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낙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무위원 일곱분 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회기중 제 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은 변경, 기히 배부해 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갈마도서관)

회계과장입니다. `95년도 예산설명에 앞서서 먼저 행정사무 감사시 배부해드린 회계과 `95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금년에 65억 9,61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회계과는 다 불요불급한 예산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계과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유재산은 전부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국유재산, 공유재산, 사유재산......,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부 소관도 관리합니까?

농림부 소관하고 산림청 소관도 저희가 총괄하고 관리는 주관과에서 직접 합니다.

농림방제차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산불이 났을 적에 출동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산 위까지 호수를 대고 물을 쏠 수 있고 하는, 저도 모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꼭 필요 불급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번 산불이 났었습니다만 이게 산불진화차입니다.

소방서에 차 하나 더 사주는 게 낫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 해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소독하는 차인줄......,

산불진화도 하고 병용해서 쓸 수 있답니다.

산불 안 나면 그냥 서 있겠네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277족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3만원 5인 20일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조례로써 5만원으로 개정된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 계상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다시 계수 조정할 때......,

아니, 계수 조정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신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됐어요.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 조례대로 3만원 올렸고 나머지 일비하고 식비는 1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아직 안 된게 아니라 편성 당시가 안 됐을테죠?

예, 그래서 지금 수정발의해서 넣든지 추경에 넣든지 하려고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5페이지에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둔산 2동은 500평을 하고 다른 데는 280평, 320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동 280평, 320평 계상한 것은 대지 면적이 120평 밖에 안되고 둔산 2동은 대지면적 500평이기 때문에 이왕 짓는 것 좀 크게 져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지으려고 둔산 2동은.......,

둔산동만 특이하게 동사무소를 크게 짓는데, 주민들이 더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적절한 평수를 얼마로 봅니까? 둔산동을 짓는데 건평이나 또는 대지평수가 얼마를 가장 적절하게 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 서구관할 사무를 봐서 최소한도 대지는 300평 정도는 되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불행히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둔산동 여덟 개 동은 전부 120평 내지 130평 정도이고 둔산 1, 2동만 500평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둔산동에 청사를 지으면 언론기관에도 혼도 나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둔산 2동도 거기는 신도시이고 또 주위의 여건을 맞추다보면 최소한도 그 정도는 되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크다고만 좋은 게 아니고 적당해야지 관리비도 덜 들고 하지 너무 크게만 져도 결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적당한 선을 참작해서 일률적으로 평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너무 크게만 하지말고 앞으로 또 분동할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저동은 저희가 1지구는 408평이고 이종재3지구 저희가 최하 500평을 기준으로 300평 내지 500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300평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 내용 중에 도마 3동 청사부지를 다섯 군데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예요?

다섯 군데가 지금 제일 먼저 배제대학 정문 있는데 하고 또 한 군데는 조달청 앞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잡은 제 1안이 도마동 19-1 번지 288평짜리가 하나 있구요. 2안은 도마2동 209-4 필지 255평......,

그 도면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3안은 도마동 429번지 437평, 4안은 먼저 도마동 작년에 우리가 사려고 하던 490평, 5안은 도마 2동 110-3 번지 519평 이 다섯 가지 안을 놓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 거기 단가가 요새 부동산 시세가 있네 없네 해도 단가 최하가 평당 150만원씩은 소유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안은 최하 1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를 안을 놓고 지금 물색중이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동 위치랑 걸맞아요.

현재 내무부안 올라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분동계획안이 또 변경된 겁니까?

변경 안됐죠. 내무부 올라간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 지금 5안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된 것 아니에요. 5안이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당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안, 2안 중에서 국유지 있죠?

국유지는 없습니다.

재무부관리, 어디 관리예요?

국유지가 있는데는 1동입니다. 도마 1동 천주교 옆 거기는 도마 1동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정하려는데 하고는 무관하죠.

그런데 3동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하는데 5안 같은 게 필요해요?

저희가 여러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서로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야 되지, 최대한으로 국유매입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해야 되지 6억 9, 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0평 매입에 6억 9, 000만원이면 230만원씩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이쪽에는 충분히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적정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가장 저렴하고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저렴하고 동을 분동을 하면 그 경계에서 중심 지역에 가까운 곳에다 해야하는 것 아니냐구요.

