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정기회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신임구청장님의 인사와 취임사를 들으셨습니다. 새로 오신 청장님의 활동의 기대를 많이 해보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사일정이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은 위원회에서 기이 심사 완료되어 ’95년1월1일 시행에 앞서 행정적 기한이 필요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었으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정질문 일정이 당초 3일로 예정되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중요성을 감안해 구정질문을 2일간으로 일정을 단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2일간 하는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으로 안위식의원, 간사로는 정승우의원과 황규태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안위식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여러분이 뽑아주신 위원장 안위식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어서 어떻게 과연 제대로 예결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까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열심히 소신껏 결산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잘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여러분이 뽑아주신 소임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과 황규태의원이 간사로 되셨는데 두 분 나와서 인사만 드리고 가시지요. (정승우의원, 황규태의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구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문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현행 재산세, 사업장면적, 쓰레기 부피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를 부담하는 고정률제에서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의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하여 자연절약과 환경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본다는 측면에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심사한 조례안은 구로구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물가대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요금의 합리적 심의로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안정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 구성에 있어 소비자대표, 시장대표, 구의원 1인으로 추가하여 현실성 있게 소비자의 참여폭을 넓히자는 수정동의가 김영판의원외 1인으로 발의되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심사한 조례안은 구로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제고와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청결관리, 최선의 시설상태 유지등을 목적으로 하여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위원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로구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등의 수수료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로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구로구 수수료징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임구청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신 관계로 지금 구정질문시간에 배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업무파악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 의미에서 구정질문 시간에 신임구청장님의 배석을 시키지 않도록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업무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배석을 시키십시오.

지금 구정전반은 우리가 과거의 것을 질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배석을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새로오신 구청장님의 구정 전반의 업무파악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 의미에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니까 의원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청장님이 업무를 신속히 파악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는데, 이관수의원님과 장창식의원님께서는 배석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만 배석하고 오후에는 시간을 할애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태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 비록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구정을 위해자리를 같이 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수고한데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과 관계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후 구정을 보고 듣고 3년이 지나서 내년 4월이면 4년이 됩니다. 지역주민이면서 구민을 대변하고, 또한 대표의 위치에서 행정의 한 단면을 보면 행정을 위한 즉, 행정위주로 너무 치우친 감을 본 의원으로서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규제, 과태료부과, 적발단속, 법규정 적용에는 너무 철저하면서 행정서비스 향상과 대민 친절은 큰 진전이 없이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자세보다는 법규, 조례를 앞세워서 잘 안된다는 표현이 우선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사정책의 한 단면을 보더라도 그 동안에 구청장이 여러번 바뀌었으며, 너무 빈번한 인사이동 때문에 주민과의 얼굴도 익히기 전에,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국과 과에 대한 연구검토도 할 시간도 없이 다른 구청 다른 과로 인사발령은 무슨 소신을 가지고 행정요원이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사이동이 자꾸 있는 것은 권리 때문인지 무능함 때문인지 구정관련인지 민원에 대한 우회적 조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인사정책이 자주 있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8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직원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기준과 전문성과 연한, 시기, 직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둘째, 분구에 대한 구청 당국의 대책과 답변을 묻습니다. 분구에 따른 행정당국의 설명이나 계획서 하나없이 내무부안만 가지고 분구되는 이런 실상에서 주민에 대한 홍보, 행정적인 분리작업, 주민 민원에 대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묻습니다. 세 번째, 주민관련 토지 소송에 대한 문제를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청 주변에 토지관련 주민의 수는 약 2,000여명, 관련 가구는 약600여가구,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등기권리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행정위주로 하는 것인지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오히려 주민이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답변의 자세와 또는 고발위주의 행정처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많고 재판의 결과에 예시도, 또한 판단도 해보지 않고 잘 안될 거라는 재판이 행정당국에서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는 이러한 발상이나 발언을 묵과할 수도 없고 앞으로 주민을 위한 법 소송에 오히려 힘을 쏟아야할 행정당국이 불안을 조성하거나 재판결과가 잘 안될 걸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주민을 위한 행정조치 내지 법적 조치를 고려해서 주민의 앞에선 행정이 우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제가 발언을 할 때마다 부탁을 합니다만 구로구 세외수입 확대에 대한 방안은 거의 전무합니다. 