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봉투판매소별로는 산정이 안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1차 나갈게 94년도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봉투제작을 시키는 과정인데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과수요 현상이 있을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 예비 물량을 됐는데 한가정 60리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때 최소한도로 봉투가200만내지 300만매 정도는 이게 규격에 관계없이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 2개월동안 과수요 현상이 발생되더라도 몇개월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니까 그 양만큼 우리가 조정을 하고 구매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위원님.

지금 조금 늦게오신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편의상 각과별로 심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니까 한페이지 한페이지 이렇게 넘겨가면서 할까요?

이것은 홍보물이 아니고 수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용 지침으로, 그 다음에 생활보호, 조연제위원님이 물으셨고 서흥선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형기위원님도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양곡비가 작년에 대비하면 대폭 줄었는데 이게 줄은 사유가무엇이냐 하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송비는 양곡운송비하고 연탄운송비로 되어 있는데 실지 사항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보호차원에서 계속 연탄운반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연탄운반비 대상되는 거택보호자가 해마다 감소를 합니다. 연탄 사용을 안하고 보일러도 유류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가스로 바뀌 가지고 작년 수준해 가지고 연탄사용 가구가 감소가 되어서 94년 기준해서 70%를 적용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제 표창 대상을 선정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표창하는게 전체 복지시설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표창을 해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대상인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만 책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 주세요. 한 페이지가 한시간 가까이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한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아껴주시고 다음 답변해주세요. 부랑인단속 급식비.

부랑인단속과 관련해서 예산이 급식비 인부임 여비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최락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단속 예산이 총 984만4,000원이었는데.

공무원이 4명이 증원됐습니다.

왜 증원이 됐다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예산과장 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176페이지에서부터 177페이지까지 그동안 여러 위원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이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신 위원님이 이쪽 저쪽 물어보셔서 저는 편의상 편제순으로 책자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먼저 서흥선위원님이 물어보신것이 기본활동비 205명입니다. 205명은 시민국 전체 직원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06명 기본사무용품비 1명차이가 나는 것은 국장이 위에는 빠져 있고 밑에는 국장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김형기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랑인 단속관계는 지금 보시는 176페이지 일련번호 0360 그쪽에 624만 4,000원으로 단속인부임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태봉위원님이 177페이지에 나온 세가지가 비슷하니까 조금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0040 호국보훈의 달 지원은 표현 그대로 6월에 유족들을 국립묘지 모시고 가거나 할 때 드는 여러가지 소요비용입니다. 차량임차료 등 여러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0070 생활보호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의 판공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과단위 변공비입니다.

부랑인단속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민활동비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금년하반기부터 월 3만원씩 정액지급 하는 것이고 중복되기 때문에 부랑인 단속활동비는 95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 항목에 조연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게 있습니다. 부랑인 이게 20명이 딱 떨어지느냐 이 부분은 수치가 어디 나온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업무실적을 봤을 때 월평균 20명이더라, 아무리 부랑인 이지만 단속해서 잡아오면 밥은 먹여야 되지않겠느냐, 부랑인 급식비입니다. 그 밑에 가시면 윤태봉위원님이 질의하신 0060국가유공자 격려하고 304목 민간이전에 정액지원비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바뀌서 말씀드리면304목에 민간 이전비라는 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유공단체에 대한 정액 지원비입니다. 정액지원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0060국가유공자 격려비용은 호국보훈의 달만 한정된게 아니고 국가행사시 또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수시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조치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답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또 빠졌습니다. 176페이지에 조연제위원님이 질의하신게 있습니다. 4급 1명이 뭐고 5급 6명이 뭐냐. 4급은 시민국장 정액업무추진비이고 5급 6명은 시민국 산하 6개과 과장들 월정액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전부 말씀 올렸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노령수당은 줄은 게 아니고 늘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일반수용비

위생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3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말씀하세요.