그것이 원칙이죠. 그렇게 마땅한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 일부 주민들이 얘기들이 있어요. 논란이 있습니다. 동 청사부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벌써부터 로비의혹 얘기가 나오는데 한치도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안될 겁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렴하고 평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는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되야 되겠다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매입가가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작년도하고 비슷해요. 말로만 떨어졌다고 하지 실지가 가서 보면 비슷해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떨어져서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된다구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1회 추경 상반기에 확보를 하면 나머지는 바로 삭감의뢰를 내려고 해요. 의원님들이 누누히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쓸 수도 없는 돈 가지고 있어야 꾸중만 들으니까 1회 추경에 삭감의뢰를 내려고 합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5쪽에 구청사 문제인데 이게 지난번에 예산심의에서 불결 됐던 것인데 이것을 또 올려 가지고......,

구청사 설계비,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도 드리고 누누히 구청사 설계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때 상세한 얘기 목이 아프게 다 했었는데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회 추경에 섰으면 2억 7, 000이면 되는데 5억 2, 200을 세워야 될......,

돈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그러한 문제가 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부 감안해서.... 이게 청사가 분구가 된다는 확실한 게 없고......,

분구는 저희가 지금 생각조차 못하죠.

그래서 이쪽 멀리 사시는 분들은 둔산구까지 청사를 만들어 놓고 분구가 안된다면 여간 곤란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구민들의 중심처에 구청이 존재해야 만이 구민들이 다 바람직하게 생각할텐데 어디 한쪽 귀퉁이에 갖다 놔버리면 아주 민원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들은 버스를 두 번씩 타야되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알고 나중에 심의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서 한가지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평일과 같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평소 위원님들이 성원을 많이 해 주셨고 지도를 잘 해 주신데 힘입어서 지금까지 한 건도 비리라든지 착오비리라든가 과표를 줄여 가지고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하나도 발견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대전시에서만 아직 이런 사항이 적발이 안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으로써 먼저 10페이지 자주재원의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안 내용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명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있는 세무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이길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소관 명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지방세 종합전산화의 완벽한 마무리로 지방세정의 한 단계 높은 발전으로 보다 편리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재정 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내용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세무과에 사무 보조원이 몇 명이라구요?

지금 상용이 12명, 일용이 6명 있습니다. 명년에 사용을 한 명 증가시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워크스테이션 인력보조 7명하고 업무보조 6명해서 13명이 편성됐습니다.

사무보조 재료비에서 6명을 쓰죠.

여섯 명정도, 일당만주는......,

권 전문위원님! 일용인부 예산반영내역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예산계에서 가져온 겁니다.

엉망이에요. 세무과 사무보조 요원 95년도에는 20명 쓴다고 했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에요.

명년 예산이 그렇죠. 금년에는 18명이고......,

금년에는 12명이고..

재료비 기타에 여섯 명 있어요.

지금 상용 일용이 총 몇 명이나 있느냐구요?

현재 18명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은 어디 있습니까?

연말에 가서 집계 인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30일짜리 두 명은 재료비 기타로 들어와 있고, 사용은 지금 열두명 쓰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열두명?

내년에는 한 명을 늘려서 열세 명입니다.

여덟 명 요구 안했어요?

아닙니다.

자료가 엉터리잖아요. 저한테 온 자료에는 20명 쓴다고 왔다구요. 주무과장이 한 명만 더 쓰면 된다는데 왜 여덟 명 서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의 경우는 상용을 1명을 증원하는 12명에서 13명으로 그리고 일용은 여섯 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앙에서 상용을 억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인건비관계는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중앙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정발의 때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세무과의 경우는 세무비리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기능직까지도 세무과에 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지시가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아까 세무과장께서 언급이 있으려다 말았지만 앞으로 세무과는 과가 12월중에 하나가 증설이 됩니다. 세무과를 부과과하고 징수과로 나누고 현재 가시달 된 인원이 26명이 순 증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 상용관계나 일용관계는 상당히 변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다시 수정발의 때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여덟 명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세무과에서는 여섯 명밖에 안 쓰고 있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휴대용 컴퓨터를 21대를 사서 누가 쓰는 거예요?

휴대용 컴퓨터는 21대를 사서 동에 20대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세무과에서 하나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자동차세와 각종 체납세금을 입력하는데, 주목적은 자동차세가 주목적이고 들고 다니도록 돼 있는 조그마한 겁니다.

48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을 각 동 세무과 직원이 컴퓨터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시작할거예요?

세무과 직원이나 동직원이나 다 사용할 줄 알아요. 이것은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OCR 프린터기인가요?

OCR 프린터기는 OCR 시스템자체는 충청은행에서 3억을 들여서 해주는데 프린터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겁니다.

동에다가요?

예, 동에다 합니다.