기차역이나 전철역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 상업지역을 확대를 해서, 구로구 주민을 위한 세수를 확보하라고 늘리는데, 도시계획입안 확보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거시 저의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시 금고, 구 예산 계획자금중 예치 운영되고 있는 자금에 대한 구민이 손실을 입지 않고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예산계획 자금에 대한 운영을 좀 더 머리를 써서 주민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예산계획 자금에 대한 운영문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관한 공공요금에 대한 구청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묻습니다. 모든 지방세를 고지하고 송달하고 하는 방법등이 전달을 받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의 고지를 먼저 받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고지서에서 송달까지 확실히 송달될 수 있도록 지방세 송달 고지에 대해 대책을 묻습니다. 일곱 번째, 모든 민원을 구청 민원실에다가 접수합니다. 접수에서 완견, 결재, 승인까지 주민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접수해서 반려될 때 무엇을 보완하라고 해서 보완해 가면은 또 무엇을 보완하라, 이러한 일관성 없는 민원접수가 안되도록 접수하기 전에 결재, 일, 시 등을 확실히 주민에게 밝혀서 주민이 먼 거리를 오고 가지 않고 두 번, 세 번 접수하고 보완하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주민 민원접수에서 결재까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과태료 부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가깝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최근에 어느 골목을 막론하고 교통과태료 부과금 고지입니다. 한 예로 교통질서 예방을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딱지 붙이는데 너무 정열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원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끝내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한데도 힘을 내어서 끝까지 임하는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신임하신 구청장을 모시고 구정질문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1개월 동안 감사에 또 감사. 이렇게 업무에 지친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문화공보실과 국민운동지원과에 몇가지 질의하고, 또 거기에 검토, 또 건의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많은 행사를 합니다. 많은 행사중에 적은 인원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는 행사하나를 치러도 작품을 창작하는 것과 같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물 축제의 큰 행사를 치루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설무대가 그날 하루 쓰는데 55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음향 시설에도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행사에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 합창단은 많은 예산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를 문호를 개방하여 문예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동호인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장으로 하여 음악의 저변 확대를 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잘한 것은 잘한다. 포상적인 문제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말씀 드리는데 한우물 축제에서 비둘기 한 마리 날리는데 사용료가 500원이 듭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약500마리를 날리는데 250만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런 막대한 250만원을 순간에 없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문화공보실 직원들은 시청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그 행사를 치루는데, 그것은 약 10만원밖에 안들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높이 찬사하고 돈보다도 그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하며, 포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는 6개 지원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어 있고, 특히 새마을 단체의 지원보조는 지나칠 정도로 이해의 수준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업무추진비로서 새마을지도자 격려금이 1,564만원이 나가고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2박3일, 4박5일 연수하는 것이 1,353만5,900원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복지지원금이라고 해서 527만1,600원이 지출되며, 선진시찰 2박3일 1,322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액보조라 해가지고 구지부, 지도자, 부녀회 3,690만원이 지출되고, 동협의회에 3,720만원, 합해서 7,410만원이 정액 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으로서는 9,069만4,000원이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지원금이라도 해서 4억7,472만4천원이 나가고 있고, 이 예산은 순전히 새마을 단체에 사용하는 돈이 액6억8,716만7,500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의 편의적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 살인사건이 편의에 의해서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봉사단체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봉사를 하는 단체가 서로 같이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새마을에만 한과의 1년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또 포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용어나 회계용어에 포괄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토를 달아 놓았는데 풀(pool)로 해놓았어요. 풀(pool)이라 하는 것은 자금의 종합,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다(room)을 붙여가지고 복합명사로 (pool room)하면 도박장이에요. 도박장, 이런 포괄비를 갖다가 약 8,000만원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끗발좋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에요. 차라리 예비비로 한다든지 그대로 넣지 포괄비라는 것이 사유성이 있는 말이지, 포괄비 해가지고 거의 8,000만원 이것이 어디서 써먹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포괄비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인지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서울특별시구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금조례, 1988년5월17일 조례 제21호에 근거하여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사실보면 지급되는 장학금이 조례정신과는 너무 상이하고 너무 엉뚱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조례법 제1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는 유공자 우등생 특기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유공자는 어떤 사람이 유공자냐 하면 구협의회 회장이라든가, 부녀회 회장도 유공자가 됩니다. 물론 대통령 표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등생은 재적학년의 50/100, 50/100이라면 50명중 25등이 되는데, 25등이 무슨 우등생입니까? 내가 볼 때는 20/100이라든지, 10/100이 되어야 공부를 잘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공부 잘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제1조의 경제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는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중 살기 힘들면서 새마을지도자 된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재산세과세증명을 떼어보니까 적어도 재산세 10만원~30만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가서 벌기 바빠요. 이런 것을 볼 때 지도자는 자기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나누어먹는 식입니다. 이런 장학금을 우리 세금에서 빼간다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빠도, 돈이 많아도 장학금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공자 표창을 보면 대개 부녀회장표창이니 거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표창받은 사람을 보니까 몇 천명이 됩니다. 