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보조자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총예산은 178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수산비가 138억6,3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537만6천원이고 운영수당이 504만원입니다. 240페이지 산업과 관서당경비가 1,413만6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04천원, 재료비가 457만6천원, 국내여비가 553만원, 특수활동비가 532만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보상금이 1억6,738만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실시설계비로해서 북창휴양단지 전시관시설 설계비가 217만2천원, 감리비가 129만원, 시설부대비가 70만8천원, 자산취득비가 466만원, 민간 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영농후계자 육성으로해서 보상금이 994만원입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150만원, 보상금이 397만8천원, 민간대행사업비가 5,116만1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67만5천원, 특작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가 25억1,700만원입니다. 246페이지 양정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요금이 18만원, 재료비가 400만원, 보상금이 141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 민간자본보조가 4억6,200만원입니다. 24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7,400만원, 249페이지 농업기계화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가 11억3백만원, 농업기반조성에 74억2,300만원입니다. 250페이지 지하수개발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5,800만원입니다. 경지정리 총사업비는 69억2,5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8,300만원, 시설비가 49억5,200만원, 감리비가 1억9,900만원입니다. 여기에따른 시설부대비가 2,14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6악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488만3천원입니다. 시설비에 한해우심지역에 대한 개량사업으로 2억66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08만7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330만원,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입니다. 정주권 생활개발 시설비로 7,500만원, 오지개발 시설비로 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총예산이 4억7,200만원입니다. 먼저 기타직보수가 1,320만원, 일용인부임이 653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수용비가 460만원, 운영수당이 102만원, 축산과 관서당경비가 1,016만원입니다. 재료비가 1,086만4천원, 국내여비가 414만8천원, 외빈초청여비가 44만4천원, 특수활동비가 424만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보상금이 499만8천원입니다. 2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억1,100만원입니다. 263페이지 수산증식부분에서 내수면개발에 수용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억1백만원입니다. 먼저 봉급이 9,717만1천원입니다. 264페이지 상여금이 3,166만3천원, 초과근무수당이 4,402만원, 정액수당이 1,648만9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이 653만7천원, 공공요금이 1,422만원인데 부기에서 오자가 있습니다. 상담소는 상담소구요, 서내지소가 서석과 내면을 말하는 서내지소입니다. 죄송합니다. 286페이지 운영수당에 280만원입니다. 피복비가 25만1천원, 농촌지도소 관서당 경비가 5,616만원입니다. 임차료가 89만6천원, 연료비가 1,079만9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장비유지비가 2,321만1천원입니다. 챠량비가 1,261만5천원입니다. 여비부분에서 국내여비가 3,820만6천원, 농촌지도소 해외연수비가 106천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1,9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38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8,50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민의날 행사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에 수용비가 1,860만원입니다. 보상금이 4,944만9천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450만원, 전문인력육성부분의 보상금이 2,127만5천원입니다. 27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4-H와 농촌지도자 연합회육성에 4백만원입니다. 식량작물지도 사업에 있어서 재료비가 2,144만4천원입니다. 