또 워크스테이션 열다섯대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워크스테이션은 한대죠.

200짜리 열다섯대.

이것은 P.C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는 작년에 15대를 기히 세웠기 때문에 5대를 동으로 내려 보내주고 10대는 구청에서 사용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지금 P.C가 몇 대 있어요?

20대가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규직원, 일용상용 합치면 44명입니다.

지금 각 동에는 세무담당자들이 앞에 컴퓨터가 있어요?

현재는 15대로 동에 하나씩 나누어줬습니다.

그 사람들 쓰라고 주는 거죠?

예.

쓰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아직 모뎀이 구입이 안돼서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뎀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예산 없잖아요.

291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 통신회선 설치 20개 해서 동사무소에 설치해 줄 겁니다.

이것을 바로 같이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컴퓨터는 금년에 사주고, 이것은 내년에 하고 같이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명년 1월 1일부터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입력자료를 바로 바로 뽑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앙장치는 어디 있어요?

중앙장치는 저희 세무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국장님! 전산실을 운영하려고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세무과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세무과 자체적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요전 총무과에 질의할 적에 저희들도 지금 세무과, 민원실, 통신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사항을 현재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이런 이런 기구를 써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항을 별도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무과 주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다 준비가 돼있단 말이에요. 이따 보면 나오지만 시민과에 또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전산실에다 통합을 한다 어떤 전체적인 윤곽이 나와야지 부서별로 각 동에다 연결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전산실에서 또 저기 한다는 것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292쪽에 연구 개발 분야에서 전산실에 고지서 인행용역이 2, 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원씩 용역을 줬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재산세에 대한 인행용역을 한국정보시스템에 용역을 의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저희가 전산화가 가동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가능 액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용인부나 일용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용역을 줘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희도 최근의 일입니다. 변수가 생겨서 기능직은 전부 다른 부서로 보내고 정규직을 받고 있고 일용, 상용은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런게 없었지만 저희가 일용, 상용은 되요.

그러면 없애야지. 그것을 두고 또 이런 용역을 주면 이중삼중으로 낭비가 되잖아요.

조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 들어오는 인원 가지고 가능하면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삭제해도 되겠네요.

일단 유보는 시켜 주시고 명년 추경 때 가서......,

여기 자체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구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에 책정 안해도 될 문제 같은데......,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산입력 정도지 재산세를 빼고 넣고 할 능력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능직 한사람이 있는데 기능직도 보충을 못 받고 상용이 와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 전산직이 실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T.0만 갖추어지면 이것은 사용을 안해도 가능한데 안 갖추어지면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유보해 주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싹 없애도 된다는 겁니까?

연구개발비를 싹 없애면 안되고요. 전산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재산세고지서 인행용역 2, 00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세 고지서 인행용역. 지방세 과세자료 변환용역, OCR지로 수납변환용역은 꼭 있어야 될 필수 경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나머지 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김철구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시민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 `95년도 업무계획은 생략하고 예산에 대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95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에 의문이 나시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05페이지 보상금란에 명예민원 상담관 현재 한 분인데 세분으로 증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적, 건축 별도로 할게 아니라 지적, 건축 한 분하고 세무해서 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할 것 아닙니까?

세무는 저쪽에 세무과가 별도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이제 상담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세무있는데 한 분하고 지적하고 건축 비슷한 업무이니까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되고, 또 민원 실장도 있고 하니까 보조를 하고 하면 이게 보면 물론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니까 많이 필요도 하겠지만 조금 예산상 절약하는 면에서 두 사람만 해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그리고 지금 건축하고 지적민원이 상당히......,

이 상담요원이 결정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내 어려운 문제는 직접과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 명으로 늘리는 것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해서 이따 예산 조정할 때 문제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물론 각과에서 하나씩 파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과 직원이 민원실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호적 필경 인부가 있고 재료비란에 호적등본정리 인부가 있고 타자인부 있고 또 등 초본발급 보조가 있고 이렇게 네 사람이 상용인부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할 일은 뭐예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의 정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정원 가지고는 저희가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한 명 더 느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 수준하고 내년도에 똑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세 명을 저희가 사업인부로 요구를 했구요. 전문민원 상담관을 하나에서 셋으로 한다. 이것은 하나 있어도 되고 하나도 없어도 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만서도 현재 추세가 시의 경우에도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위 전문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수준에는 못 미칠망정 우리가 행정에 밝고 이런 사람들을 전문민원 역할과 동시에 시청으로 가는 민원하고 구청으로 민원 떼러오는 시민들하고의 수준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민원인을 대비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활동을 시키면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좀 고맙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소위 서비스에 대한 대폭적인 상향을 위해서 저희가 두 사람을 증원한 세 사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만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팩스 서비스 시스템이 시설되면 각 동에서 많이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여하튼간에 전산을 전부 각 동에 설치해 주면 웬만한 것은 동에서 하고 구청의 행정업무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자꾸 구청에서 할 일도 없으면서 사람만 많이 증원하는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직원들도 좀 해야지 직원들은 가만히 두고 아무것도 안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동하고 광 파일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민원을 동에서 구청에 오지 않고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관계를 뗀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그것은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상담관이 도와줘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인허가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물론 결정권이 없는 게 당연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 상담을 하고 가는지 통계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평균 10명 이상 어떤 때는 20명도 오고 합니다.

