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95년도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입니다.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는총 5억3천9백9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1억5천5백3십7만7천원으로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조인부는 급여관리 1명과 집계보조2명으로 기본급이 1천3백7십7만원, 상여금이 4백5십9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5십5만원, 년차유급휴가수당이 9십1만8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백1십5만1천3백6십원, 처우개선비가 2백1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서 인쇄가 총 50권에 2백만원'9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서가 70부에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지출서식 인쇄가 2백4십만원, 결산검사보고서 인쇄가 1회에 6십만원, '95 회계장부 구입으로는추산부가 40권에 4십만원,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가 40권에 6십만원예산 및 자금배정원부가 30권에3십9만원, 현금출납부가 30권에 3십6만원, 세입징수부가 30권에 4십5만원, 지급내역부가 40권에 4십8만원, 지급명령발행부외 11종 150권에 대하여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 컴퓨터 소모품 구입이되겠습니다. 개인별 보수명세서 구입이 120권에1백2십만원, 전산기록 용지구입이 20박스에4십5만원, 데이타 카트리지 구입이 4십8만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가 2백2십4만4천원이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를 8십만원을계상했고, 결산검사위원수당을 5인에 대하여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고문회계사수당을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입니다. 급양비가 3백만원, 국내여비가 6백8십만원, 수용비가 4백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십4만원으로판공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운전기사 업무수행 여비가 12인에 10회에걸쳐서 3백4십5만6천원,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이 2인 20일로1백1십5만2천원, 결산검사위원 여비보상이 5인 20일에2백8십8만원, 결산작업 보조요원 특근자 급식이 2인에20일간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집계작업 여비보상이 1인에5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구입으로는책상이 20각에 3백만원, 의자가 20각에 1백2십만원, 캐비넷이 20각에 1백4십만원, 회의용탁자가 1세트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은 2대에 3백만원으로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1항의 물품관리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정수승인을 받은 물품이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대체구입 2천1백만원으로내구년수가 경과했거나 노후복사기를교체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입니다. 먼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2000cc이하가 1대에 4회에걸쳐서 4십4만원, 1500cc이하가 2대에 4회에 걸쳐서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찌프차는 1대분이 3십7만2천원, 승합차가 4대분이 2십6만원, 화물차 중형이 2대로 9만6천원, 화물차 소형이 1대로 2만8천5백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이 승용차가 4대에3십1만6천8백원, 승합차가 4대분에 2십9만원, 화물차 대형이 1대에 1십6만3천원, 화물차 중형이 2대에 2십2만7천원, 화물차 소형이 1대에 5만8천1백원, 특수차가 1대에 6만1천7백원, 이륜차가 10대에 1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보험료는 대인, 대물로승용차 4대에 6십8만8천6백4십원, 승합차 중형 1대에 2십3만6천1백5십원, 승합차 소형이 3대에 6십2만2천7백7십원, 화물차 대형이 1대에 4십8만4천3백7십원, 화물차 중형이 2대에 6십1만6천3백6십원, 화물차 소형이 1대에 1십7만5천3백5십원, 특수차가 1대에 3십만1천6백7십원, 이륜차가 10대에 7십2만6천5백원이 되겠으며, 운전자 보험료는 23대분에4십만2천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륜차 유지비는 10대에 3백5십만원이되겠습니다. 본청 차량비입니다. 승용차 의전용 1대에 3백2십8만2천원, 승용차 소형 2대에 6백5만6천원, 승용차 찌프가 1대에 2백4만6천원, 승합차 중형이 1대에 1백5십3만6천원, 승합차 소형이 3대에 4백5십9만원, 화물차 대형이 1대에 4백7십9만5천원, 화물차 중형이 2대에 5백7만8천원, 화물차 소형이 1대에 1백8십4만2천원, 특수차 앰블란스가 1대에 1백8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가운전수당은 4명이 대상으로월 3십만원씩 12개월 1천4백4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가 5십만원,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가족급식보상을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인부임으로기본급이 4백5십9만원, 상여금이 1백5십3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십8만3천6백원, 년차유급휴가수당 3십만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7십1만7천1백2십원, 처우개선비 7십3만2천6백7십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각종 대부라든가 매각등에 필요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치는 내년 1년치를 예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현황측량으로써 토지가 20필지에 1백1십만6천원, 건물이 20동에 1백1십만6천원이 되겠고, 분할측량이 20필지에 1백2십2만9천원, 경계측량이 20필지에 1백9십1만4천원, 등록전환측량이 30필지에 2백5십2만3천9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공유재산 취득.