27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1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3,696만원, 수용비가 575만원, 임차료가 90만원, 재료비가 2,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336만원입니다. 지도사업관리운영에 있어서 재료비가 3,016만9천원, 보상금이 75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해서 680만원, 시설비가 1,023만2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329만8천원, 민간자본 보조가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에 있어서 284페이지에 수용비가 15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1,080만원, 보상금이 453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는 임업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35억2,500만원입니다. 28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청원경찰보수로 해서 기타직보수가 9,417만6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이 653만7천원, 수용비가 1,083만원, 피복비가 87만2천원입니다. 288페이지 급양비가 1,067만4천원입니다. 산림과 관서당경비가 2,067만6천원입니다. 장비유지비가 1,149만1천원, 재료비가 9,366만6천원, 290페이지 국내여비가 6,912만원, 특수활동비가 892만원, 업무 추진비가 166만원입니다. 보상금 250만원, 산불없는 마을시상 포상금이 5백만원입니다. 산림사범 참고인 실비보상이 24만원, 민간경상보조가 1,200만원, 자산취득비가 450만원입니다. 육림관리의 재료비가 527만4천원, 시설비가 7억2,100만원, 여기에따른 부대비가 5,093만7천원입니다. 2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3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병충해방제에 총예산이 5억4,5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006만원, 시설비가 5억1,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69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476만원, 임도시설총사업비가 7억6,9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됩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림사방관리로 양모관리에 있어서 무궁화양묘 시설비에 420만원, 조림관리 시설비에 1억6,400만원입니다. 여기에따르는 시설부대비가 4,419만3천원, 민간자본보조가 4억2백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2,396만2천원입니다. 사후관리가 575만원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수용비가 1백만원, 가리산 자연휴양림 설계비가 4,14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2,522만4천원, 부대비가 85만6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5,018만3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사방관리인데 1,577만4천원입니다. 306페이지 대행사업비가 1,57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지역경제비입니다. 총예산이 4억9천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4백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가 1,413만6천원입니다. 장비유지비가 3백만원, 재료비가 180만원, 국내여비가 449만3천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532만원, 업무추진비가 66만원, 보상금이 338만원입니다. 상정관리에 있어서 수용비가 105만원, 보상금이 250만원, 자산취득비가 80만원입니다. 노정관리에 보상금이 53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고업관리입니다. 총예산이 4억4,300만원입니다. 먼저 수용비가 270만원, 재료비가 2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1억9천만원입니다. 전출금입니다.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전출금이 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업무 보조원으로 일용인부임이 653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242페이지서 북창마을 휴양단지 전시관시설 설계비가 217만2천원인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창마을 기본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만들었는데 기본 계획안에 전시관은 필히 포함되어있는데 거기에 설계비과 감리비, 부대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은 이미 계획되어있는것이고 빠진부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전시관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채무부담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에 모양새를 갖추기위해서 투자만 한다는것도 바람직하지 못한일입니다. 해당과장님에게 나중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추진과정에서도 계획이 잘못서서 잘못 추진되는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할 수도 있는거예요. 알았습니다.