오는 사람이야 많지만 그분들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를 내본 적이 있느냐구요. 물론 하루에 많을 때는 20명도 되겠지만 월간이고 년간이고 통계 잡은 게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원을 해야지 증거도 없이 그 사람들 맨날 놀리면서 여기서 보상금이나 지불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미처 담당하지 못하고 민원이 넘쳐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어떠한 통계도 안내보고.....,

이것은 똑같은 업무를 한 사람이 하던 것을 세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분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사람이 혼자 다 한 것 아니에요. 세 사람, 네 사람 몫을 혼자서도 했었는데 그러면 현재 그렇게 넘쳤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자 다 한 것 아니에요. 세 사람, 네 사람 몫을 혼자서도 했었는데 그러면 현재 그렇게 넘쳤느냐는 말이에요?

통계를 잡아본 게 있느냐구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담일지를 쓴 게 있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민원한테 뭐 물으면 상담역할을 하고 대서 좀 써주고 그러는 것뿐인데 앞으로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원대행 역할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건축허가면 건축허가에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서류 같은 것을 본인한테 떼어오라고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그런 것도 다 해 가지고 건축허가 사항관계를 민원인을 같이 대동하면서 대행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지금 역할하고는 업무가 확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보면은 행정대서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대서를 해 준다는 것인데 보면 지금도 행정 대서인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해주지 않고 보면 앞에 가라고 하면 행정 대서인들이 한 건당 5-6만원씩 받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이런 어려운 것은 자기네들이 상담역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보통 생활할 때 아는 정도 그 정도만 얘기하지 조금 어려운 문제는 대서소에 가서 상의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건에 보통 몇 만원씩 받아요. 그래서 실지로 이 사람들이 다 해주게 되면 행정대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앞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퇴직 공무원 및 사람씩 써주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래서 이것은 더 좀 신중히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회의 질서를 위해서 일단 예산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계수 조정시에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비심사라 하더라도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라든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영규 위원하고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민원행정 간소화와 친절봉사가 기본입니다. 달라진 점이 있느냐 지극히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원담당관을 조금 더 전문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민원인의 협조를 구체적으로 책임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는데 절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민원담당관이 경유난이나 법률적 효력을 위해서 결재난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느낀 사항인데 각종 민원을 그 사람들이 앉혀서 안내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민원담당관으로써의 자격자라면 전문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과장, 국장까지라도 협의를 거쳐서 민원인은 담당 부서 과장이나 계장, 계원을 찾아가는 일이 없어야 될거예요. 이것이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접수창구라고 찾아가는 창구밖에 없답니다. 자기민원 사항을 창구에다 넣으면 10분 5분 시간 제한이 있어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번호를 불러 가지고 자기 필요한 서류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나올 때 귀하의 경우는 이러이러한 미비한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조건 때문에 안 된다던가 이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서류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의 예를 들어보면 단순민원 직결민원 말이에요. 증명서를 뗀다든가 하는 등은 거의가 다 직결 민원이 잘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원이라 함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민원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여기도 민원실에다 넣으면 그 민원서류가 건설과, 도시개발과, 세무과 각처에 가야 옳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본인을 불러요. 각과나 계에서! 그래서 대질심문을 해요. 심하게 얘기하면 취조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민원실을 갖다가 좀더 개성 있게 발전시키려면, 전문가가 분담이 돼 가지고 최소한도 책임성 있는 결재 난까지는 몰라도 경유난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유를 해서 내가 건축민원을 담당자한테 받았을 때 내가 가져가서 구체적인 재량 문제라든가 등등을 전문적 실력으로써 주무과장이나 계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민원인의 원대로 YES 다 NO 다를 해결해서 가부에 관한 구전이 붙어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안될 때는 왜 안 된다던가, 이유가 객관화 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서류가! 그냥 막연하게 안돼서 빠꾸당했다가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서류가 다시 들어가고 또 누구를 시켜서 또 들어가고 그러면 또 되는 수가 있어서 또 돼서 나오기도 하고 이게 가장 민원의 부조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문가가 일단 그 민원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무과장하고 법령 기타 규칙 시행령 등등을 참고로 해 가지고 수속을 밟아주고 부당할 때에는 그 민원인이 주무과장하고 계장한테 가서 큰소리 치거나 이렇다 저렇다 할게 아니고 민원담당관이 똑떨어지게 객관성으로 가부표시를 해 주거나 의사표시를 해서 이것이 결정 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담당관이 셋이고 있는 게 좋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에 관해서는!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이라도 우리가 보수를 줘 가지고......,