매각감정수수료는30필지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서식인쇄는 10종 30부에6십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공유재산 기록유지를 위해서필름을 100통을 계상했고, 사진인화를 1,000장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경계석을 200개에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계석 설치 인부임을 20일간 2인을쓰는 것으로 해서 8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송무수행으로1백9십2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비 7백5십만4천원, 공공시설 정비회비 1천6백7십6만5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3인에 대해서기본급 1천3백7십7만원, 상여금 4백5십9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 5십5만8백원, 년차유급휴가수당 9십1만8천원, 시간외근무수당 2백1십5만1천3백6십원, 처우개선비 2백1십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 비품구입으로형광등램프 300개에 3십만원, 형광등램프 안정기 200개에 5십만원, 기타재료 20종에 1백만원, 화장실 소모품 2백4십만원, 청소도구 1백9십2만원, 기타 소모품 1백9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20개소에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 수거수수료는대형 1개소에 6십만원, 중형 3개소에 1백2십만원을 계상했으며, 공해방지배출검사수수료 2십만원, 세차장 수질검사 4십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백6십4만원, 청사정기소독을 6회에 4백8십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수수료를실내환경측정을 년 2회 해서 9십만원, 저수탱크청소를 년 2회에 3백9십6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 제27조에 의해서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시설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비상용 발전설비를 1십만원, 전기수용설비를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4천7백7십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도요금은 1천4백7십8만7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으로본청 및 의회의 전기요금이기본료가 12개월에 2천1백2십8만5천원, 추가사용료가 1천8백7십5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공무원합숙소는기본료가 1백4만8천8백원, 추가사용료가 1백5십6만3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기본료가 1천3백1십1만원, 추가사용료가 1백5십6만3천원, 위령탑 및 화장장은기본료가 3백1십4만4천원, 추가사용료가 1백5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도꽃묘장은기본료가 4십8만6천원, 추가사용료가 2십8만2천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단말실과, 연화산유원지는기본료가 2십만9천7백6십원, 추가사용료가 1백5십6만3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기본료가 1백4만8천8백원, 추가사용료가 7십8만1천8백원이 되겠으며, 가로등은일반이 700개소에 2천2백6십8만원, 장성터널이 250㎾가 160개소에8백6십4만원, 70㎾가 65개소에 9십8만2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안전협회비를 1십6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보일러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본청이 육용강제2톤 짜리로연료비가 9백5십3만2천8백원, 점화용경유대가 4십5만3천9백원, 유지비가 7십만2천4백6십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과 교환실로 경유온수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2백3십4만7천3백8십원, 유지비가 3만5천원이 되겠으며, 식당은 경유증기보일러로연료비가 1백2십1만7천5백5십원, 유지비가 3만5천1백2십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청사가 되겠습니다. 경유온수보일러는연료비가 6백9십5만5천2백원, 유지비가 2십8만1백6십원이 되겠으며, 경유증기보일러는 연료비가 1백9십4만8천8십원, 유지비가 7만2백4십6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합숙소는 경유온수보일러로연료비가 3백3십9만6백6십원, 유지비가 7만4십원이 되겠으며, 관사는 경유온수보일러로연료비가 1백4십만8천4백2십8원, 유지비가 2만1천1십2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는 경유온수보일로로연료비가 1백7십3만8천8백원, 유지비가 7만4십원이 되겠으며, 시청사 차고는 경유온수보일러로연료비가 3십4만7천7백6십원, 유지비가 1만4천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난로가 되겠습니다. 건널목, 연화산유원지, 근린공원, 화장장, 민원실로석유중형이 9대에 1백1십9만8천8백원, 연탄소형이 5대에 4십5만원, 유지비가 1십1만8천4백5십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석유대형이 1대에 3십1만9천2백원, 연탄소형이 1대에 9만원, 유지비가 3만1천4백1십5원입니다. 소도꽃묘장은석유중형이 6대에 1백1십9만8천8백원, 연탄소형이 6대에 4만6천3백5십원이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동계농민교육에 따른 유류대가 12개소에5만2천8십원이 소모되겠습니다. 화장장 유류대가 200구를 화장하는데 따라서 4백3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로는본청이 1천2백6십6만1천3백9십7원, 의회가 1백7십3만9천8백5십5원, 합숙소가 4십9만2천3십2원, 관사가 3십8만2천8백5십원, 민방위교육관이 1백1십5만4천7백9십1원, 기타가 51동에 5백1십3만8천1백5십4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의거 건물유지비를 기준 적용했습니다. 기타장비유지비는기계설비류가 10대에 2십만원, 윤활류가 1백만원, 정화조가 3십만원, 전기실이 20대에 4십만원으로이것도 지방지차단체 예산편성지침에따라서 장비유지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보일러 청관제 구입으로청관제 500㎏에 1백7십5만원, 소금이 10포에 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약품구입으로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차장 약품구입으로소석회 4만원, 황산반도 5만원, 고분자응집제 2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목관리로는비료구입이 2십만원, 지주목구입이 4십만원, 조경인부임이 1백3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일러공인부임은 2인 180일로1천2백4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정화조 유지관리제 구입을20포에 2백6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세관으로노통연관이 2백만원, 관류보일러가 7만원, 주철제온수보일러 1백5십만원, 열교환기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상황실 카페트 교체 및 도배를위해서 카페트를 2백2십만원, 도배를 2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유건물철거 비용을 6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유건물 보수공사를 6동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회계관리업무보조가 3인이죠 ?