사영한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관광농원 개발보안사업이 3개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농원 개발을 한지도 얼마안되는데 보완사업을 3개소씩이나 합니까?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산업과장입니다. 관광농원개발 보완사업은 구체적인 지침은 받지를 못하고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포함되니까 가내시를 해서 왔는데 전화로 알아본결과는, 저희들이 관공농원을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융자를 줘서 사업을 하는데 관광농원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서 1개소에 160만원으로 집기나 운동기구입니다. 도에서 공문이 오겠습니다만 그런것으로 사용합니다.

시설자체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

다음에는 245페이지 잠업 종합단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잠업종합단지가 시설도 얼마안되고 예산도 얼마안되는데 이렇게해서 종합단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잠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있는데요. 잠업을 하고자하는 농가를 조사해본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잠업을 하는 분들한테 자동온풍기를 제공할것입니다. 용어가 잠업종합단지로 나왔는데 온풍기를 지급할것입니다.

종합단지가 아니고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줄거라구요.

예.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생소한 것 같아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경지정리나 밭기반경지정리를 한지구에 기계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계화단지가 되어있는 지역에 농로포장하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미 된 농로에 포장만 해주는거죠?

예.

다음은 280페이지지도소 소관같은데요. 자산취득비에 한우쌍둥이 송아지 생산시범 실험기구 구입이거든요. 이것은 기구가 진짜로 있습니까? 만약 기구가 있다면 농가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한우쌍둥이 송아지 생산시범 실험기구는 중앙사업으로 강원도 1개소에 저희들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이 1개월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실험기구는 현미경등 여러가지로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와서 잘모르겠습니다만 내용내려오는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쌍둥이를 가졌나 안가졌나 보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쌍둥이를 만드는 기계입니까?

이미 임신된 소에다가 정자를 더넣는 기구인데현재 전국적으로 성공율이 27-28%밖에 안되는데 직원이 교육을 갔다왔기때문에 앞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에서 연결된것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직입니다.287페이지 상단에 기술수당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인데도 기술자가 있습니까?

