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중낙 의원 발언
송재민위원장
위원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14일까지 예비심사와 조례안의 건을 다루기로 했는데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게되면 공무원 봉급관계로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일자를 15, 16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다고 하므로 예비심사는 내일까지 모두 마쳐야 될 형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기 배부해 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3차 회의에 오늘입니다. 오늘은 보건소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 세개 과와 하는데 그대로 원안대로 좋을 것 같고요. 11차 회의에서는 1,2,3항이 있는데 2,3항은 다음 회의로 미루고 1항만 내일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안건 있죠. 내일 11차 회의에 일반안건 대전직할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안)이 있고 또 3항에 대전직할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안건은 다음 회의로 미루어 주고 내일 11차 회의에는......
송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일정이 바쁩니다. 그래서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미루고 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것을 내일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대로 일반 안건을 제외한 예비심사의 안은 기 배부해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지역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서구보건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중에 두군데 오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좀 봐주세요. 403페이지 밑에서부터 4번째 여비에서 전국 가족 보건요원 교육 외 5종이 있습니다. 이게 착오로 230만원 돈인데 2,304만원으로 이게 미스가 된 겁니다. 이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밑에서 3번째줄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850명에 대해서 장티푸스 예방조사가 이게 새로 개발된 약입니다. 과거에 약은 1년에 두 번씩 주사를 놔야 되는데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새로 개발이 돼서 이게 한번만 놓으면 되는 주사제인데 이게 단가가 5,500인데 5만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계가 4,675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4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이 하나 더 쳐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기재 미스에서 오는게 이것도 과다계상된 액이 약 4,2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 계수만 틀린게 아니고 이것 잘못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연규천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 피임 약재기구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369만여원이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지금 인구가 증가되는 실정입니까? 감소되는 실정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금은 인구조절이 약간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감소되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94년까지는 정부에서 무료시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는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구비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지급해서 하도록 그렇게 보건사회부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동안에는 구민들이 피임이니 뭐니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다들 많이 인식이 배양된 것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많이 됐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굳이 홍보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들 전부 알아서 처리를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도 지원해 줘 가면서 하는 단계는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소득층에 한해가지고만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자체로 사업계획을 한게 아니라 이것을 보건사회부 사업계획에 의한 지시 내용에 따른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그리고 416페이지 보면 서구보건소에서는 그동안에 이동진료차량이 없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저희보건소에서는 승합차가 한 대 있고요. 그리고 엠브란스가 한 대 있고 방역차량이 3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다니는게 현재까지는 취약지 이동진료라고 해가지고 주로 기성동, 가수원, 변동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한번씩 순회진료를 했구요 또 작년도부터는 경로당 순회진료를 했습니다. 경로당이 약 90여군데 되는데 그중에서 생활여건이 좋은 아파트촌은 빼고 78군데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방문을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엠브란스 같은게 조그만 기자재하고 약품같은 것 싣고 다니기가 비좁고 그래서 작년에도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재가지원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장애아동이 보건소에 와서 재활치료를 받지못하고 가정형편이나 재활정도에 따라서 집에 저희가 찾아가서 해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리치료기구 간단한 것 같은 것을 싣고가서 치료해주고 치료하는 방법 같은걸 부모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합해서 하면 지금 있는 자동차 가지고도 무리해서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게 1, 2년 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해야될 것 같고 필요한 것 같아서 계상을 한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있지만 업무수행하는데 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리고 차량은 저희가 구입을 하더라도 일반버스같이 내부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구조변경하는 수리비도 계상된 항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고쳐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한겁니다. 위원님 판단하셔서 인정해 주시면 좀 수월하게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무려 2억이라는 것이 증액이 돼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4억 7,0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전년도보다 4억?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4억 8,000만원정도.
규천
연규천위원
그래서 27.5%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증액 돼 가지고서 물론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4억이라는걸 많이 증액 시켜가면서 하는건 다소 예산상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402쪽에 보면 말이죠, 보건관리수당이 약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건 숫자가 줄어서 그런거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수당이 이것은 직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전년도 7월 전까지는 분만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분만센터를 운영하게되면 24시간을 애기 낳는데 야간에 많이 낳기 때문에 24시간을 대기를 해야 됩니다. 분만조 3개조가 대기를 합니다. 8시간씩 분만 환자가 있든 없든 불시에 오는 환자기 때문에 대기를 하게 되면 휴일에도 그렇게 해도 6시 이후에도 야간근무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던 시간외하고 휴일근무수당 줬던게 안주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 내용이 생긴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 말이죠. 재료비 항목에 5,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약재소독하는 것하고 인부임이 들어가 있고 약재를 파는 구입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4,200만원이 오기 때문에 5,400만원 이게 증액이 된 사항이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다음에 418쪽하고 19쪽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자산취득비에 약제실 약품보관 냉장고라든가 또 여기보면 결핵실 냉장고니 뭐 이런게 많이 나열이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냉장고 같은게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있는데 노후 된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노후 돼 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실정이라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밑에 것이 거의다 그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대개 노후된 것도 있고 용량이 적어서 한것도 있고 품목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저희가 보관하는 약이 경구투여하는 약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방접종약 같은 것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냉장고는 적기에 교체를 해야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 항목에 있는 것은 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건소에 있어야 될 것들인데 내구연한이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사항이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고가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아까 이동진료차량은 연규천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 임산부용초음파기라는게 있습니다. 419페이지 9번째입니다. 이게 분만센터 개원시부터 사용하던 구형이 있는데 그게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10여년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초음파 기계를 계상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분만센터를 안해도 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거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그다음에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이 1억 4,57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걸 시비로 예산을 지불 받아서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장애아동 재활센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나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그게 되질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시 사회과하고 그쪽에도 예산을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말씀은 구두로 얘기하는건데 예산착오로 계상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수정해서 시비보조를 할거다 그런 구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한 얘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린겁니다. 자기들도 이번에 계상안된걸 잘못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도 이건 어디까지나 장애아동재활센터기 때문에 순수 우리 구비만 들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403쪽 일반운영비에 부서 운영비라고 해서 7,186만 2,000원 계상된게 있거든요. 그것이 부서 운영비라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급량비하고 수용비 국내여비 이것이 7,18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뭘 좀 질문하려고 하냐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국내여비 2,478만원이요?
예.
태영
송태영위원
국내여비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제가 질문한건데 국내여비 관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건데요. 관내에 1일 4시간이상 출장시에는 1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전체로 하면 예산편성지침 해서 1년치를 하면 그 액수가 나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침에 의해서 1만원을 전 그냥 종사자에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적용하는게 관내 출장시 1일에 4시간이상 출장시에 1만원씩 지급한다 이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직원 전체를 해서 계상을 한거다. 전체가 그렇게 나가지는 않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계상하기는 나가는 걸로.
태영
송태영위원
그간은 안나갔었죠. 나가긴 나갑니다만 전 직원이 그렇게 안나가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문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장 너머가서 404쪽에 효도휴가비 10만원씩 해서 59일 이렇게 해서 59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59인이라고 하면 보건소 직원 전체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정규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 이것이 1년에 한번인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게 추석때하고 구정때 5만원씩 두 번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두 번으로 나눠갑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5만원 가지고 여비도 안되잖아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다음에 416쪽에 경로병원 운영 있죠? 경로병원 운영이 900원, 인원은 1만 2,000명으로 해서 1,080만원 계상이 됐는데 경로병원 운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경로병원은 저희 보건소만 하는게 아니라 5개 보건소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생활보호대상자 대상되는 사람은 전액 무료고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65세이상 노인이 왔을때는 보건소에다가 자기 부담금 내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원에 가면 2,800원 내지 않습니까, 왜 한번가면 그런데 보건소에는 저희가 포괄수가제라고 해가지고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오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진료내용에 관계없이 하루에 2,500원을 치료비로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수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2,500원을 받는데 2,500원중에 한번 방문해서 3일치 약까지 가져가는데는 850원을 자기가 내고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850원을 내고 가게 돼 있는데 경로환자한테는 그것을 경로사상 한다고 해서 시에서 사업지시로 해서 그것을 받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구 예산으로 해서 자기 부담금 낼 것을 저희가 예산에서 다시 불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850원인데 900원을 잡으면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5일치를 가져갔을때는 조금더 자기 부담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850원 내는걸 900원으로 계상 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2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근거를 어디다 둔겁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번에 '94년도 업무실적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1만 1,7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만 2,000명으로 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421쪽에 103 비정규직보수에 장애아동센터 특수교사 8명 보수나가는 것이 8,539만 1,720원인데 이것 대충 계상을 해보니까 월 89만원정도 1인당 12개월 다 따져서 89만원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직급을 어떻게 계산해 주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직급이 이 사람들은 전문직 공무원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장애자센터를 운영하는데 1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은 보건소 기존인력에서 보건직 2사람을 업무 분담을 그쪽으로 했고 11명을 이번에 장애자센터를 만들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물리치료사 2인하고 작업치료사 1명은 정규직으로 내무부에서 인가 T.O가 내려왔는데 구청에서 인사부에서 올리기는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올렸는데 아마 특수교육 교사하는 언어치료사하고 2명하고 특수교육교사 6명은 전문직 8급 마급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가나다라로 해서 마급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보수에 대한걸 적용한 내용이 이게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병리검사 인부하고 방사선 인부, 또 물리치료사, 간호사 여기보니까 1일 2만 1,400원씩해서 월 64만 2,000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설명에도 간호사들이 거기 뭐......,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직.