예.

일용인부 아닙니까 ?

일용인부 입니다.

3명이 어떤 일을 하고있습니까 ?

급여관리 1명, 용도계 업무보조 1명, 경리계 업무보조1명으로 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직원으로는 충당이 안됩니까 ?

정규직 정원승인이안나서 업무보조를 쓰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태백시를 비교를 해보면 태백시는 일용인부가 타 시군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태백시의 지방자립도는 점점떨어지는데 일용인부를 이렇게 많이 쓸필요가 있느냐, 정부에서도 인원을 감축하는데 우리도 현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일용인부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인부를 많이 써서 예산을 많이 지출할 필요는 없지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금년도에 불용품매각감정수수료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 감정을 어디에 의뢰합니까 ?

수치가 큰 것은 감정을 합니다만 수치가 작은 것은 견적처리합니다. 지금까지 큰 금액을 불용매각한 것은 없고소소한 집기는 견적으로 받아서 더 높은견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십만원 예산이편성되어 있었고, 금년에도 8십만원이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올해도 정기재물조사를해야될 것 아닙니까 ?

예.

정기재물조사를 하게되면스티커를 붙여야 될텐데 스티커 제작예산이 왜 없습니까 ?

죄송합니다. 재물조사는 금년에 없습니다. 2년에 1번씩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복사기 대체구입 6대가있는데 대충 어느 곳의 것을 대체할 계획입니까 ?

저희들이 매년 재물 조사를 하는데 내구년수가 지난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1대가 있고, 황지1동, 화광동, 철암2동, 문곡동, 소도동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건축과에 1대를 교체해 주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의복사기를 교체해 준다는 겁니까 ?

예, 재물조사를 해서사용이 불가하다거나 시민들이 주민등록을 발급 받아갔는데 내용이 흐려서 잘 안보이는 내구년수가 지난 복사기를 최대한 관리하다가 안되는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차량관리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87페이지에 자가운전수당4인으로 12개월에 1천4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부시장, 총무국장, 광산국장, 개발국장 네사람 아닙니까 ?

예.

그런데, 부시장은 시청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주고 있는 것을제가 봤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부시장이 직접 운전 하는 것을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부시장 차도 시청 공무원이 운전을 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부시장이손수 운전을 하고, 그 운전기사를 다른업무에 편성을 하면 기사를 또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 제가 유심히 봤는데 운전기사들이 합동으로 부시장 대리로 대신 운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일을 안하고 부시장 차만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부시장이 운전기사를 두고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태백시에서 부시장을 예우해 주는 것은좋은데 그 사람이 부시장 운전기사로 발령이 난 것인지 아니면 운전기사가 1명남아서 부시장 차를 운전해 주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차량이라고해서 운전기사 자리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행사장에 나가실 때는 꼭 모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모시고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의를 드려서 목적에 맞게끔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8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청사정기소독은 어디에의뢰를 합니까 ?

소독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에서도 그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청사소독할 수 있는 면허라든가 허가를 받아도 관계가 없는지 한번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수수료가 실내환경측정 해서 9십만원이서있고, 저수탱크청소가 3백9십6만원이계상되어 있는데 저수탱크청소는 무슨말인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실내환경측정은 어디에 의뢰하는 겁니까 ?

대행업체가 있는데그 대행업체가 측정을 해서 환경기준이틀릴 경우에는 환경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환경측정을대행업체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실내환경은 청사실내환경아닙니까 ?

예.

그러면, 만일 의회의 실내환경을 측정했는데 부적정하다고 나왔을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부적정하다고 할 경우에는 소독을 하고, 시정요구가 떨어집니다.

시정요구가 떨어지면 어떻게 시정합니까 ? 청사 구조자체를 뜯어 고칩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소독한 단체에 다시와서 재소독을 시키고, 그래서도 안될경우에는 환경분위기를 바꾼다든가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그와 같은 문제점이도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씩 이렇게해본다 그 얘기죠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세차장 수질검사를 어떤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해결을 위한 수질검사 입니까 ? 아니면 전체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수질검사를 해 놓고 그 결과를 알기위한검사입니까 ?

세차장 수질검사는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세차장에서 나오는물이 기준치를 넘어서 배출을 시키지 못하도록 사전에 오염이 안된 물을 배출시키도록 하기 위한 예방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세차장 수질검사가 1개소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

시 세차장 입니다.

시 자체에 세차장이 있습니까 ?

예.

시 세차장을 검사하는겁니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가로등 전기요금은 일반이나 장성터널이나 똑같이 ㎾당 18원씩계산해서 등당 얼마로 해서 12개월을계산하는 겁니까 ?

기본료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추가료가 나올수가 없지않습니까 ? 등당 곱하기 얼마로 계산할 것 아닙니까?

가로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올라온 것을 보면, 700개소를 등을 켜는것으로 해서 2천2백6십8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500개소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올해에 800개를 줄인다는얘깁니까 ? 아니면 그동안 800개가 줄었다는 얘깁니까 ?

수치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90페이지에 소방안전협회비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나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소방안전협회의 교육은 일정한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아서 합격된 자에 대해서면허증이 교부가 되는데 태백시에는 면허증 소지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

취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는데 공공건물 내지 큰 건물은 전부 소방안전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92페이지 상단에 보면동계농민교육 유류대가 나와있는데 12번을 하는 것으로 해서 1번에 20ℓ가 소요되고 ℓ당 217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무엇을 사서 쓰는데 ℓ당217원이나 합니까 ?

경유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동계농민교육유류대가 예산이 계상되기를 ℓ당 118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ℓ당 217원이되었습니까 ?

ℓ당 217원을 한 것은유류대 가격을 보고 산정한 것입니다.

유류대 가격을 보니까전부 117원에서 1원이 올라서 118원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만 217원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초산출근거가 나올것 아닙니까 ?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올려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까 ?

먼저 질의하신 가로등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개소수를작년도 개소수로 올렸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계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계수를 저희들이 잘못한 것인지 예산산정하는 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분석을 좀해야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안됩니다. 다른 예산 같으면 좀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수있지만 가로등 문제 만큼은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가로등이 1,500개가 있는 모양인데700개만 예산을 세우면 가로등을 한 반이상을 꺼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

예산요구는 저희들이1,500개를....

