, 환경순찰, 4시 근무가 넘으면 만원이 됩니다. 81페이지 특수활동비 25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직원사기앙양 및 업무연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 주실것이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은 부서장 중심으로 앞으로 일을 하는데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안되겠느냐, 1인당 한달에 1만원씩 하면 동에도 직원이 한 20명쯤 되면 3개월쯤 모이면 60만원, 그러면 민폐를 안끼치고도 등산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야유회도 갈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배려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전 과에 전체 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1,5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혹시 회의중에 왜 적게 나왔느냐 하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그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1,500만원 넣어놨습니다. 부족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체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제일 밑에 비정규직보수 850만원은 재정통계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 1,799만원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마스터를 하니까 인쇄비가 줄은 결과입니다. 작년보다는 한 300만원 줄었습니다. 83페이지 제일 위에 24만원, 이것은 재정계획시의위원회수당 이것은 급양비, 그밑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프로그램하는데 자꾸 넣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120만원, 제일 마지막으로 120만원, 이것은 재정분석 합동작업에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활동비 500만원, 작년수준보다 한 40만원 불었습니다만, 이것은 민선 단체장이 되면 앞으로 투자담당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하고는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하기가 힘들것 같아서 거기에 재정확충이라는 명목으로 200만원 넣어봤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심의위원회 간담회, 그 다음에 보면 135만원은 여직원 연간 합동작업에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 추록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수준입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 보상금 이것은 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겁니다.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1,242만3,000원, 이것은 현장검증 및 감정료, 제소사건, 상고사건 등의 송달료 등이 되겠습니다. 착수금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302,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그 다음에는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배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20만600원, 이것은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명년에는 1995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쭉 따른겁니다. 그다음에 급양비 200만원, 재료비, 89페이지 여비, 이것도 그에 따른 겁니다. 90페이지 업무추진비 30만원은 사무장이나 앞으로 회의시 음료수대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201에 200만원 이것은 앞으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 201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45만원 이것은 명년에는 많은 추록이라든가 위임전결이라든가 제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945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밑에 보상금에 664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제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2페이지, 이것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1에 일반운영비에 428만4,000원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360만원은 동 정기감사, 동회계감사, 이것도 4시간 이상되면 하루에 1만원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업무추진비, 이 검사가 금년같이 많이 오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상 넣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달라서 해당부서보고 협조도 받는게 전혀 없고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42만원은 감사만 해서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데는 포상도 주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1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서 입니다, 그 다음에 72만원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48만원은 의원 식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제일 앞에 28만원은 관계인 위원회 출석배상금 그 다음 201에 일반운영비 1,745만원, 이것은 공공요금 방범대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845만3,000원은 방범원 근무복, 그 다음에 연료비, 155페이지, 165만원 이것은 방범초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990만원은 방범초소에 전기계량비가 없어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197페이지 관광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이것 중에 100만원은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자매결연도시초청에 따른 항공우편 번역통역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만원 운영수당,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14명입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1,300만원입니다. 혹시 자매결연이 되면 내빈초청여비와 국제결연대상국 내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0만원은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마지막부분에 9억8,259만9,000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넣어서 887만원을 빼면 정확하게 9억8,172만9,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지침은 명년에는 1.3%, 전 예산의 1.3%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5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실에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주민계도용 신문대 7,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의 주요내용들이 가장 많이 게재됨으로써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서울신문 1,000부를 구독하여 행정일선에서 수고가 많은 통장님과 경로당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필름 구입부터 시작해서 다음페이지 중간 구정홍보 사진전까지는 사진필름대와 인화에 대한, 인화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VTR편집비 400만원은 각종 시책사업을 종합적으로 편집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제작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의 역사와 문화, 교육, 경제 등 각종시설들을 게재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각종 여행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및제세로서는 기자실 전화요금이 8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국정홍보위원 수당이 6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로서 저희 문화공보실에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합해서 연간 1,2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연료비로서는 공보실과 기자실 연료비로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비디오 촬영기사와 기자실운영보조원 2명에 대한 280일분의 인건비가 856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비 750만원은 구정홍보와 기자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작년에는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50만원 줄은 750만원입니다. 점진적으로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사기앙양과 업무연찬을 위해서 직원 7명에 대한 월 1만원씩 12월분 8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비로서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보조는 작년도는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60%가 감해진 4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기자실 냉방기기구 구입 180만원과 텔레비젼카메라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카메라 3,500만원은 저희 실에서는 꼭 필요한 기자재입니다만 매번 삭감되어서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를 마치고 문화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구민문학공모작품 책자발간입니다. 