태영
송태영위원
예, 간호사들하고 6명해서 8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 8명은 특수교육 교사 6명하고 언어치료사 해서 8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아까 기존 인력들이 물리치료사하고 거기에 포함된다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기존인력 또는 보건직으로요 행정업무를 해 주는 겁니다. 본래 기존 인력에서 보낸 겁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신규임용한 사람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센터 만들기 위해서 정규직이 셋이고 전문직 8급 마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8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8급 마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8명인데 8명이 지불되는 보수가 이렇게 돼 있다 얘기구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나온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409쪽 일반운영비에 보일러 세관이 있고 또 417쪽에 404 시설비에 센타 보일러 교체, 센타 보일러 라인교체 그게 있고 또 그 너머 418쪽에 보일러 수리 및 내부시설수리에 또 2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이 항목은 다 틀리고 내용은 틀리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보일러실에다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보일러를 교체하면 세관이 필요없는거고 또 세관을 하면 교체가 필요없는거고 그런데 수도관 교체하고 뭐하고 또 보일러실 수리 및 내부시설수리 해가지고 2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소장님은 의사 전문직이지만 이 분야는 또 이 분야대로 전문기술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자보건센터에 있는 보일러가 거의 10여년됐구요. 그전에 복도에는 난방 면적에서 제외 됐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방에만 라지에타형으로 돼 있었는데 장애자 센터는 아이들이 지체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복도에서 이렇게 굴르고 그래야 된답니다. 그걸 막아서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복도까지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나름대로 잘 모르는데 알아봤더니 먼저 보일러가 0.25톤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좀 크게 해서 난방을 하지 않으면 용량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겨울에 좀 추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연한도 10여년 되가지고 자꾸 누수도 되고 그래서 이걸 교체하려고 해서 저는 그걸 생각했고 또 하나는 본소 건물이 그게 상당히 위원님도 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노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날씨만 조금 추우면 수도관이고 뭐고 계속 터져서 보수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세관 교체를 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계상한 걸로 저는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걸 제가 모르고 와서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센터 건물이라고 돼 있는 것이 본관 건물을......,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장애자 센터 얘깁니다.
김학원위원
아! 장애자 센터 건물?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보건소라고 기술된 것은 본소 건물이고 센터 건물이라고 돼 있는 것은 장애자 센터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소속 됐거든요. 정규담당 직원이든지 기획실 예산부서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올린 서류가 있을 거에요. 그것 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하기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특히 우리 서구지역은 장애자에 대해서 재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항상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하시는 덕이라 생각이 되면서 우리 살림살이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노후 된 면들이 보건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알뜰하게 살림 좀 하셔서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우리 서구 전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행정을 좀 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27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135.2%라는 증액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438쪽에 인공폭포 조성 기본설계라고 해가지고 2,240여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다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인공폭포 조성기본설계 사항은 사실상 저희 지역 여건이 매우 적절한 월평동 계룡로 변에 인공폭포 시설을 조성하기에 적합하고 우리 대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95년도에 용역을 줘서 '96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치는 그 신신농장에서 조금 지나면 신진 자동차학원 사이에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규모를 보면 주폭포 1개소에 높이가 15m 폭이 30m 재류 폭포 4개소 조금 적은거죠. 높이가 10∼12m해서 폭은 3.5m 그다음 기타 부수시설로 주차장하고 관리사, 화장실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사항 관계는 용역설계비가 5,452만 3,000원, 사유토지 매입비가 9억 2,400만원, 조성공사비가 15억 2,300만원, 관리비 및 부대비가 1억 4,5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가 국도변에서 보이는 곳 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보이는 곳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니까 국도변에 인공폭포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앞으로 시설했을때는 전기로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품어 올려가지고 내리고 이런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2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실정에는 우선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내년에가서 '96년도 예산은 시의 예산을 보조를 좀 받아서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에는 왜냐하면 그 유성에서 다리 건너서 조금 오면 커브가 약간 도는데 있습니다. 그 위치에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 위치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관문이고 위치는 아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때에 유성은 관광지로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 사업을 한다고 가정했을때는 우리 서구의 얼굴만은 아니다. 이래서 대전시의 상징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445쪽에 이렇게 보면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라고 해가지고 390여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게 다른 예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사항이 생길적에 행정대집행 장비가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무허가 건물이 생겨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용접관계 이런 사항이 저희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장비임차를 해서 철거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433쪽에 재료비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녹도하고 시설녹지 제초작업을 하는데 8,02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뭡니까 단가가 22,300원.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게 인부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전체가 200,000㎡을 하는데 인원이 0.006인 3회라고 하는데 0.006인 이라는게 뭡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게 비율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설명을 좀 해봐요. 어떻게 나오는 비율인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이 왜냐하면 면적 1인당 하루에 얼만한 면적을 표시해서 3회를 계산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한 장 너머가서 434쪽에 403 토지매입비 이것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이 되고 있는건데요. 변동공원 토지매입비 그것 아직 재산취득승인 안 났잖아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거 취득승인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고 금년 예산에 5억 써서 매입을 하고요 내년 예산에 5억을 또 올린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밑에 어린이 공원 조성에 시설물 설치하고 조경수 식재 이렇게 해서 1,920만원 계상된게 이게 남선공원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다 조성을 하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목운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변동 목운단지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변동 목운택지공원에 있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밑에 남선공원 수종갱신 예산액이 6,750만원 거기 현재는 식재가 안돼있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일부 공간이 있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남선공원을 보면 순 아카시아 나무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종갱신 하려면 예산이 범위가 많습니다만, 일부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편성되는 것을 보면 우리 서구내에는 남선공원 하나밖에는 할데가 없는건지 전체가 다 남선공원 쪽입니다. 남선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금년에 아마 수십억 되는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수십억 되지는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심지어는 과자 사먹는 조그만 점포를 짓다가 그것까지 다 그냥 계속 내가지고 엄청납니다. 이렇게 남선공원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투자사업 관계로 가수원동이나 기성동 관할 방안이 사실은 총 예산이 182억 8,300만원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가수원하고 기성동이 프로테이지로 근 30%,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에 부분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남선공원, 남선공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계획상에 남선공원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많이 들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선공원, 남선공원 하시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우리 서구로 봐서는 이제 동·서 보다는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남선공원하면 북쪽 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면 분구가 되면 또 떨어져 나갈른지도 모른데 자꾸 너무 편중적으로 거기다만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것을 아까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변동 목운택지쪽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다 뭐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볼 의향 없습니까? 지금 변동하면 우리 서구의 현재로는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중심지쪽에다가 뭘 좀 하나 해도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건 그렇게 까지만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438쪽에 토끼사육장 설치 있죠? 철망, 지주, 토끼구입 해가지고 그것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데 이것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남선공원에다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이것 또 남선공원이죠. 아주 뭐 입만 벌리면 남선공원이에요. 이것 어린이공원에다 해놔요, 애들 좀 보게 토끼사육장,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라 해도 좋겠습니다만 남선공원은 저희들이 공원관리 요원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순조롭고 예를들어서 어린이놀이터다 해 놓으면 수시 저희들이 거기서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변동 목운택지에다 한다고 하는건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그건 놀이시설 몇 개 해놓는 겁니까? 거기도 공원 아니에요, 어린이공원?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어린이 공원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하면 명실공히 이런게 들어가야죠. 토끼장이니 이런 것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도 어떻게 남선공원입니까? 거기 3청사 들어온다고 행정 잘한다고 폼좀 낼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것 좀 바꿉시다. 좋은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장소는 잘못됐어요. 남선공원보다는 저쪽 우리 서구 중심지 되는 변동 어린이공원 같은데로 토끼사육장 같은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대전에 어린이공원 별로 없습니다. 보문산에 있는 공원 하나 있는데 이 역시도 가보면 거기도 전부 통제해서 어렵고 우리 서구에 목운택지 같은데가 조금 시설을 크게 해서 주말에 이렇게 어린이들도 와서 놀고 또 어른들도 애들 손 붙잡고 갈 수 있고 이런 걸 계획을 해야지 그것 미끄럼틀이나 갖다 놓고 그냥 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안하는게 낫고 하려면 조금 규모있게 해서 참말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예산도 조금 다시 바꾸어서 한번 계획을 세우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446쪽 403 토지매입비 말입니다. 이제 구봉산 종합개발공사는 지금 공사 다 완료됐잖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디 자료보니까 12월 15일까지 준공 완료로 돼 있던데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준공하고 15일부터 용지보상한다고 돼 있던데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지역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구간을 저희가 측량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용지매입비하고 측량수수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4년도 예산에 보면 용지 매입비가 1억 2,240만원이고 측량수수료가 150만원 이게 '94년도 예산인데요. 그것가지고 부족이 돼서 추가계상된 것이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추가계상치고 상당히 이게 액면이 많네요. 용지보상비가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나 더 들어가고 이것 먼저번 감사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용지보상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겠느냐고 한번 질문한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건 '94년도 예산에서 전부다 용지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상비가 모자라가지고 '95년도에 또 추가계상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럼 이게 필지수가 늘고 아니면 토지평수가 늘은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는 공사를 하는데 진행사항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이제 진행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12월 15일날 준공이 되고 또 12월 15일부터 용지보상비가 지출될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초 3월 10일로 기억을 하는데 발주한게 당초 공사발주를 할 때 그냥 토지주로부터 승낙만 받아서 공사발주가 됐기 때문에 혹시 용지보상하면서 토지주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겠느냐 그때 그런 질문을 제가했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그때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94년도 예산 편성시에 여기 지금 5,000만원이 넘네요. 용지보상비가, 그런데 이거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이게 20만원씩 해서 250평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최초 '94년도 본 예산에 이게 빠져있던건지 아니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상비가 처음에 대화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추가로 되는건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로시설을 하다보니까 견적사항이 예를들어서 도로가 활처럼 휘어진 곳을 바로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250평이 처음 최초계획보다 더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게 5,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상비가 '94년도 예산에보면 15만원이거든요, 평당? 그런데 이건 20만원 이게 왜이러냐 하는 얘기죠. 처음에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을 때 15만원씩 해서 하기로 약속이 됐다라면 지금 공사하면서 더 들어간 토지보상도 그대로 돼야 될텐데 15만원씩 그런데 왜 20만원으로 계상을 했느냐 그런 얘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감정도 하다가 보니까 본 예산보다도 감정사항이 예산이 더 많습니다. 감정의뢰한 사항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실정이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죠. '94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미 그때 감정 다 한 것 아닙니까? 감정이 8월달에 이뤄졌었나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95년도 8월달에 이루어졌으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95년도에 보상이 나갈 것도 거기에 준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감정은 5개월 지나면 재감정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재감정? 5개월이 안나오잖아요. 본예산 추진한게 8월달 감정이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95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지금 그냥 해결될게 아니에요. 지금 막바로 여기보니까 '94년도 12월 15일부터 보상계획이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승인되면 같이 이게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5개월이나 6개월 후에 보상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감정이라는건 안맞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내년도 예산......,
태영
송태영위원
연도만 '94, '95년이지, 개월로 봐서야 지금 '94년도 본 예산하고 같이 나가야 될 보상금이거든 병행해서 그렇잖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못나가죠.