표창 안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로구 어느동에 삽니다. 지도자가 사는데 연세가 많은 노모님과 같이 살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하고, 부인하고는 학군이 좋은 우리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이런데도 우리구의 새마을지도자 자녀다 해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양쪽 살림하는데 생활이 나빠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제5조에 보면 장학금 수여자를 선발할 때에는 교육위원회 교육장의 의견 참작이 있어야 되고 구청장의 협의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등한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인데 특별지원금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92년도 체납이 1,974만763원, ’93년도 체납이 1,62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 체납이 4,604만원입니다. 그래서 8,194만4,764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95년도 특별지원금 말하자면 융자금예산은 ’94년도보다 2,641만원이 증액된 4억7,472만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법령 제16조 지방제도 제6장 지역개발에 새마을조직 육성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12월13일 법률 제3269호로 되어 있는데, 그 1조에 보면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물론 과거에 낙후된 우리의 정신을 앙양하고 잘살아보자는 구호아래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쁜 독성을 없애자 아주 명랑한 사회를 만들자.」이런 구호아래 출발한 새마을 운동이 그 독성을 너무 빨아먹었는지 그 자체 독성이 너무 커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장학금, 융자금등 이런 막대한 돈이 정말로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면 차제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장학금을 경제사정도 좋고 성적도 우수치 못한데 유공자라는 명목으로 염치좋게 장학금을 받는다면 그 지도자가 마을에서 존경받겠습니까? 국가 발전에 기여할 지도자로서 사회의 존경을 받을 지도자로서 봉사한다는 미명아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악용하는 처사는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총리지시(’94년3월8일), 내무부장관지시(’94년3월12일)에 예산지원은 ’95년도, ’96년도에 전면 중단한다. 무상사용 사무실 청사내는 ’94년도말에, 청사외는 ’95년말에 정리하라는 지시는 코드번호도 없고 아직도 하달되지 않았고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첫째 봉사하는 단체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지숙하고 정말 새마을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단체로서 지역에서 보아도 부끄럼없는 하나의 손색이 없는 정말 모범적인 지도자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너무나 새마을 단체에 편중된 예산 약 7억이라는 돈을 구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생각해서 써야된다 하는 생각에서 사실 포괄비 이것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금일 정오에 경제인 간담회를 초청해 놓으셨답니다.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차 조금 일찍 나가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이 회의규칙에 2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초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체의원들의 구정질의를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우위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명령서 한통만 가지면 자리가 바뀌고 사실상 공무원이나 저희나 어려움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생활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가발전과 기강은 국방의 예산에서 비롯된다 하였습니다. 지난 12월5일 구청장의 구정 보고와 오늘 신임 구청장의 앞으로 계획에도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세무」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점 부끄럼 없다는 자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분구가 된 후 잔여구 구로구의 명칭도 함께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잔여구에 한우물 축제와 같은 상징적인 축제 행사를 발굴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총무국의 국민운동지원속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에 금년도 예산 및 결산에 1억9,200만원이 상정되어 있었고, 결산에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의 지출내역서를 받고자 합니다. 또 생활체육의 지도자 사례비가 년 647일인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1,550만원입니다. 시기와 장소 대상자명을 밝혀주시고 시설비가 ’94년도에는 9,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봉2동, 오류1동 주민이 애용하는 개웅산에는 매일아침 수많은 주민들이 산을 찾습니다. 정상에 마련된 의자가 낡아 훼손되어 주변에 뒹굴고 있는데, 생활체육과 직원들이나 어느 분이라도 시설물을 점거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가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봉로 입구에서 개봉전철역 입구에 인도가 없습니다. 매일 수많은 주민이 노란선 사이에서 자동차와 아찔하게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이 버스는 개봉로와 순환도로로 우회시키고 주민이 편히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해 줄 것을 거듭 건의합니다. 그 부분입니다마는 순환도로와 개봉역 사이에 조그만 언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잡초와 쓰레기가 쌓이는데 이곳을 조경 사업을 해서 주민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개봉동에 화영운수의 건, 고척동에 덕운골재의 건, 독산산동에 구로연합주택조합 아파트건립의 건, 시흥5동 복지관의 건립의 건은 별도의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또 개봉동 동인아파트 이웃에 있는 금강주택이 약 247세대가 곧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밝혀주시고 동인아파트와 주택가 사이로 옛부터 내려오는 산책로가 있었는데, 산책로와 조경 사업에 대해서 허가사항에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부 소속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토지과표 상정시에 지가가 최상선에 올랐을 때 정해진 사항입니다. 현재는 지가표와 현 시세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조정할 생각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봉1동, 2동, 3동, 본동에는 복지에 대한 시설이 노인정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거기에도 개설할 수 있는 장소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인색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건축이나 주택조합에서 지었다하면 고층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20층에서 30층에 이르기까지 고층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여기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가? 당장 TV난시청지역이 전파 방해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이 민원과 봉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답변 해줄 것을 구합니다. 끝으로 감사실에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자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시에 감사위원장과 또 거기에 임하는 직원들의 명세서를 밝혀주시고 감사범위, 감사후에 지적된 내용과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이 너무 많이 비어있는데,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게 보입니다. 휴게실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동료의원의 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들도 감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지역교통과 사항입니다. ’93년도에 관내 공영주차장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 다음에 자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위탁관리한 부분을 구분하여 업체현황 및 이에 따른 주차료 수입현황과, 또 여기에 따른 세출실적 다음에 ’93년도와 ’94년도 대비해서 똑같은 조건하에서 입찰가격이 상승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승된 폭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구정질문 때마다 단골 메뉴입니다. 