이 관계는 1994년도와 1995년도 문학공모전에서 입선된 작품과 일반구민의 생활수기를 모아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서는 주부어린이 문예강좌 강사수당입니다. 문학에 대한 기초지식습득에 관해서 초청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생 문학백일장을 위해서 뒷장에 보면 문화예술인협의회 간담회와 예술축제 리셉션 다과회를 합해서 30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매년 개최하는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140만원과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회 문학공모전에 소요되는 시상금과 필요경비 279만원, 그 다음에 제2회 구민 미술·사진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과 필요경비 507만원과 다음페이지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회 부산진문화예술인 개최에 따르도록 제작비와 전시장지원 등에 대한 소요경비 400만원, 제6회 농악경연대회에 개최되는 소요경비 549만원, 이것은 29개동이 참여해서 전통민속놀이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구민체육대회와 겸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3회 구민 문화예술대축제 행사를 위해서 연극, 무용, 음악분과가 참여합니다. 3개 분과위원회에 대한 행사장준비와 분장 등 연습경비를 위해서 각 단체 200만원씩 600만원과 무대설치, 음향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초중고생 문학백일장개최를 위해서 12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부산진문화예술인 협의회회원 유공자 표창해서 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추진을 위해서는 총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서는 문화재 감시 및 수호인 구상반려암 인건비가 월 20만원해서 24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능전수생 보존을 위해서는 부산여전 동래학춤과 동호여상 농악대 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 5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배롱나무에 대해서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황령산 봉수대 청소비로서 그 다음에 황령산 봉수대 주변 보수를 위해서 지반침하라든지 자갈보충을 위해서 200만원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부분은 구 전체 세입이므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예결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제2장 일반행정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건비적 성격인 필수경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것은 63페이지는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위원장! 세출항목에 들어가기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요.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1994년도 중기재정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는 1995년도 예산편성은 아니지만 하나의 지침이라할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이 이야기 있었지만 시보조나 국가보조의 예산이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기계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보조나 국가보조가 없을 때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이야기해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이 저희들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대한 51%가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교부금은 오게끔 되어 있고, 지금 재정계획서 보면 큰 부분은 금년에 거의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만, 결국 명년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고 거의가 액수대로 반영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포1동의 아파트관계도 어제 저희들이 팩스로 보내주어서 약 15억원이 계상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럭키 연지뒤에 거기도 12억원이 계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연말되면 우리가 계획한 데로는 거의가 반영이 다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기획실장님 여기보면 투자부분이 나와있는데 만일 시에서 빠뜨려서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추경에라도 해서 1995년도에 받아낼수 있다. 이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추가재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번에 10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은 우리 재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받아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만약 안될 경우 이 중기재정계획은 무용지물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사업은 양쪽산복도로도 계속사업으로 왔다가 시재정이 없어서 안되겠다. 이소리는 절대 못합니다.
전포
전포김호철위원
~양정간, 개금~범천간 양산복개도로를 제외하고도 이 안에 보면 계속사업할 것이 많다. 이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제일 큰 것을 말하자면 양쪽 산복도로, 부암~당감 우회도로, 이제는 럭키 뒤에가 초읍 18호 광장간이면도로가 됩니다. 그것, 전포1동에 시영아파트에 남구에서 넘어오는것, 이것은 하나의 지역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장님 오실때나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체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되기로 약 우리에게 내시준 것이 92억원이고 여기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18억원하고 12억원이 된다면, 27억원이 된다면 약 130억원 정도는 금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96억원하고 하면 230억원 투자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염려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을 믿겠습니다. 이러한 건설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시 지정교부금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6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실장님, 203번 특수활동비 2억676만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이 올해 신설한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추경에 8,600만원 있었습니다. 이래서 약 1억2,000만원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세무담당이라든가 대민활동비 이것은 이번에 신설이 된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신설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 처우개선 측면에서 신설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3% 오르지만 실질적으로 12,13%정도는 1994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은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보통 지금 현재 평균 노임인상률이 6%,7%인데 공무원은 13% 정도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전체 다 식대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장호태위원
성질의 예산이 전에는 예산서에 없었던 것이 올해 말하자면 인건비적 성격을 띤 신설 예산 항목의 예산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한번 짚고 다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인건비성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인건비성에는 인원이 6급이하 481명밖에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본청만 얹혀있습니다. 동은 동대로 얹혀있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얹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만일에 이것이 수정된다든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방금
방금이근우위원
특수활동비?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특수활동비를 삭감 안하시리라 믿고,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안하고 하고를 떠나서, 이것이 만일에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조정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말입니다. 법적으로,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삭감하신다면 삭감 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삭감이 되어도 법적으로는 별반 그것이 없다, 이것이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64페이지 없으면 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도 후생복리비입니다. 65페이지 없으시면 66페이지 봐주세요. 다음 69페이지 봐주세요.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2,700만원이 삭감되고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지금 말씀 안하셔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호태
장호태위원
69페이지, 풀 예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 2,700만원 삭감, 1,600만원은 상이용사 400만원, 장애인단체 400만원, 노인회 300만원, 새마을청년회 500만원해서 1,600만원입니다.