1,500개를 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800개가 삭감되었다.

글쎄,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나와계시니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동계농민교육 유류대를 ℓ당 217원을계산했는데 그 밑에 보면 다른 것은111원씩 계산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로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하고, ℓ당 단가를 산정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 91페이지에 보면, 난로 유류대가 건널목, 연화산유원지등에 ℓ당 111원으로 되어있고, 꽃묘장에 111원인데 동계농민교육유류대가 ℓ당 217원이 아닙니까 ?

건널목, 연화산유원지등은 시간당 단가이고, 동계농민교육 유류대는 ℓ당 단가 입니다.

몇 ℓ가 1대 입니까 ?

1.8ℓ 짜리가 있고, 2ℓ 짜리가 있습니다.

2ℓ가 1대이면 217원 곱하기 2를 하면 424원 아닙니까 ? 그러면, 석유 1대에 424원 이라는 얘기아닙니까 ?

시간당 계산한 것이1시간당 111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동계농민교육 유류대는 1ℓ당217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8시간씩 근무를 하고 동계농민교육은 8시간도 될수 있고, 10시간도 될수있기 때문에 ℓ당 단가를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꽃묘장에는 111원곱하기 150일 곱하기 8시간으로 산출을했고, 동계농민교육은 217원 곱하기 20ℓ곱하기 12개소를 계산했는데 지금현재경유 1대에 424원이라는 얘깁니까 ? 1ℓ가 217원 이니까 1대에 424원이 되어야 산출내역이 맞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까 ?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의문나는 사항은 좀 있다가쉬는 시간에 따지기로 하고, 왜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가 하면 작년도에 농민교육유류대가 118원 곱하기20ℓ를 해서 12개월이 나왔고, 금년도에도 217원 곱하기 20ℓ 곱하기1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유류대도작년에는 118원 곱하기 100ℓ 곱하기250구가 나왔고, 금년도에는 217원 곱하기 100ℓ 곱하기200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배가 불어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가 하는 겁니다. 그동안 기름값이 그만큼 오른 것도 아니고기름값은 작년수준이나 지금 수준이나 비슷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된사연입니까 ? 작년도 수치가 맞는거냐, 금년도 수치가맞는거냐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정회시간중 자료를 검토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91페이지 난로 유류대에건널목이 있는데 연화산유원지 넘어서철암1동 쪽으로 가는 건널목을 말하는 겁니까 ?

예.

근무자가 몇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

2명 입니다.

과장님 ! 앉아서 탁상행정을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암사람으로서 그 길을 내왕하고 있는데그곳에는 기름도 없고, 나무 쪼개서 불을땝니다. 이런 것은 내년부터 분명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 심재영 위원이 질의한 유류대 단가에관한 자료가 취합되었습니까 ?

예. 휴식시간에 심재영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있는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묘장에 관한 난로관계는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봄이되면 꽃이 필요하기때문에 난로 12대를 구입할 것을 대상으로 해서 유류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화장장 유류단가는 물가정보지 단가표에ℓ당 217원으로 되어있어서 그 지침에 의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개소수에 대해서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는개소수를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 예산이 많이 절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절감된 만큼을등수를 산정해서 줄였답니다. 예산계상된 금액으로 내년도에 충분히가로등 전기료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판단이 나와서 수치를 그렇게 잡았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과

