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편의상 한페이지씩 질의답변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서 총예산액은 20억5백8십1만4천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보조 인부임으로서기본급 4백5십9만원, 상여금 1백5십3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십8만3천6백원, 년차유급휴가수당 3십만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7십1만7천1백2십원, 처우개선비 7십3만2천6백7십2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따른 기록으로 필름 1십5만원, 사진인화 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대장 인쇄비 2십만원,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비 4십만원, 도시계획 심의위원 수당 1백3십5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입니다. 급양비 1백5십만원, 국내여비 3백7십만원, 수용비 2백7십만원, 공공요금 3십만원,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 1백2십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추진여비 4십6만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백2십만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 3백만원, 수치지도제작 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에대한 업무내용이 어떤것입니까 ?

정보비 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공사설계예산 소프트웨어 구입은 도시과만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까 ?

구입을 하게 되면 건설과와 같이 활용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설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

예.

그리고, 가로(보안)등에관한 업무는 감사때 직영처리에 관해서 거론된 얘기 아닙니까 ?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예산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죠 ?

예산상의 변동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재료비는 포함되어야 겠지만 각종 인건비는 제외시켜야 할것 아닙니까 ? 예를들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말입니다.

1등을 보수하는데 6만원씩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인부들을 통상적으로 쓰는데 주요업무가 뭡니까?

공원청소, 안전계도, 시설관리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

연화산유원지 1사람, 황지연못에 1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대윤아파트에서 부터 절골입구까지 문곡 저탄장 도로를 개설해 놓고 화전까지는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대윤아파트에서 절골까지는 같은 노선이기때문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2,220m중에서 2,020m는 개설되었고, 나머지 200m는 우회도로 노선과 연결을시켜야만 도로소통이 됩니다. 국민은행~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채무부담사업 2억4백3십5만7천원으로 총219m입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60%로서 거의 마치고해운대갈비는 철거된 후에 마무리 할계획입니다. 국민은행~우회도로간 가로등설치공사에1천8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골~화전간 도로개설부대비 3백4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되면 설계용역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

용역비는 줄일 수없습니다. 이것은 설계도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예산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설계를 구분해보면 도면을 만드는 부분이있고, 설계예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빨리하기 위해서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손이 많이 딸리는 모양입니다.

예. 왜냐하면 도면작성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만, 산출기초서 부터 할려면일은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계공정의 가지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있겠습니다만 일이 더딥니다.

업무를 간소화 하는 것은좋은데, 태백시가 과학적인 기구가 많이들어오는 대신 직원은 증가하는 추세란말입니다.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성원에서 매입한 부지 7,428평에대한 매각금액이 총19억2천2백8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6개월마다 할부이자를 포함해서 납부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회에 거쳐서 원금 5억원과원금에 대한 이자 3천3백3십3만3천원을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3천3백3십3만3천원이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4억9천9백9십9만9백2십5원으로 되어 있는데 5억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 4천8백만원 입니다. 앞으로 현대산업에서 내년부터 아파트를건립하게 됩니다. 1주공아파트에 올라가는 진입로 240m에대한 도로개설 4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따른 상장택지시설 부대비 5백3십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녹지과

녹지과장 손영택입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25건에 5억6천1백 이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로서 예산액은 1억1천7백9십9만9천원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 3인에 대한 인건비는5천6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2천1백9십6만원, 기말수당 7백3십2만원, 정근수당 3백2십9만4천원, 가족수당 1백1십8만8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학교 2십3만6천5백2십원, 고등학교 3십3만6백2십4원이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으로15년이상 20년미만 9십6만원, 10년이상 15년미만 7십2만원, 5년이상 10년미만 6십만원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 3십6만원, 위험근무수당 5십4만원, 기술업무수당 3십6만원, 정액급식비 2백8십8만원, 가계보조비 2백5십2만원, 효도휴가비 3십만원, 체력단련비 년2회에 4백5십7만5천원, 연가보상금 1백1십4만3천7백5십원, 시간외근무수당 4백4십4만9천6백원, 피복비 2십8만7천원, 상시출장여비 2백7십만원으로서 산림보호직 3명에 대한 시비예산확보 5천6백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으로서 도비.국비를 포함해서 4천5백9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1십2만원, 무전기 기지국 준공검사수수료 1십만원, 마을앰프용 산불홍보 테이프 4십만원, 산불조심 현수막 1백2십8만원, 산불조심 깃발 4백만원, 입산통제 및 산불예방 입간판제작 1백2십만원, 산지정화 소형입간판제작 1백2십만원, 다음은 138페이지 입니다. 산불조심에 대해서 모자, 완장, 명찰, 호각, 손전등, 건전지구입에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숲선도원 지정학교 나무이름표찰제작1십만원, 야생조수보호 경계표시판 2십2만원, 산불진화 방화복구입 8만원, 산화경방 비상근무자 급식비 1백8십만원, 급양비 1백8십만원, 국내여비 5백4만원, 수용비 3백2십만원, 업무추진비 5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천공기 및 동력분무기 관리 7십7만원, 산불진화 장비구입 5십만원, 돌발 해충방제로서 약제구입 4십5만원, 인건비 7십7만2천8백원, 산불감시원 20인에 대하여 2천2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봄에 50일동안 20인을 사역해서 지상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1백만원, 무선기지국 설치 4백만원, 무선 중계소 설치 7백만원, 산지정화 쓰레기장설치 1개소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무선기지국 설치는 신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