태영
송태영위원
이거야 내년도에 나가야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95년도에.
태영
송태영위원
'95년도에 나가야 되는데 다만 이게 '94년도 본예산하고 연결돼있기 때문에 성격이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승인만 되면은 막바로 250평 5,000여만원에 대한 것도 '94년도 예산하고 병행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95년도에 이것이 몇 개월 후에 나갈게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한 100여개 이상을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것을 100여개 정도되는 사항은 저희가 못하고 '95년도에 다시 그 부분을 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는 가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구부러진 것을 바로 잡다보니까 평수가 250평이 추가가 됐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추가가 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용지보상하는 금액이 평당 '94년도에 15만원인데 이건 2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잘못된게 아니냐. 이것도 15만원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고요. 사공사시설비에 구봉산 진입도로에 휴게실 설치라고 해서 이게 보면 약수터 올라가는데 진입도로 옆에다가 휴게실 하나 만든다는 얘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휴게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용하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거기 주민들의 약수터로 활용이 되고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는 도중에 휴식처를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게 약수터를 올라가는 도로가에 잘 만들어 놨으니까 약수터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진입하는 도로변에다가 뭘 또 만들어 가지고 뭐 필요합니까? 차라리 약수터에다가 뭔가 비 좀 안맞게 이렇게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약수터 바로 옆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약수터에다 하는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여기 진입도로 뭐 이렇게 해서 구봉산 진입도로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입구다가 설치하는 것 마냥 돼 있단 말이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약수터 바로 옆에다가 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분명히 약수터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
먼저 우리 송위원님이 질의하다 말으신 구봉산 종합개발에 대해서 작년도 본예산은 땅값이 15만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건 2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감정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내년에 감정을 한다고 그래도 토지가격이 이렇게 5만원정도 오르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5만원씩 더 계산이 돼 있고 또 하나는 816 평에 이것을 용지보상이 816평 정도가 도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816평이 들어가는 용지를 보상해 주면서 이것 250평까지 착오가 났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당초 기존도로만 그렇게 저희들이 임시로 측량을 봐서 해 본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재고 보니까 측량을 해서 확실히 하다보니까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250평이 더 들어갔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측량할 수 있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작년도 본예산은 측량 수수료를 1만원씩 계상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는 7만 4,850원인데 그렇게 측량 수수료가 많이 올랐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올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7배나?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1만원씩 당초에 저희가 잘못 잡았고요. 측량 수수료를 보니까 필지당에 면적하고 필지당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7배나 올랐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7배가 오른게 아니라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1만원을 세운 것이 잘못 세운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잘못 계상을 해서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변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5억 예산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변동 근린공원에 도서관 진다는 예산 이것을 매입할 수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것은 면적을 확실히......,
헌성
임헌성위원
됐습니다. 변동 도서관을 진다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몇평을 사신다고 그랬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1,692평입니다. 평방으로는 5,596㎡ 2필지.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크게 산다 이거죠. 2필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을 말이죠. 지금 변동 근린공원에 5억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5억 예산으로 도서관 부지를 사고 얼마나 모자란지 모르겠어요. 모자란 금액만 산정을 하시고 이걸 제가 생각하기에 변동 도서관부지만 사고 나머지는 매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5억을 다 들일 것 없이 나머지 5억 가지고 부족된 부분있죠? 그 예산만 계상을 시켰으면 돼요.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 해가지고 목운택지 어린이 공원을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 어린이공원 조성을 할 때는 시설물 같은 것도 2,000 몇백만원 이렇게 들여서 시설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뭐 1억원이 훨씬 넘는 이런 돈을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다른 공원은 일부조성이 돼있는데고 여기는 지금 시설이 전혀 안된 곳입니다. 안되가지고 한 곳이라 다시 시설을 하는거죠.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타지역 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시설을 하는데 돈 2,000만원이 안들던데요. 지난번에 한 것도 그렇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지금 용문 어린이 공원하고 가장동 새들 어린이 공원도 그 시설은 기존에 돼 있어서 시설은 건들지는 않고요. 기반시설하고 수목 식재하는 사항만 해도 4,000 몇 백만원 들어갔습니다. 한군데만 해도.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밑에 나오네요. 어린이대공원 수목 식재 보완 새들, 들말, 용문해서 6,450만원 그렇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보면 교목이 50본, 관본이 4,000본 나오잖아요. 여기는 시설물 설치에 1억 2,200만원이 나왔는데요.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계획 세운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선공원 눈썰매장 시설 이게 지금나와 있는데 남선공원에다가 썰매장시설 할만한데가 있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획상에 용역을 줬는데 테니스 코트장을 만들도록 돼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니스 코트장을 안 만들고 거기다가 썰매장을 만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테니스장을 안만들고 썰매장을 만든다고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입장에는 경영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들어가기전에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토끼장 관계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토끼사육장 설치하는 것 말이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것을 어느분이 토끼를 100마리를 기증해서 지금 남선공원에다 방목을 한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토끼는 방목을 해봐야 자기들이 풀도 제대로 뜯어 먹을수도 없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같은데 또 이것을 하므로해서 우리 공무원들만 고생을 하고 또 이것이 남선공원이라는데가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좁은 지역입니다. 토끼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수도 없을뿐더러 이걸 또 철망을 하고 뭐를 해서 가둬 논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누가 밥도 줘야되고 청소도 해야되고 여름되면 냄새도 납니다. 아까 동료위원 한분은 이것을 어린이 공원에다 만들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솔직히 이게 여름되면 한데 모아서 철망을 쳐놓는다 생각하면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토끼사육장 이것은 사업에다 넣을 것 없이 안하는게 편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효과도 없는 것 같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남선공원에다가 일부 집토끼라도 사육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자기네들이 산에서 먹이를 주워 먹을 수 있는 한계선이 되면 사실상 계획이 월평공원에다가 방사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다보니까 저희들이 토끼 사료를 주러 들어가보면 사람들이 가면 먹이주는 줄 알고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말로는 토끼 먹이 줄 때 따라들어오면 회초리로 때려서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도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 들도요.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은 말이죠. 본위원 생각은 토끼사육 이것 사실은 여론상으로도 좋고 보기도 좋고 생각은 좋은데 실제 하려면 제대로 안되고 또 이것 별로 좋은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인공폭포 기본설계라고 이게 나왔는데 이것을 실제상으로 사업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당연히 시 사업으로 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태여 우리 구에서 기본설계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시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이것을 작년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시에 시비요청도 한바가 있습니다만, 위치상으로는 좋고 그래서 우선 기본설계나 해놓고 난 뒤에 시에 시설 예산을 좀 요구할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기본설계를 해 놨다가 만약에 시에서 예산 안주고 또 우리구에서도 26억이 넘게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운영하려면 운영비 들어가죠.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기본설계비만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444쪽에 보면 말이죠. 그린벨트 안내판이니 경계표석이니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지금 안내판 같은게 안돼 있는건 아닐테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가 더 넓어지는건 아닐테고, 돼 있는데 다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교체도 되고요 일부 조금 험한데는 어떤사람이 경계석을 다 빼간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판도 설치를 희미하게 되고 해서 일부 또 중요한 지역은 또 다시 설치할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손을 못 댔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446쪽에 403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어본 사항인데요, 약수터 정비라 해가지고 5,000만원 토지 매입비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주민이나 약수터 수질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약수터 수질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월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수량은 어떻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제가 듣기로는 저도 몇번 가서 봤는데요. 계속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일 평균 이용하시는 주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인원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른데도 약수터를 정비하고자 이렇게 약수터 진입로 매입하는데도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 약수터 사항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약수터도 거기가 있고 또 저희로써는 구봉산등산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1차 단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로 해서 등산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수터에 오시는 분만 사용하려고 거기다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을 때 활처럼 굽어진 그런 도로를 잡기 위해서 250평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약수터 진입로라는 것은 좀 굽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도 아니고 차량진입로도 아니고 뭐 굽으면 어떻겠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생각은 뭐냐면요 도로를 하다보니까 일부 조금 구간 그렇다고 해서 똑바로 반듯이 잡는 것이 아니고 구불구불한 것 조금씩 조금씩 잡다가 보니까 그런 방향이 나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것 1일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잡고자 하는 부분이 어딘가 도면해서 첨부해 주십시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다음에 448페이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3억을 잡았는데 지난해도 250만원 세웠다가 불용이 났습니다. 전부다 불용으로 올라왔어요. 행정대집행 민간이전자본이 전부 불용이 됐는데 3억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상은 먼저 불용액으로 나온 것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고물 관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협회에 협조의뢰해서 자기네들이 사실상은 그렇게 순조롭게 대답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장비지원을 받다보니까 그것은 불용액으로 그렇게 사용을 않고 협회의 장비지원으로 인해서 철거를 한 사항이고 또 한가지 또 불용액으로 올라간 사항은 그린벨트내에 사실상 꼭 장비가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지금 이것을 행정대집행 예산을 3억을 다 쓴다는 딴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때 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사용하고 그것 만약에 그 장비임차료가 없을때는 이것도 그냥 또 다시 불용액으로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예산이지 집행액은 아니다 그런걸로 알아요 저도. 그러나 3억이라는 큰돈이 사장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지난해에도 250만원 세운 것이 전액이 다 불용액이 됐는데 3억이나 세워서 지난해에 250만원도 안썼는데 3억이나 세워서 이 돈이 사장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유효적절한데 쓸데가서 못쓰고 예산을 엉뚱한데 세워 놨다가 사장시키면은 위원들이 예산 승인 잘못한 거잖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행정 사항에 만약에 예산을 안세워 놓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때는......,