일용직이 아니고 산림청원경찰입니다. 산림청원 경찰에대해서는 기술수당조로 해서 1만원씩 주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수련회집 산림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처음듣는 소리인데...

두촌면 역내리 청소년수련의집에 산책로도 만들고...

그럼 합치는겁니까?

예.

조성하는건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내려왔는데 산주의 동의도 받아야하고 계획을 세워봐야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산림과에서 민간경상보조를 해드린 것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정산서를 받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2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보니까 국도비사업이니까 보조를 해주겠지만 군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하다고 군정질문이 되는것 같습니다만 보조내용을 보니까 한우협업체 위주로 되어있고 양계나 양돈은 전혀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총예산이 4억1,100만원입니다. 물론 협업체나 단지별로 지원을 해주는것도 좋지만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처해보겠다고 자기돈이 없어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빚을 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책이나 시책이 잘못되었으면 군에서 도나 상부에 올릴때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해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안배성을띠고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을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까? 물론 축산과장은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해서 하는겁니다. 그것을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정에 맞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장님 안계십니까?

오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안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가 농촌지도소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5만원 × 4대 × 12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기기 장비유지비하고 다르게되어있는데 산출기초가 잘못된건지 말씀해주시구요.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국가시책으로 한우쌍둥이 송아지 생산시범군으로 우리가 선정되어서 이것을 하게되는데 산업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매년 산림과에서 군유림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올해 군유림과 관련된 사업들을 어떤방식으로 펼쳐서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었는지 이부분에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봐야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업자에게 줘서하는지, 어떻게 하는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매년 무궁화와 관련된 무궁화확대보급 사업을 펼치고있습니다. 무궁화확대보급사업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느지역에 펼치고있는지 답변해주시고, 304페이지에 가리산자연 휴양림설계비로 국도,군비가 4,140만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사업을 엄청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군유림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것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려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을 사업을 하려는것인지, 그리고 사업주체를 어떻게해서 할려는건지,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답변해주시고, 가리산 휴양림이 선정되는과정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역시 수련의집 산림휴양시설인데 이것도 아까 어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수련의집과 관련되어서 할려는 시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목변경을 해서라도 수련의집과 연장선상에 있다면 사회진흥과에서 묶어서 연계성있게 하는것이 좋지않겠는가, 사업부서가 다르다보면 연결성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311페이지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전출금이 2억4,271만5원인데 그럼 똑같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되어야되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면은 2억4,075만5천원입니다. 약2백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이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로 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부서과장님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주실 사항은 먼저 답변해 주시구요.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중에서 두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의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비가 4회로 되어야되는데 12월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서 다루고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농공지구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2억4,271만5천원인데 세입분야하고는 약 19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부분도 당초에는 이 금액을 지원할려고 요구가 왔었는데 특별회계가 관련과에서 지출한것하고 계수차이가 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해놓고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2억4,271만5천원의 전출금이 어떤 명목으로 요구가 되었는지, 내용을 봐야되겠습니다. 요구한 산출기초가 있을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축산과에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부재중이시라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중앙지침이 당초에 한우 경쟁력사업하고 젖소경쟁력사업에만 보조가 들어가있고 양계나 양돈등 기타사업에는 책정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정한것은 기반시설만 보조가 되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에따라서 용수개발, 농로개설, 전력인입, 트랙터 기계구입만 보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은 진입로 개설이 지방비가 20%, 축산진흥기금이 50%, 융자가 20%, 자부담 10%로 책정한것입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예산 배정이 되었다는것은 익히 알고있고 그정도는 이해할수가 있는데, 예년에 없던 민간보조로 내려오는데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입로가설, 전기시설까지 해주는 보조책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부지침이 이렇다고는 하지만 먼저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과가 중심이되어서 농가실정을 보다더 치밀하게 알아서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해서 고루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착안을 해서 건의하는것도 집행부에서 할일이 아니냐는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젖소만 보조사업이 책정되어있고 기타 사업입니다. 방침이 앞으로는 소규모농가의 지원을 억제하고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한사람을 지원하더라도 2억원 범위내에서 충분히 이길수 있도록 지원하는방침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축산과, 산업과가 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은 모르시지만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들, 군비로만 순수하게 충당되는 사업들도 이미 어느농가,협업체,공동단지에게 갈것이라는 거의 결정된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 축산과와 산업과에서는 현재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어떤 민간에게 보조가 나가는건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는 겁니다. 만약 협업체 공동조사료 생산장비로 트렉타외 2종이라면 해당자가 어디니가 나와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주셔야만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알 수 있을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이 시작되고 부터는 종전까지는 물량이 할당되어서 읍면에 할당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농정5개년 계획에따라서 자금내에서 신청이되면 그것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하고 순위에의해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결정해서 올리면 책정이되는데 지금 여기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신농정5개년 계획에 110%사업을 올렸습니다. 사업을 올렸는데 110%에서 금년도 70%에도 못미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를 하게됩니다. 우리가 순위별로 신청한 농가에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산업과에도 똑같이 민간보조나가는것이 있는데 이미 예산심의단계에서 민간자원보조가 어느민간에게 갈 것인가가 결정되어 있는것이 있을것입니다. 결정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느사업 산출기초는 어디다하는것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림사업은 어떻게 하기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냐고 하셨는데 군유림사업은 금년에도주로 끝마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있는데 거기에는 풀베기등을 하고있는데 이작업은 임업협동 조합에 작업반이 있습니다. 그곳을 활용해서 정부노임단가로 작업을 시키고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확대보급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내년도의 사업이기때문에 확정을 못했습니다. 주로 도로변이고 기타 무궁화를 꼭 심어야할 지역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도 무궁화보급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로 서면에 치중해서 했습니다. 모곡국민학교 도로변에 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림법 제11조에 나와있습니다. 편의시설로 산책로, 야영장, 산림욕장을 시설해야하고 체육시설로는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 그네를 해야하고 위생시설로는 취사장하고 오물처리장, 급수대, 화장실을 해야합니다.