시민과장 심재철입니다. '95년도 시민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민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은 2억7백7만8천원으로작년보다 9천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줄어든 주요이유는 작년도에주민등록 전국온라인화에 관련된 장비비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다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서작년보다 9천6백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이 2명으로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년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2천4백9십9만7천4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전산인부임은 1명으로서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년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8백5만9천3백9십2원을계상했습니다. 그외에 처우개선비 7십3만2천6백7십2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에서시정민원 안내책자를 2,000부 제작하는것으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민원안내책자는 발간목적이 우리시에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시에 대한 정보, 우리시의 풍물을 조속히 알리기 위해서제작하는 것입니다. 민원실 교양도서비치를 월 10부로 2개소에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문제점이라든가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설문지를 7십5만원 계상하였으며, 민원시책 안내홍보물 제작으로1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관련 서식인쇄를 7종에5십2만5천원을 계상했고, 행정정보공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 전산업무 소모품으로전산기록용지 7십2만원, 프린트 리본 7십2만원, 등록서식을 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서식 인쇄로 30종에 1백4십4만원을계상했으며, 중계민원 팩시밀리 토너구입을 8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중계민원용 팩시밀리는 지금현재 시민과를 비롯해서 3대를 보유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위한 설문지 제작을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기록유지를 위해서필름과 사진인화대 8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창구 집중관리대 제작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동사무소 민원창구 안내판내지는 표지판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민원1회방문처리제 설문조사 우편료를2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봉사를 위한 강사초빙으로2십1만원을 계상했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피복비를작업복, 방한복, 우의, 작업화, 장갑을계상을 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업무추진비로 1천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민원실화분 분갈이로 3십6만원, 수족관 관리재료 구입으로 8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자재구입을9백3십4만8천원을 모래, 자갈, 시멘트, 스틸그레이팅, 기타재료 구입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민원실비치 화분구입을 5개에 5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입니다. 민원제도개선 추진여비로1백3십8만2천4백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쇄신실태 결산작업에9십2만1천6백원을 계상했으며, 생활기동처리반 산재보험료를6십7만4천9백3십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민원실 복사기 수선이 2대에 1백6십만원을 계상했으며, 생활민원처리반 장비수선비로 8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의 불편사항 해결사업을 위해서내년도에 12건이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을해서 5십만원씩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년말 생활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중에 미해결된 사항이 45건이 있습니다. 마을안길포장 6개소, 교량시설, 상.하수도시설, 기타로 4천8백2십3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대상이 되는 것은 단위사업장당 사업비가 3백만원이하인 것만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여권발급을 위한 여비를 4십3만2천원계상했습니다. 다음 호적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호적업무보조 1명에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년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를일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호적편재 용지인쇄비를 4십6만5천원을계상했습니다. 각종 호적신고서 용지를 5십만원 계상했으며, 호적바인더를 내년도에 일괄 교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호적전산요원인부임을1명에 대하여 4백2십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호적개서 제출여비를1백3십8만2천4백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 인쇄비로 5,000매에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에 대한 각종 서식을15개동 전체의 수용비를 계산해서 일괄계상한 것으로등초본 발급용지 3백만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6십만원, 최고장 6십만원, 사실조사확인서 9십만원, 취학통지서 6십6만원, 세대별, 개인별 입력자료에 대한 출력대사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1백3십2만원, 순백연속지 1백2만원, 납부통지서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레이져 토너 카트리지 5백6십1만원, 레이져 프린터 드럼 6백9십3만원, 도트프린터 리본 7십5만원, 도트프린터 리본 카트리지 9십만원, 전산바인더 6십7만5천원, 주민등록 세대별카드 2십5만7천원, 개인별카드 7십5만6천원, 주민등록 송부용 봉투 6십6만4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2십5만7천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7십5만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바인다 7십5만원, 지문채취용 진공식 스템프 1십5만원, 주민등록 상설전산교육 강사수당6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비9백6십8만8천7백1십2원으로 동사무소의각종 주민등록용 전산장비를 고장이 안나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지정을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기기 예산가액의 8%를 계상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2명에8백5십6만8천원, 민원안내인부임이 2명에 8백5십6만8천원입니다. 민원안내요원은 본청의 공무원들이 윤번제로 하고있는데 친절도가 부족하고 해서전문안내원을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배치함으로써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아니라 일반 여타 공무원에게도 친절에 대한 표본이 되게끔특별히 2사람에 대해서 8백5십6만8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민등록 접착기 수선에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72페이지부터7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2가지만 묻겠습니다. 73페이지 행정정보공개 홍보물 제작이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

금년에 의원입법으로해서 조례가 규정이 되어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홍보도 해야되겠고, 또 그에 관련되는 서식도 인쇄해야되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친절봉사 외래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떤분들을 강사로 초빙합니까 ?

금년 같은 경우는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롯데백화점에친절도가 상당히 좋고, 품행등이 좋아서금년에 강사 1명하고 그곳의 안내요원2명하고 3사람을 초빙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결과 우리 공무원들한테친절에 대한 자극제가 되고있기 때문에내년에도 우수기관의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느 곳의 강사를 초빙하겠다는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시정민원안내책자는 어떤내용을 담아서 발간합니까 ?

'93년도부터 시작해서태백시에 전입오는 사람들에게 하루빨리시정에 대한 정보를 듣게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관내도, 특성, 우리시가 추진하는 행정방향, 대체산업육성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민원시책을 소개했고, 관광지, 역사, 그리고 각급 기관에 대한 생활정보로전화번호를 수록해서 전입오는 사람들에게 전입신고와 동시에 책자를 1부씩 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부나 발간했습니까 ?

금년에는 6,000부를제작하여 동사무소에 다 배부를 해서동사무소 창구에서 전입오신 분들에게배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태백시 소개책자이기 때문에 태백시에 대한 대외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당 얼마씩이고,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부당 한 800원씩 해서 4백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금년에는 좀 줄었는데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다소 적은 감이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민원실 교양도서를 권당 5,000원씩 해서10부를 2개소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

저희 시민과가 있는제1민원실하고, 기술직 과가 있는 제2민원실에 비치합니다.

교양도서라고 하면 어떤책을 구입합니까 ?

일반 주민생활에 필요한 교양도서를 비치하고, 일부는 월간잡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1백2십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그만큼 다 구입했습니까 ?

예, 다 구입해서 비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호적업무는 상당히 중요한업무입니다. 호적업무보조인부임이 있는데 호적업무을 다루는데 1사람을 쓰고있죠 ?

예.

어떤 사람이 업무를 봅니까 ? 임시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까 ? 경험이 많은 자를 발탁해서 쓰고 있습니까 ?

일용인부는 지금현재보통 여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하는 일이 간단한 호적부를복사를 해서 호전등.초본을 발급하는데가급적이면 업무가 단순하고, 경비한노무에 속하는 일만 시키고 있고, 그외에호적신고가 오면 호적부 편제라든가호적부에 기록하는 것은 정규직이 하고있습니다.

호적편제 용지는 다른용지보다 특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특수한 용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76페이지 제일 하단을보면 민원안내요원 인부임이 8백5십6만8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민원안내요원을 완전히 정예화된 안내요원을 다시 채용하겠다 그 얘깁니까 ?