또 구청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91년도 이래 현재까지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 심각하게 보도된바 있을 겁니다. 아마 새로 오신 구청장께서는 주차타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구청은 분명히 구로 주차타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94년도 초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마 일부 구청은 시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구청도 있고, 우리구청같이 완전하게 세월아 가거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에 대한 대책을 올해는 꼭 종결짓겠다는 의지에서 질문을 드린거니까 관계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하게 처리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마을버스 인가시 주차장에 따른 차고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현재 지켜지고 있는데가 과연 몇 군데인지,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야간에는 곧 간선도로변이나 복개한 부근에다가 마을버스를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차고지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버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자체에서 시의를 해주고 인가를 해주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소속 공무원들이나 동 직원들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과 또 실적이 없다면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93년도에도 그렇게 평탄했던 한해는 아닐겁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세무비리 때문에 굉장히 바쁘지만 작년도에도 바빴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감사시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가 완료됐다고 버젓이 본 의원한테 보고된바 있고, 서류도 제출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지나 갈때뿐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지사회뿐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공직사회 만큼은 계속적으로 보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길거리에 노상적치물이나 방치물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하천에 인접한 부근이라든가 다리밑에 이런 데에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주로 구청에서도 시감사난 이런데서 지적되는 곳은 육교나 고가도로 밑입니다. 개봉고가도로 육교 밑이라든가 수출의다리 밑이라든가 이런데에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건설업자들이 콘테이너를 방치하거나 해서 차가 유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분명히 유턴표시가 되어있는데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3년도에 대대적으로 감사실에서 주무과하고 협조해서 척결하느라고 많이 했지마는 본의원이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모든 비리에 맞춰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구청에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사항은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이나 재무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차제에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이 질문하는 중에서 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이 있고, 또 연계과하고 협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당과에 질문을 했다고 해가지고 해당과에서만 답변을 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때도 보니까 우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청취를 했을적에 가슴이 아픕니다. 구로구청은 구청장 이하 각 관계공무원들은 하나로 통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과가 있고, B라는 과가 있고 두부처럼 잘라집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 하가지 걷더라도 여러과가 전부 합해질 겁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자기에 대한 질문을 안했다고 안심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고척1동 60-18 폐천 부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변은 동양공전앞에 있는 지하차도 부근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부근에서 목동쪽으로 나가는 길쭉한 형상을 띤 폭2m의 약 150m정도의 건설부 땅으로 된 폐수부지가 있습니다. 모양은 굉장히 길쭉한 땅입니다. 주위의 조건을 보게되면 지하차도에서 동양공전으로 나오는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를 통과하면 영등포쪽으로 나오는 1차선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는 아까 박의원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고 바로 공장이 접해있는 동양공전앞에 보면은 학교주변이라 모르지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구청에서 몰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활용 계획에 의해서 인지해 줬을 때에는 구청에서는 그것이 백년대계를 봐서 구민을 위한 앞으로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길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폭 2m에 약 150m정도라고 하면은 일대 차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한다고 보는데 종합건설본부하고 잘 협조해서 구로구 관내에 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구수입이 없다고 해가지고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지산이 아니고 매각해봐야 30%밖에 구수입이 안들어옵니다. 70%는 중앙에다가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보게되면 30% 구수입을 안잡더라도 차후에 미치는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기능면에서 볼 적에 수십배에 달하는 활용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국에서는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차제에 도로로써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주위가 준공업지역입니다. 백광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필요없는 공해를 끼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시라도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빠질 수 있는 도로가 확충 되어야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관내 보도블럭 공사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예전의 낙찰을 보게되면 ’93년도에는 평균 40%미만, ’94년도 8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율이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복구 시공상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착공 했다고 하는 개봉지하차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 진척도를 보고받았는데요. 종합건설본부하고 시공자 구청과의 감독관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 주변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학로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내에 고가 육교하고 지하차도, 보행육교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래 안전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철산교하고 몇 군데에 대한 시설이 굉장히 - 교체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노후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거대상, 보수대상, 그리고 특히 인터체인지 부근이나 육교밑을 보게 되면은 적재물을 초과한 차량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저도 목격을 해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또는 토목과에 전화를 드린적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했는지,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짐을 싣고 가다가 육교부근을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류인터체인지는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돼있고, 저도 2, 3번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현황이 파악이 안돼 있다고 하면 구로경찰서하고 협조하면 현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취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과 사항입니다. 