그것은 내규로써,

경유는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될 때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도 그런게 필요한 거예요. 경유난에 딱 도장이 찍혀서 경유가 됐어야 전문가가 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 담당관도 책임이 있어요. 되야 할 것이 자기가 노력해도 안됐을 때에는 그 사람도 무능한 사람이 되요. 꼭 민이 원하는 민원내력이 당연히 되야 할 것은 그 사람이 가져가도 되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대질하는데나 역시 전문가가 날 것이다. 그러면 민원의 간소화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직접 과장, 국장, 찾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원 상담관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임시 상담관이지, 결재권이나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일단 국가에서 돈을 주면 그 사람도......, (강낙주 위원 거수)

강낙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원인이 도대체 과장과 주임계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의혹을 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가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직접 과장하고 전문가하고 상의하면 로비성 국민의 의심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민원상담관을 전문가를 둘 적에는 각기 주무과장, 국장, 청장하고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만들어 놔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끔 해 가지고서 처리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지 민원상담관 더 둬 가지고 옛날 마냥 안내하러 다니는 민원관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게끔 여기 총무국장도 있으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린벨트에 돼지막 정도는 짓게끔 법령이 허락돼 있는데, 그것을 한 두달 끌고 있는 계원이 있으니 왜 남한테 손해를 입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대민 관계를 흐리는 직원들의 문제,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니까 하여간 시민과장께서 그런 용의를 가지고 전담원을 구성했다 하면 법령 책임도 질 수 있게끔 조직적으로 해서 만물박사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둬도 그렇지 않으면 둘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과장이 그런 것을 자부하고 하겠다니까 우리가 수긍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주민 민원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민과에서 요청한 민원상담관 정원문제는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총무국장 제 얘기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참고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수년동안 우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전직할시가 대전시 시절 때 정책으로 제안을 내놓았던 것이 공통민원처리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당시 저도 대전시 공통민원처리위원 한사람으로써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민원해소를 위해서 위민실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실효성을 못 거두었습니다. 요즘 와 가지고서 집행기관장이 직소 민원처리라 해 가지고서 구청장이 직접 민원 해결해 준다는 직소 민원처리제도 만들어 놓고 있죠. 그것 실효성 거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민원봉사관이 뭡니까? 민원상담관 지금 시민과장이 얘기해서 좋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의 민원을 정말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관 제도를 두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이것은 시민과장 총무국장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정해줘야 되요. 이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결정권을 줘야 해요. 전결권을 줘야 최소한도 주민이 봤을 때 어떤 인허가 사항을 요구해 왔을 때 자기 결정권으로 전결권으로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권한이 없는데 민원 봉사관만 둬 가지고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까? 해당 담당사무관 그 실과 계장 그 사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관외에는 그 사무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이 심부름만 하는 거지, 그냥 가서 좀 알아봐 주고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생각은 좋습니다만 민원봉사관 3명 열 명 둬 가지고서 우리 주민 민원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안 되요. 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에요. 누가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담당실과 계장이나 과장 결재권자가 결론을 내줘야 그 민원이 해결이 되요. 그러면 심부름하는 역할 밖에 안되요. 민원상담관의 역할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직소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최소한 내무부장관의 입법이나, 규정, 조례로 규칙을 만들어서 민원상담관의 권한을 부여해 줘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축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적 민원이라든지 허가 민원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자기가 관장을 해서 최소한 구청장, 담당국장 권한을 가져야 주민들 민원을 처리하죠. 그렇지 않다면 민원상담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심부름하고 안내만 해주는 역할 이외에는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국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 개인자격으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를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써 부인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가능한 사항을 한 달여 끌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사항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항이고 과거에 공무원 형태가 그렇게 민의편에 서서 헌신적으로 다 했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이 자리에서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 아니면 공직 내부에 잘해보자고 하는 이러나 열기가 일고 있는 이런 처지에서 민원담당관에게 어떠한 전결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될 사항이고 현재로써 민원상담관이라고 해서 민원인이 묻는 말에 응대나 하고 이럴 정도가 아니라 민원을 대행해 준다라고 하는 자세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현재 민원인들이 관공서나 행정 내용을 잘 모르고 이과 저과 찾아다니면서 두 번 세 번 왔다가는 그런 일도 없을 것 아니냐. 이것은 그렇다고 생각할 적에 민원인이 하나 왔다고 했을 적에 건축이면 건축과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상담관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나 같은 효과일 테고 건축과에 있는 직원은 민원상담을 하는 시간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고 해서 거의 부드러운 관청 그리고 스스로 발 벗고 뛰어주는 직원들이 서구청에 있다더라 하는 이러한 사항이 오히려 선진행정이 아니겠느냐. 시의 경우에는 지금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를 독방을 줘 가지고 민원상담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 오히려 전문가는 이런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 경험이 있다던지 아니면 그 분야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 사항이 오히려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보다도 그 사무를 밝게 알면서 민원입장에서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대민 봉사행정에 선진하는 행정이 될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을 증원해서 세 사람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를 해 주시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고자하는 뜻은 바로 그런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해당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대민 민원사무에 대해서 그 동안 소홀했다고 하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어떤 허가를 득하고자 갔는데 한 달여가 넘었다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공직자 자세가 해당 실무자들이 민원사무에 대해서 즉시 정말 구청장이나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그 사무를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줬다면 중간에 그 복잡한 중간단계에 민원봉사 담당관을 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민원인이 직접 했을 때 시간적으로 단계적으로도 이것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원담당 공직자들의 의식입니다. 