예.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정예화 된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채용을해서 민원안내요원으로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8백5십6만8천원을 한사람을 다 주는것이 아니고, 두사람으로 계산했습니다.

예, 두사람을 채용할계획입니다.

두사람을 계산했고, 거기다가 300일분도 아니고 280일을 사역하는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년간 4백2십8만4천원정도를 받아간다는 얘긴데 이 돈 받고과연 친절봉사의 표본처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그럴바에는 지금 현재하는 방식대로 하는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정문근무하는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보수를 확보 했으면 좋겠지만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최소한도 내년 한해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이렇게 하고, 친절봉사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후년에급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나름대로 소견은 태도가 상당히 좋고, 본받을만하면 년간 사역일수가 300일되는상용직으로 발전적으로 해줄려고 하고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또 처음부터 보수액을 상당액을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우선280일로 해보고 잘하면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대우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지금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봉사에대한 교육을 시킬 예정이 아닙니까 ?

예.

그렇다면 외래강사를 1번초빙해서 한 2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10번 와서 강의를 해도2백만원의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주는 만큼 일하게되어있습니다. 년간 4백2십만원 돈을 주고, 머리가 부러지라고 인사를 하라고 하면 과연 시행되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부터 상용직으로 해서 300일 짜리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금년도에 시행해 보고, 안될다 할 경우에는 그만두라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또 280일 짜리를채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한번 채용하기 쉽지 내보내기는참 힘든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하라고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제고해 볼만한 가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얼마까지친절도를 받았느냐가 문제겠지만 우선청사정문에 배치를 해서 기존 공무원들의친절도를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직원교육에 대한 목적이 더 큽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규직을 윤번제로 해봤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시 특별교육을 시키더라도 전문직으로 하면 괜찮지 않느냐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도에서는 네사람을 채용해서하고있는데 처음에는 일용직 280일 짜리인부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에는 300일로 해서 점차 급여를향상시키고 있는데 방문하는 사람들도상당히 좋다고들 한답니다. 그리고 정문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나다니는 직원들에게 친절에 대한 파급도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운영과정이 문제겠습니다만 하여튼 허락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방학철에 은행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을봤습니다. 어깨띠를 메고,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데 참 모양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280일 일용직 근무자를 데려다 놓고 한다면 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장비가 전산화가 다 되었잖습니까 ?

예.

태백시 인구도 줄고, 업무가 전산화가 되었는데 인력은 자꾸늘어 납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까 ?

전체적인 사회체제가정보화가 되었는데 인력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봉사의 질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선진국에서도 전산화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력은 더 수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 태백시에서 전산화를 하고있는것이 세무과에 세무관리, 주민등록만되어있지 그외에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고추가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분야가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되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까 ? 아니면 인력을 다시 받아서 합니까 ?

전산을 담당할 직원은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시민과 부속실에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기도 갔다 놓고 실습을 해서전부 내보내고, 정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외에 세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육을안 받아도 자기가 배우겠다고 집중만 하면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77페이지에 주민등록 접착기 수선이 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접착기를 사면 얼마나 됩니까 ?