규천
이규천위원
예비비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비비는 거기다 쓸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이나 긴급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을 할수 있지만......,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 일 외에는 별다른 3억이라는 돈이 필요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광고물 같은데도 광고물업자들이 제각기 사다리차나 이런 것을 갖고서 간판 같은 것 이런 것 철거할때도 이상없고 협조만 받으면?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해서 3억을 세운다라면 지난해 250도 하나도 안썼는데 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규천
이규천위원
부족분 예산달라는 것하고 똑 같은 거지, 이게 안쓴 돈을 3억이나 달라면 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불법행위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사항도 불법사항이 되고 광고물도 그렇고 임야에 불법사항 또 형질변경 사항에 불법사항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항은 사실상 지정이 광고물이다, 이렇게 지정이 딱 되기 때문에 유용을 저희가 딴데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린벨트 지역이나 말씀대로 토지 형질변경 사항이나 이런데 필요한 기금이 갑자기 필요할 때 쓸려고 세운 예산이나 하는 이야기인데 그린벨트 지역에는 뭐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철거해야 되고 집행해야 될 내역이 생긴다 라면 결론적으로 대 메이커나 이런데에서 빌보드 같은 것을 세우는 그런 행위를 발견 못했다가 세운 다음에 강제철거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빌보드 같은 그런 큰 대형 광고물을 세우고자 할 때는 관하고 협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사항도 토지형태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할 것이고 물론 객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할테죠. 이러한 집행액을 3억씩이나 세워가지고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사장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행정관청에서 집행과정에 사실상 무슨사고가 있다는 예측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예산이라는 사항은 저희가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1차계고 2차계고 해가지고 만약에 안들었을떄는 저희가 행정대집행......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자꾸만 그렇게 꼭 예산을 세워야만 마땅하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지난해에 불법 행정대집행 민간자본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만큼 증액을 해야 되겠다라면 얘기가 되는데 지난해에도 하나도 안 썼는걸 3억을 달라고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광고물이 다하면 광고물계에다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439페이지 녹지기금조성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적립금은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조례에 의하여 녹지기금으로 적립하고자 5억이 계상된 사항은 `93년도부터 기 적립된 기금이 저희가 3억 6,336만 9,000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적립기준은 운수 잉여금의 10%와 개발 환수금중 구청 수익금 30% 및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확보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조례로 되어있죠. 그 사항입니까? 이게 수익사업이네요. 서구에서 돈 버는 것 같네요. 녹지기금으로 떼어놓은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이 예산을 모아서 나중에 먼저 조례사항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녹지기금을 조성해서 타구에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은후에 지출을 해도 지출을 해라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녹지기금을 조성해서 서구에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글쎄요. 적립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5억씩 사장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적립금이 한번 들어가면 못쓰는 돈이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항상 구정을 걱정하시고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옵는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95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54쪽 건축물 관리대장 교체작성 보조라고 해서 2,668만원 계상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현재 대장을 전산화해서 전부 다하고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작성되고 있는 사항은 전산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양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10년에 한번씩 재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60년도부터 작성이 돼 있던 사항을 지금 아까 여기서 인증기 구입하면서 등초본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초본이 두분이 안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본을 요구 할 때에는 뒤에 평면도 도면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서 그 작업을 지금 제도사를 고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안 되어 있는 사항은 현장 실측하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6연구개발비에 둔산지구 아파트 슈퍼그래픽 용역비 5,000만원이라고 그랬네요. 이것이 뭐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이것 원래가 슈퍼그래픽 할 때 시설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것은 시공중에 있거나 계획중에 있는 아파트는 시설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단지 그러니까 1차 사업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이미 준공이 끝난 단지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감사기간동안에도 이것을 한번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에 기 준공이 된 대단지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한번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둔산지구만을 계상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도 또 둔산지구만 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니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서구관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서구 전체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경비만 가지고는 서구 전체를 할 수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서구 전체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다 못하죠. 다만 5,000만원 계상된 이 예산 가지고 저쪽 가수원동도 하고 정림동도 하고 도마동도 하고 변동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5,000만원 전부다 맨날 얘기하는 둔산지구만 하는 것인지.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이게 미술과 교수들하고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는데요. 사실상 특정하게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확산을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계획이 서구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둔산만 또 편중해서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이게 전체가 아니고 둔산만 한다면 이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이것 예산 승인되면 전체하는 것입니다. 아주 짚고 넘어 갈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07 자산 취득비에 건축물구조 안전진단 장비구입 이것도 먼저번에 감사할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비 구입비가 3,05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승인이 돼서 이 장비를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 방지하는데에 큰 효과가 있을거라고 기대가 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시공중인 상태에도 중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요. 지금보다도 많이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참말로 실질적으로 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쪽에서 연구를 해야되겠다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호정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 위원회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저희 건설과 소관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건설사업계획서가 이게 각 동으로부터의 숙원사업이 전달이 돼서 계획도 세웠을테고 또 실무자께서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을텐데 혹 동에서 올라왔던 사업중에서 누락된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거의다 동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거의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쪽에 매노동하고 도안동 또 가수원동 이 쪽에 여러 가지 제반 시설에 대한 공사들이 많이 예산이 계상돼서 쓰고 있는데 그 쪽은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에 있어서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신흥개발지역은 일반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선이 아직 확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선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인 줄 아나 이것이 아주 어떤 구체적인 개발방향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 참작해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이 뭐 중복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에 치우쳐가지고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물론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역적으로다가 서구에서 제일 낙후된데에도 공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1년중에 좀 저기하더라도 각 동에 말이죠. 다른 동에 이렇게 몇억짜리 공사를 하고 그러면 각 동에 그래도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닙니다만, 자그마한 공사가 부분적으로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동이라도 골고루 조금이라도 사업의 혜택이 가게해야지 현재로써는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각 동에 빠진 것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일이 없어가지고서 빠진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과장께서는 각 동의 실정에 맞게 말이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서 내년도 필요한 사업을 요청받아 가지고 그 요청된 분에 대해서는 하수 계수계장하고 토목계장이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해 가지고 그 사항은 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장한테 주민숙원사업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예산계장 데려다가 얘기한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전에 이미 예산파트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해가지고 동 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에다 미루지말고 우리 건설과 주관대로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숙원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건설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건설과에서도 올라오는 것이 있구요. 일괄 예산계에서 취합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건설과장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또 급한 순위에 의해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현지를 다 나가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산범위내에서 순위를 정해가지고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예산계로 미루면 되나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것은 예산계로 미루는 것이 아니구요. 같이 어떠한 사업 총괄 부서인 예산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의 사항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각 동에서 이 건설과 소관에 숙원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계로 올라갑니까? 건설과로 올라옵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과장이 여러가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얘기가 뒤바뀐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나 각 동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이것을 각 동을 예산부서 건설과 전문 기술자들 그리고 해당 동장 이렇게 해 가지고서 관할 예를 들어서 복수동하면 복수동에 가서 동장 거기 직원, 기술자 전부가서 그 요청한 사항을 다 검토를 하고 해서 장기종합계획 순서 또 거기 시급성 문제 이렇게 엄선해 가지고서 결정이 돼서 예산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각 동에서 빠진 것도 있지 않느냐 어떤 동은 빠지고 어떤 동은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빠진 것이 급하다고하면 그것을 다시 봐가지고 다른데보다도 시급성이 있다면 시정해서 더 드려야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엄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상 기존 동은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하면 다른데는 몇십억씩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동에서는 불과 1억 이내로 선정되는 줄 아는데 지금 담당부서인 책임자도 왜 예산계로 미루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건설과 소관일 것 같으면 동에서 건설과로 올라와 가지고 이것은 해야되겠다. 예산이 크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계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서 숙원사업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기존동을 불과 그 공사비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서 누락시키지 말고 좀 공평성을 이루게 해 가지고서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현장을 예산계하고 같이 갔다는 얘기를 제가 위원님께......