청소과 사항은 분구에 따른 쓰레기처리 대책과 현재 독산동 지역에 설치된 압축기 시설을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분구가 되기 전에도 압축기의 예비가동을 위해서 설치할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요? 그리고 분구가 된 후에는 당연히 같이 쓰겠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같이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로지역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유지에 대해서 모든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6년,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뒤에 있는 짐받이 적재함이 되겠지요. 여기에 오 폐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삭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청의 내규로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서울도시가스에서 굉장히 큰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LNG시설이 독산동에서 강남도시가스 지역에 이르기까지 17개소에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독산동에 있는 땅은 분명히 구로구 땅입니다. 거기 인터체인지에 대한 관리는 관악구청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구로구에서는 독산 스테이션이 우리땅인 만큼 거기에 대한 시설 이러한 것에 다한 자료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지역에 사고가 났을때에 관악구청이라고 책임을 떠밀 것인지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입니다. ’94년도 구청의 발주공사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산가격대 낙찰금액이 평균 85%입니다. 어느것은 97.3%짜리가 2건이 있고 전부 85%인데 사전에 가격이 유출된 것이 아닌지 작년보다는 현저하게 85%로 맞췄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바랍니다. 다음에 국유지산을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인지하게 되면은 5년째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점용을 했을적에 매년 주기적으로 변상금에 대한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18개월, 20개월 1년이 경과돼서 보냈습니다. 모든 세금은 1년단위로 해서 꼭 납기일 몇 개월전에 보내는게 상례인데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점용금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때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는 분구문제는 추진을 잘 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잘해가지고 분구구청장, 부구청장이 보직을 받아서 오셨는데 개봉본동 청사 추진은 현재까지 하나도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진척사항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입니다. 구민의 관심대상인 세무비리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감사원, 시감사, 자체감사를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가지 감사방향은 거의가 제보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감사는 처음 원인부터 집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가지 ’93년도와 ’94년도 우리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유형별 적발 및 조치사하에 대해서 보고를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해마다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성장에 따라서 전염병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반면 부가 형성되다 보니까 즐기는 방향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한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와 관계된 에이즈 증가에 따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로구도 에이즈 없는 구로구를 만드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질문할 의원은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해서 점심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류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식사를 잘하셨죠? 원래 오후 이 시간쯤 되면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약을 먹는 기분으로 소화시키는 마음으로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 좋은 안이 창출이 되어서 70만구로구민에게 정말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도록 많은 노력이 창출되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구 살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주로 시민국 소관 문제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즈음 TV나 신문등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 듣는바에 의하면 한강이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낙동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해마다 찾아오는 철새가 오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 「무슨 강이 오염되어 식수는 고사하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하여 날마다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경영하는 품목이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폐수업체에 대한 견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을 많이 사용하여 버리는 이른바 폐수 배출업소에 각 공정의 폐수처리 시설, 예를 들어 공정을 조금 설명하자면, 먼저 폐수가 침사지에 유임하여 토사류를 제거하고 스크린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침전지를 통과 부유물질(SS)35%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30%를 제거하고 폭기조에 들어와 송풍기에 의한 폭기를 하여 유기물대 미생물 비를 적당히 유지하여 오염물질을 제거, 마지막 단계인 최종침전지로 와 혼합수를 침전 희석하여 맑은 물을 방류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바, 이를 정상가동 실시하지 않고 시간과 인건비등 제반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적당히 처리하여 폐수를 방류함으로써 그렇게 오염되지 아니하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바, 이에 대하여 단속 관청에서는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구 관할에서도 이렇게 적당히 처리하여 폐수를 배출시키는 업소가 있는지와 또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수의 무단방류는 본의원이 알고 또 들리는바에 의하면 취약시간(밤12시 이후) 및 우천시 (홍수시 포함)에 많이 방류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 관할에서도 그러한 사안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금년도 단속 사항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의 보전보호는 우리 국민의 모두 책임입니다. 관청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여 자손만대에 길이길이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바, 그렇게 하자면 이는 더욱 계도하고 계몽하여야 할 터인데 그에 대한 홍보나 홍보물을 배포하신 바가 있는지? 