종전에는 접착기가1대 밖에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새로구입했습니다. 구입해 놓고보니 고장의 가능성도 있고해서 구입가격의 10%를 수선비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장이 나서 몇일 가동을 못하게 된다고하면 시 전체의 주민등록 발급받는 사람들에 대한 발급증이 제대로 교부가 안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선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 뜻도 담겨있기 때문에말씀을 드리는데 5십만원 들여서 한3백만원 짜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예산절감이고, 고장이 났다고 해서 새로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한 표본이 된다고할 때에는 1년에 한번 뿐이아니라 2번이라고 수선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뜻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염부욱입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는 총괄이 되겠고, 18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보조인부임이 1인으로년간 8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계획서 인쇄는 50부로 당초에본청 실과소하고, 각동, 유관기관에 배부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동원조사 서식은 5종으로 3십만원을계상하였고, 인력관리 장표인쇄는 2종에 4십만원이되겠고, 매년 실시하는 충무계획서 인쇄는 부당2만원씩 해서 250부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에 따른 서식인쇄입니다. 을지연습에 따른 각종 서식이 5종이 되겠는데 20부로 부당 3천원씩 해서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총 관서당경비가 1천3백6만원으로 이중에서 을지연습에 따른 급양비가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충무계획 합동작업 여비를 2인에대하여 4십만3천2백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민방위에 따른 표어, 포스터 공모 입상작에 대한 시상으로 1인당3만원씩 3인으로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유공포상은 매년 민방위의날 기념행사를 할 때 총 7인에 대해서2십1만원을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시상은 민방위의날에 5개대를 대상으로 해서 경연대회를실시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비교연수는 금년에는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소양강사가 2명이되겠는데 그중에 1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하게됩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백1만1천원이 포함이되겠습니다. 도비 표시가 안되었는데 아직 내시가 안내려와서 표시를 못했습니다. 187페이지 입니다. 방독면을 50개 구입하는데 6만5천원씩 해서 3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에어백, 유압스프레다, 엔진펌프인데에어백은 어떤 대형 차량사고가 났을 때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유압스프레다는 만일 접착이 되었을 때그 접착부분을 절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엔진펌프는 에어백이라든가 유압스프레다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1조에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공경보망 프린터 용지구입이되겠습니다. 것은 단말실에 있는 각종 경보망에 따른용지로 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국 검사수수료는 SSB 송.수신기라고해서 내무부에 있는 오산통제소하고, 저희들하고 직접 수신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대에 검사수수료가 1십1만원이 되겠고, UHF 송.수신기는 저희들이 각동에 있는싸이렌에 부착이 되어있어서 6대하고, 본청에 4대로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십3만원이 되겠고, 간이무전기는 일반용으로 해서 4조를보관하고 있는데 8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선자동화 장비유지비로방송제어 연결장치는 1식이 있는데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단말실에서 기계작동을 하게되면 방송국에서 나가는 라디오가 전부 중단이 되고, 여기에 의해서 방송을 하게되는 제어장치입니다. 오취명 제어장치는 6개동에 싸이렌이 설치되어있습니다만 싸이렌을 내무부가 있는오산에서 무선이나 유선으로 어떤 지시를내렸을 때 잘못되어서 진행되는 경우가있습니다. 그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어장치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6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보싸이렌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충전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6개 싸이렌마다 3십만원씩 해서 1백8십만원이 되겠고, 축전지 구입은 6개 싸이렌중에서 매년 1개씩 교체를 해 주는데 1세트가 8개로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전지 증류수 구입은 기존에 있는 바데리를 계속 충전하기 위해서 증류수를 구입을 해서 매년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유지비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유지하기 위해서 1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광동 경보싸이렌 축전지함 제작설치는석공 장성광업소 복지회관에 경보싸이렌이 설치되어 있는데 축전지함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내년도에는 축전지함을새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보싸이렌 축전지함 장비보관함 도색은각 동에 있는 축전지함이 노후화 되었기때문에 도색을 해서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6개소에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보장비 접지시설 수선은 각 동이라든가본청에 있는 민방공시설중에서 장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다소 불충분하기 때문에기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접지시설을 7개소를 일괄 수선하기 위해서8백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방공 SSB 송.수신기 구입은 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하고 직통으로송.수신을 하기 위한 무전기가 SSB송.수신기인데 '82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기능이 상당히 저하가 되어서 내무부와통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대를 다시 설치하기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보자동화장비 예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동화장비는 경보시설에 보면유선화설치와 무선화설치 2개가 있는데유선분배장치는 저희들이 경보단말실에서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각 동에 있는 싸이렌에다가 분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이 6종에 3백만원이되겠고, 수신장치는 각 동에 있는 싸이렌에서저희 통제소하고 수신할 수 있는 예비자동화 장치로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취명 제어장치는 불시에 어떤 사고가났을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부품을 구입치 못함으로 인해서 경보장치에 상당히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비로 해서 1종을확보를 하기 위해서 8십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자동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무선화에 따른 무선분배장치로 GSD-100외2종으로 5백3십만원이 되겠고, 무선수신장치도 각동에 있는 수신장치로5백1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은 민방위 운영에따른 제반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2천원씩 1,000부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실습용 기자재는 민방위훈련을 할 때실습용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 15종에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을 3천원씩 400부로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용 시청각 자료구입 5십만원, 민방위훈련 홍보아치 제작 1백만원, 민방위훈련 홍보 플래카드 제작 3십만원,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보 4십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백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수당은 소양강사가2명이 있는데 시간당 3만5천원씩 해서1백3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인부임은 1인으로4백2십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학교에 입교하는 어려운사람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3만원씩 해서10인에 대하여 9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신고 낱말맞추기 시상품 구입을3십만원, 우수민방위대장 시상품 구입을 1십5만원, 주민신고모의훈련 유공자 시상 4십만원, 정기검열 우수민방위대 시상3십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보상으로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교육입교여비를 5인에 대하여5십1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강사 교육여비 보상은 민방위강사가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1백5십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대장 교육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통대장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보상금으로 총 2십7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자원관리 서식이 총 5종에 50부7십5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및 병무서식 9십만원, 병적원부 및 징병검사대상자 명부작업급식 9십만원,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수송용차량 임차5백만원, 병적대조 정리작업 여비 1백3만6천원, 현역 및 방위소집병력 인도인접 여비3백4십5만6천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입니다. 징병검사종사원 여비 1백7십2만8천원, 징병검사 종결처분 정리작업7십7만7천6백원, 보충역 자원정리 및 대조작업 5십7만6천원행불자 색출여비 1백2만4천원, 병력동원소집지정 및 정리작업 여비1백4십6만8천원, 현역병입영여비보상 4백5십만원, 방위병입영여비보상 4백5십만원, 징병검사 대상자여비 1천1백2십만원, 동원훈련소집자원 급식보상2백5십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86페이지부터18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태백시 관내에 경보싸이렌축전지함이 몇개가 있습니까 ?

6개가 있습니다.

6개중에서 화광동 경보싸이렌 축전지함은 원낙 낡아서 다시제작해서 쓰겠다 그 얘깁니까 ?

예.

그러면, 경보싸이렌 축전지함 안에 축전지가 6조씩 들어 갑니까 ?

예.

그러니까, 6년마다 한번씩교체해 주겠네요.

예.

6개중에서 하나는 새로제작을 하고, 5개는 도색을 한다는 것아닙니까 ?

예.

그런데 보면, 화광동 경보싸이렌 축전지함 제작설치 1식 5백만원은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경보싸이렌 축전지함 장비보관함 도색은 5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새로 구입하니까 도색할 필요가없고, 5개는 도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계산상 5개가 되어야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는 6개를다 올렸습니다.