규천
연규천위원
자꾸 예산계를 여기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지금 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동에서 기존동에 대해서는 큰 공사는 다 이루어졌고 소소한 공사에 보수공사내지는 보완되는 공사, 뒷골목, 하수도 이런 부분적인 공사가 소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런 것은 각 수선비니 뭐니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서 다 보수가 되고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지금이라도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야 할 곳 이런데가 빠졌다고 하면 넣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건설과 소관은 건설 과장님이 책임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손중낙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원래 사업이 많다보니까 한이 없겠죠. 서구내에 빈번한데가 많은데 그러나 지금 동료위원이신 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에 도에 있을때보다 직할시가 돼서 자립도가 높다보니까 기성동, 가수원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연위원님께서는 지금 괴정동 같은데는 소소한 것을 올려도 안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방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역시 지금 볼적에......
규천
연규천위원
저는 괴정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462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서 건설과에서 서구내에 유사시 발생했을적에 그 돈에 맞는 장비를 가지고서 장마철이라든지 유사시 발생사고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비구입이 충분한가를 좀 묻고싶고 그 밑에 와서 재료비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까지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3,8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서 약간의 1,000만원내지 2,000만원공사라든지 보안등 관계는 동장재량사업비로 공사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동장재량사업비나 구청자재량사업비가 중단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서 있는 것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수선용이라고 해서 볼 적에 전기하고 램프가 있을 적에 인건비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묻는데요. 그 밑에 가로등 수선인부는 2만2,300원이고 보안등 수선 인부는 3만6,400원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거기에 위험수당이 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보안동 수선인부는 일반인부이고요. 국.공유재산관리 보조 인부는 특수인부가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과장님! 상용직이나 일용직을 구에서 채용해서 월 얼마씩 주면 그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특수인부라고 해서 그러니까 몇일씩 쓰고 하나 다는데 얼마씩 하면 오히려 단가가 비싸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보니까 인건비가 한등을 달아도 6,400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날 하루 10등을 달아도 3만 6,400원이 들어가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니까 보니까 주민의 요구 사항인 보안등 하나 하나 동별로 올라온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제대로 보수가 그때 그때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장재량사업비가 있을 적에는 동장이 종합해서 하루만 기다리십시오. 이틀만 기다리십시오 할텐데 지금 서구 37만 인구라면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볼 적에 지금 전에는 짐승을 무서워했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시대라 불을 밝히는 시대가 되다보니까 고장나면 즉각 전화연락을 해서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러니까 그것 좀 연구검토 할 수는 없는지?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구에서 직접 일괄 보수......
중낙
손중낙간사
그래서 상용인부라든지 이런데 대체해서 절감적으로 해서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연구방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낙
손중낙간사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조그마한 사례도 위원들 요구사항이라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465페이지에 직할하천 편입 토지보상이 있는데, 직할하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편입 보상해야 돼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우리 서구관내에는 갑천하고 유등천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어디 편입해서 보상해야 될 지역이 있느냐구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여러 필지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보상 해야될 토지 면적 같은 것은 다 산출 돼 있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밑에 줄에 보면 도로 건설해서 이게 어느 도로를 얘기는 겁니까? 71억 8,600만원!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95건설사업서 제출드린 바와 같이......
규천
이규천위원
교량 놓고 이렇게 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라고 했는데 5억 이것은 뭡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요. 굴착을 하면 그것을 복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다시 돈을 받고 우리 구비로 또 일을 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복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래서 5억을 추산한다 이런 얘기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 경진대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안한 사업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이것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수도 요금 잘 걷는 사람 포상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금 잘 걷어서 드리는 사람 포상한다는 소리 아니냐구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각 동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하는데 따른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일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사기진작을 좋은데 우리가 지금 17개동이 있죠. 시상은 네사람 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뭐 주고싶은 사람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엄정히 선별해 가지고 1년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런 것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하수요금을 받는 것은 하수도 청소도 잘해야 되고 그럴텐데 하수도 준설요원 71페이지 보면 열사람 365일해서 2만 2,300원 이것이 청소요원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준설요원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 사람들이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들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준설하는 사람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8,100만원 가지고 열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365일이라는 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이 사람들 설날도 해요? 이것은 한 20명 해가지고 180일이나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이것이 저번에 신문에도 났다시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하수도 준설요원이기 때문에 설사 공휴일이 안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지 안하는 공휴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높여줘야 된다는......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은 맞아요. 2만 2,300원 받고 하수도 청소 할 놈 없다구!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계획자체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 서구관내에 하수도가 몇 km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래서 그 준설인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기계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하수업무도 맡고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그것을 징수차량을 함으로써 하수 수거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돼 있죠. 이것은 예산착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더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규천
이규천위원
민원이 있으면 착착 해결되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어디는 농로 비슷한데도 몇억씩 주고 땅을 사서 하수도를 개설한다 이렇게 하는데 기존 도시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청소를 할 작정이에요? 8,100만원가지고 청소한다는 것은 얘기가 돼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준설하고 같이 기계 준설과 같이......
규천
이규천위원
아무리 기계로 해도 안되는 거라구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 들어 365일 하면 추운 겨울에도 하느냐 그 얘기죠. 20인으로 해서 더울때만 한다든지 그래야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규천
이규천위원
8억을 세워도 다 할까 모르겠네요. 우리 관내에 하수도가 몇 km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400km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 예산 잘 세워야죠. 이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깎을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라구! 이것은 안 되는 거라구요. 예산서 다시 내야돼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잠깐 이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하수도 준설 요원이 항상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예산법상 2만 2,300원정도의 돈 이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기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줘야지 되는 것이니 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지역에는 400km라고 하는 광활한 지역에 하수도를 치우는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에게 너무 관심을 덜 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뭔가 확실히 설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사기와 준설원들의 복지를 같이 감안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과장 말이에요. 우리 계수조정 하기전에 실지 우리 서구관내에 하수도 처리 할 수 있는 인부를 계상해서 요청하세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79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재난예방 및 대책, 풍수해 한해 해 가지고 6억을 세웠는데 작년에 1,6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밑에 부대비니 뭐 이런게 있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금년에 갑자기 필요로 하게 된 것은 뭡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이 소규모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재난예방대책 및 풍수한해 대책사업 3억원은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다 감추면 되나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감추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구청장 포괄사업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마지막으로 꼭 하수도 청소가 되게끔 계획을 해서 계수조정하기전에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아까 과장께서 예산안 설명가운데 6억 6,000만원으로 설명되고 뒤집힌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잠시후 마무리하면 정정 좀 해주시고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 경계석 교체하는 것 있죠? 그것 지금 설계 무엇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우리 서구에서는 도로 경계석 교체에 있어서 지금 중구청에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많이 한 것으로 색깔이 있어서 색깔면에서 굉장히 좋으나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내년도에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려고 화강석 경계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관내에는 플라스틱 제품 한 곳이 없잖아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일부분 가로화단 부분에 조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화단만 하고 경계석으로 한데는 없잖아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가장로하고 내동로하고 위에서 교체 공사가 가장로가 6.4km그리고 내동 경계석 교체공사가 2km인데 화강암으로 한다고 하셨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로하고 내동로가 지금 기존은 뭡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지금 경계석이 이번 체전대비해 가지고 일부분은 우리가 화강석 돌로해서 교체를 일부는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가장로가 됐던 내동로가 됐건 어디가 됐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싼 화강석 갖다 경계석 해야 될 실정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경제적인 효과를 검토함에 있어가지고 당장 투자되는 당시 투자액만 생각할게 아니고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차원 이런 것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꼭 현시점에서 해야만 되느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면 화강석이 전체적인 규모적인 효과면에서는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화강석으로 쓰는 것으로......