천히
천천히장호태위원
좀 불러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상이용사에 400만원, 장애인단체 400만원, 노인회 300만원, 새마을청년회 500만원,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7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69페이지, 1,600만원이 4개 단체에 되는데 그러면 2,700만원 삭감이 된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자료가 안나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자료를 조금 있다가 갖다주시기 바라고, 다음 70페이지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자료가 없으십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70페이지, 407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인상된,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 직제 개편할 때 대비해서 풀로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70페이지 이상 자료없으십니까? 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상여금 인건비 소관입니다. 73페이지도 인건비 소관이고 74페이지도, 75페이지도 인건비고 76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77페이지도 인건비고,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제일
제일이근우위원
마지막에 모범공무원 수당 2만원, 7명 12개월 168만원이죠?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는데 다시 시행부쪽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것은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모범공무원수당 2만원,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선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소에 어떤 계속적인 업무보다는 그 업무에 특별히 남달리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꼭 7명이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서 그 사람이 일한 만큼에 대한 댓가로서 월 2만정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금년이근우위원
처음 시도합니까? 내년에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성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2만원 곱하기 7명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한정된 인원이 아니고 10명정도 될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산을 초과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김성철위원
꼭 한 구에는 7명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성철위원
들어서 작은 구청은 인원수가 적을 것이고 공무원이 많은 우리 구같은데는 공무원 수가 많다 말이죠. 그럴 때는 작은 데와 큰 구청 간에도 격차가 없이 꼭 7명이라고 했을 때는 인원이 많은 우리 구의 구청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지침에 상한 인원이 7명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딱 7명이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근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모범공무원이 1994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시행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받고 있네요? 몇명이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내년에 연속적으로 받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아닙니다. 3년만 하고 더 안받습니다. 기간이,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4명이 받고 있다는 말이죠? 4명이라 치고 내년에 1995년도는 7명이니까 받을 수 있는 대상인원이 3명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T/O에서 3명 남아 있으니 3명이내만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기히 받은 사람은 여기 인원수에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종길
안종길총무계장
총무계장 안종길입니다. 이것이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 기준에 의해서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월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히 받는 사람이 4명정도 되고 7명 해 놓은 것은 1995년도 모범공무원을 표창받으면 이 사람들 또 2만원씩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7명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여기서 임의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모범표창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정부에서 모범표창을, 쉽게 말하면 표창장만 주고 그 뒤의 부수적인 부상정도라든지 위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가지
한가지김성철위원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에는 4명입니까?
종길
안종길총무과장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1년에 한 두사람 내지 세사람, 많으면 1년에 두사람 밖에 안됩니다. 3년간 주기 때문에 그러면 6명 내지 7명이 됩니다.
정된
한정된김성철위원
인원은 7명인데,
종길
안종길총무계장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표창 상신을 하면 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되면 표창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줍니다.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야만이 내년도 표창받으면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성철
김성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
자료이근우위원
나왔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나왔습니다. 69페이지, 국가보훈단체 정액이 1,000만원이 삭감되고 이것은 사회과에 2,000만원이 얹혀있습니다.