도색에서 1개 더계상된 것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무선국 검사수수료에서SSB송.수신기가 1대인데 검사수수료가1십2만원 이라는 얘깁니까 ?

예. SSB송.수신기 구입예산이 계상되었는데구입을 하게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됩니다.

구입하는 곳에서 검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밑에 UHF송.수신기는무엇입니까 ?

SSB송.수신기는오산에 있는 민방위통제소하고 송.수신만하는 것이고, UHF송.수신기는 어떤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송.수신하는 것이 아니고, UHF를 통해서 막바로 보내줍니다. UHF송.수신기는 도하고는 수신이 되는데내무부 본부하고는 송.수신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UHF송.수신기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구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조달품으로 되어있는 것은 조달요구를 하고, 아닌 것은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민방위과에 방독면이 몇개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

방독면이 1,855개가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에 62개가 있고, 각 동에나머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년 몇개씩 구입했습니까?

목표는 민방위대원한사람당 1개씩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년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지금현재몇명 입니까 ?

10,750명 입니다.

앞으로 10,750개를 구입해서 개인당 1개씩 지급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장비확충계획에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8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188페이지 제일 상단에무선분배장치하고, 무선수신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한다는 얘깁니까 ? 수선비가 이만큼 든다는 얘깁니까 ?

구입한다는 겁니다. 무선분배장치하고, 무선수신장치가 있습니다. 무선분배장치는 단말실에서 어떤 사태가벌어졌을 때 각 동에다가 사태를 알려주는 것이 분배장치고, 무선수신장치는 각 동에 있는 경보싸이렌에서 저희들이 단말실에서 보내 주는 것을 받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SSB송.수신기를 구입하는데 부속되는기자재 아닙니까 ? SSB송.수신기에서 사태를 받아서 시에서분배해주면 동에서 수신하는 체제로 이루어 집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까지는어떻게 했습니까 ?

조금전에도 제가보고드렸습니다만 송.수신기 장치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내무부 통제소와 통화를 하면 날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서로 통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SSB송.수신기는 교체를 하는 것이고, 무선분배장치와 무선수신장치는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장치를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외한이다 보니설명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조금 있다가 상세히 물어보도록 하고, 그 밑에 민방위훈련 홍보아치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작할 예정입니까 ?

민방위 시범훈련을1년에 2번씩 상.하반기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훈련할 때 그 장소에다가 아치를 설치할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설치했습니까?

금년도에는 2개직장이 했기 때문에 자체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역단위로 하기 때문에아치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훈련 홍보플래카드 제작을 3매를 하는데 민방위훈련하는데 꼭 홍보아치까지 세워야 할필요성이 있습니까 ?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아치를 세워서 하는 것이 좀 더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분위기 확산도 좋고, 대국민 홍보도 좋은데 1회 용품으로 1번에 5십만원씩 과연 소모해도 되는가를묻고 싶었고, 또 한가지는 그 밑에 보면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민방위대장들이교육가는데 한사람당 9만원씩 3일치를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장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아니라, 민방위대장이 교육을 갈 때 상당히 어려운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비조로 해서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장들이10명이 갔을 경우에 3사람은 주고, 7사람은 안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그중에서 생계가어려운 사람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훈련을 가면 다같이 주든지, 아니면 안주든지 해야지 어느사람은 주고, 어느사람은 안주고 합니까 ?

훈련을 꼭 가야되는데 가족들의 생계가 문제되는 대장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계를 제처두고 3일동안교육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9만원씩 주고, 어떤사람은 안주고 갔다 오라고 하면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습니까 ? 그 뒷장에 보면 중앙교육입교여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이것도 민방위대장들이 가는 겁니까 ? 아니면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

민방위대장들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을 민방위학교로 갈 것 아닙니까 ?

예.

민방위학교로 교육을 가면여비는 5십1만5천원을 가지고 5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과외로 민방위학교입교자 보상으로 9만원 정도 준다 그얘기죠 ?

예.

중앙교육입교여비는 이해가 되는데 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은 이해가 안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편리를 봐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직장없이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유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차원에서9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출근처리가되니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지역민방위대장들이 간다고할 경우에 지역민방위대장들은 직업이있든지 없든지 통장들 아닙니까 ?

예.

예산에는 10명이 계상되어있는데 만일 12~13명이 훈련을 갔다고 하면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

판정은 동장과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장중에서도 직장이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제외됩니다.

그 밑에 주민신고 낱말맞추기 시상은 금년도에 해 봤습니까 ?

예, 금년도에 반상회보에 기재되었는데 당선자를 추첨을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반상회 낱말맞추기는총무과 소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봤는데....

민방위과에 관계되는 낱말맞추기는 민방위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12개월 예산을계상했는데 민방위과에서 2개월을 또 한다는 얘깁니까 ? 그렇다면 민방위훈련하는 달에는 시상품이 배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훈련이 있는달에는 1만5천원씩 10명에게 과외로 더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 188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줄 주민신고모의훈련 유공자시상이 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2회 정도 6월달과 12월달에 주민신고운영기간이 있습니다

; 주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경찰서와 합동으로하는데 거동수상자를 각 동에 침투를 시킵니다. 일종의 침투훈련으로 그 동에 홍보를 해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했을 때 신고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모의작전훈련 이네요.

예, 일종의 모의 작전훈련 입니다.

그중에서 신고를 잘한 사람들을 포상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 1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