김학원위원
단지 외관상으로만 좋다뿐이지 결과는 마찬가지에요. 왜 그러냐면 아스콘 포장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뜯어 올려야 된다든지 군인들이 엑스포와 먼저번 체전을 대비해서 계룡로하고 저쪽 계백로하고를 싹 바꾸었는데 주민들이 다 입에 못담을 욕을 한다구요. 어떤 화강석을 생산해 내는 업체에 뭐가 있는 것 아니야,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 아니냐 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여태까지 시설을 하고 했는데 화강석으로 꼭 교체해야 됩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화강석으로 꼭 해야 된다 또 플라스틱으로 해야 된다 또 콘크리트 제품으로다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은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다고 봐요. 세가지 전부다 하더라도 도로상에서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가면에 대해서 약간의 경제성이 어떤게 좋으냐 그것 좀 한번 분석해야 되고 또 기왕이면 약간의 단가가 높다하더라도 미관에 도시라는 것은 현재 미관이 많이 주가 되기 때문에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도시미관을 굵게 한다고 하면 약간의 단가가 비싸더라도 좀 도시미관 측면에서 봐야만 될 것이고 또한 콘크리트 제품 이런 것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부식돼요. 또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화강석은 현재까지 충돌이나 이런 것 하더라도 극히 파손되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화강석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청도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김 위원께서 의심하는 그런 관계를 다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관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세계각국에서 우리 대전을 많이 방문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그냥 겉보기만 좋게 해 놓고 속은 텅텅비고 이래서 되겠느냐구요.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또 도로건설 부분에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갈마로가 2km가 있고 탄방 4가에서 남선공원 입구 2km에서 4km가 있는데 이 보도블럭도 교체해야 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이 `87년도인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2년도에 했고 그 후에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옆에 경계석은 상당히 거의 12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절반정도 떨어져나간 부분이 많이 때문에 그것은 필수불가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구민들 수준이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 보다 더 높아가지고 예산낭비하면 예산낭비하는 줄 알아요, 또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해서 그것을 꼭 그렇게 파헤쳐야 되느냐 더군다나 먼저번 행정사무감사할때 도로 파헤치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는데 돈 들어가는 것 파헤쳐가지고서 주민 불편주는 것 대단히 싫어합니다. 아니 뭐 꼭 갈마로나 이런데를 한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성 그런 예산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맨 뒤에 480쪽에 제설장비 염화칼슘 살포기 있죠? 이것은 어떤 차량형으로 돼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덤프에다 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덤프차를 한 대 구입하는 건가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덤프차는 우리가 이미 확보 돼 있기 때문에 실어서 하는 것으로......
김학원위원
기존에 확보 돼 있는 차량에 무슨 기계를 사서 놓는다 이 말씀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스프레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김학원위원
액체로 해서 뿌린다구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까지는 인부가 삽으로 차량에서 모래를 뿌리고 그랬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4,000만원씩 들어서 한다는데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타시도에서 이미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실지 작동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에서 제일 가까운데 제설장비 염화칼슘 살포기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도로공사......
김학원위원
고속도로 하는 것.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우리 타구에도 없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타구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있는데 거기있다는 얘기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두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64쪽 407 자산취득비 있죠. 거기에 토목설계실 운영이라고 해서 1,153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여기보니까 의자니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광파 측정기까지해서 몇가지 품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기에 있는 것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지금 토목설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현재 남아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데서 갖다가 형식만 갖췄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간에는 이런 품목을 안 갖추고 설계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현재 토목직 인원이 8명이기 때문에 두사람밖에 가서 작업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직원이 할 수 있게 좀 건설과 옆에다가 책상과 의자를 사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현재 봉하고 있는 것이 모자라서 보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기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그 다음에 맨 하단에 404시설시 도안동선 차량 대피시설 이것 좀 질의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시비가 7,500만원하고 구비해서 1억 5,000만원인데요. 50% 그렇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어떻게 기부채납 받아서 토지는 다 확보 됐습니까? 이 사업하려면 거기 토지가 좀 수용이 되야 될 것으로 아는데.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아직 기부채납은 못 받았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차량대피시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7,500만원 7,5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 가지고 토지수용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하기는 뭘해요.
태영
송태영위원
토지수용까지 다 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폭 3m에다가 기히 15m 6개소이기 때문에 면적상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아마 자료가 온 것 같네요. `95건설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올라온게 있는데 여기보니까 5쪽에 녹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다 하는데 이것은 군데 군데 차량이 대피할 수 있도록 전체 6개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잘못됐죠. 계획서를 내려면 여기가 몇번지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단부터 상단까지해서 대피소가 예를 들어 열 개면 열 개 다섯 개면 다섯 개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빨갛게 찍어 준다든지 전부다 도로 내는 것이 이게 무슨 대피소 만드는 겁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잘못됐는데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도로개설하는 것이지 대피소 만드는게 아니에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하는게 대피소를 몇 개나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도로부분 길이가 몇 m냐구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실제 폭 3m 길이 15m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녹색하단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m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약 7km정도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다 그런것도 좀 써 놔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1km에 한 개소 정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렴 7km에 몇 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6개소 하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6개소 여기 중간중간 어딘가 꼭 필요한데다 표시를 좀 해 주면 볼 수 있고 또 양이 얼마만큼 되야 1억 5,000만원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는가 더군다가 토지매입비까지 거기에 포함되었다 라고 하면 몇 개를 설치하는데 공사비는 얼마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몇평이 들어가서 이것은 대략 평당얼마이기 때문에 얼마가 소요되고 이것 이렇게 해서 내놓아야 검토가 되지 지금 이것 가지고는 검토를 도저히 못하겠잖아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그것을 알아야 1억5,000만원 가지고 6개소를 하는데 거기 토지매입비는 몇평이 들어가서 대략 얼마정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안이니까 그렇죠. 꼭 얼마라고는 나올 수 없겠지만 대략 그래도 얼마정도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혀 지금 검토 할 수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자료가 미비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미비한 자료를 보충해서 계수조정 하기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 도안동선 차량 대피시설 이것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이런 경우 지금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피시설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자칫하다가는 예산낭비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거기도 이제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머지않아 도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예산들인 것이 낭비가 되어 버려요. 비슷한 예로 지난해에 우리가 기성동 장태산 휴양림 들어가는데 거기에 빗금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도 물론 섰지만 그 도로확장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낭비만 돼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줄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460쪽에 보면 말이죠. 지하차보도 집수정 흡입 준설 수수료 했는데 이것은 흡입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지하차보도 준설 이것은 차도에 배수 펌프장 집수정에 모래가 쌓이거든요. 그것은 업자가 제트크리너 기계로 흡입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보면 둔산지구 지하 차도에 대해서 말이죠. 굉장히 뭐 전기설비 안전대행 수수료는 뭐에요. 전기설비 안전관리 하는데 뭐 수수료 같은 것 들어갑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법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지하 안전 수수료, 지하차도 정기검사, 이것도 뭐 해야 되는거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법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58조하고 법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안전관리 공단협회에 주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여기 또 지하도에 관련된 것이 광장이 많은데......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거의다 법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 검사라든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뒤쪽에 보면 말이죠. 지하차도 정비비품 구입해서 케비넷, 책상, 의자, 수리용 장비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케비넷, 책상, 의자는 지하차도 7개소에 공구하고 비상시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하차도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다가 넣고서 거기에서 직접 꺼내가지고 빨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케비넷하나 사 놓는 것이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토개공으로부터 인수인계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그냥 일괄 우리 구에서 출장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461쪽에 보안등 100W 해가지고 18원, 4,689등 했는데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보안등이 전부 몇 등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보안등은 4,689등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12월 했는데 4,689등이 한달에 한번씩 등을 교체한다는 얘기에요. 아! 전기세가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됐고, 보안등 관계가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동장재량사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우리가 일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갈마동 26-10번지선 과년도 편입용지 보상이란게 뭐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연급관리공단 개설 일부분 지급하고 나머지 안 한것입니다. 도로개설이요.
헌성
임헌성위원
연금관리공단 어디를 개설한 것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도서관 도로......
헌성
임헌성위원
도서관 도로는 지난 해 `93년도 예산에서 전부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 보상하고 못한 잔여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때 예산으로 반은 시사를 받고 반은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바로 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은 것이 있었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 한번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아까 3대하천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고 그리고 479쪽 404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하고 재난예방 및 대책 3억원, 이것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말씀을 계셨는데 분명하게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그 예산에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은 정정 말씀드리구요. 재해에 대해서 민원시에 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긴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재난예방하고 어떠한 풍수해나 한해로 인해서 급하게 지출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뭐 한해나 풍수해는 예비비로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재해 위험 시설물 정비사업 했는데 소규모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 이것은 재해가 발생할 그런 위험이 있는 지역은 미리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됩니다. 구태여 이것을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어느 예산지침에서 이런 것을 계상하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잘못된 것 같네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해빙기라든가 여름철 우기때 갑작스런 돌발사고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축적으로 위험요소를 정비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풍수해나 한해로 피해를 봤다든가 하는 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소규모 재해 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정식으로 어느 지역이 있다면 예산에 계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시설비 해가지고 6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단 말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이러한 사업비를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금년도 3억정도 예산을 올린 바 있는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제방을 재난예방 차원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한 사항은 미흡하다고 보고 지금 우리 각 구청 마찬가지로다가 방제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계 임무는 뭐냐 모든 재해에 대한 방지를 사전에 관리를 하고 또 재해나 방제 관계가 유발시에는 긴급히 이것을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유사시에 발생이 되면 예비비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되는 것 또 한 한해가 온다 한해를 뭔가는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 이런 것은 오기전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띄기 때문에 그런데에 최대한 긴급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전체 산업계라든가 이런 전체에 대한 관계를 망라해 가지고서 재해 위험성이 있다라고 본다 할적에는 그런 것을 약간 감안해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이 계상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뜻을 알아주시고서 계상해 주시면 좋고 이것은 필요없다라고 해서 예비비로 쓴다고 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판단해 가지고서 뭔가 이것을 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저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뭐 포괄사업비 성격이니 이런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부당 한 것이고 그리고 또 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서 있는데 여기다가 이것을 아무 큰 명분업상 6억을 써놨다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언뜻봐도 이 예산을 보면 이것은 어떤 포괄사업비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별 말씀 안하시길래 그냥 말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래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재해가 나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범위로 한다면 이미 늦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전에 이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하기 위한 그런 계획 또 방제계가 생겼으니까 방제계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있으면 뭐합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경계석을 말씀하셨는데 대개 화강석이나 플라스틱 종류로다가 생각하시다가 결국에 화강석으로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대개 몇 m의 노폭에 해당하는 경계석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도로폭에는 관계가 없구요. 오래 견딜 수 있고 어떤 차들이 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이라든가 경제성, 내구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20m도로폭일 것 같으면 그렇게 작은 폭은 아니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중로에 해당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중로에 해당되는데 어느 지역은 불가 경계석을 한지가 약 2년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그냥 시멘트로다가 말이죠. 송판으로 해서 경계석을 만든데가 많이 있죠. 어느 특정지역만 그렇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그 전에는 현장에서 일괄해서 콘크리트로 쳤었습니다. 그것이 또 죄송스럽지만 국장님들이 어떠한 옛날에는 시청의 지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들의 어떠한 지시 방침 그런것에 의해서 조금 바꿔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공사도 많이 선진화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화강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어느 국장이 착안했나 모르지만 그 예산 배상해야 되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오랜 세월이 아니라 그것도 했으면 말이죠. 좀 일직선으로다가 보기 좋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푸집인가 뭔가 이것을 떼니까 애들 넘어져 가지고 머리 다칠까 무섭다구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 일부분이 그렇게 보수하다 보니까......