절차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싶은데요. 지금 홍천군에서 이루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대규모사업같은 경우 타실과에서는 거의 의회에 와서 입지선정과 관련된 문제와 앞으로의 사업에대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쯤 다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서에 나올때까지 아무도 몰랐던것입니다.

설계를 하느라고...

설계를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계를 하기전에 홍천군 어디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것인가, 앞으로 국도비사업으로 어느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는것이 얘기가 돼야지, 이미 장소는 이루어져있고 설계비를 산정할때와서 설계비를 세워달라고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이 살펴보다가 적지가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다 했냐, 그만둬라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국비는 많이 내려오는데 결국 사업주체는 홍천군이 되어야될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산림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이것은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축조심의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수련의집을 말씀하셨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수련의집 뒤쪽에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책로도 만들고 표시판을 달기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목변경이 계통상 어려울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타당하다 할지라도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과 따로 사회진흥과 따로 하지말고... 산림과에서 도비보조 신청한거예요?

아닙니다. 그냥내려온 것입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에 3개면이 있는데 무슨 특화사업을 하는지, 10개읍면중 어디에있는것인지 안나와있습니다. 245페이지 생약생산시설 2건해서 8백만원인데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구요.버섯생산시설 2건 해서 2,600만원인데 그것도 설명해주시고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1개소해서 2억7백만원도 설명해주시고 247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 1개소도 설명해주시고 공동퇴비장 제조장설치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249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설립과 공동이용 조직 1개소에 5천만원씩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에서 농기계 부품값은 2천만원인데 공구 및 소모품값이 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떤 공구를 썼는지, 5백만원씩 들여서 구입을 해야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동력 펌프구입에 4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303페이지 무궁화 식재에 1,228만원, 무궁화 사후관리에 230만원, 제초에 345만원, 확대보급등을 합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연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무궁화식재와 사후관리를 해야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242페이지 1면1특화사업 3개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내년도까지 1개면에 1개소씩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92년도에 동면, 93년도에 남면, 금년도에 두촌,화촌, 북방을하고 나머지 3개면은 하지않는곳으로 선정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선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한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하기때문에 앞으로 어떤사업이 추진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생약시설 2건중 1건은 생약공동육모포사업하고 생약재배시설 사업해서 2개사업인데 이것은 약초에대한 육모포, 종묘대, 비료대, 농약시설비로 사업이추진됩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렸기때문에 앞으로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또 버섯생산시설 2건은 버섯종균 배지 생산시설, 버석균상 재배시설입니다. 이것도 희망자가 있어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고냉지채소생산 유통지원은 금년도에 자운1리와 2리에 한 그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업을 하게되면 비가림하고 관수시설, 농기계를 사고 수송차량을사고 밭경지작업을하는데 쓰여집니다. 공동퇴비장은 금년도에 내면 율전리에 설치한것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 계획서에 있기때문 에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됩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1년도부터 지역에 농업기술을 보급하기위해서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서석2개소, 홍천군에 1개소, 화촌1개소, 북방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면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설립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은 금년부터 기계화영농사업이 없어지고 위탁영농회사보다는 규모가작고 기계화영농보다는 규모가 공동이용조직을 금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지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한우 쌍둥이 시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는 홍천군만 하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285일이면 임신해서 분만을하는데 수정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 합친것을 수정란 동결기, 주입기, 멸균기, Co2배양기에 넣었다가 임신한 송아지에게 주입을 하면 쌍둥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보통 성공률이 30%에서 잘되면 50%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송아지값 파동시 송아지생산을 많이하면 농가가 피해가 적지않느냐해서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로 281페이지 고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아직 위치선정이 안되었습니다. 3월달에 위치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세번째로 탁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공급입니다. 금년도 수리는 예산을 6백만원 썼는데 금년 3월달부터 5만원이하는 무상수리를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찾아오고 수리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공구가있고 새로나온 기계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는것입니다.

나오신김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1개소가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예산을 자꾸 깎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신청받은것이 아니고 현재 시군별로 물량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우 쌍둥이 시범사업이 2천만원씩 약 4천만원을 투자하는데 내년도에 몇마리...

50두 정도입니다.

50두 정도는 쌍둥이 송아지를 양산해 낼 수 있다는 거죠. 기자재를 구입한 다음에 운영해 나갈수있는 비용들이 필요한데 얼마나 됩니까?

시약같은것을 별도로 사야죠.

군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시책으로 한 겁니까?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적격자가 있는 시군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잊으셨을까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축산과와 산림과, 농촌지도소에서 민간보조사업나가는거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명세별로 써가지고 예산액 쓰신다음에 현재까지의 보조대상 농가와 대상자 선정된 부분, 그러니까 어디다 또는 미정이다하는것을 명시해서 사업계획 명세서를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일일이 묻지않고서도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판단이 설것같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추후 축조심의하는데 보탬이 될것같습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을테니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펌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추가로 산림조합 육성은 무엇하는건지 답변해 주세요.

동력펌프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계곡에 설치를 하는데 캐나다제로 알고있습니다.

하나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기존에 산것이 있습니다.

어느지역에 있습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육성은 도비와 군비를 각 50%씩 매년 나갑니다.

무궁화식재에 5천만원이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무궁화확대보급을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무궁화확대보급 계획에 의해서 보급이 되는데요, 양묘라고 그러시는 것은 우리가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정한 3만본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궁화확대보급에 2만본이 있는데요 각 학교나 가정,직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몇년도부터 확대보급이 되었죠?

금년부터 확대가 되었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도 무궁화확대보급이 지적이 되어서 나왔는데 지금 그정도면 홍천군에 무궁화가 확대보급되었는데 연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하면 충분한것 같습니다. 면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나와서 풀도뽑아주고 관리를 하는데 비료주기, 제초 등의 예산이 있으니까 홍천군을 무궁화나무로 만들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확대보급이 작년도에 끝나고 올해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해주셔서 우리고장에는 타군보다...

3-4년동안 4-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효과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심는것보다는 가꾸는것이...