과에
사회과에이근우위원
2,000만원이 올랐어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 여기는 1,000만원 삭감되고 전에는 풀에서 내어줬는데, 이번에는 정액에서 주게 됩니다. 노인회 300만원 삭감이 되고, 6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이 되고,
회가
노인회가이근우위원
600만원인데 300만원 삭감이다. 또,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자유연맹에 250만원 삭감,
근우
이근우위원
자유연맹에 250만원 삭감이 되고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나오죠? 자유연맹이 어디 250만원 들어가 있던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풀에서 준것을 삭감하고 정액에 준것은 그대로 남아,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행부에서 자유연맹에 500만원의 지급이 있었는데 정액분 250만원은 주고 250만원은 삭감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 250만원,
근우
이근우위원
재향군인회도 어디 있던데, 이것도 그러면 정액분하고 풀하고 두군데로 주었네요? 재향군인회 되어 있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증액분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아, 전액 삭감이네요, 또,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2,800만원됩니다. 아까 2,800만원 삭감됨 것은 장애인 복지단체가 300만원에서 4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삭감은 2,800만원 되었는데 삭감은 2,700만원,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중요한 것은 보훈단체가 쉽게 말하면 1,000만원 지급해 주다가 일단 지금 2,000만원이 지급을 나가도록 예산편성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산이
예산이장호태위원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전체적으로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풀로서 주는 것은, 임의단체로 우리가 주는 것은 줄였다는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정액분으로?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근우위원님 민간경상보조금 질의끝났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8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연료비 국내여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호태
장호태위원
80페이지 환경순찰여비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설한 거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비가 작년 5월인가 4월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부터 나가기 때문에 하루 4시간 이상,
호태
장호태위원
환경순찰이라는게 어떤 성질의 업무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간판, 쓰레기, 청소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언제까지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장호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직원 세사람이 매달 5일씩 순찰한다 이거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매달 나갑니다만 5일만 관내여비를 주도록,
찰은
순찰은장호태위원
매일 나가는데 돈은 5일것만 지불한다,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환경순찰을 기획감사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 사회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야간순찰에 보면 저희 당직실에다가 사회과 직원 하나, 도시국직원 하나해서 야간순찰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철위원
어떻게 해서 감사실에는 1만원이 되어 있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밤에 나가니까 길어야 두시간 짧으면 한시간정도고 저희들은 아침에 나가면 오후 한 늦게까지 들어옵니다. 시간이 네시간 이상이면 1만원씩 지급합니다.
순찰
순찰장호태위원
나가고 나면 내부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순찰계는 주업무가 순찰입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숙직자는 별도로 네사람이 있고 그외 별도 야간 순찰자가 2명이 더추가,
호태
장호태위원
환경순찰이 기획실에 순찰만 전담하는 직원이 세사람이 항시 있다 이 말이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예.
상만
이상만위원장
80페이지 질의없으면 82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407번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한대 850만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대체취득 하는건데 제일 좋은 거랍니다.
번에
이번에이근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전자복사기가 350만원정도 구입이 되어 있던데 850만원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상당히 고성능인 모양인데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은 복사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이것이근우위원
어느 과에서 쓸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쓸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전문분야는 어느분입니까?
변할
답변할이근우위원
계장님 와보세요. 350만원짜리하고 850만원짜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상만
이상만위원장
담당자 오시면 설명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호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205 후생복리비, 이것은 직원사기앙양 및 업무연찬해서 각 부서마다 다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신설항목이고 그래서 감사실장님 이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새로 청장님 오셔가지고 직원들 아침이다 저녁이다 스티커다 그러는데 사기도 앙양시켜줘야 안되느냐. 이래서 동은 낮도 없고 밤도 없이한다 그러면 동장이나 부서장해서 일년에 한달에 한번씩 회식을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사기앙양책으로 반영한 겁니다. 아까 설명할 때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8명은 기획감사실 인원이네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사기앙양책인데 동장님하고 직원들이 거기에는 통장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통장은 직원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선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모여서 어디 등산을 가서 한다 하면 문제가 성립이 안되겠습니까? 그런것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앞으로 가령 선거를 대비해서 이런 공무원도 중립화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동직원이 단체로 모여서 한달에 한번씩 놀러간다, 사기앙양책으로 한다고 하지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등산이나 야유회지, 안달에 한번씩 업무연찬만 해도 되는 겁니다. 동장이 직원들 다 불러서 오늘 저녁 내가 낼테니까 그 동안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업무연찬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원복위원
문제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이것이 어떠한 지역을 벗어나 등산이라든가 멀리 갔을 때는 누가 개입되어서 따라 갈수도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방금
방금장호태위원