의식이 참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고 다만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발상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잘못된 발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된 직제 범위 내에서 그 사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이 공직사회예요. 그런데 새로운 직제를 자꾸 만들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때 서로 협의 하시는게 어떠실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 민원에 한해서 대단히 우리 국가 목적에 속합니다. 그런데 쉬운 얘기로 모든 민원인은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그 서류를 가지고 담당 부서를 찾아갑니다. 담당 부서를 찾아 가지고서 담당 주무과 전문가하고 대등해야 얘기가 되는게 많아요. 최소한도 행정법에 대한 기초내력과 그 필요한 민원에 대한 법령집 정도는 같이 읽고서 이해가 될만한 상대자가 민원인이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말이예요. 즉 90%이상이 무식하다고 일단 봐야되요. 그것을 대행을 누가 해 주느냐 지금 말씀한 부분에 그런 사람들이 해줘야 되겠는데 아까 민원이라면 당일치기라고 물론 당일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시한을 두고 인허가라든가 3, 4일 또는 5일이라는 시한이 있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은 기다리는 동안에 답답하니까 당사자를 찾아가요. 내가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 읽어주고 각종 규칙을 얘기해 주고서 이러니까 안됩니다. 빠구당해서 그 사람이 갔는데 이 자리에서 한 두건이 아니에요. 수 백건 거의 내가 4년째 구 의원 하는 동안에, 내가 가서 따지면 빠꾸당한 서류가 한 80%이상이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일방적인 공무원의 관료주의라고 할까? 이것이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면 왜 되느냐 구 의원이니까 시켜줬느냐? 나는 되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외인이 오면 안되고 구 의원이 오니까 되는냐" 이렇게도 질문해 본 일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이런 단서 조항이 있었다던가 또는 이 해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빠꾸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해석되네요." 그래서 결재가 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가 우리 민원인이 전문분야에 대해서 무식해 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직접가도 소용없어요 그 계원이나 계장, 과장이 자기 해석대로 그냥 결재해 버려요. 그러니까 안되요. 그런데 "이게 될듯한데 안되네요. 노 위원님 부탁합시다." "될 일 싶으면 되야지" 내가 가져갔다 이말이에요. "이것 왜 안됩니까?" 당연히 규칙을 내보여요 그 민원인 한테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해석이 틀린데 기본법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것은 조금 저희가 잘못 해석했습니다." 결재가 난다 이말이예요. 구 의원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안되지 그것은! 법령의 해석을 제대로 해야되고 또 애매할 때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협조를 해준다 이 뜻을 갖고 했다면 아까 이길웅 위원장 말씀대로 옳은 얘기예요. 제도와 체제가 돼 있어! 처리하게끔 그런데 그 제도와 체제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가! 그러니까 전문가를 둬 가지고 이 민원인이 고생하지 않도록 건축민원 담당이라든가 세무 담당이라든가 등등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권한의 축소하는 것도 말이 안되죠. 말하자면 주무계장이나 과장이 냉철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경유한 담당관이 가서 상의해도 절대 안 되는 것은 안 되야 할 이유가 명시 되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다음에 구 의원이 아니라 의장이 찾아가도 안되야 옳죠. 이러한 뜻에서 저는 일단 전문적인 심부름꾼을 배치하는게 좋지 않는가 또 우리 이영규 위원님께서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국가에서 고용을 하는 자는 거기에 댓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보수를 주는 거예요. 때문에 특별 권력관계라고 합니다. 행정법상! 그렇다면 자기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범위 내에서는 어디까지나 본격 책임을 지는 것이지 막연하게 장난 삼아서 기웃거리며 물어보고 이러는게 아니에요. 전문담당관 이라면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고 책임은 그 동안 어떻게 해 왔느냐 경유난도 없었다! 적어도 민원담당관이 가서 최후까지 절충한 결과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한 이유가 명시 되야 돼! 지금까지는 우리 서구청은 안되면 무조건 각해야,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뚜렷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제가 강요하는 뜻으로 오늘 예비심사에서 참고로 말씀 드린거예요. 그만 얘기하고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95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재선입니다. 민방위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된 민방위과소관 `95 세입세출예산 설명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17쪽에 비상급수시설 대체공개발 용문동에, 현재 2, 500만원을 예산 책정하셨는데 이게 과거에 거기 시설을 해 가지고 수질이 나빠서 지금 현재 폐쇄하고 있죠? 이게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거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다시 2, 500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그 위치에다가 다시, 거기 아니면 다른 주변을 이용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거기 급수장치까지 위에 돌로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나빠 가지고 급수정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근처를 해서 이 업자가 책임지고, 만약에 좋은 수질의 물이 안나올 경우에는 안받기로 하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계약상으로 수질이 합격이 되야만 공사비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질이 나쁘면 대금 지불이 안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5, 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질이 나빠 가지고 결과적으로 급수를 하다가 중지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만약에 2,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했을 적에 좋은 물이 안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적자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2, 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과거에 한번 그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동네 가운데이고, 먼저 업자도 그런 조건하에 개발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몇 달동안 물을 품다가 중지됐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에서 할 사람이 누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이 좋지 않으면 공사비를 안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택 위원입니다. 몰라서 좀 물어보는데요. 320쪽 보상금란에 중앙 민방위학교는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여기는 전부 민방위동대장, 직장민방위대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각대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각대별로 수시로 중앙 가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수시로 연중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말이에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양질의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재시공을 하게끔 돼있죠?

