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등 3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자원재활용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대전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김학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 열다섯분 중에 현재 열세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의안번호 291호 대전직할시 서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전직할시 서구세의 과세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이 금년 12월 말일로 종료가 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16개의 조례 중 정책목표에 달성된 조례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를 통합해서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열여섯개의 조례로 돼 있는 것을 한 개로 통폐합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현행 16개의 대전직할시 서구세감면조례를 통폐합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18조, 부칙 3조로 해서 유인물에 배부를 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 심의 요청한 `94년도 제 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8억 7,8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3,600만원을 포함한 총 112억 1,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25억 3,900만원에 비하여 17.9%증가된 규모로써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73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 110억 9,400만원보다 9억400만원 증액된 119억 9,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 216억 2,000만원보다 7억 8,900만원 증액된 22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수입은 16억 9,300만원이 증액된 344억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 82억1,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9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37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기능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직원수당 부족액 및 인건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액 7억9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월평 1동 분동에 따른 소요경비와 공무원 연금부담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 기정예산 229억2,800만원보다 6억9,000만원이 감액된 22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6,000만원 경로당 신축 1억원 등 기정예산 187억7,600만원보다 4억5,100만원 증액된 19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한해 대책 관정개발 3,000만원 등 기정예산 9억 1,6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토목공사 2억 4,000만원 설해방제용 자재비 5,600만원 등 기정예산 143억 2,300만원보다 3억3,000만원이 증액된 14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는 문예공원내 체육시설 1,000만원 등 기정예산 14억 2,400만원보다 1억6,900만원이 감액된 1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7,000만원 등 기정예산 5억5,1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및 반환금 등 기정예산 13억 2,700만원보다 108억9, 100만원이 증액된 12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억8,300만원에 의료보호기금 3억3,500만원이 증액보조되어 총 19억1,800만원이 증액보조되어 총 19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증감내용은 공무원 연금부담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소모액 정리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별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경은 `94년도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증감 조정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최소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제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의안번호 290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시행령 84조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해서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사업 및 구유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으로써는 관저천 복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여섯필지 6,396㎡, 가격으로는 약 8, 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취득해서 복개를 해서 가수원 소방도로에 산재 돼 있는 노점상을 이전토록 해서 생계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고 도 둔산 신도시에 `97년도에 주요행정기관이 편입되면 주차난이 심화될 것을 대비해서 주차타워 542평을 3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경영사업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증축으로는 도마1동 어린이 놀이터에 산재돼 있는 자율방범대 재활용창고 화장실 등을 뒷편으로 옮기고 180평을 증축해서 도마1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관저천 복개공사 편입도로는 현재 저희가 시비 1억 구비 1억을 들여서 10월 11일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인데 약 65%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도마1동 청사증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마1동 앞 어린이 공원에 재활용창고니 자율방범대니 변소가 전부 나와 있어 가지고 어린이 공원으로써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뒷편에 6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마1동은 불행히도 저희가 가건물이 있어 가지고 비만오면 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철거하고 어린이 놀이터도 완전히 철수계획하고 180평을 증축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 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2번 대전직할시 서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원재활용사업소를 소관위원회에 편성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의 보건소 다음에 자원재활용사업소를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 54조에 의거 `94년 11월 12일자로 대전직할시 기획 제 12210-1349호로 자치구 자원재활용 사업소의 설치가 승인이 됐으며 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안) 94년 11월 24일 본의회에서 의결됨에 다른 후속 개정조례(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