하셨다면 그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하고, 또 우리구의 명예환경 감시원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분이나 되시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영역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이발관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는 노인들에 대하여 공경심을 높이고,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현재 구로3동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에만 설치되어 있는바, 이를 먼 곳의 노인들은 오고 가기가 용이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로이발관을 더욱 확대 설치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이용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슈퍼나 편의점, 다방, 백화점등의 식품유통업체에서 유통기간을 넘긴 식품을 날짜를 위조하여 판매하는 곳이 수없이 적발되고 있는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법 유통 업소가 현존하는 것은 단속기관의 느슨하고 형식적인 단속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복 수 없는 것입니다.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동안 구로구 관내에는 이러한 불법 유통업소를 적발, 위법 조치한 곳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유기의 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 업소가 전체 측정 주유기의 82.4%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주유기가 다 불법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의 주요소중 불법계기 조작업소 실태 및 단속결과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정비국에 묻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제때 만들어진 현행 지적체계를 전면 정리한다고 하였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체계로 인하여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온 만큼 이 기회에 그 모든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을 총 점검하여 새로이 정리되는 지적 작업에 반영되도록 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완전무결한 지적체계가 수립되어지도록 구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바라는데, 그에 따른 세부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로 보건소에서는 지난 9월말까지 대 구민 결핵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엑스레이 무료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검진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그 결과 예방과 조기발견의 차원에서 실효를 거뒀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민 한분 한분이 너무도 현실에서 보건소까지 가서 검진을 받기가 번거로워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검진 차량 등으로 동마다 순회 검진하여 구민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구로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비행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특히 청소년들의 말로 형언키 어려운 끔찍한 범죄행각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범죄의 시범을 보이기라도 하듯 대소형 건축비리, 세무비리, 청소년 유해업소 설치운영등 앞다투어 벌이는 기성세대들의 범죄행태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깊이 자성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관도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착오가 거듭 되어도 끝없이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만 관계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구관내 청소년시설 주변의 유해업소는 얼마나 되며, 유해업소의 건전화 방안은 무엇이며, 청소년들의 사고인식 전환에 획기적인 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행정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총무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즈음 전국 몇 곳의 시 구청에서 저질러진 세무비리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이직 이렇다 할 문제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모범구가 되기를 본의원은 소망하는 바입니다. 늦게나마 관계당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과 구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입니다. 요는 아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주무과에서 비리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의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폐수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대책에 관한 질의, 「둘째」복지분야 - 경로이발관 확대 설치에 대한 질의, 「세째」식품 불법유통업소 근절 대책에 대한 질의, 「네째」관내주유소 불법계기 조작업소 실태 및 단속에 대한질의, 「다섯째」지적체계 정리에 대한 문제점 반영에 대한 질이, 「여섯째」대 구민 결핵예방과 조기발견 검진 결과와 실효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의, 「일곱째」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 「여덟번째」세무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질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의 대표자로서 구청장이하 관계국장님, 그리고 바쁜일정 속에서도 과 계장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9가지 사항에 있어서 질문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로구민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이 느끼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직자의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이유와 이의 사항으로 공직자의 고참 축출이 행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수대교 사건으로 우리구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동차 정비업소의 폐유 무단방류 근절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되, 폐유수거 대행업체의 현재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구에 따른 기존구의 구로구청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데 대해서 이에 옮길 의사는 없는지, 아울러서 오류동 주민들의 교통이 문제가 디고 있는데, 교통노선의 조정대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청장은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구 행정 접목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인 국도간에서 고산국민학교앞 구로소방서간 도로횡단 고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철거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분구에 따라 재정자립도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구로구와 금천구의 현황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구민에 대한 세액전가 부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4대 선거에 임하는 구 행정당국의 역할과 기능,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주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에 이어 구정질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l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소방도로 문제에 있어서 도로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토목과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제가 ’92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발의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4년이 다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고작 예산 부족을 많이 말씀했습니다만 특히 어느 동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한 동에 제가 조사 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소방도로가 17군데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겨우 3건, 그것도 지금 2건이 연속사업을 하고 있고, 1건은 지금하는 것이 아니라 ’95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 1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구 자치구 예산 아니면은 예산, 예산하다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렴풋이 약 300억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다고 