예, 수질검사에서 적격하지 않으면 재시공을 해 가지고 계속 적격.......,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했던 바인데 이게 1년 이내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준공검사를 해준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질검사 기관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무작정 비상급수시설을 몇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서 며칠 하다가 양질의 물이 안나오면 다시 파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어떤 기관이든 한 기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막연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연차적으로 대전시에 내무부 계획이 지금 1개소씩 개발하도록 연중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시대비용 아닙니까? 단전단수 때나. 또는 비상대비용으로써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목적이 돼 있는데 현재 이게 개방하는 것은 목적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저는 실무자입장으로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위배된 사항을 왜 계속 시행을 하느냐구요? 목적에 위배된 사항을 실무자 입장에서 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요구를 하느냐구요?

그래서 기왕에 개발된 시설을 주민한테 개방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그런 편에서 내무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개방을 해서 주민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양질의 물이 나오지 않아서 재시공을 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그 조치한 현황 그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월 몇일날 준공을 했는데 몇월 몇일날 검사를 했더니 양질의 물이 나왔다. 몇월 몇일날 검사를 했더니 부적격 수질이 나왔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이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 모두에게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고마움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갈마 도서관 `95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워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고 주민복지 증진과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갈마 도서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의 지역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28쪽 특수 활동비란에요. 대민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3만원씩 해서 8인 열두 달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민 활동비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원정액 성격으로 작년부터 생긴 보수 성격입니다.

보수 성격인데 무슨 대민 활동으로 해 가지고 여덟 사람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모든 행정 업무의 추진을 위한 겁니다.

추진을 위한 것인데 좀 잘 몰라 가지고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특수한 것 아니에요. 특수 활동비라고 나왔는데 무엇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덟 사람이 필요 하느냐?