계속된 질의인데, 이게 지금 업무연찬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한달에 한번씩 회식을 해라 그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이 지금 건설사업비 같은 것은 올해가 작년보다 15억원이나 줄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열악한 예산상태에서 자꾸 이런 것만 늘려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가 올라가고 아까 또 활동비도 주고 자꾸 그런식으로 되면, 건설사업비는 줄어드는데 이런 것만 자꾸 올린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지양되어야 된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산만 많이 있으면 이 이상으로 드려도 더 좋고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기앙양을 시켜도 좋지만 지금 현재 투자사업같은 경우는 올해는 작년보다 15억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이런 종목만 넣어서 신설해 나간다면 내년에 또 어떤 것을 만들어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넣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생각해 볼점이 안있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 동원이래 처음으로,
근우
이근우위원
기획실장님! 자꾸 등산간다 이래하니까 헛된 돈이 아니냐는 동료위원들의 걱정같은데 이게 월 수당지급될 때 개인에게 지급될 수도 있는 돈이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니까
안됩니까이근우위원
? 줄때 교통비하라고 더 주면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본래의 의의가 없습니다. 실은 당초에 이렇게 된겁니다. 동에서 한번 직원들이 놀라고 하면 유지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문위원이 돈도 안준다, 이러지 말고 이런 돈으로 해도 되고 또 동장이 직원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소주한잔 먹더라도 떳떳하게 예산이 있으니까 하면서 의견도 듣고 하는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아까 이근우위원님이 전자복사기관계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넘어갑시다. 나중에 특별위원회때 보고,
상만
이상만위원장
그러면 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질의있습니까? 없으면 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8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세건에 대해서 질의있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204 업무추진비, 금액의 많고 작음을 떠나서 재정계획심의위원과의 간담회 이것은 10만원을 깎았죠? 왜 깎았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일년에 한번정도인데 요전에 해보니까 32만원인가 33만원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50만원까시 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래서,
근우
이근우위원
1993년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었습니다. 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93년도?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1993년도는,
근우
이근우위원
기억안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85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질의없으면 8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질의없으면 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위원
8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을지연습상황판 및 받침대 제작이라 했는데 비상대책비중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것은 1993년도 1차 추경시에 시행부의 긴급요청에 따라 200만원을 예산반영시켰으나 시행하지 않아 결산시 결국 불용액으로 남겼던 전례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민방위과장 하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난번 8월달에 을지연습할때 상황판이 오래되어서 받침대가 낡아서 다른 의자를 놓고 썼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늦어서 미처 못썼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위지원본부 상황판 제작하고 같이합니다. 앞에 쫄대같은데가 낡아서 다 떨어져 있는데 수리비겸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윤석위원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왜 깎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급양비, 작년도 예산이 1,080만원 되었다고 추경을 보태어서 1,800만원 되게, 맞지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금년도는 1,080만원을 깎아서 720만원, 쉽게 말하면 금년도 추경만 내년에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금년도 추경 720만원만 내년에는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예산 1995년도에는 삭감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책자가지고 계십니까? 87페이지, 1,080만원 삭감되었지요? 그러면 금년에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1,080만원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을지연습 훈련이 축소되어서 이런겁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축소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을지연습 할 때 1인1식이 5,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 처음에 내려올 때는 1인당 1식비가 5,000원입니다. 그와 같이 했는데 위에 지침이 5,000원을 2,500원으로 해라 그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삭감해봐야 600만원 삭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산편성이 잘못된게 아니고 2,500원해가지고 아침, 저녁해서 2식해서 작년에 196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6일동안 6박7일동안 일주일하기 때문에, 올해 1994년도 훈련한 기본에 의해서 600만원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제 질의는 1,080만원을 깎는데 금년도는 5,000원에 2식해서 200명해서 6일해서 1,200만원 잡혔다 이 말이지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그것도 이야기가 안됩니다. 처음에 1,080만원 예산이 잡혔거든요. 처음에 1,080만원은 어떻게 계산이 된겁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당초 저희들이 일반 급양비는 전부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요구했더니 재무과에서 시행지침에 2,500만원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된 액수가 1,080만원, 그래서 720만원 되고 나머지는 삭감된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간식비는요?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간식비는 1995년도에 다시 신설되는 것이고 과거에 간식비는 1994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자생단체에서 부녀회라든지 격려올 때 조금 가져오기 때문에 안했다가 이번부터는 그런것도 없고 해서 이번에는 간식비는 1,000원씩 올리고, 그 차이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잘 하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1식에 5,000원을 해가지고 2식을 했다. 그래서 200명이다 이러면 얼마가 됩니까? 2,000만원 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답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5,000원 준 것 중에서 삭감과 동시에 2,500만원씩은 2식을 주고 그 중에서 간식비를 그 돈에서 뺐었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시행지침을 지금 재무과에 가지러 갔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안되네요? 