예, 신설입니다.

무선기지국 설치를 원주에신설하는데 내는 비용입니까 ?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기지국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태백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관내에 무전기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선기지국을 사무실내에 설치를해서 송수신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선기지국을 사무실내에설치하고, 무선중계소는 타지역과의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탑을 설치한다는 것이아닙니까 ?

맞습니다.

무선기지국을 사무실내에설치하고 산악이 고지대이니까 전파에 장애가 생기므로 중계소를 설치해서 타지역과의 송수신 라인을 연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중계소설치는 연화산에 설치할 계획이고기지국은 녹지과 사무실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은5개월만 사역합니까 ?

도에서 예찰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청원경찰 3명은 산에만다닙니까 ?

산에도 다니고 자기들맡은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림사방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묘관리로서 예산액은 1억7십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기본급 9십1십8만원, 상여금 3백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3십6만7천2백원, 년차유급휴가수당 6십1만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백4십3만4천2백4십원, 처우개선비 1백4십6만5천3백4십4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묘장 및 꽃묘장 관리 기록유지로서 필름 7만5천원, 사진인화대 1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직영 꽃묘장 부지 임차료 1백만원, 시직영 양묘장 부지 임차료 1백5십만원, 양묘장관리 소모품 구입으로서빗자루 3만6천원, 삽 2만5천원, 손수레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대비 도로변 꽃길조성으로서 꽃묘장운영을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분구입으로서 원형 5십7만원, 사각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씨구입 6백4십2만원, 약제구입 7십5만원, 영양제 및 미량원소 7십만원, 비닐끈 2십만원, 비료 2백5십만원, 하우스 비닐교체 2백6십만원, 비닐포트 1백만원, 파종상자구입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운영에 따른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자 파종과 이식 1백1십1만5천원, 비배 및 약제, 제초 1백7십8만4천원, 화분 정식 1천1백1십5만원, 화분운반 및 설치 백9십5만1천2백5십원, 꽃탑 및 화분관리(물주기) 2백1십4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직영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외 4종에 대한 유묘구입 1천5십만원, 자재구입에서 비료 5십만원, 농약 2십5만원, 차광망외 4종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인부임으로서, 비료 및 농약살표 5십5만7천원, 유묘식재 3십3만4천5백원, 제초작업 4십4만6천원, 종자채취 2십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제작 4십만원, 도민체전 꽃묘구입 2천9백만원, 꽃묘장 운영 자료수집 5십7만6천원을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체전 꽃묘구입이 2천9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착오가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는 3십만본을 계상해 놓았는데2천9백만원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을 할 때 이 꽃을 가지고는 태백관내 도로변이나 6개소의 꽃탑, 휀스에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가지고 내년 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배정을 약1억원정도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림관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듣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시에서1억5백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업이 2천9백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왔는지, 아니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제가 구했는데,

과장님께서 이자리에 나오기 전에 예산계와 얘기를 해 봤습니까 ?

예.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까 ?

예산이 부족하니까, 별도로 고려해서 배정을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조림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관리에 대해서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억6백1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목일 행사 급식비 7십5만원, 환경조림 12헥타에 국도비포함 7천1백4십9만4천원, 무궁화 식재사업 3헥타에 국도비 포함4백6십만5천원, 도유림 조림 12헥타에 2천3백8십2만2천원으로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부대비 9십9만9천2백1십원, 장기수조림 3헥타에 국도비 포함해서4백4십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관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무궁화 식재사업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공원에 조성할계획입니다.