이제는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심어져있는 무궁화만이라도 관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내면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기고 여기도 중앙고속도로가 생깁니다. 그런 공안지에 적절히 배분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2억4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상오안농공단지에 2만7,800평을 분양키로 했는데 거기에서 1만7,911평을 분양하고 아직도 1만여평정도를 미분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금.이자 총상환해야 할것이 6억2,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입주하고있는 업체들로부터 받아들일 수있는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3억8,5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억4천이 부족하기때문에 이것을 요구한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분양되는것에 따라서 전출금 금액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출금을 가져가야합니까?

매월 고지서가 나오는데 납부하지 못하면 17%의 연체이자를 물게됩니다. 그것이 어렵기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농공단지사업은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습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이 9,800여평 남아서 65%의 분양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있는것은 지역여건이 좋기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분양될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내년에도 유치가 안되어서 전출금을 요구하면 적자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4,171만5천원인데 작년에는 7,500만원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공단지 분양을 2건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분양이 미흡해서 그런것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상에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요. 2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풀베기단가가 헥타당 14만4,492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풀베기사업이 뒤에 있는데 거기에는 단가가 12만9,072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단가차이는 어떻게해서 나온겁니까? 아울러서 뒤에 군유림풀베기가 있는데 군유림풀베기는 23만9,568원인데 단가차이를 말씀해주세요.

단비표가 일괄해서 내려오는데 민간인에게 주는 사업비는 국고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보조를해주고 나머지 자력부담이 46%정도 들어있고 군유림은 전체 자력부담까지 12만9,072원입니다.

293페이지의 국도비보조 풀베기와 뒤에있는 풀베기도 똑같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단가차이는 어떻게...

단가는 똑같은데 자부담이 33%로 들어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군유림풀베기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은 민간의 부담이없고 전체가 사업비니까 23만9,558만원이 총단가라는 얘기죠?

예.

그건 맞는거같은데 밑에 있는 풀베기도 그렇게 따진다면 시설비니까 민간부담이 없는 단가라야 되는데 14만4,492원인데 차이가 뭐예요? 그차이하고 뒤에서 민간자본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부담비율이 있다고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시설비에 똑같은 사업인데 단가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있다가 답변해주십시요.

정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로당이 지금있는 것으로 됩니까? 앞으로 더 설치할곳이 있나요?

93년 10월에 신축해야할 대상지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14개소가 신축을 해야될 사항에 있었는데 95년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개소는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14개소는 힘들고 금년도에는 5개동과 추경에 1개동해서 6개를 지었습니다. 금년도 수준에 하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6개동을 넣겠다구요?

예.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군에서 약속한 사항들은 거짓말이 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부부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시는데 어느기관에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까?

도교육입니다. 저희는 추천을해서 보냅니다.

추천을 해요?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명칭이 굉장히 좋은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것 같습니다. 정부시책인데 충분한 목적을 거둘려고 한다면 진정 홍천군에서 인정받을 만한 참부부를 선정해서 이런 부부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모범을 보이자는 것인데 사실 제대로 안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교육보내기에 급급한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경우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도차원이면 도차원대로 마련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틀니 시술이 9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예산에 맞춰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단가같은 것은 도에서 해서 보낸거구요.

알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을 13개소에서 운영을 한다고했는데 13개소별로 어떤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소별로 어느어느 경로당에서 어떤 공동작업장을 하는지, 예를들어서 휴경지를 경작해서 어떤것을 재배했다는 것이 나올거 아닙니까?

나와있는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활성화되어서 예산지원을 높여 나갈부분인가 아닌가를 평가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상담소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상담일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상담일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1일 2명씩나가서 상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자가 어떤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셨는지, 상담일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쪽을 가봅니다. 부녀상담이 과연 터미널에 건물지어놓고 충분히 운영이 되고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나가봤을때는 항상 문이 열려있었거든요.

주 2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고 하절기에만 하도록 도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도 하절기에만 안나가본건 아닙니다. 명칭은 홍천군 부녀상담소라고 되어있는데 문은 잠겨져있고해서 운영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일지를 제출해주셔서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간이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곳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군과장들이 도에다 건의를 하기도합니다만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시책이기때문에 저희도 그런점은 염려를 하고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