지난해에 441명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해에 417명으로 해서 3억을 본예산에서 삭감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원만큼 편성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일반직.이번에 직원들이 3명이 가면서 5명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보완하는 측면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윤소봉위원, 말씀하세요. 윤태봉위원 225페이지 0500중량제 봉투제작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볼께요.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여기보면 9억 9,627만 7,000원 편성이 됐는데 95년 1월 1일이 얼마 안남지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려면 봉투제작이 이달에 완료되어서 각 가정에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월에 판매가 되어야지 1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94년도예산으로 제작되는 봉투의 물량과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예산은 현재 쓰레기양으로 산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쓰레기양은재활용품이 많이 빠져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94년 예산에서 미리 봉투 제작한 만큼 삭감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떠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태봉위원님 이 말씀하신대로 봉투자체는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만 40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종량제를 시행하려면 11월에 발주해가지고 다음주종 물건이 납품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발주를 해 봤습니다. 내년도 종량제 봉투의 가수요를 예상해서 금년도1차 추경때 4,700만원을 계상해 주셨고 가수요를 걱정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다만,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어차피 종량제라는게 1년만 하고 말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왔을 때 내후년도 물량을 내년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김형기위원으로부터 장애인 복지비 3,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시켜 4,000만원으로 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봉투제작비 9억 9,000만원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9,0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형기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기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곧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연도 시민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김형기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시민보사위원회에서 93회계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3회계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입목표는 1억 2,571만 9,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세입실적은 1억 6,671만 9,000원으로 세입목표에 비하여 75% 증가한 것으로, 이는 많은 구민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간염검사비가 2,968만 1,000원이고, 간염등 예방접종비 6,884만 7,000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가 6,400만 9,000원,X선촬영등 기타 수입이 41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 산액은 19억 2,194만 3,000원중 집행액이 17억 5,214만 1,000원으로 집행율이 91.2%이며 불용액은 1억 6,98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집행내역을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13억 8,264만 5,000원중 13억 2,114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관서운영비가 2억 5,709만5,000원중 1억 9,16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경상사업비가 2억 8,223만원중 2억 3,9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이 1억 6,980만 2,000원중 인건비 잔액이6,151만 3,000원이고 관서운영비 잔액은 6,541만 9,000원이며, 경상비의 잔액이 4,287만원이나 주로 의료비의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소소관 93회계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95년도 우리구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보건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형수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 95회계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50만 구민 건강과 전염병등 각종질병예방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 80여명의 전직원이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뜻깊게 생각되는 것은 시민보사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보살핌과 배려로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여 94. 9. 1부터 1000여평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의 진료업무와 전염병예방등 건강증진과 건강보호에 관한 의료봉사를 하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축청사로 이사오면서 14종의 물리치료기기와 X선직활기, 에이즈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폭넓은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기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세입은 l억 5,3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험, 보호, 노인진료와 물리치료실 진료등 1차진료실 진료비수입으로 6,726만원이며, 항결핵 치료 진료비 396만2,000원과 일본뇌염, 간염접종, 장티푸스등 예방접종수수료가 5,460만 5,000원, 그리고 간염검사비로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예산액 23억 6,191만 7,000원으로 94년도예산액 21억 2,150만 2,000원에 비하여 11.3% 증가한2억 4,041만 5,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95년도 예산을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기본급, 비정규직 보수, 수당둥 인건비가16억 5,94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0.3%이며 관서운영비 및 사업비가 7억 233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9,7%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95년도 예산안을 부서 단위와 주요사업순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관리 21억 1,106만 5,000원이며, 보건지도관리 1억 2,952만 8,000원이고, 보건의약관리 1억 2,13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증 감 변동된 주요 항목결로 대별하여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봉급인 기본급은 10억 9,5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 증가한 4,521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95년도 공무원봉급인상을 3%와 봉급인상에 따른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증가분 1.3%에 해당됩니다.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5억 6,43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 증가한 8,560만 6,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매월초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액수당이 50,000원에서 80,000원으로 30,000원 인상되었고 4월과 10철에 지급하고 있는 체력단련비가 각각 75%에서 95년도부터는 125%씩지급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어서 각각 50%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693만 8,000원으로 94년도보다 4% 증가한 3,214만 5,000원 중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구입한 X선촬영기와 에이즈검사장비의 리스료로 2,680만 7,000원 신규 편성되었고,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둥 공공요금이 3,720만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냉 난방비등 3,061만 7,000원이 새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 되었고,94년도 편성시보건행정관리비로 편성되었던 7,500만원이 의약관리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보건행정관리에서는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2,676만원중 증액된 1,269만 6,000원은94. 7월부터 공무원에게 지급한 대민활동비가 95.1월부터 계속 지급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며 보상금 1억 542만 8,000원중 증액 된 558만원은 95년도 공무원 보수 3% 인상에 따른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이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보건소 청사이전 완료에 따라 4,240만 9,000원이 감액되어 5,28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운영비는 1억 2,219원으로 94년도예산 9,805만 6,000원보다 24.6% 증가한 2,413만 4,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4년도까지 장터푸스 무료 약품을 전액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았으나 95년도부터 15%만 시에서 지원됨에 따라 장티푸스 예방접증 약품비 2,193만 6,000원, 기타 접종약품비 982만 6,000원, 1회용 주사기 등이 3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방문진료 및 순회 진료에 사용되는 저소득 시민 진료약품비가 95년도부터 의약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되므로 1,3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약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 1,892만 4,000원으로 94년도 예산 4,837만 2,000원보다 7,055만2,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관리 일반운영비중 1차진료실 약품비와 보건지도관리 일반운영비 저소득층집단지역 약품비를 95년도부터 의약관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어 6,630만원과 폐액처분비둥 42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주요 사업별로 구별하여 말씀드리면 방역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무, 연막소독과 각동 자율방역 지원을 위하여 3,1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본뇌염등 예방접종 약품비로 1억 157만9,000원 편성되었고 각종 검사를 위한 시약등 약품비둥이 4,990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방문진료와 순회진료등 거동불편자 약품비가 1,32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험, 보호, 노인진료, 물리치료약품비가 5,4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5년에도 우리보건소 역점사업으로 수입외래질병인 콜레라 페스트등 질병예방을 위한 검역활동과 방역소독은 물론 거동불편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순회진료와 방문진료에 더욱 힘쓰겠으며 퇴행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무료진료와 물리치료실운영을 활성화시켜 50만 지역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민보사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안이 통과되어 우리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호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바라며 이것으로 95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편성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가 190에서 201페이지를 차지합니다. 편의상 먼저 190페이지 191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열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준화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