환경조림사업은요 ?

도로변이나 주택주변, 공한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자작나무를 작년에 몇본을식재했습니까 ?

9헥타 1만5천본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 시목이 뭡니까 ?

주목입니다.

시목이 주목이면 도로변에식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태백이라고 하면 주목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태백산에 안가면 주목을 볼 수가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작년에도 종자구입을 해서 양묘장에다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종자구입을 해서 태백산뿐만이아니라 시가지에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종자를 구입하면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고 5~6년이 지나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의 예산액은2천4백8백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수목정비로서차례식수목 전지 2백8만원, 조경수목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비베 2백만원, 지주목 보수 1백2십만원, 전지·전정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조경수목 월동보호 2백만원, 가로수 식재사업 1천4백만원, 가로수 식재부대비 1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로서 예산액은 1천5백3십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사방사업 2헥타에 3백8십5만6천원, 사방댐사업 1개소에 1천1백3십6만1천원, 사방지 추비사업 4헥타에 1십4만6천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자료 154페이지 일반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7천5백4십9만2천원보다 3천2백2십2만원이 감액된 4천3백2십7만2천원으로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먼저 주택기획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 1천5백4십5만9천원보다1천8십2만1천원이 증액된 2천6백2십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아파트 관리를 위한 비정규직 국민주택집계보조 인부임이 전년도보다 1백7십8만1천원이 증액된 1천6백1십1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주택자재 품질검사 시험수수료를 전년도보다 1십7만원이 감액된 5십1만원,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를 건축지도에서 주택기획으로 과목이 조정됨에 따라 9백1십만원을, 주택자재 품질검사를 위한 국내여비를 전년도보다 3만원이 증액된 4십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기획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무허가건축물 단속인부들은일용직입니까 ?

그렇습니다.

작년에 적발한 단속건수가얼마입니까 ?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안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물량에서 몇%입니까 ?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중에서는 거의 소수에 이릅니다.

동사무소에 신고된 것을확인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죠 ?

그렇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로 이사람들이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은 동사무소나 민원인의 제보에 의한 단속이었습니다.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에대해서는 업무통제의 관리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예.

동에서 신고되어 올라온사항을 건축과에서 확인을 한다고 봤을 때 단속인부임이 필요합니까 ?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인부임으로 표기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은 시공현장에 건축안내표지판을 붙이지 않은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대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고가 들어오면권한과 책임이 뒤따르는 공무원이면 모르지만, 일용직은 책임이 안따르지 않습니까 ? 단지 확인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건축과에 직원이 부족합니까 ?

무허가건축 단속인부만 확보되면 별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단속원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짓는 것인지, 아닌지 일용직들이 알수가 있습니까 ?

저희가 단속할 때에아침에 교육을 시킵니다. 현장에 가면 대규모건물은 건축허가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착된 곳은 허가가 난 건물이고, 소규모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행위가 있으면 동에 들러서 신고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때문에 동에도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예산서 내용과 별개문제입니다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를 할 때 조경수 지정을시화나 시목으로 할 수가 없겠습니까 ? 가능하겠습니까 ?

'95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목가꾸기 운동을 전개할려고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시목은 주목이고 시화는 산목련인데 시화는 기술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시내에는 식재가 곤란하다는 판명이 있었습니다. 주목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목을식재하는데에 일반건축허가를 해서 식재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건축허가관계에서 부터 장려를 하고, 공동주택등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사업승인시 반드시 상록수의 10%이상을 주목으로 식재토록 권장하고 내년부터 시책을 펴 나갈려고 하고있습니다. 1차적으로 '95년부터 주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 저희가 뒤늦게 시목인 주목 장려운동을 펴나가다 보면 주목의묘목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어린묘목 씨앗을 심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정도자란 묘목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판매할수 있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겠습니다. 특히 명성그룹에서 계획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같은 곳은 중점적으로 주목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많이 심어져야 하는데수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자료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부분이되겠습니다. '9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전년도 예산액 24억9천9백1십8만4천원보다3천2백3십4만7천원이 감액된 24억6천6백8십3만7천원으로 전망하여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먼저 사업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17억3천2백2십3만원보다 1억1백1십5만4천원이 감액된 16억3천1백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48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152세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예산액 7천2백3십9만8천원이 감액된 6억1천2백1십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235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풍전골 광원임대주택 임대료수입과관리비수입, 상가임대료 및 관리비수입, 임대보증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곡 시영임대주택 160세대에 대한 임대료수입, 관리비수입, 상가임대료및 관리비수입, 임대보증금수입 15.18평형수입이 되겠습니다. 문곡 광원임대주택에도 임대료수입, 관리비수입, 상가임대료 및 관리비수입, 임대보증금수입이 되겠습니다. 화광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도 갑종과을종을 구분한 임대료수입과 관리비수입, 임대보증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수입을내년도 5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해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국민주택이 '80년도부터시작했으면 아직 매각할 단계는 아닌가보죠 ?

