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95년도 당초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 등 4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골고루 투자가 되었는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44억 8,906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9억 4,795만 2,942원이며, 세출예산 544억 8,906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52억 6,082만 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97억 4,989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3억 8,273만 4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5억 6,522만 2,502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인 85억 6,522만 2,502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 6,827만원, 사고이월 41억 4,50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400만 1,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32억 6,788만 8,502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417억 7,748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8억 5,241만 410원이며, 세출예산액 417억 7,748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35억 4,707만 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53억 2,456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2억 2,968만 6,2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6억 2,272만 4,19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은 56억 2,272만 4,19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 6,827만원, 사고이월 18억 1,271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55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26억 6,617만 190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127억 1,158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억 9,554만 2,532원이고, 세출예산 127억 1,158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17억 1,374만 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4억 2,53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억 5,304만 4,2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억 4,249만 8,312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9억 4,249만 8,312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3억 3,234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43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6억 171만 8,312원이 순세계의 잉여금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4억 6,377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 9,432만 360원이며, 세출예산액 24억 6,377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1억 1,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억 7,477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억 2,858만 1,7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억 6,573만 8,630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3억 8,80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1억 7,770만 8,630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9,303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3,764만 6,079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9,303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3,666만 9,2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7만 6,879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691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9,187만 1,780원이며, 세출예산액 7억 692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8,154만 4,8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032만 6,920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843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189만 5,920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474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9,404만 6,749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 474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9,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억 9,804만 6,749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234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51만 4,170원이며, 세출예산액 2,234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 1,851만 4,17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7,803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8,375만 6,864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 7,803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275만 6,864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9,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5,772만 9,420원이며, 세출예산액 3억 9,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3,119만 3,1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653만 6,27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1,073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9,382만 580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 1,073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3억 3,679만 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억 4,753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9,270만 3,2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11만 7,34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8억 4,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억 2,383만 6,530원이며, 세출예산액 78억 4,2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2억 6,59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1억 79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억 8,535만 2,0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0억 3,848만 4,490원은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9억 4,431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9,416만 5,490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억 9,820만 3,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억 2,482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338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억 2,482만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자 수당의 11건에 1억 7,103만 1,000원이 지출결정되어 1억 7,102만 6,850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내역은 미리 제출한 결산서 유인물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제출 이유, 둘째 세입·세출 주요내용, 세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6월 12일부터 영월군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 이상덕 위원, 고진국 위원, 안재영 위원 등 세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94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7월 13일자로 검사위원의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영월군수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를 검토한 결과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긴축재정 운영 기조하에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총액 규모면에서 예산액보다 비교적 추가징수되었으나, 세외수입징수결정액 94억 2,100만원 중 미수납 4,300만원에 대한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징수대책 수립이 요망되며, 그외에 미수납액은 대부분 그 사유가 수긍이 되는 사례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초과사용이나 목적외 사용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기획관리, 기본경상비, 104목을 비롯한 8개비목은 예산집행 사유가 전혀 발생치 않는 경비는 가급적 예산편성시 계상을 배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 23억 1,300만원 중 예산절감액 17억 7,900만원을 제외한 5억 3,400만원은 누락된 주민숙원 사업의 미해결은 물론 긴급한 사업의 재조정없이 불용액으로 처리함은 건전재정운영에 미흡한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채권 및 채무증감, 공유재산 증감 내역에는 결산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액 중주택사업 미수납액 1,500만원은 융자원금과 이자로 사료되는 바, 고질체납자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비롯한 강제징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당해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된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은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액과 명세서가 첨부되게 되나,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결산과는 다른 의안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농지세가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10만 9,660원 밖에 안되는데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실질적으로 농지세가 사실 과목만 존치되어 있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거의 세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는 농지세가 들어옵니다만, 현재 우르과이 라운드라든가 여러가지 농촌에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세입편성상 200만원정도 잡았고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10만 9,000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20만원 정도 잡을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 농지세가 연간 목표액을 100만원 잡았습니다만 95만 4,000원이 들어 온 실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세입목표를 조정해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과태료가 이월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익년도 이월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에 1,481만 5,570원은 90% 이상이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주정차 과태료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정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관내차량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관외차량이 많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금액도 3만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군수 서한문을 3회에 걸쳐서 보냈고 지역경제과는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잡수입 목표가 1억 3,000만원입니다만, 11월말 현재 2억 3,000만원 그래서 1억 정도 더 들어 왔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현재 체납액은 4,000만원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실무선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외차량이라도 관내의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여러가지 주민들의 인식부족도 있고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9p의 기본경상비 중 36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본경상비 중 104에 예산이 36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된 사유는 태백권 행정협의회 총 위원회 수당이 1인당 3만원씩 6명이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소회의를 저희 군에서 한 사실이 없고 태백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태백시에서 수당을 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수당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주택특별사업 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입에 대하여 융자금 미수납액이 1,335만 9,345원이 되는데 왜 미수납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진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1,335만 9,345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주택건립에 따른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을 주민들에게 줬는데 융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회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회수를 못한 것인지, 본인이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유로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 회수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납업무는 재무과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8억 9,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8억 9,462만 4,000원을 계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8억 932만 7,000원으로 9,000만원 정도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도료 일부를 작년 년초에 인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상을 못했고 올해 와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박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이라든가 마지막 정기추경에 9,000만원을 삭감을 하여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되는 금액과 맞춰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도시과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정기추경을 할 때 9,000만원 정도 세입에 재량이 생기면 그것을 조정하여 실질 세입과 맞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2,84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2,449만 2,900원인데, 지출액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414번이 시설부재비입니다. 현 년도 예산이 2,844만 3,000원이고 '92년도에 이월된 것이 16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태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93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이 3,004만 3,000원입니다. 3,004만 3,000원에서 지출 원인행위가 된 것이 2,449만 2,900원이고, 현재 부동액으로 남은 것은 555만 100원입니다.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