각 부서마다 전부 편성돼 있는 보수 성격의 정액 활동비 수당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마다 다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도서관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난번에 차량은 어디에서 구입했죠?

차량은 지금 조달청에 요구해 갖고 26일경에 옵니다.

그때 얘기로는 이 차량을 누가 무료로 준다고 했어요. 누가 준다고 했는가는 기억이 안나는데, 이 차를 무료로 줄테니 책만 사가지고 움직이겠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서 차단을 시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이 문제가 들고 나오는데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써만 역할을 다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의 예산은 700억 밖에 안되요. 700억 중에서 이 도서관 운영비가 7억이 넘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예산까지 하면 8-9억 될꺼예요. 그 정도 되야 넘어가는데 한 개 부서의 운영비가 1% 이상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서구 구민 전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보느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한 지역에 한 특정한 지역만 있으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또 이동도서관 또 어설프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추가 된다구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 학교도 국가에서 운영할 때 수용가 부담원칙으로 합니다. 이 도서관도 수용가 부담원칙을 전혀 감안하지 않으면 안되요. 조금이라도 수용가 부담원칙을 해서 다만 인건비 정도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책 한 권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무슨 사설 도서관 마냥 많은 수용가 부담원칙은 안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수용가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책을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여기서 돈을 해 주겠다 이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책 더 훌륭한 말하자면 서구관내를 돌아다니는 통행버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 관내를 돌면서 도서관전용 차량으로 이렇게 해서 돌면서 서구 구민이 혜택을 입게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앉았다가 그냥 오는 책 몇 권 가지고!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많이 투자했지 거기에 대한 투자한 만큼 소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비가 많이 들어서 여기 도서관장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사실 구청장하고 따질 얘기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중예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편중예산이고 너무 한 부서에만 예산이 집중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편중, 저래도 편중, 지역적인 편중 여러 가지 편중이 원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장께서는 이 이동도서관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오지 이런 데로 해서 다 하고있기 때문에 이 서구 갈마도서관은 갈마도서관 안에서만 잘 움직여서 거기 오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좋은 책을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용가가 부담하는 원칙을 조금은 적용시켜라 이말이에요. 그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운영이 잘되게 묘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도서관에 대한 것은 좀 억제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6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전히 도서관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이동도서관 문제가 잠잠했어요. 그런데 또 금년 예산에 그 문제가 또 나온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지금 배병섭 위원하고 강낙주 위원 말씀에 보충 발언인데 이동도서관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골고루 혜택이 된다고 하는데는 얼른 수긍이 갑니다만 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임무로 해서 현지에서 최대 인원을 수용해 가지고 최대의 혜택을 보도록 주력해야 될 것이며 이동도서관을 이용을 위해서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인데 그 두 분의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해야되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기왕에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도서관에 식당 있죠. 대략 하루에 몇 명 이용합니까?

한 130명 정도 이용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직원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양사 한 명하고 조리사 두 명.

그러면 세분 월급은 그것을 독립자산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보수는 저희들 계상해서......,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원가로 물건을 구입해서 준다 이 소리예요. 편의를 제공해 준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세 사람을 갖다가 월급을 주고 있다는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식당운영을?

식당 운영은 구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데요. 운영주체는 총무과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에요. 우리 서구청의 식당을 우리 서구청 직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염가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우리하고는 별개의 단체라는 말이에요. 별개의 단체에서 우리 구청 월급쟁이가 가서 근무를 해서 제공해 주고 있다구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국에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데서 대여를 받아 가지고 싸든 비싸든 간에 원가 제공을 기본 조건으로 한 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독립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식사제공을 하게 하고 월급은 우리가 주고 거기에 대한 소득은 마을금고에다 바친다. 그러면 마을금고에 대한 이득을 우리 서구청에서 가당하게 하고 주고 있는 것 아니냐, 도서관은 130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니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식당을 원가계산해서 독립자산으로 해야 옳지 어째서 우리 서구청에서 공무원을 배치해서 종사토록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도서관도 전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총무과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이점에 대해서 관장께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음식료는 밥을 1,000원 받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료를 예산에서 지원 안 해주면 단가가 올라가면 이용자들한테.

이득이 있을 때는 마을금고로 들어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금고도 조합원의 복리를 위해서 협조하는 독립자산에서 이득이 되도록 해야지 구청 예산을 뽑아다가 직원을 채용하고 이득이 되는 것은 마을 금고에서 챙긴다.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다음 통합심의 때 더 말씀드리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도서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