'80년도부터 융자금이자수입은 저희가 융자금을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해서 다시 재대출한 즉, 주택의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매각은 안됩니다.

위원장 !

예, 최태규 위원 !

과장님 ! 문곡 광원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갑종은5만3천6백원이고 을종은 4만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을종은 갑종보다 몇%를 더 냈습니까 ?

현재 상호전환은 은행금리 연리1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동일 평수일 때 갑종과 을종의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는 전부 같습니다. 갑종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보증금 1백7십8만원이고, 을종은 4백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천8백8십만7천원이 증액된 8억3천5백7십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48개단지 3억5천6백2십6만1천원, 융자금일시상환 3천6백5십만원등 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도보다 4천6백8십만7천원이 증액된 3억9천2백7십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장기체납 경매비용 환수금 2천8백5십만원, 임대아파트 보증금적립 이자수입 1천1백만원, 임대주택 시설물파손 변상금 5십만원 등잡수입으로서 총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과년도수입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체납분 2억원, 광원임대 임대료 및 관리비체납분 1백만원시영임대 임대료 및 관리비체납분 2백만원등 과년도수입으로 2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특별회계운영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최소한의 경상관리와 지방채상환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백9십6만8천원이 감액된6억1천2백2십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내용별로 보면, 비정규직 보수로서 5개 임대주택 단지의관리인부임 8천2십3만5천3백6십원, 관서운영비로서 임대료 및 관리비고지서인쇄 5십5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수납부 인쇄 7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독촉장 인쇄 2십7만5천원수입일계표인쇄 8만원, 징수결정결의서 인쇄 1십만원, 임대주택 계약서 인쇄 1십5만원, 신문구독료(관리실) 2십4만원, 국민주택입주자 대환등기수수료 4백2십만원, 국민주택 장기체납 경매수수료 2천8백5십만원, 국민주택융자금상환 전산용지 1백만원, 문곡시영임대아파트관리로서 오수정화조청소수수료, 지하 저수조청소수수료, 옥상물탱크 청소수수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곡 광원임대주택 관리도 오수정화조를비롯한 일반관리, 풍전 광원임대주택도오수정화조를 비롯한 일반적인 관리, 화광동 영구임대주택도 오수정화조를 비롯한 일반적인 관리, 문곡 시영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 관리실전기료, 공동수도료, 관리실수도료, 하수도료, 전화요금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보험료는 4개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화재보험료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8십6만7천원이 증액된 4천9백6만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인 피복비를 전년도 예산액기준으로 2십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보일러 연료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1십9만9천원이 증액된 1천1백2십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곡 시영임대주택 시설유지비는 문곡시영과 문곡광원, 풍전골광원, 화광목련임대주택 4개단지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3만원이 감액된 1천6백4십9만6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주택은행 대사확인, 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추적여비등 국내여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1십2만5천원이증액된 2백7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이되겠습니다. 2개소는 장성에 있는 삼성연립, 황지동에있는 장원연립이 되겠습니다. 장원연립은 장원광업소의 사택으로 쓰던2개단지에 대해서 노후불량건축물 중점관리대상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건물의 벽체부분에 변형이 계속되면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개소에 대한 안전진단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교체 30개소, 안전기교체30개소, 계단등교체 100개소, 보안등유지관리 30개소, 보일러교체 및 수선 50세대, 임대주택 시설보수 2개소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곡 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을 약30세대 추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문곡 광원임대 입주보증금 반환은 20세대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가보증금 반환은 1동에 5백1십만원, 풍전 광원임대 입주보증금 반환 10세대추정하여 1천5십만원, 화광 목련임대 입주보증금 반환을 15세대추정하여 2천2백7십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주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노후불량건축물 지정에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있는데, 지난해부터 대형사고가 발생됨으로 인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도진단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한 결과 구조적 결함이 있는 곳은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저희 지식으로는육안검사를 해서 우선 구조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판단된 2개소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육안으로 검사해서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화재보험료는 입주자가부담하는 것입니까 ?