규천
연규천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이것은 뱀 다니는 것은 이유가 아니고 그 모서리가 말이죠. 그렇게 날카로울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화강석으로다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낙후되게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을거냐 말이에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최근에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한 2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파손된데를 보수하는 것을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서 이것이 잘못됐다 인정이 됐을때는 그 쪽 화강석 해 주면 이쪽도 화강석 해줘요. 노폭에 관계없다고 할 것 같으면......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는 견실한 시공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견실한 시공이 되기 위해서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20m폭에 주거지역 복판에서 그렇게 했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1쪽 보안등 전기료 이 문제만 이야기를 하려면 좀 답답합니다. 우리 서구에 이 보안등 관계 가지고 예산이 수억원이에요. 이것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면 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측면에서 하나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보니까 지하차도 고압전력A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 가로등을 지하보도 일반용 저압해서 예산이 약 4억여원 되네요. 이것 지하차도 어디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지하차도 가로등은요 둔산지구지하보도 8개소내의 조명시설 및 배수펌프의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기 사용한 사용료네요. 그리고 또?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리고 지하차도 고압전력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차도 7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 사용 전력 요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태영
송태영위원
일반용 저압은 그렇고, 그게 전부 몇 m도로 입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지하차도 7개소하고 지하보도 8개소에......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몇 m도로냐고 묻잖아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35m 도로가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35m도로라면 그것 관리 어디서 해야 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35m차도는 건설본부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서구에서 나가야 됩니까? 거기서 해야됩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런데 시설물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구로 사무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모든 35m도로일 경우에는 건설본부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마땅하나 지하차도 관리사무는 우리 구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임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우리 구에서 관리 안하면 어차피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도로가 35m,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다가 조례로 정해져서 그 모든 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하도에 대한 전기 시설관계 20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기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지침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다가 해서 위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시설만큼은 구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차도 시설물관계 이것은 아직 위임이 안되고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의아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도로관리 지침서에 의해서 우리 구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침서에 의해서 할게 아니고 그렇죠, 조례가 상위법 아닙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상위법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조례가 상위법인데 조례에 엄연히 우리 구에서 안해도 될 것을 그 지침서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이게 뭔가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뭔가 좀 따져봐서 우리 구예산으로 안하게 된 것 한다면 이게 자그마치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돈이 4억원이에요. 4억이면 변두리에 가서 큰 사업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같이 따져봅시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동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 행정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역교통업무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채찍질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 직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공한지 무료주차장 13개소를 비롯해서 걸친주차장 7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40개소 교통신호등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계속 발생되는 교통민원과 주차장이 부족해서 교통질서면에서 주민의 질서의식 결여에 대한 지도 단속에도 만족치는 못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95년도에 지역교통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위원님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491페이지에 말이에요. 404 시설비 작년에 2억 4,100만원 예산을 가졌는데 올해 7,000만원으로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나 걸친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 세운게 있느냐고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돼 있고 저희가 대상지는 지금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5개소하고 걸친주차장 5개소에 대한 위치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 좀 내일 오전까지 좀 넣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재료비해서 주차단속하고 걸친주차장 지도하고 이것이 노인이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인부임이지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8,700을 세운 것은 지도를 함으로써 주차지도요원은 있잖아요. 증원시키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증원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요원은 별도고 지금 각동에 주차지도요원을 1명씩 두는 것은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노인들을 주차지도에 참여 시켜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주차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씩 하루에 4시간 정도씩 활동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차지도를 하고 불법주차라든지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하루에 과장님 얘기대로 4시간씩 일 시키고 1만 5,300원 노인들을 이것 과대 예산 아니에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1만5,300원에서 50%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손중낙 위원입니다. 488쪽에 말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급량비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특근급식 18인 3식 10월이라고 했는데 야간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것 제가 볼 적에는 눈뜨고 볼래도 못 봤는데 야간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야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저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하는 것도 많은 실적은 올리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변동 4거리에는 검사장이 있죠? 그게 20m가 되죠, 과장님?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중낙
손중낙간사
그런데 낮에는 검사장 들어갈려고 하는 차도 딱지를 떼는데 밤에는 거기에 중장비 포크레인, 21톤 덤프트럭까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교통사고 날까봐 옆에 다니지를 못해요. 진짜 무서운데 제가 그것을 볼 적에 야간 불법주차 단속을 못봤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된다고 제가 볼 적에 명칭만 걸어놨지 지금 불법주차단속 하는걸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적하오니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했나 위치와 하는 실적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지금 저희 단속요원들이 월3회 10개월 동안하는 걸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날 한번씩 단속을 했고 그 단속은 주로 지금 저희가 5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5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주고 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서구내에서는 지금 수침교에서 만년교까지가 제일 번화한 도로이고 그 다음에서는 유등천에서 과수원 다리죠. 그 다음에는 도마 4가에서 용문 4가 지금은 둔산지구로 되다보니까 삼천교까지가 제일 번화하죠. 여기는 아마 제가 볼 거에는 차를 세우라고 해도 안 세울 겁니다. 지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낮에 검사를 들어갈라고 하는 도 차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변전소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월요일 날은 좀 한가합니다.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괜찮지만 목요일쯤에서 그 날짜를 넘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오면 검사를 한다고 하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기하는 차가 변전소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 동료위원 있지만 산동장이라는 거기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운전수끼리도 얘기하는 순간에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그것을 볼 적에 야간에 차 떼는 건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후 5시만 넘으면 단속반은 어디갔는지 모르고 중장비나 21톤 덤프트럭이 서 있어서 우리 청소차도 못 다닐 정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불법주차 270만원씩 막대한 돈을 명칭만 그렇고 예산 반영합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중낙
손중낙간사
구비낭비하는게 이게 되겠습니까?
송재민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변동천 복개한 주차장에 야간에 카메라 들고 대형버스나 포크레인 같은걸 단속한 것이 내내 이 종류에 속하는거죠? 그래서 지도했던 것 그것 맞습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직접 불법주정차 단속도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거기 복개공한데는 주차장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20m, 25m도로에는 지금 어느때는 딱지를 떼면서 오후 5시만 넘으면 그 다음날 9시까지는 그대로 대기하고 있어요.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특근급식이라고 야간에 하느냐 얘기에요. 백지장에데가 금액만 올려놓고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구비만 낭비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도 1주일에 한번씩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한달에 세 번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중낙
손중낙간사
위원 :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4쪽에 보면 보상금 불법주정차 단속 및 신고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5만원씩 10인 12월해서 600만원이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말씀하시기를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불법주정차를 저희 단속요원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각 동 또 구청 직원 전체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각자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많은 직원들을 매월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그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전에는 보상 제도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달부터 저희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구산하 전직원이 지금 무질서 사례를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직원한테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홍보돼가지고 지금 각 동이나 구의 직원들이 이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직원이 홍보가 돼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했을때는 10인이니 뭐니 인원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그 중에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보상 또는 표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신고한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신고한 사람들한테 순번에 따라 보상을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내년도부터 일률적으로다가 다시 선발하는거다 이 말씀이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홍보는 다 돼있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87쪽을 보면 교통안전 표시판 제작 및 보수라고 해가지고서 5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동안에 표시판 제작이니 뭐니 했을때 우리 구청에서 지정업소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현재는 별도로 지정업소는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해서 제작을 하셨습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전에는 지금 실제로 신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교통표시판이 훼손되고 그러면 미관상으로 안 좋고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금 훼손돼서 보수가 바로 안 되는 부분,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써가지고 보수도 하고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표시판 하나를 제작을 한다고 했을때에 어떤 규격이 있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규격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서구 관내에서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저희 관내에도 한군데 있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한군데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느 특정 업체를 한군데를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이것은 경쟁업체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때에 어떠한 그 가격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서구내에 업소가 있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소 어떠한 특정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하지 않나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안에는 지정업소가 있었잖아요. 이것 민간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민간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저희들 그동안에 서구청에 지정업소가 있었습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서구청에 지정업소는 별도로 없었고요. 또 지금 교통표시판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많은 제작을 안했습니다. 구청에서 제작을 안하고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 돼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표시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예산이 안된다든지 또는 지금 도시 미관을 자꾸 해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를 저희가 좀 예산편성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보수비를 일부 편성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한 건 아니고 전에는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경찰서에서 정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돈만 지불했네요? 경찰서에다가 의뢰 해가지고 제작을 경찰서에서 하면 그 대금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그것은 먼저번에도 일원화로 돼야지 이원화되고 하면 먼저 신호등 관계도 그렇죠. 국장님 먼저번에 경찰서에서 신호등도 설치를 하되 그 대금은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규
구문규도시국장
원칙은 그게 가로등, 신호등 이런 것은 경찰서 예산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다가 이게 요구가 돼야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이 표시판도 거기서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송재민위원장
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인 신호등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시에서 일괄 경찰서를 통해서 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아니, 나는 그 관계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했는데......