낮추어서도 안되고 올려서도 안됩니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예, 우리가 200명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매년 숫자입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산시행지침은 해마다 3월내지 4월되면 내무부에서 부산시를 경유해서 저희 자치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이 일숙직 식사비인 급양비도 일인당 5,000원 되어 있고 역시 민방위과 을지연습 1인당 급식비도 5,000원 되어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하달된 예산시행지침을 보면 일숙직 급양비는 5,0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단 CPX급양비는 2,500원으로,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카드로 결제해라.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을지연습때 쓰고 싶어도 못써가지고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도 있는데 지금 1995년도 예산편성도 역시 5,000원으로 만약 을지연습이 확정되면, 1994년도 을지연습때 급식비가 2,500원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침이 수정되어 가지고 역시 을지연습때도 5,000원으로 내려올지 금년도와 같이 2,500운으로 내려올지 그것은 앞으로 내려와봐야 아는 사항이고, 1994년도 올해 당초는 중간에 예산시행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995년 지침이 내려오면, 만일에 5,000원이 내려오면 추경에 다 넣어야 되네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먼저 국장님!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할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작년도 지침은 2,5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2,500원하는데 만약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일반급양비와 같이해라 해서 5,000원으로 수정했다하더라도 방금 재무과장님 얘기한대로 다시 1995년도 가서 얼마를 시행하라 하면 또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아무리 토의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죠?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질의할 필요없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89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질의있습니다. 88페이지 재료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400만원, 3%나 인상되었거든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5년마다 하는 인구통계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면 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0페이지 실장님!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만 소요되는 도서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전체 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도서가 여기 말고 여러군데 들어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에도 도서가 들어가 있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령집, 자기해당 과에 법령집은 각 실과에 있고 일반 전문도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예를 들어서 총류도서 30종했는데 이 총류도서 30종은 배부처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류도서 해서 화약류가 아니며 배부처가 있는게 아니고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각 실과에다가 교양도서를 제외한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것을 뭘 살까를 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주시오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사서 저희들이 도서실에 비치하면 대여해 갑니다. 한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 다 보면 갔다 놓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사회과학도서 40권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 배부해 줍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안해줍니다. 40권인데 이것보다 더 들수도 있고 덜 들수도 있습니다. 대충 작년에 받아보니까 그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은
제목은이근우위원
같아도 내용이,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다 틀립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91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1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위원장님! 그런식으로 왔다갔다하면 정신이 없어서,
상만
이상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감사실대로, 다음에 총무과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총무과라도 사람만 바꾸면 안됩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감사실대로 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해야 일관성이 안있습니까? 이것했다 저것했다, 총무과 갔다가 민방위과 갔다가 기획감사실하면, 아까 설명도 부서별로 했습니다. 1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일반수용비에 작년도 예산에는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 인상을 시켰는데 그 인상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에 사무가 많이 내려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있고 하면 모든 것을 제작해야 되고 추록도 배가 넘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작년보다 585만원을 증액해서 94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금에
보상금에정원복위원
대한건데 동상, 장려상,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정부 제안규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특별히 제안을 하게 되면 1급 특진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상이상 받으면 특진도 하고, 그 장려상 이하를 하면 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장려상 이상은 없었고 금년도에 노력상은 한사람 나왔고 참가자는 전체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묻는 질의 요점은 각 과마다 다 이런 포상하고 시상하는게 있는데,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진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앞에서도 보니까 총무과인가 총무과도 있고 여러가지 과에서도 하는게 있는데 한 부서에서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너무 남발이 되어서 있는 것 같아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에는 업무, 업적, 실적을 가지고 포상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 제안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업무성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업무성질이 틀린건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해야지 각 과별로 이렇게 한다면 상의 성질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실적 시상같으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힘들고 동의 업무평가하면 저희들이 나갈 수 없고 업무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17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위원여러분!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식사도 하셔야 되고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내일 또 계속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우
이근우위원
기획감사실은 끝났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아직 남았습니다. 시간이 마칠려면 한시간이상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