보면은 제1대가 끝나서 2대에 이르기까지도 이런 도시계획은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화시대, 세계화 시대를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역설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매스컴을 보면 세계화시대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 자치구, 우리 구로구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또 분구가 된다고 해서 금천구로 나누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그렇다 해서 분구가 되어가지고 우리 구로구 예산이 많이 와가지고 보고 후 배당이 되면 좋을 텐데 ’94년도 1억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겠다는 것을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가 ’92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선이 60년대부터 이것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30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계획이 법령에 의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우리 주민은, 우리 구민은 어떻게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내 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도로를 내주지 않을려면은 계획선을 지워달라는 겁니다. 이 점 토목과장님은 유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 이 시간에도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생산 공장이 등장하는 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무허가가 들어설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2개구가 문제점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할 수 있는 문제 우리 구로구 자체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동장님이나 아니면 건축담당이나 통 담당이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개동에 담당한 분들이 세분씩이나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무허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태도가 있다. 이것을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무허가도 전부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 시간이후에는 그러한 건물은 발생되어도 안된다한 것을 이 기회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건축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축과에서 건물과 주택을 인허가를 다 내주게 되면은 전부다 건물을 멋있게 짓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 요즘은 빌라니 맨션이나 해가지고 건축물을 멋있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건축주들이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파헤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은 자신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빌딩은 말할 것도 없고 연립까지도 다세대주택 까지도 지금 많은 주차장 허가를 내가지고 전부다 건물을 만들고 주택을 지었는데, 구청에서 전부다 이상 없이 허가를 내줬다 이거죠. 그 후에 어느날 갑자기 건축주나 거주하면서 살고있는 주민들이 용도를 살짝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식당을 한다든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 31개동이 얼마든지 이것은 있을 수 있다. 제가 한 두달전에 얘기들은 바로는 강성환구청장이 계실 때 확대간부 회의에서 이것을 「전부 조사해 봐라」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엄두를 못 내가지고 솔직히 어떻데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것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는 이것을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조사확인서를 본 의원에게 건축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4년이 다 됩니다만 이관우청장님이 저희들의 초대에 처음 계셨어요. 그 이후에 몇 분 어른이 이곳을 거쳐 갔느냐 하면서 오늘 전찬명구청장님까지 하면은 다섯분의 청장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4년동안에 청장님이 자그마치 다섯명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 관계공무원 2,000몇백명 말만 그렇지 지금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 이겁니다. 이렇게 서울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구에서 그대로 물론 앞으로 내년도에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고생하신 우리 서찬교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에게 박수도 드릴 수 있고 참 제가 볼 때는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책에 앞서 훌륭하신 구로구 공무원에게 박수도 한번 보냅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도로 문제인데 첫 번째에 연결시켜야 됩니다만 마지막으로 빼어놓은 것은 왜 이렇게 빼어 놓았느냐 80년대초에 소방도로를 어느 한 지역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선 사용하고, 후 보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어요. 도로로 쓰고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도 이제는 보상을 해 줄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시기가 언제냐 이것이 바로 80년대초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벌써 10년하고도 몇 년이 지났는데, ’95년도 예산에 보상에 관한 것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도 2필지인데 구로구에 이런 필지가 몇 필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솔직히 우리구에서 받을 것은 열심히 받는데, 줄 것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민시대가 이것이 문민시대입니까? 엄연히 저는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구로구에 이런 대상이 몇 필지나 있으며, 보상은 언제쯤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간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구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나온 윤석오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동료의원들의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우리 총무국장께 케이블 TV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듣건데 공보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구로구 케이블 TV에서는 세금환급 문제등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케이블 TV의 설립목적과, 운영계획 또 현재까지의 가입세대는 구로구에서 몇 세대나 되는지 질문합니다. 두 번째,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입비 및 시청료 징수는 얼마이며,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더불어서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구민들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케이블 TV에서 선정을 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한 내용을 비교하게 되면 3만원의 캠버터 사용대여 보증금 캠버터 월 사용료 2,000원, 월 수신료가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영세성 있는 구로구민들에게 막중한 부담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방송공사에 더불어 의무 징수되는 본 시청료를 포함해서 몇 만원의 시청료를 지불하면서 관연 실질적인 내용에 의거 시청을 할 수 있는 가입세대가 얼마나 될 것인지 해서 케이블 TV에서는 구로구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시청료 징수를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의 유선 TV방송이 있습니다. 기존의 유선 TV에 가입한 세대와, 지금 케이블 TV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 한가지 향후 분구되는 신설구에 대한 법적 권한과 케이블 TV가 가질 수 있는 가입세대의 영역권은 어디까지인지 또한 3월로 예정된 분구 후에 가칭 금천구의 사업장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TV에 대한 구로구민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제작 방법과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우물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광우청장 시절부터 김치운청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을맞이 한우물 축제로 변형이 되면서 2번을 치뤘습니다. 