규천
연규천위원
아니, 이것하고 똑같은 얘긴데 지금 표시판 제작도 경찰서에서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럼 경찰서에서 대금 줘야지 왜 우리가 줘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어요. 지금 모든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사실은 그게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중앙보조는 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주는 것이 시비로 주는 것이 이게 통상 예인데 이것이 보시다시피 그런 경찰서에서 하는 예산이 시비에서 나가는 보조비용이 상당히 빈약하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각 구청에서 급한대로다가 민원이 요구를 하면 설치는 해야되겠고 경찰서에 요구를 하면 예산형편이 어쩌니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한 설치를 해준다고 이렇게 회신이 옵니다. 그러나 그 예산 허용되는 것이 극히 요원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구비예산도 지방자치 예산이기 때문에 이는 구비로다가 위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줘서 경찰서장이 그걸 시설하고 우리한테 집행한 정산서를 보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꼭 그렇게 예산 결제를 하는 예도 있고 또 우리가 집행을 해서 하는 예도 간혹 있는데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돈을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구에서 경찰서에 한 사항을 우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구비를 낭비하고 경찰서에서 할 것을 우리가 했느냐 이렇게 한다면 할 얘기 없지만 시의 예산도 지방자치 예산 구비예산도 지방 자치 예산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아쉬우니까 우리가 줬다, 이렇게만 보고 설명이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경찰서 소관에다 해가지고 표시판을 예를 들어서 몇 개 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대금청구가 들어와서 그 대금을 지불만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우리가 지급 할 의무는 없어요. 경찰서에 했다면 경찰서에서 한 걸로 끝나는거죠.
규천
연규천위원
돈만 주는 것 아니에요. 돈은 안 줘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돈도 우리가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의무가 없을 것 같으면 이것 뭐하러 세웠어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아니, 지금 설명한 거와 같이 거기에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요원하기 때문에 시민 교통이 불편해서 교통사고 나서 불편 피해는 우리가 다 당하는데 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 설치한다고 바랄 것 같으면 요원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급하다보니까 우리가 먼저 성급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보상금 부분이죠? 불법주정차 단속 및 신고 보상금 이것이 아까 말씀이 신고를 한 사람한테 포상형식으로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마 어느 민간인이 누구를 불법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신고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공무원들은 신고를 할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말이죠. 이것 발상 자체는 괜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 누구를 고발하고 보상금을 타 먹는다는 것 바람직스러운 것도 안되고 하니까, 이 발상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건 별로 불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노상주차장시설 해서 도색, 안내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관내에 노상주차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18군데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군데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노상주차장이 예산에 계상이 되기는 18개소해서 3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18개소라고 생각을 하면 18개소에 지금 안내판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다면 이것을 보수도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다 다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이건 현재 전부 다시 만드는 걸로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가급적이면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다시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안내판 같은 것은 말이죠. 그냥 서 있다면은 안내판이 돼 있으며 색칠을 해서 다시 만들지 말고 색칠해서 보수하는 방법으로 해요. 그것이 아마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게 예산절감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 부분?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위에 노상주차장 도색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도색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주차장을 유료화를 지금 요도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상주차장도 주차선을 다시 선명하게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또 여기 489쪽에 보면 재료비 이것도 내내 동료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부분인데 주차 지도요원 인부해서 16개소 1만 5,3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 교통과장께서는 새로운 사업, 주민이 편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이것도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해서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일 할 수 있는 이런 노인양반들은 인부로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별로 노인양반들 많은 인원도 안되고 한데 이것도 자칫하다가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나고 이런 우려성도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태영
송태영위원
484쪽 맨 하단에 404시설비 교통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2,5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50만원씩 50개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교통시설물하면 뭘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요. 신호등이라든지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나면 실질적으로 불편은......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그정도만 하시고 그것은 교통안전 표시판 하고는 별개입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별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시설한지가 그렇게 오래돼서 보수할 때가 됐는지......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 관내 교통시설은 꽤 많죠.
태영
송태영위원
많죠. 많은데 그것 이렇게 보면 가끔 고장이 나더구만 그래요. 고장이 나니까 바로 보수를 하던데.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수가 안된다든지 이렇게 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손을 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경우.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는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안되는 걸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404 내내 시설비 중에 유개승강장 설치해서 지난해 40개였는데 금년에는 10개밖에 안 돼있네요. 6,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제 할 곳이 없어서 그런가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나 인도폭이 좁은데는 시설을 못하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해야 오히려 더 불편하니까 할 필요없죠. 그래서 작년에는 40개인데 금년에 10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지간히 다 돼서 할 곳이 없어서 10개로 줄은거냐 지금 이렇게 묻는거에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앞으로 30여개는 해야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한10개정도하고 내후년에 한 10개정도하고 그렇게 연차별로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질이 생겨요. 왜 그런고하니 지금 현재 예산을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40개소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유개승강장을 만들어도 교통이 혼잡해서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왕에 할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길에 해야지 그 복잡한 걸 왜 두고 합니까, 나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개소수가 확 줄었길래 아주 우리 서구관내는 이제 어지간히 다 돼서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줄었냐하고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건 두고두고 연차사업으로 할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교통이 복잡해 죽겠는데 할 곳이 없다라면 참 좋은 현상인데 이걸 두고 두고 한 3년두고 30개 더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람직한거냐 그런 얘기고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6,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10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둔산지구인데 5군데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에 5군데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연차적으로 지금 명년도에 10개 또 후년도에 10개해서 한 30개 더 할 곳은 둔산지국 아니고 저쪽 변두리쪽 할 곳이 남았겠네요? 둔산 지구 올해 5개 들어가면 다 들어갈테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지금 과장이 얘기한 사항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옳습니다한다고 하면 작년에 이것은 30개든지 40개든지 조사해서 싹 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이 이것이 6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은 한꺼번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둔산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전부가 스폰서를 선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둔산지역에 대해서는 또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서 할 그런 계획에 있고 10군대에 대해서는 둔산지역 외 지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알기로는 10개소보다 더 좀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10개소는 최대한 급한대로 하고 나머지 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요. 둔산지는 스폰서 받아가지고 하신다니까 그것 아주 바람직하게 우리 구비가 안들어가고도 잘 이루어질 것 같이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10개는 외 지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내용이 이게 둔산지구로 가는건지 외지로 가는지도 모르고 설명을 했잖아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그동안에는 둔산지구가 그렇게 스폰서를 받아서 했어요 하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신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뿐만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교통난 대단해요. 그래서 유개승강장도 해서 문가 교통이 소통되고 좀 풀릴 수 있다라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송재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지역교통과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불법 주차 단속 요원이 8명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익근무 요원이 8명이 새롭게 또 늘어나는 거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8명인가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단속 요원이 18명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8명에다가 공익근무요원만 그럼 8명이 늘어나는 거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내년에 8명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피복비를 말이죠. 18명분만 하고 공익근무요원은 근무복이 필요치 않은가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 피복비는요. 별도로 있습니다. 4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피복비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주차 지도 요원 인부있죠? 노인분들로 계획했었다는 것 그분들에 관한 어떤 표시나는 근무복이 있는게 좋지 않아요? 인부임만 있고 만약에 이 인부가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요. 더군다나 주차단속과 걸친주차장을 지도, 계도하는 그런 분들인데 특히 아까 설명말씀에는 노인분들도 이렇게 좀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어떤 근무복이랄지 그런 장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모자하고 호루라기 이렇게 간단한 장구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 비용은 뭐 특수활동비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 특수활동비에서 할 수 있는 거에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글쎄 그 부분은 얼마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김학원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하여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8명에다가 또 공익근무요원이 또 8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주차지도요원 인부가 주차단속 2인 걸친주차장 지도요원 2인 이렇게 늘어나면 대식구인데 지금 물론 양면성이 있어요.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고질적인, 악질적인 그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한 선의의 피해자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지도를 좀 잘 해서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고 그 처음에는 보니까 계도를 하느라고 호루라기를 불고해서 차량 불법주정차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도도 하고 하더니 지금은 말이에요. 시동 걸어놓고 잠시 있고 하는 것도 어떤 때는 그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악질적인 그런 것으로 주민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잘 좀 교육 좀 시키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단속 요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차질서가 발전 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는 우리 서구지역의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교통사업들에 대해서 늘 연구하는 자세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고충을 해결하는데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면서 오늘 지역교통과를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