화재보험료는 입주자임대료 구성요건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화재보험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자료244페이지 지방세상환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천5백7십9만1천원이 감액된17억7백8십6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차입금이자로서 1,152세대분에 대한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상환이 5억원이되고, 국민주택융자금 원리금상환 1,152세대분에 대한 금액이 3억5천6백2십6만2천원이되겠습니다. 지방채 일시상환은 5세대에 3천6백5십만원융자금 과년도체납분 원금상환 2억3백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천7백4십1만2천원이 증액된 1억4천6백6십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건설과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건설과소관 '95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와 157페이지, 158페이지는인건비 및 수용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보상 측량수수료 1백4십6만8천7백4십원, 도로편입 사유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2십8만원, 도로편입 사유지보상 21필지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서 시.군도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기록으로서 필름 3십만원, 사진인화 4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로원 피복비는 작업복 1십3만7백원, 방한복 6만9천2백원, 우의 3만7천6백원, 노무화 1십9만4천8백원, 장갑 2십4만원편성했습니다. 국유림 대부사용료 1십2만원, 장성터널 조명등 유지관리비로서전구(나트륨등)교체 3백5십3만5천원, 안전기교체 3백5십3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유류대 3십6만6천원, 백산건널목 유지관리비 5십만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로서신호등 1백만원, 자동제어기 1백만원, 경보등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으로서삽 1십5만원, 곡괭이 2십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보수 로크하드구입 2백8십만원, 도로보수 아스콘구입 1백5십만원, 교량안전진단 용역 46개소 1억원, 수로원 산재보험료 3백2십9만8백1십9원, 접도구역관리 8십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15개소에 1천5백만원, 교통사고위험지역 반사경설치 3백6십만원, 방호책 및 방호벽보수 1천5백만원, 과적차량 검문소 시설 3백만원, 과적차량 통행제한 및 안내표지판 설치7백만원, 소파보수 5천만원, 차선도색 160개소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선유도표지판설치 1천5백만원, 우체국~노동부간 도로확포장 2억원, 장미연립 진입로포장 2천만원, 삼거교 가설공사 1억5천만원, 대덕교 가설공사 2억원, 황춘옥교 가설공사 1억2천만원, 남동교 확장공사 3천만원, 우체국~노동부간 도로확포장 부대비 1백2십5만원, 장미연립 진입로포장 부대비 1십만원, 삼거교 가설공사 부대비 7십5만원, 대덕교 가설공사 부대비 1백만원, 황춘옥교 가설공사 부대비 6십만원, 과적차량 단속장비(축중기 1대)3천만원, 백산건널목 석유난로구입 3십만원, 과적차량 검문소 석유난로구입 3십만원, 백산건설시설 청원보수비 4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우 위원 !

삼거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장동 2주공에서 소방서 구길따라 내려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대덕교는 어디입니까 ?

대덕교는 창죽에 있는안창죽 교량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과장님 ! 백산건설시설 청원 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철도청에지급하는 돈입니다.

백산건널목 시설 보수비로 준다는 것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로정비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4천5십만원, 장성~동점간 도로확포장 8억9천4백3십3만원,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 14억5천4백1십1만6천원,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 22억8천5백7십4만2천원, 장성~동점간도로 확포장부대비 5백6십7만원, 상장~소도간도로 확포장부대비 5백3십8만4천원, 신시가지 진입로개설 부대비 8백2십5만8천원, 시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감정평가수수료 2십만원, 측량수수료 8십만원, 시경계 표지판제작 5백만원으로 이것은하장면 행정구역 5개리가 편입됨에 따라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1천4백2십6만8백1십9원, 마을회관건립 부지매입비 2천3백7십6만원, 하장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회관 건립 2동에 1억6천만원, 간이상수도 정비 3개소 1억1천만원, 마을진입로 확포장 1개소 6천만원, 소하천석축 1개소 5천9백7십만원, 하천옹벽 1개소 5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건립 감리비 7백6십7만8천9백3원, 마을회관건립 시설부대비 8십만원, 주민숙원사업추진 시설부대비 1백4십1만8천5백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