2년에 걸쳐서 본의원이 지료 통계를 내보면 각동에 120~200명의 인원이 동원됐는데 거의가 통반장 및 관변단체 대표들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만이 넘는 구로구민을 상대로 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이 행사에 과연 순수한 우리 주민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인지 방법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을 보게 되면 각 항목별로 아까 어느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데 비해서 실질적인 축제분위기의 파급 효과는 덜한 것 같습니다. 해서 각 동으로 내리는 지원금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50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행렬이라든지, 소모품 단체복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입하여 하루를 즐기는 중식대까지 포함할 때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함으로 지역유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는 행사가 어렵게 치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각 동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 ? 또한 홍보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스킬카메라를 비롯해서 비디오테이프를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우리끼리의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 유선TV방송을 통해서라도 중요장면을 편집을 해서 그날 저녁이나 그 이튼날도 방영을 하게 되면 전 구민이 다 간접적으로라도 축제에 참여가 돼고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텐데 향후 구로구에서는 유선 TV를 응용 방송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 백목련 아가씨 선발 대회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상징인 백목련 여기에 홍보적인 차원에서 백목련아가씨를 선발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최, 주관이 되고 앞으로는 구로구의 상징인 백목련, 백목련아가씨 선발대회는 반드시 구로구청 주관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 전신 어머니합창단이 발전이 되어서 본 구로구 조례로 통과가 되어서 구립합창단으로 운영을 하는데 활동 영역이 너무나 좁습니다. 많은 기획하에 활동영역을 넓히고 또한 그들은 취미로 나와서 하던 어머니 합창단과는 다릅니다. 명칭이 구립합창단입니다. 거기에 버금가게 그분들에게도 수당을 증액을 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식 한가지 ’95년도 연극공연 단체 초청 공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질 않습니다. 매년 상정된 예산이 왜 상정이 되질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투자해서 얻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지혜로서 얻는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구로구에서는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극이나 무용, 국악연구, 기타 종합적인 예술 경연대회를 주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구로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연대회를 주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행주대교를 비롯해서 성수대교,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종암동 육교붕괴사고, 기타 등등의 크고 작은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교량 및 육교가 철저히 안전점검이 되고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 결과와 점검 횟수는 어떻게 됐는지, 또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확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행정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여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본의원도 느꼈습니다. 필요한분을 모셔서 질의를 하게되면 온지 얼마 안돼서 또 업무파악이 안돼서 대단히 회피적인 대답으로 일관이 됐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정기회의 동안 특히 감사기간 동안은 인사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회의제도요,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명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답변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두셨다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 그럼 황규태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일 개의되는 구정질문 답변에 포함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오늘 답변을 내일 답변시간에 일괄해서 듣고자하는 의견이셨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방금 동료의원인 횡규태의원께서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의가 많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하는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에 일부 동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에 있어서 분명히 오늘 의사는 제5항에 구정질의 및 답변의 건이 분명히 상정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 오늘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그야말로 구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오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방청석에서 노심초사 하면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답변순서도 정해졌습니다. 이점을 감안할 때 우리 의원들 일부가 자리 이탈을 해서 또 혹간은 듣기 좋은 이야기로 「제대말기」라는 이야기를 빙자해서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는 구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묻기 위해 나온 만큼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그야말로 이 자리에는 일간신문 기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서면 답변으로 갈음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 의석에서 반박발언) (이관수의원 발언신청)

동료의원들 진정해 주시고 황규태의원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똥 구린 줄 모르고 남의 똥 구리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의원들의 상입니다. 본의원은 생산성 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내일로 답변을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했던 것이고, 또 우리 김영판 동료의원께서는 물론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지만 의장 직권으로 - 정족수가 미달이면 다 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질의할 의원들도 계시니까 내일 질의도 같이 하고 내일 오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도 괜찮으니까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원 스스로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발언하는 의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는 쓰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태의원님과 이관수의원께서는 일괄답변으로 내일 듣고자 한다는 의견이시고, 김영판의원께서는 오늘 일정대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표결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재적의 수가 25명이 되어야 되는데 표결이 될 수 없으니까 양해를 하셔서 만장일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판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 것 같은데 황규태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채택을 해서 금일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3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 및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